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46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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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 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 현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단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기본현황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며 담당들은 보고가 끝난 후 과별 업무보고 전에 과장님이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소관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김태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명중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금년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봉 도시디자인과장은 일본 출장으로 불가피하게 불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홍성남 원도심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민화기 공영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정화훈 산림과장입니다. 다음은 오태춘 공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

명중남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시책적인 포괄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웅천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해서 블루토피아로 넘겨준다고 그랬지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됩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블루토피아로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준다는 그 한계가, 시점이 쉽게 말해서 이 웅천택지개발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등기 이전까지 될라면 16년도가 됩니다. 16년도까지 웅천택지 개발사업 완전 준공 목표고 올 10월 달에는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저 사람들이 준공하기 전에도 어떤 건축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우리 시장 앞으로 있는 상태에서 토지 사용승낙을 10월부터는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공사는 그때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지금 소유자가 투자자가 지금 저쪽 송현 일부 해안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좀 바꿔주라고 요청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늦어지면 그 사람들이 요구한 만큼 공사기간도 좀 늦어질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웅천이 지구단위 변경이 주로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없고요, 없고 필요하면

선효

이선효위원

기간은 상관없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겁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걸 한번 할려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변경요인을 전부 수합을 해서 꼭 필요할 때 그때 한 번씩 하는데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불가피할 경우에만

선효

이선효위원

저는 지금까지 지구단위 변경은 기간이 보통 5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 변경은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도시계획 변경만 합니까? 지구단위 변경은 변경요인이 생겼을 때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 앞번에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웅천산 개발이 그 이후에 그대로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웅천 지금 암반,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존치하는 걸로 지금 방침이 확정이 돼서 지금부터는 그게 손대기가 곤란합니다.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걸 존치한 상태에서 웅천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계획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웅천산을 어떤 식으로 개발, 존치, 암반을 어떤 식으로 개발계획이 있는 지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 흙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것은 전부 긁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존치 계획만 있고 자세한 계획은 없고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아직 어떤 그걸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처음에 그때 시정질의할 때는 삼려통합 상징 종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계획도 현재는 다 취소가 되는 겁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취소가 된 것은 아니고 공원조성 계획을 지금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됩니다. 당초 것보다 당초 조성계획을 이제 바꿔야 되니까 그 바꿔야 되는 그 조성계획에가 3려 기념탑이랄지 어떤 기념 종각 같은 것을 지금 유치할려고 하는데 세부적인 위치는 아직 위에가 될지 밑에가 될지 그것은 공원조성 계획을 해봐야 확정돼 봐야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장님은 암반을 존치할 계획은 그대로 있습니까? 계획이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미 존치한 걸로 정해져 있지요. 지금은 저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발파를 한다는 것도

선효

이선효위원

돈이 좀 들더라도 발파를 해서 지금 돌이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이제 그것을 무리가 가더라도 그것을 발파를 해서 실어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투자자가 2,67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자해 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루에 이자만 해서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10월 달에 그 사람들에게 땅을 사용하게 해줘야 되는 데 저거 발파한다고 해서 늦어지면 그 귀책사유가 우리시에가 있는 데 그 위약금을 어떻게 우리가 부담을 하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필요가 없으면 차후에 할려면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지금 돈이 들더라도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도 힘듭니다. 지금도

선효

이선효위원

돈이 들더라도 암반을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 그렇게

선효

이선효위원

필요는 없는 데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근데 귀책사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저걸 어떻게 할 거예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존치를 한다니까요.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어떻게 존치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저걸 가꿀려면 가꿀 자신이 있냐, 누구라도 한번 있으면 나오시라니까요. 정말로 저대로를 놓고 위에를 포장을 하든 본드로 박든.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시장님 임기도 지금 우리가 임기가 1년 반 남았습니다마는 국장님이랑 다 여기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임기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수 시민들이나 웅천 주민들은 계속 거기 살아야 되는데 차후에 했을 때는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면은 좀 시장님을 설득해서 공사를 좀 연기하더라도 웅천산 그 부분만 연기를 하더라도 암반 자체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 세우는 것은 시 의회에서 승낙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명중남위원장

예, 최대식 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그 시비가 들어가든 방금 우리 이선효 위원님 말대로 그쪽하고귀책사유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놓고 냉정하게 한번 머리 맞대고 앉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웅천공원 저 부분을 살리는데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현재 최선은 물 건너갔어. 그렇다면 차선으로 우리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머리 맞대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 결론은 나올 걸로 봐져요. 그런데 이대로 그냥 가버리면 나중에 더 큰 두고두고 10년 웅천 조성을 다 했다고 칩시다. 거기 놔두고 밑에를 다 했다고 치면은 저 애물덩어리를 어떻게 나중에 다 이미 하고 난 다음에 조경이고 모든 식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건들려고 하면은 저건 영원히 건들 수가 없습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안 건드려야지요. 존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안 건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설득을 했으면, 우리를 설득하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전문가 데리고 딱 올라가서 보면 다 머리를 저어버리는데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 관계는 안전관계는 한번 진단을 우리가 받아볼려고 합니다. 전문가 집단의 어떤 진단을 한번 받아가지고 만약에 안전성이 없다 한다 그러면 다시 또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들도 외부에 한 두 분 데려다가 저 부분을 다 봤어요. 다 말을 안해 버려 이제 그분들도. 더 이상 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단장님은 그 자리가 끝나버리면 그만이지만 누구라도 이 부분은 또 바톤을 또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때는 했냐 안 했냐 이런 또 두고두고 이 부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하시고 정말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머리 맞대고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적으로 실무 과장님도 계시지만 문화의 거리 우리 과장님하고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돈이 얼마가 들었건 만에 저게 60억 들었습니다. 60억 들어서 됐고 나머지 구간은 약 5억에서 6, 7억이면 마무리 바닥이라도 깨끗하게 합니다. 나무 같은 거 손 안대고 그대로 하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돈만큼 해라, 2억을 갖고 다 해버릴려고 하지 말고 돈만큼 3분의 1만 할 수 있으면 3분의 1만 돈을 대라, 나머지는 내년에 하자, 나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언젠가는 주민과의 대화하면 그 얘기 나올 거예요. 160억이고 이것은 출렁다리 만들고 무대 만들고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에요. 3차 구간에 들어가는 돈인데 그거 필요 없이 전임자가 했다고 해서 마무리는 해야지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마무리해야지요.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단장님이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서로 노력해서 세워서 마무리 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좀.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하고 있는 2억 가지고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바른 게 아니라 꼭 시급하고 해야 될 때만 2억원어치만 하고 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서 나는 연속성 행정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데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문제는 이게 총괄 입찰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이나 애써서 가급적이면 빨리 좀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설피 나는 저 부분을 나는 추경 때라도 지금 2억이 돼 있기 때문에 한 4, 5억만 확보를 하면 저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는 만큼만 딱 해 놓고 나머지는 놔둬 버리면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2억 갖고는 우선 우리 위원님하고 타협을 해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나는 기왕에 저걸 마무리를 단장님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설프게 손을 대면 장사하는데 많은 피해가 있고 원스톱으로 해야지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2억 갖고 힘드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손을 차라리 저 부분을 좀 기다렸다가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국비예산을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안 쓰면, 그러니까 써야지요.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지요, 올해 안에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아까 2억원어치는 구간만 하고 나머지는 남겨 놓을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영업하는 데 가능하면 지장 없도록 하고 점토 벽돌 쓴다는 데 점토 벽돌 저는 반대입니다. 그게 비가 오면 엄청 미끄럽습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일반 데크시설 보다도 미끄러우니까 그런 쪽만 부탁을 드릴게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이대길 위원님

이대길위원

지금 산단의 녹지해제부분 있지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나버렸습니까?

이대길위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데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그걸 일부 해제를 위한 용역을 발주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국장님한테 들어봐야 돼요. 여기 여수산단 연관 단지 조성 사업 안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하고 있지요.

이대길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돌았지요. 내일모레 다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제주도를 놓고 봤을 때 똑같은 제주도지만 한라산 기점으로 서귀포 쪽은 여름이고 이쪽 공항 쪽은 겨울입니다. 한라산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북쪽에서는 귤이 재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단지를 조성할 때도 만에 하나 지금 석창에서 오른쪽 주삼동이라고 그러지요? 산,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전봉산

이대길위원

그 산이 없다면 여수, 여천은 크나큰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연관단지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흥지역, 철거된 데 그걸로 해서 연관단지는 끝납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고

이대길위원

상암지역에는 계획이 없어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거기는 전혀 없고요 중흥 하고 있는 걸로 끝나고 지금 삼동이라고 철거된 지역이 있습니다. 삼동 거기는 공업지역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아마 개발할려면 공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중흥 그걸로 해서 우리가 끝납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삼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삼동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개발할려면 공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인데 공업지역으로 바꿔서 개발해야 됩니다.

이대길위원

자연녹지인데 왜 그분들이 주민들이 원해서 이주를 하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그 마을만 남기 때문에

이대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공업지역으로 계획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랍니다. 택지 개발 웅천 쪽 말씀이지요, 이거 보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2004년부터 됐습니다.

명중남위원장

92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4년에 1단계 착공을 했는데 1단계 착공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이 설계나 계획 변경된 것이 없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몇 차례에 걸쳐서 있어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전체적으로 그 계획이 변경된 것은 한 번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전체 계획은 한번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경미한 공사 변경은 여러 번 있었지요. 공법 변경같은 것은

명중남위원장

전체는 한 번이면 지금 웅천공원 깎는 것이 제일문제잖아요. 수변하고, 수변하고 택지 개발사업에서 웅천공원 깎는 문제, 그것하고 수변이 제일 문제가 얘기가 돼 왔던 거지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수변이라고 그러면

명중남위원장

저바닷가 쪽, 그것도 당초 계획에 들어있어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공원 해수욕장 말씀을 하십니까?

명중남위원장

예.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을 2009년도 전체 변경할 때 변경한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공원 지역 문제되는 거기도 1차 때 변경을 하는 겁니까? 공원을 조성하기로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1차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면은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뒤에 그것은 지금

명중남위원장

그 뒤에 그러면 두 번째 변경했네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명중남위원장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거든요. 왜 없던 것을 추가로 해 가지고 왔는지 내역을 우리가 조사하지 않고는 질문드릴수가 없어요. 서류상을 안 보면 그래서 이 문제들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다음에 별도로 실무자하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웅천공원에 있는 암반을 존치하게 된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마는 시작하게 된 동기를 보면 어차피 웅천공원을 절하하는 이유가 거기에 나온 돌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바다를 매립하도록 설계가 돼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지요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 있어요. 이 문제가 뭔가를. 블루토피아가 2007년에 계약내용이 뭡니까? 뭘 MOU를 체결한 겁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투자

명중남위원장

웅천택지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투자를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2004년 1차 착공을 누구하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우리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직영을 했습니까? 직영 이것은 2007년부터 사업, 2차부터는 블루토피아가 관여를 하는 겁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웅천택지 개발사업 지구가 1,2,3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지금 지웰아파트가 지어져있고 준공이 됐는데

명중남위원장

복잡한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시고 제가 알아보겠는데 지금 뭐냐면 아까 우리가 책임져야할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단장님께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그것은 땅을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이행을 못 했을 경우에 그럴 우려가 있다는 얘기지요.

명중남위원장

그거하고 지금 두 번째 설계변경을 통해서 웅천공원이 생기는 거예요. 탄생, 내가 상상해 볼 때. 그렇지요? 첫째는 없었는데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공원이 있었지요.

명중남위원장

공원 계획이 있었어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제일 최초에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명중남위원장

그 규모는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똑같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규모도 변경 안 했어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규모하고 똑같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또 얘기한 것은 돌 처치를 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다는 건데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면적이랑 다 똑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암반을 존치하는 것 그 만큼만 덜 깎았으니까 돈이 그만큼 절감이 됐지요. 더 깎아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변경됐다는 거지 공원조성계획이랄지 면적은 당초 최초와 똑같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최초의 수변 공유수면 매립한 것도 다 들어있어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두 번째 변경 때 들어갔고 공원조성은 최초부터 있었고 해변공원은 1차 변경 때 변경된 거고

명중남위원장

파악이 됐으니까요 나중에 서류상 보면서 얘기를 나눠 봅시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대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산단 연관 단지조성하고요 지금 또 엊그저께 자연녹지 해제해 달라고 국가산단에 요청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해준다고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하지요? 국가산단이. 41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 연관단지 조성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연관단지라는 것이 뭐냐면

영철

김영철위원

아까침에 이대길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공단 조성해주잖아요. 어찌됐든 이주를 시켜서 해 주든지 아니면 녹지공간을 또 산을 깎아서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한 것은 녹지공간은 저희 소관이 아닌 데

영철

김영철위원

녹지공간은 별도인데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연관단지만 갖고 말씀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연관단지랑 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침에 녹지공간도 얘기를 해요. 산단 어찌됐든지 연관단지 조성을 해주잖아요. 계속 국가산단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부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기반구축 해 준다고 그러는데 국가산단에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에 뭔 활성화를 해주냐 이 말이에요. 국가산단에서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 그러면 중흥에 있는 집을 1250세대를 뜯어가지고 이쪽 시전 쪽하고 죽림으로 옮기고 남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허허벌판으로 잡초나 나게 놔둔 것보다는 거기다가 좀 돈 들여서 공단조성해서 공장 들어온 사람들한테 팔면 우리시도 이익이고 그 사람들이 고용원도 고용해주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영철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이야기 하는 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실상 우리여수에서 국가산단 들어와 가지고 국가산단에서 여수 시민들한테 주는 것은 공해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국가산단 자꾸만 이렇게 조성해주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좋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도 국가산단에 요구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이제부터는 우리 여수 시민을 위해서 국가산단에서 어떤 책임을 져라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과하고 상관없지만 자연녹지도 해제해서 산단을 조성해 주라고 인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산단에서 지금요, 다 연관돼서 우리 여수시민들에게 국가산단이 뭘 해 줄 건지 그것도 인제 좀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공해만 줘 놓고 대학병원 하나 없습니다. 아니면 여수시민 전체 신규채용 할 때 한 2, 30%는 여수시민을 쓰겠다든지 쓴다든지 좀 이리 국가산단에 우리시에서 요구할 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산단 쪽에 잘 아시니까 그런 정책적으로 좀 되도록 한번 애써 줘보십시오. 우리시에서도 그런 거야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일본 출장 중이어서 팀장님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다른 팀장님들을 소개하시고 13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주영선도시디자인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주영선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학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지주 시장정비팀장입니다. 정점연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명중남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과장님 일본 출장 중인가요?

영선

주영선도시디자인팀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안 계시더라도 지금 새로 우리 팀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지금 10억, 국비 6억, 시비 4억이에요. 이게 지금 아케이드하고 LED하고 지금 같이 들어갈 거예요? 5대5로? 5억씩 5억씩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5억씩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5억씩요?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이게 지금 광특이죠?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이게 광특,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예.

대식

최대식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 광특은 여수시 한번 딱 정해지면 다른 힘 있는 데서 가져가버리면 재래시장 쓰는 건데 다른 데 할 사업을 못 해요. 아케이드를 어디다 할 거예요? 5억 가지고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서시장 주변에 남문 쪽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지금 아직 못 한 부분 지금 하는 거예요.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직 못 한 부분 이거 중기청사업인데 이걸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LED 지금 거기에 5억 갖다가 넣고 아케이드에 5억 나눠서 해 버려요. 지금 현재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아케이드 하나만도 10억을 가지고도 못 해. 이건 내가 지역구할 때 시작한 사업인데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적재적소에 돈이 써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내 눈을 우리 팀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언제까지 계실란가 모르는데 LED사업 수산물특화시장 옥상에 하는 거 얼마만큼 운영하는가 내가 한번 정말로 내가 지켜보겠어요. 이건 아니다. 정말로, 우리 의원들 이렇게 조금 언성높이고 뭐라 한다고 해서 싫어할 게 아니라 입장을 거꾸로 한번 딱 바꿔놓고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우선순위가 딱 눈에가 보이는데 서시장 같은 것 햇수 넘겨 갖고 가버리면 나 LED 그거 1년 이상 하면 정말로 오래 한다 나 이리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마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케이드사업은 이게 총 처음에는 27억으로 한 사업이에요. 그럼 올해도 못 끝나.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언제 끝납니까?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2016년까지는 인제 특별법이 2016년 12월말에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인제 필요한 사업은 다 해야죠.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를 더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이 2016년까지인데 지금 2차 사업이 남았어요. 돈 많이 들어가는 2차 사업이, 바로 주식회사 서시장 위쪽에 그게 2차 사업이고 이 1차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2차 사업을 들어가는데 1차 사업이 아직 지지부진 해 갖고 원래 3개년으로 했는데 지금 한 6년 될 거예요. 그렇게 늘어져 버려 갖고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내년도 사업에 그걸 반영하도록 지금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중기청에 제출을 할 겁니다. 그것은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요. 우리 팀장님이 인제 뒤에도 계신 분들 혹시 여기에 연관돼 있다면 박을 치고 싸워서라도 우선순위에는 이 예산의 배분을 가져가야 돼요. 이 부분에 5억 가지고 앞에 또 한 5, 60m 됩니까? 그 정도 돼. 그거 또 하고 또 뒤로 넘어가서 해 넘어가고 또 하고 그래서 이 중기청사업 광특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제 말씀드려서 정말로 그런 걸 우선순위를 잡아넣어서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인제 근데 시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라든지 어디가 필요한 곳인지는 다 알고는 있지만 또 시장별 요구사항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배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시장팀, 우리 팀장님 그런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들이 반대해 갖고 결국은 그 16억이 우리 재래시장 아케이드 하는데 다 들어왔어요. 작년에 했죠. 작년,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이 수산물특화시장 앞에 타워주차장 만들겠다고 하는 16억 갖고 난리가 나 가지고 결국은 돌려서 세운 것이 나머지 아케이드 했잖아요?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교동시장에 그렇듯이 아닌 거는 우리가 아닌 게, 우리가 돌려줘야 된다. 한 쪽으로 집중화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금 환경조성 했는데 사이버 운영,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 전개, 마케팅사업, 우수박람회 공허한 메아리다. 첫째는 시장 상인부터 50% 책임이 있어요. 재래시장 부분에는, 시장 상인들 스스로가 깨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 그나마 인제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만들어 갖고 지금 합니까?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하고 있어요?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저희들 뭡니까, 지금 후생복지 거기에서도 1인당 10만원씩 전통시장상품권으로 배분을 할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전 직원에 대해서

