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성완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건대 대과 없이 회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주요대상 소방안전대책 강화, 서울형 재난체계 구축, 119 안전복지구현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독자적인 정책개발에도 힘을 쏟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해 매뉴얼 구축과 교육훈련 등의 사전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

소방재난본부장 조성완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금년도 소방재난행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대응 능력 제고와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희망을 나누는 안전도시 서울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진준호, 재난대응과장 이성묵, 예방과장 이상구, 안전지원과장 이종순, 소방감사반장 이일, 특수구조단장 최응섭, 종합방재센터 소장 윤영철, 소방학교장 이재화, 종로소방서장 우병호, 중부소방서장 성재만, 광진소방서장 김위환, 용산소방서장 권료원, 동대문소방서장 김학준, 중랑소방서장 임종수, 영등포소방서장 김송연, 성북소방서장 박근종, 강북소방서장 최정현, 도봉소방서장 남문현, 노원소방서장 장인수, 은평소방서장 허종범, 서대문소방서장 이석훈, 마포소방서장 조선호, 강남소방서장 민목영, 서초소방서장 이한철, 관악소방서장 김선영, 동작소방서장 박세식, 강서소방서장 임우택, 양천소방서장 이홍섭, 강동소방서장 황인환, 송파소방서장 임선호, 구로소방서장 유건철) 이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소방재난본부의 모든 직원은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대책을 강구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완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19안전센터장 직급 상향조정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의 집행부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집행부서의 의견은 현재 내년도까지 3교대 근무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135명을 증원하고 그래서 지난해, 금년도,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600명 증원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직급 상향까지 한다면 시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니 시간…….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래도 직급이…….

그것은 계산 안해 봤죠?

해 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나와요?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경우에 115명의 직급을 상향하려면 약 2억 8,00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다면 지휘체계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은 미미한 것 아닐까요? 한 안전센터에 같은 동급의 계급이 10명씩 있으면 지휘계통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저희 소방공무원은 계급장을 달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소방위가 소방위를 지휘한다는 것이 지휘체계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껄끄럽죠.

바람직한 것은 센터장의 직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올려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소방 쪽에서만 하는 것이 무리이고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나서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님이 노력하시면 그 정도 예산이 추가되는 거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휘계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굉장히 꼭 필요하거든요. 하여튼 노력 같이 하고요. 부본부장제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동안 저희들이 소방방재청과 조직부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관이 없는 실ㆍ국이 저희 소방본부밖에 없고…….

관리관 1급에서 바로 4급으로 내려가면 곤란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중간계급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지방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승진할 수 있는…….

그렇죠, 희망이 있어야지.

어떤 목표를 제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희망을 주고 비전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도 그런 직에 도달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고 시장단한테 보고할 때도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다인승 중형헬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만들어 놓고 몇 년 후에 산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꺼번에 그 예산 못 받아오거든,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금도 조성을 하고 또 예산부서의 입장은 타 시ㆍ도는 지금 헬기를 구입할 때 국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몇 %나 나와요?

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재정이 넉넉하다는 그런 이유로…….

괜히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방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중앙정부에서 그런 이유로 국비지원을 거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힘이 필요할 때 협조요청하고 그러면 돼요. 중앙정부에도 로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

그건 합당한 로비예요. 합당한 로비이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여튼 중형헬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응봉동 소화전 사고 그거 어떻게 수습됐어요?

지금 그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의 요구하고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현실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을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람 협상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과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아파트 얻어준 것도 이사 안 나갈 것 같던데, 거기?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나 그런 데는 다 보험에 가입을 해서 완충장치를 마련해 놨는데 소방에서는 그런 것을 안 했어요, 간과하고 있었다고.

네.

소화전관이 굉장히 노후된 거예요, 이게 다. 30년 이상 되고 막 그런 건데, 거기서부터 책임이 소방한테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사고가 나면 소방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보험료 그거 알아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연간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험 들었으면 이런 일을 다 피해갈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사고가…….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했어야지.

네,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미처 착안하지 못했는데요.

예측을 했어야 되고, 사람을 잘못 만났더라고. 너무 과다한……. 그래서 공탁을 하고, 절대 뜻대로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 보상비를 공탁을 해 놓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요새는 아주 뗏법이 대단해져 가지고 이상해졌어요, 세상이. 떼쓰면, 막 와서 욕하고 그러면 다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거 들어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도 법적으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데서나 와 가지고 목소리 높이면 다 들어주니까 그게 일상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보험 꼭 들어서,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 보험료를 경영기획실에다 올렸어요. 올려 가지고 그거 해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1억을 경영기획실에 저도 한번 얘기할 거고 본부장께서도 얘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관철을 시켜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안전장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유사시에?

네.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고…….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네.

그리고 구급차 있잖아요, 구급차?

네.

다른 차들은 중고차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구급차만 중고차로 매매 안 되고 폐차를 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아마 119 구급차라는 그 상호를 가지고 다른 영리업을 영위한다든지…….

아니, 그것은 조건을 붙여서 도색을 완전히 지운다든지 그래서, 그 아까운 차를 다 그냥 폐차를 해 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권고를 받았지만 그것도 여기서 대응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전에도 일반 소방차는 다 폐차를 원칙으로 했는데 제가 자꾸 뭐라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했어요. 물차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거. 도로에 물 뿌리는데 수익 많이 보더라고요, 그것 불하받아 가지고. 그 불하대금도 만만치 않지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구급차도 그런 쪽으로 다시 쓸 수 있게 해 놔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을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감사원하고 소방방재청하고 그런 일선의 현실을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본부보다도 청에서 그것은 얘기를 해 줘야지.

네.

청에서 청장이 행안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은 너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시를 해 줘야 돼요. 자원 괜히 쓸데없이 버리는 거야, 자원을. 그럴 수가 있지요?

네.

그러니까 그거 노력하시고, 그리고 저번에 대통령 취임식장에 눈 치웠다는 것 때문에 신문에 났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 일인데 그것을 뭐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나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뭐 저희…….

비번 날 나와서 치웠는데 그것이 봉사라고 볼 수 없나요?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았고요. 또 국가의 중대행사이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물론 보는 사람의 차이가 있지요, 여러 가지 있겠지.

호사다마라고 그런 일에도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그것이 요구가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물론 그게 이의제기한 쪽이 또 이상한 쪽에서 제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보는 각도, 보는 시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대응이 좀 뻣뻣하게 들렸는지 아마 국회의원 보좌관 쪽에서 그것을 이의제기를 해서 왔는데 그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국가적인 대통령 취임식장인데 제 개인적인 입장 같아서는 가서 해야 된다고 봐요. 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무슨 조치 받은 것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네.

하여튼 그렇고요. 소방이 참, 경찰하고 보면 우리 소방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공은 죄다 어디로 갔어요. 그냥 안 좋은 얘기만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도 좀 그래요. 순직도 많이들 하시고 음지에서 참 힘든 일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또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보는 쪽에서는 답답한 감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수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 위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소방하고 방재하고 분리시킨다는 법안이 올라가 있지요?

네, 민주당에서…….

대표발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의원입니까?

김현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이요?

네.

두 글자입니까?

네, 외자입니다.

어느 위원회 소속이지요? 국회 어느 상임위 소속입니까? 행정안전부인가요?

네, 행정안전부입니다.

소방과 방재를 분리시킨다는 게 지금 본부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인 것 같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지금 소방방재청 입장으로서는 소방하고 방재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견제를 함으로써 소방이 발전하고 또 방재가 커가는 데 서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해의 충돌이 일부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소방하고 방재가 업무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같이 있음으로써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하여튼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 불 끄는 것하고 방재는 예방하는 거죠?

네.

그게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방인력이 남을 때 가서 예방활동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뭐 분리되든 분리되지 않든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업무는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든다면 소방방재청에 방재연구소가 있는데 사실은 소방하고 업무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방재는 치수와 산림이라고 그럴까 육림이라고 그럴까 그 부분이 중요한데, 소방은 사실은 건축물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소방연구소도 필요한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 소방방재청에 방재연구소가 하나 있으면 되지 거기다가 무슨 연구소를 또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에서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리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은평에 소방방재타운을 짓는 것은 이 소방하고 방재하고 다 같이 들어가려고 계획되어 있는 거죠?

언제 말씀이십니까?

은평에 이 소방방재타운…….

