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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영달 의원 발언

제150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2-26

김영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달

김영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 속) ㆍ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승선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달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송순이 의약담당입니다. 이용해 방역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1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보건기관 신축으로 금년도에는 상월보건지소와 성동우곤보건지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상월보건지소는 면사무소청사와 복합건물로 신축할 예정이며 40개 보건기관중 금년까지 신축하고 미신축한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3개소에 대해서는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비가 종료되는 2014년도까지 신축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폐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폐렴은 패혈증과 쇼크를 합병증으로 동반하는 질병으로 1회 예방접종으로 평생 면역이 유지가 가능하며 금년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2만 5,000여명중 40%선을 접종하고 연차적으로 100% 접종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접종시기는 백신단가가 결정되는 대로 늦어도 5월 1일부터 보건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09쪽, 독거노인세대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우선 취암ㆍ부창거주 독거노인에 대해서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살충 및 살균소독과 감염병 예방교육, 손세정제 등 개인용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질병정보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해서 면역력이 취약한 독거노인이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롭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410쪽, 저소득층 간병비부담을 줄이고 입원환자의 정신적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호자없는 병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와 건강보험료납부 20% 미만인 환자가 입원할 경우에 그 간병인에 대해서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입원환자 1인당 연간 최대 30일까지 8시간 기준으로 1일 4만 5,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인 백제병원과 2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우선 지원순위는 의료급여 1ㆍ2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년도까지는 예방접종률의, 접종비용이 20%를 지원해 주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전액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방접종비용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11개 병원에서 11개 필수예방접종을 접종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접종비용을 청구하면 비용을 상환해 주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 양육비부담 경감과 접종율 향상으로 인한 면역력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2쪽, 결핵환자에 대해서 철저한 복약지도로 결액확산을 방지토록 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결핵유병률과 발병률, 사망률, 다제내성 결핵환자수가 OECD국가중 1위를 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와 병의원에 등록된 15세 이상 도말양성환자와 다제내성환자중에서 희망자에 대해서 복약지도를 해서 복약하게 되며 복약지도원은 결핵협회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08분

영달

김영달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어서 건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한미옥입니다. 저출산대책담당 박정숙입니다. 정신보건담당 이혜란입니다. 진료담당 권병현입니다. 방문간호T/F팀장 이경애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3년도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417쪽입니다.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및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중풍예방교실과 65세 저소득노인에게 의치시술을 지원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건강검진 및 암환자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5대암 조기검진과 검진결과 암확진자에게는 지원기준에 의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전립선, 골다공증, 갑상선, 통풍 등의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419쪽, 취약계층 건강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와 13개 읍ㆍ면에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20쪽, 만성질환관리로 평생건강구축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교육과 합병증 조기발견 사업을 추진하고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운영과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21쪽,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입니다. 여성장애인, 청소년산모 및 미숙아 등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임산부ㆍ영유아 보충영양사업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지원금 지급과 저출산극복 사진 및 표어공모전을 실시하겠습니다. 422쪽, 정신건강의료서비스 확대로 생명존중문화 확산입니다. 재가정신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예방 생명존중 교육과 병의원 및 시설입소자에 대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423쪽, 노인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입니다.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의 치매조기검진과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단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424쪽, 노년기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노인성질환인 전립선질환에 대한 진료와 골밀도검사를 실시하여 노년기의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425쪽, 홀몸어르신 건강정보 DB화 구축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취약계층 및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DB화하여 맞춤식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방문진료와 재가암환자에게는 간호용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26쪽, 나트륨저감화를 위한 싱겁게 먹기사업입니다. 건강위험군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식품 선택과 영양표시활용, 싱겁게 먹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경로당 등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27쪽, 치매환자 GPS 위치추적단말기보급사업입니다. 가출, 배회 및 실종의 위험성이 높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GPS 위치추적단말기를 지원하여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증후군, 인터넷중독 등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실시와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13분

