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지금 진행하지 못하는 관계로 임시의장님을 선출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의원님!

구두호천이 가능합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김봉학의원님이 재선이시고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진행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반대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의원이 임시의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해안개발과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해안기획 김동복계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 이쌍수계장입니다. 투자유치 이재훈계장입니다. 신도시조성 이호용계장입니다. 남해안보상 이현승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업무계획 보고 자료에 의거 남해안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남해안개발과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고, 2012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13년 핵심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남해안개발과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정원은 16명이며, 현원은 15명입니다. 사무 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현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는 총 4개 단지 369만평에 총 사업비는 2조8,199억 원입니다. 단지별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12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을 2012년 5월 대우조선해양에서 토지분양 계약금을 납부하고 시공사인 한신공영의 공사이행 보증금 납부로 개발 여건을 마련했으며, 공사 추진을 위한 PF자금 1,815억 원을 확보한 후 현재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 공사도 지난해 10월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권 종합개발을 위한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2012년 4월 본격 착수하고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남중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야생차 둘레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완료했습니다. 미흡한 사항으로는 국내․외적 경기침체로 인한 PF자금 및 실수요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두우단지 및 덕천배후단지의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에 맞추어 올해에는 우량 시공사 및 PF자금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3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2020년대 명품도시 하동시 실현을 위해 문화관광 동서 통합의 남해안권 개발과 첨단산업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전략 및 공격적인 투자 유치와 힐링 배후신도시 조성, 고객이 만족하는 남해안 및 경제자유구역 보상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 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개발과 하동시를 향한 힘찬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 핵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0페이지 남해안권 개발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권 발전 시범사업으로 섬진강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테마로드를 광양시와 연계 조성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와 동서 화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하동읍 송림에서 화개면 화개장터까지로 총 20.9㎞로써 사업 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50%이며 기한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안 경관 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노량 마을 경관의 역사적 자원 복원과 지속적인 경관 형성을 통해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노량리 구노량 마을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원으로써 해안 데크로드, 공원, 전망대 설치, 마을경관 및 해안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총 40%이며 금년 상반기 중 2012년분 사업을 완료하고 2013년 말까지 올해분 설치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기 개발 중인 대도 해양관광단지의 육지부 거점으로서 상호 연계 개발하여 관광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금남면 송문리 미법마을 앞 공유수면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76억 원이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부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현 공정은 40%이며 금년 상반기 중 호안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연약지반 처리 및 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금남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2단계사업으로 체육공원 등 면소재지 기능 확충과 지역 주민의 정주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남면 노량리, 송문리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0억 원으로써 체육공원, 커뮤니티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 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 중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성면 갈사리와 가덕리 일원으로서 사업 기간은 2015년까지 개발하게 됩니다. 총 면적은 170만평으로써 1단계는 약 75만평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공장, 그리고 해양플랜트 연구기관 및 관련 업체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5,970억 원으로 사업 시행자는 우리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입니다. 시공사는 한신공영이며, 실수요자는 대우조선해양 등입니다. 공사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12월 가호안 조성 등 해면부 매립공사에 착수했으며, 금년 7월경 DCM 기초굴착 및 준설공사를 착수하여 2014년에는 대우조선해양에 부지를 제공하고 2015년 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정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사항입니다. 해양플랜트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위험도 평가기관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5만평 부지에 부산대학교와 경남도, 우리군이 주관하여 2015년까지 사업비 725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13일 연구원 건립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2013년 하반기 연구지원동 및 Subsea 시험동 건축을 완료하고 2014년 연구원 건립을 마쳐서 2014년 하반기부터는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국제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설립 계획입니다.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 급성장에 따른 설계 관련 기술 인력 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해양플랜트 핵심 설계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술 자립도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을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설비 인프라를 연계 활용하여서 연구원 부지 내에 설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립 시기는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지난해 12월14일부터 경남도에서 대학원대학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 상반기에는 캠퍼스를 조성하여 2015년 대학원대학교를 개원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남면 대송리, 진정리 일원으로써 42만평의 부지에 총 2,383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치 업종으로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등이며 사업 시행자는 우리군과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지난해 12월17일 KCC건설과 도급계약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지난해 12월20일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승인을 득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자금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착수해서 2015년 말 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4년까지 총 193억 원이 투입되며,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및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계약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업용수 지원사업입니다. 공업용수 지원사업은 2014년까지 국비 204억 원을 투입하여 덕천배수장에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및 대송산업단지까지 공업용수도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배수지 1개소와 배수관로 1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6월 배수지 확장 공사를 착공했고, 금년 2월 중 송수관로 매설 공사를 착공하고 2014년 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내부간선도로 개설사항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는 5.1㎞로써 사업비 498억 원이 투입되며, 2013년 11월 공사를 착공하고 201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대송산업단지 내 내부간선도로는 3.9㎞로써 사업비 372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진입도로는 총 4개 노선 12.29㎞로써 사업비는 1,680억 원입니다. 1호선은 현재 공정률 32%로써 2014년 말 완공 계획이며, 2호선은 지난해 9월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3호선은 현재 72%의 공정으로서 금년 말 완공할 계획이며, 4호선은 2013년 2월 중 보상 착수하여 201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전략 및 공격적인 투자유치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완성을 위한 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민․관․정 투자유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금속 등 관련 업종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기관 협력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투자유치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와 홍보를 위해 서울에 LED전광판 광고와 고속도로변에 광고판을 정비하고 기획보도 및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련 협회 및 회원사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투자유치 활동계획입니다. 투자유치는 국내와 국외 활동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여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투자유치 제안서 등을 발송하고 R&D기관 및 기업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해외 전시행사의 참가와 중국 U턴 기업 대상 홍보 등 국외 투자유치 활동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두우레저단지 조성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종사자 및 거주자의 관광과 레저, 그리고 일부 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성면 고포리, 궁항리 일원으로 2016년까지 80만평의 규모에 5,023억 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17일 두우배후단지의 명칭을 두우레저단지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앞당기는 등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 시행자 모집 공모를 거쳤으나 국내․외의 경기 침체 등 여건 악화로 우량 사업자 선정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서 내년 실시계획 승인 및 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덕천 에코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남면 덕천리와 진정리 일원이고 2016년까지 77만평 규모에 4,823억 원을 투자하여 주거 및 상업․업무지원 등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덕천 에코시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사업 면적이 3만평 줄어서 77만평으로 개발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년 상반기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2014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금성 조선농공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사항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성면 갈사리의 44,000평 부지에 3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4년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BN금성개발 주식회사입니다. 2012년 3월에 공사이행 보증금 36억 원을 납부한 후 공사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이행되지 못하여 금년 1월23일에 실시협약 해지를 위한 청문을 하였고 현재 부산은행에 공사이행 보증금 36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항입니다. 진입도로는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에서 금성농공단지까지 1.1㎞를 개설하는 것으로써 현재 공정률 77%로써 금년 6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남해안시대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보상계획입니다. 먼저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은 80만평 중 68만평을 보상할 계획으로 매입실적은 2012년 말 현재 64만평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2013년 말까지는 토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송산업단지 토지매입은 사업 면적 42만평 중 30만평을 우선 보상할 계획으로 총 보상계획은 292억 원이며, 지난해 말 보상 협의율은 8.4%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추가 매입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육지부 보상사항입니다. 2012년 2월에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원 부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5만평 중 1단계 72%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현재 잔여 토지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하여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해면부 보상사항입니다. 해면부 보상을 위한 피해조사 용역을 지난해 11월7일부터 착수했으며, 2014년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금을 산정한 후 8월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입도로 2호선 보상사항입니다. 진입도로 2호선은 지난해 9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가졌으며, 2013년 4월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는 항만 기본계획과 해양플랜트 RDE&P 배후지역 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항만 기본계획입니다. 위치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및 하동화력발전소 해면부 일원이며, 항만시설은 접안시설과 물양장, 항로준설 등을 거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2011년 6월부터 경남도에서는 항만 기본계획 변경 신청 용역을 착수하였고, 지난해 4월9일부터 국토해양부에서는 하동항 항만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고, 지난 1월 항만 기본계획 안을 국토해양부와 2만톤급 3선석, 관리부두 1식과 함께 친수공간을 조성하기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 국토해양부에서는 하동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기본계획을 승인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2016년 하반기까지는 하동항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 균형발전사업인 광특사업 개발계획 중 해양플랜트 RDE&P 배후지역 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RDE&P라는 RD, 즉 연구개발과 E는 교육이 해당되며 P는 생산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배후지역으로서 금성농공단지를 육성하고 또한 갈사만 조선해양산업단지와 함께 금성농공단지를 연계하기 위한 해상 운송로를 구축하고 또한 산업연구 클러스터의 본격 운영 시 입주기업의 해상교통 편리 도모와 함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금성면 갈사리 나팔마을 일원으로 접안시설 3,300㎡와 함께 항로 준설 1.8㎞를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10억 원,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는 2014년도에 사업비가 선정되면 2015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4월에 경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선정되면 금년 9월경 중기 지방계획을 반영하고 실시계획은 2014년도에 수립해서 2014년 4월부터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준설 허가를 득해서 2015년 10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 및 계획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존경하는 이정훈의장님과 김봉학 임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시공사인 한신공영으로부터 공사이행 보증금을 제출받았으며,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축공사를 착수했고, 가호안 조성 등 해면부 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에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추가 실수요자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지난해 국내․외 경기 위축 등 어려운 여건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대송산업단지의 공사 착수를 반드시 이루고 덕천 에코시티와 두우레저단지의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진수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 금성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부지매입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부지 매입은 사업 시행자인 BN금성개발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매입 비용은요?

