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영철
홍영철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홍영철입니다. 제19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금일 실시된 안건은 오는 27일 제19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고로 인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용득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8분 개의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선자입니다.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제1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 2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해오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해오던 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소관사무 중 문화스포츠센터와 문예회관이 2011년 5월 11일자와 2005년 4월 2일자로 각각 준공됨에 따라 건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요구한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가 지난 2011년 8월 18일자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하였는데 금회 다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리해주시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옛날에 있었을 때 뭣 때문에 이관했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이게 이관이 실과업무의 과다 내지는 과소 이런 것들 때문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하려는 주요사항은 스포츠 관련해서 체육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다시 이관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뒤에 물어볼 답변을 미리 하셨는데 이번에 옮기는 내용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설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담당함으로서 시설관리하겠다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에서 다시 이관되는 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운영관리 측면에서 좀 이원화돼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문화관광과로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운영관리 차원이면 어떤 거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다른 일반 주민들도 혼선을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업무 효율이나 이런 걸 빌미로 해서 통합됐다가 이 쪽 갔다가 저 쪽 갔다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군수가 바뀜으로서 내지는 그렇게 좀 있는데 실과를 이관함에 있어서는 좀 타당성 있고 효율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과를 이렇게 과에서 어떤 업무를 분장하고 배치하는데 있어서 왔다갔다하면 의원들도 실제 헷갈리거든요. 제가 의원된 이후에 업무이동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39사 관련이나 저런 TF팀 전략사업단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되면서 실제 그것들이 우리 의원들도 어떨 때는 헷갈려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릴 수 있지 않냐, 더 혼동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좌우간 이번 이관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인정한다손치더라도 이런 업무를 바꾸고 할 때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다음에는 또 이관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아마 없을 것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딴 데 가신다고 다른 과장님이 또 바꾸면 안 될 거 같고. 이상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주요업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과 같이 중복이 되는데 한 4개월 정도만에 다시 이게 또 가는 겁니다 그죠? 4개월 정도 가지고 업무가 그리 가야 된다는 것은…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1년4개월 됐습니다. 11년돕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아, 1년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잠시 자리하여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2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 증가 4명을 정원총수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요구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함안군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부서별 정원배정에 있어서는 본청, 실과, 사업소 및 군의회, 읍면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조직진단을 면밀히 하여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지도직 2명이 왜 줄었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지도직 2명이 올 1월에 사망을 한 사람 하고 고령으로 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맞추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도직이 2명 줄었는데 일반직이…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6명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도직이 2명이 필요없는 사람이었나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필요없었던 게 아니고 정원은 살아있고 지금 복수직으로 다 돼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지도직이 없더라도 농업직이라든지 행정직으로 다 충당해서 업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지도직 싹 다 없애도 상관없겠다 그죠?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복수직으로 지도직, 일반직 해가지고 운영상에는 지도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반직으로 할 수도 있고…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예, 할 수 있다는 건 전에 이미 정해진 건 알고 있고예. 지도직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복수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도직이 옛날처럼 지도의 그게 아니고 기술도입이라든지 변화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반직이 지도직하고 겸해서 해도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는 스피드라든지 이런 걸 일반직이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지도직의 의미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그 때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말입니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없다기보다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농업직하고 기구를 그리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직의 한정된 업무보다도 농업직이 가서 업무나 대처하는 게 좀 빨라지거든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꼭 지도직보다도 일반 부분은 지도직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농업에서 국도비 확보 측면이라든지 일의 능률로 봐서는 일반직이나 지도직이 했을 때는 일반직이 더 스피드있고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게끔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 논리시라면 일반직으로 다 바꾸면 더 스피디하고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거는… 전문직을 존중하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복수직렬로 했듯이…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면 실제는 모든 함안군의 어떤 집행부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일반직의 형태는 일반직이 굉장히 숫자나 모든 직위의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것들이 정말 지도현장에서 특수업무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역할을 그 공무원이 하냐 안 하냐는 차후 문제이고 그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는 지도직들의 사기를 완전 꺾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수급측면에서 보면 2명이 지금 현재까지는 결원이지 않습니까? 그 결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 일반직을 6명으로 충원하고 다음에 또 필요로 하면 2명을 더 정원을 증원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직과 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 돼있는 상황에서 지도직의 결원 자체를 다음에 충원할 수 있겠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구요. 