대식

최대식위원

이 상품권 갖고 지금 옆에 우리 강재헌위원이 상품권 없애자고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수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두 가지 있는데 상품권 발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어려운 시장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전통시장상품권을 만드는 거고 지역에 있는 가게를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여수상품권을 만들잖아요?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다면 과감하게 여수상품권 없애야 돼요. 없애게 거의, 왜? 산단 직원들이 재래시장상품권은 선호를 안 해서 안 만들고 여수상품권은 만들어요. 그럼 전부 그 여수상품권은 이마트로 가. 롯데마트로 가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아까 우리 김영철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산단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물을 때는 조금 불편해도 선물을 사기 위해서 전통시장상품권 사라는 게 아닙니다. 선물세트를 사라고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산단에서 사면 자기 가족한테 주면 가족이 가까운 재래시장에 가서 사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여수상품권 왜 안 사냐 그러니까 사용하기 불편해서 전통시장상품권을 안 사고 여수상품권을 산다 하면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전통시장상품권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좀 하시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안을 하시고 이건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고 불편해서 여수 지역사회 여수 전통시장이 조금 활성화, 살아날 수 있다면 그걸로 목적은 달성한 거다 나는 그리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 좀 하셔서 제안도 국장님한테도 하고 시장님한테도 하고 요즘 제안도 하시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첫 단추를 상품권을 만드는 이유와 근본원인을 알면 나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GS칼텍스 공장에다가 자, 여수상품권 사주시오 안 하고 전통시장상품권 1억만 사시오. 조금 불편해도 지역사회와 같이 간다라는 차원에서 사시오 하면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갖고 선물을 사버리니까 문제지 가서 선물세트 자기들 선물할 거 1억이고 2억이고 살 때 편하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그걸 제안을 좀 해서 이 부분만큼이라도 말로만 전통시장 활성화 하지 말고 정말로 같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하면 좋겠다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팀장님 한번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인제 저희들 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하면 저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요. 아마 이건 인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상품권은 하는데 그래도 전통시장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명중남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에 부연설명하면 시정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하무인으로 하고 있는데 일개 부서에서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부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것을 느낌으로 시민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시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항시 정말 시민의 목소리로 하면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시 우두머리가 문제죠. 하여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4대 미항에 어울리는 도시색채관리에서 대표 100색 색표집을 만든다 그랬는데 저는 4대 미항 이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저는 짜증납니다. 4대 미항 소리 안 했으면 제발 좋겠고 그런데 인제 100가지 색을 선정한다는 게 여수시가 미항을 추구한다 그러면 청색이든 백색이든 어느 색을 지정해 가지고 대표색은 이걸로 가자 해서 가야지 100가지 색을 선정하면 이걸 어떤 의미로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주영선도시디자인팀장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여수시 도시색채를 개발해 갖고 용역을 해 가지고 100가지 색을 기 구역별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 나는 부분에서도 지금 이번에 조경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엑스포 때 저쪽 구시가지 쪽으로 우리가 색채를 좀 지저분한 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색을 칠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인제 그럴 때도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100가지 색이라 그러면 색을 다 총 망라한 것 같애요. 그렇다면 여수시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대표적인 색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의미가 돼야 되는데 100가지 색을 가지고 그때그때 여건에 맞게 하라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것만 못 한다고 봐요. 적어도 우리 여수시는 빨간색으로 가자, 청색으로 가자, 하얀 백색으로 가자 그걸 기본으로 삼고 가면서 우리시 이미지를 가져가야지 예를 들면 해안가는 백색으로 가자라든지 아니면 도심권은 청색으로 가자라든지 크게 가져가야지 이것을 100가지 색을 정해 놓고 하라 그러면 아니 100가지 색이 안 들어간 게 뭐 있습니까?

영선

주영선도시디자인팀장

아, 근데요 100가지 색은 기본으로 하고 베이스를 우리 여수 대표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것은 호프브르라고 지금 이 색을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루표페인트 연구실하고 해 가지고 이 색 페인트까지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미항에 어울리는 도시 색채관리 해 가지고 이 100가지 색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도시는 이 이미지로 갑시다 해 가지고 그걸 대대적으로 해서 도시디자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설계사무소랄지 이런 데다가 홍보 자체를 우리 여수시는 이 색으로 앞으로 추진을 많이 해 갑시다. 페인트 업자랄지 그런 쪽으로 전부 다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줘야 우리 뇌리에가 들어와 있는 게 아, 우리 여수시는 청색으로 가자는 이미지더라, 백색으로 가자는 이미지더라 그게 들어와 있어야 그걸로 갈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백 가지 색을 해 놓으면 누가 얼마나 인식이 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색채 관리를 할 때는 이 의미로 가주세요 하는 것이 홍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걸 좀 협소하게 좁게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가져가는 어떤 그런 색채가 돼야지 세분해 놓으면 이것은 어떻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쪽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저탄소 친환경 조명등 설치 관련해서 보안등 고장 유무 원격 확인 및 제어 가능 거기 있죠? 그러니까 점등도 하고 소등도 하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났다 하면 그 번호가 있는 거죠? 그게, 그래 갖고 우리가 가다가 보고 고장이 나있다 그러면 어디 몇 다시 몇 번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거죠?

학식

신학식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신학식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학식

신학식도로조명팀장

바로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갖춰지는 거예요?

학식

신학식도로조명팀장

저희들이 16천 등 중에 지금 원도심권에 한 53백 등에 해 가지고 지금 한 32%를 완료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지금 완료된 게 32%고 올 말까지 해서 나머지 것 다 완료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학식

신학식도로조명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후보안등 교체하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할 사항입니다. 일시에 투자를 했을 때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노후보안등 교체할 때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 시스템은 인제 점진적으로 해서 갖춘다 그러지만 지금 가로등에 번호는 다 붙어있습니까?

학식

신학식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게 지금 도심권에 있는 것은 이렇게 가고 지금 공원이랄지 어떤 산 외곽지역 이런 데는 어떻게 인제 그거는 공원과에서 또 관리합니까?

학식

신학식도로조명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쪽까지는 지금 시스템을 갖추지 못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조금 시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외곽지역이고 어디고 간에 번호 부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어디 180번이랄지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 거기는 어디다 하는 거 신고를 할 때도 그렇게 했으면, 제가 무선산 약수터부분에 가로등이 고장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어르신이 얘기를 하는데 위치를 제가 가서 봐도 이 등인가 저 등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번호를 부여해 놓으면 시스템은 천천히 갖추더라도 서로가 신고하기도 좋잖아요.

학식

신학식도로조명팀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조명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하는 게 지금 200등 2억38백만원, 도서지역 고효율 조명등 설치 570등 3억66백만원인데 보안등 이건 신설 고효율 조명등 설치,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보수입니까?

학식

신학식도로조명팀장

아닙니다. 완전히 신설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신설이죠? 근데 조명 취약시설 하는 것은 119만원이고 이것은 64만원 정도 치이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죠? 20페이지요.

학식

신학식도로조명팀장

저희들이 등 당으로 아마 나눠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인제 등주타입이 있고 한전 전주타입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조금씩 단가 차이가 아니라 배 차이가 나 버리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이런 등을 써서 수명이 이것은 1년밖에 안 가는데 3년을 간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밝기가 특별히 다르다든지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배 차이가 돈이 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이유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유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인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학식

신학식도로조명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 품셈에 의해서 정확히 뺐고 자재는 거의 다 관급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재헌

강재헌위원

알아요. 알아요.

학식

신학식도로조명팀장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걸로 보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119만원짜리 쓰고 말고 64만원짜리 써야죠.

학식

신학식도로조명팀장

저희들이 LED도 있고 CDM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등의 광원 종류별로 가격차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떤 광원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등주별로 가격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좀 추가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학식

신학식도로조명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또 어떤 안전문제도 따르고 여러 가지로 해서 좀 특별히 관리가 많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스템 구축하는 거 PDA 이용요, 이것은 지금 1억을 들여 갖고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인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것도 인제 번호가 부여되고 그렇습니까?

점연

정점연광고물정비팀장

광고물정비팀장 정점연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제 PDA라는 전자방식을 통해서요 이렇게 인제 PDA로 대상물을 쏘면 위치 지금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위치를 추적하고 규격이라든가 소유자라든가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인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를 어느 A라는 가게가 있으면 거기 가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입력을 시키는 거죠?

점연

정점연광고물정비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불법인지 아닌지는 인제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점연

정점연광고물정비팀장

인제 검색기능도 부여가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제 전자장비인 새올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 PDA 시스템을 하면 전수조사를 하면 지금 현재 불법인지 지금 허가를 받고 있는 대상물인지를 인제 검색을 해서 불법인 건물에 대해서는 인제 허가 수수료라든가 양성화를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올 4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했는데 그럼 그 이전에 이것은 불법이다 적법이다 하는 게 조사가 싹 되는 거죠?

점연

정점연광고물정비팀장

인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정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4월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점연

정점연광고물정비팀장

인제 4월까지는 인제 이 시스템을 구입해 가지고 구축할 계획이고요, 시스템을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전수조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점연

정점연광고물정비팀장

인제 또 전담 인력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인제 전문요원 전산장비를 다룰 수 있는 요원 한 사람을 배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6월까지 하고 또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할 때 인력을 더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인제 왜 이걸 묻냐 하면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는 여수 시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인지 적법인지가 판가름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한 사람씩 채용을 해 가지고 조사가 돼요?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할라면 1개월이면 1개월 공공용역을 쓰든 어떤 용역을 쓰든 전체적으로 한 번에 조사가 쭉 돼서 그런 다음에 결과서가 쭉 나와 가지고 이것은 불법이다 합법이다 그렇게 조사가 돼 갖고 불법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야지 이 시스템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 시스템만 갖춰놓고 미그적미그적 하다보면 뒤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갖출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세트를 전체적인 게 이건 불법이다 합법이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 시스템에 들어가 갖고 확인하면 쭉 나오는 걸로 확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불법은 없어요. 그런 걸 갖출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갖춰놓고도 불법은 불법대로 하고 그대로 가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탁상행정에 불과한 거라 이거예요. 이걸 실시했으면 나머지 현실도 맞게 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연

정점연광고물정비팀장

저희들이 인제 인력을 확보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4월까지 그러면 시스템을 갖추는 거고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가는 것은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것도 계획을 잡아서 하여튼 구체적인 걸로 이왕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병행이 돼야 이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거 따로 시스템 갖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입니다.

점연

정점연광고물정비팀장

예. 예.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제가 좀 얘기할까요? 보태가지고, 내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억 서는 돈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구축하는 데 1억 쓰는 거는 헛돈이에요. 헛돈, 여러분들 저하고 어떤 담판을 짓자고. 이런 거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요, 예를 들자면 이게 간판의 불법입니까? 플랫카드 불법입니까? 전신주에 붙여놓은 겁니까? 어느 부분이 불법광고물입니까? 불법광고물의 정의가 뭐예요? 어떤 겁니까? 법적으로 규제된 광고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거꾸로 말하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점연

정점연광고물정비팀장

옥외 광고물 관련법에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은 되고요 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는 그 행위로 인해서 적법한 광고물 인정을 하고요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허가를 받는,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이 몇 종류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호를 붙인다든지 광고라 그러면 상호 또는 그 사업의 내용을 선전하는 그 내용들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간판의 내용입니까? 이것 말이죠,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를 할라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는 안 하면 인제 규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 시스템 안에 구축할 수 있어. 그렇죠?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잘못된 것은 규제할 수가 있는데 색출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여러분들이 목록도 몰라. 무엇이 불법광고인지요, 찾아낼 수 있어요? 불법광고가 뭔지? 이것 말이죠, 시스템으로 접근하기도 기계적으로 접근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사업은 뭐냐 그러면 그냥 사업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업자를, 백 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게요. 새 쫓으라 그러니까 고단위 유비쿼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돈을 쓰는 겁니다. 그거 주민들이 사용도 못 해. 주민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우리 공무원이 그 관리를 못 합니다. 앞으로, 안 그럽니까? 그거 기계화하는 사업 도와주는 거예요. 하여튼 답변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하시다가 문제 생기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말이죠. 여기서도 간판을 정비해요. 활성화라 그래 가지고,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작년 말까지 1,980세대를 51억을 투자했어. 돈을 51억을, 그래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됐습니까?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 엉터리예요. 시장이 전체가 엉터리예요.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아까 최대식위원이 얘기하신 것도 있던 이거 뭐 중복해서 얘기할 것 없고 올라가다 보면 말이죠, 친환경 조명등 이거 좀 보십시오. 7억씩 쓰고 또 6억씩 쓰고 보안등 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내권은 어떤 모양, 디자인, 시설물의 모양 그러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를 빼야 돼요. 그냥 색채 디자인, 시설물 디자인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애요. 도시디자인 도시계획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앞에 색채하고 관련되면 아까 100까지 얘기했죠? 그러지 마시고 어떠한 지역 내지는 건물별로 한다든지 위치 어떤 특징적인 사업집단 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조례 만든다 그랬죠?

영선

주영선도시디자인팀장

예.

명중남위원장

조례 만들고 미관 심의 만드는데 나 수 번 얘기했어요. 호수 시드니는 건축허가 나서 공정별로 공사가 되잖아요. 다시 미관 심의를 몇 번 해요. 그것이, 그래 갖고 안 되면 자기들이 심의하는 게 틀렸으면 공사명령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래 갖고 다시 주민하고 협의해서 바꿔줘요.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안 가요. 지금요, 전통시장하고 간판시설물 공공디자인에 관한 것만 해요. 지금요, 근데 앞에다 도시디자인을 붙여 갖고 인제 별 것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핑퐁 치고 여기 저기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난삽한 부분들 때문에 항상 전 국장 계실 때도 도시디자인과랑은 내가 입씨름을 많이 했는데요 똑같애요. 여러분들요, 전통시장 수백 억 갖다 쏟아 넣었잖아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리고 디자인과에서 시장 활성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업무가, 아닙니다. 활성화는 주체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고 거기서 여기에 디자인을 좀 보수해 달라, 어떻게 하면 시설물 좀 소비자들의 눈을 끌 수 있느냐 또는 우리 상품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디자인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냐 이런 쪽의 어프로치를 해 줘야 이 일이 제대로 되는 건데 이거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너무 어려운 걸 갖다가 구축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지. 좀 명심하십시오. 돈은 억수로 들어가는데 이 결과는 없어요. 토요일 날 우리 민주당 갑지구 원도심 개발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나 거기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활성화요? 저거 하실라면 차라리 주차장이나 만드십시오. 그쪽에다가, 수산물시장이 전통시장입니까? 아니에요. 가격조사부터 하세요. 품질하고 가격, 그것을 상인들한테 호소를 하십시오. 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급관료들이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종합적으로 얘기하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이름부터 바꿔서 도시디자인 쪽의 큰 틀은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더 구체적인 것 도시가 아름답게 보이는 데 있어서 조형물이나 어떤 시설물에 대한 또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열정을 가져야 아, 도시 그게 틀렸다 이거 이렇게 해 갖고 가주시오 하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내가 단장님한테 얘기할라다가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돼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개발과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에 13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원도심개발과장 홍성남입니다. 원도심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한기 개발행정팀장입니다. 박형욱 도심정비팀장입니다. 정운태 자전거팀장입니다. 이홍수 행복마을팀장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개발과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원도심개발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도심개발과 업무보고】 (명중남위원장, 강재헌간사와 사회교대)

재헌

강재헌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재헌

강재헌간사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원도심 정비가 지금 몇 단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원도심 정비가 3단계로 추진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이 1단계 이미 끝났고요 지금 시작한 것이 2단계 시작입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지금 기 완료된 것은 1단계로 보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됐습니다. 기 완료된 걸 제외한다면 그래서 1단계 15개 지구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 다음에 2단계 7개 지구 중에 지금 수정하고 국동하고 지금 2개 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인제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3단계는 2014년도부터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는 애초에 단계별로 그 구역이 정해졌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구역이 바뀌는 겁니까? 지금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미리?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1단계 지역은 어느 동 어느 동 2단계는 그 지역이 다 나와 있다고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단계별로 지어져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지역이 돼 있고 지금 보면 시장님도 한번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여수시 인구가 빠져나간 그 원인이 어느 정도 부분이 원도심 소방도로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바람에 이 분들이 외부로 보상 받아서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애요. 그럼 인제 2단계, 3단계가 남아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보면 이주택지 먼저 조성하고 환경개선이라든가 소방도로로 해서 이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택지가 먼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2단계를 하고 있는데 2단계 정비하면서 혹 여기에서도 이주주민이 좀 나오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가옥에 대해서는 전부 이주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2단계에서는 몇 세대 정도나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2단계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수정지구가 69 그 다음에 국동이 13동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이분들이 보상을 받았을 때 갈 지역이 선정돼 있습니까? 보상으로 끝나는 겁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이주단지는 20세대이상이면 이주단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여태까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돼서 옮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단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서 이주된 주민들이 외지로 유출된다 그래서 조사를 쭉 해 봤는데 극히 안 나갑니다. 없습니다. 거의 다시 여수 시내 임대아파트랄지 정착을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인제 지금 현재 2단계를 하고 있고 이미 1단계 빠져나간 사람은 인제 할 수 없지만 2단계, 3단계 이주민들이 갈 수 있게끔 택지를 좀 조성해 놓고 그쪽 지역으로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지금 웅천도 보면 일반 이주민들이 갈 그런 택지공간이 지금 없어요. 보면 저 웅천 원주민들하고 선소, 중흥 그분들 말고는 일반인들이 택지 사서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디 죽림 쪽이라든가 어느 택지를 좀 개발해서 공간을 좀 많이 놔두고 이분들이 아까 인제 도시환경 정비를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좀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도시계획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저희들도

선효

이선효위원

안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근데 이주단지를 만드는 자체가 택지개발을 하는데 정착을 시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택지개발 차원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도 인구가 외부로 안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빠져나가 갖고 보상비를 받고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택을 산달지 그 다음에 토지를 산달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면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마는 그렇게 밖으로 나가는 세대는 별로 없습니다.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자식들이 순천이나 광주에 산다, 부모하고 합친다 이런 정도는 미미하게 좀 나갑니다마는 거의 여수에 정착을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중흥이라든가 저쪽에 율촌 있는 데 삼간도입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삼간도죠.