부지 매입 비용은 약 48억 원으로 국유지를 BN금성개발에서 매입했습니다.

그 매입 비용은 BN금성개발에서 부담을 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성개발에서 했으면 만약에 사업자가 바뀐다면 부지 권리권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를 금성농공단지 계획대로 진행을 안 하면 환매를 하도록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국유지로 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요?

현 매입 가격대로 48억 원으로......

그런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어 있는 겁니까?

예, 환매 계약과 함께 추가로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성농공단지 진입을 위한 접안시설하고 조선산단 접안시설하고 추가 자료에 보면 두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분리되어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운뢰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로 나눠드린 하동항, 즉 하동 무역항의 기본계획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원활한 해상 수송을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로 설명 드린 광특회계 사업인 해양플랜트 배후지역 기반시설은 금성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해상 물류를 원활하게 하고 또한 갈사 산단의 대우조선해양 등 관련 기업과 금성농공단지의 관련 기업이 진입도로가 물론 있지만 육지로 운송을 못할 각종 기자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으로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농공단지나 조선산단 쪽에 진입하기 좋은, 또 물류의 편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사의 시기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금성농공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설이 투자된다는 것도 장기간 시설비 비용의 확보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구 지정을 받은 데하고 또 농공단지하고 입주 기업의 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다른 게 있지요?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세와 각종 국세가 감면됩니다. 특히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가 거의 100% 다 감면되다시피 하고 있고 농공단지도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입주 기업에 대해서 지방세와 각종 세금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갈사 산단 자체도 실수요자가 여러 가지로 없는, 우리가 실수요자를 찾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갈사 산단하고 농공단지하고 단지에 실지로 입주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으로 구분되어지는지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사 조선산단에는 잘 아시다시피 기존 입주 계약한 대우조선해양의 20만평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을 정점으로 한 조선 기자재 관련, 그 다음에 해양플랜트 관련 기자재의 공장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육지부에는 종합시험연구원을 정점으로 한 각종 R&D기관이 거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70만평의 갈사 산단을 채울 계획이며,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당초 BN금성개발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납품하기 위한 조선 기자재 업체인 비스코, 하이스코, 코스모, AMB라는 조선 기자재 업종입니다. 4개의 업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BN금성개발의 사업 시행자를 제척시키더라도 조선 기자재, 해양플랜트 관련 기자재 공장을 계속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갈사 산단을 비롯한 대송, 두우, 덕천 단지의 사업비 내용이 다소 변경된 자료가 오늘 처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덕천이나 두우배후단지가 원래 당초에 계획된 내용, 다시 말해서 경제자유구역에 당초 지정 승인된 내용하고 사업 내용이 바뀌는 게 있습니까?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로서는 두우는 당초 지정받을 때 위락과 관광 레저 전용 단지로 조성하도록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된 사유는 갈사 조선산단이나 금성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우선 입주자들을 광양이나 진주로 안 뺏기기 위해서 두우배후단지에다가 일부지만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사업을 진행해 왔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부 주거단지 계획을 포함시켰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씩 2003년도 지정되었을 때 약 1,397억이었는데 너무나 금액이 적고 현실성에 안 맞기 때문에 금액을 5,023억 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또한 덕천배후단지는 현재의 지정 목적인 주거 상업, 업무 지원 단지로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역시 덕천배후단지도 2003년도에 지정받았을 때 1,429억 원이 현실성이 안 맞음으로 인해서 인근 순천의 신대배후단지의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비 변경을 해서 4,823억 원으로 변경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변경된 게 아니고 오래 전에 사업계획을 한 거니까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요인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변경된 게 없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갈산 산단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고생을 하시고 우리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갈사 산단의 주종인 사업이 제대로 선정이 되어지고 들어옴으로써 덕천이라든지 두우라든지 대송이 배후도시로서, 지역으로서 가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운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0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사업인데 이것은 순조롭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김진태의원님의 많은 관심 덕분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 둑 있지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같은 구간이지요?

예, 100리 테마로드 구간입니다. 지금 그 구간은 원지반을 활용하는 구간으로서 일부 토사를 약간 성토해 놓은 구간으로 평탄화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빨리 마무리를 지으세요. 주민들이 운동하는 코스인데 언제부터 자갈만 깔아 놓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기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빨리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주민들 운동 코스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한 이후에 해면부에는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탁방지막을 약 16㎞ 정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완전히 계획된 방지막은 다 설치된 겁니까?

예, 이중막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8㎞씩 16㎞를 설치 완료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난해 12월7일부터 가호안 조성공사를 착수해서 지금 약 900m 정도 남해 쪽으로 나갔고 다시 하동화력 쪽으로 꺾어져서 70m 내지 80m 정도 나간 상황입니다.

그 매립공사는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부터는 대우조선해양 부지에는 안벽을 제공해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안벽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 준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7월부터는 본격적인 준설을 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회 처리장의 준설토 투기장에 준설한 것을 투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조롭게 되기를 바라고 수요자가 대우하고 하동밖에 없지요?

현재로서는 대우조선해양의 20만평과 우리군 10만평의 토지와 함께 MOU 체결한 상황에 현재 스틸플라워와 10만평 MOU를 체결했고 혜인과 2만평의 MOU를 체결하고 그 나머지 약 60만평에서 70만평을 8개 기업체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금년 중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만약에 체결하면 평당 단가를 얼마 적용합니까?

현재 우리군과 대우조선해양은 평당 55만 원에 부지를 인수하도록 계약체결이 되었고, 추가로 입주하는 기업은 육지부는 60만 원 초반 정도 될 것 같고, 해면부는 협상에 의해서, 즉 안벽의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변동은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면부가 매매 금액이 더 높겠지요? 육지부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해면부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호안나이나 안벽, 또 연약지반 치환을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가격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면부가 높게 나타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한창 의회에 보고한 오리엔탈이나 선보는 끝난 겁니까? 10만평, 15만평 한다고 한창 의회에 보고를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탈정공은 잘 아시다시피 국내 조선 경기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워크아웃 상태에 이르렀고요, 물론 오리엔탈도 10억 출자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보공업은 10만평에 대해서 10억 출자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보공업은 10억 출자가 되어 있고 대우조선해양에서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는 레이아웃, 즉 배치도를 그립니다. 그러면 선보공업도 자기들 의견을 정확히 밝혀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PF자금 130억 갚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여한 금액 말씀이십니까?

예.

대여 금액 중에서......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절차는 밟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대여 금액이 아니고 토지 매입비용 130억 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130억은 금년 상반기 중에는 부국증권과 국민은행과 협의해서 바로 납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절차를 밟지 않고 있지요?

예, 현재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의회와 집행부와의 교감 하에 집행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육지부 보상하고 뒷면에 해면부 보상이 있는데 이게 원래 갈사 산단을 조성할 면적이 170만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면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할 때 170만평을 염두에 두고 보상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어업 피해용역을 착수하는 것은 해면부 96만평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만, 1단계인 약 1,300만㎥ 정도 됩니다. 그걸 준설하는 것을 가정해서 서울대학교에서는 어업 피해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 피해를 보상할 때 해면부가 96만평 예정 아닙니까? 그래서 96만평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보상금 산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과의 원활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어업 피해조사 용역을 착수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에 우리군을 비롯한 인근 시군과의 어업 피해 합의서는 체결을 다 완료했고......

합의서라 하면 어업 보상금액이 들어간 겁니까?

조사 용역에 따른 합의서입니다.

조사 용역에 따른 합의를 했으니까 그대로 보상을 수용하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2014년 6월 되면 보상금이 최종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 통보가 되면 아마 어민과의 100% 원만하게 합의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육지부 보상보다 특히나 해면부 보상이 좀 까다롭습니다. 난해한 부분이 많은데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2016년이 되면 하동에 완전히 지도를 달리할 것 같은 희망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16페이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에 473억 원 맞지요?

예.

