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 채홍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미래가 튼튼하고 시민이 행복한 대구건설을 시정 목표로 시정의 중추관리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따가운 질책과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시민들의 조그마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시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연말 우리 시 조직개편에 있어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섭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풍영 예산담당관입니다. 하영숙 평가담당관입니다. 조현철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순희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만주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 기획관리실 간부는 아니지만 이번에 새로 인사발령을 받아오신 김원모 국회협력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대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처음 오신 이승대 서울본부장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원모 국회협력담당관님도 역시 환영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

지역개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 11억원 해 놓았는데 언제 용역을 주게 됩니까?

일반적인 용역비는 예산안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비는 예측할 수 없는 용역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풀용역비로 11억원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풀용역비는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형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논리로 개발해서 이것은 대응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주로 공약사업이라든지 아주 긴급한 현안사항에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제는 거의 다 발굴했습니다. 마지막에 용역을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면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진단하고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직 재편하는 관계 말입니다. 사실 공무원교육원장도 직급이 4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관도 법이 이미 개정된 것 같은데 직급조정 관계, 앞으로 정원조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감사관의 직급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3급으로 감사관 직급만 올라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문제를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다른 직급조정이라든지 조직개편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조직개편안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따로따로 하기는 곤란하고 이번에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직무분석하고 조직재편하고 안 맞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효율성을 제고해서 앞으로 조직을 재편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신규예산제도 조기정착이라고 해서 성인지제도 시행을 2013년 이후에 하는데 지금 예산이 성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이 된 상태입니까?

지난해 연말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이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작년에 성인지예산 분석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그 분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결위 때도 여성발전기금 30억원을 50억원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인지에 미치는 예산은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사실 여성 예산 쪽은 이렇게 갈라놓은 것을 보면 아무런 역할도 없이 그냥 예산을 갈라서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분명하게 해서 영향이 분석에 미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국비를 많이 따오고 지방세를 많이 거둬들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는 것이 주요 골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수라는 것이 지나고 보면 항상 원하는 목표치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획관리실에서는 정책협력관계라든가 종합기획관계 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외환 부분은 조금 차치하고라도 금년에 서대구화물역 관계로 자치단체와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특별히 마찰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서구청에서 주장하는 상황과 저희들이 판단하는 상황이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관하는 부서는 결국 구청이 아니고 대구시 아닙니까?

대구시입니다.

그런데 마치 대구시가 구청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낌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구시에서는 서대구복합화물환승센터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대구화물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안 맞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때는 상부부서에서 본인들이 확실한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분명한 제안서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달성공원의 동물원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전하려고 하니까 또 한 곳에서는 예전부터 우리 쪽에 와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지역 서로 간에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대구시는 또 엉거주춤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시가 뚜렷한 어떤 대안제시를 못 해서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구청과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서구청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모든 일들이, 정책적인 일이라든가 기획을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엇박자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엇박자라는 생각보다는 대구시에서는 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해당사들 중에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 의견 표명을 저희들이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대구터미널이나 달성공원 이전이나 이런 문제가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명확히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그 추진해 나가는 방향에 관해서 이해당사자들 중의 일부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 외부에 비치기는 굉장히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 최소화시키고 아니면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찰하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 쓰레기매립장에 에너지 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1,70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예.

통상 이렇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하는 일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원화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1일 수요용량이라든가 기술이 훨씬 뛰어난 것이 아닌데도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사업보다 똑같은 음식물 폐기물처리장 사업에 있어서 똑같은 수준의 기술과 똑같은 용량을 가지고 사업이 시작됐는데 보면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20~30% 더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더 확실히 나은 것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어떤 취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 폐기류가 해양투기에 금지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을 실장님이, 현재 상리동에 있는 음폐장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예산이 더 들어갔다는 것은 대부분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밖에 안 가지요. 전혀 모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일들이 거기뿐만 아닐 거예요. 보통 보면 20%의 예산이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는데도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용량이 훨씬 더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본 위원이 걱정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또 방만한 예산이 투입되고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보십시오. 아마 지금 실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에너지 자원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의회에도 보고하고 심의를 받는 것도 괜찮아요. 위원님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도 몇 천, 몇 억원도 못 주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저는 업자들을 그렇게 배불릴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 검토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북도청 이전문제가 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터에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구시가 상당히 당면한 문제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아직도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북도청이 이전하고 나서 받는 부정적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비도 좀 부족하고 시의 재정적인 여건도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책사업을 어떻게든 유치를 해서 그쪽 부분에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책사업을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급합니다. 시각적으로도 급하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빨리 좀 추진해 나가시고요. 광역과 기초단위 사이에서도 마찰이란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그 일을 할 때 지역 간에 대립하는 모습을 안 보이도록 그런 것을 대구시가 상부부서로서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36페이지 보니까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 강화해서 지금 세종시 연락사무소 설치 검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치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금년 말과 내년 중반쯤 되면 거의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종시에도 연락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정도로, 어떤 형태로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사무실 건물을 하나 지어서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자치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이 서울에서 할 것인지 또는 세종시에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계획이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설립되어 있는 기존 건물에 들어갈지를 조금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제 모든 행정기능이 세종시로 이전되고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거기와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대구 바로 알리기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대구 자랑하기, 바로 알리기 사업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고향 다시 보기, 대구 바로 알기 행사 추진해서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가 가장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현재는 골목투어가 가보고 싶은 100대 한국관광지 중에 7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관광투어를 외지인들한테 하려고 골목투어를 권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팔공산이나 여러 군데…

