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철훈 의원이 발의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권혁 의원이 발의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반갑습니다. 김철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조례에 인용되어 있는 법조항을 상위법과 일치되게 변경하는 사항과 조례상에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잘못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용어, 더 적절하거나 통일된 표현, 띄어쓰기 잘못 등 법령용어 순화 편람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의 상세한 조문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방금 김철훈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9년 11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조례상에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더 적절하거나 통일된 표현 등 법령용어 순화 편람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철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철훈 의원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같이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마광선 담당입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이 조례안은 잘 아시겠지만 한자어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통용이 잘 안 되는 참, 어려운 글자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순 한글식으로 해 가지고 바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훈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기록중지 14시05분 기록개시

방금 권혁 의원이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잘 쓰지 않는 용어고, 또 순화하는 차원에서 순 한국어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은 별다른 무리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 위원님.

아니, 이것 충족이 아니고,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하면 그것은 바로 두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영도에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 분들이 대면을 하려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복지위원회 전체로 해 가지고 묶어가지고 두리뭉실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바로 이 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정말 심도 있는, 앞으로 안이라도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의회에 먼저 한번 횟수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을 협의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른 것 그것보다 이 협의회 같은 것 말이지, 무용지물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데. 중요한 것 이런 걸 빼놓고 말이야 그런 걸 살린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혁 의원님,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퇴장하여 주시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과장 김 영 환 복지사업과장 김 동 호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검토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