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연식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이숙진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금년 들어 처음으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연말 시의회가 의결한 2013년 예산을 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전 계층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따라 필요한 보육예산의 확보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을 만들고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존중되는 도시를 만드는 일에도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재단은 그간의 조직운영과 사업수행 과정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단 대표가 바뀌고 간부들이 문책 당하는 등의 시련을 겪은 만큼 임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새 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과 경영전략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
10시 3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금일 주요 업무보고에 불참을 통보해 온 집행부 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시부상을 당하여 금일 위원회 업무보고에 부득이 불참하게 됨을 공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순서는 여성가족정책실에 이어 여성가족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유연식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유연식입니다. 조현옥 실장께서 이석하신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이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시정 전반에 걸쳐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자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였고 성평등, 일자리, 건강ㆍ안정 등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 여성들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족들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도시 인프라 구축과 자립정착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보건복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는 민생, 혁신, 성장에 중점을 둔 시정운영 방향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조성을 위해 금년도 정책방향을 성평등을 선도하는 서울,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편한 서울, 마음 편히 아이 키울 수 있는 서울, 외국인 주민이 고향 같이 살기 편한 서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와 참여가 실현되는 서울로 설정하였습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비전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실질적 성평등 효과를 구현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성평등 선도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부모상담, 육아정보 제공 등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시설 확충 및 기능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주민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이 살기 편한 서울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5일 수업제와 관련 수업의 빈자리를 채워줄 놀토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청소년의 체험역량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방활동과 보호 및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출산육아담당관 성은희, 아동청소년담당관 변태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유연식(겸직))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유연식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진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김기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숙진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대표이사 취임 이래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여성가족재단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임 중에 시민들이 당면한 여성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네 가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연구 개발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 여성가족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등을 통해 재단이 서울여성의 네트워킹 허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셋째, 서울여성플라자 공간이 여성시민이 주인인 공간으로 재조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하고 발전적 기관 운영을 위해 공공의 재정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제도들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바꾸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 그리고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협력관 진용황, 정책개발실장 서영주, 사업운영실장 한난영)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숙진 여성가족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 추후 보충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안녕하세요. 은평1선거구 시의원 이순자입니다. 10쪽 주요 업무에 보면 싱글여성 밀집지역에 무인택배시스템 설치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었잖아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자치구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신청하고자 하는 장소를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개가 넘는 그런 장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저희가 현재 11곳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운영한 결과를 분석을 해서 향후 50개소로 저희가 늘릴 생각입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개소가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고요, 설치방법이.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자치구에서 장소 같은 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장소는 자치구에서 신청한 100개소를…….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장소는 여성들이 많이 사는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 가까운 그런 곳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설치되는 장소는 구청이 신청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또 무슨 이런 공공장소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순자위원
보통 보면 공공장소라고 그래도, 밤에 늦게 들어오는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것이 무인택배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장소가 몇 시까지 이것 대행업무를 합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공공장소가 대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컴퓨터로 해가지고 그 시스템에 가서 본인이 비밀번호를 누르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개인당 하나씩 되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 함이 큰 것은 한 10개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함을 지정받아서 택배기사가 거기에다 넣으면 나중에 와서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싱글여성들이 실질적으로 한 개씩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건이 왔을 때만 가서 넘버해서 이렇게 어떤 물건이 왔다고 찾아가라고 메시지로 가는 것인지 어떤 방법을 쓰는 것입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후자입니다, 후자.
이순자위원
정확하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후자입니다. 같이 쓰는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보통 그러면 몇 명 정도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한 함에? 크기별로?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10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찾아가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48시간 동안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48시간 지나면 대여료를 받습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받습니다.
이순자위원
얼마를 받습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500원 받습니다.
이순자위원
kg당 500원이에요, 아니면 개수당 500원입니까, 아니면 크기가 어떻게 되지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크기하고 개수는 아니고 함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함에 대해서…….
이순자위원
그래도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하나의 함에 대해서 하루…….
이순자위원
개수하고 그러면 크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그냥 하나의 공간대여료만 500원이에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네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어떤 것을 말씀이시지요?
이순자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크기가 작든 크든 500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작은 것도 있을 것이고 막말로 시골에서 정말 저희들 물건이 택배 같은 것이 왔을 때 10kg짜리도 있고 20kg짜리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큰 것을 여성들이 그것을 찾아간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사실은 운반하기도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서 무인택배시스템이 설치가 됐다 그래도 가져갈 때 그러면 혼자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여성싱글들이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계획을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거운 물건은 자기 집까지 가져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기 편하게 일종의 끄는 캐리어도 저희가 무료로 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무인택배시스템이 설치가 돼도 그 옆에는 상주하시는 분이 계셔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랬을 경우에 말씀입니까?
이순자위원
네.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현재는 보통 공공장소에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의 근무시간이면 그분들이 관리를 해 주고 그 이후는 누가 이것을 정규로 관리하는 인력을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이 무인택배시스템 회사가 컴퓨터를 통해서 중간 중간에 점검을 나오고 그렇게 관리하는,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무인택배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면만 그분들은 관리를 하지 운반한다거나 그런 것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몇 페이지였더라…….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16페이지입니다.
이순자위원
실은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주민센터를 방문을 했었어요. 한부모 가정 부모님하고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아이를 중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긴 중ㆍ고등학생도 다 우리 정책관님 담당이지요, 아니면 아이들만 합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저희 청소년과가 있으니까요.
이순자위원
청소년과 있지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이순자위원
이 어머니가 두 아이를 데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120만 원 이상 되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특히 학비지원 부분에서 못 받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부모들이 일을 더하려고 해도 더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120만 원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생활이 더 나아질 수가 없고 계속 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특히 정책을 펴는,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할 때 한부모가정에서 어쨌든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150만 원까지라도 실질적인 그런 소득이 발생을 해도 학비지원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솔직히 제가 지금 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하는 얘기가 자기가 연말에 보너스를 조금 받아서 3개월 계산을 추산해 보니까 한 달에 보통 한 130만 원 이상 소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학비에서 이 부분이 실은 학비에서 탈락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개선할 방법은 혹시 없으신지?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런 개선방안도 저희가 올해 한번 정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법상 기준에 따라서 국비ㆍ시비 매칭으로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다, 주민센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건강실에서도 서울형 복지정책이라고 해서 차상위계층, 틈새계층에 대한 그런 복지방안도 정책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한번 그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을 어제도 몇 군데를 돌았었는데 어린이집에 가면 장애인 블록 있잖아요. 장애인 블록이 거의가 실은 성인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이해해 주신다면 출산육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과장 성은희입니다.
이순자위원
블록, 장애인 블록, 바닥에 박혀 있는 블록…….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 블록이 크다보니까 아이들이 뛰고, 굉장히 아이들은 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사고가 일어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블록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벨트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벨트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그런 벨트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꼭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창업플라자 도곡역에 설치한 것 있잖아요. 그것 얼마 들었지요? 13억 정도 들었는데…….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명희위원
굉장히 썰렁하다 그래요, 거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쪽 지역주민들조차도 거기에 왜 그런 걸 설치하느냐, 사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일단 처음에 출발이 저렴한 유휴 공공공간을 찾다보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여성창업을 위한 시설들을 그곳에 설치를 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동이라든가 고객 상권이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거기에 여러 가지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벤트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대중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힘든 곳에다가 예산을 그래도 13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들여놓고 또 전시행정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굉장히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래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저는 철수해서 다른 데다 이관한다든지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이동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한명희위원
그 페이지를 보면 여성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300개,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이것은…….