선효

이선효위원

삼간도죠? 그쪽 주민들은 순천으로 많이 간 것 같애요. 삼간도 사람들은 보상받아 가지고 중흥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래도 지난번에 조사를 좀 해본 얘기를 들어보면 삼간도나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택지를 받고 일단은 이주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정착해서 살면 좋은데 그걸 다시 되판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좀 노린다고, 근데 사실은 율촌권 생활권은 옛날부터 순천권으로 거의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인제 원도심이 지금 의원들도 원도심 활성화 연구모임도 지금 올해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면 소방도로라든가 환경개선사업 그쪽으로 해서 지금 싹 빠져나가요. 또 아까 외부로 안 나가면 여천 쪽으로 빠져 나오는데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러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실제 원도심은 나이 드신 분들만 주로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도심 쪽도 어느 한 쪽 재개발을 해서 그쪽에 연립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개발하면 원도심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환경개선하고 소방도로만 해서 이분들이 보상 받아 갖고 아까 외부로는 안 빠져나갔다 그러지만 제가 봐서는 좀 빠져나간 것 같은데 여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원도심은 자꾸 죽은 것 같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랑 좀 상의를 해서 먼저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런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해양경찰학교 이전 그 부분에서 우리 시비가 지금 560억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560억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투자됐죠? 주로 이 560억이 어느 쪽에 된 겁니까? 주로 투자가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560억 자체가 저희 시에서 경찰학교가 이전됨으로써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해양경찰학교 진입도로에 지금 45억이 도시계획과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의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미평, 만흥, 오천간 도로가 지금 미평 수원지 쪽에서 오천동까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돈이 여기에 460억이 들어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과장님 인제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인제 560억이 지금 해양경찰학교 이전하는데 어느 쪽에 투자가 돼 있냐고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에 지원사업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 사업에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지원사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 지원사업으로 그 도로에?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총 3,258억 중에 전체 해양경찰학교가 이전함으로 해서 기반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진입도로랄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460억 이 부분은 미평, 만흥, 오천간은 아직 지금 투자가 안 된 부분이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금년도에 앞으로 투자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560억이 이미 지금 투자가 됐습니까? 앞으로 투자될 계획입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계획?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 돈이 주로 인제 도로에 포함된다는 거죠? 도로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시가 해 줘야 될 계획

선효

이선효위원

도로?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경찰학교 내부에 투자되는 돈이 아니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건 아니고

선효

이선효위원

진입도로라든가 기반 시설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상수도, 하수도, 도로

선효

이선효위원

아, 수도라든가 도로 기반시설에 투자될 돈이다 그 말이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까지 돈 들어간 건 얼마나 있어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게 도시계획과에 한 45억

선효

이선효위원

45억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그 다음에 급수관공사, 상수도공사가 37억 그리고 하수도공사가 68억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까지 합계 얼마나 들어갔어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지금 토털 460억을 제외한 1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한 100억?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미평, 만흥 구간 도로 가에서 보니까 지금 기간이 굉장히 2020년까지인가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보면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건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저것은 한꺼번에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로과에서 10억이 지금 예산이 서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460억 자체를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단계별로 한달지 아니면 토지 매입부터 먼저 한달지 이것은 예산의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560억이라 그랬는데 미평, 만흥 구간만 해도 460억이 기존 들어간 것이 지금 한 100억 들어갔는데 더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인제 설계 변경을 한달지 그러면 물가상승률이 좀 있으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평, 만흥 구간만 해도 460억이고 100억 들어가고 앞으로 계속 하면 한 100억, 200억 더 들어가겠습니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다보니까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 쪽에 보면 지금 앞으로 추가로 더 자전거 설치되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웅천하고 그 다음에 저희 무선지구가 버스터미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1억5천을 요구했었는데 좀 다른 사업이 많았던가 어쨌는가 몰라도 예산계에서 좀 부결이 됐습니다.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억5천 올렸어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스테이션

선효

이선효위원

웅천하고 무선지구 2개가 삭감됐다고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거 좀 열심히 해 갖고 살리지 왜 못 살렸습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하겠습니다. 근데 첫술에 배 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두드려 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뭐 계획 없습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추경은 지금 장담을 못 하죠. 그때 저희들이

선효

이선효위원

아, 올려 갖고 과장님이 만들어야지 장담을 못 하면 되겠습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아니 확정된 거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일단은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일단 올리시고 우리 지역구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십시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조를 한번 해 봅시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올리고 의원들한테 협조를 좀 받지 과장님 혼자 하시다가 다 삭감이 되셨구만요. 그러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저희들이 인제 다음부터는

선효

이선효위원

그걸 할라는 과장님의 의지가 없었구만. 보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작년에 예산이 너무 적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번에 하여튼 예산 한번 추경에 올려보시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헌간사, 명중남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중남위원장

예. 김영철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마을은 계속 앞으로 조성할 겁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행복마을은 신청에 의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신청에 의해서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자전거 보면요, 시민보험 있지 않습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이게 1인당 얼마씩 보험료로 지급하는 겁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1인당으로 안 하고 저희들이 보험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받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럼 전체 시민을 통으로 받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전체 시민입니다.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여수 시민 전체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여수 시민이면 그럼 누구든지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 이거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여수 시민이 타 지역에 가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 적용 받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아, 타 지역 가서도요? 그럼 여수 시민 전체가 지금 보험에 가입된 거네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된 게 아니고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여수시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들은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보험 자체가 다 되는 거네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전거가 지금 대중화가 되고 국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철

김영철위원

아, 제가 인제 물어보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자전거 보험을 시에서 추진하지? 그렇게 물어봐서 저도 좀 그게 궁금했는데 그럼 여수 시민은 누구나 통으로 보험에 다 가입됐다 이거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위원장님

명중남위원장

예.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여수 시민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했던 것을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문제시됐었고 지금 현재 1억2천을 지금 시비로 해 가지고 보험을 넣었는데 이것이 다쳤을 때 4주 이상이 돼야지만 되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자전거는 크게 경상인데 이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들면 자차를 만약에 사고가 나면 자차까지 같이 하면 자전거도 물어주고 하는데 자기 자전거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준 것 없더라고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는 물어 준 것은 없고 피해를 봤을 때

무경

최무경위원

상해에 대해서만 물어주는데 이것도 입원 요일이 7일 이상이 입원인가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4주 이상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4주 이상이다면 너무나 광범위하게 잡고 사망사고에 3천만원 후유장애 3천만원인데 작년에도 이것 해 가지고 혜택을 봤다지만 이것은 뭔가 여수시하고 손해사정인하고 조율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대형사고 날 일은 거의 없거든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인제 자전거 자체가 대형사고는 안 나지만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는 사람이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서 그런데 어쩔 때는 자전거보험이 오바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백만원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7천만원 63백만원 정도 갭이 생기거든요.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형 태풍이 한 5년 만에 올 때나 오바되듯이 자전거보험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37백만원도 그것도 시민들이 받으려면 엄청 노력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아니고 여수시민이 다쳐가지고 거기에 따른 일을 좀 봐주고 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가 여기 있으면서도 일을 봐주는데 불편한데 시민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보험 혜택을 본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 거라고 봅니다. 4주 이상 입원이잖아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시민들이 4주 이상 진단을 받아야지 입원은 아니고 입원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4주 이상 병원에서 진단서가 첨부가 되면 거기에 그 혜택을 받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자전거 타고 다녀 가지고 고의적이 아니거나 크게 4주면 대형사고입니다. 대형사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쭉 이렇게 보험 받은 사람 보면 4주 금방 받던데요.

무경

최무경위원

지금 여수에 자전거 인구가 얼마나 되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지금 현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게 9만 정도 됩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29만에서 실질적으로 9만 정도가 타는 것에 대한 1억2천에 대한 보험을 넣은 거나 다름없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1억입니다. 1억2천이 아니고

무경

최무경위원

1억2천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1억 지금 99백만원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작년 같은 경우 99백만원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보험료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하여간 보험료가 됐든 간에 9만 명에 대해서 넣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으로 해 가지고 29만2천으로 넣고 있잖아요? 지금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29만 그러니까 전체 여수시민 주민등록 갖고 있는 사람이 29만2천 명 정도 됩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것으로 해 가지고 여기가 영유아들도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연령대도 넣고 노령의 자전거를 못타는 근력이 없어 가지고 못타시는 어르신들까지 다 넣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전혀 자전거를 안타는 사람도 다 넣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여수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9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것은 좀 제도적으로 고쳐볼 문제는 있다고 보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9만 명만 넣어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자전거를 전체 안 타면

무경

최무경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우리 최위원님은 보험료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아니요. 왜냐 그러냐면 경상도 해줘야 되는데 일례를 들어서 자전거로 해서 넘어져 가지고 2주라도 진단 나오면 해줘야 되는데 4주 이상이라고 딱 이렇게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4주 이내는 전부 다 무슨 여수에서 다 넣어줬다고 자랑은 했었는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 보험자체가 저희들도 동부화재하고 LIG하고 두 군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험을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안 들어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거의 안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경미한 사고가 됐을 때 99백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했는데 차라리 2억에 대한 보험으로 해 가지고 2주 이내든 정말 병원에서 이 진단서를 끊었을 때는 경찰서라든가 병원에 가면 확실하잖아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위원님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4주라고 얘기한 것을 좀 진단을 1주나 2주를 낮게 하자 그런 뜻도 있죠?

무경

최무경위원

예.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6월 21일 날 보험이 완료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해보험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험 약관을 다시 정한다든지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 약관 정하면서도 현재 자전거도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고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차 자전거손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왕에 넣어주려면 제대로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통으로 넣어졌다 일례를 들어서 영유아 5세 이하는 자전거 안 타잖아요. 3세 이내라든지 그런 것은 제외를 하고 고령의 80세 이상이라든가 그분들도 제외를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크게 뭐라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것은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 행복마을이 20동 이상이어야지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12동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낮췄어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아니요. 처음부터

무경

최무경위원

처음부터 12동인가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다른 데는 20동 이상이다 해 가지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12동 이상에 여수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무경

최무경위원

주민등록상에서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거주니까 주민등록상에 그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면 행복마을로서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집단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상관마을까지 촌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구 지정 신청을 도 행복마을과로 신청을 합니다. 뚝뚝 떨어져있으면 모양도 안 좋고 관리하기도 어려우니까

무경

최무경위원

이게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부동산에서도 접근해서 변질된 데가 있죠? 화양면 쪽에가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가끔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부동산 측에서 우리 택지 개발하듯이 땅을 사 가지고 분할해서 모집을 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차단시켰습니다. 동백원 뒤쪽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 한 사람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택지개발 식으로 전체를 해서 분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을 외지 분들이 와가지고 한옥마을에 와 가지고 살고 싶은데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수시에서도 만약에 행복마을을 지구단위로 지정했을 때는 거기에 신청한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이런 취지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부동산에서 안 당하고 좋은 이미지로 여수에 와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부동산에서 한 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차단시켰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것을 제가 주위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해양경찰학교 여수 이전에 대한 것을 아까도 말씀 많이 했지만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올해 만성리 쪽은 만성리에서 해양경찰학교까지는 도로가 개설되는 것 투입하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올해 10억으로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시계획을 좀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관에서부터 하다못해 만성리 평촌까지는 길이 쫙 뚫어져야 됩니다. 노선이 너무 안 좋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것은 해양경찰학교 지원시설뿐만 아니라 여수시의 간선도로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만성리에 검은 모래 복원사업에도 연관되어 있고 해양경찰학교하고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좀 발 빠르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만성리 쪽에 저번에 작년에도 비 많이 왔을 때 토사가 아니고 그것은 돌이 굴러내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한테도 자문을 구해가지고 뭐하나 하더라도 도로과하고 원도심개발과하고 다 상의해 가지고 그냥 도로과에만 다 넘기지 마시고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은 차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토사가 완전히 돌이 내려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원도심개발과에서는 여수시 비전에도 상당히 큰 축을 하니까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남들이 했었을 때도 아, 정말 뭔가 서로 이렇게 다른 과하고도 소통을 하고 여수에서 원주민이라든가 다른 도시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는 계획되게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좀 심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런데 너무 어려운 데라놔서 우리 원도심개발 활성화가 돈도 많이 들고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런 것은 돈보다도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여수시민들이 뭘 원하고 사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많이 하세요. 선진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에서 느끼고 보고해야지만 아이디어가 나오지 항상 거기 있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저희들도 큰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안 되더라도 갖고 있는 마인드는 좀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보험에 자전거보험에 해당되는 게 지금 우리 198대를 탔을 때 해당되는 거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전체 다 해당됩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전체 다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세발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일반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우리가 198대라는 것은 스테이션 여수시 공영자전거가 198대이고 나머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자전거를 탔을 때도 보험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세발자전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전거의 종류는 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자전거 타다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작년에 보험 우리가 받은 내용이 아까 37백만원이라고 그랬던가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35백92만7천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도 이선효위원께서 얘기해서 지금 보니까요 1억5천을 올려서 웅천 무선 이쪽에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무선에서 상당히 많이 민원을 받습니다. 버스터미널도 있고 하는데 무선 쪽에는 특히 서민층이 많이 살아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거의 다 서민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버스터미널 그쪽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쪽에 스테이션이 없다고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스테이션이 16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이 오동도 쪽에 5개 시청 주변에가 11개가 있다 그랬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각 스테이션별로 이용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스테이션만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다 그러면 그쪽 것을 옮겨서 정말 필요한 곳에다가 한다든지 대책도 좀 세워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저희들이 자전거를 운영해 보니까 여수시는 자전거 자체가 이동수단이 아니고 거의가 레저입니다. 오동도랄지 그 다음에 선소 쪽에 이런 데는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수단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수란 데는 지역여건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타 도시에 비해서 좀 열악합니다. 구배가 많고 그 다음에 도로 자체가 차량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전거를 다시 복합시킨다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무선 쪽에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를 당초부터 계획할 때 자전거 플러스 차량 플러스 인도 이렇게 계획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차량위주로 하고 자전거를 부수적으로 하니까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플러스 복합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전거 여수시에가 자전거 활성화되려면 기존 시가지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선하고 그 다음에 웅천 쪽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결국에는 스테이션이 하나 건설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스테이션 하나에 자전거가 20대 내지 30대가 적용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결국에는 스테이션이 있어야 거기 위치에서 위치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테이션 하나 정도 운영을 하려면 5개 정도 스테이션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드는 게 자전거를 안착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키오스크라고 전자장비가 있거든요. 자전거를 가져갔을 때 신용카드 대면 찍히고 그 다음에 인적 사항 다 들어가고 그런 시설이 돈이 들지 자전거 보급하고 자전거 정차대 만들고 이것은 돈이 별로 안 듭니다. 스테이션 부분 만든 그런 부분이 돈이 들기 때문에 1억5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생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되어야 되고 아마 이런 부분이 또 위원들은 해 주고 싶어 하는데 일부에서 그게 마인드가 정확히 안 서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할 수 있도록 특히 무선 쪽은 아마 죽림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지 않아요. 그런 쪽하고 시하고 관계가 시청하고 버스터미널하고 죽림단지 이렇게 해서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 찾아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현장도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건을 좀 보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다음은 김영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철

김영철위원

강재헌위원이 말씀해버려서, 우리가 작년도에 보상금 받은 게 35백이다 그랬습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거의 36백만원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언제부터 이게 실상 제가 의원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이게 지금 2010년 6월 22일부터

영철

김영철위원

2년 됐네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2010년도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까지 금년에 3개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좋은 게 보험금 지급일은 사고일로부터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당장 받은 것이 아니고

영철

김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물론 과장님 말씀도 들었고 우리 위원들 말씀도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 같습니다. 좀 확대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도 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상받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보험료를 좀 추가로 예를 들어 3억이든 4억이든 올려서 내더라도 정말 아까 2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끔 그렇게 체계를 맞추는 게 안하려면 안하더라도 이왕하려면 정말 사고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아까도 최무경위원이 말씀하셨지만 4주 한다는 것이 저도 이것은 보험만 들어주는 그런 형태 같아서요 정말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정말 사고 났을 때 실질적인 보상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를 맞춰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금년 6월경에는 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리고 아까침에 구간 구간 좀 늘려달라는 것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많이 해 가지고 자동차 줄이기 거기에 일조한다면 예산 좀 이런 데는 실상 많이 써도 누가 안 뭐라할 것 같은데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위원님들은 지역구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 여건 그 부분도 파악을 하고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자전거를 많이 보급해서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는 것은 전체 다 들어줄 수는 없고 현장여건을 봐서 선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도심개발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어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2013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영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병인 공영지원팀장입니다. 문영태 보상팀장입니다. 장익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최금환 산단조성팀장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십시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 35쪽이 되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명중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위원

대식

최대식위원

소제지구는 지금 현재 이것을 주거지를 지금 하는 건가요? 소제지구는 저희들이 91년도에 거기도 통합하기 전에 여수국가산단 내의 배후도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쌍봉 소제죠? 여기가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예. 옛날에는 화양면하고 경계입니다. 거기가, 여천군하고 경계인데 거기가 그당시 도시계획상 배후도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데입니다. 디오션 못 가서 오른쪽에 마을

대식

최대식위원

바로 도로 새로 나는 앞에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거기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여기가 무슨 지역이잖아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국가산단 내의 배후도시 도시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여기가 도시계획상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주거지역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주거지역인데 뭔 지역이라고 하는데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택지개발 예정지구죠.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차학원 학원 있는 쪽은 처음에 뭘 하려고 그랬죠? 미관지구라 그런가 처음에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인제 이렇습니다. 거기는 옛날 구 여수시라 그러면 그렇습니다만 거기는 일반택지를 개발하려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데 여천지역은 일부는 장기 미집행 개발지역은 풀었습니다만 웅천하고 소제지구는 풀지를 않고 택지개발 될 것으로 놔둬놔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산단 개발 계획에 우선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다시 도시계획으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또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1년도부터 2015년까지 이게 시효가 되어 있네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계속 연기를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웅천은 됐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2012년 작년 5월 23일 MOA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할 거예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할 거냐고요?