아, 이것은 기존에 있는 소방학교를 확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행정타운 짓잖아요, 은평에.

네. 방재는…….

소방행정타운, 은평에 짓는 것.

방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방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방행정타운에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금 속기록에 그것을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방행정타운 부지 확보가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그 옆에 종교단체에서 땅 좀 얼마큼 떼어달라고 그랬던 적 있지요? 성모병원.

은평구청을 통해서 일정부분 더 병원의 병상규모를 확대해야 되는데 좀 양보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양보 의지만 물어본 거예요? 압력 안 들어옵니까?

뭐 압력은…….

앞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종교단체 해 가지고 서울시장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방재타운 우리가 지으려고 땅 확보해 놓은 것을 병원에서 병상 증설한다고 땅을 떼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의 의지도 확고하고 하시니까 뭐 그럴 리는…….

시장님의 의지도 지금 안 주는 것으로 확고합니까?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대외적으로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달라지지 않을…….

그러니까 오늘 지금 분명하게 속기록에 그것을 남겨놓자는 얘기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압력 넣어 가지고 시장님이 그 땅 좀 떼어줘라 그러면, 방재센터 지으려고 부지 확보해 놓은 것을 갖다가 떼어달라고 그런다고 또 그 힘에 밀려 가지고 떼어줄까 봐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동 사고 때 언론에 소형소방차가 부족하다, 계속 언론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는 저희들이 숭례문 화재 시에 적심 부분에 물을 뿌리지 못했기 때문에 소형소방차라고 그래 가지고 골목형 소방차를 사실은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목형 소방차라고 하니까 이것을 소형소방차하고 같이 오인을 해 가지고…….

아, 골목형 소방차지요, 그러니까?

네. 오인을 해 가지고 왜 출동을 안 하느냐, 이렇게 골목 화재 시에 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골목…….

지금 보유한 차가 4대인가밖에 없다면서요?

네, 그게 골목형 소방차입니다.

그러니까 4대 갖고는 골목형 소형차가 부족하다고 언론에 자꾸 나오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오해하니까 저희가 골목형 소방차를 다른 이름으로, 문화재 전담 소방차라든지 특수차량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요. 소형차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45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다만 소형차는 물 적재용량이 작고 이번 인사동 화재와 같이 대형으로 이미 확산이 된 이후에는 많은 물을 한꺼번에 주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렴도 1위 얘기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강원랜드 출입자들 징계 받으신 분들 있지요?

네, 징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억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특별히 집중 관리하고 있나요?

네.

어느 소방서였어요?

강동에서 한 명인데 해임을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세 명인가 됐던 것 같은데? 강남하고…….

저희들이 지금 비노출로 소방공무원으로 상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렴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아까도 자꾸 큰 소리 나고 그랬었는데 우면산 사고 신고가 조작됐다, 어떤 겁니까, 내용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뭐 조작을 할 실익도 없고 그럴 목적도 없고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시안전실에서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한 시간을 추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 이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목만, 사실은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준 제목을 그대로 보낸 게 화근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수보받은 내용이 이미 다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조작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변경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다만 거기에 표시된 그 시간을 산사태 추정시간이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산사태 추정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19 신고는 이렇게 신고받으면 바로 녹음이 될 것 아닙니까?

네.

몇 시 몇 분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서 보낸 서류가 산사태 관련 어느 정도, 어느 때 산사태 났다 그런 얘기를 문서로 보냈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서 요청이 온 것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 제목 그대로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보내 준 그 내용의 시간은 그 지역 지역별로 인명구조, 그러니까 사상자, 다치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시간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보낸 시간인데 그것을 마치 산사태가 발생된 시간으로 확정된 것처럼 제목이 공교롭게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오해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안전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시간은 산사태 발생시간이 아니고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 지역별 인명구조 요청 등에 관련된 119 최초 신고 및 접수시간이라고 변경해서 보내드렸고요. 제공자료 사용 시 산사태 발생시간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협조공문을 저희들이 도시안전실하고 서울시연구원하고 토목학회하고 세 군데 보내줘서…….

보낸 근거가 다 있죠?

네, 문서로 다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조성완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폐소생술 26쪽이죠?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활용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안전교육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데 실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구하고 연계해서 구민회관이라든가 구청 강당이라든가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심폐소생술 1시간, 2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짧게 몇 분 정도 해도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생활화 할 수 있게끔, 이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 구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런 때는 협의를 해서 직접 교육을 하고 하는데, 구청하고 직접적으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얼마든지 구청에서 시간이 날 때 많거든요. 구청장하고 지역 서장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이런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막상 당하게 되면 엄두를 못내요.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생활화 했더라면 한 명의 생명을 구할 때는 그 부분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하고 체결해서 구청하고 긴밀하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부장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직접 한 번씩 대화하면 싫어할 청장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생활화해서 우리 구청과 재난본부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단 몇 분 정도만 간단하게 간략하게 귀에 솔깃 들어오게 설명을 갖는다면 아주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여기 서장들이 배석해 있으니까 다시 제가 더 강조하겠습니다만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의용소방대,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실제 활용도에서는 매월 1회 정도 거의 만나시죠, 모임을 갖죠?

매월 1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 서울시비 3만 7,000원 나가나요?

1회에 4만 7,000원입니다.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정작 우리 114명 시의원들은 행사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 지역에서도 초대가 되고 있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전 본부장으로서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을 행사라든지 어떤 훈련이라든지 교육 시에 모셔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같이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강조를 합니다만 서장에 따라서 그것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100% 참여란 어렵지만 하는 모습들을 알아두고, 의용소방대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1회성에 불과하지 않냐, 우리 소방에 대해서 그만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저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전달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지역에 보면 이런 새마을단체니 바르게살기 단체니 아주 거창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의용소방대는 조용합니다. 이런 것이 그만큼 홍보성이 없지 않느냐. 조그마한 바르게살기를 하더라도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다 초대를 합니다, 행사만 하면. 그런데 우리 의용소방대는 조용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부족하다. 그것을 우리가 감시를 한다기보다는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또 이런 좋은 소방에, 소방이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꼭 목적이 아니라 화재가 안 나게끔 만드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소방공무원이 논다기보다는 쉬는 것이 그것이 서울시민에게는 더 안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게 가서 화재진압만 매회 출동한다 이것보다는 출동횟수가 적다,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것은 그만큼 안전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부분이 소모인력이 필요 없이 쉴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쉴 때는 충분히 쉬어주어야 그 분이 비상체제에서, 항상 소방이라는 것이 5분대기조 아닙니까?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어디 가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든가 이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해 주셨고 저 자신도 의용소방대 활동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번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켜 보고 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에 충실한 의용소방대가 되자 그런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첫 업무보고인데, 지난번 행감에서 한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다중이용시설들 파파라치가 없어짐으로 해서 비상구의 단속이 좀 덜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금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파라치 제도가 작년 7월에 폐지되면서 사실 위원님들도 걱정하셨고 저희들도 걱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불시단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검사 나갈 때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이럴 바에는 검사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불시로 비상구 단속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월 실적도 보고를 받고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상구를 차단했을 때 대개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오지요?

1차가 50만 원입니다.

공지를 수시로 하셔 가지고, 결국은 밀폐를 못하게 하는 것은 단속도 있지만 수시로 그런 공문이 시달되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그것을 밀폐하지 않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소방로 확보 문제인데요. 이 소방로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에 인사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그런 소방로 확보가 빨리빨리 안 되어서 화재도 더 많이 나고 전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법령에 의해서 소방로 확보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과태료가 주어진다는 것을 수시로 이것도 우리가 고지를 해서, 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로부터 과한 과태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수시로 한다면 사전에 모든 사람이 대비를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류수철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119 신고 접수 그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보도된 이후에 소방본부에서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은 그러면 언제쯤 발송한 겁니까? 이미 보도되고 그것의 해명보도는 안 됐지요? 자꾸 그것을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 오늘도 그 일 가지고 민원인이 많이 왔잖아요?

보도는 안 됐고요, 저희들이 기관 대 기관으로 협조공문을 보낸 것뿐입니다. 도시안전실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도시안전실로…….

