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필근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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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발령을 받은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활력이 넘치는 상수도사업본부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옥내 급수환경 개선 등 믿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인프라 구축과 조류발생 등 계절적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상수도연구원의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2건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5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185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85㎡ 이하 소형 공동주택에 대하여 노후 옥내 세대배관 및 공용배관의 교체비용을 가구당 지원하고 있으나 동일한 단지 내에 소형과 중ㆍ대형의 공동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ㆍ대형 가구에 대해서 교체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교체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형 공동주택과 중ㆍ대형 공동주택이 동일한 단지 내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ㆍ대형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추가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잘 받았어요. 지금 혼재되어 있는 곳에 한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혼재된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 공용배관에 관련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혼재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안 해준다는 내용은 결국은 차별화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혼재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다소 그분들이 이런 저런 여기 있는 내용처럼 비용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똑같이 세금 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는 우리가 그 동안에 상수도의 생산과 급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옥내 노후 급수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정책에서 소외되었다가…….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제가 어쨌든 이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닌데 문호를 개방, 확대 실시할 것 같으면 혼재되어 있지 않아도 거기도 동일한 조건을 제시해 줘야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예산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중ㆍ대형은 그래도 소득이 많은 계층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이미 여기서도 혼재되어 있는 데도 어차피 거기도 평수는 대형 아닙니까? 거기는 문호를 열어주고 혼재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는 문호를 안 열어주면 문제가 있지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열려면 같이 다 열어주고 안 열려면 딱 말아야지, 그 사람들 다 세금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만 현재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나중에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소형에 대해서 세대당 세대배관하고 공용배관을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혼재될 경우에 갈등 문제의 소지가 돼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ㆍ대형만 있는 곳은 저희들이 아직 지원을 하기에는 정책적인 타당성 이런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반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차별화되는 정책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온당치 않다. 또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면, 지금 어쨌든 예산은 세워놓은 내용가지고 어차피 지금 5만 1,000세대 정도 이렇게 된다 했는데 뭐 이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혼재되지 않은 곳에도 적정하게 배분해서 그분들도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내용으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연면적 개량비 지원 사업 수도조례 제40조에 의해서 지원사업 대상지를 보면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이라 그랬단 말이지요. 옛날로 이야기하면 한 50평이란 말이지요. 50평 되는 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대상가구가 서울시에 얼마나 됩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옥내급수관 교체대상이 현재 13만 8,000가구를 잡았는데요. 여기에는 멸실예정가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서 이게 증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멸실가옥이라면 재개발, 뉴타운이랄지 앞으로 없어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이라 그랬단 말이지요. 공동주택이라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 연립주택 뭐…….

신승호위원

아파트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85㎡라고 그랬는데 25.75평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얼른 옛날처럼 하면. 이것도 대상지가 얼마나 됩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저희들이 통으로 13만 8,000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 해제 등으로 인해서 멸실예정주택이…….

