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장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계사년 새해 들어 첫 번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노원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 첫 번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생태, 문화, 산업이 융합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전략적인 토지공급을 통한 첨단융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서울시의 장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곡사업추진단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1월 1일 마곡사업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서노원입니다. 2013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마곡사업추진단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마곡사업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곡사업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마곡사업담당관 이기완, 마곡조성담당관 하종현)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 보고
10시 1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노원 단장께서 나오셔서 2013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업무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2013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곡사업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를 마치고 2012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는 작년도에 총 27건에 대해서 23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마곡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노원 마곡사업추진단장님은 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처음 하시는 거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오늘 데뷔하시는 거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아주 의젓하게 잘하십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김현기위원
아주 내공이 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곡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틀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봅니다.
김현기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의 분양 아니겠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4조 5,000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김현기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마곡사업추진단이라는 단이 하는 역할이 뭔지는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대충 짐작이 가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는 늘 비용 대비 편익 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이 사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SH공사에서도 보고를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또 하나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아직 못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마곡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기부금 관련 무슨 보도가 된 적이 있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기부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공공기여를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 항목을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판단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과연 원활하게 토지의 분양, 판매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걱정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병행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작년도에 선도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여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그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 이제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커다란 권장기준을 최근 2월 18일에 저희에게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 나가면 큰 틀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공공기여라는 것은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익을 창출하고 이윤이 극대화되었을 때 공공기여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초기단계부터 공공기여를 얘기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또 소수 시민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점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유능한 단장이 오셨으니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곽재웅위원
마곡지역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학교 수를 갖다 주세요. 단장님, 총 입주세대가 몇 세대가 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1만 2,000세대 남짓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고 있습니까, 1만 2,000세대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정확한 자료는 4페이지에 1만 2,143세대입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총 입주세대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예상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 사안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학교는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교육청에 자료를 받아서…….
곽재웅위원
아니, 정확히 알고 있는 직원 누구예요? 담당직원 누구예요? 교육청하고 업무 협조했습니까? 입주세대에 대비해서 학교 및 학급수가 몇 학급 정도 나오고 평균 학급 내에 몇 명 정도가 배정이 되겠다는 그런 예상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는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없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곽재웅위원
없으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인천 영종도에 대한 문제점을 뉴스에서 봤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곽재웅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쪽도 분양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분양뿐만 아니라 꿈에 그리던 자기 집을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온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시간을 갖는 것이 꿈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영종도까지 가는데 1만 6,000원 왕복 얼마가 들어가요? 3만 2,000원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학교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여행가는 가방을 챙겨서 찜질방에서 자고 1주일에 한 번씩 가요. 그것이 가정입니까? 또 어느 곳에는 택지개발 해 놓고 학교가 없어요. 5년 동안 집을 팔지도 못해요. 학교가 없어서 밖에까지 나다니는 고통 생각해 보셨어요? 내 일이라면 그렇게 합니까? 네? 서울시 시민들의 4대 문제가 뭡니까? 주택문제예요. 그렇지요? 교통문제, 그다음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교육…….
곽재웅위원
교육이 있잖아요? 환경문제, 교육문제 있잖아요? 교육을 빼놓고 무슨 주택문제를 논의합니까? 교육청하고 누가 이것 업무협조할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업무추진체계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재웅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 마곡사업추진단에서 마곡지구 내에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2지구 중에서도 마곡산업단지를 저희가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1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그 사안은 SH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황만 받아보고 있는데요. 학교가…….
곽재웅위원
어디서 전담하고 있다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SH공사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SH공사로 미루고 있는 것이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지구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총괄하는 것은 누가 총괄하고 있어요? 단장님이 합니까, SH공사 사장이 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총괄도 그 지역은 시행자가 SH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SH공사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곽재웅위원
SH공사에서 어느 지역인가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게 유치원 숫자에 대비해서 큰 아이는 가고, 둘째 아이는 못 가요.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데에서 밖에 취업을 하려면 두 아이가 유치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가고 그것이 지금 SH공사에서 한 데에 너무나 골치가 아파서 본 위원도 모른 체하고 있어요.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것 하나 매달리다가 해결하면 의원 끝날 것 같아서 모른 체하고 있지만 양심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내 소관 아니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의원이 간섭하고 다니면 정말 성격 안 좋은 의원 되어버리고 말이지요. 내 지역 아니라서 모른 체하고 있는 양심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로도 못해요. 또 마곡지역에서는 SH공사의 일이다, SH공사에서는 또 교육청에서 학생예상수를 잘못 잡아서 그렇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도 SH공사하고 밀접한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SH로부터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마곡지구 내에는 6개 학교가 있고요. 유치원은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1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아마 6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고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곽재웅위원
조금 전에 누가 자료 주었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담당자입니다 하고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단장이 모든 것 다 잘 압니까? 모르면 옆에서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단장님이 교육문제 빠트리고 있다 이것 중요하다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SH공사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 하도 많아서 본 위원이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은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교육청하고 상의했느냐 그러면 학생예상수는 교육청에서 산출해야 됩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SH공사가 적정한 학교나 유치원을 짓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말이라도 해요. 주민들은 어디다 하소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시끄럽게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경찰서에 묶여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세금을 내면 교육청에 얼마, SH공사에 얼마, 마곡에 얼마 이렇게 냅니까? 포괄적으로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할 때는 포괄적으로 일을 해 주어야 되는데 내 부서 아닙니다. 각 부서로 뛰어다니는 사람은 성격 나쁜 사람이 된다니까요.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말로만 끝나지 말고 현황파악도 주시고, SH공사에서 제대로 만들었는지, 적정하게 규모를 만들었는지 교육청에서는 예상숫자를 제대로 파악해서 주민에게 고통은 없는지 꼭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근 1억 원 정도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환경의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투자사업설명회나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밀려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밀려들어서 고민이 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노원 단장님, 곽재웅 위원님 질의가 굉장히 중요하신 것은 느끼셨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후로는 추진단장님이 총괄하시는 것이니까 그 문제를 꼭 관심 갖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한테 수시로 보고를 하시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장환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입니다. 마곡사업단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기본사항하고 저희가 하는 기업유치분야하고 지금 말씀주신 도시개발사업은 범위가 광범하기 때문에 지금 SH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업무를 파악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애위원
우선 SH 부분이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서노원 단장께서는 산업업무단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미 오셨을 때는 LG하고 코오롱이 매각되고 난 다음에 왔지요? 계약되고 난 다음에 왔지요? 어땠나요, 오시자마자 했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LG는 계약이 끝나 있었고요. 코오롱은 저 와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선정은 되어 있었지만.