지금 우리 김연선 위원이 지난번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 그날 같이 들었지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오해가 좀 있어요, 서로가. 왜냐하면 지금 피해주민들은 그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천재로 서울시에서 호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것을,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들에게 소상히 기록상으로 문서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다, 그리고 또 그 일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또 앞장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기 제출된 그 시간은 이것을 산사태 발생시간으로 인용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협조공문을 2월 22일자로 보냈는데요. 도시안전실의 의견을 저희들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도시안전실의 의견은 물론 센터에 저희들이 보내준 공문도 하나의 참고자료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해서 산사태 발생시간을 단정 짓지는 않겠다. 제가 알기로도 산사태가 발생된 날은 거의 중계방송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TV에서도 이미 방영이 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있고, 언론보도도 있고, CCTV에 촬영된 내용도 있고, 목격자 진술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산사태 발생을 추정하겠다, 이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지난해 12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우면산 산사태 1차 조사 결과가 2011년도 9월 15일이고요 그다음에 2차 공청회가 2012년도 11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2월 18일 제출했으니까 그 이전에 이미…….

다 보도된?

네, 이전에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인데, 저희들이 준 공문이 절대적으로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문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렇게 공문을 보내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우면산 산사태가 절대 천재만은 아니다, 인재성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실상 제 지역구와 인접해 있고 산사태로 인해서 토사가 밀려서 침수피해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 김연선 위원이 소상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내일 또 하겠다고 하니까 참고로 해서, 그런 내용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신다면 소상히 또 하나의 근거가 되니까요.

네, 제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23개 소방서 중에 지금 3교대가 16개에서 19개 소방서로 된다는 얘기지요? 전체가 된다는 게 아니고, 3교대가?

네, 금년 말 되면 19개 소방서가…….

그러면 4개 소방서는 아직도 미진하고 2교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2014년도가 되어야 완전 해소가 됩니다.

지금 새 정부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번에 경찰공무원을 2만 명 증원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해서 그것을 또 시행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소방공무원은, 아까 경기도 같은 데는 더더군다나 거의 2명이 출동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3교대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인원충원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예산도 좀 더 세워보시고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 미술관 화재 났을 때,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기공사 할 때 리드선이 오래 사용을 해서 누전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또 전등을 백열등이나 이런 것을 썼을 때 전구의 파손으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밀폐공간에서 공사를 할 때 조명기구나 리드선이나 이런 것을 규격화해서 관리감독을 한다면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 같은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한 1만㎡ 이상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고요. 또 그런 대형 작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작업인부들이나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가 대개 하청에 하청을 주고 도급받은 영세한 업체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네.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청에 하청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 업자들에게 그런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서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후건축물 창고부지 또 각 지역에 가면 고물상, 자원화시설 뭐 이렇게 허가를 내서 합니다마는 그런 지역에는 소방기구나 이런 게 좀 비치가 잘 되고 소방교육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적치물에 누가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관리소홀로 해서도 거기에 화재가 났을 경우는 다른 것보다 더 우리 지역주민의 주거지역에서는 화재로서는 좀 큰 건이잖아요?

네.

그런 것을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후건물 전선들 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과전류가 어느 정도만 흘러도 누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통계치가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것에도 신경을 좀 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또 지적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소화기 보급 사업을 했지요, 이번에?

네.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보급을 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자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한 10만 8,000가구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지난해까지 한 절반 정도는 보급이 됐고, 금년도에 1만 2,000세대에 대해서 소화기와 단독경보용감지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보급을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시스템을, 어느 업소에 언제 보급을 해서 이게 노후화되고 또 이게 분말 같은 것은 뒤집어주고 흔들어줘야 되는 이런 것을 교육도 좀 하고 방문해서 우리 의용소방대들이 요즘에 고생을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비치만 하고 교육을 안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니까 남자들은 또 한다고 하지만 여성분들이라든지 또 남자라도 못 하나 못 박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해서 수시로 이런 것의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리고 또 개업하고 폐업하고 하실 때 업소들이 대개 자기 거니까 가지고 가버려요, 소방 기구는. 그러면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개업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그 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업소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서 문을 열 때는 다시 한 번 그것을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어려운 분들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멘토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놨고요. 그래서 가정에 방문하면서 김치도 담가다 주고 그런 봉사활동을 겸해서 방문하는 차에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 점검하고 감지기도 점검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개ㆍ폐업돼서 이사가는 데 이런 것까지 관리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조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라는 것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조그마한 화재에서도 굉장히 위험함을 느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지적사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업무가 정말로 작은 불씨일 때 막아야지 많이 발화된 이후에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 소방공무원들 현장에 근무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3교대하고 더구나 문화혜택도 받고, 휴식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지시설도 갖추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금년에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본부장님, 이따 저도 회의 종료 후에 각 관계자랑 얘기는 해 보겠지만 119신고내역, 산사태 발생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은 것 아니겠어요? 자료를 비교적 소상하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강 자살방지시설 용역 추진 후에 진행과정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 후에는 저희들이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못했고요. 다만 지난해에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춘 것이 있습니다. 마포대교하고 서강대교 두 군데 시스템을 갖췄는데 그 시스템을 1년간 한번 운영을 해 보자 해서, 효과가 있으면 다른 대교로 확산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일단은 반포수난구조대를 신설해서 수난구조라든가 자살방지를 즉각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사례도 한번 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우리 서울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생명의 전화만 16대를 8개 교량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 최선의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효과라든가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로는 제가 기억하기로 3건을 상담을 해서 다시 돌려보냈다는 실적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화상으로만 응대가 가능하고 그 응대, 소위 상담자의 인적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밝히지 않는다면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통화로 마무리를 하고 그대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인데, 잘 아시다시피 자살을 한번 마음먹은 사람은 꼭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1차 실패 하면 2차, 2차 실패하면 3차까지 가서 자살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물론 한강교랑에다 자살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한강 아닌 타 지역에 가서도 자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이 자살방지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은 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한강으로 뛰어내렸을 때 어떤 방재시설에 의해서 구조가 되면 굉장히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외국의 사례를 시찰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잠깐만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저희도 줄거리를 다 읽어봤는데, 사실은 선진국 예도 특별한 예가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에도 강철 그물망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주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 용역에 나오는 큰 흐름은 자살률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것, 검증이 안 됐다는 것,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풍선효과처럼 이쪽에서 막으면 이쪽 가서 자살하고 전체적인 자살률 자체하고 연계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연구용역이 나와 있던데요. 어려운 부분인데 위원님이 제시해 주셨듯이 외국에 더 좋은 사례가 있는지 한번 현장방문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모자상 또는 성모상, 부처님상을 교각에다 설치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두 번째는 소방시설 보강 및 화재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지하시설물 CCTV를 종합방재센터와, 소위 지하철 관련본부와 연계해서 원격감시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의 지상은 제외하고 지하에는 말이죠 방독면 그리고 헬멧, 마스크가 박스에 의해서 설치를 해 놨어요, 일부 구간에 한해서. 그런데 제가 유심히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보관함박스에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박스유리를 파괴를 하고 그 안에 있는 방독면이라든지 마스크를 꺼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리이기 때문에 또 어떤 상해를 입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설치한 것 같지는 않고 지하철공사에서 임의로 소방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비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바꾸어줘야 되겠다. 얇은 플라스틱 아크릴판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위급상황에서 어떻게 열쇠를 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오픈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소위 방독면 등을 꺼내서 착용할 수 있겠습니까? 발로 찬다든가 다른 물질로 파괴를 해서 하는데 과정에서 또 다른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하철공사와 협의를 하셔서 유리를 제거하고 아크릴 플라스틱 제품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특히 서울시내 지하철역사 중에 25만, 30만, 50만까지 하루 유동인구가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울지역에서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지상에 대피유도시설이 거의 없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많은 대중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대피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2호선과 국철 1호선이 연계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서 대피유도시설을 시민들이 쉽게 보고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구미 불산 유출 관련해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내에는 소위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많지는 않고…….

특히 판매지역 또 사용지역을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특히 주유소가 휘발유, 가스류, 경유 이렇게 주로 분포가 돼 있는데 올 여름에 날씨가 상당히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런 위험물들이 진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의 주유소에 유류관리 관련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이 오기 전에 전수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드릴 말씀은 오늘 2013년도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추진업무 또는 과거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사업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쉽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보면 추진배경,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난해에도 추진했던 사항이 계속 나오는 것이 있고 새로운 것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해 주실 때는 그런 것을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들어서 오늘 첫 회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광진소방서 의용소방대 교육에 있어서 2월 20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물론 박래학 위원님, 본 위원이 같이 참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어쨌든 방문을 했을 때 너무 감사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정말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챙기고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환대하는 부분을 봤을 때 너무 감사하다. 소개까지도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의 전반적인, 소방서에 대한 설명이나 간부와의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소방이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행정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위환 서장님 계십니까? 얼굴 한번 뵈시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서장님.

