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본회의2013-02-26

이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호

박천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원업무 보험공제 가입대상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법규 준수와 주민의 안전검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2월 21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을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안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에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부안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동안 부안군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본 계획에서 제외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여 풍수해종합계획안 일부를 수정하도록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수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하여 드린 내용들은 지난 2월 21일 우리 사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 제4항 부안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일부 수정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사용 중에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각 상임위원회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여 평등권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2월 22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성호입니다. 재난안전과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에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12년도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는 서면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재난, 비상사태 및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비전으로 6개 성과지표와 16개 과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실전대비용 민방비대 육성과 재난대응역량강화, 민간자율안전 관리체계구축, 자연형 생태하천조성, 하천재해예방사업, 주민생활안전생활강화 등으로 주요성과지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제별로는 역점 사업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중점과제는 서면보고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도 역점 시책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에서부터 마을범죄예방 CCTV설치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4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전기, 가스, 보일러 분야로써 338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금녀도 목표량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안읍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은 봉덕리 일원으로써 배수로정비 260m, 배수로 준설 400m로써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애로사항은 사업비가 지금 미확보가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실전대비형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민방위교육, 민방위 대피훈련, 민방위 자율참여 등으로 계획대로 실행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사전대비 체계구축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재난예방사업, 대응계획수립 등 민ㆍ관ㆍ군 협조체제강화 등으로 분기별 실행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니다. 2011년부터 금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내용은 풍수해특성조사ㆍ분석, 피해원인, 피해빈도 조사분석으로 재해위험분석 등을 통하여 금년도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아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소방방재청 지원사업으로 배수로정비 0.6km, 저류지조성 1개소로 2012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9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길이 2.4km 하천정비로 15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85억3천6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85억3천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추진상황은 지금까지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금년도 사업을 발주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진서 백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길이가 3.95km로써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34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32억6천만원입니다. 공정계획에 의거 견실시공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길이가 2.4km로써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7억6백만원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59억7천2백만원입니다. 공정계획에 의거 견실시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문수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하서면 백련리 일원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2억3천4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3억입니다. 공정계획에 의건 견실시공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변산 볼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축제호안 2.5km로써 2010년부터 시행해서 2014년에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77억5천3백만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23억4천4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공정계획에 의해서 견실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호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41억7천5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5억7천5백만원입니다. 조기착공과 공정계획에 의해서 견실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동장강 일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약 33km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69억2천2백만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을 1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기착공과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견실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야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니다. 부안읍 외화리에서 백산면 신평리 일원으로써 금년도 사업 용역비로 1억2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정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신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부안읍 모산리에서 백산면 덕신리 일원으로 2012년도부터 금년도 5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3천6백만원입니다. 과업지시서와 공정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해복구사업 조기완료입니다. 부안군 일원에 걸쳐 26건으로 2012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총 23억6천5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기에 착공해서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장소 매입추진입니다. 구)교육청도서관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시행할 계획으로 8억을 들이는 사업으로써 주요애로사항으로는 건물 매입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구축입니다. 초등학교를 관계로 해서 8개 지역과 도시공원 2개소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지원입니다. 사업은 48개마을로써 금년도 상반기 추진할 계획으로 1억4천4백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경찰서와 마을대표와 같이 협의 후에 설치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군정질문추진상황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은 재난안전과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섭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중점 추진과제, 역점사업추진입니다. 2쪽, 2012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3쪽, 2013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보건소는 4개 성과지표, 10개 실행과제를 통해 2013년 비전으로 건강한 군민, 행복한 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 중점과제는 첫 번째로 2013년 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 향상입니다. 2012년 고객만족도 82%에서 보건사업설명회 및 친절도 향상교육을 통해 85%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 건강증진서비스를 7.582명에서 12,600여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염병 발생 감소입니다. 