저는 부정적으로 그게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일단은 정말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는 또 농업진흥원이라든지 기술원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연구 내지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위의 상부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단순하다고 하면 뭐하지만 우리 행정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걸 그런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나 가도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의 흐름이나 업무성격상 자금의 배정이나 이런 거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도직이 존재한다는 의미 자체는 그 나름 어찌됐든간에 농업기술원에서 고도의 기술을 하고 연구를 한다손치더라도 그 과정들을 이어받아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농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여전히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도직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감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거는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위원님, 올해 들어서 사망 1명, 전출 1명 갔기 때문에 우리 총액인건비제에서 정원이 4명 돼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고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오면 그 때 재검토해서 정원을 증원하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그러면 한시적으로 지금 채용의 시기가 아닌지 판단을 하고 말씀하신 거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그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의미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좌우간 의도적으로 줄이는 건 아니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절대로 의도적은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기본적으로 이 부분 관련돼서는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 언제 채용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기술센터의 요구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해본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타당성 그 말 과장님, 참 어려운 이야깁니다. 그 이야기가 자칫하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용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지도직도 자기들이 읍면장 이런 건 못하거든예. 그게 묶여져있어가지고 그렇지, 실제 그런 걸 봤을 때는 사기앙양 부분이라든지 크게 지도직 정원에 민감할 수 있지만 수요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잘 아시겠지예?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직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전에도 이런 지도직이나 농업직의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된 사항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지도직 2명을 줄이는 자체가 센터 인원 둘이가 줄어든다 그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아닙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인원배정에 보면 행정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로 다 가버리는데 그러면 센터는 지도직이 2명 없는 거는 없는 건데 없는 대신에 인원도 센터의 전체적인 정원 둘이가 감해지는 거네. 계산이 그리 나오네.
오수
신오수행정담당주사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변경사항에 597명에서 526명 이리 돼있는데 증감에 지도직이 2명 감돼있습니다. 이 의미는 지도직이 2명이 줄어들고 일반직 6명이 4명으로 됐다 이 말은 센터의 정원은 변동이 없고 지도직이 단수직인데 단수직을 없애고 말하자면 지도직과 행정, 농업 복수직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지.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그게 6급에 한 명 증원을 하고 7급에 한 명 증원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말이냐하면 지도직을 없애고 복수직을 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오수
신오수행정담당주사
예. 지도직도 살아있고 그걸 포함해가지고…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아니지, 여기 보면 인원이 둘이가 감이 돼버리거든. 감이 되니까 둘이가 이리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과별 정원조례가 안 나와서 거기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물어보지를 못하겠는데 이 표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부서별 계획이 이미 정해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센터에 둘이 가야 되는데 왜 센터에 둘이 안 보내주노 이 말이라.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정원은 변함이 없고 직렬이…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일반직이 늘어나는데 전반적으로 일반직으로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직이 6명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6명이 늘어나는데 지도직 둘이가 일반직으로 가버리니까 그죠? 이 지도직 6명이면 센터는 2명이 줄어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행정, 농업, 농촌지도가 우리 복수직이 5명이 있거든예.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복수직을 하는 그것까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지도직 자리에도 행정이나 농업이 갈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 부서별 배정계획에 보면… (전문위원 이한복, 증원된 4명에 대해서만 있고 감된 것은 표시가 안 되었다고 함) 아, 감 된 것은 표시를 안 했나. 그러면 센터에 2명 정원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6급이 행정, 농업, 농촌지도가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예, 7급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고 전체적인 센터 정원에는 변함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센터 업무가 늘어나는데 센터 인원을 빼가는가 싶어서.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행정조직은 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잘 고려를 해서 적재적소에 할 걸로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도면을 봤을 때는 지도직이 감소가 된다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도직도 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지방공무원법상 그게 곤란하게 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그게 딴 시군에 몇 군데 있던데?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도관이 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우리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지도직이 자꾸 위축이 되는데 복수직으로 한다면 지도직도 면장 나갈 수 있어야지.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원래 옛날에는 농촌지도직은 국가공무원법을 따랐거든예. 우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될 수 있는대로 참고 한번 해주세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타 군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던데?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없습니다. 상위법에 조례 개정이 불가한 이런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업무 행정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 이게 네 명이 증원이 되면 배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레 재난관리과에 가로등 담당이 있다면 지방공사로 업무를 이관하면 거기 여유 TO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한 명 정도 다른 데로 직렬배치를 하면 안 됩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그건 다음에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여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업무를 저쪽 지방공사에 넘긴다면 거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냐. 