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성태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경제교통위원회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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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3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오춘 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교통국장 권오춘입니다. 평소 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탁월한 정책적 조언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국 전 직원들은 올 한 해도 열과 성을 다해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시정에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서에 앞서 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정의관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권삼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이정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권오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2013년 계사년을 맞이해서 새로 오신 국장님 이하 모든 관련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우선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또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아마 새로운 마인드로 대구시의 어려운 교통여건이나 재정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꼭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금년 한 해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의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저는 교통국장으로 와서 직원들 전체 면면과 조직에 대한 검토를 제 나름대로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부서로서 일이라든지 모든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 직원들이 아주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량에 짓눌려서 위원님들이나 외부에서 말하는 민원처리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요. 또한 우리 교통국이 제가 처음 와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사기를 높이는 데 진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업무적으로는 많은 민원이 일반민원과 같이 1대 1 민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중복민원으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한 사람과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고 중복해서 대화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개개인의 민원이 아닌 대중들이, 다수의 민원이 복합적으로 생기는 것이 교통국 부서의 업무인 줄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 대중들의 안전과 편리성 그다음에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중으로부터 오는 민원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시정부가 할 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물론 지금 교통국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고 제한된 인원으로 하기에는 많이 누적된 업무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만 문어발식으로 너무 많이 벌이시지 말고 하던 일만 정말 한두 가지라도 한 해, 한 해 개선하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매년 똑같은 업무에, 똑같은 민원에, 똑같은 예산낭비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마인드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통국의 가장 큰 문제가 시내버스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 택시 운송에 관한 것인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정착한 지가 그럭저럭 10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아직까지도 문제점이나 처음 시작한 2006년도나 2012년도나 달라진 것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봐도 해마다 재정적자손실보존금이 몇백억원씩 늘어나는데, 이것을 해가 갈수록 몇백억원씩 줄여도 시원찮을 것인데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개선책은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버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시 있었습니다만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 3호선 개통에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하기 위한 사전용역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과 맞물려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하여튼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에 너무 기대하시지 말고 가장 전문가는 교통국 내에 계시는 국·과장님, 담당부서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제일 전문가입니다. 외부의 용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집행부가 면피용으로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외람되게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개선될 수 있는 점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2006년부터 준공영제 시행과 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2006년부터 시행하면서 계속 300명을 공개모집해서 전담모니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300명이 이천 삼백 몇 건 같으면 1년에 70～80건입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똑같은 식으로 300명씩 1년에 2,300~2,400건 가지고 해봐야 모니터단이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이제는 그것을 분석할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시내버스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재정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면 이제는 모니터단 이런 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과감하게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우수모니터요원 교통비 분기별 2만원 해봐야 오시는 분이 무슨 대구시 교통문제에 대한 애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전문가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을 나가도 체크해 보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 이런 전시형 모니터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무단횡단방지시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무단횡단방지시설을 함으로 해서 교통안전이나 안전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는데 발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국에서 발주합니까? 경찰청에서 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발주는 구·군에서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군으로 이관해 주면.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예산을 편성해서 구·군으로 이관해 주면.