이경애위원
지금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하시기를 총 들어간 조성비가 4조 5,0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개발사업 전체지구 1, 2, 3지구…….
이경애위원
전체지구에 들어간 것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산업ㆍ업무단지 빼놓고는 자금이 나올 데가 있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주거단지는 분양…….
이경애위원
분양했을 때고요. 분양했을 때 아마 그것에 대한 원가는 굉장히 주거단지기 때문에 적게 나올 것으로 보고, 실지로는 산업단지에서 들어간 전체 공사 조성기금에 대해서 일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했는데 오셔서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이것이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셨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도 법이 도시개발사업이기는 하지만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성원가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조성원가로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조기 분양되어야만 감정평가를 해서 최고가 낙찰가액으로 할 수 있는 업무ㆍ상업지구가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산업단지 분양에 좀 더 역량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부채를 많이 갖고 있고, 또 SH도 거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물론 땅을 매각시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자면 헐값에 땅을 많이 팔고나면 서울시가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원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단장님이 오기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가산정 부분에서 공공기여하겠다고 받은 부분도 있다고는 하나 본 위원은 조금 조급해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가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 5,000억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총 팔린 매매대금이 7,634억이 나왔네요, 그렇지요? 업무보고서상 그렇습니다만 맞습니까? 맞아요?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마곡사업단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본 것이거든요. 모르겠나요? 그렇습니다. 잘 확인해 보십시오. 7,634억이 지금 완료되어 있다고 나왔거든요. 매각완료 되어서 총 매매대금이 이렇다고 나와 있던데요. 확인되었나요? 토지분양과 관련하여…….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전부 기반시설용 공공청사용지 저희들이 유상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인데 지금까지 확정된 매매대금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유상공급용지 중에서 여기에 얼마입니까? 143만 5,531㎡네요. 이 중에서 필지가 나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들어간 비용 대 지금 들어온 총 매매대금을 보니까 5.89%가 돼요. 맞지요? 맞나요? 확인해 보세요? 4조 5,000억 대비 총 매매대금 했더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기반시설을 해서 투자한 것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요지가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5.89%밖에 이것이 매매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부채를 염려하고 빨리는 팔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다른 부수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고 봐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곡사업단의 생각은 어떻게든지 싼 가격에 빨리 팔아버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적정가격을 하면서 잘 팔았으면 좋겠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이것으로 단순히 볼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 각 분야별로 들어올 추정금액이 있는데 저희 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SH에서 추정조성원가로 하면 다 팔면 2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LG하고 코오롱하고 계약한 것이 그 금액의 20% 정도를…….
이경애위원
20%가 안 돼요. 계산을 해 보시고 말씀하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산업단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를 현재 SH공사에서 조성원가를 추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얼마라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 금액으로 하면 산업단지를 전부 팔면 2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LG하고 코오롱하고 맺은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산정해 보면 20% 정도 수준 됩니다, 매매대금기준으로.
이경애위원
조금 넘는데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20%가 약간 넘을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그렇다 해도 토지에 대비하면 남아있는 토지가 얼마인데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 곽재웅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산업단지 중에서 산업시설하고 지원시설용지를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에게 그것을 추정을 계산해서 2조 4,000억을 어떻게 하면 빨리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는 1지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부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SH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 보면 1지구는 전부 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후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분양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쪽도…….
