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원준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사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우리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또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일자리문제 등 시민들의 삶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정치, 경제적 현실과 지표를 보면 시민들의 삶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원준 인재개발원장님은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재개발원장으로서 시대환경 변화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인재의 선발과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과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인재개발원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한 인재개발원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5회 임시회를 통해서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금년도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시민에게 사랑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공무원, 즉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시공무원들이 부서의 벽을 넘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해 내는 전문인, 더불어 배움을 통해서 시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심장을 가진 봉사인, 미래를 혁신해 나가는 창조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서울의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인재양성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인재개발원을 만들고, 품격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가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신속하게 보고드림으로써 천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배형우, 인재양성과장 조원준)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남원준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제 두 달 된 것 같은데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오셔서 특별히 2012년도 지나간 1년간 것이라든지 실적을 죽 다 계획을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교육계획이라든지 모든 사업계획을 분석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이 금년 2013년도에 원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계획을 세웠다든지 개선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든지 이런 대표적인 것이 있으십니까?

우선 말씀드리면 작년도 교육도 나름대로 잘 진행된 것으로 저는 파악했는데요. 제가 와서 보완한 부분은 기존의 프로그램의 너무 방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부분 또 교육수요가 줄어든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그 빈 공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 방대한 부분 또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세요?

폐지, 조정, 통합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오셔서 새로,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것을 전ㆍ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이 불균형해요. 정원초과가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인력 불균형에 따른 운영의 문제점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총 15명이 정원 초과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능직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IMF 당시에 공무원 정원을 10% 감축하면서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 잉여인력을 조직이 안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한 해소가 아직 덜된 부분이 있고, 또 지난번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한 3명을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시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도 예외 없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인력이 자기 맡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원ㆍ현원을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말 교육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계획이에요. 교육계획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 여기 총괄표에 보면 2012년도와 비교해서 과정 수는 1개 과정이 증가했고 횟수는 24회 정도 증가했지요?

그렇습니다.

또 인원은 한 6,8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과정 증가, 횟수 증가, 인원 감소는 어떤 특별한 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실제 계획인원에서 교육에 들어왔던 인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금년도 계획에 넣다보니까 조금 인원에서 차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숫자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감소됐고 과정은 증가됐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석에 의해서, 작년 2012년도에 교육한 결과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감소가 될 수밖에 없었고 과정은 또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었나, 이런 자료가 있는지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까 질문주신 대로 저희가 과정의 일부 통폐합 조정 부분이 반영된 것이 인원수의 변화로 나타났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자세하게 분야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받았는데 다 좋고요. 교육총괄 과정별로 되어 있는 과정에 따른 인원 이것이 금년 ’13년도에 교육이 잘 되도록, 과연 작년 ’12년도에 교육과정 대 입교해서 수료한 인원이 몇 % 정도 수료가 되었는지 과정별로 나와 있나요?

과정별로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입교하지 않고 교육수료를 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대다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몇 % 정도가 수료되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2012년도 과정별로 교육계획인원 대 수료인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교육계획인원을 이렇게 세워놓고 미입교 되는 것도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업무가 바빠서 또는 기타 어떤 이유로 해서 미입교 되는 사유들이 있더라고요, 작년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질문해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된 인원이 거의 다 입교해서 수료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이 있는 것이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금년 1년 동안 작년도보다 잘못된 또는 수정해야 될 부분 잘 보완하셔서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남원준 원장님 반갑습니다. 부임하시고 업무파악이 다 되신 건가요? 어떠세요?

제가 아둔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직 미숙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간단하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5급 역량평가 관련된 제도 개선입니다. 그간에 문제점들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그것이 올해 어떻게 시정이 될 것인지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궁금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구청에서 최근까지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에 대한 인지가 다른 분에 비해서는 높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에도 실적을 보면 서울시공무원 또는 신입공무원이나 이런 기본과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 말고 구청공무원의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구 단위로 보면 11명, 20명 미만의 참여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의 어떤 교육을 강화할 방안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경험하신 내용을 기초로 고민한 것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 인재개발원이 시 및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 직원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e-러닝 부분을 보면 구청 공무원들이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합교육에 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구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대신 이번에 핵심가치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한 5,000명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자치구 공무원의 참여도를 높여서 또 자치구 직원한테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자치구 교육담당과 따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과정도 알려주면서 집합교육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치구 나름대로 교육에 관해서 위의 간부들이 이해도가 높아야만 직원들이 교육 간다고 그럴 때 부정적인 반응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 공무원보다는 자치구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나 주민 대상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핵심가치교육이라고 그랬는데 핵심가치가 무슨 교육을 하는 거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가치를 소위 우리가 교육의 지향점으로 보는데요. 그것을 헌신과 책임 그리고 융합과 탁월, 소통, 협조, 창조, 혁신 이런 것을 교육원이 교육하는 지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같이 이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신, 책임 이런 게 교육으로 돼요?