한명희위원
갑자기 300개를 만들겠다, 이것은 굉장히 황당한 계획이거든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가 원래 야심차게 목표를 설정한 것이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 경제진흥실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자원과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에는 성인지 관점이 부족해서 여성 주체의 기업이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쪽에 잘 협력을 해서 그쪽 파트의 자원을 활용해서 여성의 이런 사회적기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 외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둔다든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지, 저희도 이 300개가 상당히 어려운 목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수량적인 목표보다도 중요한 게 그 현장의 일꾼들하고 협력해서 모색을 함께 하는 과정이 더 먼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능한 수치, 가능한 모델이 어떤 수준이겠는가 하는 논의가 선행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 실효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려면 아니한 만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과도하게 마을공동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쪽으로 해서 박원순 시장이 대대적인 부흥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런 취지가 오히려 퇴색될 수 있다는 거지요. 바람직한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도 좋고 또 서울시로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풍선 부풀리기 형식으로 가면 이것이 풍선이 꺼지는 날 굉장히 신뢰도가 깨지고 시정의 방침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한명희위원
특별히 또 하나는 창업보육센터를 2014년까지 2개소를 추가한다라고 해서 서부하고 중부에 붙여서 갈 모양인데요. 그런 방식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한 개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권역별로, 예를 들면 서울지역을 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효성 있게 그 권역에 포함될 수 있는 5~6개 기관이 협력해서 공동의 창업부스를 만들고 또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규모도 다양화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해야 될 계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다음으로는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24쪽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2배 이상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칫하면 이것이 관리시스템을 위한,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도한 행정간섭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굉장히 그래도 권위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1차 업무는 뭡니까?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자칫하면 국공립이건 시립이건 서울형이건 모든 기관의 아이 보는데 집중해야 될 인력들이 행정력에 휘둘리다보면 아이 보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활동비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관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확대 사용하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어린이집의 제한적인 인력이 아동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고, 이 목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권유하는 정도로 가야지 이것이 강제집행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는 무리수가 따른다. 그리고 또 관리시스템에 예산을 과도하게 퍼붓는 결과를 발생시킬 거예요. 이 세부내역,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한명희위원
또 하나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24개소로 늘리거든요. 그런데 공동육아 일몰제를 시행하겠다, 3년간. 그러면 3년 지나서는 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과장 성은희입니다. 3년간 처음부터해서 매년 금액을 조금씩 줄여갑니다. 그래서 3년이 되면 이것이 활성화가 돼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저희 요 사업은 아니고 시 전체 마을공동체사업에서 논의가 많이 되면서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3년까지 이렇게 최장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명희위원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게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을 일정하게 보조해 줄 때 굴러갈 수 있는 것인데 3년 이후에 자립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 공동육아를 하다가 문 닫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서비스 비용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동육아가 굉장히 좋은 사례로 발전했던 경우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어린이집에 누구나 보낼 수 있는 조건에서는 공동육아 추진이 계획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일몰제가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하셔서 3년 이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겠는가에 대한 검토 없이 일몰제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남권 글로벌센터를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외국인 전용시설을 서린동에 그렇게 글로벌센터를 만든 것도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거의 진행된 것 같아요. 거의 진행되었으므로 변경의 여지가 없으니까 운영을 효과적으로 정말 저소득층 외국인들 포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서남권 글로벌센터가 왜 필요한지 좀 더 상세하게 계획서를 갖고 와서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 단언하기에는 위치위치마다 다양하게 외국인 센터가 있습니다. 있고,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설날엔가 잠깐 들여다봤을 때는 거기에 공간이 좀 부족하고 열악한 것을 느꼈는데 그런 부분을 보강해 주는 정도는 몰라도 글로벌센터를 서남권에 또 크게 짓는다, 이것은 조금 옥상옥을 만드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큰 규모의 시설을 짓는 부분이 자칫하면 예산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이 부분을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명희위원
네.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건물 하나를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근처에, 이 지역에 특히 중국인 동포를 비롯해서 그분들이 엄청나게 밀집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지역주민 차원의 편의제공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영등포 빌리지센터라든가 흩어져 있는 센터들을 이곳에 모으면, 영등포구청도 그런 것을 좀 원하고, 이렇게 모으면 동포들이 더 이용하기 편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돈이 그렇게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실 게 기관운영자의 이해관계에 얽매이게 되면 사실은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원거리를 가야 되는 측면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으로는 외국인 주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구로구 가리봉동이라든지 대림동 이런 쪽에 보면 마을공동체를 또 활성화하겠다고 서울시가 과도하게 그쪽을 키우는 방식으로 가면 그 지역에 다문화와 상관 없는 일반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식을 잘 모색해가면서 마을공동체를 해야 된다. 외국인 밀집지역이 되면 자칫 슬럼화가 되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슬럼화가 되고 또 굉장히 거리도 지저분해지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해가면서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인력시장 있잖아요. 구로구에 인력시장이 있는데 인력시장 주변에 제일 시급한 게 공중화장실이에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거기에 하루아침에 1,000여 명 이상이 새벽에 와서 인력이 대기하는데 공중화장실이 지금 없어요. 그것부터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것은 추경을 해서라도 꼭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예를 들면 동절기에 두 번 밥을 주는데 일주일 내내 주겠다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밥 주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몰려와서 더 많이 지저분하게 하고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속하게 공중화장실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거기 1억 원의 소요예산을 어쩌면 화장실부터 짓는 것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하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체험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예산이 꽤 돼요. 그런데 이것이 놀토는 이미 있는 것인데 놀토를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창동에 주민복지복합시설계획도 저한테 세부적인 것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지역아동센터 명예센터장 지역아동센터가 원해서 센터장을 추가로 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과도하게 지배간섭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인권위원회 명단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또 하나 더 언급할 것 있는데요.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 중에서 발전센터는 빠져있네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발전센터는 작년에 저희가 이미 동의를 받았습니다.
한명희위원
다 동의 받은 거예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한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실장님이 안 오셔서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더 보충 질의를 드리자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으로 어린이집 안에다가 점자ㆍ유도블록을 해 놨을 때 비장애아이들, 거기는 일단 비장애아이든 장애아이든 잘 아시겠지만 점자ㆍ유도블록이 울퉁불퉁하잖아요, 동그란 것도 있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유도블록과 정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실내에 있으면 아이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상 그것이 없으면 인가가 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너무 의무사항에만, 일단은 형식에 매여서 아이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정말 필요한가. 그 유도블록은 사실은 흰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그것을 안내를 해 주는 것인데 5세 이 아이들이 흰지팡이를 가지고 다닐 일도 없고 또 그 규정을 자세히 보면 실내에는 유도블록 설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벽에 레일을 깔아서 레일 옆에다가 점자표시를 해 놓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면 지금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유도블록을 죽 깔아놓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있고, 혹시 아이 중에 약시들이 있으면 약시들한테 제일 색 잘 보이는 것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거나 그러면 되지 유도블록을 굳이 실내에다가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은희 과장님 장애인과에 계셔서 다른 과장님들보다는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저희가 알아보고 다시 한 번 위원님의 의견도 자문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장애아 교재교구비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올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어린이집은 교재교구비가 바우처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돈으로 지원합니다.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월 2만 1,000원 돈으로 준다고 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도 지급되고 그다음에 유치원도 지급되고 그렇습니까? 어린이집은 안 되지요, 유치원은 되는데? 정확히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저희가 장애아동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만 1,000원 월별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500명이었는데 올해 1,630명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고만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를……. 어린이집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예산으로 해서 어린이집으로 들어갑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좀 더 확인하고요. 의문 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고만규위원
그리고 저는 그냥 잠깐만 건드리도록 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으셔서 질의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어린이집들 민원 많지요? 민원 많은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보육료 관련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고만규위원
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제가 먼저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료 결정된 과정과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는지요?