화자

김화자위원

결국 구·군에서 접수받아서 하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접수받아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게 하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접수를 받아서 예산배정이나 평가는 어디에서 해줍니까? 교통국에서 하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교통국에서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에 중구나 중구 주변의 도심에는 불필요한 것이 사실은 너무나 많고 외곽지에 꼭 필요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야밤에 도로가 넓고 교통량이 한적한 곳에 어쩌면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눈에 보이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는 저절로 전부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용적인 방지시설과 설치를 군에 배분하실 때 정말 적절한 요소를 가보시고, 구청에서 요구한다고 다 주실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구에 왔다고 해서 중구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나 달성군에도 필요하면 과감하게 순위를 바꾸어서도 줄 수 있는 그런 평가기준이나 안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디자인을 검토해서 했다는데 지금 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보호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야밤에는 칙칙하고 사실 식별이 잘 안 됩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보면 밤에 파손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색상에 문제가 있으면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든지 또 너무 교통량이 많은 데는 해놓으면 옆에서 차가 하나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꺾으면 그것이 파손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그렇게 조밀하게 해놓으면 결국 예산낭비다. 그래서 너무 남발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 2013년도에 그것도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 부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 11월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강화해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침이 강화되면서 설치를 설치기준에 추가된 것이 중앙선 간격을 50㎝ 이상 확보해야 설치되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도로를 해야 되고, 중앙선에서 설치하고 난 사이가 50㎝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화되어서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좁은 도로는 성당시장 앞에 이런 데 보면 거의 빈번하게 다니다 보고 하니까 아무리 중앙부처의 관리지침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강화된 위치에 설치해야 될 자리가 있겠지만 여기 지침에 안 맞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는 군데군데 안전에 대한 방지시설을 시정부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방지시설이나 안전 펜스는 시민의 목숨과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 번 가보시고 점검해서 시민 안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리고 실제로 교통국의 업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의 편의성과 시민의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부수적인 업무량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좀 업무가 많은 것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말 그대로 교통국은 시민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안전성, 그다음에 교통제도에 대한 개선, 이런 것이 주 업무인데 그 업무보다는 부수적인 업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오히려 담당부서에서는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본업이 전도되는 결과물도 낳는데, 교통국의 1년 예산이나 1년 사업 업무를 과감하게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물론 저희들도 업무분장의 의견을 제시합니다만 업무분장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부여받은 조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이나 총무과,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자꾸 내리면 그것이 시장정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해마다 교통국 업무에 그때그때 복합환승센터다, 신공항이나 이런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새로운 업무가 나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 하던 것은 과감하게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업무진단을 한 번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통관련 행사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서 연비절감운동을 해서 거기에 또 선발해서 행사하셨는데 그 행사는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연비왕을 선발합니다. 연비를 적게 쓰는 것을 자기가 신청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계가 측정해서 제일 적은 어떤 기간을 정해서 제일 적게.

화자

김화자위원

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이 신청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일반시민의 신청을 받아서.

화자

김화자위원

일반 시민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예. 저는 연비왕 선발대회 아주 좋습니다. 갈수록 친환경에 대한 의식들이 높아지고 또 자동차가 뿜는 매연에 환경오염이 아주 극심한데,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연비왕 선발을 일반시민,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 연비 쓰니까 얼마 쓰겠습니까? 차라리 버스, 영업용택시, 화물차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연비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느냐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개선책 그것을 하시는 것이 맞지 일반 시민들 ‘연비왕’, ‘차 없는 날’ 해서 선발 시상대회하는 것 좋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심의 매연을 절감하고 친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이 신청하고 몇 사람이 신청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일단 연비왕 선발대회 주체는 대구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이 같이 하고 주관은 맑고푸른21추진협의회 라는 데가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아젠다21 하는 데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아젠다21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작년에 100명이 신청받아서 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운전자가 몇 명입니까? 대구시내 등록된 면허증을 가지고 차 운전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택시, 버스, 화물 등록차만 해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승용차까지 합치면 거의 100만 명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승용차, 화물만 해도 90만 명 정도.

화자

김화자위원

100만 명에 가까운데 선착순 100명에 행사해서 거기에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의 일부 단체에 그저 문어발식으로 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예산만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인 연비왕을 선발하시고 싶으면 직업적인 운전을 하시는 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스나, 택시나, 트럭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야 되지, 이렇게 어느 단체가 행사하는 데 그것도 부수적으로 행사 꽃 하나 달아서 하는 것은 처음부터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평가를 철저하게 하셔서 폐지할 것인지 추가로 활성화할 것인지는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논의해서 그렇게.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딱 하나만 답변하세요. 버스가 급행버스가 있고 그냥 노선별 버스가 있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일반버스.

화자

김화자위원

급행버스 몇 대 있습니까? 국장님 처음 오셔서 파악이 안 됐는데.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의관

정의관대중교통과장

지금 급행노선은 4개 노선이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몇 대입니까? 전체 버스 몇 대에 급행버스가 몇 대입니까?

의관

정의관대중교통과장

현재 운행대수는 1,561대가 있는데요. 급행노선이.