신승호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25.75평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만 준한 것이 아니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연립주택까지 포함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포함될 거란 말이지요. 전부 그 대상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뒤를 돌아보며) 현재 파악된 것…….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100% 다 완료가 됐다고 했을 때 서울시민에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이익,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차후에 다 완료가 됐을 때 서울시민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내 봤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수치를 가지고 이익은 내본 결과는 없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주목적은 그동안에 많은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상수도관을 교체를 했고, 고도정수처리장도 했습니다만 음용률을 높이는 데에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는가 해서 마지막 남은 부분이 가정 내에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각지대로 있다가 이번에 그것을 50% 정도 지원해서 소형주택에 한해서 이분들의 옥내급수 환경을 개선해서 음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될 경우에는 그동안에 정수기물 사용이라든가 생수물 사용하는 것이 상당부분이 줄어들어서 교체를 한 가구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적인 이득도 있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수돗물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그 뜻도 알겠지만 우리가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에 얼마만큼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경제성 분석하기에는 아직 대상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추가로 물량이 늘어나는 차원이고…….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됐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어떤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정책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이익은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총 투자액의 이익금은 나와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한번 내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내서 보고해 주세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작 전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상수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맡게 된 정연찬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서 처음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유엔 공공 서비스 대상 및 물산업혁신상을 수상하였고 작년 8월에는 국제위생재단으로부터 아리수의 품질인증을 받는 등 세계적 수준의 명품아리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우수한 품질의 아리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는 시민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에 앞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다 우수한 품질의 아리수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가정 내의 옥내급수환경 개선과 시민주도의 적극적인 홍보 등 다양한 노력으로 아리수에 대한 시민인식개선과 음용률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발생되는 계절별 시기별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계량기 동파, 조류발생 대응, 누수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시민불편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수도사업의 전문화, 국제화, 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선진기술 확보,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한 상수도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물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책추진과정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결과도 신속히 보고드려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상수도행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부본부장 김준기, 상수도연구원장 박용상, 경영관리부장 전영석, 요금관리부장 이민승, 생산부장 박용철, 급수부장 이상홍, 시설관리부장 윤석우, 상수도연구원 기술개발부장 최영준,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준양, 동부수도사업소장 박희오, 북부수도사업소장 이발,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상영,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종욱, 강남수도사업소장 정화섭, 강동수도사업소장 김문현,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기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찬웅,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남기,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춘무,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병효,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2013 주요 업무계획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2013년도 상수도연구원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간략하게 중요요점만 해 주십시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원 주요업무계획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노후 상수도관 보니까 지금 교체율이 96%란 말이지요. 물론 국내 평균 누수율보다는 월등히 앞선 수준인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3%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 3% 때문에 시민의 혈세 85억이 낭비가 된다. 맞지요? 그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래서 누수율 3%에 대한 시민의 혈세 85억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식에 강한 내식성관으로 신속히 교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85억 시민혈세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고, 그렇지요? 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3%에 대한?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노후 급ㆍ배수관 교체작업은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까지 완료토록 해서 낭비되는 그러한 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혈세 85억 꼭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리고 박 원장님.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진두생위원

그 바이러스 밑에 원생동물 수질안전검사 자료 작년에 혹시 1년간 검출 확인실적 데이터 있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진두생위원

그 실적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진두생위원

작년에 혹시 뭐 검출된…….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원수에만 검출이 되고요. 정수에는…….

진두생위원

원수에?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진두생위원

취수원에 작년에 검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진두생위원

작년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원생동물 바이러스 검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다 검출이 됐는데 정수를 하고 나서는 전혀 검출이 안 됐습니다.

