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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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8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안건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2013년 2월 25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과, 새만금전략과, 일자리창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3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과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가로보안등 신설 관련해서 지금 가로보안등을 신설하면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가로등에 디자인을 어떻게 하자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다른 디자인으로 있나요. 기존 디자인으로 하나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기존으로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연구하는 부분은 언제쯤 같이,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건축과 공공디자인과 맞물려 있어서 공공디자인이 연말까지인가 수립이 될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신설되는 디자인하고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다를 수 도 있잖아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공공디자인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이 되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가로등 관련해서 가로등 때문에 도시가로수를 너무 보기 싫게 쳐버리니까, 문화예술회관 앞에 보니까 가로등이 획일적이 아니고 가로수 수양에 맞게 휘어진 가로등을 했는데 다른 도시에서 오신 분이 지나다가 칭찬을 하더라고요. 가로등이 저렇게는 가야 가로수 수양이 그대로 산다, 좋은 사례라고 칭찬을 하시던데 신설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서 가는 구간에 옛날에 소나무 참 좋은 것도 있었고 리본 붙였다가 겨울에 파서 어디로 옮겼는데 그것을 재활용하냐 파냐, 다시 거기에 심느냐, 주민들이 마을 같으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아는데 다른 데로 써버려도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준비 됐지요?

조경업자한테 되파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의혹 제기를 하시고 배수로 공사한지 얼마 안 되는데 낙차가 심하다 보니까 다시 준설할 것인가 그러면 이중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자료로 자세히 주십시오.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우리가 하면서 기존배수로 같은 것이 있으면 준설을 하고 어차피 그쪽 지나가면서 손을 봐야하니까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자료를 붙여주시고 마지막으로 개발촉진지구 관련해서 스포츠 관광단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원마을하고 이어져 있잖아요. 이분들이 겨울에 도로가 협소하고 옆에 낭떠러지다 보니까 빙판길 때문에 운전할 때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랍니다. 진입로가 언제쯤 사업이 들어갑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업자를 선정해서 입구는 거의 다 사 있었어요. 그래서 착수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하동지구도 시에서 30필지 분양했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집짓는데 진입로가 협소해서 지난번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발주해서 빨리 그쪽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전체를 한다면 10억원 정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시비를 세워서 하면 금년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바로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착공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전원마을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붕은 슬라브로 못 짓고 여기에서 삼각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었다면서요. 3분의 1 정도 지어졌는데 문제는 담장을 너도 나도 하다보면 전원마을 조성 차원에서 도시미관이 저해된다, 담장도 일정 정도 서로 맞출 수 있게 시에서 디자인 샘플을 몇 가지 제시해서 그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살고 계신분이 제안을 하십니다. 그 부분도 참고 해 주십시오.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건설과에서 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보니까 옛날에 한집, 두 집, 몇 집 지어가지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한 열채 지어져 있어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개별적으로 하신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무로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건설과하고 건축과에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할 때 또 한번 짚어주세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자영고～세무서간 도로 계획상 2009년에서 2014년까지 되어있습니다. 내년까지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지는 사업입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9억원이 들어가고 금년에도 보상하고 설계를 하는 중이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총 사업비가 나와 봐야 사업비를 감안하겠습니다. 중간에 해서 총 사업비가 납품이 된다면 공사비가 얼마 인가를 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헌복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는 그 당시에 7억원 정도 있으면 마무리를 진다고 답변을 한 사항인데 갈수록 늘어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2016년까지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2013년 5억원하고 2014년에 조금하고 2015년에 5억원하고 2016년에 1억 5,000만원하고 이렇게 돼서 2014년도 마무리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체 총 사업비가 40억원으로 잡혀있고 예산 세울 때 중기지방재정 따지잖아요. 여기에는 31억원으로 되어있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서 서로 수치가 안 맞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가 못되는 것을 우선 업무보고에는 2013년도에 끝내 놓고 자체 계획으로는 2016년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경사항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지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전망을 보면 9억원이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율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가로등 한전에서 요금체계가 바뀌고 있지요? 2013년 1월 14일부터인가 요금체계가 바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요금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있고 발표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도시과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업무가 큰 것이 가로보안등인데 전기료가 가로등 부분에 올랐을 때 향후 예산 추이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무턱대고 가로등 민원만 늘릴 수 없잖아요. 수요 파악을 미리 잘 하셔서 추경할 때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한전요금 인상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가로등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한계가 있는데 늘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파악을 잘해 주시고요. 연정～흥사 대체도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만경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 동서로가 개통되고 사업도 완료됐어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런데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교통과장님과 현지에서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는데 좌회전해서 가려면 대기선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4차선에서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남북로에서 동서로 들어 가려면요?