고만규위원
간단히 좀…….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잠깐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10일 보육정책위원회를 했습니다. 수납한도액을 전년대비 3.8%, 3세의 경우에는 1만 2,000원 해서 4.8%, 4~5세의 경우에는 8,000원 해서 3.3%입니다. 이것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타 시ㆍ도를 비교했을 때, 타 시ㆍ도의 경우에는 4~5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25만 4,000원으로 가장 높고 3세의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인천시를 제외하고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애리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님께서 조금이라도 1,000원이라도 더 올려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ㆍ도보다 낮은 3세에 대해서 2,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6만 5,000원으로 해서 전년대비 5.6%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 결정에 대해서 당시 김애리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님하고 강명숙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님도 참석하셔서 동의하시고 의결을 하셨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은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회의 때 다 이것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다 나오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육은 똑같은 보육이에요. 똑같은 보육인데 일단 국공립이냐 민간이냐의 차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공립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을 보호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동반자로 같이 가야 되는데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것 보면 민간이 완전히 아주 나쁜 시설로 이렇게 코너로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보면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국공립을 자꾸 얘기한다는 것이지요. 국공립이 좀 더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해서 보육정책이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민간도 같이 동반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보육료를 올릴 때도 민간하고 같이 올려줘야지요. 단, 민간과 국공립의 차이는 거기 종사자의 어떤 급여지원이나 아니면 시설의 차이나 이런 것으로 견줄 수 있는 것이지 아이들 먹고 교육하고 그런 가장 기본적인 데에 차이를 둬서는 올바른 보육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정책을 앞으로 펴나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더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 똑같이 중복되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맞춰나가면서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야지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서 무슨 위원회다 뭐다 다 만들어서 합리화 시켜서 나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자료를 좀 봤어요. 봤는데 지적사항이 참 많습니다. 현재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례로 해서 지적된 사항을 알려드리면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한다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젖병을 강제로 이렇게 물리고 그리고 머리를 때리고 운다고 해서 빈방에 가두고 이런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딸을 보육교사로 채용을 해서 허위등록을 한, 그렇게 해서 한 1,100만 원 정도의 보육료를 편취한 이런 사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섯 곳 중에 한 곳은 부실이다 이런 내용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요즘 심각하게 나타난 문제 중에 하나가 특별활동을 안 시키면 왕따다 이런 내용, 무상보육확대 혜택 어린이집 원장 비리 수단으로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외에도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반면에 민간단체에서 민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보육이 총체적인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모든 관심이 지금 어린이집의 실태에 집중되고 있고 또 무상보육을 했는데 오히려 부모 부담이 많아진 것 아닌가 이런 시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육료 인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상당히 저희도 부담이 됐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민간어린이집, 어린이집 전체가 다 이렇게 아동학대를 하고 특별활동비 다 떼먹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몇몇이 보도되면서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그 확대된 것이 일반시민한테는 그것만 보이는 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저희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보도 나간 것 밑에 댓글도 봤습니다. 봤더니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은 벌써 3개째 차렸다,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이런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집이 일단 아동학대라든가 특별활동비 횡령이라든가 급식 부실화라든가 이런 총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확대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작년 5월에 현장점검반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에 135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서 작년에는 287곳에서 8억 1,0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3월이 특별활동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체계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3월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점검을 나가고자 합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결국은 관리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관리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는 현장에서 공보육이라는 인식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인식의 문제인데 현재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보육을 시장에 맡겨놨었는데 시장에 맡겨놓은 것을 결국은 정부가 개입한 겁니다. 그렇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김생환위원
개입을 해서 무상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저출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출산 문제가 결국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국가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무상보육은 공공성이다, 공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현장에서는 이것은 민간이 하기 때문에 이익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게 되면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공과 이익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차이를 해소해야만 처음에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처음에 어린이집은 사업의 영역으로 시작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부분이 공공성이 들어가면서 사회복지 영역으로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그 시각에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서 처우나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그동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저희 시비로만 일인당 20만 원씩 추가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영아반 운영비도 0세반은 월 20만 원, 1~2세반은 월 15만 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상당히 심도 있는, 그리고 폭넓은 이런 연구가 필요하고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간에다가 공공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민간 쪽에서 이것은 공공교육이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한 의식전환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아까 그런 의제를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민간이 공공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조금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의 보조금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모든 상한선은 다 묶어놨어요. 그리고 공공교육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따라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보조금도 늘리고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자료에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서울상상나라 운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위탁업체가 정해져 있지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삼성문화재단입니다.
김생환위원
시점이 언제지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정해진 시점 말씀입니까?
김생환위원
네, 위탁업체…….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과장 성은희입니다. 저희가 삼성문화재단에 위탁운영 결정된 게 2009년 12월 30일에 체결됐습니다.
김생환위원
위탁업체 선정이 2009년 12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일찍 했네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김생환위원
이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먼저 위탁업체 선정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당시 서울상상나라는 설계단계부터 운영주체의 의견반영이 필요했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사전에 공모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지기 전에 위탁업체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다고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김생환위원
이 안 내에도 보면 위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지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위탁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상상나라 위탁은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절차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상나라 사업 초기에 계획이 잡혔을 때 이 당시에 바로 조례는 저는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제정도 굉장히 늦은 것이고 절차적으로 좀 하자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무상보육과 관련된 일이네요. 27쪽에 있는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인데요. 현재 서울시의 부족예산이 2,467억입니다. 이것은 정부하고 서울시가 매칭해서 현재 20%를 40%로 올렸을 때는 이 예산이 필요치 않은 것이고 올리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의 경우 현재 개정안이 올라가 있긴 한데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서울시에서 확보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성은희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 증액분에 대해서 70%를 추가지원하도록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국비가 추가지원될 경우에는 1,520억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연말 예산할 때 전면 무상보육으로 해서 정부안 대비해서 지방비 7,266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추가부담 중 저희가 추가지원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의 70% 정도 추가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계속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2,000억이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 예산파트의 입장입니다.
김생환위원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현재 70%는 어떤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지요? 현재 국고보조율이 20%에서 40%로 높아지게 되면 이 예산이 문제가 없는데 40%로 올라가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이 예산을 확보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서울시 무상교육에 상당히 대란이 올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치밀한 대책을 세워주길 바라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중에 보게 되면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김생환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재위탁에 있어서 대부분 전문성이 부족한, 거의 전문성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이에 대해서는 청소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변태순입니다. 자치구에 위임된 시설이 5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0일자로 해지할 것을 계획을 하고 해지를 추진했는데 그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므로 인력문제가 조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구의 조례를 자치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한 2개 마포하고 강북은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했고 세 군데는 일단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저희가 해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살펴봤을 때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들의 운영능력, 서비스 이런 부분이 좀 뒤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라겠고요.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 환영합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앞으로 적극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감사 시에 지적됐던 문제들이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원들 중에서 30% 이상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이 자료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난 종합감사 결과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결과 이후에 어떤 신분상 조치와 행정상 조치, 그리고 재정상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신분상 조치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중징계 두 명과 경징계 한 명으로 일단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행정상 조치요구는 4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상 조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사규정이라든가 보수규정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개정을 하고 그리고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라든가 예산집행 보완기준들을 전부 다 새로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재정상 조치요구는 약 14건으로 환수액이 1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억 2,800만 원이 환수가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성가족재단에 결국 이렇게 새로이 대표이사님이 오신 것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9쪽 보고 중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 NGO 역량강화 및 자원연계사업인데요. 여기에 NGO 역량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신 것이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대부분 교육을 시키게 되면 대상자들이 큰 단체들을 대상으로 많이 삼더라고요. 저는 지역의 풀뿌리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특히 부모커뮤니티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봄사업이라든지, 그 외에도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지역의 풀뿌리단체들이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런 단체들이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없는 단체들이 있고, 있더라도 아직까지 낮은 단위이고 그래서 이분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풀뿌리시민단체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풀뿌리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풀뿌리여성 희망포럼단 지원사업해서 가능하면 작은 단체들 내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중심의 단체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단체협력사업들은 보다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 묻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얼마입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1조 4,682억입니다.
강태희위원
1조 4,682억이 있지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강태희위원
그중에서 4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여성가족정책, 출산육아, 외국인다문화, 아동청소년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강태희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여성 희망도시 서울 이것이 여성가족청책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지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강태희위원
그다음 19쪽에 보면 맘 편히 아이 키울 수 있는 서울 이것이 출산육아 부분이지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강태희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1조 1,697억입니다.
강태희위원
1조 1,697억 원이지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강태희위원
업무보고는 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을 분류해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 사항을 세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총 집계 해 본 것이 4,411억 8,400원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나머지 금액 약 7,000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분과에서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짜줬으면 그 예산액에 대해서 과별,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세부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아무리 집계 내도 지금 현재 절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여기 무상보육 관련해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돈 6,000억 그것은 여기에 명기가 안 된,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업현황, 추진일정, 추진개요 전년도 대비해서 업무보고가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두루뭉수리하게 하겠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물이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이미 설계된 데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 집행해 준 데가 있습니다. 어느 시설물은 언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언제 검토부터 일정도 없고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개개의 사업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15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4개면 너무 또 방대해지니까 아마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업무보고는 날짜를 조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1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에 조직 4담당관, 1사업소, 1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는 4개의 담당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팀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팀별로 해서 업무보고가 세분화되어져야 이 업무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 10월, 11월에 이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각 분야 팀에서 얼마나 집행했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워낙 포괄적으로 두루뭉수리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위원님들이 헷갈립니다, 어느 길목으로 가야 될 지 어느 팀을 지목해야 될지. 업무보고 체제가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각 팀별로 이미 분담된 업무지침이 있을 거예요. 분류해서 업무보고를 다음 차기에 다시 듣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여기만 1조 7,000억이지 우리 복지건강실 총 토털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6조 7,0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특별, 자치도 예산보다도 많다는 것을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 계수 자체가 예산 자체를 보고 업무가 집행되어져야지 업무보고 가지고 예산을 찾아가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합니다. 다시 업무보고 해 주시겠어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 팀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다 업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몇 권입니다, 다 합치면.
강태희위원
아무리 두꺼워도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 팀이 7개 팀인데 7개 팀을 일주일도 좋다 이거지요. 수시로 업무보고 받겠다 이거지요. 가령 그렇다 그러면 출산육아담당관 보육평가팀, 보육평가팀은 분기별로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는 것을 자료도 내놔야 돼요. 이것이 오리지널 업무보고 아니냐 이거지요.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정하실 수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자료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을 제출해서 한 건에다 하지 마시고 팀별로 분류를 하세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분류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자료 되어 있으면 당장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한 권의 책자로 이렇게 놓으면 백과사전처럼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각 분야별로 분류를 해야 소규모로 볼 것 아닙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팀별로 다 분류된 그런 업무보고서를 저희가…….