화자

김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561대가, 급행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빨리 가는 것이지요?

의관

정의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반버스보다는 정류소 수가 적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정류소 수가 적지요? 그런데 급행버스 속도는 똑같지요?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대중교통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시내 다니는 규정속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대중교통과장

일단 도로상에 있는 규정속도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대중교통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급행이라는 자를 붙이고 빨간색, 청색 갑니다.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추월은 보통으로 하고 급행이라는 미명 하에 정말 외곽지에 가면 무섭게 달립니다. 그것이 급행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처럼 정류소 숫자가 줄고, 승·하차 시간을 절감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달리는 것 그것이 급행버스의 목적이지 그냥 추월하고 위협적으로 앞지르기를 하고, 이것을 하라고 급행 달아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것 무시하고 빨리 달리라고 했는 것이 급행인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문제를 저희들도 한 번쯤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이 급행버스에 대해서는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혹시 급행버스가 그동안의 안전이나 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한 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일반버스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권오춘 국장님 부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교통국 분위기도 좀 바꾸어 주시고 보람이 있도록, 신명 나도록 분위기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교통국의 큰 현안들이 많고 그 현안들이 민원성이 많아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고 기피하는 부서가 되어 있는데 좀 탈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제가 업무보고 내용 중에 지금까지 교통속도가 계속 개선되어 왔는데 지난해 왜 이렇게 속도가 떨어졌는지, 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동차 통행속도 일일 평균이 10년에 36.2km/h에서 35.6km/h로 0.6km/h가 하락했는데 그 요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많은 사업들을 해와서, 지금 부분적으로는 교통흐름이 양호해지고 있다. 대중교통 개선지구 또 ATMS를 비롯한 각종 통신전산시스템 이런 것들을 투자함에 따라서 개선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보고서 곳곳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행속도가 계속 개선되다가 지난해 떨어진 이유, 국장님 오셔서 어떤 업무 파악하셨어요? 이런 것부터 파악 안 해보시고요.

이 부분은 아마 시내에 3호선 도시철도공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적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3호선 공사 착공이 지난해 비롯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오히려 3호선보다 더 많은 공사현장이 곳곳에 있었는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이것이 설명됩니까? 원인분석을 해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이 부분은 면밀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버스 관련된 것인데 버스가 준공영제 등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개선되어서 보람도 좀 있기는 합니다. 요금이 인상되는 것 등으로 해서 비용이 준공영제 비용도 다소 걱정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어서 다행이고, 그다음에 수익금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차등지급 비율을 높이고, 이런 것 개선이 몇 가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야 하고, 올해 여러 모로 강조해 놓으신 것이 버스체계를 개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저기 언급해 놓았습니다. 25쪽에 보시면 노선체계도 개편하고 요금체계도 개편하고 버스운영 지원체계도 개편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노선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것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구시의 대중교통은 너무 단조롭게 간다. 하던 것만 계속 한다. 이런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고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세 번째 언급되어 있는 버스운영체계 개편,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하면 3호선 개통하고 맞물려서 2014년도까지 전액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방안과 마을버스 운행 등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마을버스 형태의 구 구간을 구간 안에서 다니는 마을버스 형태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라서 환승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좋습니다. 그것만 해도 반갑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기존에 흘러온 역사,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 분석하고 분명한 전략, 이런 것을 수립하지 않으면 또 추진되다가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가 언급하고요. 지금까지 마을버스가 지난번에 한 번 추진되다가, 시험되다가 버스업계의 반발 때문에 얼마 하지도 않고는 중도에 포기되었고, 여러 차례 지적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정책의지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최길영부위원장, 권기일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태