대식

최대식위원

예. MOA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 대신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현성은 어때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은 투자자들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사전에 할 때는 담보률이 문제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도로하고 법면, 공공용지 시설을 빼면 통상적으로 실지 가용된 토지는 45%밖에 안 됩니다. 45% 같으면 투자자가 적자를 볼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꼭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분들은 관광휴양타운이나 이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SPC관계도 그렇고 또 자금을 투자할 때는 국내에서는 제일로 일인자의 회계법인인데 그쪽에서 자금을 준다 그래도 신용평가등급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검토만 하고 있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투자자보다 지금 현재 KTB하고 NH하고 협의를 하는데 신용평가등급에서 안 나오고 저희들은 또 상위법상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한다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신빙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게 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여수시가 박람회하면서 많은 단지를 풀어놓은 곳이 있어요. 특히 둔전 우리 오토캠핑장 야외캠핑장 건너편에 관광단지로 풀었잖아요. 그것을, 그런데 이게 조각조각 다 매각이 됐어 결국은 우리는 거기다가 리조트든 뭐든 짓기를 바라고 관광단지로 풀었는데 원위치하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행정적으로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20만원짜리가 쉬운 얘기로 50만원짜리가 되니까 다 매각을 해버렸어 부분부분 좋은 땅부터 먼저 손님이 오면 부동산업자가 오면 좋은 데는 전부 이미 팔아버렸더라고요. 경치 좋은 데 저쪽 우리 호국사 지금 절 지어진 데 그쪽 못 가서는 다 팔아버렸더라고 조각조각 뭐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것 옛날 10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최근에 그랬다니까 최근에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여기는 원래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는 데인데 엑스포 때문에 관광단지로 풀어준 거라고 그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참 문제인데 국가산단 연관단지 중흥지구는 매각 계획을 갖고 있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중흥지구 흥국사 들어가는 데 43만이면 약 10만평 넘네요. 한 13만평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듣는 얘기로는 기반시설 공장 말고 공장에 들어가는 어떤 지원시설로 여기를 전체를 매각한다고 하는데 일반공장은 전혀 안 줄 계획인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줍니다. 지금 이게 중흥만 이게 부연된 게 아니고요 처음에 93년도에 국가산단 이주사업을 국가에서 할 때 그때 대상이 화치부터 포함되어서 월내까지가 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이것을 전부 지원을 받아서 했고 저희들 시에서는 일부 부담금을 지금도 빚을 갚고 있습니다만 금융채하고 지방채를 빌려 가지고 이주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이주사업을 하고 나니까 이 사업에 남은 부지를 원래 국가로 돌려줘야 될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것을 우리 빚도 못 갚았다고 지금까지 땅을 팔아서 우리가 우리 채무를 갚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땅이니까 당초에 우리가 국토부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일부는 지원시설구역 일부는 제조시설로 구분을 해서 인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여하고 두암은 다 매각해서 팔았고 이제 나머지 중흥만 남은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

대식

최대식위원

두 가지를 다 양쪽 다 둘 수 있네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일부는 되어 있고요. 일부는 지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순신대교 개통됨과 동시에 공단 근로자들의 광양으로 유입되는 식당 관계 때문에 흥국사 쪽으로 많이 확대해서 식당을 지원시설을 많이 묶으려고 합니다. 식당은 지원시설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공장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공장도 지금 공장용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저희들이 말하는 매디칼 시설공단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도 흥국사 주지스님이나 와서 자꾸 생산시설 연기 나는 것은 못하게 하니까요. 그것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그런데 나는 이것을 공단시설로 줘버리면 주면 진짜 박 터지는 싸움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런 면적이 안 나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 면적 안 나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총 12만 평인데요 거기서 법면 이런 도로, 공공용지 빼고 나면 지원시설이라고 그래서 파출소하고 이런 기관도 일부 우체국도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편입되는 사람들 식당도 들어오고 나면 나머지 제조시설은 극히 크지를 않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소규모 업체들밖에 해당이 안 된다 중소업체로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가 안 나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리고 박람회 때 사용했던 우리 환승주차장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그 땅이 우리 연관단지에 포함된 땅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주를 빨리 시켰습니다만 그 이주한 데다가 우리가 지원시설이 지금 현재 삼일파출소 있는 데 거기는 다 지원시설이고요 중학교 뒤에 일부가 생산 도로 변 쪽으로 이렇게 제조시설이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큰 환승주차장 했던 자리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공단 도로 빼고 나면 일반지원시설로 될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것 말고 삼동 말고 바다 쪽에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거기는 저희들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부지죠.

대식

최대식위원

수자원공사 거예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예. 수자원공사 부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자원공사 게 아니라 개인 회사별로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바스프하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인데 어디로 바스프하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바스프하고 그때 일부 대림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기반조성과장할 때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때 독일 바스프까지 공문이 왔다 갔다해서 승낙을 받았었습니다. 다 분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침하량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식

최대식위원

아직 그러면 기반이 아직 안정이 덜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것이 아닙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침하 자체는 자체지만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면 어차피 파일을 박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파일 위에다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것하고는 별 관계없이 저는 하도 오래 이 부분이 그대로 놔두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독촉도 할 필요가 있다 뭘 하려면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물 빼기 작업해서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줬는데 어느 기간까지 개발 안 하면 또 우리가 시에서도 독촉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아직도 납품기간이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 부분은 그래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회람할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S칼텍스 공헌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실지 우리 부서에서 보상업무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잖아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아니 저희들이 압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50억이 들었다고 보고요 13백억 정도 잡고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땅만 매입해 주는 것이고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울마루를 시설하는 데 얼마 들고 장도 쪽에 카페테리아를 시설하는 데 얼마 드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게 처음에는 천억 정도를 가지고 처음에 850억을 예울마루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만 보니까 나머지 100억에서 150억을 가지고는 지금 망마산 뒤쪽에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도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얼마라고 본인들도 밝히지를 않아요. 밝히지를 않은데 지금 현재 2013년도까지 180억이 우리 토지매입비로 139억하고 올해 40억하고 되어 있는데 나는 300억이 훌쩍 넘어갈 것 같다 우리 토지 사주는 것만 해도 그러면 상하수도 쉬운 얘기로 기반시설도 이것은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과장님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기반시설은 우리가 어차피 우리 여수시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아니 부의장님 저희들은 땅만 사주고는

대식

최대식위원

땅만 사줄지라도 우리시가 다른 부서에서라도 이 부분은 해줘야 되는 것이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상수도, 하수도는 아마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이게 공익사업인데 그것까지 본인들이 따로 떼 갖고 해달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어차피 여수시에서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말이 사회공헌사업이지 5대5예요. 5대5가 되어 버려요. 이것은 뭔가 정말 단추를 잘못 끼었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완성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좀 잘못되었다 GS사회공헌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시하고 뭔가 정말로 잘못됐다 싶어서 언제인가는 한번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잖아요. 어떻게 됐건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그나마 건전하다고 재정이 하는 우리 여수시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하잖아요. 다른 사업하기 이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정도는 팀별로라도 연구를 생각을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표에 보니까 이것을 알아먹을 수 없겠네요. 토지매입현황이에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총

명중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매입현황이면 무슨 매입이요? 토지매입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토지입니다.

명중남위원장

토지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망마산하고 장도하고

명중남위원장

그렇다면 사선을 그은 부분을 보면 단위를 필지하고 ㎡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리고 오른 쪽에 쓴 것이 ㎡당 가격인데 ㎡당 60만6,740원이 맞는 것입니까? 저 해석이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명중남위원장

맞냐 틀리냐 그 말만 하세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틀립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455는 필지수고 오른쪽에는 ㎡당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당 매입가격이죠?

재헌

강재헌위원

면적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면적입니다. 위에 단위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면적이다니까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 전체 면적이다 그런 얘기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최무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무경

최무경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데요 지금 웅천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 시민들이라든가 누가 봐도 그것은 원하는 대로 석산 들어내다 만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돌, 그것을 좀 웅천주민들도 다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는데요 1단계는 저희들 시에서 순수 시비로 했고요. 2단계는 당초 계획에는 현재 일부 43원선까지 절토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인공폭포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 인공폭포 만들려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처음부터 인공폭포가 되어 있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당초에는 평지로 밀어가지고 다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런데 지난주에 블루토피아에 현장 사무실을 가서 보니까 조감도에 보면 아예 인공폭포는 없었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세부계획을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 암을 당초에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그 암을 다 깎아가지고 바다 해면부에 마리나시설하는 데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경

최무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일부 저 오기 전에 공법을 변경해서 콘크리트로 배수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석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해도 암이 남습니다. 왜 남았냐 그러면 용기공원하고 공공사업장에서 나와 있는 토사가 많이 나와 가지고 사실은 있는 상태에서 저게 상징탑이 공원조성의 세부적인 조성의 상징탑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투자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공폭포를 저렇게 다시 문대가지고 다시 투자한다는 것도 사업비가 많이 들고 차라리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종말처리장에 있는 처리수를 가지고 폭포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것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그러면 거기 올라가면 상징처럼 이 공원이 이렇게 생기다보면 자산공원이나 돌산공원에 가면 양쪽에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좀 할게요. 그러면 대다수 인원이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이라도 저것을 제거할 생각은 있는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은 블루토피아하고 최종 협의를 할 때 자기들은 22만 평을 주면서 3천억을 기준해서 조성원가 8%의 이윤을 적용해서 정산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를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면 우리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떠나가지고 현재 저것을 지금 남아있는 데를 그런 말이 많다보니까 어느 업자는 자기네들이 저 돌을 다 가져가서 철거해 준다는 업체도 생기지를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저희들한테도 왔다 갔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해중림사업에 저 많은 것을 투척하면 어마어마하게 돌을 안 사가지고 와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대외적으로도 말이 많이 퍼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과장님도 말씀하시구만요. 업자가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치워줄 거니까 치우겠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다들 싫어하니까 그것을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자, 당신들 돌 파가면 얼마의 인센티브를 줄 거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출 일몰부터 저 우리 여자만까지 보이는 거기에 앞으로 공원으로서 숲이 올라오면 사실은 평지가 되는 공원에서는 그 좋은 경치를 볼 수 없이 위에서는 상당히 볼 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마치 옷을 벗겨놓고 있는 허허벌거숭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모든 시설물이 들어가고 조경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과장님은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그것을 싫어하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거기다가 제가 생각해도 상징탑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멋있는 탑으로 해 가지고 전망대를 만든다든가 정말 획기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저분하게 있는 상태를 가지고 놔둔다니까 다들 그리고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저게 사방팔방 확 트인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거기가 병풍같이 막혀버린 게 낫겠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안 막힙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죠. 처음에 원안대로의 그대로만 가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게 지금 언제부터 그것이 바뀌었습니까? 정확한 시점을 얘기해 보십시오. 언제 바뀌었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2011년이었죠.

무경

최무경위원

2011년도에 설계도면이 바뀌었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주민들도 그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쪽에서 태풍이 불어오거나 해풍이 불어오고 하면 그쪽에도 원주민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태풍이나 해풍 때문이면 처음부터 그것을 절개를 안 해야죠. 처음부터 산 그대로 자연 그것을 만약에 했을 때는 산 자체를 놔뒀어야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한 거죠.

무경

최무경위원

그것을 웅천 공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웅천공원을 만들려고 저것을 한 것은 아니죠. 해면부 매립을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토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토사를 이용했을 때도 처음에는 다 평면으로 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만약에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투명하게 한다했을 때는 그랬을 때는 또 시행을 한번 해보면요 저가 보기로는 80%는 없애라고 할 겁니다. 그 부분을, 80% 이상은 저가 봐서는 없애라고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 행정을 하면서 시민의 말씀들을 기울여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렇게 안목을 봐야 되는데 하다 말아 가지고 나중에 다해놓고 저번에도 지역구 이선효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나중에 발파를 할라거나 나중에 공사를 하려고 할 때는 그럴 때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했을 때는 괜찮지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은 5만평이라는 공원의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리 거북호수가 16천 평입니다. 거기에 3배 4배가 되는 공원인데요. 저희들은 거기에 있는 공원을 축소해서 거기에 있는 땅을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분양을 하고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공원을 줄이고 일부는 우리가 다시 되팔아서 수익을 얻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5만평이면 올라가보셔서 알지만 상당히 넓은 땅인데요 거기에 저희들 가로등, 보안등 시설하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실질적으로 저것이 여수에서 유치 능력만 있다면 솔직히 저기다가 공원 말고요 야구 동구장만 지어놔도 프로야구 동구장만 지어놔도 어마어마하게 관광객이 됐든지 그 지역의 활성화는 될 거라고 봅니다. 여수에 지금 대놓고 실제적으로 전남권에 동구장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은 많이 산적해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그 5만평이 아니라 5만평을 대기업에다가 해가지고 울산 같은 데다가 울산같이 SK가 사회공헌사업하고 현대중공업이 사회공헌사업 해 가지고 공원도 조성하고 체육관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40년된 우리 국가산단에서 딱 GS만 천억 내놨지 다른 데서 우리 여수에다가 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지금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조금만 하게 해서 다 이렇게 입막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업이 투명하게 여수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GS같이 천억을 내놓는다거나 일례를 들어서 GS 이미 내놨던 해 가지고 웅천에 있는 공원에다가도 정말 필요할 수 있는 공원을 LG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환원하란다든가 거기에서 LG에다가 5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수시에다가 환원하라면 만약에 그 회사들이 안 할까요? 그러니까 접근방법이라든가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 가지고 얘기 다시 할게요. 원점으로 이미 그것을 평면으로 해 가지고 확보가 되어 있다면 그런 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저것을 존치를 해 가지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다음에 공사는 정말 힘들다고 봅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위원님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승인을 받는 영산강환경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웅천공원을 상당히 축소를 하고 대단위 주차장하고 어린이 교통 공원이라든지 또는 펜션하우스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대지를 확보하고 공원을 줄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한 큰 면적을 사실은 투자자는 투자자께서는 더 이상 더 사업비 증액을 할 수 없다는 상태에 지금 상당히 예민해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까지 땅을 안주면 소송에 들어가겠다 그러고

무경

최무경위원

그전부터 왜 2011년도에 설계도면을 변경하느냐 이거예요.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놔뒀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러면 업체가 아니고 기업체에서 그 부지는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랬을 때는 저것을 없앨 수도 있겠네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못 주죠. 돈인데 어떻게 줍니까? 위원님, 그 암 가져도 100억은 넘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팔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해중림도 당장 우리 수산업에서도 해중림도 돌을 사가가지고 와야 될 판국입니다. 그런데 저 좋은 돌을 왜 저기다 놔둡니까? 금가 가지고 있는 돌을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올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대다수 시민들이 저것을 없애라고 다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몇 명만 저것을 존치를 해 가지고 인공폭포하고 3려 탑 얘기를 하는데 지금 3려가 통합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와 가지고 탑 얘기를 하는데 굳이 저기다 놔놓고 탑을 세울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탑을 정상에 세울 계획은 없습니다. 단 그 위에는 지금 하도 올라가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검토하고 저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망대를 만들어서 일출 일몰 바다가 잘 보이니까 그게 참 좋겠다는 여론을 가지고 거기까지 진입로를 만들고 거기다가 우리 종각 정도를 만들고 밑에는 너무 땅이 넓으니까 항일운동탑하고 3려 상징탑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밑에 평면에 하는 거고요. 정상은 아닙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벤치마킹 벤치마킹 항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전망대 만들려면 남산타워 같은 전망대라든가 마카오 같은 전망대라든가 정말 멋있게 해 가지고 전망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여수시를 산 높이보다 더 높게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높게 해 가지고 막말로 거기서 150m나 하면 공단 야경까지 다 안 보일까요? 그리고 웬만한 데는 더 시야가 높아지죠. 전망대로 생각한다면 기존에 있는 산보다도 남산타워가 됐든 마카오 같은 데 타워 얼마나 좋습니까? 전망대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낫지 그것을 존치해야 하는 부분에서 지금 정리를 할게요. 몇 명만 그런다니까요. 몇 명만, 그것은 지금이라도 블루토피아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저것은 제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후손들한테 욕 얻어먹지 말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하여튼 블루토피아하고 최종 사업비 픽스 관계로 협의하면서 좋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하여튼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시장님한테 얘기하세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이것 시장님이 판단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블루토피아하고 영산강환경청하고 저희들이 실시계획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면서 해야 됩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여수에 해중림사업 저것 전부 다 깔아버려도 100억 어치 깔면 나중에 수산업도 어마어마하게 1천억 2천억이 돌아올 것입니다. 수산과에서는 해중림사업한다고 완도나 목포까지 돌 사러 가는데 바로 우리 코앞에 저 좋은 돌이 있는데 저 석산이 있는데 암을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이라도 다시 원안대로 바꿔 가지고 웅천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좀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어디 아프세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말씀 조용 조용히 하니까 어디 편찮으냐하고 지금 웅천택지개발사업이 5,897억이여?