영달

김영달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과장님 같이 나오시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유순복 과장님, 2012년도 시책평가 수상 및 공모사업에서 수상을 하셨죠, 최우수?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저희시에서 유일하게 또 건강증진과가 이렇게 최우수를 해 가지고 시상금도 타셨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시상금도 탔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 시상금은 어디에 쓰셨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직 활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안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아직 활용은 안하고요? 예, 보니까 보건사업평가 최우수 받으시고 아토피ㆍ천식사업에서 최우수를 받으셨더라고요. 여하튼 우리시에서 분야가 많은데 건강증진과가 그 성적을 가로 받으셨더라고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박수를 보냅니다. 그 건강증진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더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란다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검진차량 이용한 종합검진 면단위에 가는 것은 보건사업과의 승인을 받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논산에 13개 면, 읍ㆍ면같은 데 검진차량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지금 외부에서?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160건 이상 내준 적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보통 1월에 들어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자기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상반기중에 많이 들어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외부에서 검진차량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건강검진을 차량내에서 좀 하는데 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같아요. 지역에서 하는 거보다 그래서 특별한 제약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어떤 지도점검같은 거 특별한 거 합니까? 승인만 내주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보건소에서는 제약조건은 현재는 없고요, 『지역보건법』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강진단 신고수리만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점검관계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거기서 뭐 적발이라든가 지도점검같은 거, 통보 받은 거 혹시 있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좀 뭐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가지고 시민들 건강을 검진해 준다고 해 갖고 초기에 점검, 그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1월에 와가지고, 추운 겨울에 와서 막 이 잡듯이 훑고 지나가요. 특별하게 시민들의 건강이 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어떠한 검진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나 그런 건 없고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광주나 서울에서 1차 검진을 하고 2차 검진대상자가 발생했었을 때는 광주나 서울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해서 해 달라고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저희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얘기입니다. 지역에서 한정돼서 해 가지고 차분하게 검진을 해 가지고 2차 발병의 뭐 큰 병원을 가야 될 상황이 좀 되면 바로 의료기관으로, 큰 의료기관으로 보내야 되는데 실적위주로 막 되다보니까 선점하기 위해서 상당히 혈안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가만히 뒷짐을 놓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과장님 말씀이 그런 건의를 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님, 421쪽에 보면 일과 가정 균형을 위한 기업체와의 MOU를 체결을 했네요, 5개소? 421쪽이요, 아이 낳기 좋은 논산만들기추진, 일과 가정 균형을 위한 기업체와의 MOU체결 5개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올해 우리가 MOU를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계획이에요, 이거? 그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 계획의 안이 뭐예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안이 뭐냐고요, 계약체결할 안이...,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 안은요, 저희가 아이를 낳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 양립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설물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이들을 육아를, 아이를 낳으면 일과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를 놓고 갈 수 없으니까 직장으로 데리고 가면 아이들 보육을 시켜 주는데 거기에 시설물을 지원해 준다든가 뭐...,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우리는 그냥 분위기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원은 어려워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소요예산 3억 1,500만 원에서 그 사업에 지원금을 줄 수 없다, 그냥 MOU만 맺겠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MOU만 맺어서 우리는 분위기확산을 하는 거고요. 3억 1,500만 원은 거의 다 출산지원금에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출산지원금 얼마씩이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지금 첫애 낳을 때는 30만 원 지원하고요, 둘째ㆍ셋째는 1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000만 원도 준다는 데 있던데...,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1,000만 원은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요, 글쎄요,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과연 애를 낳은 건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출산을, 임산부가 출산을 하고 직장에 갔을 때, 직장에 갔을 때 아이들을 맡겨둘 수가 없으니까 직장내에 뭐 육아시설을 기업체에서 한다면 아이들을 거기에 대한 뭐 기구를 갖다가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대한 일정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게 MOU가 체결하는데 극대화시키지 그냥 상징성으로 MOU만 해서 기업에, 기업에 이익이 없고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하더라도 일정부분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주고 물질적 지원이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지 그냥 상징성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저희가 국가시책으로 각종 보육료라든가 이런 거 지원이 올해부터 대폭 강화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보육료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영유아들을 맡겼을 때 보육료가 나가고 집에서 재가 기르면 2분의 1 정도 밖에 보육수당이 나가지 않아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맞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기업체에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는 보육수당밖에 못받는단 말이에요. 2분의 1, 한 20만 원 정도 밖에 못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갭을 일정부분 행정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관심에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MOU의 어떠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상징성으로 하는 거보다는 그런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지금 임산부들에 대해서 출산휴가, 뭐 육아휴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봐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이 직장인들한테 많거든요. 공무원들은 그래도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떨어져 있는데 그런 기업체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리가 될까봐, 그렇지 않으면 눈치가 봬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일이 가중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충스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십분 헤아려서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맞는 말씀이세요. 저희도 분위기 확산이라는 건 이런 부분에서 기업체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어떠한 그런 의도에서 MOU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권장사항이고 희망사항이죠, 기업체한테 요구하는 건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현재는 안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접근방식을 한번, 기왕에 그것을 권장하고 희망할 것 같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수반이 돼야지 그냥 구호에 그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자,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 보건기관 신축이 지금 33개소가 되어 있죠, 그리고 2개소가 금년도 할 예정이고요, 4개소가 남죠, 이제는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39개 지금 보건기관인데 1개 기관은 그러면 어디에요, 지금 총 40개에서...,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보건소까지 포함해서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지금 여기에 책자에는 총 39개소로 나와있길래...,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다음, 보호자 없는 병실에서요, 지금 1실 지금 7명씩 지금 잡아놨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보통병실이 1실이 8명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실 7명이 들어갔을 때의 간병인비, 8명이 들어갔을 때 간병인비 이게 좀 틀리겠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관계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침상에...,
진호