여태까지 473억 원인데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사업하고 산업융합 원천기술 개발사업이 종합시험연구원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임수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은 3개의 꼭지가 있어서 총 종합시험연구원으로 승격이 된 겁니다. 즉, 방금 서임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폭발화재 분야인 산업기술에 473억, 그 다음 subsea 분야의 광역경제권 해서 174억, 이것은 전체 국비와 도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탑사이드 분야의 산업융합 원천기술 개발사업 77억 해서 이것도 역시 국비와 민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꼭지는 산업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 473억 원 건물과 함께 폭발화재 설비 구축이고, 광역경제권과 산업융합원천은 설비 구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의 사업이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안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시작된다 그지요?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예, 금년 예산까지도 이미 다 확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현재 가장 소망하고 있는 국제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가 설립되겠다고 업무보고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대학원대학교가 우리 하동에 온다고 확실히 계획이 섰습니까?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대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과 거제, 하동에서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내에는 거제와 하동이 계속 경쟁을 해 왔었는데 지난 1월14일에 시장군수 회의 때 지사님께서 경남도의 용역사항을 물으시면서 거제에서는 양보를 하고 대학원대학교는 종합시험연구원이 있는 하동으로 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지난번 지사님 초도순시 때도 그런 사항을 서로 개진할 때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확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용역은 하동으로 확실시 됩니다. 또한 부산과의 경쟁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대학원대학교는 해양플랜트의 인력 수요가 급증함으로 인해서 아마 국내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립대학교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동과 부산에서 같이,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고 또 부산에서도 아마 준비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역을 착수해서 벌써 앞서서 나갔고, 우리가 이런 진행을 하면 부산도 아마 후발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도지사가 구두로 그렇게 거제를 양보하라고 했지만 거제에서는 문서상으로 양보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용역에 들어간 것이 경상남도가 하동을 중심으로 하고 하동에 넣을 것으로 보고 용역 들어갔습니까? 그럼 지명에 하동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17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명칭은 국제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려면 우리의 종합시험연구원과 같은 규모가 있어야 만 대학원대학교는 설립할 수 있다고 이미 용역 과업 내용 기준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용역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산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용역 담당기관에서도 우리군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부산대학교 관계자도 발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군민들이나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한 희망을 정말 걸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가 확실시 된다고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대학원대학교 설립이라고 내놓으면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나중에 정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셔서 대학원대학교가 하동으로 온다고 하면 그 이상 다행스러운 일도 없지만 부산도 경쟁을 할 것이고 후발주자라 하지만 부산은 우리보다 더 먼저 이런 부분에 시작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립이라고 내놓으니까 상당히 갈피가 안 잡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 좀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희망사항이니까 꼭 대학원대학교를 갖고 오십시오. 설립해서 거제에 양보를 시키든 부산에 대학 설립을 하든 선발주자로 나섰다고 하는데 업무보고 상으로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음 24페이지 두우레저단지하고 덕천 에코시티 관계가 사업 기간이 2016년에서 202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12년에서 2016년으로 2개 다 바꾸었습니다. 사업기간이 이렇게 바뀐 이유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우 레저단지와 덕천 에코시티는 자료에 있다시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갈사 산단은 본격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되면 산업단지 1단계가 완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6년부터 배후단지인 두우와 덕천을 개발하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근 자치단체인 진주나 사천, 광양이나 순천에 비해서 저희들이 사실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발을 먼저 진행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지식경제부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서 시기를 당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갈사 산단이 조성되는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어떻게 2016년부터 사업 계획을 잡았다가 2016년 마지막에 마치는 해하고 시작하는 해하고 맞물리는지 조금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397억에서 5,023억,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고 1,429억에서 4,823억, 지금 덕천 에코시티는 사업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줄어들었는데도 예산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사업 내용은 변하지 않았는데 물가 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지만 2016년부터 사업기간을 잡았다가 2012년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너무 포괄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하시기보다는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증액 이유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 변경 부분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부터 개발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개발하고 싶어도 덕천이나 두우는 지식경제부에다가 개발계획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당겼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액 변경 부분은 두우 레저단지의 예를 보면 총 약 5,023억 원의 사업비를 인근 각종 레저단지의 자료를 봐서 부지를 조성하는데 1,300억 정도 들고 콘도나 골프장 등 건설하는데 약 1,200억이 들고 기타 공사를 하는데 130억이 들고 그 다음에 일부 주거단지를 조성했을 때 약 1,200억 정도, 그리고 운영사업을 하는데 1천억 정도 해서 총 5,023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덕천 에코시티는 순천에 신대배후단지가 있는데 우리와 면적과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감안해서 4,823억 원으로 조정했으며, 덕천 에코시티의 3만평이 줄어든 것은 대왕철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왕철강의 부지를 제척했고, 진정 쪽에 보면 3호선 교차로의 선형이 일부 바뀜으로써 그 쪽을 제척함으로써 약 3만평의 면적을 감소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사업 변경이 없다고 하셨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내용은 그대로 가고 돈만 바뀌었다고 하는데 물론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불어난다는 각오는 되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와서 순천 인근 지역에 개발된 조성단가를 계산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당초에 그러면 무슨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잡았는지, 1,400억이 든다고 하는 것이 거의 5천억 들어가는 형편인데 아무튼 과장님! 이런 부분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100억, 200억, 1천억이 숫자상으로 나열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본 의원도 감각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과연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있는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원망 듣지 않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임수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9페이지 육지부 보상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70만평이지요?

손영길의원님! 1단계 해면부가 55만평, 육지부 20만평 해서 75만평입니다.

75만평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공사비가 3,234억 원입니다.

일단 75만평을 3,234억 원 가지고 해면부든 육지부든 75만평을 매립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육지부 부지 보상금은 무슨 돈으로 줍니까?

현재는 PF가 발행된 2천억 중에서 육지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부 보상에 드는 게 총 180억인데 150억 정도는 지출했습니다. 우리군 55억 포함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육지부 보상비만 150억 정도 들어갔다......

예, 그렇습니다.

육지부 보상비도 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공사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234억 원 외에 150억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은 무슨 돈으로 줍니까?

전체 PF로 발행해야 됩니다. 총 75만평 개발하는데 약 4천억 정도 소요됩니다. 75만평을 다 개발, 조성 완공하는데 4천억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아니 3,234억 가지고 총 공사를 한다면서요?

3,234억 원은 순수하게 공사비이고 그 외, 보상비, 각종 금융비 해서 약 4천억 정도가 1단계 조성하는데 듭니다.

그러면 보상비는 돈이 3,234억 말고 4천억이면 약 70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육지부 보상비, 해면부 보상비, 그 다음에 금융권 등 해서 약 70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공사비 외에......

그것도 모두 PF를 일으켜서, 그럼 PF를 누가 일으킵니까?

현재로서는 2천억 정도 PF가 일으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우선 이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차후에 다른 계약을 하면, 그러니까 보상비까지 해서 총 4천억입니까?

예, 1단계 완공하는데 약 4천억 정도가 듭니다.

해면부는 아까 보상비를 800억 넘게 책정해 놓은 것 같던데 맞습니까?

현재로서는 해면부,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가장 크게 범위를 잡았을 때 250억에서 300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해면부 어업피해 보상용역......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총 보상액 855억, 육지부 감정가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육지부를 74만평 다 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1단계 75만평 사업은 4천억으로 하지요?

예, 현재로서는 총 4천억 정도 들고 2천억 정도 PF가 발행되어 있고 나머지 2천억은 공사를 해 가면서 올해, 내년, 후내년까지......

그럼 한신공영에서는 아무 것도 돈 안 들어도 되지요? 제가 알기로 그때 설명할 때 PF 하동군하고 대우하고 할 때 나머지 부분은 한신공영에서 책임준공을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말이 다르니까 육지부 보상이 어디에서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해면부 보상비도 용역 결과가 끝나면 어디에서 줄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대우하고 하동군하고 PF 일으켜 놓은 돈 가지고 3,234억 공사인데 지금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책임준공을 한신공영에서 한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업체가 PF를 일으켜서 보상을 주겠다고 답변을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75만평은 총 4천억이 듭니다. 그 중에서 3,234억 원은 순수하게 한신의 공사비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2천억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사비는 약 1,300억 정도 한신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00억은 해면부, 육지부, 금융비 등은 기존 발행된 2천억 중에서 지출해 버립니다. 그러면 한신은 1,300억 가져가고 나머지 부족한 2천억 정도는 한신에서 먼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책임 준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2천억 발행된 것에 다 지출되었다고 해서 한신은 공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한신은 다 완공하고 2천억 정도를 추가로 공사하되 나머지는 자기들이 PF 발행되면 받는 구조입니다.

과장님! 말이 자꾸 헷갈리는데 그때 당시에 3,200억 원을 가지고 한신에서 2천억 PF 일으켜 놓은데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한신공영에서 책임준공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총 공사비인데 방금 2천억 중에 1,300억 정도가 공사비이고 700억은 보상비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지부, 해면부 700억 정도가 보상비이고 또 공사비 2천억 중 1,320억이 한신공영에서 공사비로 쓰고 있고 나머지 2천억 정도는 한신공영에서 나중에 계약을 하든 안 하든 책임준공을 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가 몇 번 갈사만 특위도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그런 식 비슷하게 했어요. 앞에 제가 보상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니까 어디에서 계약을 해서 PF를 일으켜서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안 하고, 방금 과장님 답변이 2천억 중에 보상비는 분명히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또 방금 답변이 1,320억 원은 한신공영에 공사비로 가고 700억은 해면부 보상비라고 자꾸 말이 바뀌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서로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분명히 1단계 개발하는 데는 4천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2천억 원은 이미 PF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한신에는 약 1,300억 정도 공사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700억은 육지부, 해면부 보상 비용과 함께 금융비 등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면 됩니까?