강태희위원
아무리 이것 총 예산으로 분류를 하는 게 예산이 안 맞아요, 집행 자체가.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각 팀별로, 사실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 그런 구체적인 업무계획서를 위원들이 다 숙지를 해야지 올 한 해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해도하고 또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아직 그런 것이 미흡하고 또 보고도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분량의 많음을 고민하지 마시고 팀별로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계획까지, 만약에 아직 예산 집행계획이 안 잡혀있거나 공모사업 이런 것은 향후 그렇게 할 계획을 정리해서 위원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양천갑 1선거구 정문진입니다. 먼저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시부상을 당한 것에 조의를 표하고요. 17페이지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추가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 및 5개 권역에 더 추가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언제 모집할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다음달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정문진위원
3월에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때 송파구 말고 5개 구를 더 하는 건가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제가 저번에도 교육특위 거기서도 말씀드려서 들으셨지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들었습니다.
정문진위원
양천에 한부모가족이, 우리 지역에서 제가 모시고 있는 길정우 의원님이 국회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아마 법률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정문진위원
23페이지에 천기저귀 지원사업 운영이 있어요. 8개 구에 800명을 지금 현재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8개 구는 어디어디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잠깐만, 찾아서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육아과장 성은희입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이따가 그것 해 주시고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지금 현재 노원, 강서, 관악, 은평을 하고 있고요.
정문진위원
노원, 관악, 강서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노원, 강서, 관악, 은평에다가 도봉, 성북, 송파, 용산입니다.
정문진위원
이것 천기저귀를 쓰면 굉장히 좋지요. 그러면 지금 8개 지구에 있는 영아들은 좋은 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다고 지금 말을 했어요. 더 넓혀 나갈 거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이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셔서 이번에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정문진위원
800명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천기저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처리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업체에서 어린이집에 기저귀를 제공하고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기저귀를 사용한 후에 세탁물을 수거해 갑니다. 수거해 가면 업체에서 세탁, 살균, 포장을 해서 다시 배달을 해 줍니다.
정문진위원
이것이 사회적기업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사용확대 있지요. 아까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강제집행을 하지 말라, 권유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조금 연계해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이번에 보육료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것 하면서 곁들여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일단 이것 먼저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19만 7,000원에서 22만 원으로 만 3세가 올랐다는 게 맞나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정부 지원기준이 올랐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만 4~5세는 얼마나 오른 거예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17만 7,000원에서 22만 원이 만 4세고요. 만 5세의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문진위원
이것이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과 비슷하게 해 달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려운 건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저희가 타 시ㆍ도의 추이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승률하고 저희가 타 시ㆍ도의 요금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문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누리과정 지원이 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것 있잖아요. 한 명당 7만 원도 채 안 된다고 그러던데 한 15명으로 치면 1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한 105만 원. 그런데 보조교사를 1일 4시간을 쓰면 한 70만 원을 줘야 되나봐요. 맞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정문진위원
그러면 30만 원 정도는 의무적으로 담임교사 수당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한 70만 원은 보조교사를 쓰기 위해서 4대 보험도 줘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해서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이런 것에서 조금 기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흔쾌히 보조교사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지금 누리과정이 일인당 7만 원, 5세 하면 20명이거든요. 그러면 140만 원인데 담임수당 30만 원을 추가지원하고요.
정문진위원
아, 20명으로 딱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5세는 20명, 4세는 15명입니다. 그래서 나이별로 해서 사람수가 좀 다른 점은 없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렇긴 한데 대부분 그 지원금이 오히려 4대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렵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려우신 것을 저희가 전혀 안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시민의 측면으로 보다보니까 인상하는 율이 어느 정도 타 시ㆍ도하고 맞아야 되고, 또 저희로서는 3세 과정만 타 시ㆍ도 경기도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3세의 경우에는 추가지원을 2,000원으로 해서 5.6%를 인상했습니다.
정문진위원
2,000원씩 올려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은 올려준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나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국공립하고 비슷하게 갔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렇다고 민간어린이집 편만 드는 건 아니에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저희가 서울시만 과중하게 올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많고, 또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도가 있습니다. 무상보육을 한다고 하지만 계속 추가로 더 내라고 했을 때 시민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있어서 그런 시민의 측면도 저희가 감안해서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서는 2월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부정적 보도가 나갔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오히려 받아들이는 감이 너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도도 다 읽었어요. 읽어보고 그 부분에 맞물려서 아까 한명희 위원님은 권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 보도를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이나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보니까 이 업무보고에 모니터링…….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안심보육 모니터링…….
정문진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물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로 모니터링 구성 인원을 330명이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정문진위원
5,500개소에 이렇게 하겠다, 저는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 3월에 한번 나가 보겠다 그러면 그 시간 그때 나갈 때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의회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어린이집도 꾸준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말 잘하는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몇 군데에서 못하게 되면서 불상사를 일으키게 되니까 신문에도 나게 되고 잘하는 어린이집 원장까지도 욕을 먹게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한 번만 나간다 그러면 그때만 반짝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늘 성실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올해 저희가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이 있고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두 개 합해서 전 시설에 컨설팅 위주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나가는 게 그러면 주기적으로 계획이 언제 언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일단은 1년 내내 전 시설에 1회 이상 나가게 되어 있고요.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의 경우에는 일단 나가서 그다음에 점검을 해서 안 좋게 지적된 데는 추후에 한 번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문진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보면 맞벌이부부 아동보다는 전업주부 아이를 가려 받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담당하는 우리 성은희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지금 저희가 맞벌이부부의 아이를 우선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복지부에 건의했듯이 일찍 끝나서 가는 사람이나 원래 되어 있는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보육하는 사람이나 정부 지원비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 그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건의하기를 종일반을 먼저 받도록, 그리고 2개의 단가를 달리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종일반 하는 것하고 반일반 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단가가 달라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한편으로는 단속도 하고 한편으로는 투명성도 높이고 한편으로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래요. 맞벌이부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어떤 인센티브나 세심한 그런 점검이 모니터링을 통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철저해야 되는데 633개소라서 기간을 3년으로 잡고 있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2009년에 서울형어린이집에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9년을 사실은 전부 다 해야 되지만 상반기에 600개소 정도만 올해에 재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서류를 전부 다 보는 게 아니고 작년 3월부터 서류를 봅니다. 그리고 일단 나갈 때 다시 한 번 재평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4개월 정도 기간을 드립니다.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 다시 점검해서 다시 한 번 2개월 동안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기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전체 그러면 2,449개소를 다 이렇게 재평가하는 게 아니고…….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연차별로 2009년 상반기는 올해하고 2009년 하반기는 내년에 하고 그다음 해에 나머지 3년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니까 매년 한 500개소씩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래요, 재평가 기간이 너무 늦어지는 것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한 것인데…….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저희가 3년마다 재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2009년이 3년이 올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2009년 상ㆍ하반기 다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한 해만 뒤로 미루었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3년도에 100개를 충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하고 전환하는 것에 협력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호응이 어떤지, 진행과정에 호응이 어때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저희가 자치구의 신청을 아직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상황이, 아직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냥 2013년도에는 100개만 확충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는 1차적으로 했습니다. 했을 때 한 95개 정도 지금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3월 중순까지 들어와 봐야 알기 때문에…….
정문진위원
3월 중순까지요. 수요조사 했을 때 그러면 3월 중순까지 들어와 봐야만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정문진위원
그 부분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는 했지만 성동구 구청 직원이 나가서 공권력을 휘둘렀을 때 제가 그때 조현옥 실장님께도 이야기했었어요. 들으셨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성동구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문진위원
그때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박원순 시장님의 의도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시비에서 국비로 가야 되는 것이고, 시비도 모자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그 밑에 성동구 직원이 잘못함으로써 박원순 시장님이 굉장히 욕을 먹는 일이 된 거예요, 결과는. 그래서 구하고 협력을 정말 재원이 부족한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서로 해야지 인위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잘못된 방법을 써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민간어린이집에서 반응이 어떤지, 수요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나중에 나오는 대로 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것이고요. 거기에서 반발이나 서로 안 좋은 감정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정문진위원
그것이 개인이 또 이뤄왔던 일이고 개인의 사유재산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방법의 차이가 너무 잘못되면 좋게 하려는 의도가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무상보육 확대에 있어서 시비가 3,520억이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확보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위원님들께 지금 현안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여러 면에서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38페이지에 가출청소년보호를 위한 쉼터 확대 12개소라고 그랬는데 12개예요? 제가 알기로는 일시보호소 2개해서 11개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 1개, 단기 8개, 그리고 일시보호소 2개해서 11개 아닌가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작년 10월에 드림센터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정문진위원
작년 10월에 드림센터에 하나 추가되었어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정문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두 개소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2개는 어디어디지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이동…….
