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과장 박귀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맑은물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일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윤기암 상수도담당입니다. 이남해 하수도담당입니다. 박정상 지하수담당입니다. 김길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7, 8, 9번에 소규모수도시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사업 등 3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3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6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을 발주시켜 가지고 동절기 일시중지시켰다가 오늘자로 해제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공사를 완공시키는 걸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사업 전차에 착수한 감사지적 사항도 있었고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사업진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광석 천동에서 노성 쪽으로 밀어주는 가압장 부지도 토지주하고 원만히 해결을 했고 또 노성 그 향교 뒤쪽에 배수지도 향교 재산인데 향교 측과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 평가결과도 오늘쯤 도착할 것 같은데 평가결과가 나오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계획된 기간인 내년까지는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연산 청동1리 등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시켜 가지고 3월 4일날 용역이 납품되면, 용역서류가 납품되면 바로 발주를 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상월 대촌리 등 3개 지구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사업 발주시켜 가지고 지하수개발을 하고 관로를 매설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다가 방치된 지하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하수를 찾아내 가지고 방치된 지하수공을 찾아내서 원상복구해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사업입니다. 이 3단계사업은 논산, 부창, 취암 동지역과 강경, 은진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은진면은 건양대학교 앞 와야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7억 4,000만 원으로서 현재 용역설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계약해 가지고 용역은 금년 10월 26일에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완료한 다음에 연차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이제 관거와 배수설비, 펌프장 등인데 총 사업기간은 이제 2015년도 12월까지 사업은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논산의 덕지동, 지산동 일부 변두리지역에 빠져있는 지역과 강경에서는 채운동 저쪽 산양동 철도 건너 쪽에 빠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하면 논산, 강경은 하수관거사업은 거의 매듭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논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등화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2만톤 용량인데 관거사업을 계속 하고 하다보니까 용역이 늘어 가지고 4,000톤을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1억 8,600만 원이고 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7일 용역을 착수해서 올 10월 15일 완료를 목표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공법 또 어떤 신규공급공법이 더 있는지 기술제안을 받고 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사는 동명기술공단과 경동엔지니어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4쪽입니다. 연무하수처리구역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하수도는 태생적으로 땅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우수가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연무 같은 경우에도 그 초기에 비가 오면 우수가 유입돼 가지고 맨홀을 통해서 인접 논으로 오수가 흘러들어가고 해 가지고 벼의 웃자람 등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리 전 단계에서 한 공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부유물질을 거르고 1차 침전과 약품소독만 해서 우수를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하수도 이게 비가 왔을 때 하수처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을 전체를 시키지 않고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하천에 방류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착수를 했고요, 이게 용역이 9월 12일에 완공이 되면 이런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보돼서 시행이 되면 연무에 현재 진행 중인 하수관거사업도 금년에 마무리를 짓고 이 사업도 이루어진다면 연무하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연무읍민들이 생활하수를 흘려보내 가지고 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371페이지 보면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사업 신규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하수가 논 같은 데는 구탱이마다 방치해서 이게 했다가 또 다시 깊이파고 그러는데 그 가정에 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의 그 면이면 면, 리는 그 하는 그 지하수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나는 많은데.

예, 그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은 지하수법에 따르면 팔 때도 신고를 해야 되고 안 쓸 때, 종료할 때도 신고를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말하자면 지상에서 지하수관을 타고 아래로 오염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완전히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폐공처리가 팔 때는 이제 착정업자도 있고 하니까 이게 신고가 되는데 폐공이 잘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구탱이나 밭구탱이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m를 파서 쓰다가 그때는 잘 나왔는데 주위에서 자꾸 좀 깊게 또 큰 관정을 파갖고 쓰다보면 건천화돼 가지고 안나오는 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는 관정을 규격대로 잘 메꿔 가지고 오염된 그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또 이게 누구 것인지 확실하게 표시 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면 누구 것인지 잘 모르는 그 지하수가 있습니다. 쓰도 않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누구 건지도 모르고 쓰도 않는 이런 지하수 방치, 그것을 안 쓰는 지하수를 찾아 가지고, 지하수공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규격에 맞서 완전 메꿈을 해서 그 오염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밭구탱이나 논구탱이 이런 데를 찾을 수 있는 무슨 기계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기계는 없고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예, 어떤 때는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또 말씀을 이렇게 안 해 주니까 그렇지 면을 통해 가지고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누구네 논 옆에 지금 쓰지 않는 지하수가 있다고 이렇게 신고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질의하냐면요, 내가 성동면 일원에 상수도가 거의 되고 2개 마을만 안 됐어요, 화정 1구하고 월성2구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진 찍어 가지고 집인데 그건 이제 농업용수로도 쓰고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있는데 사진까지 딱 찍어 가지고 돈 2만 원을 예치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 이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그 2만 원하고 농협에다 넣고 그걸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뭐 상수도에서 하는 것이지 않은 것 같애. 맑은물과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애.

그 문제는요, 이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전국에 미신고 지하수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각 시ㆍ군에 일제조사 내역을 내려 보내주면서 이것을 말하자면 양성화를 시켜줘라 이렇게 공문이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 논산에도 미신고 지하수가 2만 3,000공이 통보가 됐습니다. 2만 3,000공이 통보가 돼 가지고 이거 숫자를 각 읍ㆍ면에 알려주면서 이걸 좀 말하자면 정확하게 직원과 소유자, 관정의 소유자가 조사된 것도 있고 어떤 건 GPS로 해 가지고 위치만 조사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읍ㆍ면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그 각 읍ㆍ면별로 내역을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것을 신고하려면 그 2만 원이 필요하다, 2만 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박씨가 성동 무슨 리 몇 번지에 그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지하수를 신고를 하고 하면 적정, 예를 들어 내 땅에 내가 지하수를 파서 쓰고 있으면 내가 신고하면 규격에 맞으면 신고를 해 주는데 내가 다른 사람 땅에 지하수를 파서 내가 쓰고 있으면 그 토지소유주가 승낙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폐공시키고 할 때 어떤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국지열지하수협회에서 말하자면 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는데 이행보증증권 수수료가 2만 원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행정에서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하수협회에서 이행보증을 담보하기 위해서 받는 수수료가 2만 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지금 신고하는 것은 2만 원을 받아서 나는 신고를 했어요,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방치공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적에는 폐공이라고 하는데 이거 할 적에는 당사자한테 돈 안 받고 지방비로 해 주는 거예요, 국비로 해 주는 겨,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도비 30%, 시비 70% 이랬는데 신고, 지금 신고하는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해서 2만 원을 받는데 이 방치됐다 이거 폐공 같은 것은 도비나 시비로 해 가지고 해 준다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하지 않냐, 이장회의때 얘기하더라고. 신고를 정식으로 하는 사람은 돈 2만 원을 받고 나머지 함부로 되어 있는 것은 공짜로 해 주는데 이것도 시에서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의문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여.