택령

김택령위원

그렇지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영광아파트에서,

택령

김택령위원

아니, 거기 말고 동서로에서 중간에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대기선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화단에 소나무가 꽤 커요. 저쪽에서 오는 승용차 같으면 좌회전 우회전하려고 기다리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거리도 짧고 굉장히 위험도로라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해서요.

택령

김택령위원

소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놓아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공원녹지과하고 현지를 볼게요.

택령

김택령위원

그리고 가로등 양을 보니까 금년 한해 할 것이 13,000등이에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택령

김택령위원

아니에요? 사업량이 뭐예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13,000등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요.

택령

김택령위원

아, 전체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택령

김택령위원

큰 면에는 어떤지 몰라도 그전에는 시 직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거리를 촌에는 거리를 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로등이 어느 정도 밝아지면 안 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여론이 바로 자기 집 앞에 켜줘야 마음을 놓아요. 의원님은 의원님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대로 신청하려고 하니까 가로등이 무수히 많아져요. 촌에도 몇 군데 가보면 김제 도시 같은 데가 있어요. 가로등이 빽빽이 있어요. 그래도 커브 돌아가는데 어둡다고 켜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과거에는 시에서 잡아줬는데 지금은 시 직원님들도 요구만 하면 전부 다 해줘요. 정호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전에서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1년에 얼마 하지는 않고 등수에 따라서 한다든지 하면 시 부담이 많아 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읍면동에서 잡는 것보다는 시에서 읍면동에서는 주민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잡는 것이 힘들어요. 시에서 나가서 잡을 때 수정을 시켜주셔서 꼭 할 자리에만 해야지 여기 있고 여기에 있는데 가운데 또 세우는 가로등이 많아요. 과장님과 계장님이 중심이 되서 너무 남발되는 훤하면 좋겠지만 사람 한두 명 다닐 자리에 저녁 내내 가로등을 밝혀둔다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터미널 가로등 광고판 있잖아요.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 목적이 뭐예요?

어떤 의미의 로고들이 있어요?

