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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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용린 교육감께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과 지난 2월 6일 확정발표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학생들이 행복해야 하는 서울교육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는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첫 번째 날로 문용린 교육감으로부터 서울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그 뒤에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하세요.

김종욱위원

민주당 소속 김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한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전에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교육청하고 의회, 서울시하고 의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서로 견제도 하고요, 감시도 하고요, 협력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권력을 나누어서 부패하지 않고 독점하지 않는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비공식적인 회의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일방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고, 안 되면 양해를 구하고, 되면 함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용린 교육감 오고 나서 주요사안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 내가 의원 맞나, 내가 교육위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들 정도로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요. 세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폐회 중 상임위를 우리 1월 18일 열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신규지정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러 저러한 중재안을 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분도 저한테 이것이 어떻겠습니까? 저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1주일 전에 천왕중학교 제가 직접 방문했어요. 교장선생님께 전화 드려서 “제가 학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한 번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인헌고등학교 교감과 겸임발령이 나서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인헌고등학교 일을 마치고 나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학교를 갔어요. 저는 궁금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되는지 고민이 되어서 찾아가는데 교육감, 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학교혁신과장 아무 누구도 저한테 “뭐 어떻게 합시다, 이것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제 존재감이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한테 사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최홍이위원장

간략하게 하세요.

김종욱위원

“사학과의 문제에서 좀 선을 명확하게 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관 새로 선임하실 때는 혼자 하시지 말고 외부위원까지 해서 같이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제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지요, 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얘들 말로 쌩까셨잖아요. 그리고 감사관 딱 선임됐잖아요. 그분 저한테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감사관 새로 선임되었는데 전화 한 통화 없고요, 문자도 없고요, 찾아와서 인사도 안 하고요. 감사관도 의회를 사실은 뭐 멀리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멀리 할 필요가 있다고 늘 회피했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제가 한 달 전쯤에 부감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혁신학교 평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일방의 평가가 되면 평가결과 자체에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 평가를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하자,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이 뜻을 모아서 같이하자. 그런데 아무 누구도 이 건에 대해서 또 얘기하지 않아요. 의원이 이야기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교육청의 일인가요. 저는 업무 보고받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한 말씀 하시겠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마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 문제는 저희들은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혁신학교를 추가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난번에 회의까지 또 특별히 여셔서 혁신학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때 저희들의 결론은 하여튼 신규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지정은 어렵다. 그래서 이미 그 학교는 신설학교로써 저희들이 교장 교감도 파견하고, 다만 위원님들의 관심이 신설학교인 경우에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힘들거다, 많이 도와달라 해서 저희들은 천왕중, 우솔초 등 이런 데를 혁신학교로써가 아니라 하여튼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들을 충분히 지원하겠다 해서 그런 지원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장선생님들 또 교감선생님 모셔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하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좀 있고, 과장님들이 자주 말씀 드리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마 그것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학의 문제 감사를 좀 강화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74개 감사 사학이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사이버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문제가 있다라고 드러나는 학교를 지금 선별을 하고 있고, 대충 12개 정도로 해서 이런 것은 또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크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사학에 대해서 사이버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 12곳을 지정해서 올해 그것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평가와 관련해서 왜 상의가 없었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혁신학교를 말씀하신대로 지금 교육개발원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거기에 연구비가 필요하고 해서 실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그 개발원에서 연구원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추천해 주시는 분들을 거기에 추가하는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불찰이라면 지금 연구팀이 구성이 되는데 개발원 사정도 있고 해서 거기도 인사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이 지체되고 있는데 소상히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지금 연구팀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팀 문제는 여전히 개발원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자체 연구팀이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면 그때 말씀해 주신 위원들을 거기에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아마 3월이나 3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소통이 부족했다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소통이 더 잘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저 자신이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역량의 부족으로 소통이 부실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문제를 느껴서 우리 실ㆍ국 과장님한테 어제 그제 특별히 우리가 의회가 개원을 앞두고 자꾸 이럴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어떤 모든 실ㆍ국하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소통을 하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좀 때늦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위원

1분만…….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나머지는 본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은 우리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질문 시간에 하시고 자료 요구하세요.

김형태위원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1월 18일에 분명히 각 학교별 교총 소속 교사 숫자와, 전교조 소속 교사 숫자를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무슨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최대한 신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훈고 감사결과 보고서 이것 빨리 주세요. 몇 번 제가 독촉하는데 안 주고 있어요.

최홍이위원장

되셨어요?

전종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제 본 질문으로 하세요. 그래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와서 보고를 하고 수장인 교육감이 의회에 와서 사과하도록 만들면 이것 제대로 보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의회라고 해도 교육감님이 의회에 와서 사과까지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제대로 좀 하세요. 짧게 말씀하세요.

전종민위원

우리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대해서 교육감 당신께서 스스로 노력하신 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에서 주의환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저희 위원들도 요구와 지시형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가지고 절도 있는 회의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문용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서울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들입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김관복, 기획조정실장 이승복, 교육정책국장 이병호,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 교육행정국장 이재하, 공보담당관 김치정, 감사관 조승현, 총무과장 이경균)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입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일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승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옥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조,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우석,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양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옥자,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웅,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덕수,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호,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순만)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간부소개: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 과학전시관장 최진복, 교육연수원장 고영현, 학생교육원장 박순만,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순이, 학교보건진흥원장 주영수, 학생체육관장 정연국,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 정독도서관장 이정우,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임균)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2013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귀한 지도와 조언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긍지와 보람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그늘진 곳의 아이들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시민 모두를 위한 학습공동체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등 5가지를 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5개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17개의 실천과제와 52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 교육의 본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 할 과제입니다. 저와 우리 교육청은 도덕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양과 상식을 습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정을 다하는 선생님들의 역할회복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스승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가 불안한 곳이어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행복교육 지원본부를 설치해서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꿈과 끼를 펼치며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정서적 위기학생, 가정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습이 느린 학생,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을 잘 돌보고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교육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교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유관기관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모든 시민, 기관, 기업이 힘을 합쳐 서울시민 모두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언제나 배울 수 있도록 서울학습공동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시의회 특히 교육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서울교육의 성과를 살리고 행복한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의 세부내용을 실ㆍ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문용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보고 받은 2013년도 서울교육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 오후부터 3월 4일 월요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실ㆍ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별로 2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의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말씀 드립니다. 5대 교육위원 시절에 교육감의 핵심측근이라는 고위관료가 교육위원회에 허위보고와 방자한 행동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문책을 요구했는데 교육감이 응하지를 않아서 그때 우리가 하루 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위관료는 다른 곳으로 나갔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내주지 않는 이유들, 앞으로 자꾸 지적 받는 분들은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교육감에게 인사문책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이것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정상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형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교육감님 뵙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나 우리 동료 김종욱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영훈국제중 문제 다루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최근 3년간 영훈중에 비경제적인 배려대상자 입학자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2011년과 12년에는 나름대로 장애인도 하나 뽑고 12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도 1명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되는 것이 13년입니다. 13년부터는 장애인 없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전혀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학생 2명, 한부모가족 학생 4명, 셋 이상 다자녀 가정 9명, 그리고 경찰관 자녀 1명 그러니까 거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때 사회적인 배려대상자라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배자 전형취지를 악용했다 이것 언론에 워낙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교육감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악용사례 막기 위해서 지침 바꾼다는데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아무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침 바꾸기로 하셨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검토 수준입니까? 아직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검토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제적 또 비경제적 사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지침은 아마 저희 방침도 있고, 또 그 사배자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Definition)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교육부하고도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사배자의 비경제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이번에 드러났으니까 당연히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가야 되는데 교육청이 가만히 있으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하게 그 비경제적 사배자 관련한 논의를 지금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악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영훈중 입학생의 출신 초등학교를 죽 찾아봤어요. 아시다시피 영훈초 학생이 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입학전형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입학전형위원회 대부분이 사실상 국제중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영훈초 출신입니다. 삼성에서 영훈초에 컴퓨터 50대 기증한 것 알고 계신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사배자 전형기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2010년도에는 자기소개서가 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나 생활통지표 다시 말해서 성적 관련된 것은 65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자기개발계획서에서 15점입니다. 5점이 15점으로 뛰어올랐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하면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이 학생이 성적 총점이 16위 안에 올해 들었으니까 합격을 시켰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2010년 전형기준으로 할 때에도 16위 안에 드는가, 16위 안에 들었다면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6위 밖에 들었다고 하면 이 학생이나 또 다른 학생을 염두에 두고 전형기준을 바꾸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실태조사에서 아무런 학교 측 얘기 듣고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 등을 포함해서 영훈재단에 대해서 전면적인 특별감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서 그 전형기준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바로 해서 이 문제, 이것 거의 모든 언론이 지금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뒷짐 지고 있고 학교 측 말만 듣고 와서 이상 없었다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따로 그것은 다른 실ㆍ국장들하고 이야기할 때 하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두 번째 혁신학교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은 올해 혁신학교 추가지정은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렇지요? 우솔초와 천왕중에 대해서. 하나 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교육청하고 동의하에 혁신학교 숫자를 줄이는 대신에 뭘 했냐 하면 혁신학교 홍보예산이나 학습동아리 지원 예산이나 또 혁신학교 네트워크 구축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집행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혁신학교 61개 학교에 지금 올해 또 추가돼서 67개 있지 않습니까? 그 혁신학교는 원래 취지대로 혁신학교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2개 추가지정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따로 명분도 약하고 논리도 약하지만 저희가 또 따로 교육감님께 이 부분은 정말 교육감님 굉장히 유감인데 더불어서 무슨 뜻이냐 하면 혁신학교 홍보예산이나 혁신학교 설명회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계획대로 집행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그것을 여쭙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된 것은 이미 책정된 예산을 충분히 집행할 겁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운영 말고요. 새로운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비학교로 지정할 수도 있고 9월부터 추가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혁신학교가 지금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금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서…….

김형태위원

아니, 얘기를 피해가지 마시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 피하는 게 아니라요.

김형태위원

혁신학교 홍보예산을 집행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그것만 지금 제가 여쭙는데?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혁신학교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연구를 통해서 내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거기에서 혁신학교 홍보예산을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지요.

김형태위원

결국 혁신학교 두 개 추가지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올해 혁신학교 관련된 홍보예산이나 추가지정 관련된 예산은 전혀 지금 집행 안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다고 했는데 혁신학교 좋다는 홍보는 하기가 어렵겠다…….

김형태위원

이것은 저희 의회에 대한 광장한 무시이고 아마 다른 동료위원들이 제가 시간상 이 문제만 계속 짚을 수 없으니까 아마 나머지 위원님들이 이것은 굉장히 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보입니다. 전혀 뭐 그러면 도대체 왜 동의를 했는지, 우롱당한 느낌을 솔직히 지울 수 없습니다. 혁신학교 평가문제 짚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혁신학교에 대해서만 왜 평가를 하느냐, 더 문제가 많은 자사고도 있고 특목고도 있고, 시범학교, 연구학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혁신학교를 꼭 찍어서 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표적평가입니다. 지금 교육연구개발원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은 타당성과 형평성에서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평가자체를 철회하시든지 하려면 일반학교나 표적평가라는 말을 안 듣도록, 그런 말을 안 듣도록 다른 특목고 학교나 일반학교에 대해서도 같이 평가를 해야지 유독 혁신학교가 무슨 물의를 빚은 것도 없는데 혁신학교를 꼭 찍어서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교육감님의 정략적인 의도라고 보이고요. 아울러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감사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표적평가와 표적감사를 공식 철회를 요구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표적감사라는 말은 저희들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감사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께서도 혁신학교와 관련된 어떤 학교를 감사할 거냐 하는 것은 감사 협의과정을 통해서 정해지고, 작년 11월, 12월에 이미 2013년도에는 어디를 감사할 거냐 하는 것에 관한 얼개가 대충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도 혁신학교가 이미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와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세워진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이번에 오신 감사관께서 올해는 이런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 혁신학교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학교만을 이번에 찍어서 감사를 한다 하는 것은 오해이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감사관의 말씀을 들어 보시면 또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김형태위원

교육감님 제가 죄송하지만 감사자문 위원입니다. 충분히 그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평가자체도 누가 보아도 이것은 이전 교육감의 정책을 어쨌든 흠집 내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이전 교육감 곽 교육감이 아니라 이것은 진보성향 의원들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혁신학교는. 그래서 이것은 평가를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대한 감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감사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정기감사를 학교에 대해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부에서 폐쇄적인 학교들은 10년, 20년이 돼도 감사 한 번도 안 받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감사의 사각지대도 많고, 또 감사라 사회적인 물의를 빚어서 아까 말한 대로 국제중처럼 이렇게 문제를 빚는데 그런 학교는 인력이 부족해서 감사를 못한다고 하면서 지금 혁신학교가 무슨 물의를 빚습니까? 교육감님 죄송하지만 저는 처음에 교육감님이 아, 업무파악이 덜 돼서 우리 교육청의 업무를 잘 몰라서 학생인권조례나 혁신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 그다음에 지난 1월 18일에 충분히 우리 위원들과 정책질의하면서 이제는 알만큼 아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한국경제포럼에 가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혁신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으셨고요. 그다음에 인권조례에 대해서 역시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1월 18일 정책 질의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분명히 학생인권조례에 관련돼서도 교육감님이 그것은 우려다 얼마든지 우리 교육청 지침으로 할 수 있도록 다 여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하고 한마디 협의도 없이 교육감님이 무슨 권한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 수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말이지요, 오늘 이렇게 하는 의미가? 그다음에 두 번째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혁신학교 가산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가산점 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승진에 욕심 있는 선생님들이 대거 많이 몰려갔겠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렇겠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아마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거의 못 갔을 겁니다.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높다는 것은 아시지요? 아세요, 모르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내부에서는 그렇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높다는 것 못 받으셨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혁신학교 내부에 있는 분들은 만족도가…….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도 위장전입까지 해 가면서 지금 상현초나 많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외부는 다르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 선생님들은 가산점이 없어요. 고생하는 길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아무 가산점도 없는데 거기서 죽으라고 고생해도 무슨 가산점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러 간 건데, 거기다 대고 교육감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색깔론적으로 나쁘게 얘기하시잖아요. 혁신학교 중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하나도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혁신학교는 전교조 학교다 왜 그렇게 매도하십니까? 최근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단정을 해서 비난한 보수단체들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분명히 문 교육감님께서도 지난해 교육감 선거시절에 전교조를 종북단체로 단정해서 전교조에 가서 사과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달라지셔야지요. 그러면 사과하고 여전히 한경포럼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그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까? 여전히 지금도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보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전교조 내에 그런 지탄을 받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김형태위원

근거를 분명히 대서야 돼요. 이것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번 대보세요. 어디에 누가 그렇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런 의견을 표명한 분들이 계시지요.

김형태위원

지금 구체적으로고 얘기해 보시라고요. 어떤 게 그렇다는 건지 왜냐하면 그 단체들이 지금 다 1심 2심에서 명예훼손으로 패소했어요.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하시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가?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형태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사실이지요. 문언도 있지 않습니까, 문건도 있지 않습니까?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건들을 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명예훼손으로 지금 1심 2심에서 패소당하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런 얘기를 신문에서…….

김형태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그러면 전교조에 가서 사과는 뭐하러 하셨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 사과는 그런 류의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지금도 한경 가서 보세요 그대로 하셨네요. 혁신학교는 마치도 전교조 학교라는 식으로?

용린

문용린교육감

혁신학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했지요.

김형태위원

일부 한두 개 학교가 그럴 뿐인데 그것을 마치도 전체라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서울 시내 1,300개 학교 중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한 명도 없는 학교 있습니다. 교총으로 100% 있는 학교가 더 많아요. 거기서 그럼 한두 교장선생님이 문제 일으키면 그것은 교총 때문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도 그렇고 혁신학교…….

김형태위원

어떻게 그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정략적이고 도저히 저는 교육감님 교육학자 출신이고 장관 출신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전 혁신학교가 다 그렇다고 말씀은 안 드리고요…….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어느 특정학교 하나만 그렇다고 하시든지.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랬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지금 한번 언론을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요. 제가 얘기했던…….

김형태위원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지금 아직도 혁신학교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저는 전에는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선의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경포럼 가서 하시는 말씀 보고 이분이 아예 작정하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진보ㆍ보수를 아우르는 좋은 교육감 되겠다는 초심을 잃어버렸구나, 반쪽 교육감 하겠구나, 하겠다는 심사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십니까? 어떻게 반쪽 교육감 하실 작정하신 겁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인권조례하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쏟아놓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서 교육의 본질답게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부분적으로 보인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형태위원

교육감님에 대해서 교육감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장관도 지내셨고, 교육학자 출신이고, 정당소속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감님을 바라보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최소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셔야지 무슨 정치인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를 가지고, 극단적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호도하고 왜곡시키면 곤란하지요. 적어도 교육감다운 교육감이 돼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선행교육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선행교육은 기본적으로 좋지 않다 이 말씀드립니다.