제가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환대를 받아서가 아니라 같은 위원회 소관 위원으로서 의소대 교육 이런 부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좀 더 친밀하게 또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을 많이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책자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우리 예산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이유야 다 있겠지만 2012년에 비해서 2013년 세입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은 ’12년에 비해서 ’13년이 감소했어요.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돈은 많이 들어오고 조금 나가는 것 잘한다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회계상으로 본다고 치면 세출에서 행정운영경비는 증가하고, 기본경비는 증가한 반면에 실제 사업비는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꾸로 경비가 줄고 사업예산이 많이 늘어야 될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답변은 안 듣고 좀 뒤에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화재발생현황이나 구조활동현황에 있어서 2012년 최근으로 들어설 때 연도별로 계속 많은 증가를 하고 있지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업비는 줄어야 할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좋은 대책이 있었나요?

2012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2012년도에는 강북소방서 신설을 하느라고 60억 원이 추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를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물론 전년도가 있겠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광진소방서 재건축에 39억 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의 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빠지고 금년에는 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었고, 또 시 전체적으로 채무를 줄이자 하는 그런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에 저희들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뒤에 가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보시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한번 체크하고 가고 싶은 건데요. 아까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쪽방 등 화재취약지구, 이렇게 지금 중점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본 위원이 전에 광진의 아차산에서 화재가 나면서 푸른도시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예산이 23개 소방서에 다 내려와 있습니까? 그 내용은 푸른도시국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산에 대해서, 이것도 아마 우리 김위환 서장님께서 많은 공로가 있었고,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원에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할까, 증압펌프라고 해야 되나요, 증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방차에서 압이 약하기 때문에…….

가압펌프.

아, 가압펌프. 가압을 해서 고지대나 쪽방이나 그다음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네.

본부에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진행을 할 거죠?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난해에 국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일부러 주셨더라고요, 그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에게 주겠노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오면 하여튼 내실 있게 장비 보강하겠습니다.

그것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모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먼저 받아서, 사전에 유비무환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예산 확보된 것 먼저 시행을 해서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소방본부하고 협의는 안 했어요. 제가 협의는 않고 산불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체크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잠깐 한번 보시지요. 25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생명의전화’라는 것을 16대/8개 교량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자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겠지요? 그 위에 보면 ‘산악 및 수난사고 예방’이라는데 지금 16대 또 8개의 교량에 설치하는 데가, 물론 교량은 좋습니다만 16대의 기준이 어떤 게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산 같은 데 보면 통신사에서 뭐라고 그럴까, 안테나나 이런 부분을 잘해 가지고 산에서도 핸드폰이 잘 터지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어느 산에 가면 전혀 감도가 안 나와서 통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16대를 설치할 때 통화불능지역부터 우선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것은 교량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8개의 교량이고요.

그러니까 8개의 교량에 2대씩.

2대씩?

네.

그러면 위에 써 있는 것은 뭐예요? ‘산악 및 수난사고’는 뭐예요? 산악은 왜 넣은 거예요?

산악은 저희들이 산속에 들어가면 환자가 발생돼도 위치를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표지판을 일정구간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가 어느 지점이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뭘로 전화를 해요?

그것은 신고전화, 휴대폰으로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량에다가 2대씩 해서 16대를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늘려서, 산에서 지금 이동통신사하고 안 된 부분 있잖아요? 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안 되면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119가 있으면 뭐해요, 연락이 안 되는데? 그러면 통신 감도가 안 나오는 지역에는 그 표지판과 연락할 수 있는 것이 같이 겸비되는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안전리더 육성 및 안전교육 콘텐츠 다양화’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고, 이것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119소년단이나 119 서울투어에 대해서?

119소년단은 아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으로는……. 하여튼 각급 학교를 지정을 합니다. 중학교, 초등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9 서울투어 같은 경우는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그런 어린이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내를 한 바퀴 투어를 시키고 점심도 주고 그렇게 하는 투어일정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특히 꼭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저는 언론, 공중매체를 보면서 항상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새 와서는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부족하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불조심에 대해서 표어도 하고 뭐 또 많이 했잖아요. 요새 TV 틀면 아이돌 나와서 맨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조기교육이잖아요, 반복교육이고?

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을 많이 강화하고 이것을 조기교육을 하고 반복을 해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실은 해당 위원으로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절차를 저도 몰라요. 하고 있는 것은 알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확대하고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위원회부터 이런 일정과 참여할 수 있는 또 주변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쪽 보면 ‘소방관서 보강 및 3교대, 인력 확충’ 했는데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네, 이것은 이미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끝났는데 예산은 확보됐어요?

네, 예산 됐습니다.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해야 할 일이지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됐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산의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네, 차질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소방장비 시연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서영갑 부위원장, 유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하세요.

장비가 들어오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장비의 내구연한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지금 중점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모두에서 질의했던 예산 부분이 사실은 이것을 연관해서 보는데요. 지금 특장차나 일반차, 기타 소방관의 장비 이런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대략 비율적으로 얼마나 되지요?

소방차량의 경우에는 12.9%가 내용연한이 지난 차량이고요.

12,9%요?

네. 안전장비는 품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3년인데 65%가 지나 있고요. 그다음에 헬멧은 5년인데 20% 정도가 노후율이고요. 또 안전화가 있습니다. 안전화는 3년인데 27%, 그 정도 수준입니다.

명필이라도 붓이 없으면 글씨를 못 쓰지요?

네.

아무리 훌륭한 소방관이라도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제 역할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방화복이 65%가 지났다, 헬멧이 20%, 안전화가 이렇게 27%……. 지금 소방장비를 보면 헬멧에서부터, 진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소방관들이 착용하는 부분이 많아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아, 이것은 좀 너무나 심하다라는 내용들을 저는 봤습니다. 물론 뭐냐 하면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하는데 돈이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회의를 하고 여기서 머리를 짜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화복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효율이 떨어지고 위험할 수 있지요?

네.

(소방대원을 보며) 미안한데 그것 한번 입어보시면 안 될까요? 착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게?

아니,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 주시지요. (소방대원 2명 방화복 착용 시범) 지금 그 방화복이 어디에서 듣기로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너무나 비약적인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방화복이 아니라 방수복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화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소방관들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무엇이 있습니까?

3년이니까 3년 안에 교체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척도 해야 되고 함으로써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일정규모 이상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물론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거 이해하는데, 오늘 가져오신 방화복은 제가 보니까 신형이에요. 그렇지요?

네.

신형과 구형에서도, 지금 구형에서도 내구연한이 오래 지난 것들 많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몇 %라는 게 구형…….

65%인데…….

네, 구형입니다, 그게.

그렇지요?

네.

문제는 뭐냐 하면 65%인데 그 65% 중에서도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난 것까지는 파악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화재현장에서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전에는 몇 년까지 있는지는 사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저 신형 방화복이 도입됐고요. 지금 5,787착이 보급되어 있는데, 저희들 기준이 현장대원에게는 일인당 2착, 그리고 내근요원에게 일인당 1착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대원들에게 1착씩은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형이?

네. 신형이. 그런데 한번 화재현장에 갔다 오면 오물이 묻고 하니까 세척을 해야 되는데 세척할 동안에 갈아입어야 될 그 여유분이 지금 충분치 못한 실정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누구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많아진 업무, 그렇지요?

네.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지금 화재나 구조활동 등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중장기를 안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만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앙정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예산을 더 확충을 하든 자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본부장님 양복을 몇 년 입습니까? 우리가 화재현장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몇 년 입으면 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많은 장비를 하고 그다음에 물건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특수제작이 됐지만 저걸 3년 입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대책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리 이분들이 운동을 하고 잘한다고 쳐도 장비 안주고 화재현장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저 마스크가 없다고 치면 손수건 들고 가서 구조활동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하잖아요. 안 만들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제일 지금 제가 드리는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중에서도 제일 급한 것이 저는 무전기다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스크를 쓰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헬멧이나 옷이나 거의 다 최신 것으로 가지고 왔어요. 아주 구형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저 마스크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 저 마스크를 쓰고 무전이 가능합니까?