웃음소리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보고한 대로 하면 그러면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공공용지 빼고 분양해서 걷어들이는 돈이 11백억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11백이 안 될 걸로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주민들이 517세대가 갑니다. 그 이주세대가 당초에 중흥하고 선소하고 삼간도하고 엑스포 사이트하고 그 웅천하고 이 사람들 싹 조성원가로 줘서 이익을 못 봅니다. 그리 안하면 일반 분양가로 예를 들자면 LH공사가 덕충동에 있는 엑스포타운 처럼 분양을 한다면 상당히 이익을 봤을 겁니다. 근데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주니까 한 40%에 줘버리니까 저희들은 일반특별회계에서 60%를 손해를 부담하고 분양하다보니까 그렇게 이익을 보지 못하고 웅천에 2단계하고 3단계는 사실은 우리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블루토피아에 줘야할 땅입니다. 22만 평,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지금 병원용지하고 학교용지하고 공원도 사실 우리 거 아닙니다. 다 지금 줘버리고 우리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블루토피아에서 하는 말은 10년 동안 투자 해 가지고 자기들이 2,667억 이자가 얼마인데 10월 15일까지 이거 땅 안 내놓으면 상당히 문제를 삼겠다 해서 저희들이 밤낮없이 지금 웅서마을 철거를 하고 있는 데요 저희들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웅천택지개발 사업이 사업비가 2,728억, 보상비 2,680억 총 5,897억을 투입해서 기타하고

명중남위원장

5천 얼마요?

완석

서완석위원

5,897억, 우리가 공공용지 빼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거 다 포함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해서 들어올 돈이 얼마, 아까 천백억이 못된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못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순수이 남는 것은 도로내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거 말고

완석

서완석위원

자, 그러니까 공공용지 빼고 매각해서 들어오는 돈이 천백억이 못 된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천백 억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얼마 나오냐면

완석

서완석위원

천백억으로 돼 있어, 지금 보고서에가, 자 5,897억에서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거기서 왜 안 되냐 그러면 안산동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산동 우리 옛날 장성마을이라고 안 있습니까? 그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239억을.

완석

서완석위원

아, 여기다가?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239억이면 얼마여? 7백 몇 십억 밖에 안 들어오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웅천택지개발은 5,897억에서 780억 정도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주택지는 40%를 줬다? 조성가에?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왜?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법에가 이주민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산출 기준에 의한 법에 의해서 주게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토지매입비 공사비 쭉 해 가지고 거기서 빼낸 게 도로 공공용지 면적을 뺍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순수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지요. 70%나 80% 주는 데 보통 예인데 왜 40%를 주냐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당초에 지금 그분들이 땅값이 비쌌어요. 거기 주민들에 대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자, 다른 지역의 이주민들도 조성가에 70, 80%를 주고 있다고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게 안 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경도도 70% 줬는데 무슨 얘기예요. 근데 왜 웅천만 40%로 땅값을 매각 하냐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웅천뿐이 아니고 그렇게 70, 80% 안 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경도 70% 줬다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한 60 몇 프로 됐을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왜 40% 줘요? 60% 라고 칩시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지금 중흥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중흥 이주민들이 일부 죽림을 갔습니다. 죽림을 가고, 웅천으로 일부 가면서 그때 집단 행동이 되면서 일부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중흥 이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이주를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죽림쪽에 줬던 필지 금액만큼 웅천도 달라, 그런데 죽림은 쌌고 매입비가 웅천은 비쌌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죽림으로 간 산단 이주마을 사람들이 죽림으로 갈 때 집단행동을 해서 집단민원이 돼서 거기에서 40%를 해 주는 전례가 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40%가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웅천도 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죽림땅을 매입할 때는 상당히 그 전에 땅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원래 저기는 조성가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조성 땅을 기존에 있는 논밭을 살 때 그 땅이 10만원짜리하고 웅천은 20만원짜리 같으면 조성원가를 뺄때 웅천이 비쌉니다. 그러면 10만원 갭이 생긴 것은 예를 들자면 죽림은 평당 50만원 가는 데 웅천은 60만원 가버리면 10만원은 똑같은 이주민인데 부담을 더 하니까 그 주민들은 거기 혜택이나 특혜라는 것보다 그 부담만큼 못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같이 주는 거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이주민들이 이주할 때도 그게 전부다 보상을 받고 나왔잖아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시가 이주택지를 마련해주는 데 조성가의 한 말씀대로 60, 70%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 40%를 준다면 뭐인가 특혜지, 근데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죽림의 전례가 있다 죽림이 집단행동을 하니까 싸게 줬다는 거 아니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하여튼 이것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정확하니 지금 내가 40%다 이렇게 하면 48%에서 50 몇 %정도 그 정도 될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공영개발과에서 택지개발 하는데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하고 조성가 나올 거 아니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분양할 때는 또 분양가 여기서 하는 거 아니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분양가는 그러니까 주민이냐 원주민이냐, 아니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거 아니요? 매각도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40%인가도 60%인가도 모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이게 있습니다. 1단계 것 틀리고 또 틀립니다. 이 공식을 적용해보면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과에서 조성하고 조성원가 나오고 또 분양도 하니까 분양가가 나오는데 이주택지는 그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또 얼마큼 할애를 해서 줬냐 이것은 공영개발과에서 잘 알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40%라고 했다가 또 50% 이렇게 얘기하면 되냐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십시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두 번째 금방 블루토피아 얘기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우리시가 조성해서 넘겨주기로 했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9월 말까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013년 9월 말, 돈은 다 받았고 9월 말까지 조성 안 해주면 어떻게 한다고 돼 있습니까? 계약서에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변제를 해야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몇 %, 어떻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이제 소송을 해봐야 알겠지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계약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서에는 몇 %를 그 기간까지 안 해주면 지체된 데에 대해서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완석

서완석위원

명중남위원장

총 공사비의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22만 평에 대해서 3천억을 기준 해 가지고 조성원가의 8%의 이윤을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줘야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3천억의 8%, 일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요? 하루에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이것은 월로 해야지요.

명중남위원장

월 8%에요? 년 8%에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건 알아볼랍니다. 년인가, 월인가

완석

서완석위원

자, 9월 말까지 줘야 되는 데 10월 말에 끝날 수도 있고 11월 말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 계산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계산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염려를 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변경을 또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들어보십시오. 9월 말까지 저희들이 이주민들만 아니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주민들하고 우천, 비가 오고 장마 때고 이게 문제가 생기고 또 근로자들의 행복추구권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사정을 해 가지고 제가 서울로 가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6개월은 기간 연장을 해달라는 것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6개월 정도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런데 블루토피아에서는 그거 이제 특별한 사항이 이제 협의를 이제 어떻게 해 주냐 안 해주냐 거기에 따라, 하여튼 그 정도는 기간을 뒀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특별한 사항이란 게 노사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 빼놓고 다른 이유로 지연됐다면 6천억에 대한 8%를 변상해줘야 되는 데, 6개월 지난 다음에라도 변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연되는 것이 1개월 단위로 계산을 하느냐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년, 년

완석

서완석위원

년, 아이고 년으로 계산하는 게 어디가 있다고요. 아니, 공사기간이 9월 말까지로 예를 들면 9월 말까지 조성해서 넘겨주기로 했는데 조성 안 해주고 10월 말로 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자신합니다. 그것은 걱정없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한 예로 1개월치 지연될 수도 있고 6개월 지연될 수 있고 15일 지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해줘야 될거 아니요. 0.8%를 어떻게 계산해요? 날짜계산을 어떻게 하냐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토지 사용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여수시가 지금 저게 전부 공사를 해서 지적 측량 해 가지고 지번 부여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까지 들어갈려면 상당히 기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토지사용 승낙은 저희들이 대충 윤곽이 나타나면 토지 사용승낙 해서 아파트 같은 것은 승낙을 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상에 우리 이행여부는 지금 저희들이 추정컨대 상당히 저희들이 투자자하고 수십 번 협의를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협약서 내용대로만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3천억에 대한 8%를 지연되면 주기로 했는데 아까 얘기한 하루가 늦어질 수 있고 한달이 늦어질 수 있고 5개월이 늦어질 수 있는 데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고요? 일수 계산을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년 8%

완석

서완석위원

년 8% 곱하기 일, 날수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365로 했겠지요. 365분의 0.8% 해 가지고 총 3천억에 대해서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년 8% 인데 아까 6개월 지연됐다,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해요? 6개월을 곱하면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8%에

완석

서완석위원

협약서를 한번 복사를 해주시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9월 말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상당히 지연될 걸로 보는 데 여기에 3천억에 대한 8%면 돈이 어마어마 한 거예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현장에 가보시면은 일일이 저희들이 매주 현장을 갑니다. 가는 데 여기 의회로 오는 쪽에 오른쪽에는 공동택지입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토사는 웅서마을로 지금 고물상 있는데로 넘어가야 할 딱 그것만 넘어가면 나머지는 상하수도하고 도로 포장 그것 말고 도시가스는 거즘 다 묻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됩니다. 다만 이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장마가 져버리거나 이것 때문에 문제이고 비가 와도 지금 해상작업은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역공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막 부지런히 서두르는 거 아니요. 문제가 생겼어, 3천억에 대한 8%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어떻게라도 지금 줄여볼려고 부랴부랴하는 건데 계산해보니까 돈이 어마어마 돈이 3천억에 8%면 돈이 얼마에요. 어마어마해요.

재헌

강재헌위원

240억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3천억에 8%에요 아니면 이자부분을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조성원가의 8%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맞아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3천억을 기준해서 조성원가의 년 8%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사업자가 3천억을 내놨어. 그 기간동안 안 하면 8% 이자를 줘야지, 그 말이라.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년간을 얘기하는 거고 6개월이면 이런 부분들은 달라지는 거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8%는 요율이고 날짜를 거기다가 곱해야지요. 날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늦어질수록 돈이 어마어마하게 여수시가 부담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당초에 사업비가 2,728억인데 공사비가 기타 빼 놓고 처음부터요, 아니면 중간에 늘어난 거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늘어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이제 이게 있습니다. 하다보면 물가 상승률에 따른 것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됨과 동시에 (청취불능) 봐줘야 되고 관급자재 상승분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제일로 일반 토사는 공사비가 얼마 안 됩니다. 암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암 양이 늘어나는 경우는 실제 도상에서 주운 물량하고 실제 암을 절개 벌개제근 했을 때 나온 암 량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현장이나. 그런 증감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늘어나는데 당초 계획하는 것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 얼마나 율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미처 못 뺐습니다.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8년을 지금 해놓으니까요 8년 동안 증액된 걸 싹 다 빼야 됩니다.

명중남위원장

다 갖고 있어야지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받으니까 다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8년 동안 한 거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가 늘어났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올해는 지금 확실히 올라간 게 올해 것만 딱해서 한 것은 없고요 1차분, 2차분, 3차분 이렇게 차수별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1차분은 거의 끝난 거 아니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1차는 끝났습니다. 2차, 3차분에 대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1차는 끝났고 2차, 3차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 잡았던 공사비가 설계비보다 아까 얼마만큼 올랐느냐, 액수도 나올 것 같은데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총액기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참, 과장님 다 알고 있으면서 보고를 안 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1차 2단계하고 3단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리돼 있거든요. 1단계하고 3단계가 2,368억하고 24백억 해서 48백억 정도인데 1단계가 1478억이고 거기에서 증액된 것이 내가 볼 때는 대충 한 2, 3%가 되는 지 3, 4%인지 그것은 제가 세부적 빼서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액수로는 알겠지요. 액수로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빼드린다고요, 별도로 내가 여기서 정확하게 설계서 내용을 보고 빼드려야 되는 데 지금 오늘 미처 그건 다 못 빼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특별회계 한번 단단히 봐야 되겠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는 데.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위원님, 블루토피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뭘 염려하냐면 액수가 워낙 크니까 액수가 천억 되는 그러니까 액수가 워낙 크니까 조금만 늘어나도 돈이 엄청나요. 아까 얘기한대로 물가상승분이나 관급자재 상승분이나 이런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거 해봐야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물가지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블루토피아에서 우리보다 더 상당히 실력좋은 친구들이 이 사업비 증액 때문에 협의하면은 그 중에 감사원 출신도 있고 그 역대 기술자들이 우리들한테 역공을 치고 들어올까 싶어서 상당히 저희들 고민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사업비 증액시킨다고 그 사람들이 사업 증액시켜줍니까? 투자자들은 여기 우리가 설계 변경하면 우리보다 더 세세히 팝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주지 저희들이 자기들이 손해 보면서 사업비를 그냥 우리 사업비 얼마주란다고 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저 사람들 사업비 때문에 우리보다 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블루토피아가 설계 변경이나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면은 그게 받아들이니까 괜찮아, 인정을 안 하는데 실제로 늘어났다면 우리시로 부담해야 될 거 아니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인정을, 협의해 가지고 합니다. 협의 안 하고 안 합니다. 다음에 자기들이 오리발 내밀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얼마나 한 5백억 늘어난 거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게 안 늘어납니다. 이제 최종 위원님 저희들이 조성원가 산출을 따져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보면 우리시로 넘어오는 도로라든지 각종 시설물 또 공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져가야 할 땅 그 다음에 우리들의 학교시설 용지 이런 거 다 적용해서 할라면 올 연말 돼야 그것이 대충 윤곽이 나타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한 설계변경 사항은 뭐 있소? 큰 것이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1단계 것은 신영 아파트가 두 개 블럭이 빠지면서 해수욕장이 빠졌고요 2단계 쪽에는 예산절감 한다고 웅천공 암 절개 한 것 말고는 해면부, 해면부에 콘크리트 블럭으로 돼 있는 배수로, 요트가 들어오는 마리나시설을 일부 석산나무를 갖고 이렇게 각으로 반듯하게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을 각으로해서 사석으로 했다는 것 크게는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중앙공원 높이 설계 변경한거 아니요? 깎아내는 것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암 말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말고, 전체 지금 깎아내는 공원 있잖아요, 그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처음에는 그걸 절성토로 맞췄습니다. 이 흙이라는 양이 백이 나오면 성토양이 백이 나오면 백만 깎을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공사업장에서 발생된 게 있었습니다. 토사도 그렇고 용기공원에서 나오는 것도 있었고 용기공원의 흙이 더 나왔으면 그게 암이 나와서 중간에 안 됐습니까? 그랬으면 용기공원을 이렇게 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반듯이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암이 필요하면 그 위에 일부 상단면이 3백평에서 6백평이 나오는 데를 더 절취하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암을 천공을 했습니다. 더 깎아보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중간검증을 하고 할 때 이 정도면 이제 토사가 절성토 값이 똔똔이가 돼 버린다 하니까 그 상태에서 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암 놔두고, 암 외에 토사부분에 그것이 많이 깎아졌잖아요. 밑으로 내려왔다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건 그대로 나가는 거고 이제 우리들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평이라는 땅이 상당히 넓은데 승인 기관에서 승인만 해준다면 주차장도 크게 해 가지고 공원을 줄이고 이쪽에 해면부 쪽으로는 펜션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변경을 해달라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이 뭐였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높이 암말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높여진 것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더 변경한거 아니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없고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 개가 있는데 그 도로변이 푹 튀어나왔습니다.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원래 설계할 때는 도로변에서 소리가 난다 자동차 통행소리가 난다 그걸 높여가지고 학교를 올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면만큼 한 몇 만 루베 정도만 깎았습니다. 보기 싫다 그래 가지고, 그거 말고는 변동된 게 없습니다. 단 그리고 박람회 때 주차장으로 쓸려고 일부 14억 지원 받아서 한 것 그거 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높이를 좀 낮췄다는 것이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건 학교용지, 그래서 운동장만큼은 잘랐고 그것은 그대로 그 면은 당초 계획대로 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웅천택지는 이 정도 물어보고 다른 걸 물어보고 싶은데

명중남위원장

제가 웅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가 5,897억 들었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매각대금으로 들어간 것이 토지 분양해서 천백억이 들어오는 겁니까? 매각대금이 뭡니까? 내용이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매각대금은

명중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매각대금의 내용이 뭐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이주택지

명중남위원장

택지분양 한 거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게 천백억 들어온 거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거하고 관광휴양 타운이 있습니다. 1단계 가시면 신영아파트 가는 삼거리에 보면은

명중남위원장

아니 자세한 것은 여기에서 다 논의하기가 어려우니까 큰 틀만 좀 알아볼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5,897억을 우리시가 다 부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사비를 포함한 겁니까? 5,897억이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5,897억은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다 민간투자자가 한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전체를 5,897억을 지금 그걸 분명히 하세요. 내가 지금 악보를 좀 잡을려고 하는데 지금 매각대금은 토지를 분양해서 팔았다 그러면 우리 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국고 자금 플러스 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것은 얼마고 공사사업비가 얼마냐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2,680억이고 사업비가 2,728억이라, 2,728억이 업자가 부담하는 공사비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맞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680억을 들여서 우리가 토지 매각대금으로 받아들인 게 천백억 정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787억이다, 왜냐 장성지구가 보태기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맞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이제

명중남위원장

아니 그 얘기만 맞는가 그것만 얘기하세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틀립니다.

명중남위원장

뭐가 틀려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거기에서 일부 우리가 지금 블루토피아의 공공사업이 추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학교용지

명중남위원장

잔여토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기를 우리가 찾을 것은 다 찾고 나머지 토지팔면은 블루토피아로 나갈 거다 그런 얘기지요. 아까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2,680억에서 천백억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저쪽까지 그러면 약 천억 받아들인다고 봅시다. 실제적으로는 7백억이지만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사업을 왜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남는 것은 사회간접시설을 얻었다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지요. 사회간접시설을 하는데 웅천지구 간접시설 하는데 돈이 2천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역으로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토지를 사가지고 공공사업을 해서 보이지 않는 도시창출을 제껴 놓고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2,680억에서 천억 한 780들어 왔으니까 2천억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한 사회간접자본으로 나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특별회계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이제 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나 또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토지 이용계획상으로 우리시에서는 이 돈을 투자해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우리시 입장이잖습니까?

