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은 저소득시민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산업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필요한 업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기술산업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부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이 일선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2. 2013년도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3. 2013년도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4. 2013년도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김명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년희망디딤돌과정을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러면 각 기술교육원 관내에 실업계고등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원장님께서 일단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부기술교육원 관내에는 약 1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부는 어떻습니까?

저희 북부 관내는 인덕하고 경기, 은곡 등 3개 실업계 고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부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개포고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신림고등학교까지 현재 50개 교 11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실업계고등학교가 꽤 될 텐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년희망디딤돌과정이 일반계고등학교 졸업자 및 35세 이하 청년실업자에 대한 프로그램이고,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고졸 이하 비진학, 미취업 청년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내에 몇 개의 직업과 관련된 그런 학교가 있으며 거기에서 중도탈락을 했다든가 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아마 이 과정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이 좀 더 내실화 있는 프로그램이 되려면 지역과 강한 연계를 맺어서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시간에 관내에 몇 개 실업계고등학교가 있는가 확인을 하면 원장님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취지를 살려서 운영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이나 취업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 아현직업학교라든가 여러 직업학교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려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수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서울시 산하에 이런 기술교육원들이 어느 정도 수요를 받아주는 구조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원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원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에서 주변 실업계고등학교, 그리고 일반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많은 홍보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계고등학교보다는 오히려 일반계고등학교 고3 직업반 학생들이 꽤 추천되어서 학부모 동의하에 저희 교육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몇 %나 됩니까?

올해는 67명이 지원해서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67명이 들어올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는 수업을 일주일에 삼십 몇 시간씩 여기 와서 공부를 하게 되나요?

월요일만 본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기술교육원에서 기술교육을 받습니다.

중부는 어떻습니까?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에서 작년에 스타강사나 저명한 인사들을 초빙해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원생들에게 크게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다양한, 예를 들어서 저희 자료 17쪽에 나와 있는 프로파일러 성범죄나 성희롱 예방 관련해서, 그다음에 하일성 스포츠 해설가, 방송인 김남훈, 인기개그맨 남희석, 자동차명장 제1호인 박병일, 행복전도사 강석동, 의학박사 손정일 이런 분들과 일부 교섭은 다 되어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원에서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이라든가 교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가 잘 살려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거의 88.5%가 아주 만족과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통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이 북부기술교육원에 보면 교직원 현황에 교양교수 2명이 명시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 기술교육원의 경우에는 교양교수가 따로 존재하는지, 업무보고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적인 구성을 보면 중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이 많고 또 다른 데는 그렇지 않고 이런 사정인데 다른 데 현재 교양교수가 따로 임명되어 있는지 여부와 향후 채용계획이 혹시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기술교육원과 SBA 또 신용보증재단이 면밀하게 사업연계를 추진해서 창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BA와 신용보증재단, 기술교육원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만 일단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차질의를 마치고 혹시 추후에 질의가 가능하면 그때 또 남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오늘 동부기술교육원장님은 현장방문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각 원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죽 보면서 원장님들께서 새해 첫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지적하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 최종협 원장님, 새해 첫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는 금년도에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에서 해야 될 교육 내용을 수록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12년도 내지는 행정업무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감사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현황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 드렸고 그리고 예산심사과정을 통해서 2013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심사를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정된 예산을 받아서 각 기술교육원에서는 2013년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셨겠지요. 그래서 수립된 사업계획이나 기술교육원 운영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2013년도 보고는 물론 비교상으로는 2012년도 실적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목표를 얘기할 때 비교해서 참고사항으로 실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대부분의 계획이라든지 목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섞여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고하신 분도 계시고 예를 들면 예산의 경우는 예산을 올해 1년 어떻게 편성했다라고 편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집행결과를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계획을 잡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 2013년도 예산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얘기하신 다음에 뒤에 예산을 보고하셨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교육원은 1월 집행현황을 보고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기술교육원은 2013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의 자리는 월 집행현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 1년 동안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이 부분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2012년도에 비교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인지 싶어서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정된 부분에 지도감독이 필요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공통되는 사항 중에는 비교를 할 때, 2011년도 2012년도 비교를 할 때는 기준일이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확한 비교가 될 텐데 물론 이게 서류 작성일자일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2011년도 자료는 2012년 9월 30일 기준이고 2012년 실적은 2013년도 1월 31일 기준입니다. 아마 이게 의회 보고할 때 작성한 기준인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다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보고할 때는 예를 들면 연 기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1년도도 1년 실적이고 2012년도도 1년 실적 비교가 되어야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일 부분도 통일을 하셔서 서류가 작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서 지적을 좀 드리고요. 동부기술교육원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지요?