교육의 지향점이니까요.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 인권 관련 교육은 서울혁신기획관 쪽에서 직접 하나요, 인재개발원하고 상의 안 하고?

저희도 인권 관련 부서도 생겼고 해서 금년도에 당장은 시작 못했지만 별도 과정은 아니고 과목으로 해서 인권 관련 과목을 금년도 계획에 일부 반영했고요. 아직 집행은 못 들어갔지만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유휴공간의 활용에 대한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도시촉진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 것 아시지요?

네.

인재개발원에서 앞장서서 기업에만 요구할 문제가 아니라 공유공간이나 시설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대충 뒤의 계획을 봤는데 그것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고요. 작년에 행감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던 것 중에 개선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5급 승진역량평가제도, 이해가 좀 안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심사승진 우선선발 50%를 선후를 바꿔서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긍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지금 역량평가를 세 가지 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함기법, 사례연구, 역할수행이 있는데 주로 역할수행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법을 줄인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들어와서 한 6~7일간 평가를 봅니다. 개선안은 평가시간을 하루로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분 부담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선내용 중에서 단순히 그냥 순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역량교육 평가방식도 옛날보다 줄고, 옛날에는 일주일 보던 평가기간을 하루로 줄였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경감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 심사승진, 후 역량평가와 역량평가교육 이수 후 심사승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먼저 함으로 해서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저희가 개선안을 시행하게 되면, 일단 옛날에는 심사에서 50%가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절박한 마음입니다. 본인이 사무관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역량평가기 때문에, 그것도 일주일간 세 가지 기법을 통해서 하니까 녹초가 되는 것입니다. 제도를 바꾸게 되면 먼저 역량평가교육이 줄어듭니다, 30%로. 그리고 서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기존 재직자들한테는 상당히 페이버(favour)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열비율이 커졌으니까. 그 상태에서 먼저 선발을 하고 나서 다음에 먼저 역량 및 서열로 해서 50%를 뽑고, 역량이 비교적 줄어든, 먼저 뽑은 다음에 나중에 심사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감이 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수험생 부담도 줄이면서 소위 말하면 변별력을 유지하는 두 가지가 어떻게 말하면 상충될 수도 있는…….

말씀하신 변별력 유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기 보기에는 50%를 역량으로만 선발하던 것을 서열을 그중에 3 대 7로 넣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은데 서열을 넣을 경우 여기서 얘기하는 서열은 어떤 연공서열을 얘기하는가요? 아니면 어떤 서열을 반영한다는 뜻인가요?

본인이 근평을 통해서 획득한 점수.

점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업무평가를 진급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측면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희망콘서트가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여기 강사님들은 어떤 분들이 오세요?

작년에 한 포맷은 시 실ㆍ국장들이 가서 아침에 강의를 하고 나중에 그것 갖고서 하던 조금 옛날 딱딱한 방식이었던 것 같아서 금년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모른다 모른다 하니까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측면에서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교수 이런 강사가 아니고 평범하면서도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분들도 와서 공무원들에게 할 얘기를 하게 하고, 물론 주제는 정해 주지요. 그것을 하고나서 그것을 가지고서 같은 공무원들이 서로 답도 주고 하는 포맷도 재미있게 해 보자 그런 취지로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을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착안점, 지금 아이디어를 만드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릴 사항이…….