진두생위원

정수 전에는 검출이 됐는데 정수 후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진두생위원

일단 그 전후 비교한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전반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계획 제가 잘 들었고요. 우리 또 상수도연구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2013년도 효율적인 업무를 잘 마침으로 수돗물을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양질에 다 음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업무계획서 12쪽을 보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지요.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는 가장 큰 목적이 뭐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제까지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게 주였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음용을 해줘야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동안에 죽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더욱 그 부분에, 음용률 향상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아무리 내가 잘 만들어놓은 물일지라도 결국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음용하지 않으면 수돗물은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일상적인 다 경제논리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선배위원님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들이 홍보에 대한 음용률이었어요. 지금 사업본부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마다 보면 항상 그 음용률이 정체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홍보비는 2010년도서부터 죽 상당히 감해져서 더 이상 뭐 감할 데는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기본적으로 있을 그런 홍보비 외에는 특별하게 쓰는 것은 없으니까요. 결국은 그 상태에서 과연 서울시민들이 “야, 이 물이 안전하다.” 우리 사업본부에서는 아까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추진사항을 보면 본부장님, 전가구 260만이라는 뜻이 뭐예요? 전가구 260만, 이것 뜻이 뭡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보통 수도계량기가 있는 가구가 한 196만 가구인데요. 그게 일부 중복돼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수도계량기에 준해서 260만 가구가 산출이 된 거네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이 가구들을 수질검사 했고, 또 ’11년, ’12년 그 밑에 ’10년~’12년 보면 173만 가구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은 0.1%다. 그렇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0.1%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용률은, 실질적인 음용률은 10% 안 되죠. 그렇죠? 실질적인 음용률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돗물에서 바로 어느 누구나 컵을 대고 마시는 음용률을 말하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은 10%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치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자,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엄청난 돈을, 공적자금을 여기에 투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민들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기 나와 있는 정책들을 보면 지난해 정책과 다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절대적인, 공격적인 마케팅이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음용률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된 게 없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음용률 향상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원목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정책이 없다라는 지적은, 그래서 부임해 와서 보니까 음용률 향상과 관련된 종합대책이 그동안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서 옥내급수관 환경개선, 또 홍보, 또 수질검사 평가 이런데 이것들을 좀 체계화 시켜서 음용률 향상이라는 합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 연계라든가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지금 보면 내년이면 거의 다 고도정수처리까지 다 돼요. 그렇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어디에 내놔도 수돗물 명품입니다, 명품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민들이 이것을 음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의 마케팅방법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 중에서 가장 훌륭한 마케팅은 학교에 음수대를 설치해서 아이들한테 먹게 해 주는 거예요. 저는 아주 좋다고 봐요. 사실 지금 이미 각 학교마다 다 먹고 있잖아요. 자, 이런 마케팅을 우리가 각 가정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업장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반 민간업체들이 정수기 판매를 많이 하죠, 그렇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사람들은 다니면서 ‘이 아리수가 자, 이렇게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먹겠습니까?’ 이렇게 대들거든요. 그것을 보면 아리수는 정말 나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결국은 이것을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아요. 그다음에, 어쩌다가 어느 지역에서 수돗물에 냄새가 난다, 녹물이 나왔다, 이거 한번만 언론에 터지면 난리가 나요. 그렇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난리 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런 내용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제가 보는 방법에서는 만약에 A라는 음식점에 갔어요, 또는 A라는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대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바로 직결로 물을 거기서, 지금 우리가 정수기 보면 대개 냉수 온수를 뽑아먹을 수 있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간단한 장치만 달아서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거기에 체킹을 해 주는 거예요. 이 수돗물은 저희가 얼마 전에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것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명으로 거기에 표시만 해 주고 물 나오는, 먹을 수 있는 냉온수 간단한 장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접근할 수 있어요. 대신 설치했을 때, 지금 우리 학교에다는 음수대를 설치하면 수돗물 감면해 주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자, 그 사업장에도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좋은 제안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 수돗물이 정말 좋다, 이것만 인식이 되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항상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요, 지금 현재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우리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언제까지 마련해요? 만날 마련하다 시간 다 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시간이 걸려서 그것을 저희들이 4월 말까지 해서 5월 정도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 내용 안에도 그런 식당에 음수대를 설치해 주고…….

김광수

(노원) 위원 좋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안도 들어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그런 정책제안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면 부적합가구는 0.1%다. 173만 가구를 해 보니까 0.1%다. 그래서 2,222가구였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옥내배관 교체한 숫자가 얼마나 되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2007년부터 해서 한 7만 가구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냐고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이 2만 2,000.

김광수

(노원) 위원 2만 2,000이죠. 올해는 한 2만 7,000 예정하고 있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비슷하게…….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그 숫자하고 여기 부적합가구 0.1% 2,222가구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수돗물의 수질검사가 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시민들이 인식의 전환이 안 되면 직접 음용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음용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 부적합가구는 0.1% 해가지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2,220가구인데 작년에 2만 2,000가구 교체했고 올해 또 2만 7,000가구 교체를 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여기에는 부적합가구는 2,222가구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2만 2,000가구는 어디에서 나오고 2만 7,000가구는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이게 무슨 관계예요?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 많아요. 예산낭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을 적절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구구절절 옳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가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음용률 개선과 관련해서 전체대상을 통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업 국별로, 권역별로, 지역별로, 가구별로 미시적인 대상을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정책을 쓰도록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는데 수질검사요원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할 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은 존경하는 선배위원님께서 조금 이따 아마 질문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시간이 나면 더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 38쪽에 저희가 지난번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번,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관으로 여러 가지 관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가장 적절한 관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완료라고 답변을 쓰셨어요. 이 완료가 무슨 의미인가요? 이미 다 검토가 됐다라는 뜻인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상수도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상황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료는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규영위원