지금 2만 3,000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는 것은 원래 지하수 규정대로 이야기를 하면 팔 때도 내가 몇 번지 어디다가 몇미리 관으로 파 가지고 내가 지하수를 쓰겠다고 신고를 하는 절차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이 지하수를 안 쓰고 종료할 때에도 몇 번지에 내가 파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종료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쓰고 있는데 파는 당시에 신고처리를 안 한 그 지하수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하면 과태료를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 과태료를 안 먹이고 이번 신고기간에 전부 말하자면 대장을 만들어 주겠다, 양성화시켜 가지고, 그런 차원이고요, 이게 지금 방치공은 누가 팠는지도 모르게, 관정은 있는데 누가 팠는지도 모르고 안 쓰는 관정을 없애겠다 그런...,

그러면 농협용수도 신고를 해야 돼요?

예, 농업용수 지하수용도가 뭐 먹는 음용도 있고 일반 그냥 허드렛물 쓰는 것도 농업용수도 있고 여러 용도가 있는데 전체 지하수에 대해서 신고 안 하고 현재 쓰고 있는 지하수는 전체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장회의때 어떤 사람들은 말하자면 방치공 같은 것을 공짜로 메워주고 그러는데 지금 신고하는 건 왜 돈 2만 원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성동면이 2개 단위 부락이 상수도 안 된 내역을 알고 있어요? 딴 데는 다 됐는데 화정1구하고 월성2구가 그 상수도시설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런 건 언제쯤 어떻게 파악해서 할 계획은 있어요?

지금 상수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수가 좀 오염됐다고 느끼시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지하수가 작년이나 올이나 수질은, 어느 마을의 지하수가 작년이나 올이나 수질은 똑같은데 규정이 차츰 자꾸 강화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음용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질은 똑같은데 작년에는 합격, 올해는 불합격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느끼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내가 질이 안 좋은 물을 먹고 있다. 그럼 여기를 수도를 놔줘야 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을이 많이 차츰 늘어가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느낄 때는 벌곡이면 굉장히 청정지역이고 해 갖고 물도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하수를 파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보면 벌곡에 불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 이제 지질관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벌곡 쪽에 광맥이 흘렀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음용수기준을 초과하는 이런 뭐 비소라든가 이런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벌곡은 좀 어려운 게 있고요, 그래 결국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하수도는 거의가 국비 70%, 지방비 30% 이런 비율로 있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면 30%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마을하수도나 이런 관로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 상수도는. 상수도는 없어 가지고 하다보면 광특에 연계해 갖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 그걸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에 전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셔 가지고 20억 원을 확보해서 우선 조금씩 몇 천만 원씩 들어가서 해결될 마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표면상으로 예를 들어서 광석 득윤이나 갈산이나 이런 데는 옆에 축협양돈장도 있고 또 이래 가지고 또 검사해 보면 불합격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쪽에 우선 광석 쪽에서 많이 상수도를 보급해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저희들도 봐도 어떤 마을에 꼭 우선순위를 둔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시비를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상수도 급수문제는 이게 단지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전 시민이 상수도를 공급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정1구하고 월성2리는 성동면 일원에 거진 다 들어가고 워낙에 수도관하고 거리가 먼 극빈자들 100m, 200m 있는 사람은 불가항력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극빈자들인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관로를 못해 주는 건데 화정리 1구하고 2구는 한번 조사를 해서 맨날 부락회나 보름 때나 칠석날 가게 되면 항상 그걸 얘기해서 나는 얘기할 적에 뭐라하냐 “적어도 관로만 묻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동의서를 60% 이상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이장들이 동의서를 받아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조사해 가지고 부락민들, 면민들이 충족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타 부락은 다 들어갔는데 그 두 부락 안 들어가니까 말썽이 더 있는 거예요. 싹 그냥 일개 면이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 뭐 예산도 세워야 되겠고 이런데 그 부락은 관로가 지나가서 마을로 들어가는 편만 안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도 부락회하는 데 갔더니 화정리하고 월성리 관계니까 조속히 조사를 해봐서 동민들, 부락민들이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 건가 한번 조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조금 아리송한 일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72페이지요.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이요.

예.

그게 논산시 전체가 다 끝난 거예요?

논산하수관거정비 3단계는 논산 현재 있는 등화동처리장으로 오는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쪽 예를 들어서 덕지1, 2동이라든가 취암4통 중에서 취암리슈빌 옆에 70년대 중반쯤엔가 진 문화촌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런 데 또 지산동 일부 와야리 이런 데 논산 등화동으로 오는 그 관로 주변이지만 처리를 못하고 옛날식으로 정화조 내지는 푸세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중간중간에 빠진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빠진 마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구역으로는 은진이고 강경이지만 이 강경서도 오수가 관로를 타고 등화동으로 와 갖고 등화동에서 처리를 해서 논산천으로 내보내는 그런 체제거든요. 강경도 못한 데 옛날 논산읍 지역, 지금 현재 취암ㆍ부창동 관내 중에서 토지사용문제가 있어서 그랬든 어쨌든 못 한 데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못 한 데를 이번에 저희들이 챙겨서 하려고 하는, 그쪽 이제 취암동 이렇게 가고 할 때도 대표적으로 덕지동이나 취암4통인가 문화촌 같은 데서도 이걸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있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총 사업비를 주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옛날 논산읍 지역 중에서 빠진 데를 우선으로...,

그러면요, 논산극장 통에 그쪽도 다 했어요? 극장 문화의 거리 쪽이요.

중간에 안 된 부분도 관을 본 관로는 지나갔는데 본 관로에다가 집에서 연결해 나오는 것을 연결해야 그게 등화동을 와서 처리가 되는데 안 된 데가 일부 있습니다. 안 된 데는 일부 있는데요...,

아뇨, 근데 수도요금 받아갈 때 이 돈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하수도요금을 받아가고 있다고, 수도요금 속에요. 근데 반월동 97번지, 그쪽 95번지 그쪽은 안 되어 있어요. 95-2번지 쪽 그쪽이 국민은행 앞에 게 말이에요. 문화의 거리 그 극장 밑에요. 그쪽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 저한테 말하는 집이 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저희 집도 알아보니까 저희 집도 안 했어요, 이게요. 그래서 수도요금을 자세히 상세히 봤거든요. 봤더니 돈은 받아가요. 돈은 받아 가는데, 요금은 열심히 냈는데 논산시내 한복판에 최고의 그 문화의 거리에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아리송도 하고 궁금도 하고 그래 갖고 제가 과장님을 찾아가서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안 된 데는 하여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전에 하산부인과 있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좀 높고 그랬었잖아요?

거기 말고요. 거기 아니고 내려와서 극장통 밑에.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아니, 아니아니 그건 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다른 분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 말만 그냥, 왜 안 됐냐 그걸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딴 데 말씀하지 마시고.

하여간 여기를 그 집이 왜 안 됐는지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땅 문제도 있고 정화조가 쉽게 말하면 입구는 있는지 출구 쪽을 못 찾아갖고 연결 못한 집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담당자하고 저하고 얘기 좀 하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361쪽 목차를 한번 봐주세요. 보고서를 보니까 본 위원이 타 실ㆍ과에서도 그런 걸 느꼈는데 지금 맑은물과가 몇 개 계로 되어 있습니까?