한 달 되었습니다.

아까 현장방문하다 보니까 원훈이라고…….

네, 원훈입니다.

정직한 시민, 창조적인 직업인이 원훈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원장님이 설정하신 것인가요, 기존부터 해 왔던 것인가요?

저희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에 제시되어 있는 목적성과 부합하게 저희가 수탁 받을 때 처음부터 만들었던 원훈입니다.

그런데 창조적인 직업인은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원장님은 기술교육원이 어떤 정책목표를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지금은 많이 변화도 있고 일단 교육훈련생의 대상이 전에는 29세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나이 제한이 없이 모집돼서 다양한 교육을 하는 관계로 성격이 달라졌다고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년 내지는 6개월 단기직업교육을 통해서 생업 내지는 직업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도움을 주는 서울시의 훌륭한 사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신 그런 것이 기술교육원의 원훈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목표, 비전 이런 부분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재단이라든지 이쪽에서 추진하는 재단의 목표가 기술교육원 원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교육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육원을 운영할 것인지 부분들 속에서 교육원의 비전이나 목표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시민, 창조적인 직업인이라는 것이 재단법인의 똑같은 저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을 때는 재단의 활동목적과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을 했고 서울시가 그것을 보고 인정을 해서 수탁기관으로 인정되어서 수탁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한 기본정신과 함께 처음에 그런 방향으로 정했고 정직한 시민이라고 할 때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 시민으로 정상적인 생활 그리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모든 능력과 자격과 그리고 의무를 수행하자는 뜻에 그렇게 정했고요. 창조적인 직업인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기술교육원 아까 그런 얘기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술교육원이 실제로 지금 운영하는 방향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 기술교육원의 훈련, 직종의 특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민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아니면 취업능력을 제고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 정직한이 굉장히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약한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았다고 반대급부로 이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직한 시민이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직한 시민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교육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교육원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 지향목표를 설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직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에 따라서 목표는 재고되고 또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재고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직한 시민이라고 할 때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성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사회적인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번 기회에 전 교직원과 함께 재고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같은 뜻을 갖더라고 아마 표현은 달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예전에는 말씀하셨듯이 시작단계에는 나름대로 지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맞았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부가 나름대로는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7쪽에 보면 2013년도에 중점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19쪽까지. 그런데 죽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느낌에 초안,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정도의 수준 아닌가, 이 부분이 조금 더 정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파트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나와 있는 막연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제시된 방향대로 꼭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안교육지원센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기왕 지적하는 김에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은 우리 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아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참고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더불어서 지적하고요. 그리고 중부 원장님, 2012년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기능경기재료비, 학술연구용역비, 성과금, 인문학 강좌비 이 부분은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나와 있던데 2013년도 예산편성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2013년도에는 지출예산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인문학 강좌 계획은 시 일자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강사도 섭외하고 예산배정을 일괄적으로 해 줍니다.

사후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들 경우에는 편성 항목에 넣지 않았다는 건가요?