2013년 감영병 발생율을 10%를 감소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등록된 취약가구 9,200가구에서 9,500가구로 확대 등록하고 등록된 취약가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쪽에서 5쪽까지 2013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역점사업 추진계획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역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는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 총 18개 사업을 40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국민건강보험료 보육비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과 더불어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셋째아 건강보험료를 매월 2만원씩 5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 및 지원으로 아이낳기좋은 부안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부안 관내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인근 김제나 정읍의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3년 공모대상병원의 참여의사를 재확인하고 군정현안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회의를 거쳐 공모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공모대상 병원이 현재 보조금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으로 보건복지부의 참여불가 의견으로 2013년에는 공모사업에 불참할 계획입니다. 추후 재판과 공모대상 병원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객만족 진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약분업 및 의료접근성의 발달로 진료인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 취약계층은 여전히 소외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2013년에는 보건지소 내에 기존 배치된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온열치료기 등을 활용, 진료기능과 함께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머무르는 보건지소로 기능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5억4천5백만원이고 사업량은 75,800명입니다. 10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내요ㆍ대초 보건진료소 2개의 보건기관의 신축을 목표하고 사업비는 7억4천만원입니다. 사업의 실행방법은 실시설계 시에 민원이 최대한 편리하도록 지도하고 쾌적한 진료 환경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월에 설계발주를 완료한 상태이며 6월 공사발주 및 착공을 통해 11월 준공식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입니다.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등으로 해마다 아토피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아토피 질환자 등록 관리, 의료비 지원, 천연용품만기 체험 및 아토피 피부염 예방교육,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2백만원입니다. 12쪽,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40세이상 남녀 사망률의 1위는 암입니다. 치료가 될 수 있는 암도 너무 늦게 발견되면 치료가 어려워져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3년도에는 암환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인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미수검자 독려 및 격려를 통해 건강검진 수급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금연클리닉 및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보급하고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6천4백만원입니다.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은 면 지역 주민들의 운동사업 요구도 증가에 따른 경로당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면서 보건소 내 유산소 운동실 운동지도사의 일부 조정된 시간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행방법으로는 운동실 공백 시 사전홍보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2014년도에는 유산소 운동실 전담운동사를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지역사회정신ㆍ치매 예방관리사업입니다. 2013년 목표는 정신건강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노인우울 선별검사에 5,000명, 치매선별ㆍ정밀검사, 치료비 지원에 8,600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3천6백만원입니다. 사업의 실행방법은 관내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선별검사 및 치매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정신장애 및 치매에 대한 편견해소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5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영ㆍ유아 등 총 1,974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9천2백만원입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에 따라 보충영향관리사업 업체 선정 및 대상자 모집을 완료한 상태이며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월 2회 영양관리 대상자 가정에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6쪽, 급ㆍ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2013년 목표는 선제적 감염병 관리체계구축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예방접종 홍보강화로 접종률 및 비용지원율을 향상시켜서 감염병 발생을 작년 112건에서 10%를 감소시키겠습니다.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집단 확산을 방지하고 다문화 및 조손가정 등 취약대상 예방접종을 집중 홍보 강화하여 완전접종을 유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7천2백만원입니다. 17쪽,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입니다. 2013년 목표는 취약지 방역 및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소독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 집중방역소독으로 방역효과를 극대화시키고 221개소 소독의무대상 시설의 지속인 소독 실시로 위생 해충 구제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5백만원입니다. 18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64개소 등 15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백만원입니다. 2013년 목표는 의ㆍ약무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안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실행방법으로는 민원발생된 제보, 무면허ㆍ무자격행위 및 의약품 관리상태를 중점 점검하고 마약류 취급업소, 양귀비ㆍ대마 불법 마약류 관리 등은 시군 합동단속을 통해 경작자를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1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총 9,500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총 20,000회의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의 실행방법은 취약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만성질환 위험집중관리군 128가구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및 장애인시설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재가암환자 관리 및 용품을 290명에게 제공하겠습니다. 20쪽,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12명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및 간병비를 1인당 93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파악 및 사업 홍보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9,000명이고 사업비는 9천2백만원입니다. 2013년에는 한의약 중풍예방교실, 한의약 골관절관리교실 등 한의약 건강증진 필수사업을 추진하고 한의약 물리요법실, 한의약 가정방문진료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통합적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00명이고 사업비는 1억6천3백만원입니다. 2013년에는 노인의치보철 69명, 동진ㆍ창북ㆍ곰소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196명, 치아 홈 메우기 300명 등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고 치과이동차량의 꾸준한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의 대상은 30세이상 주민 43,151명입니다. 실행방법은 지역사회 예방교육 홍보 및 조기발견사업에 15,000명, 당뇨병 합병증 조기검진사업 300명,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에 89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사랑실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내과ㆍ치과ㆍ한방 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천5백만원입니다. 2013년에는 일회성의 형식적 사업을 탈피하여 보건지소와 연계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의 질적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25쪽부터 군정질문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규순입니다.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2년도 주요성과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최상의 먹는 물 제공과 친환경 기초시설 구축을 위하여 3개의 성과지표와 6개의 실행과제는 설정하였습니다. 