5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5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가 이게 내용이 없는 계도 지금 있지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보고서의 주된 구성을 보니까 전부 사업이야. 노성ㆍ상월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연무읍 관거사업 이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이고 새롭게 펼치는 사업 이 3가지를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데 1개 계가 있을 때는 1년 중에 언제라도 한번 큰 일을 겪어야 되고, 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 맑은물과에서. 말하자면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어. 요금도 받고 있지,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하고 있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보고서에 담아줘야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짤막하게 얘기해보세요.

아, 예,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고서가 일관되게, 이제 관심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선출직들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를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지만 실지 중요한 것은 관리 운영의 문제가 중요하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리고 상수도보급률이 지금 시 전체로 몇 프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한 61% 정도 됐습니다.

61%? 그러면 나머지는 간이급수나 지하수를 이용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이급수나 지하수 하는 데는 제껴놓고 상수도만 들어가는 지역에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조사한 근거가 있나 모르지만 상수도보급지역의 보급률, 논산시내, 이제 광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도 광석에 상수도가 들어간 마을, 마을의 보급률을 한번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분해서는...,

그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수도 좀 넣어달라고 사정하고 난리 제기다가 막상 들어가면 나는 안 논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들어오기 전에도 그 사람들의 알력이 엄청 심하더라고. 우리 이혁규 선배 의원님께서도 다니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번 최근에 다녀보니까 상수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해 달라고 한참 이장은 동의해 달라고 하는데 일부는 “그거 물값 비싼데 뭐하러 지금 잘 먹는데 왜 그러냐고, 좀 이따 하자고.” 이렇게 알력이 생기고 실지로 들어가는 데도 나는 안 논다는 거여. 그러면 이것의 딜레마에 빠지는데 저는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물에 대한 인식이, 우리 건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의 현재 그 지역의 물의 심각성을 주민들이 인식해야 되고 상수도요금이 지금 실지 비용이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그거야. 그래서 실지로 시비 일반회계에서 전출 가 가지고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해야 되고 리터당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육백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

알고 계세요? 상수도요금 리터당.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그걸 좀 자료 받아서 한번, 나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방청객 직원으로부터 자료 받는 중)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에 이게 누진이 적용되는데요...,

아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1톤에서 20톤까지는 톤당 그러니까 가로세로 높이가 1m 물에 540원...,

리터당 가격은...,

아니 톤으로 얘기를 하죠. 가로세로, 높이...,

리터로는 산출이 안 되나, 그럼 너무 작기 때문에? 1톤에?

그렇죠, 1톤에 540원.

그거요?

예.

그럼 엄청 싼 거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몰라요, 이장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엄청나게 받는 걸로 알고.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에 촌에서 아껴 쓴다고 하면 2만 원도 안 나오는 거여. 어때요, 한 촌에 노인네들 살기 때문에 두 사람, 세 사람 사는 데서 어때요?

한 1만 원 아래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파악해 보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놓는다 안 놓는다 싸우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의 보급률, 면단위로 따지면서 안 되고 마을단위로 보급률을 파악해 보시고 이왕에 사업을 했으면 사업의 효과를 봐야 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걸로 보고 그런 것도 여기에 보고서에 담아져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위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있고 부시장도 계시고 시장도, 이 양반들이 맑은물과에서 뭘 하고 있으며 뭐에 중점을 두나 알아야지. 그걸 홍보할 필요도 있는 거요. 보고서에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상수도보급이 안 된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간이급수나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약도 투여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게 분명히, 그게 그 사업이 여기 한 2개 계 정도 여러 여기 다 모이셨는데 공무원들이 여러 사람이 그 일을 하고 매일출근하면 그 얼마나 많습니까, 지하수 하는 데도 많고? 만약 안 한다면 해야 되고.

예.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먹는 물을 심각한지 모르고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여.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해 주는 것이 시에서 참 행복도시국의 할 일이고 여러분 맑은물,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다. 행복도시국의 맑은물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신 거거든.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면 더 몰라, 딴 사람은. 그렇죠? 의원들도 모르고 여러분 위에 있는 분들 더 모른다고. 여러분보다 더 모르니까 보고서 이거 책자 두꺼워도 아무 상관없어요. 해서 그걸 인식을 시켜줘야지 관심을 갖는 거고 또 그것이 시정에 대한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히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수질검사를 지하수 먹는 사람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표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여. 예산 확보도 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겠다, 물에 대한. 그런 사업이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일에 쫓기지 말고, 사업이란 건 예산이 떨어지면 그건 하시면 돼. 그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운영이나 관리를 위하고 건강을 위하고 또 상수도사업도 아까 성동도 몇 구역이 빠지고 광석도 빠지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볼 때 심각한 지역을 데이터를 내 가지고 연차계획을 딱 갖다 미리 제시하면 누가 와서 왜 안 해 주냐고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는 거여. 그런 문제를 앞서 가는 행정을 하시면서 이제 가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건설사업 많이 하시다 가셨는데 조금 이 맑은물과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또 요금 징수하는 방법도 개선해서 우리가 민원이 없도록, 빈집이 많거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통보해서 뭐 핸드폰을 이용해서 통보한다든지 이렇게 개선했다, 그것도 하나의 보고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에, 물론 축약해서 쓰셨겠지만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강경도요, 개괄적으로 철도 말하자면 경찰서쪽, 읍사무소 쪽은 됐다고 보고 저쪽은 안 됐다고 보는데요, 이쪽에도 지금 그 띄엄띄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된 부분이 저희들은 당초에 하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건물과 관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집이고 20집이고 사람 사는 인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한사람 땅이었었는데 쭉 가운데 도로 하나 딱 내고 쭉 땅을 분할해 갖고 팔아갖고 각자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도로가 개인 거예요. 도로가 원래대로 본다면 도로가 거기에 사시는 10분이나 20분의 공동명의가 된다든다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그게 개인으로 있어 가지고 그분이 그 10집이나 20집중에 한분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데는 땅만 분할해서 팔아먹고 본인은 그 지역에 안 사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분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그 승낙을 안 해 주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을 매설할 수 없어 가지고 처리 못한 그런 사례도 있고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쪽 철도 넘기 전에 경찰서, 읍사무소 있는 쪽도 안 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여건이 된 데면 이쪽은 거의 됐습니다.

그렇죠. 그 길 건너 넘어 쪽은 안됐습니다.