김형태위원

안 좋겠지요. 선행 출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안 되겠지요.

김형태위원

안 되겠지요. 그래서 선행출제한 것 우리 교육청이 지금 적발한 학교에 대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징계도 합니다.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죄송하지만 교육감님이 지금 선행행정을 하고 계세요.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것 굉장히 좋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본 위원은 전적으로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셔야지요. 하신 다음에 언론에 뱉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 예산 안 주면 교육감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거수기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아까 선행행정, 선행학습이나, 선행교육, 선행출제하면 안 되시는 것 알잖아요. 그것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감님이 지금 우리 시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 김종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어느 것 하나 우리 위원들하고 의회하고 상의하십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러면 거수기입니까? 다 예산 뒷받침 해 주고 무조건 여기서 통과시키는 거수기입니까? 선행행정하고 계시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인지.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게 느끼셔서 상당히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요업무계획이 저희들도 완성을 한 시기가 불과 2주 전입니다. 그때 초안이 나와서 제가 12월 20일 취임을 해서 원래는 이게 11월부터 시작되는 업무입니다. 그것은 그 중간에 인사도 있으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세우는 일이 상당히 타이트한 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충분히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상의를 못 드린 것은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주일 전에 아마 말씀을 대충 드리고 이런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너무 조급하게 말씀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죄송하지만 이렇게 책자로까지 나왔는데 저희는 이 사전에 협의 받은 바가 없어요. 중1진로탐색 집중학년제 굉장히 좋은 거지요. 취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중1 때가 좋은지, 중2 때가 좋은지, 중3 때가 좋은지 그것 타당성 조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아무런 이 교육이 실험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교육감 공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러면 우리 의회는 그대로 해야 되느냐 그 말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외부 자문위원이나 많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동안 이 안을 세우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목소리 높여서 죄송한데요. 앞으로 교육감님하고 최소한 언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상식적인 대화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시면 저희는 상식적으로 또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몇 가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굉장히 저희가 속된 말로 서울시교육청의 벽을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비정규직 문제요, 광주 교육감은 그것을 물론 교육감 직고용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진보 교육감들은.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본의 아니겠지요 사실상 집단해고를 했어요. 그분들이 너무 억울하고 부당해서 서울시교육청에 몰려와서 항의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하셔야 되지요? 한번 만나 주셨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들 지도부를 만나주셨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어제 한번 뵀습니다. 지나가면서 한번 뵀습니다.

김형태위원

지나가면서 한번 뵈었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해고가 얼마나 개인한테는 힘든 일인지 모르시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왜 모르겠습니까?

김형태위원

그러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셔야지요.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들 강제집행해서 거의 철수시키듯이 하셨어요. 잠 못 자게 스티로폼까지 뺐고, 그것 보고받으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아프게 보고 어제는 걸어가면서 한번 말씀도 나누고 했고…….

김형태위원

한번쯤 교육감님이 부르시든지, 부교육감이나 다른 실ㆍ국장을 통해서 그 지도부를 불러서 따듯하게 이야기하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셨어야 옳은 것 아닌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우리 총무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김형태위원

많은 노력을 했다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교육감님 인품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분들 억울하고 부당한 분들입니다. 우리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을 깨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너무 억울하고 부당해서 교육감님 뵙자고 와서 하소연하는데 그러면 진정성 있게 한번 대화 있게 노력을 하셔야지 어디서 이것들이 와서 교육청 앞에서 행패야 이런 시각으로 강제로 끌어내고, 잠도 못 자게 스티로폼까지 뺐으면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저체온증이나 잘못되면 더 큰일 아닙니까? 교육감님 제발 교육감님 인품에 누가 되지 않는 교육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훈초등학교 학생들이 영훈국제중에 많이 간다는 것은 지금 김형태 위원의 발언에 수긍을 하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홍이위원장

유사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 각종학교 예원학교에서 서울예고에 무려 87%까지 무더기 입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이 교육위원 시절에 비교평가의 문제가 있다, 비교평가를 개선해라 해서 완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홍이위원장

이 문제 담당국장은 생각을 좀 해서 영훈초등학교 학생들이 못자리 이동하듯 영훈국제중학교에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니까 대책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부끄러워진 것이 어떻게 해서 이건희 회장의 손자가 사회적 배려대상자냐 하는 우리 교육계의 조롱을 받지 맙시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첫 업무보고를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금요일에 하신 겁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게 첫 업무보고라는 것이 교육감님의 공약을 처음으로 구체화해서 서울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중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그 자리에서 하신 분이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사전에 교육청 내부에서 보고할 사람 선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요구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직접 하시는 것도 좋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의 위상과 교육청을 대표하는 어떤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해를 해 드리려고도 하는데요. 그것이 너무 과도하면 교육청 조직 내에서도 경직됩니다. 본 위원이 불과 몇 개월 전하고 교육청의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하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교육감님께서는 장관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 부교육감님과 우리 국장님들께서 너무 잘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장학사, 장학관님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불만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 점 명심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동맥경화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변화하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사학은 감사를 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학의 비리가 계속 나오는 것은 감사해서 적발하고 그것을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했으면 벌써 지금까지 나온 사례들만 해도 정상화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천인공노할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이 사학에서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장선생님 집안의 금고에 수십억 현금뭉치가 발견된다든지, 또 사학재단에서 초ㆍ중ㆍ고를 가지고 있는 사학재단에서 학교교비를 재단통장으로 유용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학 지원하는 사학지원조례가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아실 겁니다. 이런 조례 내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학지원과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담당자들은 굉장히 사학의 입장에서 일을 생각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은 하되, 이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번에 감사는 그냥 단편적인 학교 가서 겁주기 식이나 이런 것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제도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교육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국ㆍ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뭐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초중등교육법에 있고요. 또 시행령 제105조가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그것에 근거해서…….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 자율학교 중의 한 형태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습니다. 이 자율학교의 한 형태로 혁신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는데 자율학교는 여러 가지 형태에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율형사립고가 있고요, 자율형공립고가 있습니다. 예전에 자립형 무슨 사립고 뭐 이런 것 다 자율학교로 모았습니다. 이것을 이주호 장관이 추진했던 자율형학교 정책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다라고 하는 이주호 장관 책에도 말이에요 자율학교의 대표적인 사례들 모형들이 있어요. 어느 어느 학교들을 제시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주호 장관이 그 책에서 자율학교의 사례로 언급했던 학교들이 어느 어느 학교인지 아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자율학교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한 25개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4~5개밖에…….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잘 되는 학교요.

서윤기위원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이우학교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분이 교장선생님하셨던 이우학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남한산초등학교입니다. 남한산초등학교는 이 혁신학교의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대표적인 학교. 그리고 한가람고등학교인가요? 그런 학교들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율학교입니다, 혁신학교.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 자율학교들 중에서 잘 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잘 못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거나 모든 학교가 다 잘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요. 그러면 본 위원이 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혁신학교도 자율학교의 한 종류라면 사회적으로 자율학교의 부작용이나 긍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평가를 하려면 자율학교 모든 학교를 다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혁신학교만 찍어서 평가하는 것은 징벌적 평가 아니냐 본 위원이 제일 먼저,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이러한 이야기들을 주변 분들한테 했습니다. 징벌적이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혁신학교 감사를 한다고 지금 감사관님 오늘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인사하는데요. 그런 지적은 앞서 김종욱 위원이 했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혁신학교가 굉장히 큰 교육청 내의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 오신 감사관이 말입니다 그것도 교육감님께서 채용하신 감사관께서 첫 감사업무들 중에 여러 가지 몇 가지 꼭지가 있겠지요. 그중에서 혁신학교를 꼭 찍어서 지난 11월부터 계획이 있었다고 항변을 하시지만 지금 이 학교들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감사를 들어가야 된다? 교육감님 이거 하실 겁니까? 지금 혁신학교 감사 10개 학교 보도에 의하면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할 겁니까, 아니면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감사관실에서 세워진 계획대로 할 겁니다. 제가 어느 학교는 빼라, 어느 학교는 넣어라가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앞뒤 전후를 죽 설명을 해 드렸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이런 의견을 의회는 가지고 저나 본 위원이나 의회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것 무시하시고 교육감님 생각대로 추진을 하시겠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거기에서 혁신학교는 감사하지 말라라고 표적해서 빼는 것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윤기위원

더 이상하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지금 혁신학교를 표적해서 평가를 하겠다 하는 마당인데 다른 자율학교는 평가도 하지 않고 문제가 많은 학교들도 평가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혁신학교는 평가도 하겠다 그리고 감사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공정하고 이것이 바람직한 집행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냐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감사관실에 지금 50여명의 감사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1,700개 학교가 있고…….

서윤기위원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럼 가만히 있지 않지요. 1,700개 학교가 있고요. 또 유치원까지 하면 2,300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지금 50여 인력이 계획을 세워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를 다 못하니까 이것 샘플링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사이버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난 데를 또 하기도 하고, 그 안에 혁신학교도 지금 3년차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는 일체 감사에서 뺀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중에 일반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알았습니다. 직원들이 많으니까 결국 직원들이 항상 루틴하게 하던 업무를 교육감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해라, 말아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의 혁신학교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정책의지를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이러면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감님 혁신학교들 전교조 해방구라는 말씀을, 이제 사과도 하셨는데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혁신학교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한 명도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많은 학교 중에 공모로다가 신청한 데는 없는 데도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전교조 선생님들이 한 명도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몇 개인지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몇 개인지는 모른다고 하면 답변이 간단한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파악은 돼 있습니다. 지금 기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그래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학교가 전교조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초등학교 31개교 중에서요. 초등학교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체 31개 혁신학교 중에서 2012년 기준입니다. 1,278명의 교사 중에서 25.4%가 교총 소속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20.27%가 전교조 소속 선생님이세요. 각급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54%가 교원단체 미가입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전교조의 학교이다 이런 말씀들은 허위예요. 거짓말이에요. 과장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부분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윤기위원

부분적으로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물론 전교조 선생님 많은 데도 있어요. 전교조 선생님 많은 데도 있고 전교조선생님 없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부분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가지고 전체처럼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감님이 교육청을 대표하는 교육감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그 부분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좋습니다. 아까 예산집행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혁신학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앞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의 홍보라든지,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어떤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부분들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애매하게 답변을 하면 여기 질의하는 분들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교육감님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간단한 것 주요현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각종학교들 학교 전기료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어떤 학교는, 12월, 1월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한 1,000만 원씩 들어가는 학교들이, 전기료만. 대략 1,300개 학교라고 하면 사립학교까지 포함해서 운영비 다 지원하니까 1,300개 130억이에요. 이것을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12달이라고 생각하면 한 1,000만 원씩, 한 1,000개 정도 학교라고 하면 1,000억이 들어갑니다. 12달이면 전기료만 1,200억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자료 뽑아보면 전기료 얼마 제출하는지 알아요. 서울시교육감께서 한전사장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200억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 한전사장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서윤기위원

국회의원들이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산업용 전기료하고 또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재정 측면에서도 검토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일선 교장선생님들 굉장히 힘드세요. 전기료 얘기 안 하시던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럼요. 하여튼 전기료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윤기위원

의원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도 신경 씁니다.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당연한 의무고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전기료 관련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정책국장님이 영어과이셔서 그런지 영어교육 엊그제 업무보고하는데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영어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삭감하거나 폐기하자고 요구하거나 했던 정책들이 여기서 다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영어교육 정책 이렇게 확대하면 안 된다. 영어교육을 잘 해야지요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판단에 따라서 삭감하거나 내지는 다른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영어교육 정책이 다시 되살아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평생교육과 관련한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업무분장이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평생교육하고 도서관법입니다. 평생교육법하고 도서관법이 교육청 사무이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서관 업무하고 평생교육업무 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어떤 정비가 좀 필요하다. 교육청 조직적으로 본다면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 도서관과 관련된 조직은 다 주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와 조직은 다 받고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특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업무와 관련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지금 평생교육사 몇 명 인줄 아세요? 평생교육 업무를 하는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저도 있어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가진 분들 말고 평생교육사 업무하는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 교육청에?

용린

문용린교육감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현재 14명이에요. 계약직 바급, 다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흔한 팀장 사무관도 없습니다. 이런 조직체계까지 다 검토를 하고 이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께 질의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교육감님, 작년에 교육감에 나오면서 교육공약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은 무엇이 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혁신학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해서 수정ㆍ보완하겠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았는데 “현행 수준은 유지를 해 보겠지만 그것도 검토를 하고 새로운 신설학교는 되도록 안 만들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취임하고 바로 그 말씀 드렸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게 공약을 내 거신 분이 당선이 된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한테 그것도 압도적으로. 그러면 그 공약을 교육감께서 실천을 하시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약속의 보답입니다, 약속의 이행이고. 누구든지 교육감이 되면 전교육감 곽노현같이 자기 정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 주된 게 혁신학교였어요. 새로운 교육감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았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예산을 어느 정도 많이 세워주고 일단은 실천을 해 보라고 한 겁니다. 거기서 많은 문제점들이 또 있었어요. 있었지만 우선은 시행해 보고 새로운 교육감에 대한 발목을 잡지 말자 저희 소위 말하는 보수 쪽의 사람들도 그런 아름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일단 협조를 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 새로운 곽노현 교육감 때는 22개 자문위원을 만들 때 여기에 다른 위원들도 많다고 많이 그랬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새로운 교육감이 자기의 교육정책을 잘 펼치겠다는 데 우리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앞장서서 저도 주창을 했어요. 그래서 다 통과를 시켜주고 하는 것을 봐서 잘못되면 고치면 된다. 발목을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 교육감님이 당선된 후에 본회의장이나 이 위원회에서 무조건 전번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옳은 식으로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새로운 교육감의 공약으로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공약으로 당선된 교육감은 자기의 교육철학을 펼치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있던 예산을 시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감님께 한 가지 권고를 우선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기 15명의 교육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부터 인생 삶의 내공까지 층층시하입니다.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 사람들 이야기마다 교육감님께서 “죄송하다, 사과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다 약속하면 안 됩니다. “고려하겠다, 혹은 들어줄 만한 이야기 같으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약속을 하면 안 돼요. 사과한다. 전교조의 잘못된 면을 부각시켜서 교육감님이 당선된 것입니다. 잘못된 점 많아요. 당연히 그 주관은 갖고 계셔야 되는데 교육감님을 지지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우리 교육감의 색깔이 조금 변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교육감님은 전체 포용을 위해서 겸손하고 사려 깊게 화합의 장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것은 참 보기는 좋지만 그런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당연히 표적조사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할 때도 서울시의회에서도 갈등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발목을 잡지 않자는 입장에서 해 준 것이고,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저는 여기 있는 어떤 위원보다도 현장에 바로 근접했던 시기까지 교장, 교감 그전에 교사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요. 전번에 1월 18일 여기 회의에 못 참석한 것은 교장님들 스물다섯 분하고 회의 때문에 못 나온 것입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저는 현장을 잘 압니다. 교육감님이 오신 뒤로 일단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는 엄청나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뒤에 열한 분의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또 곽노현 교육감이 공모해서 심은 연구정보원장 저기 있지만 물어보세요. 학교 참 안정됐어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새로운 교육감이 정말로 옳은 교육을 펼쳐나가려고 그러고 힘을 내고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특히 교육감님께서 교권을 중시하고 선생님들의 열정을 현장에서 불러일으키려는 정책과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희 좋은 점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자라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더군다나 문제가 됐던 혁신학교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표적이라도 해서. 그래야지 평가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몇 명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평가를 당연히 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알아야 갈 것 아닙니까? 하든 말든, 예산을 주든, 시행하고 있던 학교도 줄이든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더군다나 이것은 교육감의 정책의지에 대해서는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혁신을 했으니까 해야 된다. 무슨 구태 악습의 답습입니까? 그런 것은 일체 안 해도 돼요. 인권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투표할 때도 7 대 7 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 혼란이 오고 교권은 땅에 떨어진다 저도 주장했고 7명이 주장했어요. 그때 위원장이 그냥 손을 드는 통에 넘어갔지만 문제점을 무척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책임과 의무를 통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전제인데 자기 인권만 부르짖어서 학교현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선생님들은 조그마한 일에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고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다고 그러니까 참으로 만시지탄이에요. 잘 된 겁니다. 더군다나 대법원에 이게 지금 무효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학교폭력이 이것으로 인해서 더 조장되고 그것을 지도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있고 학교 현장이 골머리를 앓고 병을 앓았어요. 당연히 손봐야 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새로운 교육감을 문 교육감님을 뽑은 겁니다. 소신 있을 때는 교육감의 철학이 서울 전체에서 교육의원들은 대개 구가 한 3개 이 정도 돼요. 우리 시의원님들은 당의 시의원님들은 조그마한 구입니다, 솔직하게.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희일비, 누구의 말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교육감님 고려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교육감님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교육공약의 자유학기제에 비슷한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저는 참 뜻 깊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마이스터고의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졸업생들이 전부 취업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마이스터고를 가기 위해서 교장님들이 저한테 특성화고 교장님들이 “아, 우리 학교도 좀 빨리 마이스터고가 되어야 될 텐데” 취업률이 몇 십% 이상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니까. 그런 의논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육감님 철학대로 잘 운영만 하면 하여튼 아이들이 그런 것을 떠나서 자기의 소질과 자질과 끼를 내가 무엇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로 전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진다면 이 국가는 반드시 크게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방향을 정말 옳게 잡으셨고 했으니까 이것이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조금 덜 보고 그렇지만 단위학교 기관장이 자율권을 활용해서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진로관련 과목을 개설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참 잘 된 거예요. 전 교과를 진로탐색 중심 다양한 수업도 실시할 수 있고, 좋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면 저도 참 좋다고 생각돼요, 그게.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도 진로교육이 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덕영위원