이경애위원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 얘기를 하면 되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되면 자료를 저희들이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총괄 관리해서 한번 파악해 보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업단지 위주로 정확히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마곡이 총괄하는 것은 맞는 사실이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나 업무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위원님들이 혼돈이 없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원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정원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을 지적하겠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지금 MA라고 했어요. MA라고 해서 마곡지구와 관련되어서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경애위원
지적을 했을 때 총괄건축가가 필요하다는 답을 내셨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총괄건축가제도는 마곡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그쪽이 건축계획이 들어오면 해당 자치구 강서구에서 건축심의허가를 내주기 전에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총괄건축가가 마곡에 기본적인 계획을 건축물ㆍ가로경관가이드라인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때문에 총괄건축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총괄건축가가 구성이 되어서 MA팀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총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의 위원회가 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서 마곡이 완성되었을 때 좋아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관련 관리운영 용역을 하셨어요. 5월 1일까지니까 5월 1일까지는 안 갈 것이고 1년이 거의 다 되어가기 때문에 중간결과는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난번에 한번 개략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올해가 3월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경애위원
3월이 다 되어가는데 작년 5월에 용역기간이 시작되었다면 지금 거의 8, 9개월이 지났는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초조사를 충실하게 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이 소홀히 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점검 안 되고 있지 않나 염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용역결과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단장님의 관심이 필요하고 관심에는 단장님이 알고 있는 노하우와 또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 중간결과가 안 나왔다, 조금 더 두고 보겠다는 답변보다는 좀 더 내용을 잘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점검할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와 관련해서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용역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분이고요. 주로 현재는 용역내용이 어떻게 하면 마곡도시개발사업 실행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이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향후 관리 기구를 구성해 나갈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다만 마곡지구가 내년 말이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관리기구를 여러 가지 충실하게 용역을 수행해 달라는 의미에서 구체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경애위원
용역을 하는 중간보고를 받으셨을 것이며, 방향 제시는 맡긴다 할지라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내용 중간결과 나온 데까지를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과 함께 자료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서노원 단장님께 당부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사실 비전을 보더라도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그린시티 마곡 이랬잖아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괄하시는 추진단장님이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꿰뚫고 있어야 제대로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물론 주거단지 1지구는 SH 전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도 어차피 마곡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챙겨주시고 서로 업무협조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재웅 위원 질의하는 도중에 업무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물어보니까 2지구라고 그랬는데 사실 마곡사업단이라는 그것이 왜 생겼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판단해 보건대 이 지역은 땅 소유도 SH공사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굳이 마곡사업단이라는 이름을 별도로 안 붙여도, 아까 단장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괜히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 SH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데, 그렇지요? 산업단지 매각하고 마케팅해서 판매하고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현재 법제상으로는 저희 서울시에서 입주계약을…….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을. 지금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저는 범위가 2지구뿐이 아닙니다 하는데 2지구 업무내용을 보면 간단해요. 그다지 전문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사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지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시에서 원래 마곡사업단을 만들어서 업무를 맡길 때는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라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신언근위원
어차피 SH라는 기관은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에 불과한 것이니까 서울시장 입장이나 서울시장단 입장에서 볼 때는 조직체계상 또 업무관리체계상 사업단이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지구에.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는 것 보면 범위를 아주 적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SH공사 한 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로 축소시켜 버렸어요, 단장 아까 얘기 들어보면. 사실 이 업무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지구는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대부분 주택건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SH가 저희들보다 훨씬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약 1, 2지구를 전부 저희들이 총괄한다 그래도 주택이 들어가 있는 분야는 SH가 훨씬 저희들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 단장 원래 전공이 뭐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마 저를 이리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사무관 시절하고 과장 시절에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학교에서 원래 전공이 뭐냐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학교에서 전공은 행정학입니다.
신언근위원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SH 마곡사업단에 대해서 자리가 안 맞아요. 나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고 봐, 지금 보니까. 자꾸 법 따지고 뭐 따지고 하는데 사업은 법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지구예요. 행정지구 아닙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행정마인드를 갖고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사업지구입니다. 행정지구가 아니에요. 단순히 관리만 하는 지구가 아니라고요. 서울시민의 혈세가 수조가 투입되는 사업지구예요. 이익을 창출해내야 할 자리라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앞으로는 위원들이 질의할 때 좀 더 충실한 답변을 하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SH 마곡사업처를 저희들하고 긴밀히 저희 단으로 많이 협조를 받아서…….
신언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자꾸 예봉을 피해 가려고 하는 답변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철 9호선하고 5호선 마곡역하고, 지금 현재 마곡나루역이 개통이 안 되어 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개통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이것이 언제 시설되었는지 아시지요? 몇 년 도에.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신언근위원
아니, 마곡사업추진단장이 업무파악도 못하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아니, 이 정도는 파악하고 나와야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뭐했어요? 언제 부임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몇 월이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2월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적어도 그 정도는 업무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요. 이것 담당 누구예요? 이것이 언제 시설 완공되었는지 알고 있지요?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9호선…….
신언근위원
네.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마곡조성담당관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은 토목시설만 되어 있는데요. 2009년 7월 24일에 토목구조물만 있고 현재는 개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담당과장이 그 정도는 알고 답변을 바로 해야지 그것을 또 자료까지 찾습니까? 들어가세요. 단장께 한말씀 드릴게요. 마곡나루역에 감가상각이 얼마나 이루어진지 알고 있지요? 매년 감가상각이 얼마씩 이루어진지 알고 계십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 자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는 것이 그러면 뭐 있어요? 아는 것이 뭐 있습니까? 좋아요. 출입구를 및 환승시설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총사업비에서 나갑니다.
신언근위원
어디 사업비에서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지구 전체 사업비에서 나가게 됩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이것을 왜 마곡지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수요자가 마곡이 개발되면 주로 대다수가 마곡지구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지하철 9호선에 문제 있는 것 알지요?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소지가 커요. 아니,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 지난번 특위 조사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나는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앞으로 계속 자료요청해서 보고 별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자료 제출해 주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왜 하는지, 그 비용은 얼마나 발생되는지 그것까지 전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출입구 추가설치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도 저희 마곡 총사업비에서 부담합니다.