대구가 늘 지식경제 글로벌 도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일 자랑하는 것이 근대골목관광, 무엇인가 좀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는…

그 안에 작은 요소로 골목투어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이 있다는 것은 좋지만 대구 자랑하기, 대구 바로 알기에서 꼭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분위기, 고향 찾아가기, 고향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시골스럽고 옛 추억이 담긴 정체된 도시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모든 분들이 대구에 대한 자긍심을 다시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대구에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지난해 전국체전이라든가 대구차원의 행사가 있을 때 대구 출향민들이 있습니다. 이 출향민들을 가능하면 모시고 와서 대구지역의 행사에도 참여하고 대구지역의 소비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있는 고향 알리기인데.

내용은 잘 아는데요.

큰 차원의 대구시 알리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중앙에 큰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대구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대구를 다시 한 번 보고 더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행사추진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고향 분들이 주로 대부분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의 이미지는 아주 옛날의 시골스러운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구가 나가고자 하는 이미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진짜 늘 이야기하시는 글로벌 도시에 맞는 도시이미지를 이분들한테 심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긍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대골목 하나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을 내세울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1박 2일 정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중의 하나가 근대골목투어를 하고 나머지는 첨복단지라든가 달성국가산단 이런 쪽으로 투어코스가 다 잡혀 있었는데 아마 표현이 고향 다시 보기가 중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10대 과제들을 죽 보면 예전부터 계속 염원했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책이 변하면서 신규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것입니까?

신규는 아직…

새 정부가 들어서고 신규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육성 개발하겠다는 예산들도 나오고, 내용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그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맨날 하고 싶은 것만 또 하겠다고 하면 이제까지 안 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이것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 지적 맞습니다. 인수위에서 지난 2월21일날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가 발표되고 나면 국정과제는 그야말로 국가의 비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일하겠습니다.’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내용이 굉장히 비전을 주고 상당히 추상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 추상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각 부처별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을 담아서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좀 더 구체적인 답이 나오고 그 내용에 맞춰서 해야 될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참고로 140개 국정과제에 관해서는 각 실·국별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 중에서 신규과제이고 대구시에서 추진하기 적합한 과제들은 따로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공약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들 중에 잘 안 되고, 또 대구시가 꼭 해야 될 사업들의 10대 과제를 정해서 인수위에 건의를 했고, 또 현재 이 공약 과제들이 대선공약과제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은 5년 동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신규사업 중에 어떤 것이 대구에 가장 적절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보다 현명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남들이 봤을 때는 대구가 이번 새 정부를 들어서게 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 여쭈어 볼게요. 13쪽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역사 민간위탁으로 16개 위탁해서 50억원 절감했다고 나와 있지요?

예.

보면 역 하나당 3억원씩 절감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역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명 내외.