김제 생산품을 알리고 김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광고판이 너무나 어둡고 눈에 띄지 않아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천을 바꾼다든지 색상을 바꾸든지 해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훤하게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촉수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천 같은 것을 바꿔서 훤한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신경 쓰시고 금구톨게이트 앞 회전교차로 공사를 도시과에서 했어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데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돼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작년 연말 겨울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아스팔트가 탈락되고 해서 금년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하자보수 계획서를 업자한테 해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날씨를 보고 있는데 다시 차가워져서 손을 못 보고 있는데 이미 지시했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는 끝났는데 하자보수를 한다는 얘기지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당초에 기존도로에 덧씌우기를 15cm면 15cm 카트해서 포장했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덧씌우기를 하니까 온도가 내려가서 약간 접착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받아서 작년에 또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을 준 사항입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시민들이 볼 때는 완전히 부실공사거든요. 그러니까 덧씌우기가 됐든 어쨌든 간에 시민들 입장은 틀리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전략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대규모농어업회사 관련해서 현재 농산, 새만금팜, 초록마을로 결정이 됐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아까 설명하신 것 외에 더 추진되는 것 있나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바로 사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농업용지 5공구 확정이 작년 12월 13일 날 됐어요. 그래서 공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여기와 같이 병행해서 5공구 사업이 착공 됐기 때문에 기반공사를 하고 사업자들은 개인기업 대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농업용지 5공구는 2017년까지인데 대규모농어업회사는 2015년 하반기에 그 부분만 조기에 완료해서 우선 입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규모농어업회사에 대해서 김제시가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나요? 정책적인 부분이나 지역에 파급되는 영향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전달하고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대규모농어업회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주관하고 농어촌공사 관련시군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해남군이 되겠는데 법적인 제도가 미비해서 위원회에서 정책 건의로 농어업회사를 국가적인 법률을 제도화 시켜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요구할 사항도 있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살아가기 때문에 지원체계를 법률 개정을 하려고 농식품부에 건의 하고 초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완공되기 전에 그런 체계가 보완되어야 하는데 대규모농어업회사의 맹점이랄까요? 부작용이 뭐냐면 소규모나 가정농을 보완하는 대규모농어업회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소규모나 가정농을 잠식하고 같이 경쟁하는 체계로 가면 안 된다, 현재 아시다시피 동부팜을 새만금팜으로 바꿨는데 동부팜이 한쪽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게 토마토를 대규모로 하면서 토마토 농가들의 시장을 잠식했어요. 수출 위주로 하겠다고 하면서 수출시장도 함께 경쟁하고 내수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내수도 못하고 만약에 농산, 새만금팜, 초록마을이 새만금에서 완전 수출이 아닌 내수 쪽으로 돌리다 보면 김제에도 영향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사전에 완공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그래서 대규모농어업회사 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해남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되어 있어요.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시행착오가 해남에 있기 때문에 미비점을 완전히 보완해서 김제지역 농업용지 5공구는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개선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발전적으로 나가자 해서 두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공감하고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을 회기 때마다 가서 주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전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식사업단이 출발할 때는 다문화가정 쪽으로 해서 좋은 의미로 잘했다고 했는데 폐업단계로 가면서 이용이 저조해서 그런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저도 몇 차례 사업장을 가서 식사도 해보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음식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용객들이 적어서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는 현상 유지를 했는데 계속 놔두면 경영이 악화되고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겠다.

영미

김영미위원

위치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위치도 잘 보이는 길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영미

김영미위원

이주 외국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주 찾는 거리에 있다든가 그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문제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필리핀 음식을 시장통 골목에서 간판도 없이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그쪽에 대한 재료나 음식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위치도 위치지만 여건에 맞지 않게 크게 시작하지 않았나, 오히려 이렇게 잘하는 분 주변으로 엮어주는 것이 사업의 목적 자생적으로 하는 부분에 맞지 않았나,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분들이 다른 소득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지원센터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식사업단도 그렇지만 다른 인테리어 사업이나 일자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내 건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컨설팅을 지원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일이 적은가 봐요.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5군데 지원 사항 있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원 사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인증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최초 인증 일부터 사업계획하고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고용부 인증 받은 곳에 국비별도 지원이라는 것은 시비는 없고 국가에서 바로 나가는 것입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다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335쪽, 지원에 보면 국비별도 지원 있고 5,000만원, 6,000만원, 1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인건비 지원 해주는 내용인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수인테리어요?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는 국비별도 지원이고 밑에 예비 사회적 기업은 금액이 써져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인증된 곳은 지원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비는 전라북도와 김제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별도로 인증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만 주고 별도의 사업은 다른 데하고 연결되는 것은 여기에서 안하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호영