시에서는 편성되어 있지만 아직 각 교육원에는 배정을 안 해 준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운영이 굉장히, 일례를 들면 어쨌든 인문학 강좌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 예상되는 예산항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400만 원을 집행했다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사업도 동일하게 한다면 1,400만 원이 있어야지 인문학 강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괄적으로 일자리과에 편성된 예산은 있을 것인데 강사 섭외라든가 이런 계약을 시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하달을 해 주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각 교육원에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체적인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일괄해서 학생 수와 훈련원생 수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를 유지한다든가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예산을 이런 형태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편성하십시오라는 지침을 각 기술원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각 기술원에서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의 실적과 지금의 예산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차이고요. 지금 각 기술원에 나가 있는 민간위탁금 안에는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돈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편성이 언제 확정이 되나요? 보통 몇 월 중에 되는 건가요? 대중없이 돈 내려오면 그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2월에 각 기술원에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전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이 예산편성이 완료되고 저희 시하고 서로 예산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방향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되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하면서 예산이 점차 확정되고 집행돼 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완의 상태라고 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시와 같이 확정돼서 예산편성이 완료되면 다시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부기술교육원만 유독, 다른 데는 그래도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동일한데 각각의 원에 따라서 특별하게 더 지출되는 부분들만 추가되고 대부분은 비슷한데 우리 동부기술교육원만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일치를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른 교육원과 시의 지침을 받아서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니까 중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 유아방을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북부 같은 경우에는 융합기술교육을 했다고 하는 것도 보고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기술교육원의 혁신방안이라든지 나름대로 정체성 확립하는 부분들이 용역이 나오면 그때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각각의 그러한 특성화를 추구하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범적인 부분들은 서로 기술교육원들이 공유해서 각각 참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해서 동반발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짧게짧게 하고 과장님한테도 몇 가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동부 원장님, 교양강좌를 하면 수업시간 외로 하나요?

수업시간 내에 행해지는 것도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또 수업시간 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궁금한 게 수업시간 내면 수업에 차질이 있을 것이고 수업시간 외면 학생들의 참여율이 또 낮을 것 같고.

특강 50시간 연중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교양수업으로.

(도봉) 위원 학생들은 그 50시간을 이수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중부 원장님, 아까 저소득층 입학쿼터제 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비율이 있나요?

원마다 재량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마다 자기 교육원 특색에 맞는 그러한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가 있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13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얼마 정도 북부가…….

저희는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700포인트였는데…….

(도봉) 위원 700만 원, 연간?

70만 원입니다.

(도봉) 위원 아, 70만 원.

금년에는 1,000포인트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도봉) 위원 4개 원 중에서 제일 많은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도 나름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우리 남부 원장님, 예전에 지적받았던 시설은 다 철수됐나요, 교회하고 재단 건물들?

교회는 애당초 금년 말까지…….

(도봉) 위원 2013년 말?

네, 그래서 현재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갈 것이고 나머지는 다 정비가 된 건가요, 지적사항들은?

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몇 가지만요. 학술용역이 3월에 나오면, 예전에 한 번 용역을 했는데 그 차이는 뭐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 용역은…….

(도봉) 위원 예전 용역은 잘 모르시구나.

아마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했고요. 이번 용역은 기술교육원이 20년 전이라든가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운영시스템이 여전히 옛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새로 변화하는 사회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커리큘럼이라든가 운영하는 전체 방향, 또는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들에 대한 훈련 이런 것을 보강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설을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서울시에서 인력들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이 개인적인 성취감이라든가 취업에 대해서는 좋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해 주는데 이분들이 배운 기술로 사회봉사를 하는 것도 좋겠다, 사회 기능기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이 됐기 때문에 시립대 학생들은 기존 아르바이트나 과외를 안 하는 대신 그만큼 서울시민들에게 나름대로 기능이라든가 재능을 기부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받은 만큼 다를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 그래서 우리 원생들도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시설을 안내해 준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받은 만큼 따뜻하게 돌려주고 해서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눔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가 전체적인 지침으로는 포괄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또 원별로는 그 안에 복지시설이 가까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는 또 그 안에 마땅한 시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서로 재능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알아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제 주변에도 고등학생이 대학교 진학을 하느냐 마느냐 고민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기술교육원을 잘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한 청년실업문제도 심각한 문제이고 또 등록금이 워낙 비싸고 사회문제화 되어 있어서 기술교육원에 대해 고등학생들에게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원에서 개별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하고 있나요?

저희가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부족한 듯한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서울시가 교육청하고 협력하는 루트가 있으니까 교육협력관을 통해서 보다 공립학교는 그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사립학교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표준훈련비 얘기가 매년 나오는데 이게 매년 인상이 됩니까, 아니면 정부가 3, 4년 지나서 한 번씩 해 주고 하는 것입니까? 원장님 어떠세요?