예.

총 4천억 들어가는데 2천억은 PF를 일으키든 안 일으키든 한신공영에서 책임준공을 하겠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RDE&P라 해서 올해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금성 나팔농공단지에 기자재 공장을 BN에서 부지를 다 사들여서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항로준설이나 접안시설을 110억 가지고 하려는 모양인데 이게 그럼 나팔도 준설하고 나면 어업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어업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총괄 피해보상 구간에 대해서 80%가 되든 90%가 되든 보상이 되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시작하려는 겁니까?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번 해양플랜트 RDE&는 경남도의 균형발전, 즉 광특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까지 어업 피해조사 용역을 조사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조선농공단지의 접안시설과 항로준설을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4월 광특회의에 바로 선정이 되면 검토를 해서 기존 진행하고 있는 어업피해 용역에 반영될 수 있으면 어업피해 조사 합의서를 다시 체결해서 추가로 하는 방안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어민들의 피해가 적게 가는 방안, 그리고 최대한 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실히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이 사업을 바로 진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 보면 준설허가를 2014년 4월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준설허가, 2015년 10월에 공사 준공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금년 4월까지 아마 경남도에서는 광특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선정된다면 금년 중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 3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어업 피해용역이라든지 그런 사항과 어업 피해조사 용역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적으로 어업피해 용역을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단지 금성조선농공단지 때문에 하는 거지요?

예, 농공단지의 해상운송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지금 금성농공단지가 BN금성개발에서 부지 확보라든지 단지 해 놓은 게 국유지를 도에서나 하동군이 BN에 부지를 팔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48억이라고 했습니까?

예, 48억에 저희들이 매매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몇 년 동안 부지만 사놓고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지금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엉망인데 진입도로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런데 아까 말씀에 다시 해지한다든지 아까 부산은행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부지 48억 말고 이행 보증금이라고 청구했다는데 그것은 뭡니까?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외에 당초 제출해 드린 26쪽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N금성에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48억에 국유지 매입을 완료했고 또한 공사이행 보증금을 지난해 3월에 저희들한테 증권으로 납부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 발행기관이 부산은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BN금성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 부산은행에 바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월 부산은행에 공사를 안 하고 있고 공사 이행보증금이니까 우리군으로 36억을 내놓으라고 청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 BN하고 하동군하고 협의된 것은 없네요?

저희들이 지난 1월23일에 실시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즉, BN금성을 사업 시행자 해지하기 위해서 청문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 청구라든지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유지 환매까지도 소송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청구해 보고 안 되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N이라는 회사에서는 사업할 계획은 전혀 없네요?

현재로서는 36억, 그리고 국유지 산 돈 48억, 거기에 대한 우리가 농공단지를 개설함으로써 돈이 든 상황까지 전체 다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N과는 물론,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자기들 입장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N에서는 할 능력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BN은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 있는 대선소주를 작년에 인수하면서 약 1,600억 정도의 자기 자본, 회사채 플러스 자기들이 기채를 발행해 가면서 1,600억 정도를 써버려서 약 360억 정도 되지만 아마 그걸 확보하는 데는 금년 말 정도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해서 작년 말부터는 어떻게 보면 BN을 좀 제척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갈사만 보면 도로를 한신공영에서 해면부 도로를 몇 m까지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가서 꺾었는데 하동화력 회 처리장, 거기에 붙여서 매립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섬이 2개 있던데......

섬도 포함해서......

그 섬이 하동화력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하동화력 소유가 되어서 전원개발 구역 해제 요청을 하동화력하고 남부발전에 해 놓았습니다.

그게 하동화력 소유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배가 다니는 길이라든 그런 것 때문에 연막 어촌계에서 엊그제도 면사무소에서 대책위원들하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막 어촌계 추진위원회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연막마을 대동회 때 제가 직접 참석해서 진행상황을 설명했고 거기에서 자기들 의견이 결집되지 않고 중구난방 식으로 요구를 해서 대책위원회랄까 아니면 대표 협의체 기구를 구성해서 정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면 우리군에서, 또 사업단에서, 그리고 한신공영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들 합의서랄까 건의서를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제출은 안 됐고,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수렴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불가피하게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는 사항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근래에 자기들이 안을 몇 가지 만들어 와서 협의한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모른다는 말입니까?

실무 협의만 거쳤지 공식적으로 날인서라든지 공식 서류는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면에서 면장님하고, 저도 참석이 안 되어서 연막마을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민들이 어업을 하는데 어떤 피해가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오탁방지막이라고 했지요? 그 부분하고 도로를 내고 매립해 가는 과정에서 어민들이 어업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배 다니는 길이라든지 또 오탁방지막도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이 옮겨줬으면 한다든지 철거를 해 달라든지 배가 다니는 길을 좀 뚫어주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잘 협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군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75만평을 조성하는데 4천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234억이 공사비 도급계약한 것 아닙니까?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PF가 이루어진 게 얼마입니까?

대우조선해양 1,430억과 우리군 495억 해서 1,915억입니다.

그러면 4천억에서 1,915억을 빼면 2,085억 되거든요? 그러면 2,085억 원을 한신공영이 책임시공을 한다, 실수요자가 없어도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입니까?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한신공영은 어떠한 실수요자가 없어도 책임 준공하도록 도급 계약서와 책임준공 확약서가 추가로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이지요?

도급 계약서와 함께 책임준공 확약서가 추가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냐고요.