내용이 정리되시면 특정 분야에 어떤 이념성을 가진 분들이 강사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6급 핵심인재양성과정 국제반 운영 개선방안을 이렇게 마련해서 자료로 주셨는데 그러면 해외어학연수 3주를 글로벌정책연수 1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미국대학 위탁교육비 3주 4,200만 원이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된 부분이 4,20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학연수를 1주로 줄이면 미국연수기간을 1주로 줄인다는 건가요, 아니면 1개월 계속 가져가면서 어학연수기간만 1주로 한다는 건가요?

이것의 구체적인 안을 짜는 중인데요. 어떤 대학을 보내는 기간을 줄인다는 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도시의 시청에 가서 미션을 주어서 어떤 부분에 관해서 너희가 벤치마킹을 해 오라든지 자유로운 식의 연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보내는 그런 연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을 연수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배낭여행, 말 그대로 정책연수?

그렇지요. 특정도시에 가서 어떤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보고와라 그런 정도의 모델을 주려고 합니다. 배낭여행보다는 좀 더 형식적인 것을 가미해서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 예산의 목적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투입해서 그 효과를 못 보면 결국은 그 예산투입한 부분이 또 예산낭비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 어학연수가 불필요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나름대로 미국에서 연수를 하는 것이 국내보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MOU 체결한 외대가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평판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수를 하면서, 다만 일주일 정도는 본인이 현지에 가서 원어민들하고 소통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기 때문에, 단지 예산절감 때문에 했다는 것은 아니고 제도를 개선하다 보니까 결과치로서 예산도 줄어든다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기록했던 것으로…….

그 당시에 문제제기를 한 부분은 예산문제라든지 어학연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고 어학연수나 국제반 운영을 통해서 국제반의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전출이나 또 퇴직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서요.

여기 보고서에는 안 넣었지만 인사과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이번 교육생들은 저희가 연령도 만50세 이하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어도 어느 정도의 스코어로 된 사람에 한해서 제한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 교육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전문교육을 외국어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비용은 얼마쯤 들어가지요?

학생 일인당 340만 원에 20주.

12명인가요?

그렇습니다.

1년에 12명인가요, 아니면…….

상반기니까 1년에 두 차례.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 24명?

하반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원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예정치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원준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입니다. 2013년 계사년 첫 번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불철주야 시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혁신기획관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먼저 지난해 3월 15일자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인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마을 북카페 조성, 자활 마을공동체 지원, 마을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마을 안전망 구축 등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건, 공간, 정보 등을 함께 나누는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해 말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하여 공유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유촉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갈등관리시스템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28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갈등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공공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1일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갈등해결 방식을 자문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권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인권도시 서울을 견인할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정 관련 인권침해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권고 기능을 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에도 사회혁신 확산과 공동체 회복을 통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도시 서울을 구현하고 사회혁신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마련하며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행정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대해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마을현장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방안을 지원하며,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며 참여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갈등을 선제적ㆍ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갈등 대응을 통해서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고 갈등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울혁신기획관의 모든 직원들은 사회혁신, 마을공동체 회복, 갈등조정, 인권보호 및 증진 등 당면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항상 의논드리고 고견을 받들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혁신담당관 김태균, 마을공동체담당관 김낙준,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권담당관 구종원)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 서울혁신기획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서울혁신기획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혁신기획관은 박원순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역점사업을 많이 담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중책을 맡고 있는 혁신기획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박원순 시장이 평가를 받는 데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이 혁신기획관 직원분들인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평가가 곧 우리 서울시의원의 평가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 부분의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저희 시의원들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봉)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조인동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지금 기간이 얼마 됐어요? 1년 넘었지요?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몇 월에…….

작년 1월부터…….

1월부터 했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동체사업이 시작된 것은…….

8월 넘어서…….

8월부터 했지요?

네.