그래서 그 단계별로 초ㆍ중ㆍ고 다 단계별로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일찍이 한번 해 보면 성장해 가면서 더 이게 바뀌기도 하겠지만 좋은 그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배우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일생을 좌우할 직업선택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부장관 출신이고 우리나라 교육을 전부 총괄하던 책임자였던 경험이 있고, 수많은 인재들이 교육감 밑에서 일을 했던 그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면을 대통령도 또 이런 공약도 하시고 지금 가요. 유사해요, 지금 그것이. 그러니까 잘해서 성공하는 정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교육청 행복교육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개 분야가 있고 교육, 예술, 체육, 과학, 행복교육, 언론, 다문화, 청년문화, 안심학교 등등이 있고 거기에 각 부의 책임자들이 있고 TF포럼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덕영위원

그 책임자들 그 외부위원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제가 살펴봤더니 썩 아주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대로 잘 되어 있다 생각은 합니다. 다른 데보다는 교육분야는 조금 제가 퀘스천마크를 가져요, 사실. 교육분야는 교육분야가 1번인데 하여튼 만드셨으니까 이 9개 분야가 그냥 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이 TF팀 명단에 현장 전문성만 고려해서 만든 거지요, 이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리고 외부위원들 인선을 잘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전번에 제가 22개 자문위원회에 세 가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예를 들어서 박명기 교수 문제 때문에 거기 한완상 의장이 있었던 거기하고, 생활지도 쪽하고요. 또 하나 세 군데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선할 때에는 곽 교육감이 저한테 절대로 한 쪽 날개만 가치를 곽 교육감하고 같이 있는 그 사람들만 뽑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70%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좋은 생각 또는 소위 보수와 진보라고 이념을 한다면 양쪽 날개로 갈 수 있도록 인선을 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가보니까 제가 실망을 해요. 한 서른 명 중에 그래도 중도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중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쪽에 치우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세 명 딱 있는 거예요. 27명 전부 저쪽이야. 그래서 그때 제가 발언하는 것을 듣고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아, 그런 가치관을 가졌으면 여기를 왜 오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저 때문에 앉아 있는 거다.” 아주 까놓고 얘기했어요. 곽노현 교육감 계시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중에 혹 교육감님의 뜻에 반하는, 이 이야기를 드린 말씀은 지금 이야기입니다. 가치판단이 다른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냥 소화하세요. 소화하시고 거기서 좋은 면만 하나 골라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좋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까 우리 좋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지혜로우시니까 또 주위에 좋은 참모들이 많고 훌륭한 그 멤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라성 같은 멤버들이, 활용하세요. 교육감님이 하셔서 앞으로 임기동안 1년 이제 한 4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존경받는 교육감으로 지내시기를 희망합니다. 교육감님, 제 말뜻을 잘 좀 이해하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명화 위원님과 이지현 위원님이 15분씩 연속 질의해서 오늘 약 12시 20분까지로 오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교육감께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학생인권위원회로부터 새학기 학생인권조례 권고문 이행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받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각 학교에 인권조례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실 건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거기에 4가지 항목인가 학생인권에 관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해라 말씀을 주셔서 그 학생인권 취지에 맞는 그런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에 저희가 조례로다가 통과시켰던 그 부분을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게끔 권고문을 내리실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인권조례라기보다는 그 인권조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학교에서도 갈등이 있고, 법상에 지금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칙에 반영하라 이런 말씀을 교육감이 확실히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학생인권이 중요하고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현장에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그 권고문을 받았거든요.

윤명화위원

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많은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권고문을 보낸 그 내용대로 하시겠냐고 묻는 겁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거기에 보면 학생인권조례를 홍보하라든지 뭐하라 하는 말씀은 제가 못 읽었습니다.

윤명화위원

다시 한 번 읽어주시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교육감께서는 교육의 본질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공약을 내세우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 서야 된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교사생활지도권 강화방안 추진협의회를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이 추진협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기 위한 어떤 과정인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에서 지금 생활지도상에 문제가 많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만약에 인권조례가 그런 학생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수정ㆍ보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저희들이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그런 것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입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언론에다가 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인권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논의도 없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셨어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추진협의회는 생활지도권 확보를 위한 협의회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만 여기서는 바로 그 교권회복을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타깃이잖아요, 어쨌든.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타깃은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꼭 타깃은 아니지만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목도 인권조례를 수정하기 위한 협의체가 아닙니다. 교사들의 생활지도권 확보를 위한 협의체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 교과부 이주호 장관이 학생인권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교권조례도 마찬가지로 제소를 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집행정지가 나온 것은 교권조례였고 학생인권조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여전히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만 계류 중에는 있지만 사실은 교권조례하고 똑같이 올렸을 때 지금 교권조례만 집행정지가 나온 것이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집행정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실행을 한다는 것이 교장선생님의 학칙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지금 교육감이 학교일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윤명화위원

그리고 지금 교권을 보호한다고 하시면서 강제전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강제전학 시키는 것이 과연 교권을 보호하는 건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욕을 먹고, 어떤 경우는 멱살도 잡히고요, 학생들의 어떤 과도한 행동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교사들의 학생지도 어렵다는 면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더 이상 이제는 실효성이 없다, 이제 체벌이 부활했다, 교사들이 체벌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체벌이 아니라 진짜 때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왕왕 본 위원에게 접수가 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인권조례 아무 효력 없어,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너희들 지도할 수 있어, 이전방식으로. 아이들 때려요. 그것 알고 계셨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모르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체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체벌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범죄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윤명화위원

그리고 두발에 관해서도 지금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두발이었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사실은 지금 집행정지가 아니었다면 두발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혹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학기가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학교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권고문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현재까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주셔야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저는 그 점에 관해서 예컨대 두발을 학교에서는 간섭할 수 없다라는 일률적 조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에 두발의 문제가 있다, 위생상의 문제가 있고 이렇다면 담임하고 있는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의 지도권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일률적으로 일체 모든 학교에서는 아예 두발에 대해서 는 관여하지 말라 이런 지침은 참 교육감으로서 내리기 어렵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교육감님. 학교에서 일체 간섭을 하지 않지 않아요.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자율에 맡기어도 오히려 지금은 아이들이 까맣게 머리를 물들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스스로 반삭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깊은 우려에 반해서 학교현장은 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무조건 학교에서는 이것은 안 돼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얘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대로 교육 안내 받은 학생들이 저희가 실태조사한 것에서 60%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350명 중에서 2명밖에 해당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현장에서는 아무런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저희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학교에 인권이 들어간 것은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제대로 이행이 되게끔 현장에서 교장선생님 말씀만 듣지 마시고 학생들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학생의 얘기도 듣고요, 또 선생님들의 얘기도 듣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감께서는 교장선생님하고만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 학생들한테 체벌이 있다는 말씀을 못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교장선생님한테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현장에서 지금 학교에서 체벌이 있는 학교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파악해 주셔야 돼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아서, 저한테 15분 주신 것 맞나요?

최홍이위원장

네.

윤명화위원

10분밖에 안 주셨잖아요?

최홍이위원장

5분 더 하세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제가 5분이 더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짚겠습니다. 교육감님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12월 28일 보도자료에 보면 원래는 3월에 정기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1일 정기인사를 아주 대단위로 단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전보 부분을 1년밖에 안 된 사람한테도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6개월 만에 전보한 사람, 4.5개월 만에 전보가 되신 분도 있고요. 이렇게 전보를 본인한테 의견을 물어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정해진 임기에도 부족한 전보를 많이 실행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주 많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를 많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가니까 비서실이 종전에 있던 비서실이고 제가 들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서실 개선을 하고, 또 비서실의 사람을 바꾸다 보면 또 거기에 연계해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직 인사는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본청의 국ㆍ과장 또 실ㆍ국장 이런 문제는 지금 교육부의 인사하고 맞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움직이면 연거푸 여러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최소한의 인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저는 인사의 어떤 실ㆍ국장 문제는 제가 관여를 합니다. 제가 일을 해야 될 사람을 고르게 되니까, 또 비서실에서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개진하고요. 그러나 나머지 그 밖의 인사들은 총무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게 되겠지요.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 것이 연쇄고리처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한 사람 바뀌면 연속해서 3~4 사람이 움직이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연구정보원에 가신 전 혁신장학관 같은 경우에는 대기발령을 내리셨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왜 이렇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제 나름대로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무보직 연구관으로 발령이 되었고요. 정확히 하면 대기발령은 아닙니다. 이번 본인 희망을 고려해서 공모교장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자 교장으로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지금 교육감님, 또 부교육감님, 정책국장, 그리고 인사담당장학관까지 모두 서울대 출신입니다. 서울대를 선호하시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게 봐주시면 참 좀 어려운데요. 저는 어떤 보직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았지, 사실 출신학교를 본 것은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블라인드로 정하신 것인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일을 잘 하느냐 하는 측면으로 보았고요. 또 제가 그런 조사도 시켰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서 서울시 내에 지금 서울대학교 출신이 몇 명이고 이것을 좀 조사를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다 서울대 출신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초등학교는 서울교대 출신이 거의 80~90%가 되고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게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전문직과 능력과 이 지금 비어 있는 보직에 그 사람이 맞냐 이것을 제1차적으로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전례가 없이 서울대 라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이 사실은 전례가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였다고 하면 제가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나 결코 제가 서울대 사람들을 긁어모으겠다 저라고 해서 그런 오해를 받고 싶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누리과정 지난번 예산 때 잘 해 주셔서 하여튼 그 돈을 예비비로라도 놔 주셨는데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계속 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주에 정부차원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이런 것을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쓰는 것으로 할당한다 그래서 저희들 실ㆍ국장으로서 상당히 염려를 했고 요. 그런 문제가 저희들 수준에서 이것이 교부금에서 쓰지 않고 교부금 밖의 어떤 복지예산으로 할당되는 방안을 지금도 열심히 찾고는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안을 받아내신 게 아니네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엄청난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받는 게 잘 아시지만 지방재정교부금 내에서 쓰는데 이것을 그 안에서 쓰도록 하라고 하는 방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정부의 큰 방침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지금 예산담당관, 우리 부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감께서는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어야 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이 소소한 것들 다른 것들에 신경 쓰시느라고 가장 중요한 재정문제를 지금 이때까지, 저희 위원들은 이것 해결하신 줄 알았어요. 이것 해결하신 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님 새로 들어오시고 어쨌든 정책을 같이 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벌써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날벼락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명화위원

교육감님의 역량이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 역량을 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가서…….

윤명화위원

아니, 무엇을 해서라도 만들어내셨어야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학교환경개선하신다고 얘기하신 것은 그러면 물 건너간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용린

문용린교육감

시하고 또 얘기를 해서 조금씩은 확보했고요. 또 이번에 교육부로부터 돈을 1,700억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누리과정 예산에 엄청난 그 예산자체를 지금 어디서 따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이 아실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옆을 보면서) 한 1,70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는 지금 주신 예산 플러스 알파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감께서 말씀을 드리시지요.

윤명화위원

말씀하세요.

진복

김진복부교육감

누리과정 전체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국고라든가 보육예산 문제는 현재 정부 내에서나 인수위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조직 개편되고 장관이 임명되면 아마 3월부터 정부 내에서 본격 논의가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확정교부를 받으면서 순세계잉여금과 추가확보를 포함해서 한 1,700억 정도를 받아서 이 예산은 우리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윤명화위원

교육감께서는 제 질문 시간이 거의 다 끝나서 말씀을 드리지만 갈등이 되는 문제에 그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셔야지 교육감의 역할이지 계속 갈등을 부추기는 일들만 너무 몰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학생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해 놓고 지금 계속 갈등상황 아닙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께서 말씀하신 1,700억은 문용린 교육감 이전부터 올 수 있는 돈이었어요. 우리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중식시간을 지나서 질의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우리 문용린 교육감님께 교육복지라는 테마로 여러 가지 몇 꼭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고, 가장 올해 교육에서의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변화된 부분, 국정과제 부분이 또 이 교육복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국가적인 큰 틀의 실현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세부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몇 가지가 과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심한 신경과 배려와 계획이 좀 더 수반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몇 개 짚어드리고, 또 답변을 듣고 또 실ㆍ국장님들 내일부터 시작하는 회의에서 더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큰 그림들만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께서의 큰 공약 중의 하나가 돌봄교실 확대가 교육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었고, 그것이 평소 9시 현행하던 것을 10시로 넘겼어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청에서도 온종일 돌봄교실, 그리고 주말학교, 그리고 아침돌봄교실 이런 것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려되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제가 다른 몇 개 학교에서 온종일 돌봄교실의 커리큘럼을 뽑아봤어요. 어떤 학교는 공지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제가 개별적으로 받아서 비교를 해 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 돌봄교실이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12시에 끝나요, 보통. 12시 반 1시 반. 그리고 밤 10시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학교에 있는 시간이 친구들 가고 나서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가 되지요?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가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 10시간 데리고 있으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데리고 있어야 하느냐가 굉장히 큰 과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교실은 돌봄교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랑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죽 보니까 지금 1시 10분부터 되어 있는 한 학교의 제가 예를 들면 1시부터 2시 40분 그러니까 한 2시간 이상을 숙제하고 학습지 공부하고 이런 것을 봐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깐 쉬고 오후에 레크리에이션, 과학, 미술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가요. 그리고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6시부터 밤까지는 자유선택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공간도 한 공간에서 다 같이 돌봄을 하잖아요, 종합적 돌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치되거나, 소외가 되거나, 그리고 안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가적 정책과 교육청의 정책은 정해져 있는데 그 세부 프로그램들을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굉장히 앞서는 실행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은 방과후 학교의 연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및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온종일 돌봄교실 평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학교별 평가?

용린

문용린교육감

학교별 평가 구체적인 것은 잘…….

이지현위원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돌봄교사들의 질이라든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돌봄교사 한 사람의 자질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성공하려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예산이 지원되고 프로그램이 되면 평가는 분명히 이뤄놔야 됩니다. 그 계획을 세워주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보안의 안전 문제입니다. 학교보안관이 몇 시까지 계신 줄 혹시 알고 계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이들 방과후 오후 한 5~6시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늦게까지 있어봐야 8시예요. 학교별로 약간 시간대를 달리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 10시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대 특히 큰 학교에 컴컴한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학교의 CCTV 시설이 밤에 되는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그것을 교체하는 학교가 있고 자외선 투명인가 그런 게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아이들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보육교사가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보육교사가 학교보안관의 어떤 안전에 대해서 하교한 후에 그 시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정책은 세워놓았지만 과연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사업이에요. 저는 가장 핵심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복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교육감으로서 학교방문하면서 돌봄교실은 꼭 들러봤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하여튼 아이들을 돌본다 하는데 너무 지금…….

이지현위원

네, 맞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관심들이 있고 하나의 교육적인 어떤 효과가 나도록 하는 쪽에는 좀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아마 예산의 소스가 방과후 쪽하고 이 돌봄 쪽하고 예산소스가 다르니까…….

이지현위원

맞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겹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지현위원

정확하게 지금 우리 교육감님 제가 지적한 그 하나하나의 것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보완대책을 꼭 세워주시고 제가 더불어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의 전체적인 민원입니다, 워킹맘들의. 3월과 4월은 학교의 수업, 그 기간일수가 훈령에 정해져 있지요, 교과부에서 수업일수가?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3, 4월에 몇 시에 갔다가 몇 시에 오는지 아세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들이?

용린

문용린교육감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이지현위원

네.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침에 일찍 갔다가 12시 전후에서 …….

