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채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올 한 해도 집행부와 함께 사람과 환경이 함께 어울리며 질적 향상과 품격 있는 교통복지 제공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에 의정역량을 집중하여 서울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 선진교통도시로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교통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되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사람이 우선하는 건강한 서울교통 구현을 위해 올해 중점시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서울을 쾌적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교통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본부장 이하 전 직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 건의 조례안 심사와 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아 제245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로 시민을 위한 교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시교통본부 전 직원은 사람이 우선하는 건강한 서울교통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교통정책은 교통인프라 확충 등 하드웨어 구축에 치우친 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통수요관리, 생활권단위의 교통체계 구축,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등 보다 실질적이고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보행친화도시기본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보행, 자전거 등 생활교통과 관련된 사업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도시철도 소외지역 시민들의 경전철 건설에 대한 관심이 큰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야전용버스 도입,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등 지속적인 버스이용환경개선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택시서비스 개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택시업계 경영지원 등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에 있어서 공유와 나눔의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나눔카와 공공자전거 도입을 확대하고 장애인콜택시 및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도심혼잡 완화와 상습정체지점 해소를 위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교통수요도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도시교통본부는 시민생활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작은 고견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올 한 해 우리 시 교통정책을 추진해나갈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정책관 백호, 교통운영관 박영섭,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버스정책과장 권오혁, 택시물류과장 임동국, 주차계획과장 안석진, 보행자전거과장 이원목, 교통운영과장 마국준, 교통지도과장 설동을, 교통정보센터장 이경순) 전임 김재정 교통운영관은 도봉구청 부구청장으로, 강홍기 주차계획과장은 서울시립대 총무과장으로 전보되었고,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공로연수중입니다. 이로써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 기본방향 및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채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 의원 발의)(강감창ㆍ강태희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제리ㆍ박태규ㆍ성백열ㆍ신승호ㆍ이정훈ㆍ이지현ㆍ최호정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문수ㆍ김창수ㆍ김태희ㆍ서영진ㆍ서윤기ㆍ신언근ㆍ오승록ㆍ오필근ㆍ이상묵ㆍ이정찬ㆍ임형균ㆍ정세환ㆍ정용림ㆍ조상호ㆍ최조웅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남재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박기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남재경 의원님과 박기열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택시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바가지요금 징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서울시와 국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당요금을 징수한 택시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며 불필요하게 복잡한 표현을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및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이와 관련된 신고포상금 지급 사항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린 바를 참작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안건별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진위원
일괄해서 심사를 하는 건가요? 3건 관계없이 질문하면 되는 것이지요?
채재선위원장
네.
서영진위원
신고포상금과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항목별로 신고포상금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1년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건수나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연도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건수는 상이하고요. 2008년도에 212건에 6,820만 원.
서영진위원
주로 어떤 건수가 많지요? 어떤 사례에 대한 신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주로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 운영행위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택시 3부제 위반.
서영진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신고포상금인데요.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내국인들도 사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 지금 제가 볼 때 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들이 주로 신고를 하실 것 같아요, 자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시민들의 경우에는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외국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그 신고의 주체가 결국은 외국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 외국인들이 과연 그런 제도를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 누차 언론에 바가지요금, 특히 외국인들 콜밴과 관련된 부당운임징수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논의했습니다만 특히 홍보와 관련해서 일본이라든지 이쪽에 실제 우리 관광알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신고는 이렇게 합니다 하는 정도의 홍보까지 저희들이 병행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그런 홍보내용에 부가해서 이런 제도까지 홍보를 그런 데 기입해서 하면 또 그동안에 우리가 콜밴이나 택시의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홍보 툴들에 이 내용을 같이 병기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이런 제도들이 소개되고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염려해 주신 것처럼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일반시민뿐만이 아니고 이런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항공사를 통해서도 외국인들이 입국을 할 때 사전에 인지하고 입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바가지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 아주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에 비해서 다른 신고포상금에 비해서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그런 사유는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제 제일 비싼 것이 200만 원이 제일 높고요, 포상금으로. 그 외에는 50만 원 수준이 그다음 순위인데 과징금하고 해서 조금 더 높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서영진위원
실제 언론에 가끔 보면 콜밴 같은 경우에 바가지요금 징수하는 것 나오는 것을 보면 실제 몇십만 원 징수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 신고포상금이 그렇게 적정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좀 더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은 한번 운영해 보면서 하겠습니다만 과징금에서 유사한 부당요금징수 과징금이 40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조장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게 지급하면 또 운용상 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균형성을 맞춰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수준보다는 이게 좀 활성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요금책정을 그래도 좀 높게 책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정착이 되어서 관광객들에 대한 바가지요금 징수가 근절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감창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우선 나누어준 유인물 조례개정안 9쪽을 보게 되면 유가보조금 부당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2,0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겠지요, 기존 현안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200만 원입니다.
강감창위원
이것은 오탈자가 난 것 같고, 9쪽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200만 원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아니, 왼쪽에 기존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존에서도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감창위원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만 원인데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아, 그래요. 여기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길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운송수익금 탈루행위만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200만 원, 100만 원으로…….
강감창위원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유독 이것만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212건에 6,820만 원 이게 언제 기준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게 2008년도고요.
강감창위원
2008년도면 최근에는 어떻게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최근 2011년에는 11건에 4,700만 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38건에 2,7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연도마다 진폭이 있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강감창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연도별 그다음에 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우리 위원들에게 죽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님이 신고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사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 정도로 하고 있나요? 택시 내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서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인을 상대로 한다면 공항이나 기타 그쪽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항에서도 일반 바가지요금이나 콜밴 이런 불법운행과 관련된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곁들여서 이 부분이 제도가 되면 같이 포함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김동욱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홍보를 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들어오면 이런 내용대로 이용이 되고 이런 불법행위가 있을 개연성이 있으니 유의하라, 그리고 콜밴 같은 경우에 콜밴과 일반택시의 차이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요금은 이렇게 징수가 되고…….
김동욱위원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들어올 때 안내팸플릿도 있고요, 탑승하면 국내에 들어오면 기내 책자에 안내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항에서 나오면 아나운서가 하는 내용, 또 외국에서 실제 이쪽에 어레인지(arrange)할 때 자주 하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우리소개, 또 국내에서도 차내에 120에다가 외국인들이 실제 통화할 수 있는 내용, 다국어를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꼭 외국인이 이 부분을 않더라도 거기에 가이드라든지 안내요원들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총동원해서 실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실지로 여기 위원님들 외국에 갔다 와 보셔서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내가 그것을……. 물론 내국인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국장님 직접 하세요.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교통정책관입니다. 보통 일본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귀국하고 나면 자기들끼리 국내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야후재팬 속에. 저희가 거기에 접속을 해서 콜밴과 대형택시 구별법이라든가 부당요금 신고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아예 거기에 캡처를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관광회사하고 또 국내 관광 가이드들한테 저희가 정보를 주어서 자기들이 초청한 외국인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가이드들이 대행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러 나라일 텐데 국내에 들어오면 공항에서 택시는 어느 정도 타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거기서 바로 택시를 이용해서 오는 내용은 어차피 오면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요. 대부분 여행사를 매칭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러나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한두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문제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억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김동욱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공항에서 안내를 하고 대부분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교통편이 택시일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가용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파악은 안 되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구체적인 데이터는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택시업계에서는 일부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들은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전부 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요금이나 하고 있고 부정행위나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이렇게 소수지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면에서는 포상금의 액수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아까 서영진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불법운행하는 승차거부라든가 기사들 말하는 것이라든가, 요즘은 차에서 담배 안 피우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담배도 많이 피웠거든요. 피우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버스도 운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불법운행이고 이런 것들을 내국인도 잘 몰라요. 교통위원인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저야 보니까 알아서, 우리는 택시 탈 때 과감하게 타요. 문 딱 열고 들어가서 그냥 앉는 것이 우선이라고요. 순서 기다렸다 이렇게 타는데, 그러면 승차거부 문제 얘기 나오면 기사들도 아 이 사람 뭐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 저도 별다른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내국인에 대한 자연스럽게, 이것이 기사들도 인권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택시기사들이 마치 불법적, 범법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감안해서 자체교육을 어떻게 내실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반갑습니다. 콜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어제 곤명에서 왔는데 인천공항에서 삼성동 코엑스까지 오잖아요. 내리면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콜밴, 모범택시, 일반택시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가 와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왔는데도 그 짐을 조그만 가방도 제일 먼저 가지러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콜밴 기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나는 이것을 안 타고 개인택시 타렵니다, 영업용 타려고 한다니까 아 제가 싸게 모실 테니까 타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기사한테 그랬지 그러면 당신들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랬더니 저희들을 왜 단속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이 내국인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액이 이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인성교육, 아마 이런 것이 제일 나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콜밴은 회사택시가 있고 아니면 개인택시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콜밴은 원칙적으로 다 회사택시는 없고요.
성백열위원
다 개인택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개인 화물자가운송업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제 생각에 내국인도 이렇게 하는데 외국인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안 가겠는가. 가방을 그냥 자기가 끌어서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니 내가 안 탄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친절합니까 그랬더니 개인택시가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횡포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개인택시인데 어떻게 저런 업자가, 그것은 개인업자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아마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제가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말을 못한 것이 그렇잖아요. 내국인도 신고가 가능하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콜밴 금액이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택시하고 모범택시하고 콜밴하고 요금이 어떻게 달라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모범은 일반택시보다 비용자체가 높은 요금책정으로 되어 있고…….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금액이 우리가 많이 타는 일반택시는 2,4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2,400원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일반택시는 기본요금이 2,400원인데 모범은 3,500원이고 그다음에 콜밴의 경우에는 협정요금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본요금이나 메타나 이런 요금이 없는데 협정하다보니까 사실상 초기에 예를 들어 공항에서 서울 오는데 2만 원을…….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분 말이 맞잖아. 어디시냐, 내가 싸게 해 드린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이제…….