신언근위원
이 관련된 자료도 주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서울시나 SH공사에서 사실 서울시민의 혈세를 너무 쉽게 쓴 것 알고 있지요? 잘못된 행정판단이라든가 잘못된 사업판단으로 인해서 세금이 얼마만큼 줄줄이 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 판단 정확하게 하세요. 내 돈이 아니라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관련 자료는 우리 상임위원들 전체에 제출해 주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저는 이따 추가질의 할게요.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네, 김정중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소관업무가 2지구 내에 딱 국한되어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전체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지구는 SH가 주로 주택이기 때문에 더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쪽에 거의 맡겨 놓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주택용지는 SH에서 업무를 다루고 산업용지라든가 업무용 토지만 우리 단장님이 취급한다는 얘기인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업무용지과 상업용지도 SH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뭡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산업용지하고 산업지원시설용지, 그다음에 중앙공원 조성 이것을 거의 다루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지만 업무 분담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총괄적인 것을 하는데 SH에서 일부를 한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그 사항만 파악할 뿐이지 법상으로는 그쪽에서 전담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업무분장이 좀 불명확하네요.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SH하고 업무분장을 확실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택분야가 들어가 있는 1지구는 SH에서 전담하고 상업ㆍ업무용지도 SH에서 전담하고 저희들은 산업용지하고 산업시설 중에서 지원용지 여기를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에 보면 업무ㆍ상업용지 매각도 단장님 산하에서 업무취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여기에 업무는 이렇게 묶어 놓았지만 SH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따라서 단장님이 취급하는 업무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를 것 같으면 SH에서 한다고 그러고,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업무를 담당해서 취급하는지 이 주요업무 보고내용에 보면 매우 복잡해서 혼선이 와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것은 SH에서 업무를 관장한다고 그러고, 또 써놓은 것은 단장님 산하에서 설명을 하고, 이것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러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산업단지와 업무용 단지마다 금액산정이 다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금액산정방식은 조성원가는 똑같은데요. 산업단지 내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토지조성원가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토지원가조성과정은 마곡사업개발지구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SH에서 산정하는데 용역을 일단 발주를 한답니다. 발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저희도 지금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H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조성원가를 조속히 빨리 확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산업단지는 지금 추정조성원가로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SH에서 권한을 쥐고 있는데 사업추진만 지금 단장님 산하에서 취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분장이 정확히 1공구는 주택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SH에서 거의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2공구 내에서 업무ㆍ상업시설도 그것이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최고가낙찰가액으로 판매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SH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산업용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기업들을 유치해 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협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공공기여 문제에 관련된 협상이 아니라 그것은 마곡사업추진단에서 관장해서 주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토지조성원가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신언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지금 마곡사업추진단에서 무엇을 하며, 왜 있는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행위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곁다리로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에 서서 오히려 명확히 업무 분장을 나누어서 이 부분은 책임질 수 있는 업무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SH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립되어서 마곡사업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걸쳐져만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도 또 거기에서 업무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의 업무만 또 취급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 업무보고는 업무ㆍ상업용지의 보고를 해 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적이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우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오고, 또 한 가지는 업무를 집행했을 때 이후에라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LG하고 코오롱은 완전히 매각이 끝났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입주계약이 끝났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매각협의 중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등 5개 업체에서 이 8만 4,758㎡만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난번에 1차 일반분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협의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면적이 5개 업체 면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따라서 산업용지하고 주택용지하고 또 상업 내지 업무용지의 구분에 따라서 토지원가 자체가 다 다르지요, 각기?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조성원가는 아마 똑같을 텐데요. 팔리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ㆍ상업용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최고가낙찰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산업용지는 법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완공이 안 된 시점에서는 정확한 조성원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조성원가를 해서 공급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차이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정산하도록 계약에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를 통해서 최고낙찰가로 정해진 것은 정산할 필요가 없이 확정이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산업단지만 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그게 감정추정가산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산식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지금 질의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감정추정가산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것도 한 번도 보고를 안 해주셨지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것이 평당 980만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조성원가가요?
김정태위원
네, 그게 감정추정가산식에 따라서. 감정조성원가가 지금 현재.
김미경부위원장
지금 발언은 김정중 위원님이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하시고요?
김정태위원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매각방법이라든가 토지원가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반복지적을 하는 그 부분은 우리 단장님을 코너에 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후에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책임질 수 있는 업무분장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설프게 중간에 걸쳐 있어서 SH에서는 추진단 쪽으로 밀고, 추진단 쪽에서는 SH로 미는 그런 업무분장에 있어서 집행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산업단지하고 중앙공원 조성 구상에 대해서 그쪽을 중점을 두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책임질 수 있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받으셔야지…….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통합당 소속의 영등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단장님 만나 봬서 반갑고요. 금방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거든요. 보인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사랑한다고 제 생활좌우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임 단장님께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메일을 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보도를 냈습니다 해서 대강 흐름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개월 동안은 전혀 그 흐름을 몰랐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더구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마곡신도시를 조성했다는 말씀인데 마침 우리 경기가 호황이면 용지매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마침 불황기에 이게 함께 매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애써 만든 신도시를 잘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매각을 하고 부지를 분양할 것인가 이 걱정들을 많이 해서 여러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기본적인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궁금한 것 풀어나가고 질의도 던지고 그러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원가가 되겠습니다. 감정추정가산식이라는 것이 있더구먼요. 감정추정가산식에 따라서 마곡산업단지 감정가 추정을 해봤더니 그게 평당 998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것으로 나와서 그 추정단가를 이용해서 현재 분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그 분양단가 중에서 이른바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선도기업 유치문제 분양단가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동안 제기되었던 것이 보니까 이화대학교 부속의료원, 큰 땅이 매각된 것은 2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러면 그때의 매각가가 감정추정가에 적절했는가 적절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단장님께서는 그 업무파악을 했을 텐데 그 결론이 어떻게 업무파악이 났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그러니까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지역은 감정추정가산식에 의한 원가가 나왔다손 치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나중에 준공한 시점에 최종 정산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그때 되면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싸게 받았으면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고…….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값싸게 받았으면 다시 더 추가로 비용을…….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일단 없는 것으로 보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감정가로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성원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태위원
마곡신도시의 목적 자체는 알다시피 저 땅을 팔아서 우리 서울시가 장사하자고 저는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조성원가, 최소한의 원가는 벌어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원칙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저 땅 팔아서 우리 돈 벌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마곡신도시계획을 들춰보면 제가 참 의아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마곡신도시개발사업의 총 투입비용이 6조 6,000억이 들어간다고,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향후에까지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거기다 플러스 건설사업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건설사업은 주로 1지구의 아파트단지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주택건설사업에 그것이 아마 2조 9,000억 정도가 또 투입됩니다. 그래서 총 마곡신도시에서는 9조 5,00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용지는 148만㎡ 정도 공급용지가 되는데 이 예상가격이 금방 말씀하신 원가 감정추정가산식에 따르면 이것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5조 5,405억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조 1,000억이 적자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혹시 내가 서울시 보고 특히 마곡사업추진단 보고를 제가 잘못 이해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한 결과는 이렇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지적했더니 이 문제는 1지구에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이 적자 폭을 메꿀 것입니다 이런 보고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적자폭이라는 것은 여기에 1조 1,000억 적자가 나지요, 일단 단지조성에서. 그런데 건설지구에는 돈이 투입 안 되느냐, 2조 9,000억 거의 3조 가까운 돈이 또 투입이 된다고요. 여기다가 또 1지구는 우리가 1만 2,140세대인가 1만 2,200세대 정도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절반가량 6,000세대 정도는 임대주택이 들어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임대주택은 돈 수익구조 전혀 없는 구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있는 겁니다. 이 의구심을 우리가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다 보고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내가 즉답은 필요하지 않고 함께 연구 한 번 해 볼 연구과제로 둡시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지구는 이른바 주택지구입니다. 주택지구는 모두 16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16개 단지 중에 아마 절반 정도 임대주택이야 당연히 SH공사가 진행을 시키겠지요. 나머지 빠진 7개 단지는 어떻게 합니까? SH공사가 직영을 합니까, 이것도 아파트단지 회사에 매각을 하는 겁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짓는 것은 SH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16개 단지 모두 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데 그중에서 SH에서는 최근에 부채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을 주택정책실로 건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건의를 공식 접수를 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공식보다 회의석상에서…….