그런 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헤드셋 구매를 해 줬는데…….

일단 그것부터 하시자고요.

불가능합니다.

저 해도 되죠? 무전기 한번 줘 보세요. 일단 해 봅시다. 우리 시현해 봅시다. 마스크 한번 줘보세요.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씩 써보시죠. 제가 갖다 드릴게요, 한번 써보세요. 제가 무전할 테니까 한번 해 보세요. 본부장님,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들립니다.

들린다고 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현장은 훨씬 더 시끄럽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장소에서는 그래요. 여기에서는 워낙 조용하고 우리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하지만 화재현장 그 시끄러운 데서 이게 들리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책자에도 보면 대형건물로 우리가 많이 가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점점 장비가 발달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장비는 머물러 있고 건물은 대형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일 신속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여기다 뭐 달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대형건물 밖에서 안이 식별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관이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얘기를 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초기 진화를 하고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 나와서 왔다갔다하냐 이거죠. 그러면 화재현장에서 피해도 커질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완전히 확보가 안 될 것이고 소방관도 위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분명히 소방본부에서 대책마련을 해야 되겠다…….

네.

여러 가지 무전기가 있지만, 지금 보니까 이게 물에 젖어서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뭐 안 된다 그래요. 도입은 최근에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 안 되는 실효성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들어왔을 때 그 현장에서 분명히 쓸 수 있는 장비를 우리는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는데 돈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재난관리기금 있죠?

네.

서울시 조례만 보더라도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개인보호장비,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사다리차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금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도 있다고요, 물론 다 쓸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소방관의 장비에서 최우선적으로 무전이 됐든 방화복이 됐든 어떤 부분이든지간에 인원과 예산을 정확히 산출해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장비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했고요. 타 시ㆍ도에서는 일부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안전실하고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도시안전실이 도시안전위원회 소속이니까 같이 거들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거들어야죠. 계획 세우셔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도 많은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말로써, 지적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분명한 실효성을 거두는 그런 부분, 왜 기금을 생각을 했냐면 본부장님이 항상 하는 얘기는 돈은 없는데 자꾸 뭐 하라고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현재 상태에서는 기금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길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연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고, 계속할까요,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위원님들? 정회를 해요? 추가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오전회의를 잠깐 5분 정도 정회해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 하고요, 오전에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3분이에요. 물론 지금 5분 쉬고 들어왔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장님이 그간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답을 주는 것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점심시간 때문에 왈가왈부하면서 이것이 차단될까 봐 좀 걱정되어서 그러니 위원장님이, 만약에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될 시에는 저도 몇 마디 물어봐서 재난본부장님이 그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과 무엇을 해 준다고 그러면 저는 받아들이겠으나 지금까지는 그런 의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확인받고자 하니까 위원장님이 시간을 잘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의 합의하에 정회를 하고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이니까 하시고요.

네.

그 상황을 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계측기를 가리키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나 그놈의 것만 돌리면 내가 아주 숨이 넘어가.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는데도 계속 누르고 그러잖아. 그러지 말고…….

하세요.

잠깐만. 이걸 좀 나눠주십시오, 이 자료를.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이거 하나 하나씩. 하나, 하나 해서 3세트입니다. 3세트를 위원장님 하나 드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하나씩 드리고, 여기 소방재난본부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방재센터장님 어디 계세요?

접니다.

센터장님 드리고, 여기 드리고, 그다음에 담당자, 그걸 가져가셔서……. 부수가 아홉 부수가 될 거예요. 위원님들 세 분하고 넷, 다섯, 담당자하고, 뭐 보실 분들 보시라고 그러세요.

김연선 위원님, 하나만 미리 말씀드리면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서 소방재난본부와 관계되는 질의시죠, 이게 다? 그렇지요?

네.

그 선에서 해 주세요.

네.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리셨습니까? 드리십시오. 본부장님, 우리가 그래도 구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또 이것의 교훈은 앞으로 우리가 재난방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산사태 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사태 날 때 119로 제일 먼저 연락들을 한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이게 늘 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일평생 맞으면 재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119에 이렇게 연락하는 것을 보고 아, 나도 무슨 사고가 나면 119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배웠습니다. 둘째, 재난본부가 설치될 때 재난본부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최일선의 재난상황에 대해서 접수하는 처가 소방재난본부입니다. 그러면 이 우면산 산사태가 나서, 산사태에 대한 미리 조짐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 이것을 빨리 리포트해서 적어도 인명은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 마이크 앞으로 당기시고요 큰 목소리로 똑똑히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이 우면산 산사태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서울시가 하고 있을 때 정말 내가 이 나라에서 믿고 살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것은 서론이고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119로 준 자료입니다. 저도 속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12월 27일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빨간 겁니다. 의회에서 119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겁니다, 12월 27일. 뭐라고 했느냐면, 그 밑에 보십시오. ‘사망자(부상자 포함) 사고 지점과 인근지역 신고내역 포함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서 ‘신고/출동위치를 지도상에 표기하여 제출’ 해 주십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첫 장입니다. 뒷 장 보시지 말고,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읽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사망자(부상자 포함)하고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서 작성해 달라고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3일 답변서를 보십시오. 계속 담당관은 저한테 뭐라고 핑계 대냐면 사망자, 부상자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밖에 안 가져왔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자료 요청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글자로. 사망자(부상자 포함), 그 인근까지 달라고 했고요. 1월 3일 그렇게 얘기했듯이, 5페이지입니다. 여러 군데 사망자와 부상자 중에, 두 사람 중에 최초수보 시간에 대해서만 써 왔습니다, 1월 3일. 그래서 제가 이것 말고 인근지역까지 다 해 오세요 했더니 다시 1월 24일 가져온 것입니다. 그다음 10페이지에 있지요? 그것 외에 추가입니다. 사고 부상자 시간, 그러니까 적어도 사망자, 부상자 시간보다 먼저인 것을 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요 했더니 1월 29일 또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뭐냐 하면 61번을 찍어가면서, 그 밑으로 침수되고 도로에 차량이 잠기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61곳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월 6일까지 추가로 변경된 것, 수정해야 될 내용까지 준 자료가 이것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것을 조사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재난본부장님이 2차 1월 24일경에 와서 신고를 했어요, 저한테. 인사도 할 겸 여기 내원하셔서 이 문제를 알고 같이 가셔서 이것을 계속 조사해 오고 있는 중에 이번 2월 달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파란 것. 도시안전실하고 119에 대해서 자료들이 이렇게 오고가는 내용을 도시안전실에서 저보고 보고할 게 있다라고 해서 제가 회의실에서 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담당관하고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지요? 12월 13일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지역별 119 최초신고 접수시간 정보제공 요청’ 해 가지고 3페이지에 돼 있지요? 뭐라고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을 가리고 땅을 속이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이렇게 쓴 것을 보고, 봉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세요. ‘1. 우리 부서에서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의 공학적인 원인 규명을 위하여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추가 및 보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2011. 7. 27 우면산 전역에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지역별 산사태 발생시간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119 최초신고 접수시간을 산사태 발생시간 추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우면산 산사태 지역별 119 최초신고 접수시간을 작성하시어 도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뒤에 14군데를 장소를 분리해서 제목을 딱 확인해서 이것을 주었습니다. 12월 18일 답변서를 보십시오. 저는 무섭습니다, 공무원들이. 멀리 있고, 들었을 때는 남의 말이거니 했는데 제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2월 18일 보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기 전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한데 뭐라고 썼는지 보십시오. 119 최초신고 접수시간 추정자료입니다. 추정을 계속 얘기하시기에 맞다, 산사태 시간을 정확하게 알 사람은 하느님밖에 없다, 추정할 자료는 119 접수시간이 그래도 구청에 접수한 것보다, 114에 물어봐서 알기에는, 전화번호를 평상시에 안 사람은 누르겠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알기에는 구청을 알기보다는 119가 편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 접수한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구청에다 누가 연락을 했다고 그러기에. 현재 그런 상태이고, 유일하게 119조사단 그 접수시간에 대해서 원인조사단도 그렇게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도 자료 요청하면서 했는데 추정이라고 괄호 쳤고요. 참고사항 읽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무섭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요, ‘붙임에 기재된 우면산 산사태 지역별 119 최초신고 접수시간은 119 접수내역과 신고녹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맞지요? 이것을 왜 썼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쓴 게 아니라 녹취록을 놓고 정확한 자료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어디로 갔느냐? 결국은 우리 서울시에서 산사태에 대한 원인조사단을 토목공학회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토목공학회를 주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도시안전실에서. 그래서 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징도 박아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7월 27일 서울지역에 집중폭우로 우면산 산사태 발생 이전부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변지역에 주택침수, 하수도 역류 등으로 119신고가 폭주한 상태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좋습니다. ‘지역별 최초 접수시간에 시간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언부언이죠. 시간적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써달라고 그랬고 추정해 달라고 한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다 덧붙여 썼습니다. 제가 쇼크를 받은 내용은 그다음의 내용입니다. 1월 25일이죠. 저는 여기까지는 별생각 없이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듯이 ‘우면산 산사태 지역별 119 최초신고 접수시간’이 뭡니까? 사망자, 부상자 최초 접수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난본부장님? 그렇죠?