성백열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들어보시라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왜 협정을 하게 만들어요. 거기도 미터기를 꽂게 하면 외국인들한테 이런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을 텐데 기본요금이 없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없어요.
성백열위원
교통정책관님, 없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반 여객운송업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우리가 요금을 책정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화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자율요금 체계입니다. 협정요금을 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규정되어 있어요.
성백열위원
자, 그러면 보자고요. 내가 어제 느낀 것이 내 집까지 2,400원 나와요, 기본요금이 나와요, 바로 집 옆이니까. 삼성동이나 대치동이나. 그 사람 것을 타고 갔어, 그러면 1만 원 달라고 하면 1만 원 줘야될 것 아니냐고, 내국인도. 똑같은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제도적으로 보완을 안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콜밴을 탈 때는 개념이 짐 싣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몇 ㎏ 이상 받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30키로인가 20키로인가로 되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 이상.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그런 데 와서 그런 호객행위를 하느냐는 말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성백열위원
아이 참 잘못됐으니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만날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나는 뭐냐 하면 제도적으로 강하게, 예를 들어서 삼진아웃을 시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 지금 몇 대가 굴러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과장, 콜밴이 서울시내에 몇 대입니까?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850대 정도 됩니다.
성백열위원
나와서 대답하세요.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임동국입니다. 현재 850여 대 됩니다.
성백열위원
현재 서울시에만 있는 것이?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네.
성백열위원
850대. 그러면 모범택시는요?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모범택시는 제가 지금 현황파악은 아직…….
성백열위원
택시과장이 참 아이구……. 그러면 일반택시는 법인하고 개인하고 나눠서?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일반택시는 다 해서 7만 2,000대입니다.
성백열위원
법인이 몇 대에요?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법인이 2만 3,000, 모범이 5만 1,000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확실히 숙지 좀 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적은 대수가 아니네, 콜밴도. 그렇지요?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내가 볼 때 이런 것을 감차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법규를 안 지켰을 때는 삼진아웃을 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것 그것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콜밴의 이런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은 지금 성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원스트라이크 아웃시켜서 근본적으로 배제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제재를 가하려면 법률적인 뒷받침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이것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지금 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법 개정 좀 하게끔 해줘서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도 이런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준병 본부장님, 남재경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남재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거기에 고려 내용에 보행환경에 금연환경 사항을 추가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금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별도의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조례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법체계상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요. 또 특히 운영상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내용이 이것이 금연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하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규제적인 내용이 담겨야 일단 거기에 따라서 금연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적인 내용이 보완되는데 금연구역지정을 하려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도에 따른 금연환경 조성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선행적인 작업이 없이 일반적으로 금연환경을 보도상에 조성하는 내용은 좀 실효성 있게 매칭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법제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보행권 확보와 관련된 전체적인 조례의 개정작업이 금년 중순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만약에 필요하면 그 시기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금 윤준병 본부장이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혹시 다시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 계세요? 지금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상묵위원
제가…….
채재선위원장
네.
이상묵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보도에 금연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결조건들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금연환경 조성을 보행전용도로 상에 하려면 일단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야 되고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거기에 단속과 관련된 시설환경이라든지 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때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또 제한적으로 흡연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시설적인 원칙들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정하면 이 내용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부를 사실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선언적으로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이것이 좀 그런 운영상의 갭은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내용은 조례상의 정의에 이미 답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선후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적인 의미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복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낫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는 한 번 더 검토돼야 될 문제지만 지금 이번 조례안 자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조례의 문안 자체로 보나 취지, 조례의 제안취지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자의 기본적인 취지를 검토해봤을 때 어떤 크게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안 따르는 가장 일반적인 측면에서 수용이 가능한 조례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박준희위원
그것 하기 전에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채재선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속에는 보니까 전세버스는 안 들어있어요. 지난번 예산에 보면 지금 관악구 신림동에 아마 전세버스를 세우기 위한 주차장을, 거기에는 공영주차장이 되겠지요. 뭐가 되는 건가요? 차고지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반버스는 전세버스용은 아마 아닐 겁니다.
박준희위원
전세버스용으로 세웠는데 무슨 전세버스가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디……. (관계공무원과 의논 중)
박준희위원
20억이 세워져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제가 숙지를 정확하게 못했는데요, 제가 한번 별도로 숙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든 게 차고지에는 전세버스를 주차할 수가 없나요, 세울 수가 없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있기는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담으면 가능한가요? 지금은 전세버스는 안 들어 있잖아요, 여기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운영상 저희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차고지 하면 저희들이 공공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 면허에 따른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량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면허와 관련되어 있는 차량이 시내버스 그다음에 시내버스라도 박기열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한정면허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동안에는 우선순위에서 빠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는데 일단 같은 면허니까 만약에 가능하면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 우선순위상에 배정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조례상의 면허와 관련된 차량은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옳으신 판단이라고 봤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해요. 한정면허 집어넣은 것 동의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고민거리란 말이에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서 길에다가 그냥 대로변에 세워놓기도 하고 하여튼 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어수선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전세버스를 전세버스 공영주차장 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뭐고 또 이것은 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예전에 전세버스 전용으로는 아마 만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다만 저희들이 전세버스용으로 과연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세버스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단 서울에서 하더라도 면허와 관련된 내용은 실제 운영이 노선이 확정되었거나 해서 실제 이동이라든지 예측 가능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차고지에 박차하는 내용이 명확하지만 전세버스는 사실은 등록업인데 구역영업을 해서 전국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실제 차고지가 인근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차고지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극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조례에 담아서 차고지에 의무적으로 박차 해야 될 내용으로 넣기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네. 주차장 관리계정에 신림동 관광버스 주차장 건립, 있단 말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이 내용을 명명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아마 우리 신언근 의원님께서 예결위 과정에서 지금 신림동에 주차장 확보를 서울대입구 있는 쪽에 물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공영차고지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일부 반발하거나 특히 학부형들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시는 민원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용어표현을 좀 완화해서 일반 공영차고지라는 용어 대신에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에이 본부장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부기가 예산이 그렇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니 차고지하고 주차장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그것을 부기할 때 주민들의 민원을 예상해서 그렇게 부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의원이 제안했고 집행부가 제안했던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실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부기하면 안 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차고지 조성에 신림공영차고지 해서 시내버스 90대를 수용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신림동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 90대, 서울대에서 관악파출소 좀 내려오면 있잖아요?
박준희위원
알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대체시키려고 하고 있는 차고지 조성이거든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게 차고지에요, 주차장이 아니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차고지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런데 부기를 이렇게 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진행되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희위원
그것 동의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집행부가 한 것은 부기가 정확해야 되고 의원이 발의하면 부기가 대충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하튼…….
박준희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채재선위원장
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아까 남재경 의원이 발의하신 것 저도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만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해서 처음에 저도 이것을 봤을 때는, 저도 왜냐하면 매일 아침저녁으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다 보니까 보행자 전용보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것이 너무 너무 싫더라고. 왜, 전부 내 코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정말 난 너무 좋은 조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못 느끼지만 담배를 안 피우는 분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그것을 느끼면 상당히 불쾌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난 참 좋은 조례다 해서 이 발의하신 분이 서명을 부탁해서 서명을 했는데 아까 윤준병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을 한 번 더 고려하자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이 조례에 대해서 거론할 것이 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첫째 내용은 이제 금연과 관련되어 있는 툴을 만드는 별도의 법체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국민건강증진법이 모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구체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기준, 또 금연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치해야 될 여러 가지 시설, 또 기준 이런 것들이 지정되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무슨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행자 전용도로에 금연환경사항을 조성기준에서 설정해서 운영한다, 또 그런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쪽에 적시가 되면 우리가 보도를 만들 때 금연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백열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로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개념은 제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여기는 보행자 전용도로인데도 오토바이가 올라옵니다. 퀵서비스가 다닌다고, 사실은 난 여기다가 그것을 첨부했으면 했어요.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지요? 아니면 일반 피자가게나 중국집 배달하는 사람들이 차가 밀리니까 전부 보행자 전용도로에 들어온다고.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10위 강대국에서? 이게 무슨 선진국입니까? 난 당연히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번에도 갔다 왔지만 중국 사람들이 그냥 길에 다니면서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요즘에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개중에 몇 사람들은 아직도 젊은 친구들은 꼭 담배를 피우고 다닌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제재하자는 얘기인데 뭐 이런 조례가 잘못됐냐 이거지요. 글쎄 그것은 그대로 두고 이 조례가 뭐 잘못됐냐 이거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서 지금 우리 성백열 위원님이 말씀주신 그런 취지의 내용들은 다 규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성백열위원
지금 현재 자치구 중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떤 거요?
성백열위원
남재경 의원이 발의한 이런 조례를? 지금 현재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벌금으로 범칙금으로 제재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성백열위원
강남, 서초는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해서 만약에 도로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는 범칙금을 물리는 것은 아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조례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서 정한다니까요.
성백열위원
그런데 뭐가 그렇게 피해를 주냐 이겁니다.
채재선위원장
윤준병 본부장님, 이 조례안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이 본부장님께 질의하고 그랬는데 이게 권장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수용하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백열위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해도 되지요?
채재선위원장
아까 물어보시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님께서. 왜냐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있어서요. 한번 봅시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가 100만 원이거든요.
채재선위원장
성 위원님, 아까 질의답변이 끝났다고 의사봉을…….