김정태위원
회의석상에서 일단 제안을 한 상태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들어갑시다. 2지구로 넘어 갈게요. 2지구가 산업부지인데 선도기업 유치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코오롱이 계약이 된 겁니까, LG가 계약이 된 겁니까? 두 업체가 다 계약이 된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다 입주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다 입주계약이 되었는데, 당초 산업용지가 77만㎡였다는 말씀이거든요. 첫 계획은 선도기업한테 22만㎡ 정도를 매각하겠다,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결과보고에 따르니까 거기에 절반 약간 넘는 14만 5,000㎡ 정도가 계약이 체결되었군요. 이 축소된 내용은 왜 어떤 기준으로 축소가 되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 가지고 존경하는…….
김정태위원
여러 논란은 있었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김형식 위원님 계시지만 작년에 마곡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수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도기업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총 산업단지 분양 공급면적 중에서 가져갈 것이냐 그것 가지고 논란을 벌이다가 그 수준으로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일단 선도기업한테 계약 체결된 규모가 줄어들었으니까 나머지는 이른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든가 해외기업한테 우리가 매각해야 될 부지가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경기가 불황인 상태입니다. 보니까 1차분양계약 체결을 3월에 하고 2차 분양계약을 공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1차 일반분양 계약체결은 선도기업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 분양인 거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1차 계약 체결대상자가 지금 얼마나 되고 몇 개 기업이고 전체부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업체에 8만 4,758㎡입니다.
김정태위원
아직도 꽤 많은 부지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요, 매각 협의대상.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협의대상이 된 것이고 분양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2차 분양을 3월 중에 공고를 낼 것이고.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SH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조성원가를 좀 더 정확히 한 번 더 산출해 달라고 해서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근접되면 저희들이 3월 25일경에 일반분양공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것 하고 끝내겠습니다. 선도기업의 문제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공공기여의 방식과 공공기여의 양이었습니다. 두 개 계약체결하면서 LG와 코오롱 각각 어떤 공공기여방식으로 결정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LG같은 경우는 주변 강서구라든가 지역에서 원하는 것이 복합문화공연장이었기 때문에 LG아트센터 형식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코오롱은…….
김정태위원
그것이 우리 계약서상에 결정이 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협의대상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다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오롱은 자전거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여를 한다는 것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마지막 3지구가 중앙공원지구입니다. 중앙공원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K-팝 공연장을 유치하자 했는데 최근에 문광부에서 K-팝 공연장이 일산으로 결정 났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강서구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강서구에서 K-팝 공연장을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저희들이 중앙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서에서는 업무ㆍ상업지구를 활용해서 하려고 그랬고 저희들도 적극 그 계획이 선정되면 도와주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타깝게도 선정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강서의 공식적인 입장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실상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마곡지구에 K-팝 공연장이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두 가지만 자료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곡신도시 원가조성 감정추정가 산식 한번 보내 주시고요. 감정추정가산식에 따라서 그동안 원가비용을 적용한 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지구를 포함한 우리 분양로드맵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다 같이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부위원장
다음은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1월 1일자로 오셨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처음 알았네요, 오늘 와 계신지. 전에 보면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민원조사과에 계셨는데 아까 도시계획도 하셨다 이것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사무관 시절에 도시계획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 승진해서는 DMC를 초창기에 했었기 때문에 이리 보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희용위원
이유가 그것인가요? 추측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 스스로 추측을 해 봅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강희용위원
본인이 추측한 이유는 당연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왜 뜬금없이 이리 보냈을까 생각을 하셨겠네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문화 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보낸…….