정호영위원

자활후견센터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쪽은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하고 되는 것이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인건비하고 보험료만 지원을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식이 없어졌는데 그 안에 시설을 하고 난 것은 어떻게 처리 할 계획이에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은 청산했을 때 모든 재산을 총괄해서 재산이 남아있으면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업적 기업한테 주거나 공익적 기금 등에 집어넣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산을 해야 재산이 얼마나 남는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약속한 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장차 295억원 예산인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013년 5월에 지방채 100억원을 승인 받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0억원이면 다 끝나는 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2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일단 금년도 사업비를 100억원 정도 가지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채를 승인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의회에 승인 올라올 때 158억원 이었나요? 얼마였었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도 295억원이었고 지방채는 19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얻는다고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도 우선 100억원 해본다는 말씀보다는 위에는 200억원 되어있고 승인은 100억원 요청하신다고 해서 어차피 빚을 얻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지방채가 발행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 하고 각별하게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선 해보고 나중에 부족하면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일괄수주가 나간다거나 할 때 시간이 갈수록 인건비가 상승되잖아요. 나중에 돈을 빌릴 때는 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면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평선산단은 몇 가지 여쭤 보려고 했는데 우선 진행사항 보고 다음에 하시게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하여튼 제가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채 통계조사를 하고 있나 봐요. 정보통신과 소관이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만약에 조사가 완료되면 통계를 일자리창출과에서도 활용을 하시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통계자료 되면 저도 자료 하나 주시고 주식회사 대상 관련해서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행사항을 파악을 해서,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주세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잘 챙겨서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횡단보도 LED 탄성 조명등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LED 조명등이 김제역 앞에 보면 있습니다. 횡단보도 양옆에 탄성 볼라드 두개를 설치하면 저녁에도 파랗게 불이 들어와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데 차가 와서 일단 정지를 할 수 있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도시과에서 한 신호등 밑에서 LED를 비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중복 안 되게 왜냐하면 신호등 위에서 비치는 것은 보행자가 그 자리를 지나가지 않고 빛 밖에 있으면 더 가려요. 이런 시스템은 좋다고 생각하고 김제역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것 아니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범적으로 누가 했어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회사에서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역개발비로 한 것입니다. 무슨 회사에서 한 거예요. 누가 사기치고 다녀요? 회사에서 시범으로 한 것 아닙니다.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회사가 아니고 역전 상인회에서 돈 들여서 했다는 것 같아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된 것이고 역전에는 볼라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났을 때 CC-TV로 찍는 것 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하고 중복 안 되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들이 보행자들도 그렇고 운전자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가격적인 측면은 따져보시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LED 조명등 설치하는 것은 도시과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에서 비치는 것이요. 교통행정과에서 했어요? 옛날에 사업계획이 도시과에서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고만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더더욱 중복될 일은 없겠네요. 운수업계 재정지원 방안 어떤 식으로 예산잡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 재정지원은 저희가 지금,

호영

정호영위원

근거를 뭘로 잡고 계십니까?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근거는 용역비를 2,000만원 세웠는데 용역을 줘서 노선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타고 적게 타는지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보내주는데 거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운수업계 회계감사는 어떻게 받고 있지요? 안전여객 회계감사하고 계시잖아요. 자체적으로 할 것인데 그 데이터는 안 옵니까?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상반기 6월말 정도해서 회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난번에 운수업계 재정지원 문제가 됐을 때 임영택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재원규모하고 회계감사하고 해서 외부회계사에게 정확히 판단할 근거를 의원님들한테 제시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요구하신 의원님만 갖다드렸는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도 갖다드렸는지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안했습니다. 용역비도 반납을 한 상태인데 왜 안했냐면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더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낫겠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안 한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더 나와서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명확하게 얼마정도 더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적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은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 사업을 민간이 대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투명한 재정공시가 이루어져야 더 들어가든 어떻든 우리가 판단하고 돈이 없으면 적게 준다든지 차후 문제라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하고 기준은 가지고 가야 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372쪽, UTIS(도시교통정보시스템) 2014년도에 준다는 얘기잖아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205억원 주는 것은 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정권 바뀌고 가봐야 아는 것이고 주기야 주겠지요. ITS(지능형교통시스템)가 얼마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16억 8,000만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ATMS(첨단교통관리시스템)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ATMS이 16억 8,000만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ITS는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ITS밑에 ATMS이라는 사업이에요. ATMS 사업이 16억 8,000만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업으로 ATMS가 16억 8,000만원이고 지식경제부 LED횡단보도 조명등 제어시스템이 얼마지요? 1억 7,800만원이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다음에 경찰청 UTIS(도시교통정보시스템)이 205억원이고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205억원인데 전주, 군산, 익산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가 30억원에서 35억원 사이에 배정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ATMS하고 LED하고 합치면 18억원 사업이네요. 그리고 UTIS가 구축 되어야 하는데 2013년에 ITS 정보센터를 신축한다는 것은 조금 빠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신청하신다니까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관재센터가 굳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할 사항은 아니에요. UTIS를 공모신청 할 때 어떤 조건으로 신청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합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김제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 시스템이 무엇인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호영