명중남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많이 정리돼 버리면 얘기를 다 끝낼수가 없어요. 내 말은 웅천지구 도로내고 상하수도도 내고 공원 좀 만들고 그러는데 돈이 2천억 들어가는 게 적정하냐 그런 얘기에요. 판단 안 섭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더 들어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명중남위원장

더 들어간다면 사업을 잘 하신 거고 내가 볼 때 천억들어도 될 것 같으면 천억을 손해 보는 특별회계를 갖고 가는 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당초 잘못된 게 뭡니까? 아까 지금 공원용지가 저리 넓은 땅이 없어가지고 공원용지를 했다는데 깰라 그러면 더 넓어집니다 논리를 펴더라고요, 과장님.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뭣 때문에 웅천공원이 저렇게 문제가 되는 줄 아시잖아요. 과장님, 아시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은 끝나고 다른

명중남위원장

다른 거 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경도, 과장님 8세대 이주해 주라는 거 어떻게 했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위원님 시민과의 대화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몰라도 하여튼 SK하고 전남개발공사하고 지금 서로 고발, 고소 건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갔지않습니까? 갔는데 당초에 8세대에 대해서 마을회의록만 작성해 주면 좋겠다는 전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뒤로 우리가 물러섰는데 그 친구들은 그러면 6세대는 해줄테니까 가운데 있는 두 세대는 못해주겠다

완석

서완석위원

6세대까지 해준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이게 나온 겁니다. 저도 가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집을 해줘버리면 그 앞에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남개발공사 측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대차 그러면 두 사람 집 해줘버리면 앞에 집 다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그것이 제일로 어려운 봉착입니다. 나머지야 개발공사가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은 좀 포기를 했으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개발공사가 8세대가 이주를 요구하니까 3세대는 해주고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5세대를 주민들이 다시는 다른 집들이 다시는 이주 하지 않겠다고 동의해 주면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지금 이제 6세대까지 해주고 두 세대만 뺀다, 그러니 동의 없어도 6세대는 해주겠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건 해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위원님 두 세대가 문제가 와버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전남개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여섯 세대를 해주면서 두 세대를 빼, 두 세대 해준다고 해서 뭔 문제가 있냐 이런 얘기지요. 잔여필지도 남아있고 그리 가겠다는데 그러면 여수시가 시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시가 시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시가 삼자협약 한 당사자이고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세대 남은 것 다 해줘라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차라리 이 돈 광특예산으로 살수 있으면 우리 돈 갖고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참말로 저도 죽겠습니다. 광특예산 갖고 이거 사줬으면 두 세대고 뭐고 그냥, 전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앞집은 다 해주라고 할 거 아니냐 이러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이주를 원치 않잖아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또 요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금 시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이 8세대 이주시켜 달라라고 공문을 보내서 하든지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했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하고 가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6세대는 해주겠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6세대라도 해주라 그래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러면 그 집이 그러니까 침수가 돼 버리거나 이게 두 집이 푹 꺼져가지고 돼 버리거나 그러면 제일 앞쪽에 있는 침수된 쪽에 있어 버리면 좋은데 가운데가 있어버리니까 여정선이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와버리니까 하여튼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신규도선을 운영하면서 도선 항로 이용권 도선장 이용권 이것을 경도주민들이 도선을 이용하는 항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고는 새로운 신규 이 도선운항을 못해서 동의해 준 협약서에 큰 배가 자기들 배를 하니까 부잔교 큰 걸 해주고 기존에 있는 것은 저 안쪽으로 어선이 많은 데로 옮겨주고 또 어선들 많은 쪽에다가 부잔교가 필요하니까 해주겠다 이렇게 협약이 됐단 말이에요. 이 내용 알잖아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전남개발공사가 뭐라고 합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부잔교가 지금 현재 적은 것하고 5개가 안 있습니까? 기존 것이, 저 안쪽에 있는 데 추가로 지금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 일부는 주민들은 또 필요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전남개발공사가 자기들 배 운항할라고 항로를 허가받을려고 주민들한테 동의 받으면서 협약한 사항이 자기들이 배도 닿고 그러니까 배닿는 데는 큰 부잔교를 만들어 주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1개소

완석

서완석위원

안전상 지금 있는 것은 적은 거니까 저 안쪽에다가 옮겨달라 이렇게 협약했잖아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이행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해준다 그럽니다. 이것은

완석

서완석위원

언제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도에 협의를 하고 있다대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이참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아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광특예산하고 사업 회계, 올해 배정되면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큰 거는, 약속은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4월 말 경에 준공한다고, 그건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4월 말에 전남개발공사가 도선 운항 허가를 받기위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받을 때 약속한 자기들도 이용한 도선 부잔교는 크게 새롭게 만들고 안전상 기존에 있는 것은 치워야 돼요. 그거 만들려면 뒤에 있는 것을 안으로 옮겨주는 것 그건 협약 됐는데 그건 4월말까지 이행을 하겠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건 해주기로 했다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틀림 없어, 기록하고

병인

민병인공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두 개는 해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여수시하고 전남개발공사하고 경도 주민개발 협약할 때에 여수시가 3개 부잔교를 해준다, 그런데 전남공사한테 필요시에는 부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 두 개는 부담을 하고 전남개발공사가,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되는 데 여수시가 그 협약사항으로 본다면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협약은 그리 안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보세요 다시. 여수시가 해주고 일부 필요시 전남개발공사한테 부담할 수있다 이렇게 됐어.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 협약은 사실은 이제 이거 끝나버린 협약 아닙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개발 협약할 때 협약서를 그러니까 땅 땅 도장 찍어줬지.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협약을 부의장님 세 군데를 안 했습니까? 세 개를 했는데 옛날에 2007년도에 한 거하고 2009년도 두 개 안 했습니까? 협약을 그런데 거기 보면 부잔교 3개해준다 그랬는데 여수시에 해준다고 그랬다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읽어보라고요, 여수시가 하고 외동마을에 여수시가 부잔교 설계를 해주고 필요시에는 전남개발공사한테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아까 얘기한대로 이 협약에 있는 전남개발공사가 하나는 만들고 하나는 옮겨주면 되고 하나 남아, 그러면 여수시가 세 개 만들어준다는 게 두 개가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만들어줘야되는 데 이 협약을 지켜야지.

병인

민병인공영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병인

민병인공영지원팀장

공영지원팀장 민병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중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병인

민병인공영지원팀장

그 문제 때문에 전남개발공사를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 서완석 위원님 말씀 역시나 우리시에서 3개를 추가로 해주기로 했어요. 어선 선착장을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기존에 지금 5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선 선착장 기존에 도선선착장에 있는 부잔교를 어선 선착장으로 이동하면 2개를 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신규 하나, 이동 하나, 두 개가 됐으니까 하나만 추가로 해 줘도 되지 않겠냐 그런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님도 주민과의 대화 때 우선 5개가 있고 추가로 또 하나 들어가니까 그 상황 추이를 봐서 지속적으로 도선 접안시설이 아니, 어선 접안시설이 필요할 시에는 전남개발공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추진해서 추가로 하나를 더 설치하는 걸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답변은 전남개발공사가 새로 하나 만들고 하나 이전 시켜준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병인

민병인공영지원팀장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약속은 3개를 했는데 그 필요도 없는걸 당초에 약속을 3개를 했다 그래서 구태여 필요 없는 것까지 우리가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주민들이 약속 사항 이행하라 부잔교를 세 개를 해주기로 해놓고 안 해주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개발공사가 하고 하나는 이전시켜주니까 하나만 더 하면 된다, 왜 안 해주냐고 필요 없는 데 해주라고 그럴 까

병인

민병인공영지원팀장

당초에 3개 해 주라는 요구목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복마을 주민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그 협약서 다시 한번 보세요.

병인

민병인공영지원팀장

이쪽으로 이동을 많이 할 것이다, 어민들이 그래서 3개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협약을 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을 시장님 시정보고 때도 월호동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과장님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가 시장님한테 해결방안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개석상에서. 3개 해주기로 했는데 전남개발공사가 하나 만들고 하나 옮겨준다 그러니까 하나만 남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 남는 것 도서개발사업비 중에서 1억이면 떡을 쳐버릴 텐데 그래서 협약을 해결해줘야지, 경도개발하면서 협약할 때 전부다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킨다고 지금 난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서둘러 주냐 협약한 당사자 공영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있는 공영개발과가 자, 두 개는 전남개발공사에서 해결됐다 하나는 그러면 우리시가 해줘야 되는데 공영개발과에 돈이 없으니까 도서개발사업비 국비 내려온 자투리 내려가지고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그 노력을 해야지 지금도 답변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광특예산 17억5천 우리시하고 문채부 예산 안 있습니까? 그걸 안 주는 이유가 그런 거 충족시키면 할라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전남개발공사로 가는 광특 163억 가지고는 그 돈 가지고 부잔교 해주라는 말을 우리가 할 필요도 없어요. 지그들 뭔 돈이라도 해줄 거여. 여수시가 할 목 3개중에서 2개는 해주게 돼버렸으니까 하나는 뭘 할 것이냐 공영개발과에서 그거 한다고 돈이 없으니까 도서개발사업비가 110억 돼요. 여수시가 입장차액만 해도 10억 이상이 남아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경도에 들어가는, 하는 데도 나와, 거기에서 해 가지고 그 돈으로 만들어 주면 해결돼서 민원을 해결하겠는데 왜 그걸 못 하냐 그 말이에요. 그 노력을 해달라고 시장 앉은 자리에서 주민들 앞에서 내가 방법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면 싹 해결되잖아요. 당초 협약은 시가 3개를 해주기로 됐는데 두 개는 이제 전남개발공사 지금 또 재협약서 맡아버렸으니까 해버리고 지그들이 뭐 광특예산 가지고 하든지 하나는 우리시에서 3개에서 하나만 남았으니까 하나는 도서개발사업비에서 갖고 오는 노력들을 해서 해결하면 될 일을 맨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도서개발사업비요?

완석

서완석위원

도서개발사업비, 관광수산 두 개에 도서개발사업비 국비가 106억이요. 우리시에 오는 돈이, 입찰 차액만 해도 10억 이상이 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줘버리면 여수시가 부담 없이 다 해결되는 방법들이 있다 이 말이여.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는데 그 노력을 누가 하냐 아까 과장님 그걸 하라 그 말이에요. 세 개를 해주게 됐는데 두 개는 하나는 재활용하고 하나는 전남개발공사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하나 나머지는 도서개발사업비에서 거기에서 예산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왜 땅 주고 뭐 주고 해 가지고 맨날 민원가지고 이렇게, 그것만 해결되면 경도는 싹 마무리되잖아요. 전부 마무리 돼 버려. 이주문제도 아까 8세대에서 6세대가 나와 있고 해준다고 그랬고 나머지 이제 이 부분만 하면 경도의 민원은 우리 협약과 관계된 것은 다 해결되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해결된 게 없어요. 사소한 그거라도 못하냐고. 그걸 협약을 했던 주무부서인 공영개발과장님이 대안까지 마련해 줬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시장님도 다 알아 먹었어. 그걸 그렇게 추진하라고, 그걸 물어보니까 또 깝깝하니 이야기하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하시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제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보상관계는 그때 현상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경도해양관광단지에 들어가는 간접시설 상하수도 관계 해수관계 그것 시설하는데 여수시가 얼마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광특예산은 우리가 83억, 국가가 83억해서 166억입니다.

명중남위원장

166억 들어갔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65만5천 평이라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웅천이 84만7천 평이에요. 그러니까 경도지구가 한 77% 차지하는거라, 웅천보다 한 27%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166억을 가지고 6만55백 평을 상하수 시설 해주는 거라, 그런데 웅천이 지금 돈 얼마 들어가냐 돈 2천억 들어간다는데 근데 그게 싸게 한거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여전히 이해가 됩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이게 위원장님 뭐냐면은요 기존 경도에는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이제 이 상수도 뿐이 아니고 또 골프장이나 주민들이 발생하는 하수도는 다시 종말처리장으로 와야하는 해저관로로 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는 별도로 골프장까지 가야되는 라인을 별도로 깐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거기까지 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됐고 판독은 서로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영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이제 세 가지입니다.

명중남위원장

큰 것만 얘기해 주세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이제 이주택지 특별회계라 그래서 우리 삼일면 이주를 시킬때 나와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명중남위원장

그 다음에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 다음에는 이제 당초 계획에는 없던 삼동 땅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명중남위원장

여기도 택지입니까? 삼동도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때 국가산단 이주대책사업에 포함시킨 거지요.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개발한 택지 외에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없는 거지요? 있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택지 말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이것이 이주특별회계 재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명중남위원장

됐어요, 또 다른 종류의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공업용지 택지회계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또 다른 거 있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없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이 세 가지지요? 됐고요, 44페이지 보면 택지개발지구에 절개지하고 옹벽 무너져 갖고 돈을 10억 쓰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언제 지금 택지개발이 된 데입니까? 도원초등학교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택지개발은 저희들이

명중남위원장

아니 언제 됐는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건 수혜복구 사업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예를 들어서 5년 지났어요? 다 개발한지가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지나도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수혜가 난 사업은 복구하는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근간에 됐으면 부실공사로 하자보수로 맞서 줘야 되는데 이걸 시 예산으로 썼는가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도원지구 택지개발 절개지 있잖아요. 그쪽은 어떤 방법으로 보강하시는 겁니까? 계획이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거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경사지가 너무 상당히 한 60도 정도될 겁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보고 땅을 좀 매입했으면 그 구배를 완화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옹벽을 일부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쏘일네일 공법이라든지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구적인 복구를 할라 그럽니다. 그 영감님이 결국 그걸 들어주지 않아서 저희들은 지금 쏘일네일이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면 딱 벌어져가지고 안 빠지게 하는 공법으로 해 가지고 밖에는 이제 콘크리트로 마무리 지어지는 걸로 하는데 저 지반이 이제 암반 같으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없는데 어느 정도 심도까지 들어가도 토사가 생기면 이게 들어가서 벌어지면 응장력 때문에 다음에 빠져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걸로 항구적인 걸로 복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을 염려를 하는 이유가 거기는 지금 집벽이어서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잘못 보강을 하면 그 보강물이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토지매입을 좀 하시든지 그래서 완만하게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등산객들이 자꾸 그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다니면서 다들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하세요. 저거 저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다음에 비 오고 또 겨울 지나고 봄 되면 또 무너져 내릴 건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쪽이 언제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쏘일네일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거 어느 정도 해 갖고도 흙이 무너지면 암반이 안에서 받쳐주면 모르지만 흙 그 안에서 아무리 퍼져 갖고 잡고 있다해도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하여튼 저게 지표수가 어느 심도까지 유입이 안 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항구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한번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그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 영감님이 너무 비싸게 주라고 해 갖고 감정평가사를 데리고 왔는데 평가사보다 3배를 더 주라고 그래 버니까 밭이 별로 쓸모도 없는데 그리 주라고 그러니까 평가사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러고 공시지가하고 최근 토지 거래 3년간 다 따져보니까 상당히 많이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위원님이 설득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전문가 차원에서 검토도 많이 하시겠지만 수해가 다음에 났을 경우에는 또 재발이 될 가능성 너무 많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밑에 학교 급식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과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산림과장 정화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병일 산림조성팀장입니다. 김종구 산림휴양팀장은 순천정원박람회 분야별 추진사항 보고회가 있어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병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최 부의장님

대식

최대식위원

최근에 2, 3일 전인가요 저희들이 산단녹지 해제 구역을 방문을 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느낀 게 산은 산이되 숲이 안 이루어져요. 그 부분은 아마 산단의 영향 때문이라고도 일부분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경을 좀 써서 쉽게 얘기하면 편백이 거기에 맞을지 어떤 수종이 맞을지 그것은 우리 돈으로 갖고 안 해도 저는 된다고 봐요. 왜 산단을 감싸고 있는 것이니까 산단에서도 충분히 나무를 심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그쪽에서도 수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올 안에 해제가 될 곳이 있고 안 될 곳이 있는데 안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 수종 부분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좀 푸르름이 어차피 지금 대체 녹지를 우리가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인 야산을 그대로 대체녹지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체녹지를 우리가 시에서 사들인다고 하더라도 조림이 필요하다 우리가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림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한번 전체적으로 산단 쪽에 있는 녹지공단에 지금 수종이 뭐가 있는가 어떤 것이 어떤 수종이 들어가야 만이 나무 식생이 잘 될 것인가 한번 정도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고 다음 어떤 회의가 있을 때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 열릴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지금 각 지역마다 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시에서 쓰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80명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80명인데 지금 몇 세까지로 못을 박아갖고 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65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 지침이 65세 저는 정부 지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 노인 일자리하면서 이런 것 할 수 있어요. 산불감시원을 70세가 돼도 60세처럼 건강하신 분이 있고 50대 후반이라도 70대만도 못한 사람이 있고 이 부분은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위에 국가에서 위임사무를 해 줄 때 이런 부분까지 못을 박아서 주는 것이 아니다 올해도 65세까지로 잘라버릴 거잖아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참고로 지금 65세 이상은 노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60세에서 65세 갓 퇴직하신 분들도 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 할 사람 많고 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사람을 봐서 이분 연세가 70세지만 건강하니까 가능하다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좋은데 또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 확대될 수도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렇게 시행한지가 한 2, 3년 돼요? 그러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전에는 55세까지도 낮춰진 적이 있었는데

대식

최대식위원

종전에는 나이 제한이 없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못이 딱 박아져 버리니까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장단점은 있는데 위에서 이런 지침을 줄 때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지침을 주면 밑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내년에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부터 할 때는 지침을 다시 한번 또 문의도 하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 다음에 등산로 부분을 우리 구봉산을 한번 보면 어느 지점까지는 공원이고 어느 지점 위로는 우리 산림과 소관인데 등산로는 대체적으로 산림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공원 센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 내