3단계사업이 올해 설계 끝내고요, 올해 설계 끝나고 입찰이나 이런 행정절차 완료하면 아마 내년 이때쯤 해빙기 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수...,

예, 시내 쪽에 빠진 데도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해서 우리가 등화동 처리장으로 보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결국 제 생각에 강경 대흥천 주변에 빠져 있는 쪽을 하면 일부 대흥천 수질개선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수치상으로 딱 얼마큼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는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대흥천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뭔가가 근본적으로 조사가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젓갈 판매업소나 이런 쪽에서 젓갈매장을 맨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는 젓갈매장에서 나오는 그 어떤 사용하고 남은 그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품도 들고 모터도 고장나쌓고 하다보니까 그 처리를 하기가 좀 버거워하는, 귀찮아하는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끝났다고 해서 그 지역에 빠진 데가 있으면 해야지 거기는 이미 한번 지나갔으니까 안 한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누락된 데는 최대한도로 다 조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잘 알아 챙기겠습니다. 챙기고요,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등화동 처리장에 처리하는 과정 중에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그 오수를 이렇게 분해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 미생물에 말하자면 적게 있으면 우리가 또 그걸 갖다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염도가 높은 그 오수가 흘러오면 미생물이 말하자면 활동을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리되지 않은 염도가 높은 그 젓갈상회에서 나오면서 그것을 직접 우리 관에다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대흥천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체처리를 제가 생각할 때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69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있지요?

예.

이게 기존에 간이상수도 관로나 이것이 오래돼 가지고 그걸 다시 관로를 묻고 다시 설치해 준다면서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청동리 공판장에서 청동1구 들어가는 바로 굴다리가 있거든요?

예.

굴다리 지나서도 그게 청동1구인데 거기는 마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있거든.

예.

근데 그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지하수가 오염돼 가지고, 그 사람 아마 지하수를 먹는 것 같애. 그런데 그것을 상수도를 묻어달라는 그런, 그 LPG주유소하고 두 집이 그걸 해 달라고 아마 민원을 낸 것 같아요. 내가 어저께인가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번에 그것을 저쪽에서 개량사업하는 데에서 거기까지 연결이 돼있나 한번 민원인 한번 만나보시는 것이 어떨는지 그담당자가 한번 가서 만나보시고 그것을, 그게 별도로 거기다 상수도 두 집을 나줄 수 없는 거 아냐?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 어떤 간선의 기능을 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해야 맞고요, 또 이제 간선에서부터 10m가 됐든 20m가 됐든 본인이 원하는 마당이나 이쪽까지 가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지하수 오염된 물을 먹는다고 이 사람이 상수도를 묻어주든지 지금 얘기대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잖아, 개량사업이?

예, 예.

그런데 그 마을이거든. 그 마을인데 동네 마을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지,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아,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물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지하수가 오염되고 물이 지하수가 고갈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이제 지하수 때문에 말이 많고 지금 얘기대로 지금 폐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것을 꼭 꼼꼼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번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우리가 지금 논산시가 수자원공사하고 위탁해서 우리가 지금 상수도 공급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먹고 있는 그 호청수나 또 위탁 계약해서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서류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알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관계를, 위탁 계약한 내용관계를 간단하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상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관

사회개발과장 이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회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기술기획담당입니다. 김정필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기윤수 생활자원분야입니다. 433쪽, 사회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6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사업은 농업인의 농산물가공 활성화 및 농외소득활동 지원을 위해 충남 도내에서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2년에 걸쳐 10억 원입니다. 1년차는 가공품목 선정과 종합가공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신축하고 2년차는 생산라인설치, 식품제조허가취득, 농업인가공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수확체험농가 등 다수의 농업인이 농산물 공동 가공판매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매입부지 기반조성은 광특예산 6억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의거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가공센터, 딸기육묘장 등 농업기술지원시설을 확충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농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친환경 전문농업인 양성은 지역농업발전의 핵심주체인 농촌지도자회 등 4개 학습단체 4,000명의 정예농업인으로 육성하고 논산농업대학 운영과 중단기교육 70회 7,000명을 대상으로 생산기술에서 경영마케팅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촌문화체험 기반조성사업은 농촌관광학과, 농업교육농장 운영과 농촌문화체험연구회 육성에 대해 우리 지역에 맞는 농촌문화체험프로그램 네트워크구축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전통문화계승사업은 농촌사회 고령화문제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문화조성을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전통문화계승시범, 편의장비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귀농현장 애로지원단 운영은 초기귀농인 및 귀농교육이수자 30명 내외를 선정하여 귀농현장 애로지원단을 구성 직접 찾아가는 지원을 통하여 농업기술 및 농촌정착 지도로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8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영농현장 대화로 열린행정 실현은 작목별로 농업현장에서 영농기술지원과 농업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농정에 반영하여 지역농업 발전방안 모색으로 농업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농혁신을 위한 농촌지역 리더 양성교육은 마을대표,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2회 100명 내외를 지역리더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전문교육실시로 논산농업 농촌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39쪽, 농업인교육 학사관리시스템 운영은 전산화시스템에 의한 농업인교육등록, 이력관리, 수료관리 등 체계적인 학사관리운영으로 교육업무의 효율성의 제고하여 농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하는 거 보다는 좋은 칭찬을 한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2012년도 시ㆍ군통합평가 실적을 보면 15개 시ㆍ군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평가를 너무 잘 받았어요. 시책평가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 현황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군데를 이렇게 다 도 평가니 중앙평가니 다 좋은 성적을 받으셨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기술센터에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전 직원이 다 교수님 같아요. 다 일을 너무 잘하시고 우리 논산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 생각인데 의원으로서 뿌듯한 생각이 들어서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튼 작년에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농촌체험 기반조성이라고 436페이지 있죠?

예.

보통 딸기가 체험마을로 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농촌체험마을 4개소가 했는데 이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농촌교육농장은 지금 4개소인데요, 광석하고 부적, 양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번 회의 때 갔었는데 성동도 체험마을이라고 우곤2리에 있던데?

예, 예,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체험마을도 지도를 하고 교육농장은 이게 개인농장입니다. 그래서 딸기가 세군데고 사과가 한군데인데 여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휴일이나 이런 때 방과후학습으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 체계고요, 우곤리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 관련해서.

왜 내가 거기를 부락체도 있고 운영공제도 있다고 가보니까 내가 묘막도 해 주고 체험식당 같은 데도 포장도 하고 시설을 시장하고 상의해서 해줬는데 거기는 식당제가 돼 가지고 점심 때 농촌에서 하우스 하는 사람들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가보셔서 직접 관리해 보고 내용 해봤어요?

예, 저도 거기 우곤리 가 갖고, 토요일날 가 갖고 직접 방울토마토 같은 데 체험도 해보고 운영...,

그래 농촌에서는 그런 체험마을을 지어주면 이게 각각 분야가 달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체험마을로 책정돼서 우선 첫 번에 할 적에는 도비를 받고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해놓고서 그 부대되는 그 시설 이것은 그냥 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면장한테도 얘기하고 도의원들에게 얘기해 가지고 분야가 지원해서 하는 데에 있으니까 이 농촌체험마을 그러면 이거 기술센터에서 이거 전문으로 지원하고 내용하는 데가 아녀? 예산은 지원 안 해줘요?