네.

6페이지에 그렇게 쓰여 있죠? 그러니까 12월 18일 답변서 보낸 것이 이거고요. 그 옆에 노란 것 보시면, 노란 것만 있는 것, 12월 18일 보내고 내막적으로는 자기네들끼리 계속 주고받습니다. 25일 가서 야, 12월 18일 너희가 14군데 이랬는데 2군데가 틀리다고 왔어, 수정하는 것이 왔어. 그런데 사망자, 부상자 이런 것 아무것도 없어, 12월 18일. 그러면서 1월 25일 두 군데가 틀리다, 신동아아파트가 9시 26분, 양재자동차학원이 10시 5분이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8시 38분, 9시 4분이다, 그러니까 1월 30일 아주 더 정확하게 어느 것이 맞니, 진짜 뭐니 그래서 확실히 한 거야. 이게 공무원들 행태잖아요. 이것을 조사단에 보내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아까대로 객관적 증거자료로 쓰기 위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어디에도 사망자, 부상자 시간은 안 썼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제가 쇼크를 먹은 것이 1월 25일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1월 3일부터 1월은 계속 저한테 연차보고하고 올 때 이런 내용이었어요. 본부장님, 양재자동차학원만 보겠습니다. 양재자동차학원 사망자 뒷산이 9시 4분으로 되었습니다, 뒷산이. 그래서 제가 인근을 조사해 보니까 서초인터체인지 밑에 있는 17번 지역에서 7시 36분에 도로에 있는데 차량이 침수가 됐어. 차량이 침수됐어요. 7시 40분에 우성아파트 뒷골목의 차량이 침수됐어. 산에서 내려온 물이 내려와서 차량 침수됐고요. 그것보다 인터체인지, 7시 29분에 경부고속도로 갓길 나무가 떠내려 온다, 그래서 51분에는 산사태가 나서 떠내려온 나무가 버스바퀴에 걸려서 버스가 붕 떴다, 7시 51분. 7시 58분, 이런 내용이 계속 우면산보다 밑에 있는 하부조직의 고속도로변이나 저기 밑에 있는 방배동 이쪽에서 도로침수가 되고 차량의 침수가, 배수는 둘째 치고 도로에 있는 차량들이 침수된다는 보고가 있고 물이 떠내려온다는 제보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 오늘 유가족 오셨습니다. 양재자동차학원에서 7시 몇 분에 죽었답니다. 119에다 전화하니까 너무 폭주를 해서 전화가 끊겼대요. 그런데 경황이 없어서 나중에 가니까 기록이 핸드폰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할 수 없어서 날아갔대요. 여기 한 명 죽은 그 유가족이 와 있습니다. 7시 40분이랍니다. 저는 그 말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분이 없다면 우리 119에 그 사람이 쓴 자료에 핸드폰번호가 7시 40몇분에 이것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이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준 거예요,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래미안입니다. 래미안아파트에서 최초 수보시간이 8시 41분입니다, 사망자. 그런데 이 래미안, 임광아파트에 있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7동에서 7시 55분에 동에 물이 찼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8시 16분에 군부대에서 제방이 무너져서, 둑이 무너져서 지금 내려와요 하고 제보한 것이 8시 16분이야. 그다음에 여기가 내려가는 계곡인데 보덕사에서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망시간은 10시 17분인데 보덕사 근처를 지나던, 죽은 사람이 했는지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이 했는지 개울물이 역류되어라고 얘기한 것이 7시 17분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울물이 위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아래, 밑에 있는 지역의 윗성지마을이, 윗성지마을 여기 사망은 10시 31분인데 여기8시 10분에 산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온다고 하고, 이게 8시 13분에 나무가 실내로 뚫고 들어온다, 산에서 토사가 들어온다라는 것이, 짜고 하지는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119에 제보된 내용이 흐름이 맞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또 그다음에 전원마을 밑에 여기가 8시 41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주택침수는 7시 37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저는 다른 것은 다 둘째 치고 119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어떤 그런 생각 없이 했다고 저는 넘어간다니까요. 그런데 1월에 제가 이렇게 1, 2, 3, 4차를 점을 찍어가며, 이 자료는 어디서 났냐면 11월 23일 원인조사단이 강우량조작을 하면서 발생시간을 9시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유족이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119방재청에다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뭐냐 하면 서초구에서 119한테 접수된 내용이 뭐냐니까 이만큼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주소하고 어떤 내용을. 그런데 저는 그 주소를 보고 이게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잘못 적었다고 인정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소방재난본부장한테 얘기 안했어요. 여기 소방방재센터장님하고 담당자가 와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시 서류를 보내겠대. 그런데 내가 두 번째 또 까무러친 거야. 이걸 보고 아, 너무 앞이 캄캄하다, 이거 소방재난본부장한테 알려야 되겠다고 한 내용이 이겁니다. 2월 12일 내용을 보십시오. 서울시에서 119 보낸 거, 속이 시커멓다는 내용은 이것을 얘기하죠. 2월 12일 저한테 지적을 받고 잘못돼서 그것을 교정한다고 보낸 서류가 이겁니다. 2월 12일 2번, 119 최초접수 시간은 가번, ‘산사태 지역에 대한 인명구조 신고 위주의 접수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그래요. 인명구조 시간이에요. 그러면 산사태 발생시간하고, 내가 물어보는 포인트는 이거였거든요. 산사태 발생시점을 부상자, 사망자 시간으로 보냐, 아니냐 그럴 때 아니다라고 본 위원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2월 12일 가서 도시안전실에다 보낸 서류가 ‘신고 위주의 접수시간을 제공한 것이며’ 나번, ‘119 최초신고접수 시간을 추정한다고 공문제목에 표시하였고’, 그러니까 변경한 거 아니죠? 나는 추정한 것을 추정했다라고 쓴 것에 불과하죠? 그다음에 다번, ‘시간적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앙꼬 빠진 찐빵이죠.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애초 작년에 한 산사태 발생시간을 집행부가 보냈을 때 사망자, 부상자 시간 보낸 것을 보고 제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앞이 캄캄해졌어요. 안 되겠다, 이때 소방방재센터장 직인이 찍혔지만 소방방재센터장님은 아니고 전결이 어디 그 밑에 전결을 했다고 해서 여기 소방방재센터장님과 같이 와서 들은 내용의 서류가 이거야. 제가 잠이 안 오고 분하고, 여러분들을 질책하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이 잘못됐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냐 해서 너무나 제가 기가 막혀서, 여기에 어떻게 부상자, 사망자 시간이 아니라 산사태 발생 시간과는 별개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쓰고, 얼마나 지능범입니까? 인명구조 피해다. 저는 하늘에 고합니다. 지능범입니다. 1월에 본 위원이 한 달 열흘 오시오, 가시오 하면서 자료를 계속 하고 있고, 새로 부임한, 새로 온 방재센터장이 와서 저한테 보낸 자료를 이렇게 쓴 저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느님이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서울시와 이…….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전화 드렸고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본부장님 첫째 말이 절대 그랬을 리 없습니다 저한테 그러셨죠. 확인 좀 해 보세요, 본부장님. 확인하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만납시다 해서 엊그제 혼자 오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두 가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보도자료를 내놔라. 왜, 사태가 심각하다. 119본부에서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저의가 없다, 마음이 없다,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도자료 주라”고 그랬더니 본부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밖에 공표된 자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문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니다, 보도자료 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했습니다. 왜, 이 자료를 이미 원인조사단에게 줬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 봐라, 도시안전실에서도 와서 그러더라고요. 도시안전실장하고 담당자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쓴 거 아닙니다. 119 거기서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았어.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거니까 당신은 도시안전실로서 왜 사태 났는지 당신은 알고 싶지 않아? 그것은 당신네 몫이야. 그것은 그것대로 얘기하고, 그분들은 본인이 공공연하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그들한테 관공서에서 넣어서 공식적인 문서를 원인조사단에 줘서 그들이 책임질 문제지 내가 할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본부장님, 저는 그다음에 기도를 했어. 저는 보도자료도 보도자료지만 얼마나 노력하는지, 소방재난본부장님이 오는지 기다렸어요, 의사일정 이거 되기 전에.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무 자료가 안 온 거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냈는지 안했는지 본인한테 알리지도 않고. 