그동안 1년여 경과됐는데 성과 또는 안정되게 정착이 됐는지,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발굴되어서 보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마을공동체가 작년 8월부터 본격화됐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된 것은 기반마련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각 자치구별로도 25개구 모두 다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담팀이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서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의 행정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었고, 현재 마을현장에서는 400여 개 사업 자체가 작년에 추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모임을 시작을 했고, 제일 처음에는 기관ㆍ단체들 중심으로 했다가 주민 소모임들이 점점 많이 참여하는 형태로 마을사업이 진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한 34% 정도였는데 올해는 적어도 그것을 60% 이상으로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마을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 기존 단체들이 참여하는 부분 그다음에 자치구와 더 밀접하게 하는 부분들을 계속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민들, 서울시민들의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어때요? 홍보는 제대로 됐는지 또 받아들이는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60% 중반 정도로 인지도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을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 사례나 여러 가지 교육 또는 홍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마을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어제도 저희가 마을사업에 대한 소개책자도 하나 만들어서 배부도 했고 그랬습니다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체ㆍ기관 중심에서 주민모임 중심의 작은 공동체 활동으로 확대하고 있잖아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바뀌어가는 시점에서 단체나 기관 중심에서 이렇게 주민모임 중심으로 가는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 처음에 준비과정이 좀 어렵고요. 주민들이 처음에 바로 마을사업에 들어오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관ㆍ단체들이 먼저 사업계획서를 써서 사업비 보조를 받아가거나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연중 공모로 바꾸면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고, 탈락되더라도 그 다음번에 보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과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을 이렇게 보면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인센티브사업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일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센티브사업도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교통, 도시관리, 산업경제, 일반행정 이렇게 다양한데 여기에도 15개 사업에 약 100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자치구 인센티브사업하고 또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인정하는지,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일원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은 본래 목적이 시 사업 중에서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될 사업들을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을공동체사업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중에 하나로 자치구의 역량을 좀 더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중 일부를 포함해서 했고요. 그것은 뭐냐면 각 자치구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또는 의지를 북돋기 위해서 인센티브사업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나가는 측면은 인센티브하고는 다르고요. 인센티브사업은 연말에 평가해서 자치구에 재정보조형식으로 주는 양식이고, 사업보조는 연중에 계속적으로 자치구에다가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나 내용들은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다만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 마을공동체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중복이 된다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이 자치구의 고유사업이잖아요,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센티브사업하고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 사업별로. 유사한 사업인데 마을공동체사업으로서 예산 편성해서 하고 또 왜 그러냐면 자치구에서도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직능단체장들도 만나 보면 이것은 이렇게 하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직능단체장들도 간혹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하고 마을공동체사업하고 분석을 해서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은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대한 재정보전사업이고요. 마을사업은 주민들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고요. 마을사업은 연중에 계속적으로 보조가 되는 것이고 인센티브사업은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일부 재정 지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정목적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행정국하고 이야기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데 질병관리본부를 앞으로 마을공동체사업 단지로 만드실 건가요?

아닙니다.

3만 몇천 평을 아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회혁신 클러스터로 구축을 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은평 질병관리본부 부지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혁신과 관련된 파크로 조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혁신에 관련된 사람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서로 만나고 더 창출되고 확산되고…….

그래서 구 질병관리본부 전체의 운영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립 최종단계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의 담당들도 이렇게 알고 있겠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가 2014년까지 지금 현재 28개 동 중에 10개 동에 22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격화되는 것은 그 이후가 될 것이다, 15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금년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자산관리센터에서 지금 임대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캠코(KAMCO)에 내년 3월까지 관리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그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재무 아니면 혁신기획?

지금까지는 재무 부서에서 했고요. 이제는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구 질병관리본부 전체 3만 3,000여 평에 대한 부지 또는 그 안의 시설, 업무계획 이것의 주무를 전부 혁신기획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저희 쪽으로 전환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이 되어 있지요, 확실한 건 아니라도?

운영계획 최종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씨 계시지요? 갈등조정의 실적이 있었어요? 작년 1년 동안 갈등조정 어떤 계획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금년도에 680개 사업 진단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등조정을 한 대표적인 실적이 있으신지?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시스템 구축에 우선하였기 때문에 청계6가 횡단보도 갈등과 관련해서…….

청계6가?