정문진위원
이동버스도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신청한 것이라서 이동버스는 별도로 저는 생각했어요. 진행과정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2개소 하고 있는데 이동버스는 버스를 구입하면서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중장기쉼터는 지금…….
정문진위원
과정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부지가 선정돼서 자치구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선택할 계획입니다.
정문진위원
금천으로 가는 거예요? 금천에는 그것이 구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요? 진행과정이 어떤지 누가 설명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돼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아직 선정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선정이 언제쯤 되지요? 전에 맡으셨던 청소년과장님이 바뀌셔서 새로 오신 과장님이셔서 어떻게 다 파악을 하시고 계신 것인가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아직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하나 들어와서 위원님이 추천하시는 곳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쉼터는 조금 부지선정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공간이 제공 되는 데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문진위원
제가 가출청소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장기나 단기를 확대해야만 된다고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반영시킨 것이기 때문에 집행 진행과정이 어떤지 오늘 업무보고니까 들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동버스라든지 중장기쉼터 금천에 설립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거기가 단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4층에 중장기 할 수 있는 78평인가 공간이 있는데 금천구청에서 허락이 안 된다면 다른 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것을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양천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쉼터는 사실 굉장히 약간 기피시설이기도 하고 저희로서는…….
정문진위원
맞아요. 기피시설이어서 제가 우리 양천으로 갖고 오고 싶다고 하면 양천에서 또 발칵 뒤집힐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의정보고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정말 가출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서 가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양천하면 다 목동 그러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목동 5동 빼고는 5동은 강남 같고 2ㆍ3ㆍ4동이나 신정1동 그런 데는 다 굉장히 열악한 곳이에요, 신월동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도 가출청소년들이 맴돌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앞장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쉼터가 우리 양천에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모집을 하거나 심사를 하실 때 제가 이것을 하고 싶었던 일로 확대를 한 것이니까 금천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게 한 것이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양천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쉼터는 계속 늘려가야 되는 시설이라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맞습니다. 40페이지에 빈틈없는 아동복지 서비스에서 결식아동급식지원비가 있습니다. 5만 1,171명에서 5만 2,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급식아동센터 아이들 저녁 먹이고 하는 비용이지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이 아니고요. 방과후나 아니면 방학 동안에 점심이나 학교 안에서 급식이 안 될 때 저희가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문진위원
그래서 결식아동 방학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방학 때 중식도 제공되고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좋지 않은 일로 자리를 비워서 담당관님하고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드디어 출산율이 올라서기 시작했네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산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신가요? 상식이니까. 1.3% 됐답니다.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조금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것은 아니고요.
이미성위원
그나마 3년째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글쎄, 우리 저출산 관련한 정책이 아직은 이르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저출산 관련 대책이 더욱더 확대되고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저희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아직까지도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논점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현안과 이슈들이 많은데 사실 업무보고서에서는 어려운 얘기들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국공립도 증가가 되고 있고요.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올해에 100개소 정도 또 내년에 100개소 정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무상보육 하다보니까 민간도 특별한 규제가 없는 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아마 내부자료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민간어린이집 수가 한 해에 몇 개소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잠깐만요. 작년에 영아 쪽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식자료는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인된 자료가 나올 것이고요. 아직 그 자료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오질 않았는데 2011년에서 2012년을 비교했을 때 한 420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미성위원
저도 한 500여 개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그런데 그중에 가정시설이 353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작년에 영아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그쪽이 많이 늘은 것으로…….
이미성위원
그래서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어쨌든 시설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체계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니터링단이 과연 행정적으로는 얼마나 그런 규제력을 갖고 있는지, 그 제도를 어떻게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의 경우에는 모니터링단이 나갈 때 구청 공무원 한 명이 같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전 시설을 나갈 때 전부 구청 공무원이 같이 동반해서 나갑니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올해 2,000개 정도 나가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행정인력들은 충분하게 되는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충분하진 않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단 민간분들만 나가실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시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치구에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달라고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성위원
데모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조요청만 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따라주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언론에서 어린이집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계속 접해야 되고 부모들은 계속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런 악순환구조가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3월부터 저희 직원을 더 확보하고 안 되면 여성가족정책실 직원이라도 더 파견을 받아서 점검을 집중단속을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가령 저희가 알기로는 민간어린이집 중에 그 인근에 시설 2개를 운영하는 데가 38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조금 개연성이 있는 쪽에는 집중단속으로…….
이미성위원
우선대상자로…….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우선대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회계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를 저희가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특별활동비 같은 게 지출이 너무 적게 나온다거나 이러면 그것이 뜨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회계관리시스템의 투명성을 자꾸 높이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오히려 귀찮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측면도 있는데 시스템을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4대 보험이 자동생성되게 저희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회계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저희가 지정한 카드를 씀으로써 전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시스템을 쓰면 재무제표, 정산서 이런 게 자동생성되게 저희가…….
이미성위원
회계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산회계만 있고 카드사용을 100% 의무화시키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지요. 아동학대 같은 문제들 이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니터링단이 얼마나 활동성을 갖고 행정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것을 문제제기 하는 것이고요. 업무보고서에 물론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CCTV가 없는 한은 내부고발자 아니면 사실 모르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절차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제재를 가하고 있나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지금 아동학대 신고체계가 일단은 일원화 돼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특히 아동학대 신고는 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일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료인하고 보육교사 등은 신고의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더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신고의무자 외에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사실은?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CCTV나 IP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2008년도에 CCTV를 서울형은 전부 다 설치하려고 하다가 인권위원회나 이쪽에서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하라고 돼 있고, 2012년에 보건복지부 지침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려면 학부모, 보육교사 교직원의 사전 동의서가 징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권이 학생의 인권도, 어린이의 인권도 같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사실은 적발돼도 CCTV가 있어야지 그것이 증거자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이미성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예방차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후 절차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대책방안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다음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보육료 문제도 있고 과장님이 한 달도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업무파악하시는데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신 분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것들은 과장님이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이미성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재공인, 재평가라고 해야 될지 재공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지금 하는 세부지침이 나왔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작년하고 재작년 자료거든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저희가 가안만 나와 있고요, 아직 지침은 안 나왔습니다. 그 지침 자체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위탁이 되면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서 지침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미성위원
그 지침을 만들기 전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나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알아서 하십니까? 의견, 자문 이런 것을 어디서 구하십니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1차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처음에 3년 기간의 회계자료를 보는 것을 작년 3월부터는 줄였고 여러 가지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이미성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하나만요. 지금 위층에 위치한 어린이집들을 저희가 아래층 1층을 원칙으로 하는데 3년 전에는 위층에 한 어린이집들은 제외시킨다는 그런 지침을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사실이신지?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을 제일 고민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비상탈출로를 만들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재평가에서 감점사항이 아닙니까? 감점사항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직원을 바라보며) 점수를 조금 덜 주게 돼 있나요? (「네, 점수를 안 줍니다. 원래 2011년 4월 27일자로 법이 개정이 돼서 1층에 우선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2층 이상에 설치된 것은 기존에 옛날 법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시키지는 않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약간의 감점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감점사항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재공인 되는 면에서. 3년 전에는 그것이, 물론 법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적용이 돼야 되겠지만 서울형으로 재공인하는 문제에서 감점이 되는 것이면 그 감점 몇 점 사항 때문에 재공인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그런 의견도 받아주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아, 네.