성백열위원
글쎄 아는데 그러니까 한번 더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얘기를 못 들었어. 그래서 한번 얘기 듣고 가는 것도 괜찮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포상금액에 대해서는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다른 것은 상당히 높거든요.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이런 것은 높은데 이게 불법 양도ㆍ양수인데 어떻게 100만 원이냐 이거예요. 다른 것 기준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윤준병 본부장님 이것 숙지하고 오셨어요? 이것 담당이 누구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처음에 만들 때 제가 과장이었을 때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탈법ㆍ불법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무단 승차, 부당요금이 나오는 것 아니냐 얘기지요. 이게 있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말씀드릴게요.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실제 법률상 형사처벌이 되어야 될 정도로 위법행위가 강하다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의 불법 양도ㆍ양수보다는 훨씬 더 처벌기준이 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이라든지 조장되어야 될 내용이 강한 것이고요.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된 내용이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이것은 실제 면허가 해지되어야 될 정도의 위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을 나름대로 양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난 참 이해가 안 가네. 됐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도시교통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니까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오후시간에 하시기로 하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금년도 1월 31일자로 서울시내 66개 시내버스회사 2012년도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결과 관련 공문을 보내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어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자료를 지금 버스회사로부터 취합을 다 하고 있어서 금명간에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늦어진 이유는 버스회사가 징계기록을 공무원처럼 정치하게 관리하고 하지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러는데, 또 버스회사라는 데가 시에서 아무리 요청을 해도 바로바로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채근하고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이달 안에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데이터 통계를 먼저 드리고 나중에 징계기록을 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그것을 추가로 받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내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것을 받아보고 나서 본 위원이 또 다른 요구자료가 있어요. 우선 그것을 받아보고 하려고, 오후시간까지 빨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버스공제조합 있지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채재선위원장
공제조합은 버스기사들이 사고 나면 공제조합에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보험금을 거기서 지급하고 사고접수도 거기서 합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렇지요. 거기 관리는 우리 서울시에서 감독권이 있어요, 없어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버스조합에서 감독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법적으로는 저희가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것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버스공제조합에 대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제조합과 관련된 지휘ㆍ감독권을 각 시ㆍ도에 있는 공제조합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해 주도록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도개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 공제조합비가 1년에 버스회사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이 어느 정도 돼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300여억 원 된다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대략적으로 300여억 원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합비로 나가는 것은 얼마예요, 사고 나서 나가는 보험금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나가는 것은 좀 더 적게 나갑니다.
채재선위원장
좀이에요, 아니면 반 정도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60%에서 70% 수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 자료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어떤 민원이냐? 쉽게 말해서 한 100여만 원 미만 되는 사고처리를 본인은 공제조합에 보험처리를 하고 싶은데 그 회사의 간부들이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저기 하면, 물론 본인이 잘못해서 해고되고 그랬지만 그 해고된 사람들이 또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디야, 아직 법정 판결은 안 났지만 버스회사 사고 난 데 불난 데 지난번에 강서에, 거기도 해고자가 그랬다고 용의자가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해고자까지 관리는 할 수 없지만 억울한 해고자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본인 심정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본인 입장에서는. 이것 좀 빨리 해 주시고요. 공제조합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채재선위원장
또 한 가지 작년도에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자가용버스 불법 유상운송을 단속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작년도에. 알고 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개별적으로 자가용 유상 운송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잘 안 잡히니까 그런데 일단…….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잘 안 잡히니까 그런데 누가 신고하거나 이래야 잡히는 것인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게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하는 것은 단속하려고 해 봤느냐 이 말이지. 단속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한번 해 봤느냐 이거지요. 한시적이라도 봄철 관광철이라든가 이럴 적에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그런 불법 유상운송을 단속하기 위해서 팀을 하나 구성해서 나가봤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번 챙겨서 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불법 차량인지 자가용버스인지 아닌지는 버스 번호판 색깔로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버스요?
채재선위원장
자가용버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버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성백열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서초에 자가용 유상운송 버스에 대해서는…….
채재선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이 우리 도시교통본부장 오시기 전에 3년 전에 이미 얘기했던 것이 이제 작년에서야, 그것 해결됐어요, 서초구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종결됐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문제 삼고 나서 2년이 넘어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자가용버스 그것 말고 일반 자가용버스가 야유회나 이런 것 갈 적에 돈 받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학원버스를 가지고 관광 가는데 돈 받고 보내준다든가, 관광버스 전세버스의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그것 좀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팀을 한번 구성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그런 팀 한 번도 구성을 안 해 봤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관광버스 포함해서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관광철 즈음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전체적인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하고 있는 내용이 준수사항 또는 외관상 여러 가지 안전문제 이런 것 위주로 일단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채재선위원장
아니 관광버스는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불법 자가용버스가 운행을 할 적에 돈 받고 운행하는 것을 단속하는 팀을 구성해서 해 봤냐 이런 얘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시라고,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만이라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주차위반 단속하는 그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꼭 세외수입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불법주차 단속하는 그 인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정기교육 있지요, 1년에 한번씩. 그런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가 총 몇 명 정도예요? 몇 명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장
2012년도 기준에 3,069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예산에 얼마 반영된 줄 아세요? 8,000원씩 지원하거든요, 이분들 교육 받을 적에. 우리 버스정책과장, 알고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이것까지 기억 못하겠지.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약 한 1,200만 원 정도.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8,000원씩 1,297명이 교육 받을 수 있게끔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51.5%, 총……. 본부장님, 그것 적으시고 본부장님 기억해 놨다가 총 3,069명 중에서 그중에 면제자가 한 550명 돼요. 그러면 교육 받아야 될 사람이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예산편성은 1,297명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200여 명 가량은 어떻게 불법으로 그 사람은 교육 안 받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봐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그 버스회사에서 따로 교육은 시키는데 시에서 전체 면제자 빼고 2,500명은 다른 1,200명을 제외한 1,300명은 회사의 부담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채재선위원장
회사의 부담으로?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4,000원씩 이렇게 지원합니까?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회사 4,000원, 서울시 4,000원?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채재선위원장
그런 취지예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교육을 받는데 교육이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거기서만 받지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이게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이 우리가 조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미리 여쭈어보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에서만 교육을 받게끔 하지 말고 교육방법을 좀 다양화 하자 이런 얘기지. 어떻게 하느냐? 서울특별시 교통회관의 교통연수원이라든지 또 교통안전진흥공단 이렇게 확대 지정을 하거나 또 운수사업자들 대표하는 기관, 전세버스공제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위탁교육이 가능하게끔 이것 조례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걸림돌이 뭐냐 하면 교통연수원이나 교통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 교통교육을 시키는 대상이 시내버스, 택시, 마을버스, 전세버스 이렇게 다양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나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습득해야 될 기능이 일부 좀 다릅니다. 이를 테면 버스 안의 단말기를 조작하는 문제라든지 환승할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버스종류별로도 운행하는 거리가 달라서 교육하는 콘텐츠가 좀 달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채재선위원장
물론 교육콘텐츠는 다르지만, 콘텐츠는 좀 달라야 되겠지. 택시 운전하는 사람하고 마을버스 운전하는 사람하고 콘텐츠가 똑같을 수는 없지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그런 것을 섞어서 전부 다 열어놓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일부 희망사항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왜 굳이 서울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자기 주소지 인근에서 교육을 받게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그것은 타당한 논의인데 지금 현실여건이 그것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자, 봐요. 여기서 내가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전세버스 관광버스에 대해서 잘 아는 전세버스공제조합 같은 데서 교육 받으면 되잖아. 거기는 콘텐츠가 아주 100% 맞는 데네.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그리고 또 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여하튼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교육기회라든지 또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능력, 인적 멤버 이런 것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정기권 버스 운행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언제부터 운행했지요? 2월 1일부터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지금 노선 두 군데 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나 이것 참 물어보기도 뭐한데 지금 몇 명 신청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한 노선은 8명 신청했고 한 노선은 3명 신청했고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이것 완전한 시민의 예산낭비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 초기에 이용수요가 있거나 그런 대안으로 검토됐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형태로 큰 변화 없이 간다면 그것은 빨리 폐지해야 될 사안이고요.
채재선위원장
지속적이 아니라 정기권 버스 이것은 3명, 5명 이것은……. 40명 정원인가요, 버스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래 40명이고 20명 이상 되면 운행하려고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채재선위원장
20명 이상 되면 50%, 애당초 그 정책목표를 잡을 적에 40명에서 50%, 20명 이상을 넘지 않으면 중단하겠다는 이런 정책목표를 삼았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예산낭비해서 자꾸 해 볼 것이 아니라 과감히 철폐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여하튼 두 달 동안 원래 시범사업을 해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해 보면서 여건추이를 한번 봐서…….