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4천억 중에서 2,085억 정도를 한신공영에서 투자를 해서 책임 시공을 한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기대 민방위재난담당주사입니다. 심경보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조임식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향표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에 의거 기본 현황, 2012년 업무 성과와 반성, 2013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정원 15명에 현원은 15명입니다. 이하 직원별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2012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국 우수기관, 을지연습 최우수 기관, 통합방위협의회 합동참모본부 기관 표창, 재난발생 우려지역을 자체적으로 3개소 지정 관리하여 비상 대비태세 확립은 물론 재난예방 체계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수해상습 지역 4개 지역을 수해복구에 반영하여 재해위험과 수해복구 사업 완벽 추진으로 하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2년 연속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여 안전하동 조성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반성입니다. 기상이변으로 각종 재난은 점차 다양 복잡해지고 있으나 공무원만으로 안전사고 예방이나 응급복구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의용소방대 등 4개 단체가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활동이 조금 미흡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지원으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한층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서 19쪽까지 2012년 단위업무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3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최근 취약 지역에 어린이, 여성 대상 강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군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어 CCTV 확대 설치가 필요하고 기존에 설치된 CCTV는 노후 및 성능 저하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안전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가 19개소 4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 읍면, 저희 재난관리과를 합해서 전체적으로는 CCTV가 47개소 119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 계획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년간 관내 주요 목 지점에 55대를 신규 및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2억 원으로 33대를 신규 및 이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지역은 경찰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현재는 행정사항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입니다. 관내 7개 읍면 28개 물놀이 지역에 7월, 8월 두 달 동안 군에서 40명, 소방서에서 14명 등 총 54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각종 장비 보강과 위험지역 철저, 근무자 근무상태 확인 등을 실시하여 금년에도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여 안전하동을 꼭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하동읍 수해 상습지 보조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동읍 시장통은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집중호우 시 잦은 침수로 군민의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0년부터 하동읍 재해 위험지 공사와 수해복구공사를 병행 시행하여 광평 배수장 설치, 신기 배수장 용량 증설, 유수지 설치, 배수로 신설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우수기 전에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요즘 국지성 호우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보조 배수장을 한 곳더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읍내리 127-14번지로 사업량은 유수지 300평을 설치하고 분당 390톤을 펌핑하는 배수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25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3억8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우수기 이전에 준공하여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총 17개소의 재해위험지가 있는데 정비를 해서 완료 해지된 곳이 7곳, 계속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8개소가 됩니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며 전체 사업비는 812억7,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3년 사업입니다. 고전 전도지구는 2009년부터 금년 4월까지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제방, 도로 숭상 1.1㎞, 교량을 설치하게 되며, 전체 사업비는 51억3,400만 원으로 현 공정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동안 많은 불편을 드렸습니다마는 3월 말까지는 사업을 준공하여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북천면 신촌지구는 2012년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천 정비 800m, 교량 1개소를 설치하며 사업비는 38억2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월 말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편입부지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자연대책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풍수해 특성, 피해 발생 원인, 재해위험 저감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2,900만 원으로 2011년도에 착공하여 금년 5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4억2,9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풍수해 특성과 기초화 작업조사는 마쳤으며, 관련법과의 상충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의회 설명, 경상남도 및 소방방재청 사전 검토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12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유례가 없는 태풍이 세 차례나 우리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고 인력부족으로 복구에 애로가 있었지만 이정훈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활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금액은 공공시설, 사유시설을 포함하여 총 115건에 68억5,100만 원의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복구 금액은 15호 태풍에는 8건에 21억3,300만 원, 제16호 태풍은 107건에 121억1,200만 원, 총 115건에 142억4,500만 원입니다. 제15호 태풍 수해복구공사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제16호 태풍 수해복구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관별 추진상황입니다. 총 복구건은 107건에 113억4,700만 원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101건에 107억1천만 원, 타 기관은 6건에 6억3,700만 원입니다. 전체 107건 모두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발주 중이 33건, 공사 중이 71건, 완료가 3건입니다. 우기 전에 공사를 준공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여 풍수해로 인한 군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보험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1,800만 원이며, 가입 대상은 주택과 온실입니다.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본채만 해당되며, 아래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서 읍면 이장회의 시 순회 홍보를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하동소식지, 재난문자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가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입 실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650세대, 차상위계층 54세대 등 2,914세대에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난 2월3일 단체보험 가입을 모두 마쳤습니다. 3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하동읍 화심리 가제골천입니다. 소하천 1.4㎞를 정비하게 되며, 사업 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2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5억1,7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지만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전체 소하천은 190개소로서 이 중 61개소 100㎞가 정비되어 있으며, 미정비 소하천은 129개소에 101.2㎞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횡천면 남산리에서 청암면 평촌리까지 약 9.3㎞ 구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총 226억 원으로써 제방 정비, 교량 재가설, 가동보 및 어도 설치, 복합 친수공간 1식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5억1,100만 원으로 토지보상과 일부 시설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모두 마쳤으며, 지역 커뮤니티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주민 대표, 설계 용역사, 우리군이 같이 참여하여 현지 답사를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금 설계한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경상남도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 개최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실전에 강한 생활 민방위 육성입니다. 법령에 의해 시기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120민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 보안등은 총 6,856등입니다. 가로등이 853등, 보안등이 6,003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2억 원으로 보안등 70등, 도시가로등 20등을 설치하는데 1억이 소요되고 가로등, 보안등 수리 및 취약세대 안전점검에 1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보장수리는 신고 익일까지 수리하겠으며, 수리 등수는 약 2,000등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약세대 120세대에 대하여는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 비상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연 4회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겠으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5,600만 원으로 향방 작전지원, 교육훈련 지원, 부대 운영비 지원 등을 하여 지역 향토방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특정 관리시설물 117개소와 재난취약시설을 시기별 연중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난 취약세대 가스 안전차단기 설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150세대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119 대행시설 설치는 산간 오지마을인 화개 신흥, 청암 원묵계마을 90여 세대에 비상호출 및 유무선 옥내 방송시스템을 상반기 안에 설치하겠습니다. 36쪽 의용소방대 업무 지원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100년사 편찬입니다. 하동 의용소방대는 1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단체로서 그동안 활동상황을 기록 보존함으로써 대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후세에 귀중한 사료로 남기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 원이며, 인쇄 수량은 1,200권으로 연말까지 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의용소방대 행사지원입니다. 하동 의용소방대는 전북 정읍 의용소방대와 2009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동에서 초청하게 되며 4월 경에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400만 원을 지원하여 친선 도모와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 대비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는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시기별, 분야별로 사전 대비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자연 재난 대비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38쪽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 이전에 화개, 악양, 청암 일원 18개소에 5억4천만 원으로 산간 계곡 예경보시설 보강사업을 실시하여 기상 이변으로 인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재정비 사업입니다. 앞에 26쪽에서 일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재해 위험지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8개 지구 미정비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하동읍 지구 시가지, 고전 전도 지구 주교천, 북천 신촌 지구 북천천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동읍과 고전은 우기 전에 공사를 준공하겠으며, 북천천은 금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남 노량지구 방파제 축조는 2013년 설계대상에 반영되겠고, 고전 성천지구는 2011년 수해복구공사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옥종 청룡 상촌천은 국토해양부에서 덕천강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그게 마무리 되면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악양 개치 지구 악양천은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성 갈사지구 방파제 축조는 2015년 설계 대상입니다. 신규 대상지 지정입니다. 고전 전도지구로서 위치는 고전면 전도리 하동농협 전도지점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정 사유입니다. 집중호우 시 주교천 수위 상승으로 범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용역 중인 하동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재해 위험지로 반영하여 재해 위험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108개소의 재난 예․경보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 우량 관측 경보시설 81개소에 대하여는 3월 중에 유지관리 용역을 체결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동 기상관측 장비 설치사업은 3천만 원으로 악양면에 1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108개소는 수시로 점검 정비를 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재난 발생 우려지역 지속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정된 재해 위험지, 위험 급경사지 외에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군 자체적으로 350개소를 별도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외딴 가옥이 56개소, 산사태 우려지역이 210개소, 하천범람이 66개소,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이 18개소입니다. 이 지역은 매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자연재해 대책기간 중에 읍면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2011년 3월에 추진되어 해제 및 신규 지정 사유가 발생되어 현재 읍면별로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재지정하여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 중에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붕괴위험 급경사지 D등급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하여 해소 시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비는 34억9,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3년 사업 대상지는 적량 우계지구로서 1억5천만 원으로 개비온 옹벽 200m, 사면을 2천㎡ 정비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는 모두 마쳤으며 3월 초 착공해 6월 말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대군민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산과 섬진강이 위치해 있어 매년 수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특히 하동읍 시장통은 저지대에 있으므로 집중호우 시 상가가 자주 침수되어 재산 피해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11년부터 집중호우 등 기상상황을 상인에게 실시간으로 전파하여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강풍, 대설, 한파 등 기상 상황을 추가로 전파하고 발송 대상자도 1,500명에서 3천명 선으로 확대 발송하여 상인 및 주민들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2013년 하천 유지관리는 29개소에 12억2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방 정비와 지장목 제거사업은 13개소에 4억 원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수문 관리는 14개소에 1억 원으로 도색 및 정비를 4월 중에 마무리하여 우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은 6억 원으로 하천 정비와 퇴적토를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하천관리는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이 지난 1월28일 우리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1억2천만 원으로 시설물 관리와 잡초 제거, 수목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국가하천 유지 관리비가 추가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이 배정되면 전도하고 화개구간이 잡목으로 섬진강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구간을 정비하여 섬진강변의 조망권을 확보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페이지 보면 하동읍에 수해 상습지 배수 펌프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3년 6월 되면 배수장 펌프시설이 완공되겠네요?

예, 이것은 보조 배수 펌프장입니다.

그러면 이 펌프장이 설치되고 나면 하동읍에 저지대 침수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말 엄청난 폭우가 내리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해소가 될 것으로 파악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니까 보조 배수 펌프장이 완공되면 하동읍은 침수지역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하동읍에 시장통만 저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는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구 읍민관 주변 동․서교동 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밑에 가옥이 몇 채 저지대로서 침수가 된다고 민원 발생이 여러 번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도 건의를 하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동읍의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손을 볼 수 없다는 답을 듣고 그 민원인이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런 민원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동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문가들이 현지를 보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아마 반영을 해서 앞으로 그 지역이 침수되는 부분을 해소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이쪽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히 잘 모르지만 동․서교동 쪽에서 비가 오면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밑에 내려와서 하수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 배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대가 좀 낮지는 하지만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아래쪽으로 잘 빠져주면 그 쪽이 침수가 안 될 것인데 그 쪽에 물이 안 빠지니까 침수가 된다고 민원인이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과장님께서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 반영을 하겠다고만 말씀하시니까 그 민원인은 계속 민원만 제기하고 반영이 안 되니까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가면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에 가면 그것은 하수도 사업이니까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민원인이 조금 저 입장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풍수해 종합계획이 언제 수립됩니까?

5월 말에 끝납니다.

그럼 이번에 그쪽 부분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일단 반영을 시키려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걸 반영시키려고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좀 확실하게, 이번 5월에 빠지고 나면 또 그쪽 지역 사람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말 그쪽 사람들의 민원이 제기 안 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26쪽에 전도 위험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도하고 기존 완성된 구간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로를 다 하고 난 뒤에 측구를 하고 있는데 측구 너머에 할 겁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도로만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마무리되면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L형 측구 너머에 도로 먼저 해 놓고 인도를 다시 시공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신규 지정 대상지 고전농협 재해 위험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일대를 토지 매수를 해서......

농협하고 그 쪽에 있는 걸......

매입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매입을 해 버리면 전도 쪽에 상가가 다 죽어버리는데......

그쪽에 매입을 안 하고 둑을 쌓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둑을 쌓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수위가 되면 수위가 지면보다 1m 더 높을 겁니다. 진짜 위험한 겁니다. 터져버리면 완전히 전도 바닥 쓸어버리는 것인데......

전에 그 지역을 한번 재해 위험지로 지정해서 해소하려고 했는데 그때 일부 지주들이 반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해 위험지로 지정을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그쪽 주민들이 매수해 달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재해 위험지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하면 그냥 둘 겁니까?

그것은 매입을 해서 만남의 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 광장이 실질적으로 좀 좁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수위가 되면 수위가 아마 1m 훨씬 넘을 겁니다.