강희용위원
직군으로 보나 아니면 그동안의 보직으로 보나 사실 마곡사업추진단이 해야 될 역할이나 사실상 미션인데 이것을 수행할 때 적임자인가에 대한 부분이 물론 시장 인사라인에도 고민이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 생각에는 DMC할 때 제가 기업유치를 많이 담당했기 때문에 지금 기업유치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거다, 그렇게 보시고 본인 스스로도 전체적으로 마곡사업추진단의 방향을 마케팅 내지는 투자유치 쪽을 잡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 기업유치 쪽 업무를 올해는 무슨 수를, 여러 가지 방법을 쓰더라도 최소한 공급면적의 40% 이상을 갈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중앙공원을 어떻게 구상을 잘하느냐 이 두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사실상 1, 2, 3지구 안 중요한 것이 없는데 2, 3지구에서 특히 2지구 부분, 3지구에 있어서는 앞에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하나의 기회로 생각했던 부분이 일산으로 결정되면서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단장님의 그러한 경험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겠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지난해 문화정책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의회에서 한강노들섬에 대한 친환경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었지요? 알고 계시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전액 불용처리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정책적인 이유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인상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그런 마인드로, 물론 이것이 전체 서울시장의 공약과 관계되는 사업이고 부채를 줄이겠다고 하는, 그다음에 뭔가 근사한 것은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정책 부분에 있던 과장님을 단장님으로 모셔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최선을 그동안 안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대답이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DMC 했던 초창기 경험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마곡이 같은 환경이라고 보십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곡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더 엄격하게 기업들을 심사해서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환경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어찌되었건 오셨으니까 저희도 최대한 협조해서 마곡사업추진단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해서 최근에 서울시장님 업무보고한 자료 있지요? 업무보고 하셨어요, 서울시장님께?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게 어제 투자설명회를 한다고 보도자료가 나왔던데 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투자설명회 자료도 주시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연초 업무보고서 치고는 대단히 빈약합니다.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된 내용조차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신년 업무보고입니다, 신년업무보고, 사실상. 임시회 업무보고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새로 오셨고 오신 다음에 무려 한 달 이상이 지났고 그러면 최소한 마곡사업추진단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회의 관심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담아 오셔야지요, 기존사업에 있어서. 그다음에 최근에 진행된 경과, 하다못해 그렇게 언론에 떠들어대놓고 어제 투자설명회한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업무보고에는 정작. 들어가 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투자 설명회를…….
강희용위원
하겠다는 것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어제 해서 보고를 했는데, 실제 어제 했더니 몇 개 업체가 왔고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이 자료는 먼저 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강희용위원
그러면 별지라도 갖고 왔어야지요.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업무보고를 사실 오늘 와서 처음 봤습니다. 사전에 배포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난주에 의회로 보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희용위원
누구한테 보냈어요? 일단 업무보고서 자체가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 첫 회의 때 갖고 온 것도 문제거니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받고 앉아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를 다시 만들어서 올해 신년계획 그다음에 이번에 시장 업무보고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시장님 업무보고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이것 먹고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희용위원
아니, 말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 말의 취지를 못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년 업무보고를 저희가 시장님에게 드린 사안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것 같아서 제가 불편합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관련해서 글로벌기업 마케팅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3개 사업을 얘기하시는데 이 총 사업비가 2억 2,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해외 마케팅하는데 2억 2,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경제진흥실의 투자유치홍보가 있습니다. 거기는 협의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투자유치과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같이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 계획에 방점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러면 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서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투자유치과하고 하는데 투자유치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투자유치과…….
강희용위원
협의를 올해 하신 것이 있으세요, 1월, 2월 중에?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래서 투자유치과의 행사할 때 저희들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끌어와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협의를 하셨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담당과장하고 담당팀장이랑 한 번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강희용위원
모임입니까, 회의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공식회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일본에서 한 기업이…….
강희용위원
거기서 이미 사업이 투자유치사업을 거기가 주무부서고…….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거기에서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 버리고 나서야 나중에 우리 마곡도 홍보 좀 해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탓할 생각은 없고, 서두르세요.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 마곡지구 토지이용계획 보완추진을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실무단에서 계속 진행을 해 왔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강희용위원
특히 2지구, 3지구 관련해서 주요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의과대학 이전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강희용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H공사가 오늘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서 마곡지구 미분양 필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환매제 혹은 지주공동사업제를 실시하겠다, 사전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SH에서 내세우는 것은 마곡뿐만 아니라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
강희용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요. 마곡에 관련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냐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부채감축TF 회의에 저희 단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 사안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강희용위원
왜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이 SH공사는 공식적으로 주택정책실의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마곡지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강희용위원
마곡지구에서 일단 분양을 하거나 마케팅을 할 때 최소한의 요건들은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SH에서 정해서 오면 저희도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토지환매제나 지주공동사업제에 대해서? 토지환매제가 무엇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토지환매제는 저희들이 계약을 먼저 하고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별 불이익이 없게 환매를 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 주요골자인데요. 저희들이 보면 상업용지나 업무용지 이런 데에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왜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쪽은 사업타당성이 자기들이 받아서 사업성을 검토해 봐서 사업을 추진할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어떠한 토지계약을 해제한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나 이런 것을 묻지 않는다면 만약에 선점을 해 버리면 실제로 그 토지에 대해서 정확한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기회를 사실상 다른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단되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논의에서도 항상 장단점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각용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SH의 건의사항입니다.
강희용위원
이게 도입된 사례가 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도입된 사례가 경기도 인천, 부산 그런 데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번 실무회의할 때 그런 게 검토된 바가 있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다른 지자체 산하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한 제도기 때문에 SH에서 건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저희들도 SH에서 분양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강희용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문정, 마곡 포함해서 작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치를 잡아 놓은 것에 절반 겨우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막 쫓기듯이 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단장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전체 업무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빨리빨리 팔아 해치운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마곡이라는 것이 사실 서울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얼마 안 남은 토지라고 보고, 그동안에 조성된 여러 시장 때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단지 목표가 물론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다 있겠지만 부채 7조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단장님께 모든 것을 결정해라 마라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서울시가 7조 갚는 게 중요한지, 저는 그것이 그다지 효용성도 없고 단지 약속 지킨다 하나뿐이지, 서울시 재정이나 아니면 마곡을 진짜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단지로 가꾸어나가는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의회에서 하고 있다는 점들을 단장님도 명심하시고요. 그렇다고 속도를 줄여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모두 다 올인 되어 있고, 거기에 갇힌 시각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추가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마곡사업이 정말로 잘 되었으면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처음 당초에 이 사업이 발표되면서부터 느꼈고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약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워터프론트 수변레저복합시설로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강서지구라든가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이 우리 서울시민의 로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2011년 5월 재정난 및 여타의 이유로 이 사업이 전면 폐지됨으로 인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모든 시민들이 나름대로 실망감이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 사업부지가 어느 정도 되지요, 마곡지구 전체 사업부지?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지구 전체 사업부지는 366만 5,000㎡가 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중에서 산업, 업무단지가 190만㎡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상업업무지구요?