김진호위원

7명으로 딱 되어 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7명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백제병원 노인병원 가면 거의 8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의료보호1종부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최대한도로 1실에서 7명 병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현재 그게 백제병원 보면 8명이 들어가 있을 때 간병인 1명이 8명을 돌보거든요. 그랬을 때 간병비가 조금 싸거든요, 기죠, 한 2만 2ㆍ3,000원 정도 갈거예요. 근데 7명이 되다보니까 이제 3만 6,000원 예를 들어 수당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 예산으로 하면 1달에 1인이 15명씩 해야 10개월하면 한 280명 정도 간병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기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한 사람이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교대를 하는 걸로 목적으로 해서 1인당 4만 5,000원씩 이렇게 지원할...,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백제병원 구조가 3교대가 아니라 2교대잖아요, 1명이 만 하루를 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마 백제병원하고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시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전립선검사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진료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에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보건소에서...,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걸 보건소인줄 잘 몰라가지고 병원으로 직접 가고 있어요. 무료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지금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르신들이 병의원으로 가는 건 검사를 해 오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혼선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부분을 좀 홍보 좀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치매환자 GPS 단말기 있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50명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단말기를 손목이나 발목에다 이렇게 채워드리는 건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채우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는 거로 저희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침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반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단말기를 사도록 하고 통신비를 지원하고 금액이 좀 11만 원인가를 내고 사도록 하고요. 이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한 5만 원만 내고...,
진호

김진호위원

통신요금 1만 1,000원 이렇게 지급하고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지급하는 걸로 조금 변경이 됐는데요. 이분들이 가면 어디에 위치가 전부 나타날 수 있도록...,
진호