놀라운 이야기인데 10명짜리 조직을 민간에 위탁했더니 한 역사에 3억원이 절감됐다면 공무원이 방만한 것입니까? 민간이 잘한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두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똑같이 민간위탁 관리를 시가 받을 때는 여기 와서 뭐라고 하냐면 ‘민간은 믿을 바가 못 되니까 공무원이 관리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역사를 민간으로 내줄 때는 ‘민간으로 하니까 경영 효율화가 되어서 원가 절감됩니다.’ 하고 내줍니다. 아까 인사 말씀 못 드렸는데 하영숙 평가담당관님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부탁드릴게요. 이 건은 자세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 절감되는지를 신속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절감하면서 서비스가 저하됐는지, 서비스의 유휴 때문에 절감됐는지, 그렇다면 이때까지 얼마나 방만하게 경영을 했는지, 소관업무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또 여쭤 보겠습니다. 22쪽 밑에서 넷째 줄 보면 대구경북연구원 싱크탱크 기능 강화가 올해 목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능 강화가 아니고 우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수많은 잡음이 나는 것을 해소하는 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난해에 일단 감사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것은 온갖 수사결과까지 다 하고 나서 했습니다. 모든 데 다 하고 나서. 그렇게 대구시가 바빴는지요? 그다음에 싱크탱크 하시는데 우리 정책 위원님들 네 분이 공히 이야기 하는 것이 정책개발이 늦다는 말씀하고, 새로운 것이 중앙정부가 채택할 정도로 솔깃한 것을 못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매번 똑같이 지적하셨잖아요? 대구경북연구원은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사전에 공약…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최소한 관리를 잘 못 하셨고, 활용 잘 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올해는 기능 강화가 문제가 아니고, 전 조직 비대화가 문제가 아니고 활용하십시오. 잡음이 더 이상 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유일한 연구기관인데 작년에는 조사받느라고 한 해 다 보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보면 의장단 및 상임위별 간담회 정례화 및 현안 협의 그래서 시장·부시장 반기 1회, 실·국·원·본부장 수시 되어 있는데 시장·부시장 이것이 계획이지요?

소통을 강화하려고…

작년에는 몇 번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우리 위원회하고 시장님하고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 시장님 주관으로 두 번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하고?

예.

두 번 했습니까?

예. 의장님 주관으로…

아니, 의장님은 필요 없고 시장님.

시장님 주관으로 두 번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두 번 했습니까?

예.

우리 위원회에서 한 분도 기억 못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전체의원 초청 간담…

그런 것 말고요. 파티 하는 것 말고 실무적으로 위원회를 존중했으면 식사든 간담회든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몇 번 했냐니까요?

별도로 한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것을 하시든지 종용을 하셔서 의회하고 소통하라고 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 하지. 지키지 못할 것을, 작년에는 한 번도 안 한 것을 올해 네 번 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면 24번입니까? 못 지킬 것 아닙니까? 지키지도 않을 것을 그렇게 하시면. 27쪽 여쭤 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몇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도시공사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 신문인가요? 도시공사 올해 단기 부채상환액이 얼마입니까?

2,700억원 정도 됩니다.

재원은 전혀 없거든요. 안 팔리지요?

예. 현재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치환 안 하고 상환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 분명하지요?

일단은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빙빙 돌려 말씀하시지 말고. 재고가 팔린 과정을 보면 아시잖아요. 2,700억원 치환을 안 하고 상환 가능합니까?

상당 부분은 치환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나 치환해야 될 것인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도시공사와 관련되는 문제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칼라스퀘어 때문에 지급보증 150억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재 제가 그 문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요. 기획실에서 관리해야 될 최대의 걱정거리고 최대의 문제점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금상환계획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 150억원 지급보증이 온 언론에 나고 있는데도 모르고 계시면 도시공사에 대해서 좀 방기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는 수성의료지구 개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잘 관리를 해나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간섭하는 것 같아요. 골머리 아픈 부분은 외면하고. 도시공사는 100% 대구출자기관입니다. 잘못되면 전부 100% 대구시민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환되는 단기자금 2,700억원 자금계획도 못 보신 것이네요? 상환 스케줄도?

현재 월별 계획을 제가…

됐습니다. 도시공사 소관이 우리가 아니고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이지만 관리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도 소관이 되거든요. 걱정이 제일 많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올해 단기적 상환계획하고 칼라스퀘어 지급보증에 대한 대책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위에서 열 번째 줄 보면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전환이라고 무슨 마음이 들어서 이런 대단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세정담당관님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과세능력이 단순 세율이나 종속세가 아닌 독립세로 과세능력이 안 되는데 시민들한테 자주권이라는 이유로 안 될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검토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쭤 보겠습니다. 34쪽 맨 밑에 줄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다 줍니까?

공립초등학생한테만 줍니다.

다 줍니까?

예.

선별적 저소득층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립초등학생 다 주고 있습니다.

급식은 선별적 저소득층만 주고요. 논리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급식하고 학습준비물의 차이는…

공립만 주고 사립 안 주는 것은 사립 가고 싶어서 갔다고 그렇습니까? 부자라서 그렇습니까?