거기 예산은 아마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균형에 맞아서 해야 되는데 지도나 내용하고 뭐 하는 데는 이거 기술센터고 또 이 지원하는 데는 부서가 각각 다르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한번 가보니까, 나도 거기서 돈을 주고 4,000원에 밥도 사먹고 그랬는데 참 상당히 농촌에 고령화되고 1년 농사는 없고 그러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 식당 같은 것은 잘해서 뭐 식사하는 데 인력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갖다 밥을 날라서 해먹으려고 그러면 인원관계가 어렵고 그런데 식당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빈약하고 어떤 소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증산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딸기 이런 걸 많이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도관찰을 좀 해 가지고 시장한테 좀 건의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각 부서 과하고도 해서, 나 광석 같은 데도 한번 가면 광석은 딸기인데 그건 개인이 하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국비, 도비까지 해서 모든 걸 다 시설 해 주고서도 빈약하게 어려움이 있어서 자주 좀 가서 어떤 게 애로가 있는가, 그냥 지도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내용을 충분히 해서 시장한테도 건의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그걸 꼭 좀 하고 이런 문서에서도 농촌농업운영 4개소 딸기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체험마을을 논산시에 전체적으로 이런 데가 있으면 어디어디 면단위라든지 부락 같은 걸 명칭을 넣어주면 의원으로서는 어디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서류가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4개소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보지요, 어느 면 어느 부락 이런 게 알 수 있겠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전형렬 위원입니다. 농촌체험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으네요. 농촌관광협회라고 해서 체험을 위주로 하는, 관광농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체가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 4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2004, 5년 전부터 실시돼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생기면서 구성이 된 것 같은데 바람직한 일 같고 그분들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그분들 운영에 관여를 합니까, 그건 농정과에서 합니까?

관광협회 농정과에서...,

농정과에서? 그렇다하더라도 물론 다 센터를 자주 드나드는 분들이 그분들일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의 모임이 있을 때 조금 기술적인 지도나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를 하시고 뭐 개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이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 농업하고 관련된 부서가 물론 농정과, 축산과하고 또 기술센터 그리고 시장 직속으로 있는 정책보좌부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시의 농정을 위해서 공식적인 미팅 같은 게 있습니까?

금년은 없고 앞으로 농정관련협의회를 농정과 주관으로 구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지금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얘기를 저도 여러 번 했고 주관부서는 시의 농정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성은 센터에서 구성이라든가 모든 자료라든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농업정책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을 다 제시하는데 이게 서로 채널이 틀려서 어떤 딸기면 딸기 어떤 한 품종 또는 어떤 시책에 있어서 각 선에서 센터나 또 정책보좌실에서 농정과에서 들어가면 이게 정책을 결정하는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서로 자기들 전문성 가지고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협의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꼭 기구가 아니더라도 평시에,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센터하고 농정부서하고 업무적인 걸 떠나서도 같이 미팅도 하고 조율이 돼야 논산시의 농업발전에 대해서 조금 뭔가 한목소리도 나오고 할 것 같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뭡니까, 지금 사회개발부서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논산시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을 기술센터에서 맡고 있는데 이 어른들 교육이 쉽지는 않지요. 나이 먹고 잘 또 못 알아듣고 하니까 어려움은 있을 테지만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소득도 높이고 우리가 농촌생활을 질 좋은 삶하고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사회교육인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력제 같은 것이 앞으로 농산물도 전부 이력제가 안 되면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지금 이력제 같은 것도 지금 한우까지 가야 되는데 한우라든지 양돈이라든가 모든 축산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이력제관리가. 아직까지도 그 이력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그걸 이력관리하는 체계 자체를 농가들이 나이 먹은 어른들이나 이분들이 잘 몰라. 그리고 그것이 PC에다가 그래도 본인이 쳐서 이렇게, 우리가 GAP만 하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나 하지 나이 드시고 이런 분들이 일 못한다고. 한우도 마찬가지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천상 사회교육을 맡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밖에는 이것을 할,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재식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도 세우고 해서 이력관리를 모든 농산물, 축산물, 농축산물의 이력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개발을 철저한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 소관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기술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승 작물환경담당입니다. 남태순 경영정보담당입니다. 박종대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4쪽,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확대 생산과 부가가치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170㏊와 친환경교육 5회 600명, 친환경재배력과 친환경 농자재 목록집 각 1,000부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친환경쌀 도정시설, 자동온탕소독기, 포트이앙기 등도 보급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을 조기에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영농 실험실 운영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농업기초환경을 분석 제공하는 업무로 사업규모는 6,825점이며 토양 및 식물체 중금속, 농업용수, 가축분뇨액비, 쌀 품위와 품종 혼입률 등의 분석 제공과 주요 병해충 진단 처방 등 대농업인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잡곡 경쟁력향상 프로젝트사업은 잡곡생산의 규모화, 생력화, 브랜드화를 통한 농업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콩, 팥, 수수 등 잡곡생산단지 조성 35㏊와 잡곡도정시설 설치, 선별포장 등 브랜드화로 소비자 신뢰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으로 농업경영 안정화사업입니다. 기술 플러스 경영이 결합된 수익창출형 농가육성을 목표로 농업경쟁력기술 시범농가 육성 2개소와 작목별 소득 추계분석 50작목, 가격동향조사 제공 52회, 작목별 경영진단분석 10작목 100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3농혁신 강소농 경영체 육성사업은 작은 경영규모이지만 경쟁력을 갖춘 농가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88농가 경영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15회 600명, 정보화교육 10회 200명, 워크숍 개최 5회 150명, 그리고 농업현상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e-비지니스농업인 소득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정보 인프라구축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e-비지니스활성화교육 30명, 정보화교육 15회 260명, 블로그교육 5회 80명을 추진하고 논산농업정보동호회와 농산물 사이버장터인 예스민팜포유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사업은 농가의 농기계구입에 따른 부담경감 및 영농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 운영실적을 2,050회 이상 올리기 위하여 중형베일러 등 4종 6대의 임대농기계의 추가구입과 본격적인 영농철인 4월에서 11월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토요일에도 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종 농기계의 현장실습 교육과 순회수리 현장교육을 75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벼 육묘상자 줄뿌림파종 건묘육성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육묘상자를 이용 줄뿌림파종에 의한 건묘육성으로 활착촉진 및 안정적 친환경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모는 5개소 50㏊이며 줄뿌림파종 연시교육 30명, 평가회 개최 50명 등 새기술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시범입니다. 고구마 무병묘 증식시설을 60a 설치하고 대량증식기술을 도입하여 증식된 무병묘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무병묘 6년 1기 갱신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병묘를 심었을 때 수량은 6내지 15%가 증수되고 품질향상은 30%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448쪽,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번 보시지요. 농기계임대사업을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거리가 먼 데는 임대를 해 가는데, 소요가 있어서, 면단위 관계로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차, 이제 분소형태로 한번 구상을 해 보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한군데만 하더라도 그 시설과 인력 뭐해서 3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당초에 저희가 실시할 때는 50%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저희 부적 센터가 농업기계센터가 센터 내에 있는데 이게 논산시의 정중앙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연무 정도에 우리가 분소를 하나 내면 또 우리가 노성이나 이쪽에 또 양촌 쪽에 이렇게 세군데 정도는 내줘야...,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래서 좀 지금은 농업인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하고 내가 대충 해보니까, 지금 마을에나 농협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창고가 빈 창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이렇게 조합하고 협력을 하면 좀더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농민들한테는,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도 그래요. 밭이 몇 천평 되는데 그걸 좀 빌려다 쓰고 싶어도 부적 가서 그 가져다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 품이지 그걸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농민들 조사를 해보니까 조그마한 기계 같은 건 있으면 좀 주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너무 거리관계가 있다 이러니까 대안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편리하고 지금 농민들이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은 생산이나 해서 소비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농기계가 비싸 가지고 사실은 아래턱 빼서 위턱 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이 농민들이 고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3농혁신이나 정부정책이 그리고 시정책이 그렇다한다면 이런 건 면단위로는 모르지만 4개 지역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주면 상당히 농민들의 혜택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농민신문이나 대전일보를 보고 오늘 아침에 시 업무 관계를 봤더니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생산 시범을 하는데 여기 상당한 돈도 들고 연구해서 이걸 하는데 이것은 꼭 다량으로 생산하는 상월 같은 사람만 해주는 겁니까, 일반 농가도 필요하면 이 순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지금 저희가 새롭게 실시하는 시책으로 넣기는 했는데 이것은 올해 새롭게 할 거고요, 작년에는 일부 조금 저희가 고구마연구회에서 육성을 해놓은 그 순이 있습니다. 순으로 공급할 계획이고요, 대농가가 아닌 일반농가들도 분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재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고구마를 조금씩. 그런데 이것은 당년의 효과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종자를 가지고서 내년도에 또 순을 길러서 심어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거 갖고 다시 종고구마를 잘 뒀다가 내년도에 또 순을 길러서 또 심고 그래야 계속적인 효과가 있는 건데 가정에서 자가소비 형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하시기 때문에 그해 하고 소멸되고 없어져 버린단 말이지요, 다 소비해 버리고. 그러면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 순을 가져가는 분들은 내년도에도 그 종저를 잘 뒀다가 종저로 해서 다시 순을 받아서 그런 농가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밭이 몇 천평 되는데 그거 순을, 종자를 순을 못 기르니까 논산 시장서 사다 심으면 순이 거진 4, 50%는 순이 안나서 죽고 그래요.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대량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도 신청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거 신청해서, 그 순 잘라서 하는 거의 가격은 어떻게 되고 아직은 지금 그 가격이 안 나왔지요?