이지현위원

11시에 와요, 적응훈련을 한다고. 그러니까 10시에 갔다가 11시에 와요, 1시간. 1시간 이렇게 있다가 며칠 하다가 또 그다음에는 4교시 있다가 이렇게 점심 먹고 이제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워킹맘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엄마들의 어떤 보통 외국학교나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다 3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누리과정이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익스텐션(Extension)을 다 하기 때문에 3시, 5시 아이들이 그렇게 다 하고 적응을 해 온 상태인데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 공립학교를 들어가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워킹맘들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것이지요. 1년 내내 정말 아마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국ㆍ과장님들께서도 자녀 키우시면서 그 시절에 와이프께서 일을 하실 경우에 똑같은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찾느라고 뭐 정말 국가적으로 이것은 한번쯤 우리 교육감님께서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리를 하셔서 이거야말로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물론 교원들과의 어떤 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항들을 겪었겠지만 꼭 풀어야 할 저는 국가적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고견과 우리 실ㆍ국의 어떤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마지막 말씀하신 문제는 사실 교육과정상 초등학교 1학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하나의 배려적인 차원이었는데 이것이 또 한국사회가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

이지현위원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배려가 지금 필요한지 오히려 교과과정을 학교에서 많이 녹여줘야 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과정을 12시, 1시 저학년은 그렇게 끝나고 저녁까지 엄마가 오기까지 할 게 없다 보니까 학원셔틀이 되는 그런 학원을 가서 이렇게 뺑뺑이를 도는 그 사회적 문제가 정말 학교에서 최대한 그 교과과정을 녹여줄 수 있는 그 고민은 정말 영원히 우리 교육감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교육수장이면 정말 꼭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다음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과후학교 운영 부분인데요. 방과후학교는 제가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 해당 실ㆍ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있지요.

이지현위원

방과후학교 사이트가 있어요. 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의 지금 역할을 보면 어떤 그냥 고용을 해 주고 이렇게 서로에 대해 이직, 뭐라고 그러지요? 고용을 해 주는 그런 알선해 주고 위탁해 주고 그런 역할에 굉장히 그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안에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평가서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안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무래도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이지현위원

평가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평가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죽 보시면 올리는 학교들만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질적평가를 분명히 안 하고 있다라는 거가 이 센터를 보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그 센터를 보시면 훤하게 지금 그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학교수업 외 학교적 방과후가 실질적으로 정말 내실만 있다면 우리 사교육비 분명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그것은 정말 교육복지를 위한 또 다른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안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이 주요업무게획을 보니까 학생보호 인프라 확충해서 CCTV 기능개선 및 정책과제 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CCTV 기능개선 및 모니터링 요원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확보를,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 얘기는 아주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실ㆍ국장님한테 들으시고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CCTV가 그런 대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판단 하에 지난번 예산안에 그것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해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이런 CCTV가 가장 효과적으로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안심하는 학교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산 쓰는 방도 같은 것을 지금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이 CCTV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죽 계속 요구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축적한 한 사람으로서 첫 번째 여기에서 굉장히 수동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CCTV통합관제센터가 굉장히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안의 네 군데에서 열한 군데 많은 학교는 열한 군데가 넘는 학교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 학교들의 딱 학교를 벗어나면 그 아이들이 다 사각지대가 돼요. 그러니까 스쿨존 지역은 또 구청, 경찰서 그쪽 관제센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합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 유괴나 이런 학교폭력이나 방과후에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일곱 곳이에요. 그게 4년 전에도 다섯 곳이었거든요. 굉장히 더뎌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왜냐하면 누군가가 하고자 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지금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아이들의 안전이 학교 밖의 안전까지도 교육청이 우선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 수치를 보면 굉장히 이 사업은 그냥, 그냥 가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니터링 요원 확보인데 지금 확보 안 되어 계실 거예요. 그냥 교무실에 놔두거나 그래서 이것의 가장 핵심은 지금 학교보안관실로 되어 있는 학교수 혹시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모니터링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물론 더 구체적으로 국장님께 여쭈어 볼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의 자체를 정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 현실화 가능하지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실이나, 숙직실이나, 교무실에 놔두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다가 보고 이 정도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재생하는 기능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려면 이것이 학교보안관실로 이동을 해서 화소를 높이고 용량을 높이고 축적시간을 길게 하고 밤에 화소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교안전의 이 CCTV 부분은 다시 한 번 손을 좀 더 또 전반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올해 구체적 요구자료를 봐도 전년도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좀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복지 부분에서 우리 교육복지투자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46개 유치원에 대해서도 그 복지프로그램 그러니까 교육복지특별학교라고 그래서 각 유치원당 한 9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이 선정기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단지 저소득층의 수?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마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지현위원

아니요. 지금 전 초ㆍ중ㆍ고는 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40명 기준인데 유치원도 그런 어떤 지원대상자 수에 따라서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여기 전반에 보면 그런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여기가 왜 교육복지그 학교가 이 지역이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 인근 초등학교가 교복특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지금 선정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실질적으로 왜 그게 어렵냐 하면 유치원수가 굉장히 점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잣대와 기준을 가져가기가 참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자랑 저도 계속 이 부분을 고민해 보겠는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육복지센터 구축을 이번에 교육청에서 하게 돼요. 작년에 이것을 시범운영을 하셨고요. 이번에 센터구축을 해서 24억 원 예산편성하신 것 알고 계신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교육복지센터 기능도 알고 계신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이 센터의 기능이 그러니까 이 센터가 과연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시 마을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나오고 있고, 문화부에서도 하고 있고, 체광부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부에서 또 하고 있어요. 교육복지, 정말 지역을 면밀히 뜯어보시면 이 중복사업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지요. 학교에서 저는 교육복지가 그 안에 분명히 녹아나야 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인 것 같아요, 지역사회 밖에서의 연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보호해 주고 온종일 돌봄교실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들 질 높은 더 안전하게 친구들끼리 센터끼리 다 아는 그 담임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사업은 좀 전향적으로 변경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간략하게 질의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12시 15분이 지났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사실상 빡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핵심요점만 간략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나머지 상세한 것들은 소관부처 질의하실 때 깊이 들어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바빠서 핵심적인 요소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우리 교육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잘 먹었습니다.

이정찬위원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연세도 있으시고 또 전직 장관도 지내셨고, 그래서 의원이기 이전에 인생의 선배님으로써 잘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의회가 어디까지나 감시ㆍ견제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교육청 바로 아래 강북삼성병원 안에 경교장이 복원이 됩니다, 경교장. 3월 1일 경교장이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굴절된 현대사를 바로 잡는 중요한 아마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경교장이 우리 교육감님 잘 아시다시피 27년 동안 나라 잃은 서러움 속에서 중국 대륙을 전전하다가 김구 선생을 비롯한 우리 임시정부가 환국했지 않습니까, 한국에? 환국해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곳이고, 남북협상의 최초의 산실입니다, 그곳이. 그리고 안두희 총탄에 의해서 우리 김구 선생께서 비운의 서거현장이기도 하는데요. 그 경교장이 60년 만에 다시 복원이 돼서 3월 1일에 개관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김구선생께서 4년 동안 기거했던 임시정부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올 겁니다. 전국 지방에서도 올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11시에 교통방송하고도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겠다 이렇게 헌법 전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교장을 60년 동안 방치한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복원이 돼서 한 50억 예산을 들여서 복원합니다. 3월 1일 개관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강원도에서도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언제 개관이 되는지 인터넷으로 질문을 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개관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올 텐데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왔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역사의 현장을 어떻게 하면 많은 학생들이 보고 그때 당시 27년 동안 목숨 걸고 일제와 싸우면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우리 학생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 투어를 할 것인지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주차할 곳이 없으면 교육청 어디 부근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물론 그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교육청 간부님들도 식사 끝나시고 시간 되시면 우리 김구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나라를 조국을 사랑하셨는지 한 번 더 체험도 하시고 그때 당시의 모습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복원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김구 선생이 만졌던 책장을 만지면서 큰 전율을 느꼈습니다. 전율을 느꼈는데 우리가 이런 역사가 바로 박혀야 학생들도 애국관이라든지 또 어떤 국가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자기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심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경교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맞이해서 일본 차관급이 지방자치단체의 독도의 날 행사에 참석하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회 독도특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할복이라도 해서 대치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니까 또 친일세력이나 일본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정치권이라든지 사회의 각 처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청산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은 우리를 우습게 보고 계속 자기들 땅이라고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감님께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데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왜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 되는지를 학생들한테 확실하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독도라는 카테고리가 역사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들어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예산을 포괄예산에서 쓰시더라도 아니면 추경에서라도 편성을 해서 독도에 관련된 책자를 따로 하나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현재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 세대의 자라나는 그 아이들에게 한국과 같이 싸우게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과부라든지 교육청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유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 생각 이상으로 철저하게 뺐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독도를 가지고 스위스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를 가지고 재판이 진행이 된다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저는 지난 12월 18일 선출직공무원으로서 유일하게 독도에 들어가서 부재자투표를 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관위의 협조를 얻어서 한 30개 언론사, 그다음에 헬기 한 대, 그다음에 울릉군청의 행정선을 대동해서 겨울에는 관광선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재자 선거를 하고 왔는데 그게 세계 언론에 타전이 됐지요. 제가 그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이 독도에서 주권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나중에 재판을 했을 경우에 히스토리(history)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번 의회 마지막 끝나는 날 우리 전 의원들이 함께 하는 독도규탄대회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만들면 몇 푼 안 들어 갑니다. 독도에 관련된 책자를 따로 만들라는 거지요. 거기에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모든 기관을 협조해서 동북아역사재단, 세종대 독도문제연구소, 독도아카데미, 독도수호국제연대 이런 4개 단체에서 정말 입체적이고 중요한 자료들을 드릴 테니까 책을 하나 만드시자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렇게 해서 서울시 초ㆍ중ㆍ고만이라도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 현관에 독도영상 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것이 초창기에 해 놓은 거라서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교육청에 들어가실 때 독도 영상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주 숙연해지고 이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생생한 독도의 바람 소리, 물소리 들으시면 뭔가 남다른 독도에 대한 애정이 생기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KBS 방송국에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 하면 독도만 아니라 이어도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속 섬에 대해서 환경 생태계, 그다음에 모든 정보를 데이터에 담아서 실시간 영상으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준비해 달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 않고도 가령 이어도에는 어떤 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는지, 어떤 해저의 유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생생하게 바닷속까지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전송하는 겁니다. 바로 현지에서 촬영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이어도의 기상상태, 온도, 습도 모든 것을 생생하게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독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갈매기가 알을 낳는다든지, 해저류에 어떤 고기가 서식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어떤 지하자원 해저자원이 있는지 지금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지원청이 11개 지원청인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11개?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11개 지원청이 맞습니까? 한 10개 학교 그러면 지원청별로 1개 정도 학교를 중학교 정도를 선정을 해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상을 한번 교육청만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청에 가서 독도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영상으로 그렇게 영상을 하려고 보니까 한 8억 1,600이 들어가더라고요. KBS 영상을 그대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최신식 LED 55인치 위성모니터입니다, 위성으로 수신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8억 1,6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큰 틀에서 정부가 하든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하든 어디선가는 이 독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는 역사의 큰 죄인이 됩니다, 독도를 뺏기게 되면. 엄청난 거기에는 부가가치와 또 어떤 국가적인 데미지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입체적인 독도교육을 강화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독도교과서는 예산이 몇 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지만 각 지원청에 설치하는 독도위성 이 시스템은 시범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하게 되면 8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통 크게 우리 교육감님 포괄예산에 지원해서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지금 KBS 방송관계자를 또 교육청으로 보낼 테니까요, 교육감님 한번 만나 보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제가 어제 우리 교육감님하고 절친하다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안부를 전해 달라고 그래서 어제 제가 5시쯤 교육청 비서실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가장 편안한 시간에 전화를 좀 연결해 달라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무 소식이 없는데 이것은 비서실을 이렇게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 교육감님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교육감님하고 통화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교육감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기 때문에 비서실에 메시지를 남겼으면 교육감님 제가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교육감님이 들어가서 늦은 시간이라도 “아, 전화했습니까?” 이렇게 전화하시면 위원들이 감동을 받지요. 다 그게 하나하나가 우리 교육감님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을 생각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 딱 하나를 던져보면 그냥 알거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비서실하고 기획실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교육감님의 인격과 모든 품위가 바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출직 주민의 대표가 전화했는데도 하루가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위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소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비서실이나 여러 기관이 위원들이 어떤 것을 얘기할 때에는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육감님 새로 오시고 나서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오늘 오전만 질문 드리고 보내드리고 싶었지만 많은 다수의 위원들이 이건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소통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깊이 생각을 하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제가 거의 전화드릴 일 없겠습니다만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화 드리거나 하시더라도 꼭 좀 챙기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이게 하나의 신뢰이고 믿음이니까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나름대로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대해서 구상하신 게 있으신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내가 나중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모 사교육기관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학원인데요, 왜 학원을 갔느냐 하면 그 학원이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학원이 불경기인데도. 그래서 왜 학원이 잘 되는지 제가 모방송사 간부의 상을 당하면서 그분하고 같이 가게 됐어요, KTX를 타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를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한 겨울에 이 혹한의 추위인데 학원의 강사가 반팔을 입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반팔을 입고. 긴장을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학원강사를 평가해서 두 번 평가를 받지 못하면 아웃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또 교육전문가, 그다음에 그 전체 학원강사가 한 80명이 다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강사의 강의내용을 치열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 강의내용은 수학은 벡터라든지 함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아주 고난위도의 문제를 가지고 두세 문제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영어의 독해라든지 그런 중요한 과목들을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 교사들이 반팔을 입고 어떻게 하면 평가에 통과하려고 하는 한 달에 한 번씩 치러야 하는 그게 얼마나 짜증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사교육기관에서는 긴장하고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교육청의 평가시스템을 대충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교육공무원들 긴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사명감 가지고 사실 월급은 박봉인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 교육공무원들은 천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늘이 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공무원들 열심히 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세대가 양성이 되는 것이고,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만날 교장선생님들 사고치고, 또 시설관련 공무원들도 업체에서 로비해서 구속되고, 또 그 관련 형이 또 동생이 구속돼서 충격 받아서 열차에 투신하고 다른 사기업이나 다른 기관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교육기관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맞습니다.

이정찬위원

서울시교육감의 수장의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감님 정말 사명감과 이제 새롭게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러시는데 새로 출발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긴장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공무원들에게 채찍질을 좀 하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그러면 한국의 교육은 변화됩니다. 지금 계속 입시제도다, 뭐다 바꿔가지고 혼란스러운데 큰 틀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분명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도 똑같이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에게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체감하기에 아마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이 크게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다 애들을 하나, 둘 귀하게 키우잖아요. 그런데 막 중구난방입니다. 졸업식에 가보면 이건 도떼기시장도 그런 도떼기시장이 없고요. 이게 학교교육이 뭔가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학교교육이. 물론 학생인권조례가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것도 장ㆍ단점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또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상당히 난감해 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통과된 이상 어떻게 하면 보완하고 잘 다듬어서 학생들에게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권을 신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교육감님의 정책이나 우리 위원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소통하고 대화해서 더 발전된 서울시 교육을 만들어 가보자고요. 제가 아까 졸업식장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것은 시장바닥보다도 더 시끄럽습니다. 왜 한국교육이 이렇게 가냐고요. 옛날 우리 졸업식에 가면 학생들하고 교사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울고 그랬잖아요. 졸업식 노래 부르면서 울고, 서로 학생들 부둥켜안고 울고 이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교정을 떠났는데 중학교, 초등학교는 좀 덜합디다, 가보니까 졸업식 때 가보면.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는 이게 완전히, 차라리 그런 졸업식은 뭔가 마지막 교장선생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잘하는 학생들에게 상장을 주고, 정말 마지막 그 3년의 교정을 떠나는 아쉬운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장바닥보다 더 시끄럽고, 교장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축사하는 사람 말씀도 안 듣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바꾸어 나가세요. 그리고 학교 교사 분들은 아까 학원처럼 평가시스템이 없으니까 한번 들어가면 그냥 정년 할 때까지 긴장이 없다 보니까 팽팽한 긴장이 없다 보니까 자꾸 공교육은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53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을 잘 참고하셔서 긴장들 하시고 서울시 교육을 제대로 이끌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질문할 것은 제가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이상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새로 교육정책 방향을 얼마 전에 발표하시고, 오늘도 또 인사말씀에도 있는 내용 중에 보면 교육의 기본을 좀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그 기본내용 중에 도덕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꿈과 끼 얘기도 있고, 또 그늘진 아이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선생님들의 교권확립에 많이 치중을 하겠다 하셨거든요. 일단 큰 방향에서 이게 서열경쟁교육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꿈과 끼를 키워주는 맞춤형교육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교육감님,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시는 겁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게 둘 다 다 학생들의 하여튼 다 하나의 날개 양쪽 날개……. 둘 다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전에 곽노현교육감에 비해서는 어때요? 어느 쪽을 좀 더 그러면 비중을 늘리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기본적인 교육을 염려하고 교육이 잘 돼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뭐 기본 의도는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도 비중이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느낌이.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강조를 하신다면 꿈과 끼 아이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꿈과 끼를 살려주면 사실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거의 해결이 된다고 봐서 그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그게 제 생각에는 경쟁교육과 약간 대립되는 개념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열이나 경쟁 또 학력 스펙을 줄여야 거꾸로 꿈과 끼를 강화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전의 곽노현 교육감 정책하고 사실은 다르지 않네요, 방향이?