일단 이것이 한 해만 했던 것이 아니고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국립하고 사립은 제외를 하고 공립 초등학교 학생한테만 1인당 월 3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선별적 급식복지 이런 것 하고 논리가 안 맞잖아요. 돈을 지급해도 논리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

또 질문하겠습니다. 논리개발을 하시든지 똑같이 급식 같은 선별복지로 돌아가시든지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 페이지 중간쯤에 매직 퍼포먼스 클러스터 중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획관님이 답변하시든지.

매직 퍼포먼스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은 일단 문화부에서 현재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워놓았고요. 대구시에서 대응해서 5대 5로 5,000만원을 해서 1억원 정도로 일단 용역에 들어가고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직 퍼포먼스 마술전용 극장,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것하고 무관하지 않지요?

무관하지 않고 매우 연관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볼 때까지 그 용역 5,000만원이면 5,000만원하고 이런 것을 누구한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좀…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것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아직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무슨 극비상황만 취급 하십니까?

문화국에서도 이 건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주 시시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 보고서 만든 것 누가 한 번 보십니까? 한 번은 누가 보시는지요? 왜 그런 것을 물어보냐면 19쪽 밑에 셋째 줄에 일자리 7.5만개 창출한다고 되어 있고요. 8쪽에 보면 밑에서 여섯째 줄에 일자리창출 72천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72천개가 맞아요? 7.2만개가 맞아요? 아니 숫자가, 단위가.

단위는 천이 맞는 것 같습니다.

1,300억원이 맞습니까? 130백만이 맞습니까? 이 안에서 아주 자유분방하게 누구하나 제대로 읽지도 않고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각 페이지 따로 만듭니까? 우리 척관법 때문에 한때는 평 쓰면 벌금도 매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소한 것이지만 의회에 보고서라는 것이 단위도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게 고지서 송달료 등을 감안한 공제 세액을 인상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한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세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공제 세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자동계좌이체 납부만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50원에서 3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모두를 이용하는 납부자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공제 세액을 인상하고 공제 대상 우선세목을 목적세에서 보통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세율을 100분의 25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일몰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감면 조례도 1년간 연장토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정기분에 대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서비스 시행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전자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시세 감면 조례로 운영하는 세액공제 제도와 유사함에 따라 이를 통·폐합하여 단일체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정기분 납세자가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전자납부 절차에 따라 기한 내 전액 납부하면 건당 3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연간 3회 이상 적립된 납부자에게 적립금을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본 조례의 인센티브 제도는 현재 시세 감면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게 제공해서 세액공제제도와 유사하여 이를 폐지하고 시세 감면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납부자에게 이원체제로 운영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일함으로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좀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7월2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 2012년9월10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 2012년12월4일 출자·출연기관 감사제도 개선 방침 등의 결정에 따라 당연직감사를 선임직감사로 변경하여 법률·기준 등에 대한 적합성 확보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의 임명 대상을 시 감사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시 감사관은 공단의 감사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한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감사 임명 절차를 별도의 임용 절차가 필요 없는 당연직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함으로써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임된 감사는 종전의 비상근 당연직감사와 달리 주 1회 이상 상근하면서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정관 및 규정도 함께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정기분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공제세액을 인상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부자에게 이원체제로 운영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일함으로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좀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개정안은 공단 감사에 대한 전문성의 한계 극복과 함께 공기업 운영에 대한 비리 등 문제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중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료 등을 감안한 세액공제 상향조정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바 이견은 없으나, 금번 조례개정 사유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에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다수의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홍보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율 감면기간의 연장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상의 전자납세자 인센티브 제도가 현재 시세 감면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이를 폐지하고 시세 감면 조례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납부자에게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일함으로써 운영의 통일성과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으로 시 감사관이 공단의 감사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한데 따라 시설관리공단 감사 임명대상 절차를 시 감사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공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를 임명함으로써 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공단의 설립 목적인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한 시민의 편익 도모과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채홍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 이 규약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제안이유는 2012년7월1일 세종특별자치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법적지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을 개정하여 현행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원을 구성코자 본 일부개정 규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행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을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한 17개 광역특별자치단체로 조합을 구성하고 둘째, 조합회의를 현재 16개 시·도 기획업무 담당 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 국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한 지방재정전문가 2인을 포함한 총 19인의 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업무 담당 실장을 추가한 총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도입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규약안은 16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을 2012년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동일한 내용과 문구의 개정으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