박성태위원

우리 대구시가 서울만큼 큰 도시는 아니지만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고 마을버스 수요는 여기 저기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구시의 정책의지가 부족했고 또 버스업자들한테 정책결정 과정에서 너무 수동적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왜 시행되다가 얼마 못가서 중단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부터 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다부지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방금 이야기한 마을버스도 좋고요. 마을단위의 버스 말고도 산업단지라든지 혁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세권이라든지 교통거점지역 이런 데하고 연결하는 수요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 버스업자들 간에 이익다툼 이런 것 때문에 큰 노선을 잡아서 이익을 남기겠다. 이런 것에 끌려가다 보니까 이런 틈새 내지는 시민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을 못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나 소 권역단위의 순환버스, 산업단지나 또 신도시, 외곽 지역의 자연부락, 제 구역이 특히 많아서 제가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만 대책이 없잖아요.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아직도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오지노선에 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기도 민망하고, 대형버스 말고 그리고 자주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시민들의 발이 우리 대구시로 편입했으면 준비되어야 대구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대책이 너무 오랫동안 준비가 안 되어서 참 안타까운데 마을버스, 내년에 3호선 개통을 기점으로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오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주문하면 급행버스 노선이 4개가 있습니다. 달서2차산업단지에 최근에 도입되어서 반갑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급행버스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보강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온갖 것을 다 세워 달라는 요구를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도 일부 수용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급행버스가 갖는 기본적인 특성, 효과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노선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류소 숫자나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최근 수도권에 보편화되고 있는 광역급행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는데 시점하고 종점에 3~4개의 정류소만 정차하는 이런 버스, 외곽지부터.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서울에서 외곽지로 의왕을 다닌다든가, 수원을 다닌다든가 그런 버스가 있으면 4~5군데 서고.

성태

박성태위원

우리 대구가 내륙의 거점도시인 대구권에 대구로 드나들어야 되는 수요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너무 다양한 다른 시·도에서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도 우리 대구시는 제때 이것을 도입을 못했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교통행정이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검토되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형태로 도입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말 교통수요에 맞는 교통시스템, 교통체계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선례를 검토하시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감안해서 좀 다양한 교통체계 이런 것이 보강되고 확충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다음에 주로 버스하고 관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교통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우리 신기술산업국 업무보고받으면서 IT산업과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IT산업과에서 U-city업무를 하고 있고 교통국에서는 교통정보시스템 관련해서 관장하고 계신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청 안에 교통정보센터가 있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경찰청 안에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다음에 BMS센터가 있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이것도 지방경찰청에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경찰청 안에 같은 공간에 있습니까?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다음에 ATMS 지난해 구축했는데 이것은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경찰청 안에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경찰청 안에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다음에 유티스가 올해 또 추진되지요? 이런 많은 교통관련한 정보센터 그것을 관제센터라고 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교통관제센터.

성태

박성태위원

이런 것이 우리 시 안에 있지도 않고 다른 기관에 가 있는 것도 불편하고, 그것도 이 시스템 하나 구축될 때마다 전부다 관제하는 센터를 별개로 구축해 오고 계신데, 국장님 이것부터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다른 것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틀림없이 아마 통합해서 하게 되면 우선 연계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있을 텐데 왜 이런 것을 지금까지 대책을 못 세웠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BMS도 있지요? BMS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BMS센터도 지방경찰청에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이것도 따로 되어 있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왜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다음에 상세하게 대책을 세워서 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저도 경찰청하고 현장에 갔을 때 우리 같은 직원들도 4층에, 5층에 흩어져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설치할 당시에 기관하고 이런 것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그렇게 설치되었습니다. 리고 전체적으로 CCTV라든지 관제시설이 저희들도 있고 또 일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일반.