네, 동대문시장에 있는 청계6가 횡단보도가 신평화시장에서 평화시장 사이에 있는 거기 보도의 바로 밑에 지하도상가가 있어서 거기 지하도상가에서 바로 머리 위에 횡단보도 긋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까지 했고요.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로 갈등조정 기반구축을 했고요. 사례로는 마곡 관련해서 소각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갈등조정을 저희 부서하고 강서가 했고요. 그다음에 청계6가의 지상 횡단보도에 대해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관악산 같은 데 빗물저류조 관련 부분도 저희가 관여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당동에 임시저류조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단체들이 반대해서 조정한 것들이 있고 일부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뭐예요? 갈등조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쌍방 간에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을 텐데 중간에서 조정관이 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제일 큰 현안 문제는 일단 이것이 굉장히 누적적으로 쌓여있고요. 굉장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시일에 바로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 강제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 설득을 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당히 갖춰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예방적 갈등을 하는 것에서 아직까지는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예방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부터 대응해야 되는데 꼭 일이 터지고 나서부터 하니까 이미 상당히 감정이 격앙되어 있고 끌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냉각시키고 다시 원점으로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사례를 쌓아가면서 전문적인 자문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쌍방 간 합의서를 쓴 경우도 있습니까?

합의서를 썼습니다.

합의서를 써야 뒷말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혁신기획관 주관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초창기 단계지만 앞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장의 숙원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시민들이 정말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요성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도 잘 발굴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구와의 중복되고 유사한 사업들이 없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마을안전망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이 전체 10억 정도 잡혀있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얼마인가요?

올해 10억 정도 있고 그 이외에 여성가족정책실에 여성안전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보조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사업현황을 보면 8개 구에 총 26개, 지금 각 자치구별로 마을안전망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초기에 마을안전망구축 사업을 행정과에서 안내를 하고 선정을 했는데 제안 취지나 이런 것들이 원래 마을사업 취지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선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안전마을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실을 비롯해서 행정과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실, 교통 관련부서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안전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확대는 하는데 지금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자치구가 거의 70% 되는데 그 자치구에 어떤 의견을 내고 했나요?

행정과의 선정과정에서 의견을 듣기는 했는데 작년에 선정된 부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수 구에 있고 안 된 구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많은 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안전이라면 어떤 역할을 하지요, 이분들이?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지요?

마을안전에 대해서 저희 도시안전실에서 세운 기본계획에 따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안전이 있고 두 번째는 재해ㆍ재난안전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안전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안전망을 구축해서 일반주민이 범죄를 예방한다. 가능한가요?

지금 마포구 염리동 같은 데의 사례를 보면…….

마포구는 선정되지도 않았네요?

그것은 다른 방법입니다. 문화관광본부에서 범죄예방디자인 설계 쪽으로 접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 선정된 것만…….

마포는 다른 방법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네.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범죄예방디자인 설계라고 해서 영어로는 셉테드(CPTED)라고 합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설계라고 해서 예를 들면 후미진 곳에…….

공동체 사업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사례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선정된 자치구별 그 사업자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례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그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전마을 영역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그것을 종합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마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예산을 얼마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요, 범죄예방디자인 설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리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후미진 곳에 가로등을 밝힌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늘리든지, 그다음에 좀 더 후미진 곳들을 가능한 한 없앤다든지 해서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범죄예방학회 설계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예산 지원은 얼마 하고 있지요?

구체적인 예산 지원은 저희가 문화국에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1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마을안전…….

몇 분이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요? 디자인 설계할 정도면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문가 집단 같은데요.

디자인재단이나 디자인본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다르지요. 여기에서는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안전을 위해서 저녁에 동네를 한 바퀴 돈다든지 또 돌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의 불 밝기라든지 또 으슥한 골목길 또 CCTV가 필요한 곳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사업들이 분절되어서 추진됐는데 그런 요소가 통합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마을사업에 범죄예방 설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금년에 처음 도시안전실에서 안전마을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런 부분이 따로 따로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금년부터 주민들이 어디가 사각지대인지를 발견하고 사업제안을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협조도 해 주고 그다음에 여성 쪽에서도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각 구에 행정동이 있는데 각 행정동별로 다 해 줄 것인가요? 해야 되지 않나요?

사업 필요성들은 강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결사체나 이런 것들이 잘 구성되면 확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결사체가 있는 데도 있고 또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잘 활용하면 좋은 정책이 되는데, 지금 기존 있는 자율방범대를 활용하면 방금 말씀하신 범죄의 예방, 충분히 지금 자율방범 하고 있거든요. 잘 돌고 있고 또 문제점들 제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나요? 마을안전망구축 사업에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역할을 하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종로, 중구 다 있지만 이분들이 다 자율방범대 출신이고 자율방범 활동을 하신 분들이고 그 조직의 일원들이 이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까 전에 이강무 위원님도 말씀하신 예산중복 지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마을안전망구축 사업 예산이 올해 10억이 되어 있고 이것 계속 연도적으로 늘려나가면 20억, 30억 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가실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서면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을공동체의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하실 건가요?