세부계획은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내실있는 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과 상수도 유수율을 향상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기반구축을 위하여 변산면 지역의 관로 확장과 새만금지역의 생활용수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지속추진으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 역점사업은 상수도 공기업 운영 등 12개 사업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과 아파트 등의 신규급수를 확대하여 공기업 자립도를 67%로 향상하고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반을 연중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연 2회 수도계량이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계량기를 교체하고 검침시 옥내 누수 여부 등을 전화 및 문자안내와 계량기 동파 예방 홍보 및 보온덮개 설치 등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99년 12월에 지정한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은 청경 등 9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정수 사용량에 따라 부안군과 고창군, 수자원공사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표지판 보수와 광역상수원 지킴이사업, 유관기관과의 정화활동 추진으로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급수구역은 505개 마을이며 배수지 9개소, 정수장 2개소, 가압장 5개소, 급수관로 1,270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반의 자체운영과 신속한 복구체계를 유지하여 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12억원으로 노후관 교체 8km와 구역 블록화 사업 5개지구를 시행하여 유수율 77%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변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4천톤 규모의 유유 배수지가 완공됨에 따라 격포 및 모항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마포삼거리에서 상록배수지 구간에 관로 확장사업을 7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상서면 유동마을 등 7개마을 주변에 작년까지 198억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조성 83개 사업과 공공시설 4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청림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과 쉼터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1일 처리량 500톤 이상 시설이 9개소가 계획되어 2009년까지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동진, 백산, 진서, 줄포 계속사업 4개소와 돈지지구 신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인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전체 39개소가 계획되어 작년까지 2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보안면 와동지구와 상서지구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나머지 13개 지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0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동진 등 5개 지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부안읍 모산리 등의 부안읍 4단계 사업을 위한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부안하수처리장은 1일 8천톤 규모로 2005년도에 완공하였으나 부안읍 일원에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시설에 4천톤의 처리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에 전체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작년까지 하수처리장 28개소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완료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에게 민간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3개소와 위탁업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운영비용 절감 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훈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부터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 주요성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는 첫째, 군민공연 관람기회 5% 확대를 위해서 수준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예술활동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체육시설 이용액 5% 증가를 위해서 완벽한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체육시설 3개소를 신규 확충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체육시설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넷째, 체육시설 저변확대로 참여자 5% 증가를 위하여 각종 대회 및 참가로 동호인 기량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군민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문화체육 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2013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군민 공연관람 기회 5% 등 4개 추진과제로 역점사업 추진계획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도 역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수준높고 다양한 우수작품 초청 공연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수준높고 다양한 우수작품 초청공연입니다. 2013년도에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공연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연단체와 다각적 접촉을 통한 무료공연 유치로 예산절감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분장실 증축 및 무대기계 보수공사에 따른 휴관으로 상반기 공연이 미개최됨에 따라서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연장 무대기계 보수공사는 조기 완공하도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민에게 양질의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방법으로는 우수공연 신청 및 약정 체결, 국립극장 등 공연단체와 다각적 접촉을 통한 무료공연을 유치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많은 군민들이 관람하도록 하겠으며 올해에는 유료입장 공연을 추진하여 세외수입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하고 안전한 예술회관 운영입니다. 2013년도 목표로는 각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을 통한 완벽한 시설관리로 공연장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분야별 시설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공연, 교육, 행사 대관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장을 제공하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술회관 분장실 증축 및 무대기계 보수입니다. 공사기간동안 공연장 대관 불가로 시설이용단체로부터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 유치원 등 시설이용기관에게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일정별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안 아리울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연주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과 인성교육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애로사항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이 최고 3년까지만 지원됨으로 2014년 이후에 오케스트라는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3월에 관악기 파트 단원을 추가 모집하고 매주 화, 목요일에 악기 지도와 교류 및 10월에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오케스트라 운영에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11쪽,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2013년도 목표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이용객 확대로 세외수입 증대, 수질 및 시설안전관리로 쾌적한 실내수영장을 운영하겠으며 실행방법으로 기별 수강생 모집 및 홍보로 이용객을 확대하겠으며 민원소리함을 설치하여 업무반영 및 개선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실내수영장을 운영하겠습니다. 12쪽, 군민이 즐겨찾는 스포츠파크 관리ㆍ운영입니다. 스포츠파크는 대지면적 258,000여㎡, 연면적 9,601㎡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게이트볼장 등 시설이 있습니다. 2013년에는 시설물 관리 용역 발주 및 착공, 시설별 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스포츠파크로 관리하겠으며 스포츠파크 시설물 대관시에도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생활체육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축구장 조성사업은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설계용역 및 원가심사 완료, 공사발주 및 착공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12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동네체육시설 족구장 및 농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족구장 및 농구장 조성사업은 국비 1억2천, 도비 4천, 군비 2억4천만원으로 총 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설계용역 및 원가심사 완료와 공사발주 및 착공 등 12월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청소년 및 생활체육 동호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6쪽, 체육복지실현 각종 체육대회 진흥입니다. 조남철 바둑대회 등 4개 대회 개최와 10개 대회 참가, 장애인 5개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3억4백만원입니다.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지금까지 군수기 체육대회가 종목별 분산 개최되어 대회분위기 저조함에 따라서 군수배 체육대회를 통합ㆍ개최하여 군민참여 저변확대, 대회위상 및 경기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요트 및 승마 전국규모대회 개최입니다. 제27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는 7월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격포항 일원에서 열리는 대회로 16개 시도, 400여팀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도비 7천5백, 군비 7천5백만원 총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대회입니다. 새만금 전국승마대회는 새만금 지역 일원에서 2,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기금 1억, 도비 1억5천, 군비 5천만원 총 3억원이 소요되는 대회입니다. 개최시기는 5월 마실축제 기간동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0쪽,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전 군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1군민 1종목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체력증진강화로 건강사회구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조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추진으로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군정에 관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2013년도 실과소별 군정에 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대로 농어가 소득 5천만원 이상 5천호 육성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항 시책 등의 차질없는 추진과 군정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으로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