채재선위원장
두 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정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먼저 자료요구를 할게요. 아, 자료요구 하기 전에 신년인데 연말 잘 보내시고 어제 그제가 또 대보름인데 명절하고 비슷한 것인데 하여튼 올 한 해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하시는 일들 잘되고 건강하십시오. 좋은 한 해 되시고요. 올해도 좋은 성과내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초적인 것이지만 버스의 종류 그러니까 전세버스 이렇게 해서 종류별 대수,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운영현황, 면수, 아까 공영차고지 보니까 차고지법 조례안 개정할 때 보니까 여유 있는 휴면 면이 몇 안 되더라고요. 2개 구역만 저기 하는데 그 자료하고 운영하는 것, 수입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행자전거,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들면서 자전거를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자전거 사고건수 지역별로, 그리고 유형, 대처, 안전교육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고요.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 40개 지정했는데 이 지역의 사고원인이 뭔지, 대책을 세워서 저기 했단 말이에요. 원인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린파킹 서울시 구별로 면적, 그다음에 투입예산, 또 단속,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그린파킹주차장 만들어놓고, 자료를 더 할게요. 그다음에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 구별로 나눠주시고요. 지금 주차장은 거의 됐나요, 자동차 대수 대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총량적으로 대수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30% 정도 120 몇 %고요. 주택가만 총량으로 보면 한 98% 됩니다. 그런데 소위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이 많은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편차가 심해서 70% 미만인 경우도 상당수 있어서 그런 지역에 대한 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것이 구별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저희 구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나다보니까 거기가 연립주택 주택지역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면수와 차량보유대수 이렇게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통별로 요구해봤더니 없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에 자료통계는 있을 것인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나본데 그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나는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내가, 그래서 그쪽에 주차분쟁이 많아서 거기는 어느 정도, 제가 그렇거든요. 사람을 몰아도, 쥐를 몰아도 잘 몰라고, 주차장이 100%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위반을 한다면 그쪽은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겠지만 주차장 면이 70~80% 되는데 100% 다 단속을 하면 30%는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에 그것을 한번 요구해봤더니 없다고 그래서 아, 그래 참 일 잘 한다 내가 그러고 말았거든요. 어쨌든 주차장 구별로 보니까 많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카 같은 경우에는 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다 주차를 안 하지요? 지금 거기는 단속을 하고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제 그린파킹을 해서 주차공간을 도로나 예전에 담장 헐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유 스페이스는 있는데 이제 파킹하려고 그러면 움직이거나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정위치하는 것이 귀찮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만들어놓고 도로상 파킹이 가능하면 도로에서 파킹하고 그 자리는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형태가 있는데 저희들이 정례적으로는 한번 보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24시간 365일 계속 체킹은 한계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조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제용도로 제기능으로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별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해놓다 보니까 만약에 화재라도 발생 시에는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나중에 더 하겠지만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가면서 가급적이면 자동차보다는 자전거, 자전거보다는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을 대체적으로 펴는 것 같아요. 요즈음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제3의 산업혁명이라고 그런 부분들인데 카셰어링도 마찬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스마트카드도 매듭을 거의 지어가고 있지요, 협약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다 담긴 협약서가 새로 다 사인이 끝났고요. 변경협약서가 끝났고 정관 개정도 끝났고 그래서 일단 제도적인 내용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받아보지 못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별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은 받아보셨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전에 보고를 드려서 일단 보고드린 내용대로 변경사항이 없어서 그랬는데…….
김동욱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나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의견이 분분했어요.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면 1~2년 계약을 더 하든지 아니면 거의 보통 보면 3년, 4년 이렇게 다른 데 업체들 하는 것을 보면 위탁업체 그렇게 하고 그런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업계에서, 지금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예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KSCC 자체 실제 위탁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KSCC하고 교통운영기관하고 관련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하고 KSCC 관계는 예전에는 기한설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한설정을 넣어서 2기 사업을 할 때 2기 사업 자체에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보통 내구연한이 서비스 담보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내구연한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주하면서 EOS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만료기간에 담보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일단 제도적으로 넣었고, 앞으로 실제 발주를 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내용을 픽스(fix) 시켜서 그 부분을 확정할 계획이고요. 교통운영기관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은 원래는 작년 말로 만료되도록 해서 갱신이 돼야 되는데 2기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보고드린 것처럼 시하고 KSCC 관계와 관련된 설정들이 아직 안 되어 있고 또 분석을 해보니까 단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구연한이 한 1년 정도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양 공사에 대해서 일단 금년까지 1년 동안 예전에 있던 단말기 기간을 연장하고 금년 연말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하도록 이와 같이 해서 금년 연말까지 갱신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이 협약서하고 정관이랑 이것이 다 정비가 됐다면서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KSCC하고 관계는 정관이나 시행합의서는 다 정리가 됐고요.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양 공사하고의 계약기간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다음에 양 공사하고는 별도로 계약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원래 기간이 만료되면 이후에는 갱신여부 만료기간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중재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어서 일단 중재를 해서 1년 연장을 해 놨어요.
김동욱위원
1년 연장하고 그러면 운영 재계약은 1년 후에 하겠다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금년 연말까지 아마 될 겁니다.
김동욱위원
연말까지. 택시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택시는 사업조합하고 KSCC하고 해서 예전에 지금 디지털운행기록계와 연계해서 6년인가 8년인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동욱위원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우리가 컨트롤 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 (위원장을 보며) 우리 위원회 전체적으로 정리되고 보고가 됐었습니까, 이것?
채재선위원장
합의하기 전에 설명을 했었지요.
김동욱위원
설명은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된 것을 정관이나 이런 것 협약서 같은 것을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마친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그런 내용으로 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보고된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했거든요. 사전에…….
김동욱위원
그것이 언제였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작년 12월경에 정기총회 막바지 경에 보고를 드렸지요.
김동욱위원
12월 말에 보고를 했다, 하여튼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간담회 때 마쳤다는 얘기라도 있었나요, 제가 간담회 때 보지를 못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사인은 2월 1일자로 발효가 됐는데 2월 1일 이후에는 제가 만료됐습니다 하는 보고는 못드렸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는 업계에서 들었어요, 업계에서. 업계사람들 요즈음 대통령 선거 마치고 동네 각종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일들을 있는지 돌아보고 있는 가운데 그러길래 저는 사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쪽 사람이 교통위원회 맞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보고를 하겠지요 그러고 말았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저는 예전에…….
김동욱위원
온도 차이가 좀 있네요, 여기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국스마트카드하고 협약서 문제나 정관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그때 마무리를 하고 하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으면 그래도 최소한 위원회의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드리고 사인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본부장님, 이번 회기 때는 우리 간담회 때라도 한번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락은 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면, 그렇지 않으면 다음 번 임시회 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스마트카드 현장점검이 6일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KSCC를 방문해서 현장점검을 하실 계획이시니까 그때 관련되어 있는 내용 진행사항들이 어떻게 정리되었고 또 어떻게 협약체결이 완료되어 있는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3월 6일에.
김동욱위원
이게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대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인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공유를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지요. 그때 간단하게 보고를 했을 때도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기했었던 사안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3월 6일에 하는 것을 떠나서 일의 순서나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정책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전혀 요금인상계획이 없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요금인상계획은 아직 용역은 하고 있지만…….
박준희위원
용역을 하고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용역은 발주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직 인상여부나 인상시기 이 부분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지금 2009년도에 연료대금이 648원인가 지금 1,120원대 그러니까 거의 44~45% 인상이 된 상황이고, 또 보면 거기하고 같이 가줘야 될 것이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통신비라든지 카드수수료라든지.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것이 개인택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지원이 되면 도움이 되는데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터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라서 경영자한테만 도움이 되지 전혀 운수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가지를 않는 그런 형국이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뤄줘야 되고, 요금에 있어서도 좀 현실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논의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4월.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결과 나오면 그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이제 큰 구상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2009년도 요금조정 시에 LPG가격이 그때 우리가 산정할 때 745원인가 그 정도 수준으로 했어요, 책정을.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은 한 1,100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한 30~40%의 이미 인상요인이 있고, 또 LPG연료비가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연료비만 가지고도 한 10% 내외의 인상요인은 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그런 내용들을 검증하고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요금조정을 하려면 수입과 지출이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수입과 관련된 내용은 운송수익금확인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했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는 체계가 됐고, 비용도 나름대로 이렇게 경직성 경비내용들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제 금년에 요금조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부분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위로 놓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하나 염두에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더불어서 서비스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이행을 담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원가적인 내용이 한편에서는 나오고 한편에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개선내용이 도출이 되면 요금조정 전에 지금 서비스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내용들을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후에 하더라도 이행 담보할 수 있는 명확한 담보방안을 마련하면서 요금조정도 병행되어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다각도로 보고 있고요.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정책을 연구하고 길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도 좋고 택시영업환경을 좀 바꿔주는 과정도 좋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스터디를 해본 결과 버스준공영제 이후의 택시수가 그 전하고 거의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스준공영제 이후의 운송분담률을 보면 오히려 떨어지면서 택시양은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감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양이 많은 것 아니냐 싶으면 대개 서울시가 지금 감차를 하면,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생각하는 것으로 듣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1,300만 원 정도 생각한다는데 현실적으로 개인택시가 거래되는 것을 보면 그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계획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하나 준비해서 접수 직전인데요. 문제는 택시기본조례를 보면 수요계획하고 감차보상대책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그 조례에서 적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시를 해 주면 되겠다 싶은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그 맥을 같이 하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종합계획수립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획을 안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게 연도가 조례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연수를 넣어야 되는가요? 3년에 2년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보니까 전액관리제라든지 하여튼 좋은 말은 택시기본조례에, 이게 시장 발의한 것이잖아요, 2012년도에. 좋은 말은 다 넣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해요. 그 안 한 이유가 이게 연도가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택시기본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일련의 택시개혁의 일환으로 죽 추진을 2011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 택시종합기본계획이라고 2011년도에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큰 틀에 놓고 다만 저희들이 실효성 있는 각 대책들, 실효화 시키는 내용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결론은 본 위원이 조례에 목록을 집어넣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연도를 안 넣어도 되겠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게 하려면 연도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조례에 보니까 좋은 말은 다 써 있다니까요. 이것 하면 그대로 좋을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보통 이제 저희들이 큰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은 한 5년 단위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박준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낼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2쪽을 보면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 정말 너무 지지부진하고 너무 오래 갔어요. 그런데 상당히 활발하게 된 것 같은데 사업자가 KT-광인컨소시엄이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이게 맞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맞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아닌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맞아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광인컨소시엄이 맞아요? 광인이 여기에 끼여 있어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제안서 접수를 할 때…….
박준희위원
현대엘리베이터잖아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KT-광인컨소시엄이 현대엘리베이터로 다시 사업시행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실제 공사를 하는 사람은…….
박준희위원
광인 뭔가요, 구체적으로?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주식회사 광인입니다.