말씀하셨다시피 초기에 주민결사나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부 지원이 있고 점차적으로 안정이 되면 주민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개년 정도 지원하고?

네, 3개년 정도 필요한 경우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서 어떤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조례에 그 내용을 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기획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지원기간을 두자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 것도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에 담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조례에 일정기간 지원이 어느 정도 되면 자율적으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유예기간 또는 어떤 지원기간에 한도를 두는 것은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사업별로 그것도 다르겠지요?

네,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업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지원해야 될 사업도 있고 어떤 사업은 단계적으로 지원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게 마을공동체사업의 근본목적에 맞지 않느냐라고 보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획관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62억 9,800만 원, 지금 현재 7개 마을기업이 서울시에 선정되어 있나요? 39개소를 선정하겠다고 계획은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선정된 것은 7개 마을기업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작년 말부터 이게 시작되어서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마을기업 선정이. 그래서 숫자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예요, 7개. 마을기업 성북, 강북, 도봉, 마포 3개구네요.

조금 더 있습니다. 은평하고 용산, 서대문……. 8개인데요.

8개 각각 예산 얼마인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아니요. 마을기업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의 지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 사업이 있고 시에서 하는 마을기업 사업이 있고,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좀 더 지원이 광범위합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합니까? 할 수 없습니까?

중복지원은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안 한다?

왜냐하면 지원대상이 다르고요.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 같은 것들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지원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 이야기인데요. 통인시장 재래시장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ㆍ2회차에 걸쳐서 8,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추가적으로 올해 지원을 받고는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마을기업이 재래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을기업에 소속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재래시장에서 물건이 판매되는 금액의 20%를 받아서 이 마을기업이 또 운영을 하거든요, 인건비도 주고 하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 물건구입한 부분의 20%를 마을기업에 주다 보니까 상인들의 불만이 있고 또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대로 인건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불만이 있어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더 많은 지원 신청이 들어온다면 검토를 해서 그 마을기업이 잘 운영되고 재래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충분한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기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건수만 많다 보니까 금액은 크지만 실제 효과를 못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지원해서 어느 정도 클 수 있도록, 마을기업에 계속 지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면 지원 안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커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커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마을기업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은 아직은 못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말씀하셨다시피 일정 부분은 지원되고 일정 부분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의 지원방식을 좀 더 다각화하거나 하는 것들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부적인 내용검토가 되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서울시가 결정한 돌봄서비스, 되살림가게, 제조판매, 목화송이, 마을식당 이런 부분들이 지원할 때만 마을기업이 존치되고 지원이 없으면 마을기업 없어지는 데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기업 육성 62억 예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그냥 많은 건수를 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경제진흥실하고…….

지금 기획관님 소관업무가 아니다 보니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마을기업 업무는 경제진흥실 업무로 되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기획관님은 뭐……. 그러면 우리 보고해서 질의답변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코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일곱 군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3,2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7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에너지자립마을이 혹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알고 계세요?

일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쪽을 물으시는지…….

그러면 혹시 성대골마을 3,200만 원 이 사업은 혹시…….

성대골 같은 경우 작년에 총 7개가 됐고 금년에 3개를 더해서 10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성대골 같은 경우에 제일 선진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절전활동, 예를 들면 절전,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절전, 에너지?

네.

겨우 절전 부분을 가지고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절전스케줄 같은 것도 만들고 그것 관련해서 도서관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무슨 에너지투어코스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죽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는 나온 것은 없고?

아니요. 지금 상당히 투어코스 같은 경우는 본격화되고 있고요. 상당히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에너지 자립이면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월별로 100원이 들어갔는데 이번 달에는 80원이 들어갔다 그런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구체적인 성과지표는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왔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나눔장터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 지원만 하는 건가요?

제일 처음에 작년에는 이것이 마을사업으로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마을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없습니까?

네, 올해부터는 마을나눔장터는 마을사업이 아닌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냥 그쪽 부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체 추진하면 마을나눔장터 계획에 넣었다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빼버렸나요?