김제리위원
산업, 업무지구가 52%를 차지하고 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제리위원
주거단지가 106만 6,000㎡으로 29%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공원복합부지가 69만 9,000㎡로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곡사업추진단에서 71%에 가까운 마곡지구를 사실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합니까? 맞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전반적인 방향은 맞고요. 아까 업무분담체계를 정확히 저희가 나름대로 했었는데요. 2지구 중에 업무ㆍ상업용지는 최고낙찰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SH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공공기여 부분이거든요. 공공기여란 기부채납이 처음부터 구상하고 있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공공기여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기업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또 그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뭔가를 기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더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도기업 할 때 공공기여 수준을 정하고 많은 논란 끝에 마곡정책심의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신 부분들이, 수준에 대해서 또 방식에 대해서 한 부분들이 선례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일반분양에 들어가면서 또 그와 반대로 우려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선도기업 수준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협상과정에서 승인할 수 있는 용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이 20% 정도 수준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선도기업은 그 수준인데요. 일반분양협의대상자로 선정된 기업들 대다수 의견은 저희들이 협의해 본 결과 선도기업들은 이미 부지를 선점하는 장소선점효과가 있지만 자신들은 그런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는 공공기여를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수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하는데 지금 나오는 기업들 이야기들은 한 자리 수 이내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제리위원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주택건축사업의 기부채납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기여거든요, 기업에서. 이것은 준조세라고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당시에 이것은 우리 의사와 반해서 행정에 어떠한 갑이 을에 대한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공기여를 했다고 나왔을 경우에,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공공기여는 매우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이런 건축이라든가 주택은 종상향을 위해서 기부채납 15%, 25% 가능합니다만 그것은 바로 이득이 나기 때문에 그러나 공공기여, 기업이 기부채납하는 것은 성격이 본 위원이 봐서는 법리적으로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법률적인 정확한 근거가 없이 심의를 통해서 몇 %를 기여하라, 솔직히 위험한 발상이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준조세 성격으로 공공기여를 받아서 어떠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그 부담은 향후 수년 후에 다시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더불어 이자까지도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예를 본 위원은 사례를 보았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업에서의 불만이라든가 또한 또 다른 민원 내지는 기회비용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마곡사업추진단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업예산이 5억 3,200만 원 정도이지요? 6개 사업에 우리사업단이 추진하는 사업이?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정말로 우리 서울시의 고급인력이 30명 이상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말 우리 마곡사업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또 강서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잘 마무리되고, 훌륭한 직원들이 또 다른 곳에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여기서 또 뵙게 되어서 반갑니다. 좀 전에 김제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기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과하다는 데는 과하고 지금 3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 5개 업체, 이런 업체하고는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곳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기부채납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고서는 3월 중에 계약하겠다 이런 말들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5개 업체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기여 문제 가지고 그동안 기업들하고 죽 협의를 해 왔고요. 그 협의결과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들과 접촉과정에서 선도기업 수준은 도저히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한 자리 수 이내에서 자기들이 무엇으로 기여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커다란 가이드라인 또는 권장사안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입니다. 다만 기업들도 의사결정이 이사회나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사안을 가지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한 자리 수라면 10% 이내로 뭔가 계획을 갖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시겠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코오롱이라든가 전에 했던 LG나 그런 데서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 이야기가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나온 이야기는 두 기업은 선도기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도기업 두 군데는 비슷한 수준으로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반분양 대상자들은 선도기업들은 위치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지만 일반분양자들은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공공기여 문제를 탄력성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안은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한 자리 수라고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공공기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안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 내부적으로 협상의 권장기준은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나온 안은 5%에서 9% 수준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중소기업들의 입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양면적을 적게 가져가는 거기는 면제를 해 주는데 그 제한면적이 1,650㎡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로 가져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김제리 위원님도 주셨지만 여러 가지 공공기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중소기업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적은 평형을 가져간 데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룰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무가내 한 자리수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례대로 정확한 룰을 가지고 그것과 더불어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또한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중소기업 이런 데가 입주하기 위해서는 대금납부 방법이나 판매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화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해 보면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매각대금을 확보하는데 은행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되면 기업들에 빌려주는 방식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가능한지 은행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계약금이 지금 20%라고 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또한 중도금도 60% 정도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도금 60%는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또 계약금도 20%는 보통 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한 이유가 있나요? 초반에 입주할 때 과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뜻 달려들기가 어렵잖아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산업단지는, 이것은 들어와서 계속 용지를 묶어둘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이라든가 어느 정도 납부가 되어야만 그 기업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려되어서 중도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도 분명하게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하면서 사람들이 다른 단지들이 모여지면서 옆에 다른 기업들이 오면서 본인들이 더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더 풀어주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번 연도 내에 40%를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거지요? 40% 정도…….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누계 기준으로 40% 이상 가져가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40% 이상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여유롭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시고 지금 마곡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40% 분양하든 어쨌든 간에 중앙공원 부분은 계속해서 먼저라도 하시겠다는 거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워터프론트 계획이 전임 시장 있을 때 2011년 5월경에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공원구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원 구상을 새로운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반기 중에 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쨌든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는 개념하고 첨단기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도 좀 더 중앙공원도 자연환경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좀 더 그것과 어울릴 수 있는 공원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에 의해서도 다른 기업들이 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선상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마케팅 부분 같은 경우인데 아까 투자유치과하고 협의도 하시고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영상투자로 한다는 의미는 어떤가요? 그냥 찍어서 보여 주기만 한다는 개념인가요? 지금 미국하고 일본 쪽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타깃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두 가지 투자설명회 방식이 있는데요. 현지에 출장을 가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의 투자유치전문기관이 투자기업들을 모아주면 그쪽에 영상시스템을 갖춘 것하고 우리 시의 영상시스템 갖춘 데에서 출장을 가지 않고 영상으로 서로 투자설명 자문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4,2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영상투자설명회를 가져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영상설명회를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곳 그런 곳을 타깃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공공기여부분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서울시가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이것에 중점을 두고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분석한 것이 혹시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제 나왔지만 서울시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이 있는지 분석한 것이 있으신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공공기여 가지고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고요. 저희 마곡정책자문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그것은 제가 회의록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쪽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서로 해서 아까 그런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자료를 주시고 서울시는 저는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으면 어디에 얼마를 준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서울시 발전을 위한 것인데. 그러나 정말 어렵게 내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적절하게 세금이 바로 쓰여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적절하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이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시장께 업무보고를 할 때 지적을 당한 것이 있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할 때 특별히 지적된 사안은 없었습니다. 다만…….