정호영위원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UTIS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10억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에요. 요청하더라도 내년에 하시든 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센터가 구축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2차로 국토부에 가서 ATMS사업을 공모 하려고 해요.

호영

정호영위원

공모하시는 것은 좋은데 물론 직접화가 되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지금 CC-TV도 하고 있지요. 전체 200 몇 개 파악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한 것 얼마 들었지요? 리모델링해서 5억원인가 6억원인가 들었을 거예요. 현재 김제시에서도 의회건물도 인원대비 건물이 남아돈다고 해서 민간한테 임대했어요. 본청 자체 건물이 넓어서 시의회도 쪼개서 법률구조관리팀하고 평통이랑 나눠졌지요. 이런 상황인데 우선 확정된 18억원하고 3층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운영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그런데 ITS로 해서 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호화 청사에서 제외가 됐어요. 호화청사에 안 들어갑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호화청사에서 제외가 됐으면 있는 것을 써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누가 봐도 이런 것을 응모를 하셔야 돼요. 사업 응모해서 가져온 것은 잘하셨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물 놔두고 또 신축을 한다? 말이 안 되지요. 센터 만들 돈이 없어서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니까 행정안전부하고 논의를 해 주시라고 하든지 해서 판단을 하셔야지 민간한테 있는 건물내주고 3층 건물을 또 짓는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제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신축을 않고 기존 남는 청사가 있으면 좋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면적은 안나오는 것 같아요.