진행되는 상황을 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던 덕타일 주철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덕타일 주철관의 도장방법이 최근에 다른 방법들로 활용된 것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에폭시도장. 이것을 언제부터 사용되고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하반기에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기존에 시멘트라이닝 도장 방법에 비해서 에폭시도장이 더 장점들이 좀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장점은 시멘트라이닝에 비해서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통수하는데 유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폭시도장이 정밀해서 부식방지에 효과적이다, 시멘트라이닝보다. 그다음에 도장면이 매끈해서 유속 저항이 감소가 된다. 그래서 물때가 적게 나온다. 그다음에 중량이 11% 감소돼서 시공성이나 취급에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단점은 없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시멘트라이닝에 비해서 단점은 조금 가격이 비싸진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시멘트라이닝에 비해서 에폭시도장이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서 활용을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에폭시 도장된 라이닝, 주철관을 더 많이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으로 쓰실 계획이십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했던 거고 현재로서는 시멘트라이닝을 주로 사용을 해 왔고 작년 하반기에 했던 것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을 계속 에폭시관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일단 설치, 시범적으로 시공을 해 보신 거고요. 향후에 두 개의 도장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지금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렇게 새로운 방안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에폭시가 더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는 향후에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심도 있게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동일한 논리 근거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배수관이 대단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시멘트라이닝보다는 에폭시도장이 이런저런 장점이 있으니까 일단 시범설치해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분석을 하셔서 보다 좋은 배수관을 설치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렇다면 덕타일주철관 뿐만 아니라 다른 재질들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논리적 바탕이 깔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조규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럼요.

조규영위원

예를 들면 시공을 할 때, 시공결정을 할 때 재질이 어떤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할 때 그 근거기준들이 뭐뭐를 기준으로 재질을 결정합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지금과 같은 새로운 관이 진입할 경우 기존 관과의 경제성, 또 시공의 편의성, 또 내구성, 또 기존 관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단 기존에 우리가 썼던 시멘트라이닝관을 생산했던 업체가 어딘지 아시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주철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에폭시도장관은 어디에서 생산합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한국주철관입니다.

조규영위원

이 한국주철에서 생산되는 발전적인 새로운 재질들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대단히 민첩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생산되는 재질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직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제가 이 한국주철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특사(特赦)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주철 회장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대통령 특별사면에. 그래서 제가 왜 이 분이 구속이 됐었나, 그러니까 특별사면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 죄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왜 그런가 그러고 살펴봤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게 뭔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중국산 덕타일주철관을 국산인 양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전국의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 건과 관련해서 아마 검찰에 기소가 됐고 집행유예 선고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시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고 계시다면 제가 더 구구하게, 세밀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폭시도장이 새롭게 나와서 그것이 대단히 좋다, 비용은 비싸지만. 대단히 신축적으로 유연하고 신속하게 그것을 시범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반응을 보겠다. 그런데 재질은 한국주철에서 생산되는 덕타일주철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관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납품을 하려고 하면 10년 전의 자료를 들이밀고, 그래서 안 된다. 그 재질 자체들도 계속 진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검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여쭈어보면 10년 전, 15년 전 자료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라고 답변이 와요. 저는 이런 경직성이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규영위원