그러면 안쪽으로도 제방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비만 오면 연례행사로 고전농협이라든지 무조건 잠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없던 많은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하천바닥이 상승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일부는 제거하고 준설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일반 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유지 관리비로 6억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하천 전 구간에 퇴적토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시에 정비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퇴적토를 준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천 정비를 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똑같이 퇴적토가 쌓여있습니다. 그 전체 구간이 국가하천을 제외하고 지방하천, 소하천이 전부 231개소에 4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물량을 단 시일 내에는 해소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지는 조사가 완료되어졌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봄에 곧 논에 작업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예산 가지고 읍면별로 2천만 원 들여서 1개씩 한다고 해도 약 3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한 곳을 해도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걸 가지고 의원님 우려하시는 지역들이 다 해소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장님들한테 제일 시급한 곳 자료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상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피해가 예상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다녀보면 많은 요구는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급한 곳부터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CCTV 설치에 있어서 금년에 55개 이전이나 신규로 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올해하고 내년인데 올해는 33대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위치 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거의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걸, 다시 말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위치가 먼저 선정되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저희과하고 합동으로 현지를 돌고 입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꼭 필요한 위치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설치 장소가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하동군 궤를 벗어나는 부분에 설치가 된다면 더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져지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위치 선정이 다 됐다니까 언제까지 설치가 가능합니까?

이걸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보의 지례천, 2011년도 수해복구 추진사업 중에서 미준공 사업장 9개소 중에서 지례천이 있는데 실지로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명교 삼거리에서 동네 들어가는 입구 다리 안 있습니까? 거기 공사 구간입니다.

그게 지례천입니까? 그게 지례천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까?

사업 명칭이 지례천 수해복구공사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례천이나 양보의 박달천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 전에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하폭이라든지 현재 있을 수 있는 유량이라든지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조그마한 비에도 침수가 되어지고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뭔가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례천 상류 부분은 2년 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발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난 태풍 피해 때 북천의 화정마을이 침수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침수 원인이 과장님 분석하시기로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차피 하천 침수되는 원인은 비가 왔는데 빗물 배수가 잘 안 된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화정은 당초에 밑으로 하천 개수공사를 할 때 그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던 토지 소유자 몇 분이 토지 보상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하천 한 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가보시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느끼는 게 지금 그 당시에 그쪽에 사실상 부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못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게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하천이 부지 편입이 안 되어서 개선을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방안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게 한두 번 넘친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심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한번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의원이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33대라고 했지요? 그런데 33대 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확정되기 전에......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경 되면 우리군도 CCTV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그때 경찰서하고 우리가 합동으로 근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적으로 설치를 안 하면 그때 가서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신규로 하면서 기존 있는 CCTV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좀 하고 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대상지가 선정됐다고 했는데 협의가 다 되어서 대상지 선정할 때 경찰서하고 설치 장소를 협의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때 경찰서에서 할 때는 자기들 요구사항이 7, 8억 정도 되던데 올해 2억입니까?

예.

그런데 경찰서에서 하는 걸 보면 시스템을 행정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한테도 경찰서에서 부탁을 하고 다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올해 다 선정이 됐다는데 예산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행정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당초에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경찰서 실무자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같이 앉아서 힘들게 조사한 게 자기들이 2년 동안 55대 신규 설치하고 일부 이전 설치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협의가 된 겁니다.

화력에 가서도 해 달라고 경찰서에서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잖아요? 재난관리과에서도 하고 건설교통과는 건설교통과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시스템은 방범용만 해당되고 과속카메라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범용 CCTV만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할 33대 전부 방범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엊그제 면정보고할 때 과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건설교통과에서 59호선 용포, 고포가는 사거리 아시지요? 거기 속도위반, 신호위반이 있었는데 오래 되어서 다 철거되었는지 모르지만 군수님이 직접 보고 건설교통과에서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방범용 외에 설치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든지 그런 걸 설치할 겁니다.

사실 방범용 CCTV도 경찰서에서 내년까지 55대를 행정과 협의해서 하면서 의원들한테 요구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력 CCTV 설치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실제 마을별로 설치해 달라는 뜻일 겁니다.

마을별로는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거의 했잖아요? 그것은 알겠는데 방범용 CCTV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 수해복구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는 봐도 모르겠는데 지금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하고 소하천만 재난관리과에서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부서가 되어서 군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린 겁니다.

마을로 가보면 소하천 같은 경우에 대동회에 가면 말이 많던데 하는 데도 있고 아직 안 하는 데도 있지요?

지금 의원님이 어느 부분을 질의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관리하는 소하천과 지방하천은 읍면에 일부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군에서 발주를 전부 했습니다.

보니까 소하천 발주 중이 20건 있고 공사 중인 게 15건 있는데 보니까 아직 공사 안 들어간 데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공사 착공만 안 되어서 그렇지 입찰은 다 끝났기 때문에 준비는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만약 소하천 같은 데 8천만 원 예산이 잡혔다면 설계를 행정 공무원들이 다 합니까?

설계는 소규모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물량이 일시에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의 다 못합니다. 그래서 외주에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하천도 예산이 8천만 원 잡혔는데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도 못할 사업비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화개, 악양 쪽에 누락이 많이 되었다 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해났을 때는 실지로 피해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자립복구가 되어서 국가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200만 원, 300만 원 피해가 생기더라도 전체 묶어서 저희들은 누락 없이 읍면에 조사하라고 했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누락이 없도록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누락된 것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 주민들 생각에는 ‘이걸 좀 달아서 위에 것까지 더 해 줬으면 전체적으로 해소할 부분이 있을 것인데......’ 하는 욕심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8천만 원짜리 수해복구사업이다, 그게 입찰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8천만 원 가지고 입찰을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단 저희들이 조사하고 용역을 하면서 보면 공고가 여러 개 된 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선별적으로 읍면에 재배정 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군에서 총괄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8천만 원이면 당연히 입찰하잖아요? 그래서 입찰을 하면 85%든 90%든 그렇게 하면 집행 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서 집행 잔액도 같이 사업해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거기서 실지로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데 집행 잔액으로 많이 충당을 합니다.

그 공사에......