곽재웅위원
위원회에 자료를 며칠 전에 배부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난 주 금요일에 전문위원실로…….
곽재웅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오늘 받았는데 어디서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다른 데보다도 일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교육위원회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참 일이 많은 부서인데 그중에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실, SH공사, 마곡사업추진단 이 네 군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곽재웅위원
알고 계시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다고 보면 네 군데 중 하나라면 마곡사업추진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지요? 개략적으로 네 군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 도시계획국이나 주택정책의 일부이긴 하겠지만 소관부서를 마곡사업추진단을 따로 하나 빼놓고 있다고 보면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데 마치 SH공사의 한 과 정도로, SH공사의 업무보고를 하면서 마곡사업추진단이 한 과로 들어와 있다면 업무협조가 잘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오히려 저희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반대로 해야지요. 마치 마곡사업추진단에서 마곡사업추진단 그 지역에서는 SH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업무를 같이 협조해야지요. 그렇지요? 다른 데는 몰라도 마곡사업추진단 쪽에서의 SH공사는 마곡사업추진단의 한 과 정도로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곽재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 내의 기초기반시설 적정성 여부를, 마곡사업지구 내의 기초기반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해 보셨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내년도 준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아까 마곡역이라든가 마곡…….
곽재웅위원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기초기반시설 모르십니까? 그것은 추진과정에 몇 년도 안에 끝나느냐 그 계획서 말고 기초기반시설이 뭐 뭐 들어가는지 모르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기초기반시설이 적정하게 들어가 있느냐 파악해 보셨냐는 말이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기존의 계획을 크게 수정할 요인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기존 계획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6월에 맞춰서 또 한 번 수정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 그것은 계속해서 파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단장님, 단장님이 오면서 모든 계획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전에 단장께서 추진단이 만들어 놓은 기초기반시설이 이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 때 학교문제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기존계획이 48.9% 정도 수준으로…….
곽재웅위원
몇 %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기반시설이 48.9% 정도로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곽재웅위원
단장님이 큰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로가 얼마고, 학교시설이 얼마고, 하천이 어떻게 되어 있고, 큰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확정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적정하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나중에 그곳에다가 고등학교 하나를 만드는 데에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몰라요. 적정하게 만들어 놓지 않아서 땅이 없다, 땅만 주면 학교 짓겠다, 교육청에서는 서로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은 이사가버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그러고는 50여 년씩 되어 있던 지역에 공공기여해라, 공공기여도 필요하거든요. 기부채납해라, 자기들이 도로를 안 만들어놓고, 소방도로 안 만들어놓고, 학교부지 적절하게 안 만들어놓고 기부채납해라, 국가가 10개 중에서 3개를 가지고 가려해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아파트 지어 놓고도 70, 80%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못 돼요. 서민들은 다른 데 가서 또 자그마한 달동네를 만들고 있다가 50여 년씩 되면 재개발해 달라고 그러면 기부채납해라, 그러고는 같이 나누고 살자 뭐. 상암DMC는 몇 지구 내에 있어요? SH 소관이에요, 사업단 소관이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DMC는 저희 사업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SH공사의 소관인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거기는 경제진흥실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SH소관도 아닐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어디요? 누구 소관이에요? 확실하게 말해 주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DMC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SH 소관도 아닌 것으로…….
곽재웅위원
마곡사업추진단 안에 들어 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곽재웅위원
누가 알고 있어요? 지도를 봐서는 상암DMC가 안에 들어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전혀 관련 없습니다, 마곡하고는.
곽재웅위원
아시는 분? 아는 직원 없어요?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마곡조성담당관입니다. DMC는 상암택지개발하면서 하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거기는 우리 서울시 경제진흥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관리는 산업진흥원인 SBA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지도 안에 상임DMC가 들어 있어서 여쭈어봤는데 마곡지구가 분양을 걱정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상암DMC는 지어놓게 되면 100층 이상을 지어라, 100층 이상을 못 짓겠다 하니까 계약해제를 하면서 100층 이상을 지어라 하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양될지 안 될지도 걱정해야 될 부분을 짓고 있다는 말이지요. 성동구에서는 110층 이상 지을 업체가 있어요. 자기들이 건물 지어서 자기들이 분양하겠다는 대기업이 있는데도 짓지 마라, 한강에 가까이 있다.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말이지요.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 것이 아니니까 할 수도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2013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노원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