이런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서울의 상수도사업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언제나 명명백백하게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그랬다. 이것은 저렇기 때문에 저렇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튼 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귀담아 듣고 새로운 수도관을 교체할 때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성 모든 것을 열어놓고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성이나 내구성, 또 기존 관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것도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구경의 길이당 재질별 단가를 제가 비교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80㎜관에 대해서 덕타일주철관은 11만 6,850원입니다. HI-3P관은 5만 4,640원입니다. 배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각 사업소 본부장께서 열심히 하셨지만 정연찬 본부장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조금 전에 조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어떤 기술적인 면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기술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세밀하게 진두지휘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내셨으면 합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 본부장님이 새롭게 어떤 대안을 낼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조금 전에 했던 발암물질 에폭시에 대해서 수없이 전반기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비스페놀A가 검출될 우려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그 이하 발암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설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연구용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심도 있게 각자가 어떤 편견을 갖지 말고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위원장이 얘기하는 의도를 잘 알고 계시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주철관 업체가, 서울에 납품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점점 없어지고 지금 두 군데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한 군데 70%, 한 군데 30% 이렇게 어떤 편중을 두는 그런 것도 살펴서 원활한 시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정연찬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맑은환경본부에 계시다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상수도 쪽으로 오셔서, 6페이지 물탱크 철거 및 위생관리 강화 내용 중에 여기는 주로 소형 옥상물탱크하고 미사용 물탱크를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주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형 물탱크, 대형저수조 위생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서울시내 대형물탱크가 3만 6,993개라는 거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주로 아파트 옥상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것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저수조를 거쳐서 옥내배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그런데 이 3만 6,993개소의 물탱크에 평상시 위생관리를 하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하게 되는데 이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하지는 않을 거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주로 이제 보고 받고 평가해주고 그런 거겠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작년에 한국수도산업발전회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한국수도산업발전회에서 4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8개월 동안 샘플로 몇 군데 대형저수조 위생실태 점검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못 보셨지요, 아직?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못 봤습니다.

오승록위원

여기에 보면 보통 대형저수조가 반기별로 1회 이상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두 번인 거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두 번이죠.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위생관리 흐름도를 보면. 그리고 청소를 하고 바로 소독도 해야 되는 거고, 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청소ㆍ소독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보통 그렇게 처리를 하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샘플로 몇 군데를 했는데 조사결과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들이에요. 막상 가서 봤더니 여기 보면 틈새 및 보강재 접합부에 잔여물 등이 많이 발견되고, 일부의 경우에는 저수조 진입로가 좁아서 청소ㆍ소독장비 진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청소작업자가 안전장비 착용을 준수하지도 않고 위생복도 미착용하고, 그다음에 청소 후에 동시에 소독처리를 해야 되는데 소독처리를 생략하고 작업을 끝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곳은 잔류염소가 부족한 곳도 나왔습니다. 잔류염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 아시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게 현재 대형아파트, 대형저수조의 위생관리 실태입니다. 물론 샘플로 했기 때문에, 샘플 20개소 정도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몇 군데에서.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3만 6,993개소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은 숫자입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을 평상시에, 아직 업무파악이 거기까지는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꼬치꼬치 묻고 답하기는 뭐합니다만 결국은 이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해서 그 결과를 보통 관청의 수도사업소 쪽에 아마 청소결과를 통보할 겁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수도사업소도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가서 확인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지금?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서류로 갈음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청소용역업체가 무자격 청소원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내 청소하고 소독하는 업체가 516개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무자격 청소원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위생장비라든가 안전장비도 잘 착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저도 난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점검할까? 상수도사업본부 인력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지금 서류로만 이미 제출받아가지고 확인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보면 본부장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주거용아파트 전체 4,155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점검 내용은 이런 거, 이 실태점검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 각 수도사업소에서?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4,155개소만 합니까? 전체 대형저수조는 3만 6,993개소인데.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음용으로 쓰는 주거용단지만 일단 하고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형저수조가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 음용을 하는 경우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행정능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4,155개소는 직접 각 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하는, 현장을 방문합니까, 아니면……. 실태점검 한다는 것은 현장방문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직접 점검합니다. 그동안에 샘플 점검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나머지, 여기 보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병원 같은 데도 있을 거고, 복지관 같은 데, 많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다 담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이게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있어서 청소를 현재 2회를 3회로 늘리는 수도법 개정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점검 후에 사진을, 요즘은 사진이 날짜가 바뀌어 있고 또 점검한 것을 제대로 잘하면 실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반드시 점검 전후의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그 중에 이상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나가서 확인하는 작업도 거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청소를 안 했을 경우에 즉시 고발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 고발조치하는 이런 내용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데…….