그 공사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을 6월까지 남겨 놓았다가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8천만 원짜리 공사를 하면 거기에 집행 잔액 부분도 만약에 수해복구사업 예산이 140억이라면 재난관리과를 보면 28억 공사를 하면 하면서 수해복구사업도 6월까지 남겨놓는 것이 아니고 집행 잔액 남은 것도 거기에 붙여서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수시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추가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천만 원짜리 같은 것도 쉽게 말해서 1공구, 2공구 잘라서 수의계약할 수 있고 덕천천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8천만 원 들어간다면 1공구, 2공구, 3공구 잘라서 수의계약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에 청암 의소대 사무실 신축으로 인해서 산간오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화재가 났는데 초동 진화로 인해서 다행히 주민들 재산피해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암 의소대 사무실 건물은 완공이 다 됐고 살수차도 1대 있는데 공공 시설물에 대한 집기가 아직 미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암 의소대 건물을 지을 때 제가 제일 우려한 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욕심에 의해서 건물을 크게 지어서 복합적으로 활용하려는 면이 있어서 제가 사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건물을 크게 지어서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도하고 우리군에서 2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1천만 원 정도 모자라서 다른 목으로 1천만 원 써버렸습니다. 그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군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을 판단해서 적의하게 건물을 지었으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 같은 것도 충분히 들어갔을 것인데 저희들이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고민할 게 아니고 이게 사회단체 사무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단체 사무실 아닙니까? 사회단체 사무실에 집기를 사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이것은 의소대 청년회와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나간 일을 가지고 자꾸 과장님께서 설명한다고 해도 그것은 과장님이나 의원들이 핑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일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노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지이우입니다. 다음 농촌개발담당주사 정재철입니다. 다음 도로관리담당주사 정현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재성입니다. 건설교통과의 원활히 업무추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김봉학 임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업무 성과와 반성, 2013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4페이지 정․현원 현황, 수리 시설물 현황, 경지정리 현황, 5페이지 도로 현황, 교량 현황, 터미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2년도 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7페이지 총평입니다. 민선 5기 중반기를 견인하는 주민숙원사업, 농촌정주개발, 도로망 확충, 교통 편의시책 등의 착실한 추진으로 새로운 지역개발 패러다임 조성과 다양한 군민 요구에 부응한 한 해였습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의 무리한 행정 의존현상은 성숙한 자치 군정 동력을 저하시키므로 더욱 발로 뛰고 교감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성평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 신규사업 선정에 50억 원과 금남면 소재지권역 단위사업 종합정비사업 신규 선정에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인프라 확충에 도로점용 시 배수시설 설치 31개소와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에 행복버스 안내 도우미 운영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3대 도입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성으로는 덕포 소류지 민원은 문제의식 결여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능력 함양과 군민 본위의 행정 추진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개통 지연으로 교통 소외지역의 군민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농어촌버스 조기 정착과 교통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군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2년 단위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소관입니다.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일주도로 2.3㎞와 상수도 관로 3.2㎞, 오수처리시설 2개소로 총 사업비는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 공공투자는 ’12년 7월 물놀이장은 대도마을회에 관리 이관을 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10월에 일주도로, 상수도 관로, 오수처리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자투자로는 펜션 16동, 상가 1동 건축허가 완료와 8월에는 펜션 36동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2년 8월에는 상가 1동 3층 건물을 완료하였고 펜션단지 부지조성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면소재지 거점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천면에는 문화복지회관 진입로 정비, 건축물 3동 중 1동은 보상 완료해서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양보면에는 분회 경로당 신축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청암면에는 교통사고 위험지 정비사업 편입부지 5필지 중 4필지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35건에 12억2,500만 원으로 완료하였고, 지역개발사업도 10건에 6억500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하수 관리입니다. 2012년 지하수 신고 83건을 포함해서 생활용수 1,398공, 농업용수 3,451공, 공업용수 19공, 기타 3공 해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는 4,871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SOC사업 편입 토지 위탁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0개 공구에 2012년에는 126억2,700만 원을 보상하였고, 2013년에는 261억 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소관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5개에 24억5천만 원입니다. 옥종 4개, 고전 1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추진 중이 2건으로 옥종면 사이재 진입로 개설공사와 가종-대정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이재 진입로 개설공사는 편입부지 보상 협의가 미협의가 되어서 지연되고 있고 가종-대정간은 지적 불부합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9.8㎞에 20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추진 중이 1개소로 북방지구가 추진 중에 있고 5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3개 지구 5억 원으로 3개 지구 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9개 단위사업에 70억 원으로써 현재 추진 중이 3개소와 완료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2년 북천 코스모스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 추진상황은 사업비는 총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3월10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평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입니다. 50억 원인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담당 소관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0개소에 사업량은 4.8㎞로 사업비는 60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총 6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총 4건에 9억3천만 원으로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건에 10억 원으로 3건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조성사업 3건에 5억9천만 원으로 이것도 역시 3건 다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2개소에 8천만 원으로 2건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소관으로 여객자동차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중에 농어촌버스 도입과 교통약자 콜택시 도입, 행복버스 안내 도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공간 확보 및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쌍계사 주차장을 군에서 임대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현장단속이 232건, CCTV가 801건, 합계 1,033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신규 54대와 기 사용하고 있는 700대, 합계 754대를 사용 신고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객․화물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5개 분야에 19억7,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사업체 관리 및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사건 처리가 88건, 자동차 관련 규정 위반 과태료는 총 15종 3,067건에 3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840건에 2억3,300만 원, 68%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화물 운수사업 등록관리에 등록을 144건 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건설기계 등록도 56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건설교통과 비전, 역점 추진사업, 일반사업 및 계속사업, 특수시책, 타 기관 시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건설교통과 비전과 핵심과제는 늘 깨어있고 공부하는 조직문화와 발로 뛰고 소통하는 열정 건설, 100년을 생각하는 계획 건설을 추진 전략으로 약속된 미래! 아름답고 역동적인 뉴하동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대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경관도로 외 6종이며, 총 사업비는 476억 원입니다. 공공이 328억, 주민이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도로포장 3.2㎞와 전기공사, 오수펌프장 3개소에 59억8,5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면소재지 거점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개면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내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계획은 60억 원에 2013년에는 당초예산에 1억밖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남은 게 약 4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이라서 내년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20억과 내년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냉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종면 병천, 문암, 종화, 두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9억8천만 원으로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배수장 2개소와 승․배수로 2.7㎞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문암 배수장 2개소와 배수로 1㎞에 31억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북천 코스모스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천면 직전, 사평, 방화, 옥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사업 연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13억6,400만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3월10일에 완료되면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바로 시행 계획과 실시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면 7월부터는 단계별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성평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전면 성평, 고하, 명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6억8,100만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기본계획을 발주해서 연내에 단계별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남해안 일주도로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군도 20호로 노량리와 고이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남면 노량리에서 진교면 고룡리로 총 도로는 12.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추진 중인 게 2㎞에 46억 원으로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 구역은 진교면 구곡리 구 고속도로에서 양포 발꾸미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46억 원으로 2013년도에 5억 원을 투자하고 남은 게 11억 원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영호남 화합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개면 탑리 540번지 외 68필지가 되겠습니다. 일명 화개면 땅번지가 되겠습니다. 조성 면적은 69필지에 51,281㎡로 15,49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다목적광장, 생태 주차장, 테마공원,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6억 원으로 부지 보상 1.5㏊와 주차장 조성 1㏊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1월13일에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용역 공고를 의뢰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3년 일반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개 읍면 83건에 20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8일까지 읍면 토목직과 우리군 직원들이 합동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공익사업 편입 부지 위탁 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개 공구에 250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동-화개 구간은 올 4월 계약 후에 보상 추진이 될 것입니다. 28페이지 지하수 일제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는 지하수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미등록 시설의 합법화 조치와 안전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조사요원 4명을 채용해서 지하수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예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종면 북방리 외 2개리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예다 활성화 센터 외 8개 단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올해는 1개 사업으로 3억7,800만 원입니다. 거기 덕천강 쉼터 조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013년 계획은 5.5㎞에 11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하동 화심지구와 양보 서촌지구를 합해서 3억7,400만 원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9개 면입니다. 화개, 악양, 횡천, 고전, 금남, 금성, 진교, 양보, 옥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20년까지인데 면당 30억 원으로 총 27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옥종에 8억3,600만 원, 고전에 4억1,900만 원, 금성에 4억1,800만 원, 합계 16억7,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대치 2방조제와 양포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대치 2방조제는 제방 보강이 720m, 양포 방조제는 제방 보강이 80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5,200만 원으로 대치가 6억9,200만 원, 양포가 8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대치 2방조제를 6억2,200만 원, 양포는 1억8,900만 원, 합계 8억1,100만 원으로 대치 2방조제는 5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양포 방조제는 내년 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7건, 2.9㎞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7건 중에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3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덧씌우기에 2억 원, 도로 배수로 정비에 1억 원, 차선 도색에 1억 원, 도로변 풀베기 및 긴급도로 보수에 1억 원, 합계 5억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진정, 고전, 횡천, 청암, 묵계 해서 총 5개소에 3억5천만 원으로 보도 정비와 안전펜스,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6억 원으로 화개 탑리 화개장터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36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1개소에 2억8천만 원인데 보고서에는 진교 상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로 읍면에 대상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상지가 없어서 사업을 하기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군도6호선 병목 구간 확장입니다. 금성면 해안도로에 병목 구간이 2㎞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으로 2㎞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대중교통 여객운송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3천만 원으로 사실은 예산이 3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량을 구입하려면 3,600만 원이 들어서 지금 6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미리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대를 추가로 더 구입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 간이승강장 설치입니다. 신규 설치 2개소로 금남면 덕오마을과 금성면 섬진강문화센터에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총 3억5,200만 원을 투자해서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 및 교체와 사고위험 지역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여객․화물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총 75대에 1,800만 원과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24개 노선에 3억5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385대에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을 이용한 하동 이미지 광고에 버스 총 8대에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공간 확보 및 관리입니다. 국립공원 쌍계주차장 임대 및 관리에 총 6,500만 원입니다. 임대 계약에 3,500만 원, 관리 인부임 인건비에 2,800만 원, 운영비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해서 우리군을 찾는 상춘객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건설교통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13년 공사․용역 발주계획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관내 건설공사와 용역 등 발주계획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업체의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건설 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건설경기 활성화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유인물에는 2월 중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월 중에 안 되고 3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약 250명이 참여하는 발주기관 측과 수주업체 측이 참석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상습침수 도로 횡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횡배수로 단면 부족 및 배수능력 부족으로 인한 도로 구조물 피해와 수해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우선 정비대상 10개소를 정비해서 2억 원으로 개소당 2천만 원씩 투자해서 횡배수관을 정비하고 도로 점용 허가 시에는 도로로 물이 유입되는 곳이 없도록 횡배수로 스틸그레이팅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매년 무단 방치, 무보험 차량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으로 소프트웨어 2식과 서버 1대를 기 설치 완료했습니다. 43페이지 타 기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의 SOC 국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도19호선은 남해-원주선이 되겠습니다. 총 4개소에 2013년도에는 59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국도2호선 목포-부산선입니다. 여기에는 2013년도 3개 공구에 34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진교-노량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지방도 1002호선으로 금남-구산선입니다. 진교면 진교리에서 금남면 노량리가 되겠습니다. 총 9.92㎞로 총 사업비는 864억 원입니다. 2013년에는 당초 예산에는 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뒤에 특별교부세 50억 원이 추가로 확정되어서 올해는 100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사-정서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도 1003호선으로 대방-악양선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악양면 평사리에서 노전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81㎞로 총 사업비는 151억 원입니다. 2013년에는 10억 원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하동화력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군도6호선으로 금남면 노량리에서 금성면 가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37㎞로 사업비는 188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5%로써 하동화력에서 소송마을까지는 기층포장 2.5㎞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보상비 지급 실적은 전체 133건 중에 119건으로 86.8%를 완료했습니다. 남은 게 18필지에 4,928㎡인데 현재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입니다. 옥종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옥종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궁항, 위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245억3,400만 원으로 현재 민원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건설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옥종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예.