그게 아니고요. 마을사업에 직결된 사업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마을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 또 각 마을공동체를 신청한 조직 구성원들이 혹여나 박원순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끼리의 모임이 되지 않도록 기획관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이 사업이 성공합니다.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끼리끼리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님만 좋아하는 사람이 이 마을공동체를 주도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봉)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과 공유도시사업의 지속성, 다시 말해서 서울시 예산과 정책 지원 등이 없더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필요성 이런 것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사실확인 두 가지 해 볼게요. 뭐가 맞는 거예요? 서울시-인권위원회 인권조형사업, 신문보도 내용 아시지요?

네.

어느 것이 사실이에요?

보도에서 약간 틀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제일 처음에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시작을 해가지고 시청역 같은 지하철역에 인권선언문을 새기자고 일단 시작을 했는데, 죽 오다가 갑자기 자기네들은 독자적으로 가버리고 저희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냥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권조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권조형물보다는 다른 인권사업을 우선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뭔가 상징물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식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권조형물 예산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인권단체나 인권위원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여기에 대해서 용처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라면 우선 나중에 혹시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사업예산을 조정하든지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공식입장은 조형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요?

공식입장은 아니고요. 일부 위원들은 그렇고 또 다른 위원들은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위원들도 계세요?

네.

이것이 신문보도에 의하면 박 시장님이 2004년 독일에서 베를린역을 보고서 이명박 시장한테 활용을 권유해가지고 시작됐다는데 이것은 사실이 맞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시장님이 거기도 있고 브레멘 같은 데 보면 시민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경계석에 조그맣게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크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이 지나가는 곳에 흔히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참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인권위 자체의 권고에 의해서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 그러니까 이것이 매칭펀드사업은 아니네요?

제일 처음에 매칭펀드로 시작하자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됐다?

그다음에 손을 빼버린 거지요. 손을 빼버려서 우리는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 있는 상태고 자기네들은 마지막에 예산이 올해 국회가 아주 늦게 해가지고 연말에 지나서 통과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확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적으로 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네요.