예, 지금 약 250원 정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250원?

예, 예, 지금 100원에서 150원 사이거든요, 일반 종순이요. 그런데 이것은 조직배양해서 바이러스 프리묘기 때문에 약 250원 정도 받을 계획인데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순값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차 한번 수확해서 그걸로 소비시키고 말 것 같으면 의미가 없고 다음에 이걸 종자로 잘...,

종묘로...,

예,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접수 받아요?

3월까지 접수를 하시면...,

3월?

3월까지요.

3월 말일?

예, 예.

일반농가도 할 수가 있다?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문 보고, 농민신문을 주로 보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신문 봐서 알았는데 이것을 많이 보급해서, 지금은 다른 것 같지 않고 옛날에 참 없는 사람들이 고구마 농사지어서 식생활을 유지했는데 지금 이게 고급식품으로 돼 가지고 상당히 애들도 잘 먹고 여러 가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 보고 한번 무병묘 생산이라고 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꼭 좀 이것 일반인들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전형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이혁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걸 묻겠습니다.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생산 이 예산이 5억 원인데 이게 성립이 된 예산입니까?

예, 성립됐습니다.

국비 재원은 뭡니까, 이 2억 원은? 이 사업을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오는 겁니까?

예, 예.

책정이 된 거예요?

예, 국가에서 새기술보급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게 논산에, 충남에 한군데인데 논산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비입니까, 묘 분양 지원금입니까?

이것은 예산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 설치비용하고 원묘를 지금 조직배양 돼서 육성된 묘를 구입하고 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월이 주가 됐는데, 고구마가, 거기서 생산되는 품종이 상당히 선호하는 품종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품종이 다른 겁니까? 어떤...,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품종 중에서 바이러스에 강하다?

같은 품종이지만 바이러스가 없는 그런 묘를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글쎄 이게 지원비율이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자담 1억 원 이게 상당한 비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이 들어가면 매년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번 한번에 끝나는 겁니까?

이번 한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 시설을 투입해서, 시설을 완전히 갖춰놓으면 자체적으로 거기서 매년 생산해서 6년1기 정도는 우리 논산시의 고구마농가들한테 이 바이러스가 없는 묘를 심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시설은 상월에다 하겠네요? 어때요?

지금, 이게 지금 고구마연구회에서 해서 연구회 회원뿐 아니라 다른 일반농가들도 원하는 분들한테 다 보급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위치는 상월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미 예산이 서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지만 상월은 한사람이 몇 십만 평씩 대대적으로 해요. 하나의 기업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5억 원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막대한 예산이 혹여 개인 2, 3명한테 가는 것은 효과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다, 또 일반적인 지원사업은 한 50%가 위주로 되는데 이건 프로테이지로 볼 때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에 그친다면서 더 이상 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운영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농가도 같이 보급이 돼야 될 테고 너무 이게 보면 상월도 고구마 재배한다고 하지만 몇 농가에 지나지 않아요, 대대적으로 해서. 지원금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묘를 육묘공급을 하더라도 한집이 몇 십만 본씩 이렇게 가고 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집행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본 사업의 수혜가 일반농가들한테 최대한도로 가도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할 때 계약서 작성을 하지요?

예.

농가 나갈 때?

예, 예.

거기에 안전관리에 대한 항목도 들어가 있나?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사전에 임대를 나가기 전에 이제 숙련된 농업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을 텐데 대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나이 드신 양반들이 오작동을 한다든지 해서 안전사고가 날 때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나...,