용린

문용린교육감

기본적인 방향이나 철학은 모든 교육자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느낌은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꿈과 끼를 주장하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죽 흐름을 보면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한테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해서 능력을 제대로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꿈과 끼를 세우지 않고 공부를 하려니까 공부가 스트레스가 된다…….

김문수위원

네, 맞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래서 꿈과 끼를 세우면서 꿈과 끼를 살린다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자 하는 것이 제 기본 입장입니다.

김문수위원

저도 아주 찬성합니다, 그 말씀에는. 그러나 실제로 정책을 펼 때도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런 비중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서 진로직업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저는 아주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새로운 정책 중에서 제일로 좀 도와드리고 싶고 밀어드리고 싶고 아주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미 한번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좀 시험을 오히려 줄여야 되지요, 아무래도? 그리고 실제로 공약에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줄이겠다고 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시 약간 물러섰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구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진로탐색이라든가 직업을 강화시키려면 실제로 시험부담을 줄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그러려면 그래서 공약에는 실제로 1학기 시험을 아예 안 보겠다고 그랬었지요, 원래. 공약에? 그 선거 당시에?

용린

문용린교육감

대폭 완화시키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원래 심지어는 뭐 1학기 때는 시험을 안 보겠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그렇지요? 그리고 또 반론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말고사하고 수행평가만 보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내신이 지금 현재까지는 중학교 1학년 것이 고입할 때 반영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그나마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좀 편안한 상태로 진로직업탐색 교육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새롭게 올해부터는 다시 또 중1도 고입내신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앞뒤가 안 맞거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아마 저 이전에 고입시 체제하고 관련해서 중학교 1학년 성적까지 반영하도록 그것은 제가 결정했다기보다 아마 지금 고등학교 입시체제하고 관련해서 이미 아마 스케줄이 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은 미리 예측 가능하게 해 주어야 되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새로운 중학교 1학년부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과 또 집중학습제 이게 되면서 지금 1학년 때 배운 것이 전혀 중학교 성적에 반영이 안 되면 그것이 또 불합리하다 해서 중학교 전체가 집중학습제로 바뀌면서 파생된 평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중1 진로탐색과 관련 없이 요. 그것은 아마…….

김문수위원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다 보면 결국은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한두 가지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큰 방향으로는 진로직업 탐색교육을 제대로 해 주고 싶으면 시험을 안 본다든가 또 시험을 보더라도 내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그래야 지금 교육감님의 앞뒤 얘기가 맞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 원래 공약했던 것 평상시의 교육철학 이게 지금 실제로 정치현실에 뛰어들고 선거로 당선이 되시다 보니까 지금 좌충우돌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원래 가지셨던 교육철학 소신대로 할 것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당, 여야 이것을 떠나서 옳은 것은 교육감님이 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하게 저희들은 지지도 하고 밀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왕좌왕 이것저것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정확히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말씀을 조금만 보완해 드려도 될까요?

김문수위원

한 1분만, 20초만.

용린

문용린교육감

간단히 하겠습니다. 3월 1일에 그것을 시행을 하는데 앞두고 12월 말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공약사항이라서 이것을 이런 저런 조정을 해 와서 현재는 중간에 보는 중간시험 이것을 대폭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왕좌왕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3월 1일부 시작되는 것을 앞두고 저의 의견들을 이리저리 조율을 해서 지금 중간시험을 대폭 완화를 시켰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중간시험을 안 보거나 완화를 시켜도 기말고사를 한 번 봐서 그것을 적용해 버리면 오히려 두 번 나누어서 보는 것보다도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시험 봐봐서 공부해 보았으니까 알잖아요. 중간고사 안 본다고 그럴 때는 우선 그때는 좋아요. 기말 때 몰아서 보면 엄청 부담 갑니다. 그리고 한 번에 결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으로서는 위험 부담이 커요. 그것 한번 잘못 받으면 1년치가 다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진로직업탐색을 제대로 해 주고 싶으면 시험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감님이 그렇게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덕인성교육 강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학생들이 비웃습니다. 왜 비웃을 것 같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난 60년 동안 언제나 목소리만 컸지 내용은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도덕인성교육 많이 해 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속으로 비웃고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도 저희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러면 속으로 비웃고 말을 안 들어요, 도덕 교육하면. 왜 그러겠습니까? 너나 잘 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인성이 지금 장관 후보부터 해서 아주 비리투성이지 않습니까? 아, 저것 전혀 상관없는 거구나, 도덕인성은. 그냥 전혀 장관되고 출세하는 데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내에서는 사학비리라든가 선생님들의 인성이나 모범 이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무리 학생들 교육시켜 봐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우리도 부모님들한테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뒷모습 행실을 보고 아이들이 도덕교육이 다 이루어지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 아닌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사학비리든 학교 내의 부조리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하게 처벌하고 그런 게 우리 교육계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게 진정한 아이들에 대한 도덕교육이지 이것을 수업시간 만들어서 이론적으로 가르친다고 전혀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그리고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사임을 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늦었지만 어쨌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지금 교육청에서 이사장에 대한 취임승인권이 있습니다.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사장을 자기들끼리 뽑았다고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별로 교육적이지도 않고, 모범적이지도 않고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승인 안 해 주어도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도둑질해서 장학회를 만들었다. 거기에 참여했거나 거기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사장으로 왔다 그러면 이사장 승인해 줄 것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뭐 잘…….

김문수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을 승인해 주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그런 장학회는 또 있도록 해서도 안 되겠고요. 그 부분도 작년에 그리고 다른 장학회들도 펀드 같은 데 불법 투자해서 장학금이 대폭 손실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 규정, 규칙 그런 일이 없도록 개정해 오라고 그랬는데 전혀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돼도 별 제재 수단 없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도덕한 것들 관련해서 아까 김형태 위원이 질문했던 것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영훈국제중학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물론 한부모 가정으로서는 양부모 가정보다는 안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 없고. 그러나 우리 사회 인식에 그런 삼성전자 부회장 정도의 한부모 가정을 사회적배려자로 하라고 그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한부모 가정 많지요, 우리나라에? 그런 쪽으로 제도 개선했으면 좋겠고. 좀 구체적인 사실 하나 중에는 아까 컴퓨터 50대를 기증했다고 했지요? 언제, 누구의 명의로 개인의 명의인지 이재용 아버지, 아니면 또 회사 부회장의 명의로 갔는지, 이게 법인으로 갔는지, 개인으로 갔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금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자세하게 실무적으로 보고를 드리시지요.

최홍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문수위원

구체적으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지금 방금 소속 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8년에 초등학교 학생 컴퓨터 50대를 이재용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김문수위원

몇 월 며칠이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날짜는 지금 초등에서는 관련서류를 못 찾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김문수위원

날짜도 정확한 날짜를…….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마 2008년에 드린 사실이 있고요. 다만, 이것을 발전기금 납부하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아마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기부라는 형식이나, 이게 그럼 어디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본래 이와 같은 물품을 학교에다 납부할 때는 발전기금 납부처에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관련해서 서류를 찾고 있다는데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컴퓨터가 정식 재산이라든가 기부금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지금으로서는 발전기금 처리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개 발전기금할 때는 물품이나 또는 현금 기타 증권 같은 것을 할 때는 행정실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마 처리가 어떤 형태로든 지금 서류상으로…….

김문수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증여를 했으면 증여법이 위반이고, 그다음에 기부금의 처리가 안 되었으면 기부금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다른 목적의식을 갖고 주었으면 심지어는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한 부분보다는…….

김문수위원

아무튼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추정이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이 관련 자료를 언제, 누구의 명의로, 어떻게 전달됐는지 교육감님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확인되는 대로 바로…….

김문수위원

아니, 언제까지를 정확하게 정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내일…….

김문수위원

내일 6시까지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자율형사립고 최근에 교육감님 엄청 많이 신문에 나왔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SKY 소위 명문대 입시율은 거의 일반고와 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나왔지요. 그리고 지금 지정 취소된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2013년도 미달학교가 다섯 군데가 있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그리고 몇 군데는 보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업료는 3배 이상 보통 평균적으로 받았다는 거지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자사고? 어떻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현재로써는 의도한 바대로 가고 있지 않은 학교도 꽤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자사고 문제.

용린

문용린교육감

자사고들이 지금 자율적인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연조가 길지 않으니까요. 2년이라든지 3년 들어가고 하니까 어떤 자율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또 자율고 취소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자사고가 원래 원칙에 의도된 바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혁신학교하고는 상당히 대조되는 발언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자사고는 이미 더 많이 오래 지났고, 그다음에 대입시 관련해 갖고도 이미 평가가 나왔고, 심지어는 지정 취소된 학교도 이미 생겼고, 또 5개 학교는 입시미달이 됐고 인원충족이 안 되고, 지금도 또 다른 학교들은 학급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미 상당히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에 대한 문제점은. 또 학부모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돈은 많이 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용문고를 비롯해서 2개 학교 취소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두 학년만 이 자사고를 졸업하게 된 거예요, 중간에 끼여서. 그 전 선배들도 아니고 후배들도 아니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희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전입금을 자사고가 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등록금 3배 이상 높게 받은 대신 재단이 거기에 전체 학생들 등록금의 5% 정도를 재단 전입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 잘 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세요. 자사고의 재단전입금 문제가 다 알고 계시지만 특히 사립 중ㆍ고등학교 재단이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아시고, 아마 교육부에서 정한 만큼의 어떤 전입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전무한 형편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자사고들 자기 부담금 재단전입금 납입현황을 제대로 된 영수증이든 표 있지요. 그런 것을 사본 떠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고에 대해서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라는 것을 최근에 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했습니다. 저도 자료받았는데 그래서 사교육 유발요인이 전혀 없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어요. 하나고 입학하는 데 사교육 유발요인이 전혀 없다고 저한테 보고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사교육 유발요인이 하나고 입시에 전혀 없다 이렇게 냈어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게 아마 해석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고 때문에 사교육이 발생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타이틀이 좀 잘못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네가 이 학교 오는 데 사립학교 사학 이것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 학교 들어오는 데 그런 점이 있었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고 때문에 일반 사교육이 증가했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요.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리고 이것을 학교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제출하게 해 놨어요. 이것을 조사라고 지금 내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좀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상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그 자료들은 꼭 제 시간대에 제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교육감님에게 질문하실 것 하고, 나머지는 실ㆍ국별로 할 때 상세하게 질문하세요.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힘드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 뭐 견딜 만합니다.

최명복위원

좀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가 곽노현 교육감이 처음 당선되고 난 뒤에 “교육감님, 당신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나는 개혁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육감님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본질에 좀 더 치중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좀 안정된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교육학자로서의 소신입니다, 언제나요.

최명복위원

거기에다가 하나 더 매니지먼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하나 더 드리고 싶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관리는 하셔야 된다고 보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조직개편 시 가장 유의하는 사항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조직을 개편할 때 저는 제가 잘못하는 겁니다만 소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누가 봐도 좀 분명하게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제 조직개편의 유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떤 조직은 어떤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내부사람이나 밖의 사람이나 좀 알도록 그렇게 한번 조직을 유효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어느 조직은 뭘 만든다 해야 조직 중에서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좀 잘 드러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부분적으로 그런 조직의 어떤 명칭 같은 것을 바꾸고 그랬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하신 말씀은 전부 맞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에는 그 기능역할도 중요하지만 직책 안의 호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5일 전에 어떤 사립학교 국어교사가 저소득층 입학사정관 교육기부를 하겠다고 요즘 재능기부를 교육기부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재능기부 부처를 찾는데 책임교육과에 전화했다가 미래과, 평생과, 그다음에 결국은 연구정보원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했다가 결국은 평생과로 다시 넘어왔는데 전화를 다섯 번 했거든요. 이것은 재능기부 때문에 이러는데도 전화를 다섯 번 해서 자리를 찾을 정도면 그 교사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저도 아주 동감입니다. 저 자신도 지금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 사안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처리되는 것인지가 저도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연구를 하셔서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잦은 인사도 문제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실ㆍ국별로 질문을 드릴 텐데 아마도 질문에 답 못하는 담당자가 예전과 같이 또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할 때도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잦은 인사는 이번에도 1년 안 된 사람 과장들 많이 바뀌었지요. 네, 걱정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 나와 있으니까 더 부탁은 드리지 않고 다음번에 하실 때는 유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문제도 우리 방과후 학교 예산이 꽤 들어가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마 교육청 예산이 한 18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방과후 학교의 예산이 전부 교육청이 든 예산과 자부담 예산 통계를 내서 갖고 있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통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방과후 학생들 참여율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1%밖에 안 되는데 그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준다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고, 그래서 뭔가 디테일하게 결과를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연구정보원하고 교육연수원하고의 역할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정보원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어떤 정보를 생성하고요. 예컨대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인터넷 관계 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스마트 교육관계. 이런 쪽이 포인트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연수도 많이 하게 되지요. 주로 그쪽과 관련된 연수도 많이 하시고요.

최명복위원

교육감의 정책개발 같은 것도 이렇게 의뢰해서 연구하도록 안 시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문 교육감한테 질문하기는 그런데 여태까지 무엇을 연구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 보고가 없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를 교사들한테 연수할 경우에 교육연수원으로 넘어가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자체연수도 합니다.

최명복위원

연수원의 역할은 직무연수와 그다음에 진급연수 이외에 다른 연수가 또 뭐 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런데 신규교사가 되면 신규교사…….

최명복위원

임용된 연수 있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저는 정보원하고 연수원과의 호환관계를 이렇게 짚고 싶은데 그 두 원이 주기적인 회의를 가져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연수원에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시켜서 학생들한테 접목을 시키자 라는 이런 어떤 호환성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주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수원에 작년에 교육한 내용을 전부 살펴봤더니 직무연수 같은 것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진급연수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반연수는 좀 격에 맞지 않는 연수가 많았다. 그래서 연수원의 원장님한테 내가 부탁했습니다만 선생님들의 스피치교육이라든가, 리더십교육이라든가, 또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면 다문화 학생들 많이 접하잖아요. 다문화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교육을 시켜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했고 또 언어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학교현장에 가면 초등학생들은 우리가 교육자들끼리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애들이 많아요, 이게 접속사인지 뭔지.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교사들이 또 욕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체벌은 못 가하고. 그래서 연수원에서도 이런 언어순화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번에 송순재 원장님 계실 때는 의회에서 제가 돈교육을 꼭 반드시 시켜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을 짜다가 나가신 겁니다. 경제교육 말고 순수하게 돈교육. 경제다 이러면 너무 포괄적인 얘기이고 아이들이 폭력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돈 때문에 폭력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돈 교육을 반드시 학생수준에 맞는 돈 교육을 시켜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작년 여름에 모 Y고등학교의 행사장에 갔는데 한 2시쯤 됐을까요. 애국가를 부르는데 스탠드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일어나지 않는 학생이 한 100여 명 있습디다.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애국가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 학교가 있다라는 것도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교장선생님들한테 지시도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가지는 철두철미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사학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학비리 보는 관점은 굉장합니다. 지금 사학들은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감사관님을 앞에 모시고 사학비리에 대해서 몇 번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이번에 새로 부임한 조승현 감사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명복위원

감사관님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최명복위원

변호사 출신입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는 감사원에 27년간 근무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 사학비리가 가장 큰 문제가 사학비리라는 문제를 한 두 개 정도 얘기한다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학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원채용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각종 공사 관련 비리,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집행 관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작년에 한 6개 학원 정도에 검찰수사 의뢰가 있었거든요. 우리 감사관께서는 수사를 할 수 없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조사권밖에 없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조사 하다하다 안 되니까 수사를 의뢰하시는 거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조사를 하다가 못해서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사나 고발하는 경우는 형법상의 행정처벌 벌적인 징계에 의해 형법상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그것은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작년에 몇 건 했는지 혹시 아세요? 파악해 봤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몇 건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검찰수사가 하고 난 뒤에 재판에 회부되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기소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최명복위원

원고가 교육청이 되고 피고가 사학이 되는 거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고발한 건은 검찰이 기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검찰이 기소하게 되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작년에 승소건하고 패소건하고 비교분석해 봤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아니, 그렇게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최명복위원

작년에 패소한 게 더 많지요, 승소한 것보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승소, 패소……. 기소유예 처분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입건되면 다양하게 나오는데 하여튼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보고 좀 말씀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작년에 검찰수사 의뢰한 것이 승소건이 몇 건이고 패소건이 몇 건입니까, 재판과정에서?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아직 파악이 못 된 상태이고 따로 말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제 방에 한번 찾아오시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패소가 교육청이 패소가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일 경우에 패소하면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렇게 거꾸로 손해배상 청구가 올 수가 있지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교육감이 책임져야 되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패소가 많았다는 것은 사학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무 집중적으로 필요 없는 조사를 해서 교육청이 패소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범죄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고소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사과정에서 검찰들이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면 또 경미하다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하고 또 범죄구성요건 중에 하나라도 미비가 되면…….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감사관님이 답변하는 답은 점수에 미달되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검찰수사 의뢰해서 검사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사장 집에, 교장 집에, 이사 집의 신발장까지 다 뒤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통해서 어떤 전 이사장님은 설립자지요, 돌아가신 일도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분해서 돌아가셨다고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교육청이 이겼어야 하는데 전부 무혐의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사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교육 감사는 정말 진정성 있게 공평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재단전입금 있지요. 아마도 10%로도 안 들어올 겁니다. 그 유명무실한 것을 없애주든지 아니면 사학을 개인재산으로 우리가 인정은 못 하지만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재단전입금 못 냅니다. 어떤 고유권한이 있습니까? 사립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시켜버렸지요. 고등학교는 재정보조결함금을 주면서 인건비를 교육청에 주니까 권한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재단에서 어떤 재산을 이용해서 수익이 나오면 되는데 수익이 안 나오는데 누가 내겠습니까? 이것을 교육 감사에는 근본을 가지고 다시 해결해 줘서 사학도 바로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 방에서 한번 뵙기로 하고요. 교육감님 간단하게 본청 이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용산 구청장님하고 MOU체결하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체결하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MOU를 체결한 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로직업 체험 때문에…….