네, 저희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용처나 이런 것들을 봐서 순위를 조정해서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넝마공동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어떤 것 말씀이신가요, 넝마공동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물품 지원이나 넣는 것을 봉쇄하거나 차단한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넝마공동체에 대해서 원래 탄천물재생센터로 이분들이 오신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는 있고요. 물품을 봉쇄하라는 이야기는 시위용품이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안전상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용품에 대해서 좀 자제를 시켜라 그런 이야기지 생활에 필요한 물이나 음식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은 아니었고, 인권위 인권 관련 권고사항도 일반 물품의 반입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데 음식이나 식수를 차단함으로써 생존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거기 김덕자 대표는 환자가 있다고 요청해 구급약만 받았고 물ㆍ음식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쨌든 인권위원회가 설치가 되었고 이런 일을 막자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일을 예방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인권침해를 개선하려는, 인권을 보호 증진하려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도시, 인권도시,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협동조합까지. 서울이 좀 크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도시에 이런 공동체 기반의 행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도시도 여러 가지 소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는 이런 공동체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재미있는 얘기지만 역설인데 이탈리아, 스페인에 있는 협동조합은 철저한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래된 분권, 저희 같이 중앙집권사회가 아니고 분권과 영주와 봉건 이런 것에서부터 내려온, 지역 간에 전쟁과 그런 속에서 발생한 감정, 자기 것들 내 지역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급자족의 문화 이런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지요. 저희도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부산에 가면 다른 소주 잘 안 팔려요, 시원소주인가 이것 먹어야 되고. 또 다른 신문보다 부산일보를 제1의 구독을 하고 있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측면이 그런 어떤 마을공동체나 협동조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고향으로 생각하는 토박이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쩌면 경제적 상황과 주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동이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 아파트, 그 동에 살고 싶지 않아 해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도 있고 이곳보다 나은 곳으로 옮겨가고 싶어 하고 또 학교 근처로 이사하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들이 있는 도시지요, 그리고 1,000만이 넘고. 그래서 25개 자치구로 쪼개놓은 거지요, 최소한 행정을 작은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구청장이나 구 공무원들을 데리고 정말 교육하고 준비해서 구 단위로부터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올라와야 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가 구의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이것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 전문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봐도, 오늘 보고하셨던 뭐 어르신……. 아이디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좋지요. 한 건 이런 식으로 거의 확산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정도의 사업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시장님께서 구청장, 옛날에 문제시되어졌던 보조금 올리는 것에 대한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 빨리 구청장님들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구 단위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구 사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시 공무원들이 착각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새마을 자 들어가거나 자율 이런 것 들어간 것은 다 무슨 여당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장, 반장님까지 구청장님들이 다 갈아놓으셨어요. 아니에요. 고향으로 치더라도 현재 구청장님들 계신 고향 쪽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 배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활동들을 오랜 세월 지역에서 해 오신 분들이, 그리고 시민단체라고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들이 많지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 기존에 중앙 중심으로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지역에 배분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지역내부에서 사소한 문제부터 큰 것까지 계속 부딪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마을공동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의 혁신기획관님이 하시는 것을 구 단위로 사업을 변경하고 구에서 밑에서부터 성장해가지고 성공모델들을 만들면서 시는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형태로 바뀌지 않으면 계속 갈등의 요소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공유도시, 공유경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현재, 물론 강당도 내놓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내놓고 주차장 등등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사실은 생활과 밀접한 공에서 공유를 해야지요. 내 아파트 주변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웃집, 옆집 여기서 공유를 해야지 그것은 안 되고 문 닫혀져 있고 팩스 고장 나서 팩스 하나 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도 해결이 안 되는 마을에 살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한번 제가 죽 면면을 보니까 지금 혁신기획관님 관련해서 계신 분들이 굉장히 유능한 인재들이 모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현실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박원순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희망제작소에서 하던 일들을 시로 끌고 왔는데 시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일이 더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게 안 하게 되는 거지요. 좋은 개념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한강 살려보고 뭐 해 보고 디자인 서울 여러 가지 좋은 개념을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면서 그 좋은 것까지도 없어지듯이 이게 무슨 성과가 있거나 자생적으로 자리를 못 잡게 되면, 어쨌든 잘 되어서 뭐를 하시든 잘 안 되어서 뭐를 하시든 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 개념이 다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공하는 사례들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조바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질게요. 갈등조정담당관님이 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인접 도와 시간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의 위치 때문에 지금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문제가 생겨있어요, 하남시와. 이런 형태의 인접도시의 기피시설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협조를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외협력담당관에서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도 같이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앞선 위원님들이 길게 해서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도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박원순 시장님이 가장 하고 싶은 일들이 바로 서울혁신기획관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혁신이라든지 마을공동체, 갈등조정, 인권담당. 작년에 씨앗이 뿌려졌고 이제 발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저희 지역을 일례로 들어보면 여느 지역보다 활발히 거기에 관여되신 분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담아내기 위해서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사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에 준해서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있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그분들이 갖고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동의하시나요? 어떠세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다가 작년에 마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자치구공무원들이 워크숍도 하고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가 연초에 워크숍을 할 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자치구의 마을사업담당팀장이 마을사업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고, 마을사업담당팀장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서 올해부터는 자치구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마을사업에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또 바뀌면서 그간에 논의했던 과정들이 다 공중에 붕 뜨게 되고, 사실 이것은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 그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해 나가고 관이 서브개념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치구공무원들의 마을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문제도 중요한 게 많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기획관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서울혁신기획관과 관련된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공유도시 관련된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갈등조정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했지요. 제가 갈등조정심사위원회에 두 번을 나가면서 느낀 게 서울은 천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입니다. 시책사업과 관련되어서 공공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고 한 사업과 한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그 사업과 그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갈등은 사람 사는 곳에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하물며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는 숱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담아내고 풀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25개 자치구에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작년에 25개 자치구에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한 구에도 다양한 갈등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갈등조정과 관련된 조례를 각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조례 준칙 같은 것을 안내를 해 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듬어서 조례제정을 했는데 각 자치구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지금 사실은 자치구에 갈등조정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관리 체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시뿐만 아니라 구에도 이것이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어요, 갈등조정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 공무원들부터 인식을 확실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혁신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와 2013년도 재무국 업무계획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