박준희위원
광인이 빠졌잖아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제안서 들어온 뒤에 그게 빠지게 되면 우리 시로 보고를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여기 현장에서는 빠졌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지요. 일단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안 받고 낙찰자가 결정된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KT-광인컨소시엄이 맞고요. KT-광인컨소시엄이 세부 사업을 하려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시공사들을 또 선정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엘리베이터도 있고,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가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발언까지 쓰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네.
박준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제안은 KT하고 광인컨소시엄이 같이 제안을 했으나 지금 상태는 KT가 광인은 제쳐버리고 현대엘리베이터라는 데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여기에 온열의자가 있어요. 온열의자가 광인컨소시엄에서 제안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전력 와트예요. 이게 처음에 제안할 때 80와트로……. 과장님, 100와트인가요, 80와트인가요? 80와트로 제안을 했지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박준희위원
이게 7년 후에는 우리 시가 적어도 넘겨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테 지금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여덟 군데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시범사업은 40여 군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에 들어가는 전력와트를 보면 140와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차이가 있냐면 광인에서 제안했던 처음에 우리에게 제안할 당시에는 광인이 참여해서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갖고 제안을 했는데 이 광인이 빠지면서 그런 기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KT는 현대엘리베이터랑 하고 있으면서 이 와트 조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처음에 제안했을 때하고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아요.
박준희위원
그렇지요. 그것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현대엘리베이터는 저희가 승차대도 동부ㆍ서부로 나누고 BIT도 동부ㆍ서부로 나눠서 구체적인 하도급 업체들을 선정하는데 현대엘리베이터가 서부지역에 승차대를 설치하는 하도급 업체로 되어 있네요, 일단. 그러니까 시공사가 광인 현대엘리베이터로 바뀌었느냐 여부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주셨던 실제 정류소에 온열의자를 놓는데 와트부분이 80와트하고 140와트로 조정되는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제안서 들어온 내용대로, 원칙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내용이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계약서가 또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안요청서에 따르고 이런 일련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온열의자의 내용이 과연 와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별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다만 지금 온열의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과연 이것이 적절하냐의 여부가 조금 이론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온열의자를 두는 것이 에너지 운영상 우리가 적절한 기준이었느냐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논란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좌우간 지금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제안서나 또는 이 부분에서 임의 대로 바뀐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은 바뀌도록 허용은 안 할 겁니다, 별도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 확인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KT가 처음에, 이것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광고에 유리한 지역만을 하려고 개수도 처음에 제안했던 것하고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난황을 거듭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괘심한 생각이 들어요. 왜 자꾸 처음에 제안했던 대로 분명히 우선협상대상자로 돼서 그렇게 해가면 그대로 해야지 어떻게 자기가 됐다고 해서 입장이 바뀌어서 자꾸 다른 제안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진통도 겪고 사실은 그런 일련의 몽니를 부렸기 때문에 사업해지를 염두에 두고 해지를 일방적으로 하면 또 법리상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절차를 거쳐 가면서 최종적인 단절까지도 검토해 나갔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수용해서 모든 내용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연말경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구조에 와 있었는데 내면적으로는 KT에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입찰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이 자체사업으로는 상당히 적자가 예상되는 이런 사업단위로 정리가 됐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내부적으로 사업내용이나 물량이나 범위를 좀 조율해서 예상되고 있는 적자범위를 줄여보고자 하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시 입장에서는 설사 그렇더라도 이미 낙찰돼 있는 내용 때문에 그 부분을 허용 안 하고 우리가 당초 예정되어 있던 약속되었던 내용대로 정리가 돼서 작년 연말에 실시계획이 승인됐고 그 범위 내에서 추진될 계획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준희위원
더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분명히 광인이 본 위원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다음에 사양도 자꾸 달라지고 처음에 제안했던 대로 안 하는 몇 가지 품목들이 있고 이런 모양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쪽을 보면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공사를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데만 추려놓은 거예요, 뭐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사하려고 하고 있는 우선대상자입니다.
박준희위원
공사하려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고려병원 교차로 이 공사 같은 경우에 U턴 구간 무질서 개선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아시는 것처럼 고려병원 앞에서 U턴하도록 신호체계가 잡혀있는데 그러다보니까 U턴하면서 체계가 제대로 안 잡히거나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다보니까 U턴하면서 U턴의 타이밍이라든지 U턴 방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개선해서 교통사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호체계도 일부 조정하고 또는 교통안내표지판이나 또는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도 좀 정리해서 사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좀 정리하겠다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횡단보도 내 보행자사고 조치 이런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저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데. 횡단보도 내 보행자사고 조치. 22번 같은 경우에 보라매공원 후문입구에 횡단보도 내 보행자사고 조치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내용은 횡단보도 상에서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들이 사망이 되거나 차 대 차로 이렇게 치여서 경상사고가 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예를 들어서…….
박준희위원
어떻게 조치한다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녹색신호등이 작게 됐거나 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횡단보도 내에서 인사사고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개선내용을 그렇게 포함시키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박준희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마국준 과장님이 정말 현장을 열심히 누비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보면 집단민원이 발생한, 본부장님 관악을 잘 아시니까 출신지역을 예를 들면 어떤 모자원고개에서 넘어오는 데서 보라매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좌회전을 좀 달라, 이런 것은 완전히 집단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반대한다, 이유는 딱 그것 하나에요, 그리고 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쪽 국사봉터널 쪽에서 죽 나와서 청룡동으로 연결된 부분에 거기도 곧바로 청룡동에서 나와서 순환도로 끼어들면서 턴하려고 거기가 사고가 하여튼 아침마다 나요. 마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찰청에서 반대해서 안 돼 끝,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경찰의 교통규제심의가 선행돼야 되는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경찰에서 반대할 때는 또 다른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번 왜 반대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박준희위원
아니, 본부장님 문제가 지금 우리가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시 주장하는 것이 이제는 교통흐름의 효율보다는 적어도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교통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우리 위원회가 정말 집행부하고 같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하지만 경찰청이란 데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느냐 하면 아직도 그런 사고가 안 바뀌었다니까요. 지금 신림사거리와 봉천사거리에 횡단보도를 동시에 같이 만들려고 시작을 했어요. 신림사거리는 그냥 됐는데 봉천사거리는 경찰청에서 반대해서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도 많이 도와줬지만.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청의 사고가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무조건 이것이 위험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그냥 반대예요.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지 여기서 경찰청에서 반대한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만 해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교통환경으로 바꾸기에는 아직도 정말 온도차이가 있다. 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거기도 신림사거리하고 서울대입구역사거리를 연차적으로 했는데 반대했지만 일단 해놓고 보니까 더 편하고 또 교통여건이 어차피 속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원활한 도로여건들이 아니어서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체를 추가유발하거나 이런 여건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반대가 있었지만 이유야 어떻든 전향적인 자세로 해서 일단 개선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몇 개 계속 지속되면 지금도 경찰에서 전향적으로 제한속도까지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전향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고 원활한 자세로 이런 교통여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아마 수용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도 또 설득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무튼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본부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서울시에서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추진하지만 경찰청에서 그렇게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역점을 둬서 우리 본부장님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다음은 우리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오늘 연초 업무보고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 과별로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을 자료요구 내지는 추가적인 답변을 듣고요.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제안한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심도 있게 각종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빠졌어요. 사실은 업무보고서는 올 한 해 그래도 중요한 것을 알짜로 뽑아서 보고를 했을 텐데 빠져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10분 질의 후반부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과장님들 답변대에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교통운영과장님.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마국준입니다.
강감창위원
10쪽에 보게 되면 횡단보도 개선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작년에 실적을 보게 되면 송파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횡단보도가 설치가 됐습니다. 장기간 우리 주민들이 원하던 것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추진된 절차하고 세부내용을 나중에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서 사실은 지난해에 한번 청원으로도 교통위원회에 채택된 것이 있습니다만 배명고사거리와 석촌지하차도 중심에 그 가운데에 육교가 아직까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지하에서 위로 올라오다보니까 안전이 우려되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유사한 곳에서 횡단보도 설치된 곳을 사실 제가 많이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요즈음 안전신호등을 설치한다거나 어떤 노면을 다르게 한다거나 여러 방안이 있으니까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운영과장님 소관이 방금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15쪽에 있는 개선사업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개선 세부내용을 다시 한 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특히 송파 가락동일대를 보니까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올해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는 계획을 제가 보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그것 외에 우리가 또 우려하는 데가 있다면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그러한 것 없이 집행부가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사전에 좀 알고 싶어서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보행자전거과장님.
원목
이원목보행자전거과장
보행자전거과장 이원목입니다.
강감창위원
13쪽에 보게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다 CCTV를 추가로 설치하네요?
원목
이원목보행자전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혹시 관심적인 부분이 빠진 것이 있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마존사업 관련된 부분도 3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세부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지도사업 이 현황 95개교 관련된 부분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
이원목보행자전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한 다음 주쯤 보고 가능하시지요?
원목
이원목보행자전거과장
네, 다음 주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정책과장님.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권오혁입니다.
강감창위원
얼마 전에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도 제가 경영합리화 회의에 참석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만 심야전용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시범적으로 2개 노선을 운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중요한 것은 노선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2노선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강북에서 한남대교로 건너와서 강남역을 지나고 양재로터리를 지나서 헌릉로로 죽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파차고지까지 가는데 그 심야에 헌릉로 일대에는 상당히 긴 거리지만 이용객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본다면 심야에는 도심 교통유발이 많고 이용자가 많은 곳으로 노선을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 본 위원이 그때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테면 여러 노선이 있겠습니다만 강북에서 넘어와서 한남대교로 와서 강남역 사거리까지 와서는 그다음부터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가서 잠실역에서 우회전해서 송파대로를 거쳐서 송파차고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심야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가장 많은 것이다, 아니면 양재역까지 가서 양재역에서 그 뒤쪽 도곡로 도곡동 쪽으로 가서 또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더 멀리 또 나간다면 양재IC 부분까지 가서 양재대로를 거쳐서 남부순환로로 가서 송파대로 연결해서 송파차고지로 가는 것도 맞다, 그래서 1안, 2안, 3안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헌릉로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차고지로 가는 거리는 수 km가 될 텐데 그것은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그때도 제안했습니다만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버스정책과장님은 됐고요. 다음에 주차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42쪽을 좀 하겠습니다.