작년까지 6년 차에 한 번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더 현장에서 어려울 수 있겠네요. 아까 중부 원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그럴 것 같아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우선입학대상자들의 탈락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중도 포기율이. 그랬을 경우에 훈련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교육비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보다는 수료를 다 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뽑으려고 할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다, 그래서 교육비를 일괄적으로 중단하기보다는 2/3 정도 이수했으면 다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예외로 장려하는 차원에서 한다든가 어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은 보통 수업을 80%를 수료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100%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 정도가 2/3 정도까지만 수료했을 경우에는 교육훈련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3개월 정도 하고 그만뒀는데 3개월 정도는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비가 지원되지 않으니까 원에서는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과 달리 원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상담사는 지금 학교는 전부 다 채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중학교까지는 이제 다 되나요, 고등학교도 일부 있던데?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진로와 진학상담에 대한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아직 다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 사업으로 100%는 안 되지만 공립중학교에 진로를 상담하는 선생님들을 파견하는 사업을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학교에서 상담사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저희가 강조하지는 못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에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상담인력을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지금 고민하고 또 저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살펴봤을 때도 직업교육과 직업에 대한 인식교육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직업에 대한 직업관이나 인식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서 수업과정에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하고 안 그러면 다른 내밀한 상담 부분 이런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도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면 원에서 지역사회와 협력을 하시면 상담인력 같은 것은 어떻게 협조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고민되는 것이 솔직히 학과 개편이라든가 교사분들의 신분보장을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발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맞는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것이 제일 고민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데 19세기 교재나 틀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고민인 거거든요. 그것이 용역결과에 나오기는 할 텐데 하나의 방안은 4개 원 위에다 교육청 비슷하게 만들어서 인력을 순환근무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교사님 보니까 17년 됐는데 예전에 다른 과에서 조금씩조금씩 본인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제 고민은 뭐냐 하면 지금 사회는 아주 전문화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보다는 기존의 교사들이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는 아닐 수도 있는 선생님과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인데 학술용역결과가 나오면 과장님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이번에 4개 기술교육원에서 전체 몇 명을 선발하지요?

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6,000여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서울시에서 나온 보도자료 보면 4,121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정규직은 2,821명, 단기는 1,30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반기 것만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이고 하반기 6개월 것은 5월, 6월 정도에 공고가 나가서 모집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준비하실 때, 지금은 건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명을 뽑아서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시중에 배포하는 보도자료 수준으로 1년 계획을 기본적으로 과장님 선에서 제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성장동력산업과정으로 지금 몇 살부터 선발하고 있지요?