저는 어제 밤에 여기서 직원들한테 물었어. 내일 여기 오기 전에 소방재난본부장이 이 이후로, 확인한 이후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었어. 공무원들도 함흥차사이고 본부장님도 모르쇠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제가, 이게 도시안전실에서 갖고 다니는 자료입니다. 도시안전실에서 저한테 보고할 때 갖고 온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다가 여러분 것을 써서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눈물이 나오는 것이 이거죠. 우면산 지역별 119 신고 현황 있죠? 빨간 것으로 명기돼 있습니다. 유가족 주장이 8시 10분에 방배동 593번지에 산에서 물이 내려온 것을 썼다, 유가족 주장이래요. 유가족 주장이 7시 29분에 우면동 고속도로 갓길 서초구청 방향, 어땠다는 거야? 유가족이 이렇게 주장한대. 유가족이 하느님이라서 가서 보고 그 자술을 합니까? 이분들이 요청을 했어요. 저한테 억울하다고 줬듯이 본부에다 냈습니다. 낸 것이 어떻게 냈어요? 2월 5일 이렇게 냈어요, 1월 25일 낸 거야. 자료를 이렇게, 소방방재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매일 찾아오니까. 제가 거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매일 찾아오니까 이것을 언제 가져가셨더라고. 가져가셔서 이것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정확히 알아주세요 했더니 도시안전실에서 알았다, 나는 119에서 제대로 알아주겠다고 답변했어. 이게 이 정도로 지금 강우량에 대해서 강우량을 속인 것이, 발생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 와서 무너진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 비 와서 쏟아졌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최초의 관공서에서 접수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알면 되고 유가족도 이렇게 하고 이런 자료들을 함에 있어서 이 자료가 유가족이 그냥 맹으로 주장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도시안전실에서 유가족 주장이라고 이걸 시장실이나 어디나 가면서 어디든 가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해준 줄 아세요? 공군부대도 인정을 했어요, 자기네 때문에 부서졌다고, 2011년 12월 말에. 그랬더니 안전실에서 반박한 자료를 했어요.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2011년 12월 말에 공군부대에서 인정을 했어, 우리가 배수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둑이 무너졌어. 우리가 공사할 계획을 발표를 했어, 이렇게. 그랬더니 이분이 이것을 실었어. 국방부에서 아니다라는 자료를 실었어. 그래서 제가 봤더니 무식한 내가 봐도, 보세요. 공군부대 안에 내측에는 집수정과 배수로가 있습니다. 공군부대 밖에는 이 집수정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발표한 게 없으니까. 배수로 없는 것은 발표해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그림만 보더라도 배수로가 들어가는 집수정의 인입로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 도시안전실이 산사태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자기가 원인을 알기는커녕 이것에 반박되는 자료를,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반박을 했으니까, 그 자료를 이렇게 딱……. 그리고 저도 무식했습니다. 우면산터널이, 세상에, 저는 기존에 있는 터널만인 줄 알았어, 2003년에 개통된 것. 아니고 서초터널. 남부순환도로잖아요, 남부순환도로. 이것을 2008년부터 발파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지르고 이렇게 시설 여러 가지 한 것에 대해서, 이 우면산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흑운모 호상편마암이에요. 이렇게 쪽쪽 갈라지는 바위예요. 거기다 붕적토인가 덮었을 뿐이야. 얘네는 조금만 흔들면 떨어지는데 우리는 무식한 공사를 한 거죠. 자,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도시안전은 둘째 치고 도시안전을 책임지는 도시안전실장이나 도시안전 책임자가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처사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날 이 자료를 좀 줘라 해서 이거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저는 하늘에 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서 울고불고 하는 것 보셨지요? 우느라고 못 들어왔어요. 본부장님,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얘기할 때 제가 그냥 무조건 와서 뭐 이랬니 저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재난본부장님이, 재난본부잖아요. 재난 시에 우리 119는 최초 접수하는 창구다. 그때 재난본부 있었어. 그러면 이런 사인이 자꾸 들어오면 방송을 해서 빨리들 피하라고, 우리가 시설을 못했든 했든 인근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 가지 못하게. 덮칠지 모르니까 빨리 피하라고, 적어도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걸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그래서 나는 소방재난본부장님도 똑같다, 이런 문제를 소방재난본부 센터장이나 담당자나 2월 12일 이렇게 나온 것까지를 봤다면 그래도 당신이 이것을 수정할 용의가 있었으면 보도자료는 안 낸다고 해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그렇게 써서 제대로 된 공문서를 가져오면 난 묻지도 않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아무 노력 안 하고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그 긴 말은 뒷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공무원 집단들. 이 산사태 난 것의 포인트는 이거였거든요. 예측 가능한 것을 대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고, 2010년도에 우리가 귀중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면산에 두 군데가 터졌잖아요. 우리한테 재앙을 먼저 보여줬어, 사인을. 그러는 도중에 그다음에 우리가 또 깨진 거잖아. 또 깨졌어요. 지금 복구공사 500억 했고요 예방공사 500억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대목 만났습니다. 이때다 싶어 가지고 설계도 안 하고 막 공사했어요, 긴급공사인 것처럼. 좋다 이거야. 그것은 우리 파트가 아니니까 얘기 안 해. 자, 재난본부장님, 어떠세요? 재난본부를 총책임진 자로서 파트는 다르지만 최일선 단체로서 재난본부가 됐을 때 왔소 갔소 하고 옷만 입고 왔다 갔다 폼 재는 게 아니라 이런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떡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니, 산사태 발생시간이라도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시하면 되잖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것 참고표를 넣어서, 발생시간 여러 곳이 다르다고 했어. 건물 하나가 쓰러진 게 아니고 산 그 넓디넓은 데에서 곳곳에 찢어진 것 만인이 다 아는 거야. 사망자, 부상 시간보다 먼저 붕괴될 조짐을 알고 있는 소방재난본부가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꼬. 그다음에 이것을 지적하는 위원한테도 눈막음으로, 나를 테스트하는 겁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몰랐다 하고서 2월 12일 쓴 것이 저를 테스트하는 겁니까? 내가 추정할 거라고 그랬지, 내가 설명을 해 줬어,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하느님밖에 모른다, 누구든지 추정이다. 그리고 지역별 있는 사람은 초등학생도 알아. 당신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면 되는 거야. 본부장님, 위원들도 지금 점심시간 다들 기다리고 여러분들도 오전에 와서 피곤합니다, 좋은 얘기도 아니고 이런 얘기 들어서. 본부장님이 서면으로 다시 쓰십시오. 이것은 공청회 때 11월 22일 조사단에서 우리가 6억을 주고 한 거기서 강우량 조작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작된 것은 발생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 추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서로 반박하는 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할 때 여러분이 한번 잘못 쓴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왈가왈부로 또 이렇게 문질러 고칠 수 있는 저거 했으니까, 일단 급박합니다. 오늘 이 자료를 다시 공문서 쓰십시오.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이거 다음에 2월 12일 날 쓰셨습니까?

네, 2월 22일 날…….

갖고 오세요. (김연선 위원, 직원으로부터 자료 전달 받음) 자, 22일 날, 읽어 보세요.

종합방재센터 소장 윤영철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아니요, 본부장님 읽으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읽으세요.

2번부터 읽겠습니다. ‘2. 위와 관련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제공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지역별 119 최초 신고시간」은 2011.07.27 집중호우 및 산사태에 따른 “인명구조 요청등”에 관련된 119 접수시간을 추적조사하여 작성한 자료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제공된 자료의 시간이 산사태 발생을 알리는 최초 119 신고ㆍ접수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 그러므로 기 발송된 「우면산 산사태 지역별 119 최초 신고접수 시간」이란 첨부문서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지역별 인명구조 요청등에 관련된 119 최초 신고ㆍ접수시간」임을 통보하오며, 제공자료 사용시 산사태 발생시간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것을 어디 어디 보내셨나요?