오승록위원

그 의지는 좋은데요. 우리 수도사업 발전을 위해서 내놓은 대안은 그렇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지도감독하기에는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서울시장은 구성을 해서 저수조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게 한다거나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물론 받고 안 받고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런 거죠. 정수센터에서 아무리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만들어도, 늘 강조하는 겁니다. 송배수관에 오다가 녹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배수지 같은 데 물 저장하는 벽이 배수지 오래 된 곳은 다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청소를 자주 해도 물때를 벗겨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녹이 슬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묻어나죠. 그리고 또 이게 아파트저수조에 갔더니 대형저수조를 통과하면서 오랫동안 청소를 잘 안 한다거나 오래된, 보면 다 콘크리트시설입니다. 거기에서 또 녹이 묻어나고 그러면서 옥내 배관을 통해서 들어가요. 옥내배관도 오래 돼서 녹이 슬어 있고.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결국 수용가까지 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애초에 정수센터의 깨끗하고 맛있는 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그런 지적과 비판이 계속 있어왔단 말이죠. 저는 이 과정 전체를 이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단계 단계별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을 때만 하지 말고. 다만 그 예산은 결국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내년이면 다 완공이 됩니다. 지금 상수도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고도정수처리시설에 쓰이고 있잖아요. 내후년부터는 그것을 이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거든요, 다른 쪽으로 여유 있게. 그랬을 경우에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때 이 단계별로, 결국은 우리가 먹는 아파트에서 그냥, 사는 아파트 지하저수조가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부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작년에도 죽 해 왔습니다만 옥내 급수환경 개선을 위해서 모든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 안대로 한번 해 보고 이것을 전수 실태점검을 할 때 그때 오승록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가 1차로 세운 안이 안 될 경우에는 2차, 필요하다면 저수조관리자를 지정한다거나 또 저수조 탱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끼는 그런 재질들을 바꿔준다거나 하는 사업들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결국 인력의 문제겠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력과 예산문제입니다.

오승록위원

이 많은 것을 하면 그 부분 계획을 잘 세워서 필요하면 좀 훈련시켜가지고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예를 들면 일용직으로 한다거나 일시에 조사요원을 투입한다거나 아니면 퇴직한 상수도 관련직원분들을 초빙해서 실비를 주고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전체점검을 좀 하고 그다음에, 실태파악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샘플로만 조사한 거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계속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는 이제는 그런 쪽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서울시에 근무한 지가 올해로 몇 년째나 됩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로 27년째입니다.

신승호위원

오래 되셨군요. 잔뼈가 굵었네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서울시에 와서 계속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여태까지 우리 본부장님의 거취를 간단히 보면 굉장히 서울시의 핵심부서에, 그리고 이전까지는 먹고 사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줬다랄까 경제 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부서에 있었단 말이죠. 올 1월 1일부터는 천만 서울시민의 젖줄과 같은 아주 중요한, 우리 목숨하고 연결되어있는 중요한 역할을, 부서를 담당하고 있음과 동시에 또 우리 서울시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큰 줄기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올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에 비해서 총 사업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건수요?

신승호위원

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건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전체 예산의 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한 70% 됩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사업건수를 빨리 파악을 해서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업건수를 모르면 아무리 예산을 세워 놨다 하더라도 물거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 추진사업 중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100%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큰 방향과 줄기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큰 방향과 줄기에서는 파악을 했다면 2013년도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이 무엇입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옥내급수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을 주안점으로 사업을……. 그러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는 목표물량을 세워서 교체 또는 갱생, 철거작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한 번 물량을 다시 제대로 더 파악을 해서 추가물량을 확보를 하고 또 지난해에 잘 안 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조건이랄지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마지막단계에서 시민불신을 야기시키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것이 되어야만 음용률 향상하고 시민들 인식 개선하는 데 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개선방안 또는 목표물량 이런 것들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부장님의 결의에 찬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일정은 5월 말까지 이 문제를 다시 핸들링해서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들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올해사업 중에 지난번 2012년부터 계속사업이 있단 말이죠. 계속 진행한 사업은 큰 줄기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이 지난해 사업들을 이어받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조금 음용률을 개선하는 데에, 기존사업들을 음용률 개선하는 목적에 기여를 시키게 추진하겠다. 그동안 기존사업들이 음용률의 향상과는, 물론 그런 목적을 두고 시작했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그런 것에 조금 기여도가 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형저수조 관리라든가 홍보라든가 또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용률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승호위원

그것도 일부 계속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다 계속사업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은 상수도연구원 혁신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안 담겼습니다만 우리 상수도기술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나중에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부장님 역시 리더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몇 건이냐고 물었는데 자꾸 포괄적인 얘기를 하다보니까, 하여튼 그대로 알아듣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그러면 올해 계속사업 중에서 올해 마무리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마무리되는 사업이 옥상물탱크 철거…….