김진호위원

그걸 들고 다녀요, 아니면 목줄해서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목줄이 아니고요, 그냥 보유하고 다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치매환자가 정신도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 버리고 다닐 확률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보완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치매환자 몇 분 봤어요, 이분들 정신없어 가지고 자기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도 거의 챙기지를 못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신경호 시설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467페이지,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시설개선이요, 지금 예산이 1억 5,000만 원 섰죠, 1억 5,000만 원 추경에 담는다는 거죠?
그럼 1억 5,000만 원 지금 이게 인조잔디 4면, 락카룸 1동 별도잖아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 잡혀 있는 거로는 이 테니스장 인조잔디 4면을 할 수가 없나요?
할 수 있으면 이걸 굳이 6월달이나 8월달에 추경해서 1억 5,000만 원을 더 담아서 한꺼번에 할 게 아니라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걸로 인조잔디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락카룸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죠
굳이 이걸 추경에 할 것 같으면 예산 뭐 조금만 담아놓고 추경에 많이 담아서 하시든지 해야지 이거 담아놓고 6월달까지 미룬다는 게 그렇고요.
또 뒷장이요, 468페이지, 공설운동장 선수 숙소 여기도 지금 본예산에 1억 원이 담아져 있죠?
거기가 숙소가 2개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체육인 숙소했던 데가...,
그러면 여기에 지금 2개 숙소였던 데하고 여기가 화장실이 들어가가지고 총 지금 3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이것도 분리발주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안나갔죠?
거기 한쪽 나간 데만 먼저 거기를 고치고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나가면 그쪽 고치고 화장실 또 별도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한번 계획을 세워서요,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업무 이쪽 보고하고는 별도 얘긴데요. 지금 복지회관이요, 복지관을 사용을 임대를 했는데 1박2일을, 그 밑에 1층에 있는 식당 있죠, 식당은 저희가 빌려 쓸 수가 없어요?
이건 휴일날, 휴일.
그러면 그분들이 안나오시고 예를 들어 뷔페를 빌려가지고 거기를 잠깐 이용하고 청소 깨끗히 해 주고 그렇게 사용할 수 없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에도 충청남도태권도 경기유치강습회를 논산에 유치했는데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3, 400명이 단체로 가서 드실 데가 없어요. 이번에 지금 3월 2일, 3일 충청남도경기유치 강습회를 논산으로 짐 가져왔어요.
예약은 해 놨는데 이분들 400명이 논산 어디 식당 가서 식사할 데가 없어요. 이 개인들이 나가서 사 드시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태권도협회에서 이분들 식사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논산식당을 가지고 50명, 70명 그런 식으로 나눠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지관에 있는 식당만 빌려줘도 뷔페 한 6, 7,000원짜리 간단한 거로 해서 거기서 드시게 하고 바로 교육장이 거기기 때문에 그러고 청소 깨끗히 해 주면 되는데 이런 편의시설을 논산시에서는 전혀 안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뭘 하나를 유치를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이분들 1박2일이니까 하여튼 하루는 논산서 다 자고 가잖아요, 그리고 저녁은 또 별도로 이분들이 또 드시고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고민 좀 해 봐야 될 사항같아요.
제가 전에도 물어본 게 벌써 이게 2년이 지나갔어요. 벌써 고민만 2년하고 있는데 좀 이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종합정비부분에 대해서 수영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이 된 것 같은데 헬스장에 지금 샤워시설이나 화장실이 되어 있나요?
샤워실이 되어 있고 화장실은요?
거기 갔더니 상당히 열악해져 있던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 여기 계획에 전혀 안담아져 있길래, 그리고 그 선수숙소부분도 2월달까지 마무리가 되면 예산 가지고 우리 김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철거작업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 진행이 빨리 돼야 될 거 같고요. 영외면회객 쉼터공간도 그 예산확보를 빨리 해서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총체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 말씀이 지금 테니스장도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면 한다고 해서 예산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 분명히 예산을 3억 원이면 3억 원을 세워줘야지 1억 5,000만 원이면 된다고 그래서 1억 5,000만 원만 세운 거고 뒷부분에 지금 그 뭐야, 탁구장, 전면에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전면에 이게 마룻바닥, 쉽게 말씀드리면 탄성바닥제에서 탁구를 쳐야 하는데 콘크리트에서 무릎관절이 오기 때문에 그걸 치워달라고 오래 전부터 얘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번에도 1억 원 정도면 뒤에서 숙소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뭐야 3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테니스장 당초에 공중화장실이 있죠, 그 옆에?
그걸 사용하려고 했고 락카가 한 지가 한 2년밖에 안됐어요, 이것도 테니스장이, 그걸 또 다 허물고 짓는다는 얘기예요?
2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락카도 한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성 있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해야지 그 일전에 할 적에는 뭐 얼마면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또 업무보고할 적에는 여러 가지 차질이 오는 것 같은데 그 계획성 있이 잘 다듬어서 한꺼번에 테니스장, 또 숙소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했지, 그러면 아예 짓지를 말든지 해야지, 예산은 3억 원 세웠는데 1억 원 가지고 뭔 일을 하려면 되겠어요, 그래 일이? 무능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계에서 세운대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소장님 병가중이니까 오시면 상의해서 테니스장도 그렇고 들어가는 입문에 그 탁구장도 뒤로 미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아, 질의 없냐고 물어보라니까.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10시 47분