지역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토취장 부지로 사용한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주민들에게 무상 양여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사실 지역 주민들 일부는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분한데 지역민들 입장에서 이것은 아직까지 안 할 것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걸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아니지만 군에서 지역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역민들의 민원을 한번 모아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행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작단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선행이 되었더라면 쉽게 풀릴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가져지고 이런 부분도 한다는 가정 하에서 정말 지역민들의 민원을 한번 챙겨보는 시간도 행정에서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군 전체적으로 간이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군내 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버스승강장 설치 규정이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 예를 들어서 거리 제한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 여객들이 버스승강장이 없으면 하차를 안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양보 원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횡천하고 양보 구정하고 경계지점,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을 앞에 내리면 바로 집에 들어가는데 어떤 때는 구정 삼거리에 내려주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야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승강장이 없어서 못 내려줍니다.” 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듣고 이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누차 말씀드리고 승강장을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개별적으로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농어촌버스 같은 걸 운행하면서 정말 군민의 이동수단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군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특수시책으로 용역업체에 사전 설명을 하는 좋은 일들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건설회사 측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청취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보통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 설계를 하는 업체나 설계 자체도 행정에서 직접 할 경우도 있고 인력이 모자라다 보면 용역을 해서 할 경우도 있는데 혹시 설계가 현장여건하고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은 설계대로 한다고 하고 현장에 주민들의 자그마한 민원이 근본적으로 발생되는 소지가 설계 당시에 그런 반영이 좀 미흡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기 전에 지역민들의 필요한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사하시는 분도 사실 도면보다는 지역민들과 한번 정도는 모여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만약 개선사항이 생긴다면 즉시즉시 개선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공사가 마무리된 것에도 지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나 민원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37쪽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어디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고전 노화 삼거리 있지요? 거기 구 도로 있는 곳에 신호 위반, 과속을 정말 밥 먹듯이 하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예.

그 앞에 누가 민원을 넣어서 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사실 밑에 식당 쪽에서 올라오면 시야확보가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서 민원에 올리니까 거기에 반사경을 벽 쪽에 2개 달아 놓았는데 과속하고 신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경찰서쪽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지자체에 이야기하면 안 되겠느냐” 하더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 위험한 도로입니다. 요즘 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 옛날 도로 쪽에서 나오다 보면 신호를 받고도 확인을 안 하고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큰 예산이 아닐 것 같으면 신호, 과속 단속 장비를 하나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과속카메라 단속은 경찰 부서에서 설치하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군민의 인명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도 되겠지만 업무의 관할을 본다면 사실 경찰서에서 그런 카메라는 설치해야 되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예가 없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예산타령을 하니까,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시설물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자잘한 사고는 자주 나고 있습니다.

저도 신호위반을 하고 다녀봅니다. 사실 차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도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 봅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카메라를 단속해 본 게 없기 때문에 규정에는 경찰청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다 하잖아요?

CCTV하고 과속 단속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 그것도 똑같이 경찰서하고 관련되는 업무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사업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안전보행 환경조성사업 관계 때문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읍 시외버스 터미널 들어오는데 보면 삼거리가 있는데 군청에서 나가는 도로하고 삼성프라자 앞이 바로 하동읍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거기 어떻습니까? 도로가 분명하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쯤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물론 면적이 넓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쪽에는 정비할 대책이 없으십니까?

지금 정비해 놓은 게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설치해 놓은 게 공단에 자문을 받아서 계획된 대로 설치해 놓았는데 사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회전 교차로를 거기하고 경찰서 앞에는 꼭 해야 되겠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려면 32m 정도 폭이 나와야 되는데 폭이 안 나와서 사실 사업을 따놓고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쪽에는 신호등도 없고 어차피 서서 서로 양보하고 지나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숙달이 되지 않은 운전자들은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거기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다시 자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거기 정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시장통 안에 공용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용주차장에 들어갈 때하고 출구가 시장통 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날에 거기 차를 많이 세우는데 장날에는 출구 쪽에 시장 상가가 성립됩니다. 평일에는 출구 쪽에 나가도 별로 혼잡한 걸 모르는데 장날은 출구 쪽으로 차가 나가니까 차가 나가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현상이 초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위험한 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연구해 볼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그 주차장은 경제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나가면 경제수산과에 같이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경제수산과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출구 쪽에 장날 나가니까 차가 막혀서 아예 출입이 안 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하셔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가지고 출구 쪽을 어떻게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성과와 반성에 한번 보겠습니다. 반성에 보면 덕포 소류지 민원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설명회하고 다 했지요?

예, 실시설계까지 해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5억5,900만 원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 반영한 겁니까?

설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 설계 마치고 나서 시공자와 업체가 선정되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럼 일은 언제 들어갑니까?

일은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덕포 소류지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혹시 또 비가 많이 와서 둑이 터지는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관심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점검 때 진교 민다리 체육공원에 가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니까 민다리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민다리 체육공원은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공사가 다 된 겁니까?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배수로 47m, 유공관 80m, 안전펜스 135m, 관람석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관람석 다시 하고 있습니까?

예, 엊그제 제가 갔다 왔는데 333m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작년에 민다리 체육공원 예산 남은 돈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아니, 남은 돈이 없어서 손을 못 댄다고 하더니 남은 돈이 있었어요?

예, 민다리 체육공원에 남은 돈 2억900만 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테니스장, 축구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주민들과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일을 하더라도 하고 나면 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발주한 겁니까?

예,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1월에 했습니다.

지나다녀도 공사하는 걸 못 봐서......

추진위원님들이 보완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완할 수 있는 것, 안 되는 것 구분해서 협의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현장점검 가서 의원님들도 지적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잘 챙겨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농어촌버스 안 있습니까? 농어촌버스를 8대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8대입니다.

아직 개통식은 안 했지요?

예, 운행은 하고 개통식은 안 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니까 8대를 운행하고 예비 1대 해서 9대를 올해부터는 할 거라는 말입니까?

현재 총 9대 중에 예비 1대를 보유하고 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노선이라든지 민원이 좀 많이 있잖아요? 민원이 많은데 보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T/F팀을 구성해 놓았는데 3월 말까지 현지답사를 해서 T/F팀에서 나오는 방안을 갖고 시공회사와 사실 버스를 늘리려고 해도 저희들 마음대로 늘릴 사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버스 구입비가 버스 운영회사에서 자기들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T/F팀에 버스회사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면 같이 마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차량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하면 버스회사와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도에다가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업이지요?

예.

지금 기존 버스도 안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하물며 의원들한테 그래요. “버스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면 당신을 대통령으로 부르겠다”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실제 좀 불편합니다마는 돌아서 갈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좀 챙겨서 벽지에 사시는 분들에게 버스가 들어가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우리 행정에 예산은 많이 힘듭니다마는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도 도서특화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은 원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개년 사업이었습니까?

예.

올해 그러면 59억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네요? 공공사업은 끝난 줄 알았는데 2014년까지네요?

예, 올해 다 못 마칩니다. 내년에 약 6억 정도 있어야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펜션 2동, 낚시점, 편의점, 이런 것은......

민자입니다.

지금 펜션은 거의 다 되어 갑니까?

지금 상가만 1동 완료되고 펜션은 아직 건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네요?

예.

공공 사업비가 382억입니까?

예.

그러면 민자사업은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민자사업은 투자계획이 그렇습니다. 대도마을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스타우즈 리조트에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마을에서는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123억4,500만 원이고 또 스타우즈 리조트에서는 110억 원인데 이것은 전부 펜션, 상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펜션 2동이라는 것은 펜션 단지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지는 완료했고 4월에 2동을 착공할 겁니다. 2동하고 낚시점, 편의점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조경이나 펜션 단지를 우리 공공으로 해 주는 것은 없지요?

예, 도로하고 전기, 상수도는 도로에 묻습니다. 도로는 공공으로 개설해 줍니다.

오수펌프 3개소는 뭡니까?

그것은 펜션을 짓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 처리장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본 의원이 지방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동군 지방도가 지금 확포장이 안 된 구간이 몇 구간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지방도가 총 6개소에 연장은 168.68㎞입니다. 그 중에 포장 완료된 게 110.56㎞이고 미포장이 18.73㎞, 그 다음에 미개통이 28.3㎞ 해서 포장율은 70.28%입니다.

지금 청암에서 옥종 궁항간도 1004호선 지방도지요?

지방도는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에서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신설도로는 하지 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전부 완료시켜라 해서 추진 중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도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이 완료가 되면 신설도로 사업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볼 때는 농어촌도로도 확포장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1003호선 부분도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켰으면 지방비를 확보해서 도로를 확포장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지방도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지방도로 승격시킬 때는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암에 보면 논골하고 금남마을은 주민들한테 엄청 불편이 많거든요.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니,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군에서는 계획이 없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건의를 하셔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켰으면 지방비를 확보해서 빨리 도로를 확포장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화요일인 2월26일에는 녹색환경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