예,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공제를 들은 사람만 또 임대를 해 주고요, 또 일부 위험성이 있는 기계들은 저희 자체 또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내가 모르겠는데 그게 꼭 농기계를 사용하다보면 생각지 않았던 때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게 형사상 뭐 문제가 된다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불리한 것이 봉급쟁이들이 그게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사전에 적어도 기본교육은 시켜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육 꼭 시켜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친환경기술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소득기술과장 장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기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소특작담당에 전일률 담당입니다. 딸기담당에 박상구 담당입니다. 과수축산에 정택동 담당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과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4쪽, 2013년도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채소ㆍ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친환경 GAP인증,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에너지절감을 위한 새기술보급을 위하여 15개 사업 16개소에 친환경재배환경개선, 품질향상, 경영비절감, 신품종 보급 및 신소득작목 개발사업을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논산딸기축제 개최는 논산딸기 우수성 홍보와 시민화합,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4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일정으로 논산천 둔치 및 딸기밭 일원에서 100여종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주요 행사로는 논산딸기특구관 확대 운영과 딸기수확체험 등 체험행사의 확대 추진, 그리고 딸기 등 농ㆍ특산물 전시판매 등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에는 훈련병 면회객을 위한 행사와 어린이를 위한 퀴즈대회를 운영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 추진할 계획입니다. 456쪽입니다. 친환경청정딸기 산업특구 종합 육성사업을 전국 최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하여 전년도 전국 최우수딸기로 선정된 탑딸기프로젝트사업 추진, 친환경육묘사업을 통한 자가육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저면관수 육묘시범, 한파대비 신기술 보온시설보급, 딸기화아분화 유도를 위한 자동 차광막 시설 등 6종 51개소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여 논산딸기 경쟁력강화와 품질을 향상 도모할 계획입니다. 457쪽입니다. 환경친화형 고품질 과수 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과 과실 결실안정, 고품질화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병해충관리시스템 8개소를 운영 과실 품질유지 및 에너지절감기술, 개화기 결식안정을 위한 종합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며 병해충 적기 방제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사업은 발효미생물을 이용한 안정축산물 생산기술보급과 축사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한우육질향상시범, 양질의 사양관리를 위한 축사 내 환경개선시범사업 등 5종 17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에서 연중 400톤의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여 축사 환경개선과 사료 효율 증대하여 생산성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국화전시회 개최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국화를 전시하여 시민 볼거리 제공과 생활원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행사시기는 10월 하순 강경발효젓갈축제와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전시관의 분재국, 형상국 등 3,000여점의 국화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9쪽,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입니다. 친환경 싹채소 생산 패키지화 시범사업은 신소득작목으로 싹채소 생산시설 조성과 유통을 연계한 생산기반 조성하기 위하여 지면 수경재배시설 8개소 1.6㏊에 설치하여 생산량을 1일 200kg에서 400kg로 확대하여 친환경 채소 계약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소득기반구축과 친환경 엽채류 성장동력으로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논산 딸기 세계화를 위한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혹한기 수출용 딸기 안정생산을 위하여 수출용 딸기 재배단지 3.5㏊에 고품질딸기를 재배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60쪽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체계 구축사업은 딸기조직배양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시설 현대화하고 우량모주를 4년1기 갱신 공급하기 위하여 기술센터 신규매입부지에 4,500㎡ 약 1,400평에 첨단시설로 신축하여 연 30만주를 생산 분양할 계획이며 은진면 성평리에 있는 기존 사실에서는 토경으로 육묘 분양하였으나 활착이 늦고 탄저병 발생이 우려되어 자동화포토시설로 개선 공급하여 수량증대 및 친환경딸기 생산 기반이 되는 모주를 확대 분양하여 딸기재배농업인들이 모주부족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미생물을 이용 친환경채소 실증시범사업은 토양 내 유효미생물 공급으로 연작장애해소로 농약 유기농 채소재배 기반조성을 실증시범사업으로 상추, 메론, 수박, 인삼, 토마토, 딸기, 머위 등 주요 작물 16개소에 센터에서 공급되는 미생물을 농가에서 2차 배양 인근농가와 활용하도록 하여 미생물 활용도를 높이며 무농약 유기농 재배를 위한 토양관리 및 활용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소득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이혁규 위원입니다. 459쪽 좀 보세요.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논산딸기 세계를 위한 수출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느 지역은 안 나왔는데, 어느 지역에다가 할 겁니까?

지금 일부 광석에서 일부 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걸 명시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수출단지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소련으로 가서 시장이 다녀온 거 혹시 알아요? 같이 갔었어요?

예,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시장하고 거기 그 소련 관계 시장하고 차이점이 뭐가 주로 좋은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봐요. 나는 딴 데 알아봐서 그걸 알았는데.

저희가 여기 수출 나가는 품종은 주로 매향입니다. 그런데 논산에서는 거의 재배가 어렵고요, 사실상 기온관계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부지역에서 진주나 담양에서 많이 재배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설향을 재배하는데 그분들의 기호는 매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데. 근데 가격 면에서 볼 때 500g 1팩에 논산에서 한 7, 8,000원 간다 하면 거기서는 한 2만 8,000원, 3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은 있는데 물류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따져보던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판매되는 가격이 높다고 해서 농가한테 소득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일부 논산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딸기를 조금씩 수출하는데 논산지역에서는 수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은 할 수 없지만 시설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하면 일부 수출하는 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환경개선을 일부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거기를 갔을 적에 논산 딸기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어떤 선전성이나 무슨 홍보효과만 내지 논산에서 딸기재배하는 농가들의 소득이 없으면 이건 안 되지 않냐, 내가 생각할 적에 같이 가셨다니까 이것을 어떤 현대화시설을 한다든지 겨울에도 잘 생산해서 수출을 할 수 있으면 우선 농가소득도 농가소득이지만 국가적인 경쟁력과 달러소득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지금 농정과에서요,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예, 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육묘나 기타 기술이나 모든 제휴는 기술센터하고 또 예산이나 내용은 농정과에서 해서 이게 좀 같이 이게 활성화 있고 이게 분야가 각각 되니까 농민들도 헷갈리고 또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과에서나 이 농정과에서 이렇게 분리되니까 이걸 어떤 단일화되는 어떤 단체로 해 가지고 이게 소득증대도 올리고 국가적인 이미지도 좋고 달러도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냐, 어떻게 같이 농정과에서 협력해서...,

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로요, 딸기하고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일부...,

보고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농민들도 앞으로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여기 보니까 수출단지 조성이라고 그래서 현재는 광석에다 시설 하고 있다고요?

예, 10농가 정도 되는데 시설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보강하는 거예요?

보강, 약간만 보강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지금 말씀하신 수출하고 관련돼서 신경 많이들 쓰시는 모양인데 과거에도 항공료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고. 블라디보스톡 그쪽으로 해서 또 팜슨 쪽에서도 한 적이 있고 근데 아이스딸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이스딸기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글쎄 그 뭐 장거리이동을 하고, 배로 가야지 이게 채산성이 있지 비행기 태워 가지고는 그 비용으로 다 나가고, 비행기 삯으로 다 나가고 남을 게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아이스딸기에 대해서도 센터에서 한번쯤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456쪽에 친환경 청정딸기 산업특구 뭐 이랬는데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 모르지만 딸기문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원사업을 농정부서에서 했지만 기술적인 것은 거기서 모르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센터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열풍기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지요? 딸기농장을 가보시니까 알지요?

예, 일부 행정에서,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지원하지만 센터에서 딸기농장을 가서 기술이나 이런 걸 지원하려면 한번 그걸 어떻게 되는 시스템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대포라는 기계로 일부...,

지금 옛날에 상갓집 같은 데서 이렇게 농협서 열풍기 쏘는 거 있죠?

예, 예.