대식

최대식위원

시설 외에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제가 새벽으로 등산로를 다니는데 구봉산을 하나보면 이쪽에 있는 전체 구 도심권에서는 다 등산로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해빙기가 되다보니까 나무를 지지해놓은 위에 흙이 여름철로 있다가 다 파헤쳐져 버렸어요. 파헤쳐진 것은 흙만 갖다 보충을 해서 단장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등산로 자체가 완전 또랑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을 좀 입안을 해서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수시내 전체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에가 길이 없어져버렸어요. 미끄러져서 없어져버리고 절개지 같은 부분은 또 무너져 가지고 위험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월 달이 지나면 3월 달 해빙기가 되면 그때는 대대적으로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등산로 정비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나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저희들이 우리 자체 우리 시비로 한 2억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지구별로 호랑산 둘레길 조성으로 부기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2억 그 다음에 우리가 광특예산으로 약 2억 그래서 6억 있습니다. 광특예산 부분은 영취산 정비에 대부분 치중되고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일반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데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한 2억 가지고 도심권 이용자가 많은 등산로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보니까 너무 지금 험해서 또 아직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하다 보니까 질퍽거리다가 미끄러져버리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예전과 달리 금년이 혹한이 많이 와서 그런지 등산로가 전반적으로 서리발이 서가지고 얼었다 녹았다하면서 미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날씨가 풀리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산림과가 이제 봄 되면 공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전성기 일을 해야 될 가장 많이 일을 해야 되는 현장에서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내권부터 정비를 해갔으면 좋겠다 싶네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나무은행 운영하는 것 있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작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작년에 지금까지 과거에는 신월동 한국화약 옆에 매립지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떤 경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바로 필요한 곳에 바로 옮겨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개발지역에서 나오는 요즘 과거에는 편백나무 같은 것을 잘 옮기지 않았는데 편백이나 이런 나무를 한 7, 800본 옮긴 것 같습니다. 휴양림이나 임도변 쪽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알 수 있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무가 어떤 기증목이 나올 때마다 계획을 세워서 이식을 하기 때문에 1년이 경과되면 총괄 그 연도에 나무은행으로 이식해서 활용한 실적을 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부적인 전체적인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에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400본을 1억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한 나무 당 25만원꼴 치이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이것은 기준이고요. 쉽게 말해서 25만원 더 들어가는 나무도 있고 덜 들어가는 나무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옮기는 나무가 큰 나무를 옮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1억이 들어갔다 하면 어느 실적이 어디에가 있는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양림이

재헌

강재헌위원

바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나무은행으로 여기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도 나무은행에다가 한다 그랬었고 올해도 나무은행으로 해서 하겠어요 하니까 실제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현장에다 이중부담이 되니까 바로 필요한 곳에다가 바로 했어요. 한다면 그 실적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전부 대장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올해도 계획은 지금 개발행위를 하면서 나오는 수목 중에서 쓸만하다 하는 것은 나무은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소재지에다가 바로 식재를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나무은행이라는 뜻이 꼭 신월동에 옮기는 것이 나무은행이 아니고 기증을 받아서 편의상 필요한 조경수로 활용하는 것을 나무은행이라 그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신월동 나무은행에는 몇 본이나 있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신월동 나무은행에 있는 사업은 대부분 박람회장 사이트에 있는 나무를 거기다가 임시로 옮겨놨다가 수시로 쓰고 좋은 나무는 그때그때 가서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것을 다듬어야 될 나무가 있습니다. 주로 본수는 많이 있습니다. 한 몇 천 본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목록은 되어 있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목록 있습니다. 대장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목록을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펠릿보일러 있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 목적이 뭐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어떤 기후보호과 녹색 탄소배출량 감소 차원에서 화석연료를 덜 소비하고 바이오메스 목재 연료를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본인 부담은 30%만 하면 70%를 지원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 의미가 있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국가적으로 봐서는 탄소배출 감소 실적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를 그만큼 기름을 덜 때는 거죠. 나무를 때는 대신 나무를 버려서 우리나라 나무를 수집을 해서 화석연료 대신 연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펠릿은 톱밥으로 잘게 나무를 분쇄해서 고강도로 압축시켜서 우리 땔감나무같이 그때그때 넣는 것이 아니라 기름 식으로 연료탱크에 넣어놓으면 일주일 정도 조금씩 타면서 쓰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펠릿은 누가 만들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전남에 2개 정도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에서 또 보일러만 지급해 주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보일러는 우리나라 귀뚜라미나 이런 유명 보일러 회사에서 제작해서 판매하고요. 펠릿연료는 SK임업이라고 화순 가면 만드는 데가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서 사오는 거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러죠.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시에서 관여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보일러만 우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일러를 규격품을 설치하면

재헌

강재헌위원

의미는 알겠어요. 어찌됐든 이런 자연적인 연료를 활용을 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까지 이게 첫 사업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니 기존 시에 100여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농촌에 가정에서 이것을 보일러를 사용을 할 때 시설 자금하고 보일러 값하고 이렇게 대주는 겁니까? 난방하고 모든 것을 다하는 거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보일러 시설비만 대주는데 대부분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교체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시설비의 70%가 보조되고 본인부담이 30%만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보니까 지금 사업량이 올해 4대예요? 4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사실 과거에는 1년에 20대 정도 그리 보급을 했는데 기름 값이 비싼 해는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기름 값이 떨어지면 선호도가 낮아지는데 금년에는 조금 저희들이 선호도가 덜해서 적게 신청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까지 보급된 게 100대 정도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화석연료 엄청 다른 연료를 석유랄지 다른 것을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중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는 얘기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국가적으로는 지원까지 하면서 하냐하면 지금 발전소도 펠릿을 쓰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화력 이번에 하는 데도 산림청하고 MOU 체결해서 펠릿 연료를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사실상 펠릿보일러 해서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다 그러면 우리지역은 정말 청정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자연환경보존도 하고 그렇다면 펠릿공장도 짓고 그래서 보급도 하고 100대 정도가 아니라 우리 농촌은 다 이것으로 가보겠다 한다든지 이것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이쪽 부분에서 펠릿보일러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다른 연료는 전혀 사용 안 하고 목재 펠릿만 사다가 쓰는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난방보일러를 기름이나 연탄을 안 쓰고 이것으로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 가정에서 전적으로 펠릿만 사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펠릿이나 석유나 이런 다른 어떤 것으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난방만 펠릿을 쓰고 취사는 별도로 따로 가스 같은 것을 쓰겠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겠죠. 전적으로 그것만 하기가 힘들 거라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대부분 이것은 도시용이 아니고 농산촌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한 세대에 보통 지원해 주는 것이 300만원 넘게 지원해 주잖아요? 3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그러면 모집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든 홈페이지를 띄우든 희망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사실 우리가 예산 확보액보다 많다면 심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리 선호도가 없기 때문에 신청해서 기간 내에 신청되면 그분들 특별한 하자 없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업이 흥미가 없을 사업 같아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참고로 난방비보다는 본인들이 기름 값이 70% 정도 소비되는데 사용하기는 기름보다는 약간 일주일에 한 번씩 재를 긁어내주고 하니까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조금 불편이 아니겠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나무 때는 것보다는 나무는 매일 넣어야 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지만 펠릿을 계속 투입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기름보일러야 내가 버튼만 눌러놓고 하면 되지만 저것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만큼 비용이 싸죠. 그리고 보일러 비용을 지원해 주는 맛에 쓰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4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할까 27대를 보급한다면 27개 읍․면․동에다가 공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게 하는 갑구나 또 생각을 하겠는데 선정부터서 문제가 될 것 같다 이것을 공고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공평하게 할 수도 없는 여건인 것 같네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했는데 신청하신 분이 40명 그런다면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4대도 우리가 권장을 해서 하는 정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돈 주고 사정하고 안타깝네요. 그래서 저는 국비사업이든 국가에서 권장사업이든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과감히 따르지 않아도 되고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도 하고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 국가에서는 조금 지원하는데 우리 여건에 맞는다 그러면 더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우리 여수시민의 어떤 생활여건은 우리 여수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영철

김영철위원

저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말씀하세요.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율촌면에 앵무산 등산로 아시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이번 볼라벤 태풍으로 해 가지고 싹 부서져 가지고 보수 안 되고 있는 것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저희들이 크게 훼손이 된 부분은 복구를 했습니다만 소규모 훼손된 부분은 일제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쪽 주민들한테 메일을 받아서 보니까 사진까지 싹 찍어갖고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피해가 나있는데 보수자체가 안 되고 있답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저희들한테는 어떤 뭐 읍․면을 통해서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

영철

김영철위원

이게 율촌면에서 도의원한테 보낸 자료더라고요. 보니까 도에서 보냈는데 이렇게 안 됐는갑더라고요. 도에서 추진하려다가 못해 가지고 다시 저한테로 알아봐 주십시오하고 보냈는데 앵무산 전 구간 볼라벤 태풍피해로 싹 등산로 자체가 없어져버렸답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확인 좀 해 가지고 정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수상 헬기 있지 않습니까? 임대 155일 하는데 이것 항상 빌리는 겁니까? 365일에서 155일이면 불났을 때만 빌리는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우리지역에다가 갖다놓고 비상시 긴급출동도 하고 매일 한 두시간씩 비행하면서 공중 순찰하고 계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임차비는 얼마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임차비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3억9천입니다.

이 산불이요 물론 도심권도 있지만 섬지역도 산은 산이지 않습니까? 여수시에 소유하고 있는 산인데 그런 데 산불이 나면 헬기밖에 안 오죠?

저희들은 지금 가까운 근거리 도서에는 행정선을 타고 가든 많이 갔습니다. 도서지역은 과거에는 헬기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쌍발기 단발기 그래서 엔진이 두 개짜리는 해상 비행이 가능하고 단발기는 해상 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도서지역 해상 비행이 가능한 쌍발기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화정면이나 남면 같은 데는 과거에도 계속 헬기로 진화를 했고요.

영철

김영철위원

헬기 한번 뜨는 데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개인이 빌려서 쓰면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불이 났을 때 한번 출동했을 때 소방헬기가 얼마 정도 예산이 기름 값이라든가 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한번 진화하고 오는 데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저희들이 직접 기름 값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고 대부분 민간인들이 헬기를 1시간 빌려 쓰면 소형은 500 큰 것은 대형은 1천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이 과하고는 별로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도심권에서 산불이 나면 진화가 잘되는데 어촌지역에서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진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119 신고해도 좀 출동도 늦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불 났을 때는 도서지역에도 헬기가 배치된 후에는 과거에는 헬기가 없었어요. 한 최근 2년 전부터 들어 왔고 과거에 도서지방에 쉽게 말해서 전번 조발도 같은 데서 오두막 시골집에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갈 수 없는 거리라 헬기 지원해서 꺼주려고 했더니 또 주민들이 헬기에서 물을 쏟으면 지붕이 내려앉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못 뿌리게 해서 막상 끄러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어촌지역에 소화기를 좀 배치해 주면 소방헬기를 안 불러도 자체만으로 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한 2만2, 3천원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에 소화기 자체에, 그래서 마을에 한 3, 40개씩만 배치를 해줘도 소방 헬기를 안 띄워도 웬만한 불은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진화가 가능한데 소방 헬기 한번 띄우는 그런 금액 갖고 어촌지역에 소화기를 보급해 주는 그런 것을 좀 하면 어떻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가정용 소화나 각종 건물 화재 시는 소방서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들은 산에 나는 불만 관리하는데 읍․면․동이나 출장소 지역에도 개인이 끌 수 있는 진화도구는 다 배치해놨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런데 실상 보니까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섬에 살다보니까 저희들은 불이 나면 실질적으로 물로 많이 진화를 합니다. 사람들 동원해갖고 물로 끄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소화기가 있다 보니까 소화기를 갖고 하면 진화도 빠르고 유리하던데 그러다 우리들이 진화를 못하면 소방헬기를 불러요. 그러면 소방헬기가 한 번씩 와서 한 두 번씩 그럽니다. 해년마다 지금, 그런데 소방헬기 한번 왔다가는 데도 돈이 꽤 들 것인데 실질적으로 낭비 아닌가 싶어서 소화기만 배급이 되면 보급을 해 주면 충분히 섬 자체 내에서는 집도 그렇지만 논밭에 가면서 막 타고 올라가니까 충분히 진화가 가능해서 소화기를 한 마을마다 금액 얼마 안 되거든요. 2만5천원 내에서 한 30개에서 4, 50개씩만 마을에 배치해줘도 한 백 몇 십만원 예산인데 섬지역에 우리 여수시 섬지역 별로 안 되는데 그렇게 4, 50개씩만 배치해줘도 큰 돈 안 들이고도 자체 내로 소화도 가능하고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예산 좀 세워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안 계십니까? 몇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49페이지에 숲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이것 설계를 딱 끝내버리고 나면 예산 올라온 것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중간보고를 한번 우리 위원회에 해 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숲 가꾸기 사업 말씀하신 겁니까?

명중남위원장

예, 예.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위원장님 크게 한 건이라도 이 사업을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간 총괄 15백헥타르 예산을 확보해서 지구별로 4천만원 5천만원 그리 나눠서 조금 조금씩 설계를 합니다.

명중남위원장

조림지하고 도심권인데 이것이 지금 지역을 말이죠 이것을 결정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보면 속상한 것이 많거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림지 가꾸기나 그래도 도심권의 중요 지역부터 가꾸기를 하는데 대상지를 선정해서 전문가에게 설계를 맡기지만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주한테 당신 산을 이리 숲가꾸기 해 줄라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해서 동의하면 가꾸어 주는 것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공무원들을 믿는데요 저 말은 뭐냐 하면 결정해놓고 나면 속상한 것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계획을 보면 사전에 한번 어디어디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어나운스해 주는 그런 과정이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독단으로 하시든지 좀 얘기를 서로 나눠가면서 일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시고 제가 전번에 빠져 갖고 한 것 같은데 예산심의할 때 봉황산 길 내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2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진입도로

명중남위원장

예,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우선인데 전번에 돌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님께 진입도로가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좀 토지를 사용해서 빨리 빨리 그것을 해줘야 되는 데인데 그것이 대개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봉황산 자생식물원 같은 맥락인데 향토 자생식물원 여기 시설을 안 하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 시설을 해서 식물을 키우는 것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노지에다가 하는데 조그마한

명중남위원장

말은 노지다 그러면서 숨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 건강 휴양시설물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설계를 할 때 건강 휴양시설물에 집중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볼 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자생식물원은 휴양시설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국가에서 자꾸 어떤 우리지역에 자생하는 희귀종이나 자생종이 멸종되고 없어지니까 그 지역에 나는 약초식물이 됐든 희귀나무가 됐든 이런 것을 식물원을 만들어서 식물원에서라도 그 종이 멸종 안 되도록 보존해 놓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대체적으로 봉황산에 자생식물이 몇 종류나 있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남해안에 공통적으로 자생하는 우리 도서지방이나 남해안 따뜻한 지방에는 난대수종 위주로 하는데 지금 꼭 여수에만 자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부지방 자생 수종 위주로 할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예쁜 꽃이 뭐가 있냐하면 봉황산 안에가 자생이 복사꽃인가 제주도에 있는 것 있죠. 노랗게 피고 올라오는 것 제일 첫째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것 생강나무라 합니다. 생강나무는 뭐 우리 남해안에는 다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꽃이 이만큼 큰데 하여튼 참고를 하십시오. 이게 지금 휴양시설물 지어가지고 좋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데 가보니까 그래요. 전부 휴양림 안에다가 콘도 짓고 그 장사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접근해서 봉황산 62만 평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가볼만한 곳이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우선순위가 우선은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를 좀 추경이라도 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유전자 문제 나오는데 유전자 보호 대상 종목을 다섯 종으로 한정지었거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참고로 위원장님 유전자원이라 하는 것은 마을에 있는 노거수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이게 유전자가 아니라 보호수 얘기하는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예.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보호수라고 해야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그 자체를 유전자원이라고 산림유전자원이라고 산림청에서 그렇게 표기해서 같이 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여기는 유전자라 그러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원자가 빠졌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이것 말을 바꾸세요. 노거수 보호를 하는 데 다섯 종 아니라 다른 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 남면 직포란 데가 있어요. 거기 소나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 다 보호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밑에다가 시멘공고르를 해놔버렸단 말이에요. 그것 좀 보호를 잘해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은 해야 돼요. 돈이 1억1천 들어가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것 할 때도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과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13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공원과장 오태춘입니다. 공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헌충 녹지행정팀장입니다. 문휘식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종곤 공원시설팀장입니다. 배명현 가로수관리팀장입니다. 이정석 오동도관리팀장은 순천 정원박람회 분야별 추진사항 보고회 참석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하세요. 요약해서 제목만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예, 그래 갖고 질문을 위주로 해서 하시죠.

명중남위원장

제목만 얘기하고 핵심만 얘기하세요.