그 사람들은 TO가 남는다고 봐야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그런데 거기 가로등 업무가 한 명분에 속하느냐, 0.5명분에 속하느냐, 0.2명분에 속하느냐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건 우리 위원들이 간여할 건 아닌데 보고를 하니까 나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김용식 위원님 발언에 좀 보충질의를 하면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있는 지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나중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있는 부분 관련돼서 어느 시군인지 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우리도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그리 하입시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개별적으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 다시 별도로 보고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1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2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마을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화장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요구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5조에 보면 설치유공자에 대하여 3천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돼있는데 설치유공자라고 하면 어떤 분이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설치유공자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 이야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유치추진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돼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위원장한테 3천만원?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위원들한테예. 위원장 뿐만 아니라 10인 이내로 두 개 있는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도장받고 협의하고 하는 그 위원이 있습니다. 그거 이야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내용 자체가 명시가 좀 안 돼 있어서.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 위원이면 구성할 때 몇 인으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지, 설치 유공자의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거든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유치위원회 위원 그 내용이 없다 그 이야깁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이 부분 관련돼서 다른 지역도 이런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우리 지원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50억의 기금도 조성하고 또 10%씩 10년간 적립해서 또 그 기금을 그 지역에 10년 뒤에 돌려주는 이런 내용도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포상금까지 그분들한테 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나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게 소각장할 때는 2500만원 줬거든예. 이게 처음에 마을 주민들한테 이 화장시설을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사람이 상당히 마을주민들의 생각이 어떨는지 위험부담을 안고 자기들이 마을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또 모여서 회합도 하고 의논을 하다보면 밥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걸 처음에 제안을 하고 우리 마을에 이런 시설 유치를 하자고 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입으로 말로 가지고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경비나 이런 정도로 주자는 쪽으로 저희들이 포상금을 줬습니다. 저게 앞에 소각장 건립할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원래 인센티브 우리가 공고할 적에 처음에 조례 만들 적에 그 인센티브를 3천만원 준다고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조례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아니, 조례 상정하기 전에 우리가 주민유치지원 공고할 적에 화장시설 공고할 적에 추진한 주민들 위원회 포상금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경비조로 집행을 하려고 그래 해놓은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거는 실제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할 거 같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용이 필요하다면 주민복지과에 일부의 비용을 잡아서 그 집행잔액 생기는 비용들을 산정하고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뭉뚱거려서 돈을 3천만원 주겠다라는 이건 실제 전체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50억이 들어가든 백 억이 들어가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향후 수수료의 몇 프로를 적립해서 가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개별적인 어찌 됐든가 추진을 하지만 그분들도 그 내부에 있는 어떠한 수혜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수혜자인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모이고 밥을 먹고 의논하고 어디 가고 이리 하는 경비가…
주석
김주석위원
그 비용들을 차라리 주민복지과에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게 안 맞냐. 예를 들어서 식사면 식사대 이런 걸 그 비용에서 업무추진 비용으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정말 정리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돈 주는 거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자기들 기금조로. 우리가 예산이 정산되고 이리 될 부분은 아닌데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마을 공동경비를 가지고 집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 처음에는 여태까지 모이고 회합하고 이렇게 하고 또 몇 몇 앞에 나선 사람들이 가고 오고 이리 하는 경비 집행조로 주는 걸로 잡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 내부에서도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관계, 이분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비용이 아마 집행됐을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더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일이 처음부터 잘 돼가지고 이리 되면 되는데 저희들도 유치지원해가지고 월촌이다 군북 유현이다 해가지고 한 군데도 성공을 못하고 계속 이리 이리 오니까 예산요구도 못하고 집행도 못하고 실제로 과내에서도 저희들이 업무여비라든지 없어가지고 군수님보고 좀 달라하고 쓰고 군수 판공비도 좀 우리가 쓰고 이랬습니다. 과에 이 예산을 얹어주지도 안 하고 또 이게 일이 성공이 되고 이러면 좀 되고 한데 하다가 보면 나중에 성공이 될지 안 될지도 추진하는데서 상당히 좀 의문시가 되고 그런 조로 추진위원들 줄려고 그래 해놓은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다 됐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마치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이게 설치 유공자라고 하면 하나의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예. 개인한테 3천만원을 준다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설치위원회에다가 조금 전의 그러한 경비조로 부담을 하기 위해서 준다, 설치위원회에 주는 걸로 이리 하면 어떻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 문구는 개인한테 주는 문구가 돼있는데 좀 고치도록 저희들이 그리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자”라고 해버리면 조용득이가 혼자 가져갈 수도 있고 제 이야기는 화장장을 설치하면서 고생이 많은 분들, 방금 위원회가 있다고 안 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유치위원회예.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운영비나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주면 오히려 문제가 안 될 거 같은데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설치유치위원회에 주는 걸로 그렇게…
주석
김주석위원