석진
안석진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안석진입니다.
강감창위원
관광버스 주차장 확충하는 방안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하루에 약 490대의 수요가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석진
안석진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세부적으로 어느 장소에 각 어느 동에 어느 정도 규모가 유발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에게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안석진주차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우리 주차계획과장님은 44쪽에 보게 되면, 이것은 교통지도과장님 소관이네요. 교통지도과장님.
동을
설동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설동을입니다.
강감창위원
44쪽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지금 건수가 몇 건입니까? 270만 건이지요?
동을
설동을교통지도과장
네.
강감창위원
이 부분을 자치구별 동별로 단속현황, 그다음에 부과금액 이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시겠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지도과장
네, 뽑아보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다음 주까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49쪽에 보게 되면 나눔카 사업 있지요?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네.
강감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한 4분 남았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11월, 12월경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우리 도시교통본부, 서울메트로, 도철 여기에다가 강조한 것이 지하철 관련되어서 부채에 관련된 어떤 경감내용, 그다음에 양 공사의 비대한 인력구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또 부대사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내용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지하공간개발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빠져있길래 상당히 제가 걱정스럽고, 구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달에 교통학회에 투고해서 심사를 거쳐서 게재되기로 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21세기형 미래공간으로서의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제언’해서 부제 ‘서울시 도시철도 지하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냈습니다. 낸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을 한 6~7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속기록에 자료를 일단은 제출해서 넘겨주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우리 본부장님께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면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강감창위원
이것은 본부장님께 전해 드리고 이것은 속기사님께 전해 드려서 이 내용이 속기록에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분 30초 남았습니다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양 공사가 부대사업으로 연간 한 1,000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누적된 부채를 제외하고 연간 적자 관련된 부분도 한 3,000~4,00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대사업을 잘한다면 일정부분 상당히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볼 때 본 위원은 건축을 전공한 학도로서 지하철역 공간을 이제는 우리가 기존의 상가 몇 개 분양하면서 임대사업 올리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 서울의 평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는 입체적으로 가야 된다. 입체적인 것에서는 도로는 지하도로로 간다든가 사람은 지상에서의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간다거나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이 연간 600만 명 이상이 매일 이용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공간을 단순하게 이동한다거나 차량을 타는 공간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머무르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용역을 내세워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미래에 관련된 지하공간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양 공사에게 또는 민간에게 던져주면서 최소한 서울시의 지하공간개발은 앞으로 이렇게 와줘야 된다. 특히 지하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자. 이런 개념으로 간다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정말 좋은 공간이 나와서 시민들은 지하공간을 더 이용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공사로 볼 때는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지하철이용을 해서 좋고 부대수익도 올라가고, 또 우리 박원순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서울시 부채경감에도 상당부분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나눠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민관 또는 여러 파트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용역도 수립하고 계획을 내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메트로는 그동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올해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 놨더라고요. 도철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우리 본부도 그것을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서 해당부서에 있는 담당자를 배치시켜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고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올해 정책에 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시간을 맞춰서 일단 질의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라도 본부장님이 혹시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저희들이 해야 될 내용까지 위원님께서 연구까지 해 주시고 제안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하철의 경영혁신 중에 한 축에는 신사업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지금 지적하신 지하상가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수입원 창출이 거기에 한 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하공간개발과 관련해서 공공영역, 상업공간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또 이왕 상업공간으로 배치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 또 수익성의 창출 이런 내용들이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신 제언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더 살펴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책 추진하는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첨언을 1분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입니다. 잠실 지하광장을 볼 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를 테면 지하공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인 공간개발은 롯데에다 맡겨 놓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층고가 5.5m 이하예요. 그런데 앞으로 지하공간이라는 것은 입체적으로, 지하공간 자체를 또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층고 높이에 따라서 그 속에 들어가는 용도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저 같아서는 잠실지하광장 같은 경우에는 제2롯데가 명물이라서 랜드마크라서 거기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각종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문화시설 또 다양한 지하아고라, 서울아고라 이런 개념으로 나는 접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하 권역별로 명물화 시켜서 우리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던져놔 줘야 양 공사든 민간에서 할 때 그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기본적으로 제안을 했고 4월 임시회 때는 우리 박 시장에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끌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일할 때 시장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힘을 실어주면 이 사업은 제대로 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작년에 올해 예산심의 할 때도 지적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지도사업 워킹스쿨버스 제도요, 본부장님 다 기억하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사실 2012년도 예산에는 4억 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것을 좀 증액을 하자, 호응도가 좋으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2012년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참여했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87.3%가 호응도가 좋아서 예산을, 본 위원은 작년에 이 워킹스쿨버스 제도를 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학교 선정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이나 또 실제 여기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주 접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호응도가 좋다는 것을 알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예산심의 할 때도 이것을 증액하자 해서 또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증액해 주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은 7억 8,000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인건비 포함된 것이 7억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조정을 구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우리 서울시에서 조정하고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지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참 교통위원님들이 추천하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또 교통위원이 아닌 다른 시의원님들이 학교를 추천한 것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는 지금부터 얘기할 거리는 아니지만 그런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CCTV 설치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학교로는 52개 학교에서 95개로 43개 학교가 늘어났고, 이 워킹스쿨버스에 참여하는 학부모들도 104명에서 19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이게 벌써 다 기초단체에 내려가서 학교까지 통보된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그 내용을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본부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이 워킹스쿨버스 제도가 작년부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어린학생들을 같이 지도사가 인솔해서 가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 학교에 등교ㆍ하교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또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널 때 교통으로부터의 내용들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열위원
그중의 하나도 일자리 창출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부수적으로 지도사의 일자리 창출도 병행하고.
박기열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리고 학부형들이 이것을 선호해요. 왜, 내 자녀들을 같이 어차피 나가서도 등ㆍ하교를 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예산 때문에 하교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인식을 하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은 없고요. 우리 스쿨존에 CCTV 설치하는 것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올해 394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내년에 추가로 해서 250대를 더 설치를 할 계획이고, 그런데 이 CCTV도 각 구청에서는 아마 원하는 것이 무지, 그냥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원해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서울시에서 주니까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왜, 한 대라도 더 유치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이 워킹스쿨버스 제도하고 병행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특히 우리 교통위원회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위원님들이 아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부탁이 많이 갈 겁니다, 본 위원부터도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실제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준희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인데요.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께서 도시교통본부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 사업이 보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는 백호 교통정책관님이나 박영섭 교통운영관님은 그때 안 계셔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8대 의원이 시작되고 교통업무 첫 8월에 제224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가 시작됐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본부장님 서두에 인사말씀에도 결과물이 나와서 시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참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KT하고 계약을 해지해서라도 빨리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어찌됐든 구체적으로 KT냐, 광인이냐, 현대엘리베이터냐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 구청에서 요청한 것, 구청에서 요청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요청사항이 거의 반영됐다고 본단 말이지요. 그러면 KT가 자기의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구청에서 요청하는 것하고 상반되게 상이하게 많이 사실 주장을 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거거든요, 늦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협약서를 체결했을 때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제가 질의하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협약서를 본 위원한테도 좀 주시고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다 줘서 이것은 굉장히 관심사항이에요, 지역구하고 다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협약서를 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협약서에 따르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기초단체에서 요청한 대로 해야지 KT에서 자기광고용으로, 그 광고라는 것이 에이탑이 주로 요구하는 거지요, 광고효과가 더 크니까 면적을 크게 잡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지역에 민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 다 인정하시지요. 상임위 때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박기열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가로변 정류소가 난상을 거듭하다가 됐는데 그동안에 좌우간 총체적으로 예산규모 자체를 자기들이 사업비 내용상 여러 가지 적자요인이 있다고 그래서 개수를 막 줄이겠다고 그래서 당초 요청된 5,700여 개가 설치대상인데 그중에 2,000여 개만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어서 그것이 수용이 안 돼서 일단 당초 계획된 대로 5,700여 개소를 다 하도록 당초 제안된 대로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취사해서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안 된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이제 퀄리티(quality) 담보나 품질담보, 제대로 된 설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리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살펴서 이왕 설치되는 내용들이 내구성이 제대로 있고 설치될 때 당초 설계된 도면대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제일로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가격을 다운시키면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사업은. 그대신 품질이 문제라는 거지요. 본부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나름대로 자료에 의하면 40개소를 시범적으로 3~4월에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어디를 설치할 것인지 이것도 먼저 자료를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그리고 아마 기초단체에서도 요청했을 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느 동이 우선이냐.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다 정해서 우리 도시교통본부로 다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이것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출신 동작구에서도 이런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칙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저도 격려하고 우리 도시교통본부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대로 2년 여 정도, 8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년 여 정도 늦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구민들은 굉장히 제가 교통위원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 어찌됐든 간에 전임 시장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참 잘했던 사업 중에 하나라고 다들 평가합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늦어지는 사업들이 개중에 있어요. 