호영

정호영위원

글쎄요.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관재센터가 익산, 전주, 군산이 한개 씩 되어 있나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전라북도 하나에서 통합을 해서 한군데에서 관재센터를 하든지 해야지 거미줄 망으로 연계해 놓고 관재는 다 따로 따로 한다?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차후에 시간을 다시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뿐 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알아야 하는 사업이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신축하려는 장소 예상지가 있어요? 금방 정호영 의원님 말씀 하셨던 ITS센터를 신축하겠다고 3층짜리 건물을 올렸으면 생각하시고 계시는 장소가 어디에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구상 중에만 있습니다. 저쪽에 수로원 대기실 같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쪽 근방으로 나가지 않을 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호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주시고 교통약자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1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하려다가 담당 계장님이 여러 가지 사안을 제안하시고 용역해서 결과 나오면 하자고 했는데 용역결과 아직도 안나왔습니까?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용역이 나와서 용역 최종 보고회를 저번 주 금요일 날 했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주문 사항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보완해서 책자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결과물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내버스 운영비 지원에서 운영비 지원까지는 아니고 역전간이 정류소 운영관련해서 주말에 매표원이 일찍 들어가시는가 봐요. 밤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내고 이용하는데 기사님한테 잔돈 받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마트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차라리 그분이 일찍 들어가셔야 되면 마트에 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는 주말 밤 시간 운영에 대한 대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왔어요.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교통사고 다발지역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아시겠지만 대검산 과선교 밑에 인도에 대형차량을 주차해 놓아서 좌회전이 안 보여서 시내버스와 오토바이 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졌잖아요. 그 뒤에도 계속 차가 있어서 제가 넘버까지 찍어놨지만 못 드리는 부분은 그분의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대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계속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신다고 야간에 노력은 하시는데 그 시간대에 우연히 단속이 안 되서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이동식 단속차량 한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은 일과 시간 외에 밤에 주차해 놓을 거예요. 저희들이 근무하는 것은 근무시간 내에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차는 전라남도 차 더라고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근무시간이 넘더라도 담당하는 직원들을 가동시켜서라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직원 분들이 많이 열악한 상황에서 애쓰시는지 아는데 자율방범대도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몇 회 이상 걸리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사망사고까지 나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확고한 대책을 요구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신경 쓰겠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2일날 주정차 문제 때문에 5분 발언을 했었는데 분명히 주정차 CC-TV는 활용해야 되고 단속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식이 안 되어 있고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사후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CC-TV를 달아놓고 제일 말이 많은 곳이 안전여객이 있는데 터미널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는 말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라도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 주차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현재 도로 양측에 보면 버스가 서도록 도로가 들어 간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으로 인가가 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차를 바치도록 경찰서 하고 협의를 했어요. 라인을 그리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차를 바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주차장 확보에 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버스는 단속 안하나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입니까?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버스승강장 쪽으로 차를 대주면 괜찮은 데 대충 대놓으니까 차가 못가고 있는데 단속 안하나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을 해놨는데 택시가 바치고 있어서 버스를 못 대서 밖에서 사람을 싣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물론 일반차도 바치는데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바로 바로 가서 딱지를 떼어오려고 합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노점상이 나와 있어서 동광빌딩 옆에는 분명히 차가 1.5m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버스가 대충 서있으니까 차가 못가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그 원인이 자기 상가에서 2m, 3m 물건을 다 내놔버리니까 버스가 서려면 앞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점상 단속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하면 차량통행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어쨌든 간에 건설과하고 상의하셔서 단속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 10년 이상 된 주택에 2,000만원 씩 지원하는 것 있지요. 부시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된 게 예산 세울 때도 20가구 미만을 포함시켜서 20가구 이상은 한바퀴 돌았으니까 조례개정해서 하자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인사이동이 되서 바뀌고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이미 한바퀴 돌은 중에 몇 군데는 됐으니까 나머지 한바퀴 돌리고 끝난 다음에 20가구 미만으로 간다고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담당자 이름은 잊어 버렸는데 원래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20가구 이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갔으니까 20가구 이하도 수요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제가 인사 발령받고 건축과에 와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건축과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님들하고 제가 공동주택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수요파악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파악 된 것도 받았고 그런데 후속 조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20세대 미만을 조례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개정을 해서 추진하고 또 조례개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안받은 주택은 공동주택 조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 조례를 만들든지 별도 방안을 마련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이 뭐지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지금은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이 되는데 20세대 미만의 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데만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그렇게 지원하고 받지 않은 데는 별도의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업계획을 내라는 공모는 하셨나요? 