성태

박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됐고, 우선 교통과 관련한 센터들 이런 것부터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더 이상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거든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앞으로 구축되는 것은 틀림없이 통합해서 하셔야 하고.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은 빠른 시일 안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시민봉사과의 콜센터계에서 하고 있는 CCTV관제센터 이것이 행안부에서 2015년까지 통합관제센터 만들면 예산 절반을 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것이 중앙정부에서도 비효율성을 알고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쪽하고도 빨리 협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것하고도 가능하면 통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IT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U-city사업도 사실상 방치하는 바람에 150억원 규모가 지금 40억원 규모로 이렇게 민간업자의 논리에 따라서 축소되는 것을 대구시가 제동도 걸지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분야도 대구시는 상당히 반성할 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통 쪽에 국장님이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담당 국장들하고 간부들 간에 빠른시일 내에 협의하셔서 대책을 수립해서 가능하면 통합해서 IT산업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대구시의 정보통신망 관련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IT산업과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하시고 서울, 부산 몇 개 도시는 지금 정보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예산절감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행정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아직까지 너무 퇴보하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분발해서 이 문제의 대책을 빨리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겠는데 자전거 관련해서는 시정질문도 많았고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하고 지적하고 대안제시도 했는데, 너무 이것도 전례답습만 하고 계셔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타성적인 보고 말고 빠른 시일 안에 좀 근본적인 대책을 보고를 한 번 받았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를 어디에다가 건설하고 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자전거 정책이 큰 걸음을 내딛기가 어렵거든요. 출발점부터, 도로건설 단계부터 자전거와 관련한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 그다음에 법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뜯어고칠 것은 고치고 보강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교통시스템이 교통인프라가 자전거를 타기에 너무 어렵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이런 것부터 개선해야 됩니다. 있는 것부터, 큰 돈 안 들어가는 것부터, 자전거활성화법에 의하면 지하도와 육교에 폭이 20㎝입니까? 자전거 이동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것부터 왜 안 하시느냐고요? 그런 대책의 보고를 빨리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법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예.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면 균형발전도 검토하시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마을버스 소 권역 순환버스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도 산업단지라든지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수요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쪽은 지금까지 전혀 감안되지 않고 한 쪽 동네만 계속해서 투자되어 온 것은 아쉽고, 그런 점도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자전거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조속한 시일 안에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철도망 관련해서 지금 지난해 업무보고에도 미흡했던 점이라고 보고하셨고 그다음에 올해 계획에도 보고하셨는데 구미에서 경산까지 철도망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안 됐던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B/C가 얼마로 나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B/C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대략 얼마쯤, B/C분석 자체적으로 몇 차례 했지 싶은데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아직 통과될 것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알겠고요. B/C를 감안해서 정책추진을 미리부터 할 필요가 있고, 물론 가능하면 유치하고 국비를 따 와서 하는 것도 대구시의 능력이고 필요한 일입니다만 그다음에 철도망과 관련해서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제가 거듭 강조했던 것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주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장님이 좀 챙겨서 실적을 내주시면 좋겠는데 대구시가 내륙거점도시로서 제일 안타까운 교통인프라가 철도입니다. 경부선 말고는 없잖아요. 대구시의 위정자들, 대구시에 지금까지 권력 갖고 있었던 사람 정말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대구에 철도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반성해야 될 것은 중앙선입니다. 중앙선이 서울에서 안동으로 내려오다가 대구를 피해서 영천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노선도 다 죽었잖아요. 하루에 세 편 유명무실한 노선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중앙정부가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검토해서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아직 대책보고하시는 분이 없어요. 노선도 살리고, 대구도 살리고, 중앙선 노선변경 문제, 그다음에 어렵게 대선공약에 넣어서 광주철도 단계적으로 하는 것 들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다부지게 시기를 당기는 대책도 세우셔야 되고, 진주 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대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강점을 활용해서 철도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는,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을 재빨리 세우셔서 대선공약도 활용해야 되지만 정권교체기에 어쨌든 기존에 세워 놓았던 중·장기계획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반영을 못 시켜 놓은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이참에 우리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한 정부가 만들어졌으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달려들어서 시기도 앞당기고 새로운 노선을 넣어서 이 부분이 빨리 보강될 수 있는 비전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지 한마디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철도망 구축사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님께서 수서에서 문경으로 해서 안동 도청소재지를 거쳐서 동대구나 서대구로 해서 마산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이한성 의원께서 아마 굉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철도가 아니고 KTX고속철도로 하자는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구미하고 위쪽에 의원님들께서 문경에서 바로 김천으로 내려와서 김천에서 거제로 내려가는 그런 화물철도와 병행하는 일반철도를 건설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광주 간 철도 부설문제, 이것은 이번 대선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장기검토과제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시기를 일실하지 않아야 되고 정권교체기를 십분 활용해서 성과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