이미성위원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이해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설치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재공인하실 때 3년 전에는 그 사항이 그냥 갔지만 지침에 가산점이 있고 감산점이 있잖아요. 이 점이 감점으로 들어가면 재공인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그 점수편차가 1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성위원
1점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대학 입학도 1점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저희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장에서 다시 또 의견수렴을 해 주셔서 그런 어떤 규정이나 탈출로라든가 화재대비 이런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 그런 것은 변동 없이 가주시는 게 맞다. 처음 최초 서울형 공인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이미성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저희 상임위에서 저도 시의원의 한명으로서 놓쳤던 부분인데 계속 나왔던 보육료, 현장에서는 올렸다고는 하나 그전에 미지원 정부시설에 대한 차액 1만 2,000원, 8,000원, 8,000원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 1월과 2월분이 누락됐던 점, 이제 와서 어디가 실수했니 이렇게 굳이 또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12월까지, 아니 1월부터 12월도 아니에요. 3월부터 했던 건 3월이 입학시기라는 것을 뻔히 아는 상식선에서 왜 2월이 아니고 3월부터 12월까지 됐는지 이것을 참……. 예산책정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1월과 2월 2개월분이 또 다른 어려움에 지금 처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아침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고견을 주셨는데 다음 주에 실장님이 오시면 보고드리고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성위원
이것이 잘못됐다고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어떻게 보면 작년에 11개 시ㆍ도가 동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2개 시ㆍ도 1.1%하고 2개 시ㆍ도만 올리고, 그런데 작년에 3.8%라는 돈을 전부 다 지원해 준건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측면에서 보면 10개월 먼저 저희가 돈을 지원해 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작년 방침서를 보니까 3월에서 12월까지만 지원하도록 방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올해 워낙 저희가 많은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아니, 사업의 지속성이란 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학기 중에 지원해 주다가, 지우개도 지원해 주고 책상도 지원해 주다가 1~2개월 남았으니까 2개월은 그냥 가자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냥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파급력이 엄청나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오시면 반드시 조치결과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위원장님부터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누리과정하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영아반 교사들이 급여 차이나는 것 있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이미성위원
단순하게 18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이미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는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민간의 어떤 영역부분들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무상보육이니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공형으로 가자니 공공성을 강화하자니 하면서 예산을 다 안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미 진행은 되고 있고. 그렇다고 민간의 설립 이런 것을 다 따지면 우리가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발생되는 인건비의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맞춰주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나온 것 중에서는 물론 비서울형도 그렇지만, 또 그것을 떠나서 지금 누리과정 같은 교사들, 한 어린이집 안에서도 인건비가 차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은 세우고 계시는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얘기를,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이것이 지금 저희가 시비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민간의 경우 일인당 20만 원씩 추가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ㆍ도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정해서 아마 둘 간의 차이를 좀 없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ㆍ도도 조금씩 추가지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을 조정해서 영아 쪽에 많이 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둘 간의 차이를 조정한 것 같은데 작년에 보육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것 갖고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주던 것을 뺏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거기서 똑같이 20만 원 나가고 30만 원 나가니까 이쪽은 50만 원이 되고 여기는 20만 원 나가고 12만 원 되니까 32만 원이 되고 그런 차이가 지금 발생해 있는 상태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방법은 못 찾았습니다.
이미성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아요, 문제도 많고요. 그리고 보육체계가 우리가 과도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생들이, 또 각 본인의 입장에서 각 영역에서 불만이나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2월 1일자로 오셨으니 굉장히 어려운 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시고 같이 의논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더 현명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감사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고맙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제가 모호해서 여쭙는 것인데요. 아까 민간위탁 죽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탁 방법이 조금 다르던데요, 어느 시설하고 어느 시설하고. 재위탁 보고할 때 위탁방법이 어떤 데는 재계약 되어 있고 재위탁 되어 있고 그리고 공모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뭘 잘못 이해한 것인지. 재계약하고 재위탁하고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 방법?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재계약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하고 똑같이 그냥 연장을 하는 것이고요, 재위탁은 다시 공모를 해서 새로운 선정된 그런…….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은 자치구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인가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아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위탁방법이라는 게 어쨌든 민간에 대해서 지금 위ㆍ수탁과정을 거치는 것이잖아요. 보십시오. 우리 업무보고 49페이지 예를 든다 치면 위에 성북, 성동, 서대문, 광진은 재계약이고 창동상담센터나 또 밑에 청소년직업센터는 재위탁, 다시 재공개 모집을 해서 재위탁이라는 얘기인지, 그러면 위에 다른 시설들은 재공개 안 하고 계속 그냥 연장한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여쭙는 얘기입니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맨 처음에 공모를 해서 3년 동안 계약을 해서 오고요, 그다음에 2년은 재계약을 하는 경우고요. 2년이 지나서 5년이 되면 다시 공모를 해서 재위탁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북구니까 성북청소년수련원만 해도 여기가 벌써 운영한 지가 10년째는 되는 것 같은데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같은 데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했을 때 동일한 위탁단체가 위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10년 됐지만 그것이 5년 단위로 계속 공모를 통해서 재위탁 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미성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이것이 5년 단위로 공모를 하는데 맨 처음에…….
이미성위원
그냥 문서로 줘보십시오. 위탁과정 선정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나와 계시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대표님은 이제 두 달이 되어 가시는 것 같네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미성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성위원
두 달이나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안 되면 안 되지요. 일주일 만에 사실은 업무파악은 하셔야 됐을 것 같고요, 이미 하셨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일반시민들보다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도 사실 저희 위원들은 궁금하고 직원들 간에 서로 융합은 잘 됐는지 다시 조직력은 강화됐는지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합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진행한 일은 지난 1년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해서 전체 직원들을 일대일로 전부 다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졌던 생각들이라든지 앞으로 여성가족재단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대표한테 바라는 일들은 어떤 것인가 등등 관련해서 저희가 현원이 36명인데 일단 팀장님들을 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이상씩 걸쳐서 전부 다 제가 면담을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많이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전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소통의 날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희 재단의 어떤 비전이나 미션이나 그리고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일단 마련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화합의 분위기를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대표님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딱히 달라졌다라는 감은 없습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사업계획 자체가 일단은 작년도에 예산 사업 설정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 배정된 예산에 따라서 일정 정도 연구계획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지난해에 예산 배정 받은 내용 자체를 크게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그런 범위 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예를 들면 여성단체와 관련된 상생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성장프로젝트라든지 등등 하는 부분들을 조금 집어넣었고요. 일단 지난 10년간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고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성과 및 반성이라는 자료도 있지만 평가하고 반성하고 이 건은 이미 끝나셨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올해는 시작이 이미 됐거든요. 벌써 두 달이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10개월 남았습니다. 1/3이 거의 다 지나간 상황에서 그것은 이미 끝나셨어야 되는 문제고요. 이제 뭘 할 것인가 뭐가 변화하겠다는 것이 업무계획에 나와 줬어야 되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직원들 면담하고 평가하고 워크숍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냥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남으실 것인지 여성가족재단으로 계실 것인지 정체성부터 먼저 나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5페이지에 저희가 일단 나아갈 방향 부분을 설정을 했는데요. 저희 정관과 조례 상에 있어서 첫 번째 주요한 항으로 나오는 것이 여성 가족, 아동 보육과 청소년들과 관련된 정책개발과 연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책과 관련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단체와 그다음에 여성 시민들 간의 네트워크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활발하게 하겠다, 내용성을 좀 더 채워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재단과 플라자가 동시에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가 2007년 7월 1일자부터 통합이 되어 있는데 플라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시설 운영인데 이 시설 운영을 통해서 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체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이 수입구조 자체를 현 상태로는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플라자가 서울여성시민의 공간인 만큼 그 공간 자체를 여성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일단 방향을 설정하고 올해 저희 전체적인 아래 스포츠센터라든지 등등 하는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후에 플라자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미성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대표이사님께서 역동적으로 우리 여성 관련 정책을 조금 더 개선시켜주시고 우리 또 힘나고 서울시여성도 힘날 수 있게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1년 내내 연구만 하시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은 이어가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바꿔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야 됐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내 살을 깎는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업무보고였지만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그런 많은 활동들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보육시설에 CCTV있잖아요. CCTV인권문제나 이런 것에 부딪쳐서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하셨는데 CCTV가 안 보이는 데 가서 때리겠지요, 때린다면. 그렇지요? CCTV가 전체 공간을 다 낱낱이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사실은 통학버스로 실어 나르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 곳은 상당히 밀폐된 보육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답이 보이는데 CCTV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오히려 언제나 부모가 데려다 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항시 들여다보이잖아요. 식당도 보일 테고 현관도 보일 텐데 프로그램도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는 보육시설현황을 조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차량운행 여부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서비스의 질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도 아이 둘을 100일부터 보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뭐가 필요한지 다 보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도 했어요, 영유아보육법 제정 운동도 하고. 통학버스가 있는 어린이집은 서비스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가 냉장고를 열어볼 수 있을 정도로, 모니터링을 수백 명이 가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여다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많아야 두 번, 세 번인데 이렇게 가서는 관리감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원초적으로 차량운행이 되어지지 않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고. 여기 계획서에 보면 공동어린이집하면서 차량운행도 공동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차량을 더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칙 중의 하나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방침이 필요한 거예요. 서울형도 차량이 없이,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올 수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면 저절로 투명해 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시간 연장하는 보육시설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노동시간을 더 연장하는 나쁜 악영향을 미치는 데 어린이집이 한몫합니다. 그래서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해마다 자꾸 증대시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더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검토. 그리고 무상보육으로 이렇게 갈 때 무상보육시장이 획기적으로 커지는데 이제까지 시설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올해 계획도 보면 국공립 100개 더 만들고 하면서 국공립 하나하나 만들면 운영비 거의 100%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시설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가져갈 것인가. 