영달

김영달위원장

이어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계백 백제군사박물관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전식 관리담당입니다. (방청석에서 “예, 관리담당 임전식입니다.”라고 말함) 김종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김영철 학예연구담당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5쪽입니다. 먼저 박물관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행사공간을 창출함으로서 지역문화예술행사를 활성화시키고 박물관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전시, 계백장군 제례봉행, 문예공연, 문화강좌 등이 있으며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백제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박물관운영으로 관람객이 만족도를 높여 다시 찾고 싶은 참배ㆍ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계백장군 충의정신 체험학교 운영, 국궁ㆍ승마체험, 백제공예체험 및 서예체험, 4D영상관 관람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계백장군유적지내 시설관리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를 찾는 많은 관람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소나무ㆍ초화류 식재 등 조경관리와 잡초제거, 각종 시설물의 보수입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 한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 충혼의 숲 교육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의 잘 조성된 숲을 활용하여 연령별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발달을 도모하고 백제문화와 충의정신을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51분

영달

김영달위원장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백사업소 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현재 보면 이게 간판같은 게 이렇게 잘 안돼 있거든요. 대전에서 오다보면 이렇게 표시를 잘해 줘가지고 이쪽에 우리 계백사업소가 있다라는 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표시가 잘 안돼 있어요. 그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혹시?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계룡에서 논산 넘어오는 길하고 양촌IC하고 두 군데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IC니까 할 수 있고요. 또 이쪽에 지금 대전, 연산에서 넘어오다보면 그 농협있죠, 외성리인가...,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외성지소 거기에는 안내판,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딱 닿아서 간판보다는 조금 오기 전에 이렇게 뭔가 계백장군이 있다는 그 표시같은 거 있어 가지고 사전에 들어오기 진입로 전에 세워지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검토해서 그런 거 살펴보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우리논산시에 정말 쉴만한 곳이고 진짜 가볼만한 곳이다 해 가지고 외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에서는 그런 조금 선전이 안돼 있다는 거죠. 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소장님 새로 가신지 20일도 채 안 되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 좀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아직 파악중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지금 윤상숙 위원님 말씀 부분이 보니까 표지판부분도 있지만 계백의 오천결사대가 출전같은 거 할 때 깃발도 많이 하잖아요. 고증을 통해서 그 들어가는 길도 갔을 때는 계백장군유적지로 들어가는 어떠한 분위기연출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잘되어 있는데 그 진입로들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황산벌전투재현행사때 그 시설물들 지금도...,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냥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관리는 어떡하고 계세요?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거기 성곽을 건축해 놓은 것을 별도로 철거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철거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거기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는요? 거기 만약에 관광객들이 와서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생각은 안갖고 계세요?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오르고 내려질 정도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는 하지 않는 걸로...,
승용

박승용위원

전투재현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거기서도 재현하고 그러던데 올라가는 길이 되어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올라가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재현할 때만 그러면 올라가게...,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재현할 때만 올라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시설물들이 있으면 활용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철거도 안하고 활용도 안하고?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 안전관리 때문에 그 펜스를 설치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가도 가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깃발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 내내 못올라가고 안전펜스를 쳐놨으면 조형물식으로라도 만들어놔야 된다...,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깃발이나 그런 것을...,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고서 나무가 썩어버리니까 방부처리를 좀 하더라도, 좀 약품처리를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놔야지 그냥 생나무 놔버리면 흉물 돼버려요, 흉물이요. 기왕에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놓을 것 같으면 방부처리를 해서라도 뭔가 조형물식으로 해서 놓고 그걸 또 어떠한 이를 이용해서 지금 승마체험이나 국궁체험을 하는데 어린이들 서바이벌게임같은 거라든가 전투재현할 수 있는 이 현대화된 그런 계획같은 건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뭐 그런 계획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방부처리를 해서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 아주 좋은 말씀 같아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러고서 거기 넓으니까 어린이들, 성인들은 좀 약하니까 어린이들 승마체험, 국궁체험도 있으니까 현대화전투체험으로 해서 서바이벌게임을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전투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