그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이미 살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옛날 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은 20세대 미만도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더라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현재 지원이 나간 곳이 있고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그런 주택은 현행법에 의해서 지원토록하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직 사업계획 승인 못 받은 데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사업계획 승인 안받은 데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지침으로 시행하든지 방안을 마련해서 기회가 있으면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기회가 있으면 아니라 기한을 명시해 주십시오. 아니면 의원발의를 할 것이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의원간담회 시간에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3월 한 달 시간 드리고 4월 달 간담회 때는 하실 거예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 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4월안에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4월 안에 일단 하시는 걸로요. 그래야 그분들도 계획을 세우고 응모를 하지 사람 적은 동네는 안주냐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물론 20가구 미만도 잘사는 동네가 있고 못사는 동네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인구가 많은 데는 2,000만원씩 갔잖아요. 그러면 주택 비례해서 꼭 2,000만원이 아니더라도 20가구 미만은 적게 준다든지 어차피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세부적인 것들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하루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4월 이내라고 적어놨으니까 다시 확인을 할게요.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다음 기회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왜 미뤄졌지요? 수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수정하실 거예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행정안전부에 생활공감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제출하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흡한 것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약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지중화공사가 들어있는데 한전에서 50% 지원하나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한전하고 우리시하고 50대 50대으로 추진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한전에 돈 있대요? 예전에 도시과에서 한 것 아닌가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지중화사업은 도시과 사업이 맞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할 때는 선정이 되면 타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같이 협의해서 한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사업 내용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전에 한전주 지중화사업으로 주공 2차 원마트에서 터미널 올라오는데 할 때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그 다음 순서가 역전에서 경찰서까지로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공공디자인하고 맞물리다보니까 지중화가 빠져 나오거든요. 공공디자인도 문제가 되지만 도시재생 측면이나 아니면 구도심 활성화하고도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잘나가는데 도시 공공성 디자인도 중요한데 한쪽에서는 쳐지고 가라앉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구도심 활성화가 요촌 상설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중점 됐고 그 다음 차례가 역전에서 경찰서 거리로 순서가 되어있는데 공공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지중화가 바뀌어 버리면 주민들이 오는 상실감은 더 크다고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중앙부처에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제시도 이 사업이 시범거리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요촌 성당 입구하고 금만 사거리가 한쪽에 치우쳐서 큰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중앙부처에서 심사 평가를 할 때 좋은 점수를 맡기 힘들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업 구간을 다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아까 말씀하신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같이 넣어서 타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모든 사업을 집중화시켜서 할 때 같이 해야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사업이 갔을 때 다른 사업이 빠져나가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공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지침을 잡으실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슬럼화로 가는 구도심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공공디자인도 시범적으로 하고 그쪽에 시설계량도 했을 때 공공적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물론 밀집상가 지역에 간판 정비하고 지중화하면 깔끔해 지겠지요. 그러나 이미 거기에는 어느 정도 땅값도 올라가고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다면 부익부 빈익빈이란 생각이 들어요. 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할 때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놓고 구도심이나 개발에 소요되는 부분하고 적절하게 연관성 있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공공디자인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도심활성화와는 다르게 새로 구성하는 거리도 다시 활성화 시키려면 재비용이 들어가니까 초기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도시과에도 말했습니다마는 하동전원마을 관련해서 지붕모양은 일정정도 어떤 모습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지붕은 스라브 치는 부분은 배제되고 삼각형 지붕으로 많이 하셨던데 3분의 1 정도가 건물이 지어진 상태더라고요. 실제 입주하신 분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담장을 아직 안 한데가 많아요. 디자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모델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 거기가 인구유입 차원에서 조성은 됐지만 조사해 보니까 큰 효과도 없는데 주변 여건은 좋으니까 전원마을 시범마을로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경관이라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도시과라고 하기도 그렇고 건축과라고 하기도 그런데 연계사업이 있어서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이나 도로변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주택은 아니고 터미널 바로 뒤에 카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주변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차원에서 한번 가보시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 안하겠습니다. 사진을 열댓 장 찍어왔는데 담당자가 나가보시고 청소년들이 무서워서 집 앞인데도 못 나갈 정도니까 점검 해주십시오.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현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3단계 사업으로 4개 지구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지구 외에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4단계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 해서요.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한번 나가보세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나가는데 저희들은 도시 주거환경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미 3단계 사업이 2018년도 까지 잡혀 있어요. 이 사업을 2018년도 까지 쭉 하면 중복해서 사업을 추진 못 하거든요.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