최명복위원

아니, 본청 이전에 관한 것만.

용린

문용린교육감

본청 이전에 관해서?

최명복위원

네.

용린

문용린교육감

용산구청하고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구체적인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 청사를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용산구청이 미온적이었는데 이번 구청장님은 하여튼 교육청이 옮겨온다면 적극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되셔서 저희들하고 용산구청하고 청사이전에 서로 협력하겠다 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수고하셨고요. 저도 교육감 출마했을 때 교육청 이전을 공약에 내놓을 정도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가 서울에 한 구십 두서너 개 있습니다. 그중에 있는데 만약에 이전하려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이것이 아주 장기적인 문제지요. 그래서 예산문제보다도 거기에 지금 수도여고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빨리 교육청을 거기로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서울시청의 땅을 이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서울시청에서는 어쩌면 “너희들 이렇게 계획도 없으면 그 땅을 서울시로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여고 부지에 우리가 교육청을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빨리 확정을 해야만 우리가 그 땅을 우리 교육청이 쓰는 땅으로 기정사실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추후 확보해야 되거든요, 현재로 봐서는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전략적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점을 하지 않으면 그 부지 자체가 교육청에서부터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원래 공정택 교육감님이 계획을 세웠었고요. 곽노현 교육감도 검토를 했었고요. 아마 설계도 다 나왔을 겁니다. 예산도 얼마 든다 나와 있었고 제가 보건데는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교육용 재산이 교육감 명의로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설립 계획 없는 용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뭐냐하면 학교용지인데 공유지로 비어 있거든요. 이것을 원래 임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 주는데 그것이 임대경매를 부치면 1차, 2차, 3차 유찰되면 7차까지 가는데 어떤 모 땅은 강남교육청 관할인데 아마 한 8년쯤 되는데 한 번 임대를 주고 7년은 우리가 묵혔습니다. 그 묵힌 이유가 교육장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임대 주는 법이 잘못 되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이것 검토해서 놀리지 말고 한 푼이라도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을 옮기실 때는 학교 교육용 재산을 매각을 하든지 해서 하면 제가 보건대는 2~3년 내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옮길 수 있는 기틀을 확실히 예산까지 마련해서 옮기겠다라는 취지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만 좀 해 주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청 옮기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마,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워낙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감사관의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준비를 하고 오신 거예요,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여기 처음 방문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학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세요. 여기 오시려면 제대로 공부하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제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이제 제가 거의 끝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김영수 위원님 남았지만요. 교육감 가실 텐데 그러면 감사관, 공보담당관, 총무과, 기조실 질의는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최홍이위원장

그냥 하세요. 아직도 질의하실 분 많고 오늘 밤까지 할 생각입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보선입니다. 우리 문용린 교육감님의 모든 학생이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을 서울교육 비전으로 삼으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정책방향도 매우 좋습니다. 그중에 저는 그늘진 곳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가벼운 질문을 몇 개 하겠습니다. 그늘진 곳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혹은 학업성적이 부진해서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학생들이 될 수 있고 등등 많습니다. 그중에 저는 학습부진 학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부진 학생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신경생리학적인 학습클리닉 운영을 즉 난독증이지요. 난독증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운영을 우리 교육청은 작년 2012학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적절하고 꼭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에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전하고요. 우리 교육감께서는 지금 난독증으로 학습에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몇 %나 있다고 지금 알고 계시는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정확한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10~15% 정도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난독증 해결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도 관련 자료를 찾다가 깜작 놀랐는데요. 토마스 에디슨 난독증을 앓았답니다. 버틀러 예이츠도 그렇고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피카소, 그다음에 배우에는 톰 크루즈, 그다음에 운동선수 중에 매직 존슨 전부 난독증을 앓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결국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지금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학습부진 원인의 상당 부분이 신경생리학적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효과도 못 보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인지를 하고 시범적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 신경생리학적 학습클리닉 운영을 처음 시작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만 매년 운영하지 마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산이 한 2억 8,000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학습부진 학생들을 전부 방과후 교실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을 하기 전에 방과후 교실에 들여보내서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게 한다는 것은 저는 더욱더 그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잘못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상처 입고 멍드는 교육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들이 상처 입고 멍들어 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인간두뇌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논리분석적인 두뇌를 가진 학생들 이런 두뇌를 가진 학생들이 공부는 잘 하겠지요. 통찰력, 창의적인 혁신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 인간적이고 그다음에 의리감 있고 배려심 많은 두뇌를 가진 사람, 근면하고 실용적이고 조직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리됩니다. 우리 학습부진학생들 무조건 너 공부 못하니까 너는 뭐하는 놈이냐 이렇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다행히 중1 때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중1 때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초등교육 과정부터 그 아이들의 두뇌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래인재과학부 장관으로 내정한 그분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의 자존감을 지켜 준 사람 덕분에 나는 성공했다.” 이것입니다. 학습부진학생들 자존감 다 잃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해서 너는 체육 쪽의 두뇌가 발달되어 있다. 너는 조직적인 두뇌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나가봐라 공부가 1등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그런 진단을 보고 결과를 보고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가볍게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교부금 지급의 문제점입니다. 2013년도 교과부의 보통교부금 지급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교과부가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 의거해서 보통교부금 지급액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각 항목별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2,000억에서 3,000억 정도를 적게 교부받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압박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서 서울시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항목 면에서요.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서울시가 서울시의 특성상 인구라든지 또 사립학교가 많다든지 등등의 근원적으로 평가해서 우리가 불리한 요소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교육부에다가 이미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평가요소는 이런 방식으로 해달라 하는 얘기를 이미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근원적으로 평가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요소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것을 아시려면 다른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교과부와의 적극적인 교섭을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향후 추경예산 편성에 부족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은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인 정책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잘 정착되어 가고 있지요.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우리 문용린 교육감께서 공동으로 제안하시든가 아니면 교육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초등학교 급식예산을 보통교부금 지급산정 항목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동의하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교육청이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는 데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설학교 신축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교육상임위 회의에서 누차 이 문제를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질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요. 설계과정, 시공업체, 입찰선정, 공고 과정 이런 것을 두루두루 거치다 보면 결국 공사기간은 1년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100억 원이 넘고 또 300억에 가까운, 100억에서 300억 정도의 학교를 짓는 데 1년 2개월 정도밖에 공사기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동절기에 이 공사가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개교날짜가 3월 1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절기 또 3개월은 공사를 또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1개월이 공사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마무리 공사기간도 또 문제가 되지요. 동절기 공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최근에 가재울중ㆍ고등학교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가는 길에 잠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재울중ㆍ고등학교가 공사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호소를 해서 제가 부감께 대책을 건의를 드렸는데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서 우리 부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 학교신설이나 이전, 개축의 공사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 중투심 심사를 현행 제도에서 1년 앞당겨주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적극 뭐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데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일 진척이 대단히 느립니다. 일단 거기서 결정이 나야 예산도 따라 반영이 되고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빨리 앞당겨서 해 주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어차피 늦으니까 그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유념해서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 행정직공무원들의 연수와 연구를 맡아서 할 그런 기관 설치에 대해서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조직 구성을 보면 매우 방대합니다,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합치면 매머드급인데요. 타 시ㆍ도 교육청의 규모를 보면 우리 서울에 11개 교육지원청보다도 규모가 작은 그런 교육청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교육청 규모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2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겁니다. 개별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육청 직원에 대한 교육연수과정이 충분하지 못하다, 미흡하다, 교육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유능한 직원들을 많이 배출해 낼 수 있고, 또 유능한 직원이 배출되면 곧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을 발전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교육청의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원수가 6,800여 명에 이르고요. 그다음에 또 비정규직 중에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인원도 한 1만 300여 명에 이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교육청 직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됐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담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관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7만 명이 된다고 하면 사실 그 행정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많게 봐서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연수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지면서 행정실의 업무로드가 상당히 많아졌고, 전문화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반행정 인력을 전문화하고 고급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연수문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정년퇴임하는 어떤 행정직공무원은 제가 보기에도 매우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냥 집에 가셔서 손자나 보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분들을 좀 한 1, 2년간이라도 더 이런 연수의 교수요원으로 쓰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교육연수원의 기능을 교원연수에 집중시키고 행정직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연수 및 연구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에 관한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라서 다른 파트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감님의 결단이 필요한 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한 1,000명 정도 이번에 해고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해고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정규직을 교육부에서 특교로다 해결해서 상담사 배치도 하고 이렇습니다. 큰 얼개를 보면 교육부에서 특교를 내려서 특교를 가지고 채용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1년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특교예산이 반으로 잘리거나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그 특교예산으로 지원이 된 비정규직은 결국은 지금 예산 문제로 해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 문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들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비정규직을 자꾸 양산을 해서 보내니…….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또 학교운영도 어렵고 해서 60세가 되기 전에 55세가 되기 전에도 교장선생님이 해임통보를 해 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전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경기, 강원, 전북, 광주, 전남 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을 교육감 직접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요. 행정법원의 판결도 제가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교육감이 사용자다 그러니 교육감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행정법원 판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각급 학교장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학교회계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 물적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한 개별공립학교가 사업주에 대응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교섭단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학교장이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 문제 다 보고 받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그분들의 사용자임이 이제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학교장들에게 이런 부담을 떠넘기지 마시고 이제는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감 직접 고용을 위한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발의하는 것보다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직접고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례제정에 적극 동의하시는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이 문제는 아쉽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예산이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최보선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보선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A라는 학교에서 학생수가 줄어서 비정규직을 해고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막 해고가 되는데 이분을 인원수가 많은 학교에다가 이렇게 재배치하는 그러니까 인력풀제를 형성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예산정보담당관하고 잘 좀 협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렇게 아주 연례행사처럼 잘려나가고 또 앞에서 시위하고 이런 모습 보기 안 좋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시간이 좀 남았군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문제입니다. 다른 시ㆍ도교육청과 비교를 해 보면 하나는 명절휴가보전비인데요. 전북,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강원, 울산은 1년에 40만 원 지급합니다. 추석과 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복지비도 보면 부산은 45만 원을 지급하는데 서울은 지금 15만 원 플러스 보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서울시교육청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들여다보시고요, 예산부담이 커서 당장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명절휴가비를 현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검토해 주시고요. 맞춤형복지의 비용도 최소한 30만 원 정도 선에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사나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상근 근무하는 365일 근무하는 회계직원도 토요일이 유급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비상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255일, 275일 근무자는요, 지금 토요일이 무급적용 대상자예요. 토요일에 나와서 일을 해도 급료를 받지 못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 조리사는 연봉기준 일수가 275일로 되면서 일부는 토요일이 유급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런데 수익자부담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아직도 대다수가 여전히 무급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기를 꺾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께서 토요일 유급 적용분 즉 20일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어서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 또 다른 시ㆍ도와의 어떤 형평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동안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 홍익대학교에 일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5시 반쯤까지만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 참가를 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하세요.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교육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약이 반영이 된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이 같이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 정책 간의 불협화음이 없는 올바른 방향이 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실천과제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교육감님 정책에 있어서 공약에 있어서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수용하셔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만드셔야 될 줄 압니다. 저는 먼저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청 명칭에 관한 사안입니다. 교육지원청 명칭이라는 것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즉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건의를 해서 고쳐야 될 사안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이 아닌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강동교육청이라고 하면 행정구역이 분화가 됨으로써 지금 송파는 교육청이 없는 것으로 지금 오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 11개 교육지원청 중에 5개는 중립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중, 동서남북이 있지요. 거기에 3개씩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하나만 교육지원청이 소속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두 개 지역을 통괄하는 하나의 명칭을 가진 교육청들이 6개 있습니다. 그 6개가 보면 동작해서 관악 포함하고 사실은 학부모나 학생으로 하여금 굉장히 오해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고쳐주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전종민위원

중학교 1학년 진로체험 문제, 또 학습 공동체 문제, 교육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문제, 이런 여타의 문제들이 교육감님께서 추진하는 기본적인 공약이고 교육철학을 반영한 시행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지난 2013년 예산 최종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왜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받아들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여서 통과가 됐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아주 중요한 마이스터고 예산 100억 이런 예산들이 전체 사회기조 방향하고 어긋나게 전액 삭감이 되고, 또 시설사업들이 사업의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구난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면 운동장 개선사업 지금 이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면 줄여야 될 상황에 이런 예산들이 너무나 방만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지역의 여러 가지 정책적 수요, 민원 이런 것을 감안했다고 저도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긋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사업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전종민위원

지금 저는 우리 교육에 있어서 버틀넥(bottleneck)이 결국 대학입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학입시가 이렇게 모든 교육문제가 응집이 되고 또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걸려 있는데요. 이 교육입시에 있어서 제도 탓이 있지요. 급격한 수시확대로 인해서 혼란, 지나치게 많은 분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입시정책에 대해서 또 대학당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 문제 출제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공교육이 참 정립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와 공교육의 갭 속에서 사교육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나 여러 가지 대학에서 요구하는 입학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것을 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이 기관들이 입시기관들이 입시학원들이 대학입시설명회를 합니다. 금년에도 벌써 2014년 대학입시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대학에서 충분히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구조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이 기관들이 와서 대학입시설명회를 하면 상당한 왜곡, 과장, 막연한 불안감 조성 이런 여타의 기능으로 굉장히 매달리게 만듭니다. 사실은 원래 대학에서 추진하는 입시정책보다도 훨씬 더 왜곡 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울 시내에 있는 학원들의 대학입학설명회가 이렇게 난무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입니까? 그래서 이 행정지도라든지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왜곡 과장되는 우리가 공정거래법상 상품이나 서비스 재활용역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허위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허위 과장하는 학원들이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짚어야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금 그대로 방치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입시설명회가 과연 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을 해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또 공교육을 어떻게 무력화 시키는 하나의 기재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어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또 제어가 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기능들 중에 하나가 학교시설 설치 기준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치 기준령에 의하면 단위면적이 있고 여기에 비해서 학원들에 있어서 일반강의실에 있어서 단위면적이 훨씬 더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적 여건을 생각할 때 대입종합반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개인당 1평방밀리미터인데요, 우리 교육심리학을 하셨으니까 교육감님께서 아주 잘 아시리라고 보지만 사람이 사적 거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사적 거리라는 개념이 친밀한 관계는 1.5피트(ft)에서 2피트(ft)입니다. 그게 제가 평방미터(㎡)로 계산을 해 보니까 친밀한 관계가 한 1정도 돼요. 그래서 그 점을 개인은 폭이나 두께가 없는 점으로 생각하고 했을 때조차도 좌우 이렇게 했을 때 평방 들어가는 m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소원하거나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2.5에서 4피트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제가 거리를 한번 환산해 보니까 2㎡에서 3㎡ 정도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몸의 사회 심리학이라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요즘 재수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학교에 있어서 교육시설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비해서 의무교육 또는 공교육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또 방치가 되고, 또 어차피 공교육에 기생하는 학원에는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특혜로 작용하는 그래서 오히려 돈벌이 수단으로 하고 아주 최소한의 인권적 개념까지도 취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아주 심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현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교육 관련된 예산이 의무지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는 사안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학교에서 일부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계속 장기 무기계약직화되면서 거꾸로 학교 교사나 교장의 잘못된 행동, 말 이런 것을 기록을 하고 해서 협박을 해서 교장의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먹히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받는 비정규직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전종민위원