유치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현재 저 마을에는 일곱 명 정도 구성이 돼있습니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이 전에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유공자 개인한테도 줄 수 있고 단체도 주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혐오시설이다보니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동 할 때도 개인한테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거든예. 그리고 그 안을 만들어가지고 공고까지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 데는 유치 유공자한테 포상금을 걸고 했거든요. 보통 이게 다른 거와 달리 회의를 하고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줌으로서 모든 민원이라든지 주민 설득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주는데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제 말씀은 일개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 위원한테 주면 우리 행정이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말하기 좋습니다. 이거는 위원회에 준 거기 때문에 너거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하면 되는데 개인한테 주면 자기 건줄 알고 저도 그럽니다, 저한테 줘버리면 제가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할 거고 또 개인한테 왔으니까 이건 내 거다 이리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설치 유치위원회라든지 이 명칭을 좀 저희들이 연구를…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잠깐만예, 일단 좀 다른 질문 하시고…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석
김주석위원
이거 정회를 잠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흘러가서 저런 문구 자체도 그리 되는 것 같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된 이후에 또 다른 민원이 있을 거는 없겠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없는데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돼서 제가 딱 없다고 명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주석
김주석위원
왜냐하면 조례까지 이리 정해놓고 흘러가는데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못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면…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지금은 그 양 마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록하고 주민 도장하고 다 받아가지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덕전마을하고 필동마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외에 또 다른 데서 어떻게 들어올지 그건 저로서는 현재 명확히 있다, 없다를 답할 수는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현재 영향권에 있는 지역내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그 영향권의 주민들은 저희들이 현지견학도 시키고 다 시켜가지고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화장시설을 하고 나면 부수적으로 장례식장도 할 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장례식장하고 화장시설하고 자연장지까지 거기 가서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자연장지까지 국비신청도 하고 파운더리를 좀 크게 잡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기금 50억은 지금 화장장 설치하고 그 보상금이고 나머지는 추가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장례식장하고 자연장지가 되면 저희들도 국비도 요구를 좀 더해야 되고 예산도 더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50억이라고 하는 건 화장장 설치만 국한되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인공장지도 계획하고 있어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자연장지예. 10㎝, 15㎝ 팻말 딱딱 붙여가지고 하면…
용식
김용식위원
추모공원에 있는 그 형태로 한다 이 말이에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추모공원은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는 자연장지하고는 좀 다르고 그건 판이 크고 자연장지는 그냥 그대로 명패가 10㎝에 15㎝ 해가지고 딱 요거만한 이름표 그거만 붙여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 지금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네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1항4호 “설치유공자에 대하여 30백만원 포상금 지급”을 “설치지역마을 유치위원회에 운영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10월 12일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월 22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2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읍면에 소재한 공설운동장, 체육관 등 소규모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수익자 부담측면에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2011년 제183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시설사용료 조정 관계 등의 사유로 보류된 안건을 금회 재상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보류된 시설사용료 문제에 대한 관련부서의 조치계획 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원의 운동장, 체육회하고 그 부분은 해결이 원활히 잘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 체육회하고 부지관계 때문에 기부채납 관계 때문에 진행중에 있고 체육회에서 일단 조례부터 먼저 개정하고 나면 기부채납 관계는 위탁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더 의논하자 해가지고 일단 그 부분에 협의가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칠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위탁을 자기들이 체육회에 주면 우리가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그리 하게끔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협의됐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협의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두협의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가가지고 면장실에서 체육회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간부들하고 면장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칠원운동장은 별 문제가 없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전체 운동장 관련돼서 위탁을 앞으로 줄 거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칠원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인부가 일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인부를 한 명씩 해가지고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칠원면은 위탁을 할… 칠원면 부지가 한 720여평이 있습니다. 712평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계가 일단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고 그 부분에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소유권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 데는 일단은 위탁을 안 하고 자체 읍면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지난 2월 13일 간담회 시 제출된 안건과 같이 “제10조(사용료) 별표를 별지의 수정안과 같이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며” 제11조(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규모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로 하고 1호 다항 감면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하고 제2호 군민이 소규모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중 “읍·면장의 승인”을 “군수의 승인”으로 수정제안합니다. 참고로 뒷장에 보시면 별표가 돼있습니다. 이건 오타가 있어서 그리 과장하고 잘못된 걸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재청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김용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김주석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교육관계로 박물관운영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박물관운영담당주사 박희도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노태경 소장의 교육관계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박물관운영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2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립박물관에 대하여도 무료관람을 권장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보다 친숙한 문화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바로하기 위한 것으로 요구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