재헌

강재헌위원

준비해갖고 온 것이 있는데 마지막인데 하라고 하십시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2013년도 공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명중남위원장, 강재헌간사와 사회교대)

재헌

강재헌간사

김영철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기 67쪽에 오동도 동백열차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릴랍니다. 오동도 동백열차 요금 받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받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어린이는 300원 청소년은 400원 일반인은 500원 받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아직도 그렇게 요금 적게 받습니까? 무료도 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무료는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무료로 이용을 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1년에 동백열차 운행해갖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약 1억73백 정도 수익을

영철

김영철위원

동백열차 내구연한 있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내구연한은 딱 지정 연안이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거북선할 때 제가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대는 지금 다니던데 운행을 하던데 한 대는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서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한 대는 구입연도가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한 16년 됐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2009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97년도에 구입한 것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이게 과연 운행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서 운행해도 된다면 체계적으로 수리를 해서 운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차하고 신규 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신규 차 그것은 얼마씩이나 합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약 5억 정도 갑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보면요 시설물 정비다 그래서 그것인줄 알았는데 실상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여수의 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동도는요. 전국을 알리는데 여수 그러면 오동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동도에 와서 물론 동백열차 한번 타고 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인데 그런 게 하여간 운행 안 하는 차를 그 차를 보고 왔는데 그 차는 정말 저는 내구연한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하고 새로 구입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16년씩이나 됐으면 새로 구입해서 여수의 얼굴인데 5억을 들여서라도 새로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김영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더군다나 1년에 1억8천 정도 들어온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여수의 얼굴인데 미처 우리가 깨치지 못한 부분을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했는데 그것은 좀 건의를 해서 하십시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지금 5년에 한 번씩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는데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웅천해변공원이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이것 도시계획 이번에 좀 바꿉니까? 어쩝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해변 친수공원은 지금 지난번에 의회 때 의회 감사 때도 시정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았고

대식

최대식위원

바꿔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텐트촌 하는 데를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아마 지금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상가가 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난장판에 가깝게 난잡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잔디광장으로 멋지게 만들어서 안에 조각을 넣든 뭘 넣든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텐트 못치고 사람들이 피크닉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게 가야 웅천으로 봐서는 예울마루가 있고 이게 같은 컨셉으로 맞을 수 있다 그런데 텐트를 쳐버리고 고기냄새 나버리면 이 부분이 저는 언밸런스가 되어서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야만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올해 8월 달까지죠?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명칭변경을 수립하면 된다 어떻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공원시설 변경계획만 수립하면 가능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쉽게 가능하네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하십시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시민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여기 같은 지역구 의원님도 두 분이나 계시는데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런데 이왕에 기존에 했던 시설을 저희들이 요금을 받는다고 또 조례도 제정해놓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만이라도 요금을 받아보고 관리를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만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올해 한여름을 지나게 되면 아마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 문제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개선해야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청사 로터리에 소나무를 심었더만요. 드디어 소나무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나무를 심었는데 조그마한 높이로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 1청사 내에 있는 소나무를 옮겨와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식생이 된다면 그나마 차선책으로 다만 동백을 심었으면 차라리 좋았지 않을까라는 항상 왜 우리 시목이 동백이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옆에 차고 있는 뺏지가 오늘 유심히 저도 봤습니다. 시마크하고는 틀려 우리 여수시의 심벌하고는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유심히 심벌하고 보니까 색깔부터가 틀려 버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다 이것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됐나 이리 보니까 자꾸 기자들이 갖고 와서 아니다고 해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로터리에 지금 가 쪽에는 계속 꽃을 심을 거잖아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꽃은 그대로 놔두고요 나머지 부분은 잔디로 다 심을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꽃은 어차피 시들게 되어 있고 꽃은 어차피 계속 교환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왕이면 제가 딱 보니까 한 10cm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죠? 10cm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뭐가 10cm다는 말입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땅에서 아스팔트에서 10cm 정도 높이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한 30cm 될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 정도될까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기왕이면 조금 더 높여서 꽃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매연에 그냥 뺑뺑 돌면서 마후라에서 갖다 내쏟는 CO2가 특히 경유차는, 30cm만 더 높이십시오. 흙을 복토해서라도 그래야 보는 시각적인 부분도 있고 30cm만 높이면 운전자가 이리 봐도 아무 시야에 가리는 것이 없어요. 방금 그 부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시야에 대한민국에 저렇게 된 데는 우리 여수 저 로터리뿐이에요. 다 높게 되어 있지 무릎정도는 다 높게 되어 있지 저렇게 되어 있는 데 없어요. 한번 검토하시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꽃 식재는 기술센터에서 식재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 관리한 부분은 흙을 좀 성토를 해 가지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흙을 성토해놓으면 기술센터에서는 꽃을 심든 뭘 심든 보기도 좋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기존에 꽃이 있어나서 그것까지는 성토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꽃을 심을 때 성토를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습니다. 실제 보면 10cm도 안 보이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 30cm라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기왕이면 조금 더 높이 있으면 사람 보는 시각에 좋잖아요. 일부러 보기 좋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흙을 좀 동동하게 이렇게 넣어서 잔디를 심을 것 아닙니까? 앞쪽에는 안쪽에는, 그럴 때 좀 이렇게 해서 좀 높이를 하면 기왕이면 보기도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라선 폐선부지는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시가 조금 너무 늦게 이것을 손을 대는 바람에 지금 계속 용역비만 지금 날아가고 있는 형국인데 우리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가 철도청에 어떤 형태로든 시설공단에 가서 계약을 해서 여기 보니까 798억원 정도로 공사비 보상비가 224억 정도 되네요. 보상비 맞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가 시설공단에 줘야 될 돈이 이 정도로 잡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224억이면 뭐 10년 상환도 할 것 없네 한 5년 상환해서 계약해 가지고 매년 얼마씩 주기로 하고 우리 소유로 만들어야 우리 마음대로 입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유는 저쪽인데 지금 그것만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레일바이크 첫째 저것은 저 사람들 소유되어 버렸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것 가져올 수 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어렵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예,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저것 우선권이 있어서 절대 못 가져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더 이상 그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은 위에서 큰 줄을 타고 왔더라고요. 쉬운 얘기로 큰 줄을 타고 와서 저것을 딱 시설해 가지고 허가내주시오 딱 갖다 들이대니까 시에서 해 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가장 지금 논점이 되는 것이 미평역사 같은 것입니다. 거기가 가장 넓고 전체적인 이 부분을 용역을 합니다만 용역을 왜 합니까? 우리시에서 과업을 내용을 줄 것이 아닙니까?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용역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과업지시서를 주는데 거기에 맞게 하려면 당장 올해라도 우리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시설공단과 우리 여수시와의 보상부분이 224억 정도 된다면 여수시장 이름으로 계약해서 5개년으로 해서 우리가 갚겠다고 서명하고 이전 받아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아니면 5년 멀다 3년해라 하면 3년 하면 되는 것이고 224억 정도라면 우리 여수시 실정으로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우리 여수시에서 나름대로 구간마다 방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구간마다 빨리 수립할 수 있다 정말로 순발력 있게 할 수 있는 게 일단 우리 여수시 소유로 만드는 것이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세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건의를 드려서 우리 단장님을 통해서 업무보고 때나 주간보고나 월간보고하잖아요. 이런 부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제약을 받는다 조속히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요구를 하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순발력 있게 하면 1, 2년 당기는 것은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강재헌간사, 명중남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중남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하고 그때 MOU인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서로 구두상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업무협조를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MOU를 체결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평역에 창고업인가 하나 들어왔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MOU가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들어왔어요. 서로 상의를 안 하고요? 그러죠? 창고 들어온 것이 뭐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현대택배 물류창고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MOU가 체결한 이후에 택배회사가 들어왔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앞으로도 또 시설공단하고 또 계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서로 업무협조를 취해 주시고요. 현재 만성리 레일바이크사업이 그때 그분들이 20억 투자했다 그랬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투자비는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때 한 20억 투자했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흑자랍니다.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답니다. 최근에 만성리 그쪽에 횟집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답니다. 관광객들이 레일바이크 타러 그것도 시에서 먼저 했으면 됐을 건데 늦어서 다른 데 뺏겨버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웅천 친수공원 현재 조례가 작년 몇 월 달부터 시행되기로 했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조례는 시행은 언제 한다고 확정은 규정이 안 됐고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아놓은 것이 4월 1일부터 요금을 징수한다고 그렇게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13년 4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4월부터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교통과하고 주차장 부분은 혹여나 얘기된 것 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주차장은 공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주차장은 사용요금을 올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혹시 몰라요? 주차장 사용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하려면 같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주차장도 사용요금을 받고 공원도 사용료를 받고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쪽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교통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59쪽 학교 숲 가꾸기 저는 이것 전액 국비인 줄 알았는데 시비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 사업이 지금 작년에 처음 시작했죠? 여천초등학교가 작년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가 두 번째 하는 거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작년부터 시비가 포함이 됐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시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저는 전액 국비인 줄 알았어요. 시비가 포함이 안 된 줄 알았는데 원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두 개 유치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최대식부의장님하고 이선효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랍니다. 작년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웅천에 저 데크는 치운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기록을 찾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미 과장님께서 그것은 예울마루라든가 웅천 문화에서도 정말 안 어울린다고 인정을 해 가지고 올해 1월 1일부로 데크를 치우기로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예산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올해 다시 한번 해 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작년에 제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그렇게 했지 그것을 확실히 치운다고 확답은 못했죠. 제가 그걸 어떻게 시설을 마음대로

무경

최무경위원

전문위원님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작년에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을 데크를 치운다고 했는지 노력한다고 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종순

장종순전문위원

예.

무경

최무경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이미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가지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조각공원이 됐든 숲 공원이 됐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죠.

무경

최무경위원

모든 것을 한다고 했었는데 일단은 치운다고 했었어요. 데크를, 자, 그러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판명이 날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치운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노력한다고 했을 때는 잠깐만요. 저 얘기 들으십시오. 치운다고 했을 때는 명확하니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인가는 앞으로는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올해도 해 보겠다, 올해는 분명히 그 취사 분명히 안 되는 것 알죠? 그 부분을 관리를 해서 친수공원으로 관리를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취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취사 했을 때는 그것은 공원과에서 또 책임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뭔 일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는 아니죠, 행정이.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하여튼 취사행위를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단속이 아니라 1월 1일부터는 취사행위를 분명히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취사행위 할 장소가 아닌 걸 알죠? 친수공원이 취사행위 하는 장소는 아니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저쪽에 취사를 할 수 있는 구역이 또 안 있습니까? 식기세척기 있고 그쪽부분은 가능하죠.

무경

최무경위원

어떻게 그렇게 과장님이 지금 짜맞추기 합니까? 어떻게 거기서 취사행위를 할 수 있어요?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 공원은 취사행위의 건물을 지어야지만 되는 걸로 법적으로 작년에 저한테 가르쳐주었잖아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지금 저 시설이 야영장 내에가 텐트 받침대가 있는 데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식기세척기 있고 그쪽은

무경

최무경위원

다 알아요, 소나무도 있고 텐트 받침대 있고 잔디밭도 있어요. 다 있는데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지금 저한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저한테 답변을 해야죠. 그 문제가 작년에 누누이 우리 지역구 의원이 됐든 우리 관광건설위원이 됐든 그렇게 많이 공약을 하고 그렇게 많이 과장님 직접적으로 그렇게 퍼부었는데도 과장님께서 지금 그 친수공원의,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분 계시면은, 그곳에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과장님 그때 조례에는 취사행위를 못 하게 돼 있고 그러지는 않은데 상위법에 친수공원은 취사행위를 못 한다고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상위법에 친수공원이 아니고 취사행위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지어야지만 취사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때 공원과에서 만든 조례에는 취사행위를 뭐 못 하고 그런 조례는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상위법에가 친수공원에는 취사행위를 못하게 돼 있다 그것이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못하는 걸로 그때 이야기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최무경위원이 뭐 데크는 치우고 그 부분 나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그건 뭔 내용이죠?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찾아보면 되는데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언제 했던 이야기예요? 나는 그 내용은

무경

최무경위원

그내용까지 다 했었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따로 언제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는가?

명중남위원장

받침대가 있는 텐트에서는 취사행위가 가능하고 받침대가 없는 데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아니 그 내용을 다시 역으로 해 가지고 찾아보면요

명중남위원장

지금은 안 돼요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과장님께서 올해 저거 다 치우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노력하겠다 이야기를 했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거

무경

최무경위원

잠깐만요, 노력하겠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노력하겠다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분명히 숙지하고 있을 때는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저걸 다 치우고 올해는 취사행위를 못 하고 그렇게 무질서 하게 텐트촌도 운영을 안 한다 분명히 약속을 했었는데 노력하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분명히, 지금 여기 번복한 거나 다름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는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 하고 번복한 거나 다름없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올해는 한번 운영해 보겠다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러면은 작년에는 지금 현재 그 친수공원은 취사행위를 못 하는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상위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묵인 했었고 올해 다시 한번 운영해 보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작년부터 지금 텐트 쳐놔 가지고 지금까지도 텐트 쳐놔 가지고 날씨가 풀리니까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거기서 또 영업을 했어요, 그 데크에서. 한 데크에다가 임대를 해서 3일 이상은 더 못 해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임대료 정확히 징수한다 그랬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분명히 그렇게 운행하게 되면 공원과에서 관리했을 때 그렇게 무질서하게 놔두지는 않는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런데 벌써 지금 거기서 영업행위를 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세 동인가가 지금도 텐트가 쳐져있고요. 그러니까 자, 과장님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약속한 부분하고 본 위원한테 약속한 부분 저는 약속을 들어 가지고 그 지역민들한테 내년에는 취사행위를 안 할 겁니다, 데크를 지어가지고 공원과에서 조각공원이 됐든 뭐 해변공원이 됐든 간에 좋게 예울마루에 맞는 공원으로 탈바꿈 할 겁니다 그렇게 다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노력하겠다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기록에서 찾아가지고 누군가는 제가 책임지든지 과장님이 책임지든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그때 조례가 통과를 안 했습니까? 수정안까지 내서. 그 이후에 데크를 또, 조례가 통과됐는데 데크를 또 철거를 하기로 했어요? 나는 그 내용을 저는 모르겠는데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데크를 지난 감사 때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 감사 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현장에 갔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다 판단하신 결과 치우면 좋겠다, 치워야 된다 그렇게 다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 개선사항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러고 저러고 마음대로, 저거 지금이라도 치우고 싶습니다 저 솔직한 심정이. 그러지마는 그걸 제가 마음대로

무경

최무경위원

그런데 우리 현장에 갔었고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올해는 다시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자, 올해 한번 해 보겠다 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했잖아요? 작년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다 판단해 줄 것이고 제가 거짓말인지 과장님께서 거짓말인지 하는 것은 여기 녹음도 있고 기록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기서 판단해 주실 거고 자, 올해를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은 어차피 상위법이든 어디든 간에 그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취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수시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그 데크 임대료는 정확하게 받아야 되고 한 사람한테 3일 이상 안 주는가요? 뭐 내용이 있었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자, 그 모든 것 다 지켜 가지고 정말 문화와 예술의 원리는 여수를 만드는데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해야 된다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요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그 많은 민원을 하고 그 많은 장작을 때가면서 고기구워 먹는 냄새를 맡고 밤늦게 술 먹고 고성방가 하고 그 주민들 잠 못 자게 만들고 그런 부분을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와 가지고 위원회가 현장 방문하고 조례도 바꿔 가지고 이리 저리 하고 했는데도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벙 찧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올해 분명히, 저는 실은 지금까지 여기 과장님하고 이렇게 질문하려고 한 것이 왜 웅천데크를 1월 달부터 안 치웠을까? 나는 그것이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운영을 해 보겠다 했단 말이에요.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조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최무경위원이 행정감사에 지적을 해서 우리 관광건설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 상황까지 지금 온 거네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나는 이제 그 부분을 행정감사에 지적한 부분하고 우리 위원이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은 제가 몰라요, 현장도 그때 제가 안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장님이 그때 조례를 만든 이유는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고 또 우리 관광건설위원들이 갔고 그러면은 그 결정을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내놔야 되겠구만요 보니까. 조례를 없애든가 글 안 하면 뭐 철거를 하든가 뭔 방법을 내놓고 찾아야지, 그러죠?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저 부분은 친수공원은 처음부터 돈은 받게 돼 있었는데 안 받았던 부분이죠? 시에서, 맞죠?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작년에 정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갖고,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죠, 조례를 해야

무경

최무경위원

왜 주차장 그 5백원, 하루 임대 하는 데 3천원 조례 하기 전에도 그것은 이미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것이 받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무경

최무경위원

받을 수 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를 받겠다로 정할 겁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받겠다고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4월 1일부터 받을랍니다 하고 내부결재를 시장님까지 받아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벙 찧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위원장님 모시고 다 가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올해 저것을 지금 다시 한 번 하겠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완전히 틀려버린 겁니다.

아니 조례를 이미 만들어갖고 4월 1일부터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겠다고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무경

최무경위원

그 부분이 아니다니까요 치운다 했다니까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부터 다시 조정을 해야지, 조례 자체를 없애야지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그러면 치운다 했는데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판정해 줄 부분이고, 작년부분은. 그러니까 자, 올해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올해도 저것은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어쩔 수 없어요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저기는 취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는 분명히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사행위는 안 됩니다. 뭐 고성방가를 하면 경찰서로 하든지, 뭐 저번에 단속요원이 2명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단속요원 말도 안 듣는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면 그것도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 부분은. 저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한번 이 조례부분 하고 작년에 우리가 위원회하고 공원과하고 논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리고 다른 것 또,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위원장님

명중남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것이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것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하고 최무경위원 둘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니까

명중남위원장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혹시라도 지금 영업을 하는 데크 까는 데 위에 텐트를 쳐놓고 영업한 자가 고정멤버 아닙니까? 나는 예감이 그렇게 들어요.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고정입니다 고정.

명중남위원장

고정멤버죠?

무경

최무경위원

예.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감이 잡혔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때 공원과 여기서는 못 들었지만 우리가 현장활동 갔었거든요? 현장활동 갔을 때는 앞으로 이런 것 다 없애버리고 좀 어떤 조각공예이라든지 좋은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을 살리자 그랬거든요? 주민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은 내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마는 그것이 고정멤버일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골치가 아프겠는데요 그거 치우려면.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지금

명중남위원장

이제 그 조례를 만들어준 것은 방울 달아주는 거예요, 이 사회현상을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그것을, 방울 달아주는 건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과장님 고생할 거예요, 얼른 못 치워요, 나는 확실히 그거 예측을 합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치우고 안 치우고는 둘째 문제고요 이 공원과에서 저거 관리하는 데 아마 과장님은 엄청 힘들 겁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책임을

명중남위원장

그런데 왜 그걸 손들어 주냐고요? 그걸 조례를, 우리는 순수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요금도 받고 이걸 좀 잘 운영해 보자는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숨은 뜻을 이제 알아버렸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부분. 이런 부분이 사회현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저는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나 하나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수미항 여수관광 부르짖는데요 왜 남산공원을 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접근해서 해결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가 뭡니까? 좀 빨리 하면 안 됩니까? 2020에다 맞추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들. 그거 답변 안 듣고 생략하시죠, 하시고 과장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매일 논리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십시오. 말도 못하는 입장은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저도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업무현황 보고를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각종 안건 처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