저는 두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율학교로써 운영이 되는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것이 전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해야지요. 예산이 들어간 지가 벌써 올해로 3년째 됩니다. 3년째 되는데 어떠한 평가도 없이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혁신학교에 대한 개념을 분리를 했으면 합니다. 중등학교와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있어서 혁신학교의 성과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등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 혁신학교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냉정하게 학교급 단위간의 평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교육계 수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식을 가진 일반적인 교육학자로서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학회가 아주 집중적인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과 의도와 목표에 따라서 감사를 강하게 이렇게 요구했던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분을 다시 짚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이 이미 교육감이 교육감으로서 문 교육감님께서 당선이 됨으로써 서울시민에 대해서, 또 학부모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문교육감님으로서의 책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최소한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회하고 관계없다는 것은 최소한 교육감으로서 그러한 책무성을 가지고 확실히 본인의 입장을 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의회하고 협력하고 또는 견제하고 비판받음으로써 그 기조를 수정해 나가면서 서울시 교육방향이 제대로 행로를 잡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또 현실을 타협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교육감님께서 직접 하셔야 될 부분이 뭔지, 참모들이 해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하셔서 부디 갈등을 줄이고 교육 이야기의 본질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그동안 훌륭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은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한 데까지 큰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자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가 교육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현실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워드가드너(Howard Gardner) 다중지능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조예는 깊은 것은 아니지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저도 그쪽으로 질문 좀 하고 싶어서.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거기 보면 8가지로 인간의 지능을 구분하고 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그 8가지를 보면 8가지 능력을 나름의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계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아성취가 결정가능하지 않는가 이러한 의견을 갖고 의견을 내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구하셨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하워드가드너(Howard Gardner)의 이론에 의하면 사람 속에는 여덟 종류의 지능이 그것은 소질, 적성, 잠재능력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것이 언어지능, 공간지능, 논리수학지능 또 음악지능 등등 여덟 가지가…….

정상천위원

네,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여덟 가지가 사람 속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 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핵심내용은 그런 것들입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적지능, 신체운동적지능, 논리수학적지능, 언어적지능, 공간적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 지능, 자연탐구지능 이렇게 8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8가지 지능이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똑같이 갖고 있는 것 아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똑같지 않지요. 그 내용은 크고 작고 다르지요.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내용은 크고 작더라도 같지 않다 말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즉 인간은 우리 학생들은 개인차가 있다는 말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서울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공교육은 개인차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존중해야 되고요.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도가 내려가고 있지요.

정상천위원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해 왔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95년부터?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정부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보완책 마련을 계속 해 왔지만 아직 까지도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여전히 남아 있지요.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 교육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학생 개개인의 개인차에 맞는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단지 노력할 뿐이지…….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이러한 결론을 일단 갖게 됐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우리가 지금 74년도에 시작한 평준화에 의해서 거의 40년 동안 지금 공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동안에 압축성장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몇십 년, 몇백 년 걸리는 사회변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가 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갖고 똑같은 교육을 준다 그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차에 있는 내가 맛있지만 상대방은 또 별로 맛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거리만 딱 나가 보면 식당마다 다양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옷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런 옷을 누가 입어 그런데 팔리니까 있지요. 시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육도 우리 공급자 입장에서만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적인 시각에서 우리 대한민국 혼자 자급자족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서로 의존관계가 돼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세계입니다, FTA도 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 교육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 대표적인 게 현재 지금 저출산, 사회적 격차 증가, 고령화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그 근원적인 경제적 견지에서 본다고 그러면 근원적인 것이 뭐냐하면 이 교육 때문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만나보면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왜 나옵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도 생활비 남겨놓고 교육에 투자합니다. 또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한테 여쭈어 봐도 “우리 애 학원비 벌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나타난 것이 사교육이지요, 사교육 시장.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한번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겪은 경륜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건의하고 개혁하는 데 대해서 한번 방향제시할 수 있는 의도가 있으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결국 그게 교육 쪽에서 꾸준히 추구해 왔던 개별화교육 이것도 거기에 맞는 얘기고요. 또 요즘에 많이 쓰는 수요자 중심교육 또는 요즘에 아주 많이 씁니다만 맞춤형교육까지 쓰고 있거든요.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결국 그런 노력들이 교육 쪽에서 획일적으로 많은 아이들을 한 가지로 끌어가지 말고 아이들 나름대로의 개인차를 살려서 개별화된 교육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교육적 여건이 그렇게 이끌어가지를 못해서 저도 사실은 다중지능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얘기였고요. 제가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진로선택 이것도 바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 속에 있는 소질, 적성, 잠재능력이 뭔지를 알고 공부를 하게끔 하자 하는 그런 맥락하고 맥은 다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정상천위원

저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안고 있는 우리가 지금 덮고 있는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있는 격차문제,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고 교육적 격차, 환경적 격차 여러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재정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첫 번째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적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교육비 투자는 적지요. 하지만 사교육비까지 투자할 경우에는 OECD 평균 5.8%를 넘는 7.3%로 작년에 봤습니다. 언론에서 봤어요, 자료를. 정부부담은 4.5%지만 민간부담률은 2.9%다. 즉 결과적으로 사교육에 의한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되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두 번째는 우리 서울 자체만 봐도 강남, 강북이 재산세가 7.8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사교육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크게 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는 개인의 사교육비도 있지만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이것만도 상당히 차이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강북구 같은 경우는 1년에 20억입니다. 학생 수가 비슷한 강남 같은 경우는 180억에서 200억이 왔다 갔다 하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이러한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구조적인 그런 차이도 있고, 격차도 있고 즉 이와 같이 우리가 말로는 교육격차 해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은 최소한도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우리 교육비에서는 공평성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혁신학교 문제도 본 위원은 다른 의견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모색하기 위한 시범학교의 성격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동안 큰 불만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학생 1인당 교육비 관점에서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최고 많이 1인당 교육비 받은 것이 79만 원 정도 됩니다, 학생 1인당.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특혜학교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관점에서 혁신학교를 보고 있고 만일의 경우에 그와 같은 혁신적인 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시다 그런다면 현재 형평성 있는 똑같은 1인당 교육비를 갖고 학교운영을 하면서 현실 개선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 견해가 다르지만 첫 번째 시간상 문제로 가르침을 보고 두 번째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상당한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육청 재정의 거의 대부분이 이전수입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서울시에서 그렇다면 본 위원이 살펴 본 바로는 첫 번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정교부금을 받는 이전되는 금액 배분에 있어서 학생 1인당으로 쳤을 적에는 우리 서울 학생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을 하셨으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배분하는 그러한 재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서 요새 보편적복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정에 대한 배분을 받아야 되겠다 여기에 열심히 노력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 큰 사업비를 보면 경상비 빼고 사업비하고 분리할 경우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사업비 중에서 시설사업비하고 교육사업비가 있는데 교육사업비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복지사업비가 반이 넘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중에서도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다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점심 먹는 것 무상급식,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대 3대 2로 배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정권이 복지논쟁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분이 박원순 현 시장이십니다. 그런데 5대 3대 2로 배분하기로 한 재정 배분역할에서 왜 우리 서울교육청은 그대로 우리 몫에 대한 주장을 못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실상 무상급식에는 식재료비하고 급식종사자하고, 그다음에 무상급식실 하여튼 거기에 여러 가지 기구부터 해서 이러한 비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5대 3대 2로 배분받는 것은 그중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중학교까지는 다 받는데 초등학교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까지를 포함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한 300억 정도 결손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급식종사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줍니다. 사실은 급식과 관련된 5대 3대 2에서 3의 역할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서울시로부터 다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 돈은 아직 인건비 부분은 안 오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좀 아쉽네요. 우리가 무상급식 하는 데는 급식실 짓는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급식실 예산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급식예산 중에 포함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명품도시 선진도시로서 자랑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우리 시민의 자녀에 대한 급식인 그것을 들고 나오셔서 당선된 시장님한테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요구 계속하고 있는데 안 들어 주십니까? 그러면 완전히 공약이 그럼 헛된 공약이네요. 한마디로 해서 아주 거짓말쟁이네요, 좀 심한 얘기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 플레이도 하십시오. 우리는 서울교육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맡은 본분, 교육자의 본분, 교육의 본분, 본질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인 집중적인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예산심의 할 적에 예산심의를 거부했습니다. 왜, 우리의 예산에 보게 되면 교육의 본질이어야 되는 교육사업비를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세부적인 내용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떠나서. 교육청에서 보내 주신 이와 같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개요 여기에서 보면 교육사업비 내용 중에 보면 가장 많이 삭감된 것이 학교 부적응 학생 책임지도 59.5%가 삭감됐습니다. 시간상으로 현재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왜 학부모들께서 사교육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교육에 수요가 그렇게 많으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현재 교육격차 해소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교육청 담당자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행정가로서 전문가하고 본 위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한계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명확한 데이터인 서울시설사업비 관계 쪽으로 해서 6년 정도 분석한 바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강북이 더 열악합니까, 강남이 열악합니까? 교육격차가 어느 쪽에 더 열악한 쪽에 있습니까? 교육격차해소하면 강남이 열악해서 강남 쪽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합니까? 또는 배려가 많아서 배려하기 위해서 강남 쪽에 지원해야 됩니까? 자료를 분석해 보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학생 1인당 기준으로 했습니다. 즉 교육재정의 공평성 문제에서 그동안 데이터상으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배려해야 될 학생들, 배려하는 학생 중에서 부적응학생도 있고 다양한 학생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법에 의한, 법에 보면 특수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장애시설에 대해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많은 법적인 규정을 맞추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항상 보면 특수교육이든지 여러 가지 장애시설이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서울교육에서 있는 재난위험시설 같은 경우 이런 안전에 대해서 배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 배려에 대한 부족함을 메워주기 위한 장애인식개선 활동 같은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주든지,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노력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서울학생들이…….

최홍이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정상천위원

불행하고 어렵고 어려움을 닥치더라도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하고 강한 학생으로 키울 수 있는 교육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요청을 할 게 있는데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말씀하세요.

서윤기위원

오전에 질의했었던 서윤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었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고, 그다음에 각종중점학교, 혁신학교 첫 번째 지정현황, 두 번째 법적근거, 법령규칙, 조례규칙, 세 번째 지원예산, 학생선발방식, 교장초빙, 교원초빙현황, 교사승진 가산점 부여여부, 기숙사 운영현황, 학교운영비 학생 1인당 비율, 교육환경개선비 학생 1인당 비율, 교육비 학생 1인당 비율, 학생자부담 교육비 평균, 재단전입금 및 기업지원금 평균, 지자체 시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학급당 학생수 평균, 학생당 교사수, 기간제 및 강사 포함해서 각급학교별로 백데이터 마련해서 테이블로 만들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각급학교별로 현황을 만들려면 각 학교별로 학교급, 그다음에 설립별 주체, 그리고 학교구분, 법정부담금이라든지 학교별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면 저하고 만나서 구체적으로 제가 테이블을 만들어드릴게요. 그리고 각종자율학교 평가근거 및 평가보고서, 공문서 원본대조필 아마 공문서는 전자문서로 법령에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평가는 일반적인 평가가 있고, 5년에 한 번씩 종합적으로 종합평가하도록 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쌀 사용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구매방식, 혼식비율, 친환경등급, 구매단가, 공급업체, 구매업체현황, 그리고 인조잔디를 조성했던 학교, 그리고 조성할 예정에 있는 학교의 리스트와 예산, 그리고 서울시교육경비보조금 항목별 대상학교 리스트 2013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및 지원 대상학교 자료도 제가 지금 공문시행은 해 놓았습니다. 공문시행을 하도록 자료제출은 해 놓았고요. 교육감님께서 챙겨서 이번 회기 중에 우리 각 국별로 질의응답 할 때 그 백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류요구 하셨지요?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아침에 처음 제가 말씀드렸고,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주제는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구체적으로는 잘 기억 못합니다, 보고는 받았겠지만.

김종욱위원

수고스럽더라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좀 검토해 주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부감님도 그렇고 새로 오신 국장님들도, 새로 오신 과장님들도 그래야 '저 위원이 저런 것에 관심에 있구나,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두 가지 주제가 좋은 일 칭찬하기 하나였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칭찬하기요?

김종욱위원

네, 잘 안 되더라고요. 비판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좋은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자 했는데 모범사례 자료제출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모범사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참 아쉬웠지만 안 됐고요. 두 번째가 외부와의 소통이었어요. 정말 교육청 외부와 소통 안 한다 내내 그랬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읽어보시면 제가 뭘 답답해 하는지 알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런 저런 것 뒤져보다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봤는데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다른 홈페이지하고 링크를 해 놨는데 배너로 처리해 놓지 않습니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되어 있을까요? 교육감님? 부감님 어디 홈페이지하고 링크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딱 한 개 링크가 되어 있어요.

진관

김진관부교육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시의회입니다. 서울시 메인 홈페이지에 가면 딱 하나 링크되어 있는데 서울시의회가 링크되어 있어요. 서울시의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5개가 링크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서울시교육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이야기하겠지.”라고 서윤기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54개의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어요. 그중에 서울시의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54개 홈페이지가 어린이문화재청도 있고요, 청소년유해음란물차단사이트도 있고, HACCP 홍보 홈페이지도 있고요, 국민신문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도 있어요. 서울시의회가 없네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서울시교육청이 외부와의 소통이 부진한 건데 그중에서도 의회와의 소통이 부진하다하면 그것은 소통이 부족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겁니다. 오전에 죄송하지만 어떤 위원님이 질문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왜 주요업무보고 계획할 때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지 않았느냐” 교육감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다, 그런데 외부전문가와는 충분히 협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부전문가와 협의할 시간은 있고 의회하고 협의할 시간은 없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잘 보이려고 그랬겠지요. 의회 위원님들은 또 그것을 보고 받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초안을 만드는 기분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것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서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혁신학교 평가,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혁신학교 평가에 동의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산이 투입된 지 3년이 돼서 평가해야 된다, 저 평가해야 되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의회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계 내부에서도 많은 이견들이 있지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평가는 평가를 하기 전에 어떤 평가 틀을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육학자로 알고 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수없이 많은 논문을 지도해 보셨고 써보셨을 테니까.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교육개발원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평가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드리지 못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확정되기 전에 협의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이겁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평가 틀이 동의되지 않으면 그 평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회의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혁신학교 평가하기 전에 평가 틀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하겠다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다 연구를 맡기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평가틀도 마련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육감으로서 “이런 틀로 평가해”하면 연구가 안 됩니다. 연구자의 양심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쪽에서 얘기를 했더니 예산을 얼마 신청하면 되느냐,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목을 저희가 줍니다, 그렇지요? 제목을 주면 평가 틀조차도 그 연구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하는 연구자와 서울시의회가 지정하는 연구자가 합동연구하고 합동평가 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평가 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용린

문용린교육감

이미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종욱위원

무슨 합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연구자를 정하면 거기에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지정하는 두 분의 평가전문가는 같이 참여하기로.

김종욱위원

언제 그랬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교육감 옆에서) 개인, 개별적으로 의견 제시하도록…….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

김종욱위원

확정된 것 제가 얘기하면 확정되는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추천하시는 두 분을 하기로…….

김종욱위원

그런 저런 의견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안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 그러시군요. 저희들은 이미 그렇게 알고 있지요? 알고 있어서 이제 연구가 저쪽에서 팀이 구성이 되면 이제 두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우리가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김종욱위원

해프닝으로 끝날거 같아 다행인데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것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 위원장님이 이것 들으시고 다른 위원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 부감님한테 이러이러한 방안도 있다 이런 방안이 어떠냐 검토해서 의회랑 협의하라고 한 거예요. 김종욱이 얘기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김종욱이 얘기하면 다 되고 내 얘기는 무시하나?’ 이런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의회와 소통이나 의회와 협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의회가 제거예요? 도대체 일들을 왜 그렇게 하세요? 갑자기 이해가 안 되네. 분명히 그 자리는 사적인 자리였고요,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건의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은 논의해 달라고. 논의에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가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단, 개통을 통해서 질서를 가지고 협의해 주십시오.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자리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서윤기위원

지금 두 명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교육감 옆에서) 지난번에 서윤기 위원님께서 의회와 협의해서 위원 추천을 얘기하셨고 또 몇몇 위원이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 그러셨구나. 저는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교육감 옆에서) 의회와의 공식적인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하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 아주…….