본 위원 출신인 동작구를 보면 이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얘기하면서 동작대로가 잘 아시겠지만 사당역 그 주변이 교통혼잡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 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사실 이수교에서 동작대로 거쳐서 사당역까지가 굉장히 짧습니다. 2.7㎞로인가요? 짧은데 더구나 사당역까지 못가고 했던 것이 다 이유가 있지요.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것은 서울시계인 남태령까지 연장을 해야 되지만 2.2㎞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첫 업무보고 때는 2014년도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까지 한다고 2년이 지금 연장되는 것인데 이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볼 때 사당역 복합환승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 저는 주민들을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래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도 사실 어저께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 인사검증 때도 질의했던 내용이고 또 장정우 사장님이 사실 도시교통본부 본부장님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알아서 노파심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TF팀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국방부까지 협의해서 용적률도 높이고 심지어는 얘기가 조감도나 이런 것 나온 것을 보면 63빌딩 면적에 2배 면적을 가지고 복합환승센터를 한다, 또 여기에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현장도 여러 번 다녀오고 또 이것을 가지고도 저도 지역 케이블TV하고도 인터뷰를 통해서 자꾸 주장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복합환승센터가 과연 얼마나 어떻게 시행될지 구체적으로 TF팀이 구성되고 용역결과 들어보고 결국에는 정부하고도 협의해야 될 그런 내용이지만 지금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그다음에 동작대로 중앙버스차로 연계 이 부분들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임시 저류조까지 설치하는 거지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서울메트로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주관해서 할 거니까 복합환승센터, 중앙버스차로제, 또 임시 저류조 시설, 복합해서 사당역 관계는 본부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이 깊이 있게 관여를 하셔서, 다 역할들이 있겠지요. 그 역할자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 차원에서 관심도 가지고 일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말씀 주셨던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또 사당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저류조, 중요하고요. 지금 그동안에 얘기들은 그쪽에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진행된 지가 10여 년 됐는데 구체적으로 의사결정 자체도 못하고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주차장 부지 자체를 메트로에 매각하거나 현물출자하거나 등등해서 기본적으로 그쪽의 경영개선과 사당역을 중심으로 교통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적인 내용이 서 있고, 또 그것이 이왕 진행할 바에는 내실 있게 제대로 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적인 지원을 위한 종 상향 문제까지 지금 검토가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복합환승센터 구조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임시 저류조 시설을 넣었습니다만 복합환승센터가 구체적으로 승인이 돼서 사업이 본격화 되면 이제 제일 밑에 저류조 시설을 구조적으로 넣어서 하는 일련의 계획들이 나름대로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시 차원에서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이왕 진행되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말씀 주신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잠깐만요, 1분만.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 사업기간을 광고운영권을 10년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8년으로 줄였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뒤에 공무원들이 점심 드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런 지 아주 굉장히 노곤한 모양인데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저희 위원들이 알고 싶은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작년 행감 때 그렇게 한국스마트카드 협약체결이 어떻게 됐느냐 빠졌고, 메트로 인사비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한 줄도 없습니다. 또다시 업무보고책자를 뒤로 하고 다시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문제인데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알고 싶은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기관사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1년도 안 되어서 두 명이나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문제가 뭔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 기관사 자살사건이 발생했던 내용은 하여튼 기관사 입장에서는 공황장애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됐었고 일단 의료 진료 내용으로 봐서는 아닌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하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기도 하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황장애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을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는데 금년 초에 또 그와 달리 자택에서 기관사가 또 자살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게 과연 공황장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공황장애이다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정황상으로 여러 가지 기관사의 처우나 근무여건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련의 근무조건이라든지 특히 기관사의 공황장애ㆍ정신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또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치를 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조치를 하셨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서울메트로 인사비리 때문에 그때 부시장님까지 오시는 해프닝이 일어났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감사결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재선위원장
조상호 위원, 제가 미안한데 감사실에서 감사결과가 조금 전에 왔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것은 따로 우리가 내일쯤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감사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기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을버스의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나요? 체계가 어떻게 돼요, 마을버스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권오혁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적자업체에 대한 보조하고요, 마을버스 서비스평가 해서 인센티브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마을버스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비용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적자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적자업체는 이제 운송수입금을 35만 6,000원으로 보고 거기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수준에 따라서 하루에 1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운송수입금 중에는 카드수입과 현금수입이 포함된 건가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광고수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광고수입까지 포함됐나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현금수입은 어떻게 잡아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현금수입은 현실적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는 현금수입을 실제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회사에서. 그래서 종전에 마을버스로 있던 회사 중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현금수입금으로 확인된 금액에 1%가 많은 금액을 마을버스의 현금수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현금수입은 얼마를 받는지 모르고 그냥 지원하시는 거네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간접적으로 전환버스가 옛날에 마을버스를 하다가 시내버스로 왔으니까 그 전환버스의 현금비율은 확인이 됩니다, 실제. 그 확인된 비율에 1%를, 만약에 전환버스평균이 5%다 그러면 6%를 현금수입금으로 보고 수입으로 잡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게 노선마다 다 다르잖아요, 현금 받는 비율이?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노선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일일이 마을버스회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통으로 해서 평균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지금 서울시의 세금이 지원되는데 그 마을버스에서 현금을 얼마를 받는지를 알아야 알고 나서 적자가 나면 지원을 해도 해야 될 것이지, 그냥 추정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신데요. 현실적으로는 124개 마을버스회사의 현금수입금을 일일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상호위원
아니지요, 124개가 아니라 지금 지원되는 업체는 33개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으려면 이분들이 지원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원요청을 할 때 우리의 현금수입은 얼마다라고 신청서를 낼 것 아니에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신청서를 안 냅니다.
조상호위원
신청서를 안 내요, 그냥 돈만 줘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그 데이터를 가지고 뽑으면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버스의 현금비율평균에 1%를 더 많은 것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현금을 더 받는지 적게 받는지도 모르고 주는 거네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여하튼 짐작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고 주는 거네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아마 그것을 가지고 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금수입금은 그 비율로.
조상호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별도 제출을 한다고 다 되어 있어요. 자료현황에 회사 법인카드 지출내역을 별도 제출했다고 했어요. 현금수입금 통장사본도 별도 제출했다고 했어요. 카드수입금 통장사본도 별도 제출했다고 했어요. 했습니까?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아마 통장사본은 들어왔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조상호위원
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통장사본은 제출된 것으로 지금 제가…….
조상호위원
재정지원금 통장사본만 제출됐고요. 버스요금 현금수입 통장에 적금할 것 아니에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버스요금은 통장사본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KSCC에서 집계가 다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신뢰하시고…….
조상호위원
그것은 카드이고…….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그것은 카드입니다.
조상호위원
현금으로 받는 것?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현금으로 받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환버스회사의 현금비율을 가지고 추정했기 때문에 따로…….
조상호위원
그 부분을 체계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시내버스의 경우는 현금수입금을 전부 다 매일 아침에 한번 7시에서 9시 사이에 집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를 다 설치해 놓고 있어서 그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일부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해서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가 또 다 달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엑셀자료하고 문서자료하고 금액이 다 달라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듣고 정리해서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리고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마을버스조합 총무부장이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공무원이에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왜 그분이 자료를 보고 연락하고 설명을 드린다고 해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아닌데 마을버스조합에서 스스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라 보고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마을버스조합하고 우리 도시교통본부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뭔가 좀 밀접한 관계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설명할 수 없으면 이분들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마을버스조합하고 밀접하다면 밀접하고 밀접하지 않다면 밀접하지 않는 것인데 업무협조 관계에 있어서는 밀접하고 그 이외 부분은 밀접한 것이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정지원하는 마을버스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33개 업체라고 그랬어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아니, 적자업체가 아마 그럴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엑셀자료에는 52개 업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답변하셨어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그것은 월별로 적자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전체 회사는 52개 회사고 계속 해서 적자가 나는 회사는 아마 30여 개 회사일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52개 업체를 다 주셔야지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그렇게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안 나갔다면 다시 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한 달은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출도 안 했으면서 또 제출했다고 했고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지간 내용은 위원님 요구한 자료가 적절하게 작성되지 못하고 또 적기에 제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지금 말씀주셨던 현금수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필요하면 현금통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제 제가 이 말 했다고 버스업체에서 또 이제 항의전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해라 이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옳으신 지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을 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보완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계산되는 방법까지는 안 들어가 봤는데 아마 의심이 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추가로 더 주시고요, 주실 수 있는 것은 더 주시고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최근에 두바이 다녀오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다녀오신 목적은 보도에 나와 있는데 서울교통카드시스템 수출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협력으로 수출하는 거겠지요. 그러면 어떤 이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이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시하고 사업자하고 공유를 해야 되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KSCC하고 나간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적재산권 문의나 노하우에 대해서는 시하고 KSCC에 취득한 지적재산은 공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당기순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정리하고 있고요. 기타 KSCC가 아닌 기업체와 같이 공동수주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역할분담과 실제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무형적인 자산까지 포함해서 적절한 내용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정훈위원
이익을 공유해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으로 써야 됩니다. 민간사업자에게만 배를 불리는 꼴이 되면 안 되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번에 한국스마트카드, LG CNS, SK 씨앤씨 그런 민간업체들도 함께 갔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최근 보도에 4월부터 서울, 인천 교통카드도 서울택시 결제 가능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오늘…….
이정훈위원
오늘 이 발표가 있었지요. 그 공정거래위원회 발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선불교통카드 시장에서 한국스마트카드의 독점이 형성되었다고 판단이 된 거지요. 그래서 진입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선불교통카드 시장은 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 다만 택시의 경우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진입비용을 거기는 안내고 들어오겠다고 얘기가 됐었어요, 당초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쪽에 인프라를 까는데…….