대상은 15세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고등학교를 진학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사람부터 교육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성장동력산업과정이라고 그래서 개설되어 있는 게 어느어느 과인 거지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 요새 새로운 트렌드에 필요하고 요새 사회에 필요한 것인데 컴퓨터응용기계라든가 에너지진단설비 또는 건축인테리어, 그린카 정비 이러한 형태의 거고요. 특히 서울시와 관련돼서는 IT와 지역특화산업인 주얼리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 그린카, 컴퓨터, 외식, 멀티미디어, 외식조리 기존에 원에서 개설되어 있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하던 사업들과 서울시의 특화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들을 때 15세 이상으로 청년희망디딤돌과정이라고 그러면 뭐가 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개설된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신성동력산업과정일까 이렇게 회의가 들고 실효성이 염려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일자리허브도 말씀하시고 하지만 다 내실 있게 잘 되면 좋겠지요.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업취지를 적확하게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이러저러한 사회적인 환경과 요인을 끼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까 네 분의 원장님한테 관내 실업계학교가 몇 개 되느냐 여쭈어봤더니 동부는 10개, 11개 있네요. 그다음에 중부는 5개라고 답하셨는데 지금 서부가 따로 없어서 중서부를 묶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는 36개가 있고, 그다음에 북부는 아까 3개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17개, 그다음에 남부는 50개라고 답하셨는데 거기는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문계학교를 다니셨다 그러면 15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니셨다 하면 거기에 맞는 인프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연 갖춰놓으시면서 일을 하나, 그렇지 않으면 2013년에 적어도 몇 명을 우리는 성공시키겠다 이런 것으로 하는지 그런 질적인 어떤 사업의 목표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보이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잘 굴러간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 부분의 구체성이라든가 적극성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기술원에 입학하는 형태가 대체로 본인들의 자원에 의해서, 모집에 의해서 입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5세 이상 입학의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원생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문이 열려 있는 이런 사업분야에 있어서는 각 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내 학교를 중도탈락 했거나 대학진학을 못한 사람들이 좀 더 올 수 있도록 학교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또 동부 같은 경우는 미리 입학하는 예약시스템이랄까 이런 것이 있어서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입학할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곧바로 사회에 나가면 청년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모여 있을 때 관리하거나 홍보하거나 설득시키거나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는 하나라도 성공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술원의 전체적인 수용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 학교가 요구하는 학생들하고 맞춰질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구가 급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4개의 기술원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 과장님은 서울시교육청의 진로지도과장과 늘 강하게 결합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름은 좋아요, 청년희망디딤돌과정.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니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내실화 있는 작업을 하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풍부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침이라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각 원마다 업무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조직이나 운영, 이런 것의 자율성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커리큘럼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자율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침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지침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율은 없고 지침 안에서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몇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작되기 전에 각각 원의 어떤 자율성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아닙니까, 사전 간담회에서? 예산의 운영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유연성을 줄 때 가장 조직이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서울시는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관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 갑과 을의 관계처럼 위탁을 하고 이래서 상당히 매여 있는 듯한, 지침에 매여 있거나 그런 것들이 피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실제 원장님들과 구체적인 속 얘기를 안 해 봐서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율성의 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서울시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분야에 대해서 원장님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시고 결론이 얻어졌다면 그것을 혹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교육원의 운영 전반과 이 제도 자체를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용역과정에서 4개 기술원이 각각 환경에 따라서 요구하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또 각 기술원이 프로그램을 개편하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율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조금 더 프로그램을 개편하라는 요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협의하고 협력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렇게 된 결과는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3월에 용역이 완성되고요. 저희가 쉽게 개선한다고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4개 원과 또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라도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그런 리폼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정도까지는 이 계획안이 확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연구원에서 서울 신규 구인구직 1순위 직종 이런 것들을 인포그래픽스로 보내온 게 있는데 보니까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등 그런 쪽에 신규 구인 인원도 줄어들고 구직 인원도 지난 2009년에 비해서 50% 정도 감소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미래를 예견하고 과를 만들어라 이런 강한 주장이 사실은 작년 한 해만 했을 것 같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재라든가 이런 가구 기술을 배우는 분들도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망을 어차피 견인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양교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교수들의 강의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중부 원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중부는 지난번 1월 21일에 한 학생이 동영상 녹화문제로 마찰을 빚었는데 아직까지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냥 게시판에 있습니다. 요새는 또 신입생을 뽑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삭제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강의평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고 그럴 때 교사의 재교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교수에 대한 평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실적 위주로 하는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10월쯤 훈련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합산을 해서 개인별 교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이 학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률이나 자격취득률 그런 것이 학과별로 일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 2년 이상 하위평가를 받으면 직무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원도 강의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실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원을 볼 때 질적으로 좋은 취업 이런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양적인 측면에서의 취업률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질적인 측면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원별로 매 취업자들이 어떤 조건으로 취업하고 있는지 자료를 분석한 것이 있으면 분석자료를 주시고요. 일부는 여기 기재를 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아가 구직자들이 취업하는 일자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혹시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현장방문하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7시간씩 강의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일제로 해서. 그런데 각 과별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 원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의 현황을 주시는데 최초의 임용일부터 해서 경력이라든지 혹시 전직, 아까 같은 경우에 과가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변화되었던 과정들 총 근속기간 내에 그런 변화 현황과 경력, 학력이든 아니면 일의 경력이든 이런 부분들 해서 교사, 교수들의 현황 리스트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아까 동부기술교육원 현장 라운딩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사무실이 있던데 노조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원장님?

1997~1998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됐군요. 특별하게 그동안 문제는 없었습니까?

크게는 1999년도에 재단이 바뀌는 가운데 노동조합과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잘 정비되고 현재로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합원 가입대상이 어디까지인가요?

저희 간부를 제외한 이하 모든 교직원이 대상이 되는데 자세히 파악이 안 될 정도로 큰 저기는 없고 5명 정도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행정직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과 선생님도 계시고…….

교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교육원에도 노조 있는 데 있나요?