지금 국민 누구나 보육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올해야말로, 여성가족재단이 연구한다는 게 있어요, 보육 관련해서도. 그런 방식의 학부모만족도조사를 하는 수준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돼요. 거꾸로 시설 중심의 보육서비스가 지니는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가정과 민간과 국공립, 서울형 이것이 한꺼번에 세트로 묶여서 아동 중심의 서비스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방향을 정립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개별 서비스가 분산 진행이 되면서 서비스 간에 불협화음과 갈등이 예상치 못한 갈등들이 계속 툭툭 터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시사점을 그렇게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우리 이미성 위원님 제안대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지난번에 저도 참여하는 경영컨설팅진단을 받았잖아요, 몇 번이나. 저보다 더 많이 참여하셨을 텐데 여성가족재단이 지니는 한계점과 시정방향을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짠 사업계획과 예산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방식으로 어정쩡하게 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하셔서 어떻게 변화하겠다, 연구과제도 이렇게 나열식으로가 아니라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로 이렇게 1,500만 원짜리, 2,000만 원 짜리, 3,000만 원짜리 막 분산되어 있어요. 다 철폐하고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대 변화는 되어야 되는데 변화의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NGO공간이 예전보다 확대되었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확대하려고 시에 NGO존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수실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NGO 임대공간으로 사무실로 전환하기 위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지금 획기적으로 달라질 측면이 필요한데 전년도에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여성가족정책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보육인력개발원(안)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한다. 저는 보육인력개발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거든요. 이것 사설 시장에서 다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옥상옥을……. 서울시보육정보센터도 각 권역별로 구청별로 보육정보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별로 효용가치가 없거든요. 이렇게 옥상옥, 하드웨어를 만드는 방식으로 언제까지 갈 것인가? 굉장히 이것이 위상이 애매한 거거든요, 보육인력개발원도. 속된 말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게 하나하나 더 생기는 게 아는 인맥을 취직시키기 좋기 때문에 좋아요, 어떻게 보면 가깝게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보면. 그렇지만 보육정책 전체로 보면 보육인력개발원이라고 안을 딱 만들어놓고 연구 들어가는 것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변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 어때요? 소규모 창업육성 지원도 굉장히 으레적으로 해 왔던 방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조그맣게. 그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나 여성들의 이런 욕구는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붐업을 시킬 수 있는 계획 같은 게 생겨나면 어떤가? 그래서 매년 해 왔던 매뉴얼, 청소년 하나 보육 하나 뭐 하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올해의 역점사업은 이것을 하겠다. 연구자들이 지금 일곱 명인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자들에 비해서 연구종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세어보진 않았는데 12개가 넘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그렇게 해서는 연구다운 연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연구에 집중을 하되 연구의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변화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책 권수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연구, 그래서 바로바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돼야 되고, 또 보육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시설중심이 아니라 아동중심으로 보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면 앞으로 3년 이후에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스웨덴이 어떻게 하는지 독일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도입한다면 어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보육시장이 민간에 의존적인 게 여전히 많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공보육 지원 서비스로 주면서도 불균등하지 않게 또는 아동이 행복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총체적인 연구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특히 성인지 관련해서 성평등 과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성개발원하고 공동연구를 하지 않으면, 따로 연구할 필요성은 상당히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여성개발원이 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우리는 이 부분을 협력하겠다라든지 해서 조금 더, 서울과 중앙이 계속해서 갈등을 갖는 방식이잖아요. 갈등이 아니라 서울과 중앙이 힘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함께 가는, 그래서 연구원들에 대한 교류도 필요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떨어지는 임무를 과감하게 줄이시고 조금 차원이 다르게 연구도 올렸으면 좋겠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특별히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게 대표님이 오신 지 두 달 가까이 되는데 의원들하고 이 사업 저 사업 논의하자라고 하는 정도로 핑계로라도 와서 의원들한테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인사도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경계하셔야 될 부분이 대표님이 가장 중요한 것 두세 가지를 꼽으라는 것 중에 하나가 두루두루 소통을 잘하는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방향들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엄청난 예산을 쓰는 재단이 그 예산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말 서로 잘되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앞으로 고견을 많이 듣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말씀만 많이 드렸는데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제가 행감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을 보통 보면 부부가 굉장히 나이차이가 많게는 20~30살, 20살 정도 이상 보통 많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남편이 소득을 책임을 지고 가정을 꾸려나가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배우자가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제가 내놓으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안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직업이 필요한 그런 훈련도 받고, 또 취직도…….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만약에 전문화를 시키려고 하면 이분들을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구체적인 그런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올해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새로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여성인력개발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서로 해서 직업교육 과정도 개발하고 해서 그런 다문화여성들이 많이 교육도 받고 또 취직도 할 수 있도록 창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없는 상태고 지금 안만 나와 있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 정도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은 언제 정도?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다음 달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이 나오면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이 보니까 여성가족재단 쪽인 것 같은데요. 10쪽에 보니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인지적 운영방안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내용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 여성단체 협력 및 우수사례 발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발굴을 할 때 지자체를 통해서 발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냥 추천을 받아서 할 것인지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 과제는 사실 작년도에는 없었던 과제인데요. 지난 2013년 1월 23일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존의 제도 운영이 성인지적인 관점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그것을 새로이 이번 과제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우수사례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어떤 여성단체 협력이라든가 하는 과정을 일단 지역회의나 분과회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동과 자치구별 의견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나 여성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해당되는 이슈들을 조금 제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하고 좀 연계시켜서 전체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성인지예산법에 의해서 모든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서를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연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립도 성인지예산서와 연계해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도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여성단체 쪽보다는 지역에서 사소하게 텃밭 가꾸기라든가 도서관을 만들어달라는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자치구의 사업도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옥석을 가려낼 것인지?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옥석을 저희가 가릴 수는 없고요.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수립과 사업을 일단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순자위원
사업만 보시고 거기서 결정을 하시겠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안에서 젠더와 관련된 성인지적인 관점들이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어떻게 하면 구조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자체를 방문을 안 하실 거잖아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순자위원
직접적으로…….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연구진들을 일단 동원해서…….
이순자위원
파견하실 거예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의견수렴의 창구를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순자위원
그러시면 그렇게 자치구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꼭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연구과정에서 확보되어지는 형태의 자료들은 모아서 일단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압니다. 오늘 2013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오전에도 우리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업무보고가 매우 부실하다. 그런 지적을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깊이 새기셔서 아까 요구하신 팀별 사업계획서와 집행계획, 또 예산과 관련해서 충실한 보고를 위원님들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인사이동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두보고를 했다, 두 차례 했다, 이러한 얘기들을 간혹 듣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명확하게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대표적인 게 지금 보육비 논란이 그 핵심입니다. 이런 일이 차후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두보고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질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원년이기도 하고, 또 무상보육 실시의 원년인데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잡음, 또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부실했고 또 형평성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단계라든가 이런 것도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차후에 이러한 부실과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상보육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민원사항들도 원만히 의회와 소통하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은 물론 대표이사가 온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여성가족재단 대표에 대해서도 실망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많은 기대,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내내 이슈였던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하나 바뀌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는데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지적을 하고,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오르내렸던 직원들의 철저한 인적쇄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이런 부분, 그동안 의회가 여성가족재단에게 지적했던 모든 사항을 대표는 숙지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겠다라는 답을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태희 의원 대표발의)(강태희ㆍ이미성 의원 발의, 고만규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명신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정중ㆍ김제리ㆍ신언근ㆍ윤명화ㆍ이경애ㆍ정문진ㆍ정세환ㆍ조규영ㆍ최호정 의원 찬성)
15시 5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성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의원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이미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과 강태희 부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하고 15분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의안번호 제1177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상상나라는 영유아 정서ㆍ신체발달을 위한 서울시립체험놀이로써 2008년 계획된 이래 사업계획변경 및 하청건설업체 부도 등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며 드디어 올해 4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휴관일을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로 하며,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장료에 대해 만3세 이상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족ㆍ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은 입장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대관에 필요한 대관 허가의 범위ㆍ취소, 대관료 감면,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적인 운영에 필요한 위탁 근거 및 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검토보고에 잘 나와 있듯이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운영 세칙을 통해서 잘 규정하고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 상에 문제가 있는 것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안 제14조에 보면 ‘대관자는 제4조에서 정한 운영시간 내에 서울상상나라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에서 제4조를 보면 보통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18시를 초과할 경우를 시간 연장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운영시간 내에 사용을 하되 단 18시를 초과했을 경우에 사전허가를 받아서 연장하여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대관료를 보면, 별표2를 좀 보겠습니다. 공연장 대관료가 기본 1회 2시간 기준 사용료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시간에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2호를 보면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를 가산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이 2시간 기준인데 3시간을 쓸 경우에는 그러면…….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30만 원이 됩니다.