도시안전실하고 서울시연구원하고 토목학회에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변호사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된다 하면 제가 여기서 할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변호사님이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밖으로 공표를 해 달라라고 하는 정도면 제가 다시 추후로 요청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자료를 어저께,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통보 못 받으셨나요, 이 자료 좀 달라고 그러는데? 얘기해 보세요. 해 보세요. 어제 통보 받으셨습니까?

네, 통보 받고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메일도 보내고요, 도시운영팀장한테 바로 보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눈물이 나는 게 이겁니다. 도시안전위원회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작태를 보십시오. 제가 어저께 11시, 12시까지 이 자료 왔냐 해도 주질 않았어. 오늘 아침에 위원들하고 얘기할 때까지도 주질 않았어. e메일로 저한테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볼 시간이 없었어요. 사면초가지요. 의원이 의원 짓 하겠습니까? 도시안전위원회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거 받아도 그걸 꼭 찍어서 어저께 내가 독촉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주지 않았어. 저한테 메일로 보냈어요? 담당자, 저한테 메일로 보냈어요? 언제? 오후에 보내시면 저한테 문자 찍어야 되지 않아요? 자, 좋습니다. 본론에 대해서, 저희 의원 노릇 굉장히 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시 공무원으로서 이런 공문들을, 아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더 추후로 요구하면 그때 해 주십시오. 그럴 것이죠, 본부장님? 그러실 거죠? 제가 이것이 이걸로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더라고요, 법정에 서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석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걸로 족하지 않으면 내가 본부장님한테 요청하겠다고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본부장님. 1절 그거고요, 2절. 자, 본부장님, 어저께 대통령 취임식행사 하는 데 소방관 영등포에서 나갔지요?

네.

그래서 질책 받으셨지요? 느낌 한번 들어봅시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로부터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고요. 2월 22일 우리 직원들이 경호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관할서장이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50명 동원했는데 그 취임준비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만약에 눈이 오늘 치우지 않아서 결빙될 경우에는 그 취임식에 동원된 주민이나 국민들이 낙상이라든가 어떤 위험이 있으니까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경호는 우리의 업무가 아닙니다.

경호 지원은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경호 지원을 저희 소방서에서 지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호도 합니까? 어떤 것을 경호합니까?

안전검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검측이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하는 행사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찾아내서…….

좋습니다. 안전시설 점검 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눈이 있거나 낙상의 위험이 되는 그런 것을 치우는 것은 아니지요. 자, 본부장님, 광화문광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사당에서 했나요?

네.

네, 좋습니다. 국회의사당은 평지예요. 그리고 기온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 것인지 안 얼 것인지. 그리고 행정청에서 관할구청이라든지 지원처에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재난본부장님의 생각입니다. 재난본부잖아요. 다급하면 연락하는 곳이 119입니다. 그러면 119의 업무라든지 소방서의 업무는 인명과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그 업무를 대비해야 되는 단체지요. 그러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였어요? 올해지요, 올해? 행정직인데 소방관 업무가 나갈 때 인원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같이 가서 몇 번 하다가 이번에 순직하신 분 있지요? 누구십니까?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경기도에 있는 양평소방서 소속인데요, 구급대원이 화재현장에 나가서 순직한 것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구급대원은 화재 수습이 본연의 임무입니까, 구급대원입니까?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구급대원은 구급대원을 하려고 하나 불 난 것 뭐 하는데 도와주던 일이 손이 부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하는 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님으로서 일관되게 우리가 재난업무 하는데 있어서 늘 이런 게 부족하다는 것을 어필하시려면, 그날 까인 게 뭡니까? 재난본부에서 이런 거 나와서 이거, 이거 길바닥 이거나 청소하고 있어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저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19 신고하면 인명에 대해서 부상자나 이런 것 있을 때 병원 이송이라든지 이런 것 있는데 우리가 뭘 하죠, 119에서? 저거 하잖아요, 병원이 어디 있는지, 뭐 어디 있는지, 건강콜센터하고 연관해서 이딴 일을 하니까 내가 본연의 임무가 뭔데, 119 오면 폭주되느라고 본연의 임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것을 본부장님한테 귀가 따갑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맨날 들으면 너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잖아요. 그러자 꼬리 길면 이렇게 다치는 거죠. 또 다치고 얼른 무마하고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점이 머리, 뇌리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니라 재난본부장님이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맨날 하는 내용이 뭡니까? 메이저와 마이너가 혼선되지 말아라. 그런데 7월 27일도 쉽게 얘기하면 그날 재난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날 설치된 것이 아니라 재난기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제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피드백이 빨리 안 됐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재난본부가 설치돼서 소방재난본부 119도 있었고 도시안전실도 있고 소방재난본부 밑에 차렸잖아요, 안전실?

밑이 아니고 그건 시의 공식기구입니다.

시의 공식기구인데 장소를 거기다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시의 공식기구에 119 소방본부도 있고 도시안전실도 있고 여러 군데가 합동해서 있는 조직이잖아요. 한시적으로 재난시기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된 임시기구잖아요.

네.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한 겁니까? 만약에 내가 119 제보를 받으면 이거 심상치 않다. 왜, 이거보다 더는 6시부터 제보가 와. 그 밑에 배수로가 막히고 뭐가, 그게 아마 평상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 좀 하세요. 그런 내용을 2010년도에도 깨지고 뭐도 깨졌다면, 그리고 더 중요한 2001년에 이때보다 비가 더 많이 왔어요, 두 배나 왔어. 그러면 우면산자락이나 어느 부분이나 119에 올 때 우면산을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비탈진 곳에서 제보가 올 때 그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보를 제일 먼저 받는 입장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본부만 설치가 돼 있지, 왔소갔소만 했지 아무 통보를 못해서 죽은 것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맨날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119 본연의 화재, 부상, 사망 이런 인명구조에 주안점을 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맨날 전시행정한다고 말이야 다가가는 행정,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행정 그러면서 병원이 쉬면 어디가 쉬는지 안내하는, 저는 중언부언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바뀌기를, 변경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가장 슬픈 사실은 뭐냐 하면 본부장님, 마음들이 굳어져 있는 거, 원래 이러니까 그저 이렇게이렇게 가다가…….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건 본부장님 책임입니다. 수장으로서 이런 본연의 업무를 하게끔 여러분은 보충을 해야 돼. 그런 일이 있어도 난 못한다, 내 일 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건강콜센터에 병원 없는 거, 어디 있는 거 지휘하고 알려주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구급대원의 능력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할 줄을 몰라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구급대원들이 늘상 알아도, 저도 의사라도 늘상 환자를 보면 기술이 늘어. 그런데 어쩌다 나가고 어쩌다 피드백이 안 되니까 지금 119구조대의 기술은 형편없습니다. 몰라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죠 막상 일이 닥쳤을 때 그 사람들 구급하는 행태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체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됐나, 교육 체크.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좋은 얘기보다 문제점 얘기하는 자리인데요 본부장님으로서 타이틀이 재난본부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의 재난기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빈틈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해서 그것을 달관하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만 오면 왔소갔소 해서 끝나고 어버버버버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공부하시겠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말로 하시지 말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속기록 확인하십시오. 119구조대의 역할이 많아졌습니다, 건강콜과 여타 회선, 인원, 복잡한 인원으로 인해서 업무집중에 저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습니까, 본부장님?

네.

정확한 진단을 해서 보고서를 우리 조직과 대비 행정직 얼마, 어떤 조직과의 내용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소방인력을 늘려주는데 과연 어떤 부분을 보강해 주고 앞으로 어떤 것을 키워야 되는지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다음에 또 제가 예산 시에 냈던 속기록을 참조하셔서 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조직의 인력분포와 연관지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점이 보강되어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이 업무의 집중도를, 우리의 피로도를 누적시키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보고해 주시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2월 바쁘시고, 3월 바쁘시고, 3월 말 1차로 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말에 내시면서 아까 재난본부의 시스템도 한번 고민해서 그것까지, 재난본부 119에 접수됐을 때 시 안전 재난본부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검토하셔서 그것을 써주십시오. 아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성완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서영갑 부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