김종욱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교육개발원에다가 이것을 맡기겠다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어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평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 달이 지났고, 교육감님 취임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이 사항인데, 올해 가장 큰 화두가 이것인데 그러면 지금쯤 무슨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사정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될지라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공식적인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요. 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 문제 다시 명확히 해 주십시오.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장님을 통해서 교육위원회 협의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하고 올 1월 28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26일 혁신학교 예산을 이야기할 때 혁신학교 평가하겠다 다 동의했습니다. 자, 평가해서 2014년도에 지속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암묵적 동의를 했습니다. “평가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 스스로 곽노현 교육감 때 공모를 했던 6개 학교는 내가 하겠다 하고 저희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2개 학교를 추가하자 라고 해서 8개 학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은 저는 합리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누구 마음대로 한 쪽의 편향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15명의 교육위원들이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되어서 만들어졌던 예산의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1월 18일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보고받지 못했다 또 하나 내가 천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예산집행을 거부하셨습니다. 현재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가 이야기하는 것을 집행부가 다 들어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하면 의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본인의 뜻과 좀 다르더라도 큰 견지에서 집행하는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감님이 결정하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저랑 좀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이 선출해 준 분이니 인정해서 난 도와주겠다 여기까지는 내가 합리적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저의 열린 자세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의회가 결정한 합리적 과정에 대해서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신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을 거부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김종욱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하나 물어볼게요. 8개 학교에 예산 편성한 것이 합리적 과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셨지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결정한 것이 합리적 과정이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제가 그것을 합리적이다, 아니다 판단할 게 아닐 겁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셨지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예산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렇지요?

김종욱위원

위원들이 결정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야 당연히 합리적이시겠지요.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합리적인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합리적인데 교육감님이랑 생각이 좀 다른 거지요? 위원들이 결정한 과정은 합리적 결정과정인데 교육감님 생각이 틀린 거지요? 다른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김종욱위원

다르니까 예산집행 안 하시는 거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자, 보세요. 12월 26일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모를 통한 혁신학교는 제가 받아들이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12월 26일 그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신규학교에 관해서는 제가…….

김종욱위원

교육감님이 이야기하면 의회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감님이 이야기하면 의회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요. 듣기보다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알아요. 말씀하셨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우리는 합리적인 과정에서 6개에다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우리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청원하고 있는 두 학교 추가해서 8개 하자 그리고 나머지 것은 혁신학교 평가 이후에 지속여부를 결정하자 이 정도는 그냥 편하게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름답게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혹시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올 추경에서 아니면 2014년 예산과정에서 교육감님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다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의회 결정권이니까 그냥 쉽게 받아들이시고 포기하실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뭐 그렇게까지야 하시겠습니까?

김종욱위원

교육감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뭐. 교육감님 하시는 대로 할게요, 저는. 교육감님이 하시는 그대로 저는 할게요.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 다 여쭈어볼게요. 제가 억지 부린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 자리를 뜰게요. 저는요, 정말 당시에 전종민 위원님하고도 상의하고요 다른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혁신학교 예산 10개 하자, 15개 하자, 20개하자, 30개 하자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제가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래야 2013년도 서울교육 굴러갈 것 아니냐 그러니 문 교육감 얘기한 6개에다가 학부모들 청원한 2개 플러스해서 나머지는 2013년도에 정말 제대로 한번 평가해 보자 제대로 평가해서 우리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우리 받아들이자 이렇게 결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천명했기 때문에 내지는 나는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집행하지 못하겠다.” 이것은 저는 비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다음 추경 때 제 고집 필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좀 잔인한 것 같아서 저희 다음에 다시 보기로 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너무 길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내지는 인수위 시절에 얼마나 논의하셨습니까? 인수위 분들하고 박근혜 당시의 당선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논의하셨습니까? 어떤 과정을 몇 번이나 논의하셨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직접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있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닙니다. 저하고 박근혜 그 당시에…….

김종욱위원

교과부가 됐던 인수위가 됐던 그러면 인수위 시절에 인수위 사람들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 이후에는 만난 적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부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이게 맞아요? 인수위 두 달 동안에 서울시교육청이 인수위를 한 번도 안 만났다라는 게 맞는 행정적인 모습인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저는 만난 적이…….

김종욱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작년 12월 26일 무슨 얘기하셨지요? 박근혜 당선인과 협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새로운 정권과 충분히 상의하겠다. 그래서 가지고 오겠다, 노력하겠다.” 말씀하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된 정부의 교육부하고 얘기하겠다는 거지요. 제가 교육감으로서 대통령 당선자하고 만날 약속을…….

김종욱위원

누가 당선자를 만나라고 그러셨어요. 인수위 만나시면 되잖아요? 인수위는 껍데기예요? 인수위하고 서울시장은 두 번이나 만났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그런 점에서 인수위하고 우리 교육청 예산을 얘기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김종욱위원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무능한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무능하다는 것보다도……. 이 얘기는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나 첨예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2,300억을 잘라서 예비비로 돌려놓고 내년에 보자라고 얘기했으면…….

용린

문용린교육감

누리예산 얘기는 직접 하기보다도요. 우리 교부금의 비율을 높이자 적어도 3%까지 높이자 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것을 높여야 그 누리예산도 총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저희가 누리과정 예산이 부당하다고 했던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이 부당하다, 서울시교육청에 부담지우는 게 부당하다고 얘기했던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누리과정 예산을 서울시교육청에다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우리 교부금 내에서 쓰는 것은 부당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종욱위원

왜 부당하냐고요, 왜? 왜 부당하냐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우리 교육청 예산…….

김종욱위원

글쎄요가 말이 돼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질문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김종욱위원

누리과정 예산이 서울시교육청에 부담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애기했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왜 부당한지, 저희 부당하다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교부금 내에서 쓰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교부금 내에서 쓰는 게 왜 부당하냐고요.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은 교부금 내에서 안 써요? 아니, 교원들 인건비는 교부금 내에서 안 써요? 그것은 부당하지 않고 왜 부당하냐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질문 의도를 그렇게…….

김종욱위원

질문 의도를 못 알아들으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을 써야 되는데 교육부, 교육청에 전가시키니까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누리과정 예산은 왜 교부금 내에서 쓰라고 그러느냐 다른 돈을 끌어 와야지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저는 그것을 염두에다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저하고 참 코드가 잘 안 맞네요. 저를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질의 준비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 말씀만 교육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당선자를 만났느냐고 하니까 그때 만났다고 하셨어요. TV조선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당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은 김종욱 위원의 질문이 맞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정도를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2개 추가는 우리 여야당뿐만 아니라 보수 진보 의원들 전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쪽의 의견을 접으시고 함께 가시는 것 이게 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 충청도 속담에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랬는데 아침에 김형태 교육의원께서 그런 질문도 했지요? 반쪽 교육감 될 거냐 완전한 교육감 되실 거냐 이랬는데 위원장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교육감님 이 2개 학교에 대한 대응여부가 앞으로 1년 반 가까이 남았는데 굉장한 방향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5시가 넘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부임하시고 두 달 되시면서 이 업무계획을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업무계획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교육감님이 느낀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보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이 있고요. 또 사실적 우려는 52개 작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이것이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한테 좀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내부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많은 업무들을 우리가 이대로 현장에 나가면 선생님들은 여기에 매여서 아이들 교육을 옳게 하겠는가 하는 것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는 것은 지적 훈련이 아니고 자아실현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교육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교육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될 만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육과정 아닙니까? 교육과정이 교과부가 만들어 내놓은 교육과정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해 가야 되는데 이 업무계획을 보면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다른 업무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본연의 의무인 우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길러가는 것이 우리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조직이 변화를 통하여 더 많고 큰 부가가치를 달성하려면 리더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조직 이론의 통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스티브 코비 박사는 리더십에 관한 자질을 세 가지로 제시했어요. 하나는 주도적이 될 것, 뒤에다가 주도적이 될 것, 두 번째는 소중한 것부터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해라, 세 번째가 목표지향적인 것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교육감님 선거당시에 공약도 들었고, 또 여기 오셔서 그 말씀도 하실 때 주도적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소신, 그분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오늘 이 업무계획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은 보통 시ㆍ도의 교육감 아니고 수도서울의 교육감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교육감보다는 최우선적이고 모든 면에서 앞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철학, 신념, 소신을 그대로 살려서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십시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얘기하다 보면 부딪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서로 대화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오늘도 여러 위원께서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들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서로 말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철학을 앞으로 교육감님께서는 그대로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 이것이 아닙니까? 요사이 얘기를 들어보면 집행권자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여기서도 거부하고,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도 있고, 서로가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것을 잘 다루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중한 것부터 하라 하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교육을 하는 것이니까 교육과정에서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번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한다. 여기도 보면 있어요. 있는데 기초 기본에 대한 내용에 무엇이 있나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11페이지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에 몇 단어가 들어 있군요, 저 뒤에는 없고. 이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것 기초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목표지향적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교육과정 아니겠습니까? 교육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애들을 길러가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 문 교육감님께서는 이 세 가지 요소의 자질을 다 갖추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스티븐 코비의 그런 것에 비추어서…….

김영수위원

다른 말씀은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다른 분보다는 특별히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교육이 바로 잡힐 거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 1,300개 교와 유치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포함해서 약 2,200개 학교 아닙니까? 거기다 학생은 130만 명의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집에 애가 하나 있어도 이것도 하나 옳게 못 다루는데 이 130만 명을 교육감 산하에 데리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절대로 교육감 혼자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영수위원

우리가 우리 교육청 구성직원이나, 지역청, 학교선생님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것을 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놓고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첫째로 업무계획을 세울 때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해서 당장 써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뒤에 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원들은 앞을 내다보는 멀리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미래를 말해 주는 선행지표가 교육이다라고 하면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학교가 공교육이 감안해서 모든 계획이 짜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초ㆍ중등교육은 보통교육임을 직시해야 됩니다. 대학교육이 아니고 보통교육이기 때문에 기초 기본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것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오셔서 두 달되면서 서울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가 고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교육정책수립에는 특별히 우리 고려해야 될 것은 시대성 50%, 지역성 50% 이것이 서로 믹스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성공 안 되지요. 시대성을 무시하면 선진국에서 뒤떨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지역성을 아무리 외국의 좋은 제도라도 우리가 가져와서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맞도록 맞추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힘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도방법 모든 것이 수립이 될 때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감안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는 교육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 교육과정 쪽에는 별로 내용이 없지요, 그렇지요? 없고 그다음에 인성관계와 체육, 지ㆍ덕ㆍ체 전인교육의 목표가 세 가지 아닙니까? 지ㆍ덕ㆍ체.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겸비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짜야 된다고 보고, 또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도덕교과와 약속이라든가 이러한 덕목을 가지고 아이들을 길러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풀이를 하면 사람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인성교육은 사람의 성품을 교육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성품자체가 또 뭐냐 하면 성질과 품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사람의 성질은 머리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바탕을 교육을 해야 되고 하나는 사람 됨됨이에 그 바탕을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내용이고 또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장기간 반복돼야 되는데 이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그냥 인성교육을 하는데 도덕교육하고 마음, 약속 이런 것만 하라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미 교육과정에 교과서에도 보면 이 인성에 관한 덕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악, 체육, 미술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수학, 과학에도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도를 할 때 교과서에 있는 교과목표나 단원목표를 인식을 잘해서 숫자 개념만 넣지 말고 인성도 같이 시도하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는 교육이 되어야 성과가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 업무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이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영수위원

하면서 잘 안 되는 것은 고치고 고치면서 좋은 업무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래도 두 달만에 이렇게나마 좋은 게 나왔다는 것도 우리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를 했고,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신다고까지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이런 면을 감안해서 좋은 서울교육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선배 위원님 고맙습니다. 교육감님이 오늘 일정이 5시 반에 나가셔야 될 일정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홍이위원장

될 수 있으면 그 시간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큰 것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육감님 지금 교육자치가 제대로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아직 정부의 간섭이 많다고 보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여전히 많다고 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바로 모든 교육은 정책은 예산으로 대변되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홍이위원장

교부금 4조 약 5,700억쯤 내려오는데 교과부가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목적사업이다 또는 대응투자다 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다음에 특교가지고도 장난치고 이 문제 문용린 교육감님께서 어느 때의 서울교육감보다도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육자치가 완전한 자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홍이위원장

두 번째로 지난번에도 보도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만 가업을 승계하는 데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하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홍이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의 공약과도 배치가 되는데 자사고나 특목고가 병존하는 상황에서는 거기에서 걸러지는 학생들이 인문계고등학교에 오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고등학교를 점프업(Jump up)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위원장은 지난번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변하고 학벌사회, 직업귀천 많이 희석이 될 겁니다. 그 기수역할을 문용린 교육감께서 좀 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사고, 특목고 이런 데로 1차 선발돼서 가고 남은 학생들이 학교선택제, 고교선택제에 의해서 변두리에는 중학교 하위성적 50% 이상 되는 학생들이 심한학교에는 약 60~70%까지 됩니다. 이것 문용린 교육감 아니라 페스탈로치(Pestalozzi)가 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쉽게 말해서 공업고, 상고를 지원을 해도 거기서도 떨어지니까 인문계로 돌아오면 인문계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저는 특성화학교가 좀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했던 학생들은 사실상 우리 교육의 어려움을 자기 몸을 던져서 해결하려고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여기에 힘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또 교육감님께서 꼭 들으셔야 되는데 요즘 영훈초, 영훈국제중, 영훈고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체결 방법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고 거기에 약 37건의 내용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알아두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이 저기 안 계셔서, 어디 가셨습니까? 영훈국제중학교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분이 국제중학교 교장으로 갔습니다. 이분의 국제적인 인재를 기르는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지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전문직도 아닌 일반직 고위관료를 유명사학에서 모셔가는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것들이 영훈학원이 교육청에 대한 어떤 대비 내지는 방파제 아니면 로비 이런 대책으로 초빙해 간 것 아닌가 이분이 여기에 가 있는 한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가서 감사를 할 때 그분의 밑에서 함께 있던 후배들이 가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부교육감께도 감사팀은 절대로 사학기관을 지원하던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교육감께서 알아두시고 사학에 대해서 국ㆍ공립 출신 퇴직한 기간제교장을 쓰는 학교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위원장이 재작년에서부터 교육감이 감사 이후에 감사처분지시를 내렸는데 많은 사학들이 교육감의 권위에 도전해 가지고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것 감사관은 최홍이 위원장한테 제출한 서류가 있으니까 훑어보시고 행정국장은 앞으로 이런 데 이런 학교에서 재정결함보조금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는 법적인 교부금 이외에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기타지원금을 삭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 이해가시겠습니까?

「화장실에 잠깐 가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김형태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영훈국제중학교 신입생 선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실시를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국 소관 때 위원장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영훈초, 영훈국제중, 영훈고 이 최근 3년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동시에 감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 결과 제가 분석한 이 내용 그 결과 경쟁입찰에 부쳐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일반수의계약으로 한 것들이 있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이 체결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사학이고, 초등학교고, 국제중학교고 우리는 등록금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국가가 거대기업의 재무회계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이유는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지만 국가의 공익성에 위반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명심해서 감사팀에서는 감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누차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응답이 시원치를 않습니다. 위원장이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제3항 및 제41조제4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43조에 따른 서류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정보공개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한 서류제출요구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7항에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이런 점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강평을 통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위원장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윤명화 부위원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여기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더 질문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번 교육감님의 일반직인사, 전문직인사는 4개월 반에서부터 10개월 이 사이에 두 번씩 옮겨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문관을 2,000명이나 양성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어서 반년도 안 된 사람이 두 번씩이나 움직이고 이런 인사가 있으면 교육감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와서 그 분들이 어느 사이에 자기 업무를 숙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사 시에 이 점 깊이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 틀렸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문용린 교육감께서 임기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입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는 교육감의 의지와 실ㆍ국ㆍ과 등 실무부서의 추진방향이 서로 엇박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은 교육감의 의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실ㆍ국 과장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후, 교육감님의 의지와 다른 부분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3월 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과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용린 교육감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 짧지 않은 임기 동안 성공한 교육감이 되시기를 바라신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의회와 협력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여론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통의 단적인 증거가 아까 말씀드린 혁신학교 2개의 문제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신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지역교육청 교육장들께서는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ㆍ국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오늘의 업무보고 부서가 아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