김상현위원
한 시간 초과했을 경우에 사용시간 내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과장입니다.
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2시간에 20만 원인데 2시간을 사용하기로 하고 공연 대관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한 시간마다 50% 가산함, 그러면 1시간마다 하면 얼마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10만 원씩 가산됩니다.
김상현위원
10만 원씩?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2시간에 20만 원인데 사용시간 초과를 해서 한 시간마다 50%를 가산함, 20만 원에 50% 가산. 그러면 3시간을 썼으면 30만 원이 되겠습니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김상현위원
3호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40분이 됐더라도 1시간으로 계산하겠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김상현위원
또 4호 행사 전 사용은 기준액의 50%로 함. 행사 전에 예를 들어서 2시부터 사용하기로 한 사람이 그전에 미리 예행연습을 한다든지 미리 했을 경우에 그것은 기준액의 50%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뜻인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김상현위원
그것은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의 기준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2시부터 내가 대관을 하기로 했는데 아침 10시부터 와서 미리 예행연습을 하고 미리 시설을 설치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 행사 전 사용은 기준액의 50%로 함, 어떤 기준으로 하지요? 그것은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요? 예를 들어서 2시부터 사용 대관 계약을 맺었는데 내일 아침 10시부터 와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했을 경우에 무조건 50%면 10만 원만 더 초과해서 받나요? 시간과 관계가 없나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이 조항이 지금 약간,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김상현위원
또 제5호 운영시간 이외의 사용은 50%가 가산됨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시간은 제4조에 의하면 18시까지인데 18시를 초과해서 20시까지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시간 초과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시간 이외의 사용은 50%가 가산됨 그랬으니까 무조건 이것도 시간단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시간을 1시간을 초과하면 1시간당 50%가 가산될 것인지, 아니면 2시간, 3시간을 하든 간에 운영시간 이외의 사용은 무조건 50%만 가산할 것인지 기준이 없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대관료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1회 2시간 기준 사용이겠지요? 이것은 연장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김상현위원
장소는 시간당해서 기준을 두고 부대시설은 안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공연장 사용하면서 이미 많은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간의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1회로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10조에 보면 제2항제2호에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제10조제2항제2호에 부대시설. 무대기계, 무대장치, 무대조명, 영상ㆍ음향, 냉ㆍ난방, 홍보 게시판 등 공연ㆍ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설비 이게 부대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별표2에 대관료에 보면 혹시 홍보 게시판 같은 것을 빌려 줬을 경우에 사용료 규정이 여기에는 빠졌거든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규정이 없는 것은 대관료를 안 받을 예정입니다.
김상현위원
안 받아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김상현위원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지 왜 안 받아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지금 내부 홍보게시판에 행사가 있어서 올리는 것까지 대관료를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김상현위원
그러면 무대기계라 함은 뭘 말하는 거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음향시설 쪽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김상현위원
이것도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여기 제10조에서 부대시설은 전반적인 부대시설의 종류를 표현했고요. 뒤에서는 꼭 받아야 될 부대시설에 대한 규정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앞서서 지적한 시간당 사용료에 대해서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제11조 대관허가 절차에 보면 사용일 30일 이전까지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어느 단체든지 30일 이전까지 한 달 전, 두 달 전에 그 행사에 대한 시간계획서가 딱 해서 나오는 단체가 굉장히 드물 거거든요. 3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된다는 것은 대관해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이것을 말이에요, 지금 답변대에 서신 분이 누구시지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담당 팀장입니다.
김상현위원
과장님은 담당관이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제가 출산육아과장 성은희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허가권자가 아닌 내가 대관신청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과연 30일 전, 40일 전, 50일 전에 계획을 짜서 몇 월 며칟날 행사를 확정해서 시간을 확정해서 딱 대관신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하에 있는 공연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공연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쪽도 서로 홍보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이전에 제출…….
김상현위원
그것은 그쪽 사람들이 그러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미리 필요한 사람들은 두 달 전 석 달 전에 미리 계획을 다 짜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엄청 행정규제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더 축소해서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김상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11조제2항 ‘시장은 대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서를 대관허가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7일이 너무 길지 않을까요? 내가 신청을 했습니다. 최고 일주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행정규제가 너무 강하지요? 이것 대관신청 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사용할 만한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면 대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간대에 이미 대관신청이 들어와 있으면 천하 없는 경우에도 못해 주는 것이고.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3일로 줄이겠습니다. 행정편의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있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3일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제16조 대관료의 반환 이것도 사용일 1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가 있지요, 이것?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김상현위원
이것도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기간을, 30일을 줄인다면 이것도 같이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줄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원장님.
김기옥위원장
네.
김상현위원
빨리 정회해서 전문위원실하고 담당관실하고 해서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하고, 또 아까 공연장 대관료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조문을 정리하시고. 또 한 가지 제20조 홍보물의 부착, ‘대관자가 서울상상나라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ㆍ공연ㆍ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상나라 건물 내에 붙이는 홍보물이겠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김상현위원
밖에 붙이는 것은 자기가 아무거나 붙여도 되겠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김상현위원
현수막을 걸든 뭘 하든?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여기다 상상나라 내에다 할 때는 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O 그런 게 혼란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제22조 서울상상나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임기를 정해놓았습니다.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제5항에 보면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의 임기는 어떻게 할까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하나 넣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규정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수탁자가 운영위원을 위촉을 하겠지요. 오늘 날짜로 위촉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날짜에 바로 위원장 선출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바로 된다면 좋겠는데…….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그날 해야지요.
김상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을 좀 감안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규정을 명확히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O 이상 지적한 사항은 빨리 전문위원실하고 조문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세심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이것 삼성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면 입장료 수입이나 이 부분은 입장료가 들어오는 것이고 운영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삼성문화재단에서 연간 5억…….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아닙니다. 삼성에서는 연간 5억씩 내고요,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이 나갑니다.
한명희위원
나머지 부족분은 시비지원이 나가요, 또 돈이. 그렇지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한명희위원
그것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시비지원이 나가는 게 그러면 5년간 143억 8,500만 원이에요, 맨 밑에 비용추계에 보면?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한명희위원
시비지원 나가는 게 143억 8,500만 원이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삼성이 쓰겠다는 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추계입니다. 저희가 입장료가 많이 들어오면 또 이게 줄 수도 있고요.
한명희위원
입장료 수입에 따라서 서울시 부담금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합니까?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한명희위원
알겠고요. 부대시설비 중에서 냉난방시설, 여기가 몇 평이에요? 객석이 몇 개예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객석 평수요? 잠깐만요.
한명희위원
대략 보면 이것이 냉난방이 2만 원이잖아요, 1회당. 그러면 어떤 규모가 됐든지 간에 원가 이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규칙을 정해야 될 텐데 굉장히 날림으로 탁상에서 이것을 짠 것 같아요. 이렇게 짜면 적자분을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니까 다시 한 번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얼른 검토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문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정문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검토를 거친 결과 공연장 대관료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울상상나라 대관료에 대한 별표2 가운데 비고란의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를 가산함’을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대관료의 50%를 가산함’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옥위원장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정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문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김기옥위원장
네.
김상현위원
담당관께서는 본 위원이 처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바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정문진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안 중에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로 바꾸셔야 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이 아닙니다.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정정해 주십시오, 자구를.
김기옥위원장
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속기사, 정정하세요.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정문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문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정문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매매 위기 청소녀 건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의안번호 제1200호 서울특별시 성매매 위기 청소녀 건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위기 청소녀 건강지원센터는 다양한 신체적 질환 및 성매매ㆍ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 청소녀를 위한 전문적이고 예방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설치 예정인 시설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지원센터는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진료실, 심리치료실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건강지원센터 관리ㆍ운영,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 전문진료 및 치료, 트라우마 전문상담 및 특수 심리치료, 건강교육 및 몸치유프로그램 운영, 성매매 예방교육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년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4,9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직원 및 시간제 의사 인건비 등 운영비 1억 1,800만 원, 심리상담, 교육프로그램 등 사업비 6,700만 원, 리모델링 및 의료기기 등 6,400만 원입니다. 운영기관은 2013년 3월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되는 성매매 위기 청소녀 건강지원센터에서 위기 청소녀들이 전문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매매 위기 청소녀 건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성매매 위기 청소녀 건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매매 위기 청소녀 건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연식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이숙진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직원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집행부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