신승호위원

그게 올로써 마무리 됩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마무리 되는데 그중에서도 당초 작년까지 목표물량은 마무리가 됩니다만 추가로 될 것이 즉시 철거가 불가능한 소형 옥상물탱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수용가가 반대한다든가 수압이 낮아져서, 그래서 이것도 다시 저희들이 수압을 낮은 곳은 수압을 높이고 수용가가 반대하는 곳은 설득을 시켜서 이 부분도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물탱크사업은 계속사업 중에 목표달성은 다 했다는 얘기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은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년까지 해야 될 사업이 있고요. 옥내급수 교체관도 지금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멸실예정주택으로 되어있던 것을 거기에서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추가물량이 한 9만 가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다 계속사업들입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다 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오전에 얘기했던 옥내배수관 있지 않습니까? 옥내배수관 교체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방금 보고한 거? 지원대상이 단독주택, 오전에 나온 대로 165㎡, 결론은 50평이라는 얘기죠. 다가구주택 330이니까 100평 아닙니까? 공동주택 85㎡, 25,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 옆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교체정비를 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지원을 해 준다 그랬단 말이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무료로 전액 다 지원해 줍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무료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집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165㎡ 다가구주택 100㎡, 공동주택 85㎡에 들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중에 들어있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안에 포함되어있고요. 사회복지시설도 규모가 여기를 벗어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거 보고를 해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것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2조에 보면 그 대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2012년 작년까지는 주택이 있는 사람이 5,400만 원 미만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우리 서울시의 공시지가는 요즘 현실가와 비슷하다 말이죠. 그런데 5,400만 원 미만의 집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어요, 5,400만 원 미만짜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것은 미흡하다. 다시 말해서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대상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준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 제가 만약 예를 든다면 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지금 몇 ㎡에 몇 명을 파악을 했고 이렇게 접근하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또 올해는, 그것은 작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완화가 됐어요. 1월 1일부로 여기 뭐가 나왔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라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1월 1일부로 시행이 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은 1억 원 미만을,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1억 원 미만 되는 집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 몇 억짜리지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버는 소득, 예를 들어서 내가 노가다 일을 해서 뭐 예를 들어 50만 원 벌었다, 60만 원 벌었다하면 거기에서 또 마이너스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넣어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지금 100가구 정도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아, 100가구가 다행히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 이것이 2007년도에 이 정책이 나올 때는 대상 주택을 샘플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 3,800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작년 5월부터 1년에 걸쳐서 금년 5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또 차차상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냐 하면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지원기준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하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세요.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여기 우리 박용철 생산부장님 나오셨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네.

신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왜 우리 생산부장님을 나오셨냐고 물었냐 하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한 적 있지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네.

신승호위원

제가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바쁜 시간에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자 이렇게 만났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의원들한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북부수도사업소장 나왔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이발 소장 나오셨어요? 얼마 전에 또 강북구 내 제 지역에 상수도사업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차트를 작성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 땅을 파고 이렇게 했을 때 주위에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했을 때 그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빨리 답이 나오잖아요. 모르고 있는 것은 전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환수에 있는 의원뿐만 아니고 각 수도사업소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 지금 예를 들어서 구로구 같다라면 구로구에서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다, 뭐 교체를 하고 있다 했을 때 조그마한 것은 못하지만 약간 몇 억짜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주민들한테 아 이런 사업은 어떻게 우리 서울시 상수도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즉답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각 사업소장님들께서는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서로가 좋다. 윈윈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북부수도사업소, 또 그리고 생산부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각 사업소별로 해당되는 지역에 대략 1년 공사현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강서에 있지만 작년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역현안사업을 의원님들께 뽑으셔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는 하고 몇 군데는 안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