그런 스타일이더라고, 내가 봤어요. 그런데 은진면 성덕리에, 여기서 가다보면 저수지 가기 전에, 어딥니까, 하여튼 성덕리 성덕슈퍼 조금 지나면서 그 안쪽으로 최병철 농가하고 양석태 농가 두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최병철 농가는 그걸 열풍기를 사용을 안 했고 일반적으로 환풍기만 달았고, 옛날 최정호씨라고 센터에 있던 그 분 동생이에요. 그다음에 양석태씨는 한 6동, 7동쯤 되는데 일부는 열풍기를 사용하고 일부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와달라고 해서 가서 제가 봤는데 최병철이라고 일반적으로 환풍기 시설 하고서 좀 쾌적하더라도. 거기에서 딸기도 농사가 잘됐고, 금년에, 거기에 화분교배용 벌이 들어갔는데 벌이 오히려 더 강해졌어. 잘 하고 있고 이 양석태 농가는 그 열풍기가 있는 3지역은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가스냄새 때문에 사람도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가보니까 딸기도 아주 흉작처럼 되어 있고 벌이 거의 다 죽었어요, 화분교배를 하는 벌들이. 문제가 이 사람, 양석태 농가가 농사를 잘 못 지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 열풍기가 없는 데는 또 잘 됐네, 그게. 화분 교배하는 벌도 살아있고. 그게 무슨 거기서 직접 열기를 쏘니까 가스가 나오는지 뭐하는지 모르는데 그 문제를 제가 지역까지 거론한 것은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셔서 그런 것을, 무작정 보급을 하고 보니까 그런 사태가 났는데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이 그렇게 폐해가 많다면 지원사업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 여기에서 이걸 지원해 준다는데 안했다는 사람 있더라고. 그런 문제를 좀 센터에서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들 저희들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포라는 그 기계거든요. 그 기계는 농정과에서 일부 지원사업으로 나갔는데 일반 농가분들한테도 조금 사용자에 대한 가스배출기를 빼내야 되는데 그 가스배출기를 빼내지 않고 그냥 그것을 돌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요,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딸기농사가 됐든 수박이 됐든 그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일단 가온이 우선이 아니고 보온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보온시설을 안 해 놓고 가온만 하다보니까 그 기계가 25시간 돌아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안에서 가스가 찰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환기를 좀 시켜주셔야 되는데 환기가 전혀 안 되다보니까 가스가 많이 찹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분들이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좀 온도를 맞춰가면서 기계를 돌렸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못한 농가분들이 일부 가스피해가 발생된 걸로 저희도 그렇게 보고서 지금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지도를 좀 교육 시나 이런 때...,

예, 예, 그거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무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이 내 농정과한테 나무랐어요. 왜냐면 기술지도소, 기술면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이 농정과에 집행이 되면 사전에 명단을 기술센터에다 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그게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근데 기계만 먼저 공급해 놓고 나중에 문제발생이 되면 기술센터에다 연락하면 뭐 하냐, 어떻게 책임을 짓는 거냐,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논산시 농정이 지금 언밸런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 왜 그런 걸 느끼냐면 지금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 책정이 되는 사업은 무조건 그 농축산물 관련한 생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단이 다 기술센터로 넘어가서 기계나 무슨 새로운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먼저 해야 해, 교육. 맞잖아요?

예, 예.

교육을 먼저 한 후에 무슨 시범사업을 하든 뭘 저기 저, 열풍기를 갖다 놓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피해는 농가만 보는 거여. 농가는 그냥 준다고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받아놓고 농사 피농하면 욕만 한데, 욕만. 원망만 하는 거지, 원망만. 누구 때문에 농사 망쳤다고. 이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거뿐만 아녀. 여러 가지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농정과랑 얘기가 돼서 명단이 기술센터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 먼저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그 후에 사업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요, 체계가. 그 하나 말씀을 드렸고, 지금 457쪽에 친환경 고품질 축산 안정된 생산 있잖아요, 개량사업.

예.

이게 지금 축산이 우리도 지금, 논산시축산이 말이지 육질이나 육량 면에서 최하위여, 충남에서.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돼.

예, 알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에 대한 것에 대한 아주 지금 질도 떨어질뿐더러 육량도 떨어져 가지고 최하위예요. 기술지도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맡고 있으니까 이게 생산자들하고 얘기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어쨌든 우수한, 지금 경쟁력이 사료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A+이상만 나오면 먹일 만 해요, 사육할 만하다고. 금액차이가 월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사료 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육질이나 육량 면에서 떨어지니까 계속 사료비 부담을 안고 있는 거여. 그래 경쟁을 갖추려면 어쨌든 고품질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1등급 이상 출하만 할 수 있으면 지금도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도 좀 각별한 기술지도를 통해서 육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축사로 인해서 그 악취, 악취가 많이 나 가지고 민원발생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 여기 미생물배양 해 가지고 이게 미생물 이거 처리시설 하면 악취가 저감이 되지요?

예, 한 70% 정도 저감이 됩니다.

70% 정도가 저감이 되는데 지금 축산과에서 직접 농가한테 배양시설도 지금 공급 하고 있지요?

일부 하는 걸로, 올해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지요?

예, 예.

그것도 기술제휴를 일단 기술센터에서 받아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제대로. 그러니까 비율이 안 맞는다든지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될 거 아닌가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 축산과에서요, 일부 저희들한테 와서 교육도 받고 가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농가를, 그 공급하는 농가 자체를 이렇게 통보 받아서 교육이 돼야지 축산과 직원들이 가 가지고 교육 받고 해 가지고 내거라고 해도 어려운 판인데 지도한다는 게 축산과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려운 거지. 이것도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악취저감이 70% 이상 되게끔 하려면 진짜 배합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맞아야 되니까 그런 기술교육은 어쨌든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센터에서 이런 문제까지 다, 세세한 문제까지 다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100% 볼 수 있도록 처리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3개 과에서 다 들어야 될 문제예요. 지금 관내 품목별 소득기준 단위당 기준표가 내가 받아본 것이 3년 전인가 한번 받아보고 지금 못 받아 봤거든요. 이거 매년 하고 있지요?

...,

매년 안 해요?

소득표준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득표준조사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의원한테 줘도 좋지만 산업건설 쪽의 위원님들한테는 그거 하나씩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했으면. 그리고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모든 시범사업이나 단지조성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지요? 또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고. 이건 3개 과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보조금집행 그것이 사업이 책정이 되면 보조금이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이게 있지요? 근데 사업 선정을 할 당시에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거리가 그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만 줘야겠는데 다섯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 “지도소 매일 쫓아다니는 사람들만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런 말이여. 그런데 그런 얘기를 좋은 사업 하면서 들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이 농가들은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심을 조금이라도 갖지 않도록 선발하는 데, 의심을 갖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이 처신해 줄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좋은 일 하면서 그런 일을,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지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난 후에 관리가 또 절실한데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애.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면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꼴이 된단 말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편성도 어렵고 예산이 뭐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편성도 어렵지만 집행 후의 관리가 편성할 때까지의 과정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한 사람이 성공을 해야 “아,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 땜에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해서 소득을 높였다.” 이런 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은 많이 하지만 결국은 좋은 소리를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책무를 다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