이정훈위원
단말기는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설치하고 단말기 임대비용으로 이비카드인가 거기서 지불하는 형식으로 진입하는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그러한 결정들은 독점형성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공정 거래행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인가 그런 부분에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를 보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말에 보니까 정관 승인도 하고 합의서도 승인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다 하셨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내용은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는 저는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인가요, 우리 교통카드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서울교통카드 시장도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그런 나름대로 그 연속선상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 담보나 공개입찰 오픈하는 것 이것은 거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오픈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비카드가 서울택시에 진입하는 내용은 당초에 자기들이 무임승차하려다가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세부적으로 금액적인 내용이 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금액적인 수위가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을 공정거래에 의탁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입하면서 거기에 진입비용 30억 정도 부담해주라라고 공정위에서 그 부분도 인정하면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당초에 이비에서 내세웠던 내용 자체만 가지고 이것이 불공정 경쟁이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훈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연구용역이 최종적으로 발표가 백호 정책관님 언제 발표가 됩니까, 결과가?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지금 용역이 거의 막바지에 와있는데 원래는 5월까지 시정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조만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훈병원이후 지하철9호선 연장사업 4개 대안노선안에 대해서 지금 보금자리 연계해서 발표한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강일동까지 연장돼야 된다는 민원이 현재 집단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것은 또 SH가 실시한 단기용역결과도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고 감사원에 감사까지 청구를 하겠다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게 10년 민원이거든요. 10년 민원인데 사실 재정비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다 정리가 되는 문제이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용역결과를 당연히 신뢰를 해야 되는데 용역결과를 신뢰를 못하는 상황이 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 교통정책관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용역결과를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SH공사가 한 달 만에 단기용역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나요?
백호
백호교통정책관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강일지구 보금자리지구를 지정하고 나서 계획승인을 하기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만들면서 아마 국토부에서 SH공사에다 용역을 의뢰했고 그 용역결과가 아마 한 달 만에 방금 나왔다고 했는데 그 용역 하는 과정에 서울연구원에서 관련 자료들과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같이 제공해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저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연구기관에서 제공했던 결과로서는 그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주민들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경제성 분석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기종점 통행량 조사데이터가 2007년 데이터를 적용을 했고요. 2012년 12월 6일자 새로 나온 OD조사 지표를 도입을 해서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강일동까지 연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민원이니까 이런 정도로 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버스정책과장님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작년 1월에 가로변 정류소 설치사업을 할 때 현재 기이 설치되지 않은 택지개발지구를 우선적으로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월경에 40개소 시범설치를 하는데 강일지구 같은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고 40개소 현황도 자료로 주십시오. 3월, 4월 시범 설치하는 지역 40개소 설치현황 주시고요. 보도폭이 2.4m 이상이면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준이지요. 기준인데 강동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대상이 36개 정류장 중에 24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관계 팀장님을 통해서 아마 그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준을 충족한 24개소를 다 설치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이정훈위원
이것은 저한테 작년 1월에 이런 똑같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하나도 버스정류소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이정훈위원
다시 계속 지역 관련해서요.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중에서 가장 일일 적자폭이 큰 노선이 3320번 버스지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이정훈위원
상일동역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을 운행하는 그런 셔틀버스인데 셔틀버스가 되면 안 되겠지요. 요금이 얼마입니까?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그것은 600원…….
이정훈위원
850원입니다. 1,050원을 받더라도 상일동역에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고덕평생학습관, 고덕 이마트까지 연장운행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엔지니어링 옆에 강일2지구가 있는데 고덕리엔파크 주민들이 고덕 이마트를 가기 위해서는 상일동역까지 와서 또 버스를 타야 됩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스정책과에서 조금만 검토하면 추가적으로 굉장히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이 가장 적자폭이 큰 노선인데 적자폭이 크지만 운행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또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이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 위원입니다.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님하고 9호선 간에 문제가 있어서 운임 및 계약조건에 대해서 재협상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것이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메트로9호선 문제는 위원님들이 익히 작년에 이게 문제가 돼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수익률이 8.9%도 높게 책정되어 있고 또 선순위채 7.2% 후순위채 15% 자체도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의 경제여건에 맞는 수준으로 변경시켜서 시민의 이익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바꿔야 되겠다 하는 취지의 내용이 당초 우리가 협상을 하고자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전달하자 그쪽에서 기습적으로 요금인상 공고문을 발표해서 일련의 사태가 불거졌는데 그 이후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변론이 그동안에 있었고 4차 변론이 3월 7일자에 다시 변론이 제기될 계획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물밑 협상들이 비공식적으로 이해당사자간에 진행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당초 시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협상내용을 유도하고 그런 내용들이 담긴 내용으로 협상 실시협약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묵위원
최악의 상태로는 안 가겠다 그렇게 예측하시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을 수용하지 못해서 계약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마 최악의 내용인데 그쪽에서도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 오히려 재무적 투자자들이 더 불리한 위치에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태도상으로 좀 형식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런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런 전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지원도 계속 해 주고 하는데 여전히 서비스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점검 같은 것은 서울시 관할 책임부서가 얼마나 자주 하는지, 또 형식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어요. 벌써 한 3년째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 면에서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연관해서 제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타보면 아쉬운 것이 운전자들 개인의 어떤 능력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급정거, 운전미숙을 많이 느껴요. 물론 요새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또 사고 나면 본인들이 책임지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오신 것처럼 제한속도도 줄인다고 하고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데 실질적으로 타보면 편리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운전자의 어떤 운전미숙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전자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한번, 물론 하고 있겠지만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시간에 본부장님한테 요청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별로 민원이 뭐라고 할까요, 성의 있게 리스판스(response)가 없어요. 상당히 아쉬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공항버스가 한 대도 없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서 회사 담당자하고 현장도 답사했는데 제가 느낀 소감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별로 적극성을 안 띠더라 이거예요. 회사 전무가 나와서 설명하니까 그게 오케이예요. 현장답사까지 하고 제가 구구절절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담당자가 수익성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에 그 이후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도 한번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25개 자치구에 공항버스노선이 한 대도 안 거치는 데가 성동구입니다. 물론 공항버스가 사적 기업 영역이고 어떤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도 없고 하지만 너무 사익성만 따져서 서울시내의 이용편의에 있어서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의 있는 자세가 없더란 이런 얘기예요.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수익이 안 나면 바로 폐쇄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허가해 줄 때는 어떠한 조건에서 허가를 해 주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취소할 때는 회사입장만 듣고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취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가해 줄 때는 어떤 조건에서 그것을, 그러면 서울시는 신청만 하면 바로 허가해 주는 건가요? 여러 가지 따져보고 해야 될 텐데 이런 관리감독기능까지도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럼으로써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도 공공성과 수익성 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서 수익성이 좀 약하더라도 공익성을 고려해서 그 노선이 마음에 안 들면 수정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깝고 애석하고요. 아까 우리 조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청을 하면 반응이 없어요. 제가 또 하나 통학버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출했는데 공식적인 답이 없어요. 말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출했는데도 답이 없으니 일반서민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접수시키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되겠나,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어요. 영동대교 북단에 교차로 기능개선에 대해서 현장답사까지 했어요, 공무원하고. 답이 없어요. 이것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인지, 뭔가 답이 있어야지 그 이후에 대처가 있을 텐데 답이 없습니다. 도시교통본부가 그때그때 업무보고만 받고 끝나는 식으로 되어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진짜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통학버스 같은 것은 계약 전에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답이 없어요, 벌써 계약했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시의 적절하게 그것을 리스판스(response)를 해 줘야 그쪽에도 얘기를 하고 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인지 도대체, 심히 이 자리를 빌려서 본부장님한테 정중하게 따져보고 싶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결과적으로 우리 이상묵 위원님 말씀주신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해서 적기에 피드백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하고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주민의 민원을 대변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특히 우리 교통위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이라도 전화도 드리고 또 연구실로 찾아뵙고 해서 진행상황 또 진행결과,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됐으면 된다 언제쯤 된다 안 됐으면 왜 안 되는 이유까지 설명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도 지역주민들 민원인에게 이런 일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법이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뒤에 계시는 직원들 앞으로 위원님들의 민원을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호위원
자료요구만 할게요.
채재선위원장
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제가 자료요구 50번입니다. 수입지출 현황을 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엑셀로 달라고 그랬더니 엑셀로 안 주시고 그냥 문서로 주셨는데 엑셀자료 좀 주세요. 수입지출 현황이요. 그리고 적자업체 재정지원기준이 1일 대당 운송수입 35만 6,000원인데 이게 책정된 근거라든지 방침서, 지침서가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본부장님께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지금 택시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허용 안 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일부 택시광고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해치택시를 만들면서 문 밑에 20cm 정도를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해 놔서 지금 그 부분 가지고 광고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이런 분위기여서 일부 택시업계에서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아직 광고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아니 자치구에서 지금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청장이 택시광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인 허가는 심사는 자치구의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광고를 내는데 자치구청장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그런다면서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광고심사과정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허가사항이 시의 사전 승인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제도의 취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치구청장한테 사무위임을 해 주었으면 자치구청장한테 맡기든가, 아니면 그 조례안을 개정해서 시장이 승인해 주도록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치구청장한테 사무위임은 해 놓고 사전승인은 시에서 받으라고 그러면 시장이 허가해 주는 것이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승인 받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런 기준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했다고 하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분명히 우리 교통위원님들 전부 다 공감할 것입니다. 서울시 택시정책이 택시사업주를 위한 법인택시 사업주를 위한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공감할 수밖에 없어. 운수기사 택시기사님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 없어.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어떤 정책이 없어.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택시사업주들하고도 어느 정도 택시조합이라든가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하지 않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할 때는 사업조합하고도 하지만 노동조합하고도 실제 하고 또 노동조합과 사업조합간의 임단협 과정까지도 개입을 합니다만…….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그 인상된 만큼 그것을 전부 다 택시사업자가 인상된 이익금을 부자한테 배불려 주는 식으로 그러지 말고 택시기사들 처우개선이라든가 복지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지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래서 어떻게든지 택시요금을 올리긴 올려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택시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택시운전기사들 그분들의 이익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사실 지금 택시기사들이 어디 일용인부보다도 못해요. 취직하기 쉽고 나가기 좋고 그래요, 택시가사들이. 나도 택시를 자주 타보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환경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교통방송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