북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조합 가입대상이나 조합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부장 이하가 가입대상이고요 총 직원은 교직원 지금 저까지 35명인데 현재 2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조하고 협력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매년 6월경에 임금협상을 하고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문제점 없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따라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봉) 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도봉) 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최근 3년간 각 원별로 우선입학대상자 있잖아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죽 구분해서 입학현황하고 그다음에 수료현황 그다음에 중도탈락현황 이런 것이 있겠지요, 조기취업이든지. 그래서 중도탈락을 했으면 그 사유를 간단히 파악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지원 내역하고 예산지원하다 보면 부정수급에 따라서 조치한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역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이고 현장시찰 개념도 있고 와보니까 4개 교육원을 한번에 하다보니까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쉽고요.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목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시대에 맞는 과목이 있어야 되고 시대에 맞게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데 북부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LED광고디자인, 그린카 정비, 미디어출판디자인, 신재생그린에너지, 의료전자, 다른 교육원에는 없는 과를 개설해서 하신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이 원장님.

북부 원장 최종협입니다.

LED광고디자인은 무슨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간판 이런 것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하는 학과입니다, LED를 이용해서.

그런데 법과 제도가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빛공해라고 그래서 LED 간판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내에서는.

작년부터 에너지 과소비문제가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즈음 일반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더 LED로 교환하는, 교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인데 효율면이나 그다음에 사용기간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는 LED 교체사업을 하는데 LED광고디자인이라고 하니까 LED 하면 밖에 야간이 됐든 낮이 됐든 낮에도 훤하게 보니까 광고효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례로 규제되어 있어요, 못 하게.

위원장님, 네온사인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주로 규제가 많이 되는 것은 네온사인 광고 이런 것이 많이 규제가 되고 있는데 LED 등 자체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좀 더 열 효율과 조도 이런 것이 향상된 개념에서 디자인을 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렵게 세금 투입해서 기술 배워서 밖으로 취업해 나갈 것인데 취업의 문호가 넓어야 되지 않냐, 제도와 법도 뒤따라줘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는 신생직종이라서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밝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저는 기술교육원이 서울시에서 1년에 몇백억씩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환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층의 교육을 다하고 있고 이번에 또 신입생 모집하는 데 있어서 광고 여기저기 많이 되어 있는 것 보고 현수막도 걸려 있는 것 봤거든요. 정말 진정한 수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학생 유치하려고 원장님들 굉장히 노력하고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학교 방문하고 구청 방문하고 MOU 체결하고. 그런데 이게 진정한 수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세금 투입해서 하는 이유는 민간에서 하는 학원도 못 다니고 비용이 비싸고 그래서 운영하는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지와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할 거예요. 정말 필요로 한 사람들이 이것을 과연 하고 있나, 교육을 받고 있나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환점에 오지 않았나, 대대적으로 한번 메스를 댈.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 현장에 와봤습니다만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와서 기술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적 여유 있고 요리 배워서 집에서 손자손녀하고, 봉제 배워서 애들 옷 만들어주고, 귀중한 세금 가지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기술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판단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교육 서울시에서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지금 10년째 계속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체 몇 명이나 지금까지…….

연간 70명이 작년부터 두 개 원에 나눠서 하고요. 70명 정도가 매년 했으니까 지금 한 700~800명 정도가 교육원을 거쳐 갔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아마 이것이 국제교류 차원에서 자매도시가 우리 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매도시와 가장 적합한 교류사업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행정적인 발전 같은 것을 자매도시와 공유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해 보면서 자매도시에서 서울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소망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몇천명 교육원에서 교육시켜서 내보내는데도 과연 거기에 맞게 나가서 취업을 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말입니다.

외국인이…….

아니, 내국인도. 그런데 외국인은 그게 추적이 되나요?

외국인은 시 교육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본국에서는 대단히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다음 경실 때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외국인교육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교육받으러 왔다가 이탈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 자료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도 했지만 정말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당장 호구지책이 어려워서 못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국인을 기숙학교에 넣어서 교육을 시켜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제가 올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나 동부가 기숙시설이 대단히 훌륭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청년들이 주거문제와 복지에 어려운 사람이 직업을 구하거나 기술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는 당장 내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과장님이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술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교육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