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경훈 의원 발언
강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을 대리하고 있는 총괄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총괄팀장 안철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시디자인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회기 때 2013년도 예산반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좋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 권호성 사무관입니다. 도시경관담당 장상수 사무관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손병찬 사무관입니다. 공공디자인담당 이춘우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강재형위원장
안철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만진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너무 장기간 공석인데 본부장님 모셔오는 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본부장님은 저희 생각에는 전임계약직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있고 한편으로는 본부의 업무가 행정적인 업무가 많고 일부 행정공무원이 못 하는 부분은 비상근계약직으로 해서 디자인 분야에 정책자문해 주는 방안도 있고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시장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새로운 정부가 앞으로 도시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두고 보자는 그런 의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곧 해결이 된다면 전임계약직으로 하든 내부에서 발령내든 아니면 비상근계약직을 채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이렇게 장기간 공석이 되어도 문제는 없어요, 업무에 차질은 없어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없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없어도 되는 것 같으면 본부장님 자리 없애는 것이 안 나아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저희들 일부 디자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비상근계약직을 채용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종전같이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시장님께서 곧 결정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허만진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도시철도 3호선 공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몇 프로 되었는지 정확하게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실 것이고요. 그것을 질문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서 물론 예산 때문에 위로 올라갔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 우려가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특히 3호선은 지상으로 달리기 때문에 도시경관 측면에서 우리 팀장님이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인데 현재 교각 주위가 많이 지저분하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되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주변으로 열심히 계획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위로 달리는데 거기에 보완해서 맞추어서 대구 정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고민하셔야 될 텐데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도시철도 3호선 전 구간이 23.95㎞입니다. 23.95㎞를 달리다 보면 정말 보기에 흉한 건물이나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작년 연말 이전에 조사가 완료되었고 약 2,380여 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개략적인 사업비가 85억원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에 1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선 5개 구를 관통하는데 그 사업이 많은 북구와 중구, 서구에는 약 3억원씩 배정하고 남구하고 수성구는 사업이 적은 그런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은 3개 구에 3억원을 배정해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1월에 예산배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까지는 5개 구청에 설계용역업체가 전부 정해집니다. 정해진 설계업체와 같이 저희들은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자문단을 구성해서 설계 방향에 대해서 컨셉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설계 중간 자문회의를 하고 4월 중에는 최종 자문회의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경관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2차 본사업에는 시행착오를 좀 더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만진위원
팀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아시겠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래서 도시철도 3호선 공정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주변지역 경관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고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예.
허만진위원
디자인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것은 여기 다 나와 있고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그래서 저희들 본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업체 5개 업체가 정해져 있고 그 설계업체에 대한 자문을 해줄 지역의 유능하신 교수님과 실무진을 위주로 저희들 자문단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문단 중 1차는 명덕네거리에서부터 계대네거리까지 궤도에 전차선 작업차량이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하고 1차적으로 경관을 답사를 했고 나머지 우리 자문위원들도 현장을 봐야만 어떤 컨셉을 정한다든지 자문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계획 아래 나머지 자문위원님들도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설계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필요할 경우 용역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지금 감독·관리하는 공무원들은 현장조사를 다 해서 2,380여 건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가지고 설계용역업체에서 어떤 방향으로 디자인을 해서 정비할 것이냐 하는 설계안을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설계해서 나오는 내용을 저희 심의위원단 위주로 설계자문단을 구성해 놨으니까 설계자문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봐야만이 그 현장에 적합한 디자인을 정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두 차례 정도 자문한다면 디자인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어쨌든 교각에 대한 여러 가지 디자인 적용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교각 자체가 시내를 가로지르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교각은 도시철도3호선 건설하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아, 디자인 자체를?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변에 불량한 경관자원, 주택이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허만진위원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게 어떻게 흉물이 안 되게 여러 가지 여론도 있으니까 거기 감안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훈위원
장경훈 위원입니다. 디자인본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디자인 대상 등 5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고 열심히 하셨다 그러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무엇인가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 건설환경위원회에 와서 가장 역점적으로 시정질문도 하고 노력을 한 것이 아마 대구의 역사성을 상징하기 위한 경상감영복원사업을 두 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2013년 사업계획에도 크게 눈에 띄지 않아요. 종합계획은 결국 2012년도 5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예.
장경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경상감영복원사업은 어떤 쪽으로 용역이 나와 있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경상감영복원사업은 크게 경상감영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경상감영공원 앞에 있는 병무청 부지와 우체국 부지 이런 부지를 사들여서 전체를 개발하는 국책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근혜 당선인 후보시절에 이러한 것을 대선공약에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고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채택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도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변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동성로사업에 이어서 북성로와 서성로사업을 하고 있고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당선인께 우리 대구사업의 우선순위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약사업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중앙정부의 여러 관로를 통해서 물론 100% 국비를 투입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국비 70%나 시비도 좀 투입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역사 그러면 경상도의 행정 중심은 경상감영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예.
장경훈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대구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경상감영복원사업부터 먼저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 그다음에 근대미술관입니까? 뒤쪽에 부지가 좀 있는데 그것은 아직 매입 안 됐지요?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장경훈위원
그 뒤에도 옆모서리에 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회하고 있는 그것도 아직 매입 안 됐지 않습니까? 앞에 큰 대형도 그렇지만 조금씩이라도 대구시가 의지를 보여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디자인본부에서 경상감영복원사업은 영남권 행정타운 역사의 복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작게 순종황제 어가길, 무슨 길 이런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부수적입니다. 물론 함께 하면 더 좋지만 원 뿌리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는 개념을 대구시가 먼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디자인본부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많은 설득과 대구의 상징성을 살리겠다, 영남의 상징성을 살리겠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다음에 공중선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이것 정말 예산 많이 드는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5년간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중앙정부에서 일단 1조 5,000억원을 들여서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20개의 대도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7대 광역시 그다음에 50만 명 이상 되는 도시에 하니까 20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업무협약에도 서명하고 왔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업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업초기니까 정부 의지는 하는 것으로 의지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장경훈위원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대구시도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20개 도시 중에 가장 먼저 선점을 해서 예를 들면 자료를 만들고 사업비 계산을 한다든가, 아마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준비하는 것을 다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저희들은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자료 만들어서 실무추진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행정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러니까 구·군하고 또 우리 시의 디자인본부하고 다 함께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야 합니다. 기초자료를 뽑고 또 20개 시·도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는 인구 250만 명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그렇지요? 한 구·군마다 40～50만 명 다 됩니다. 그러면 공중선이 정말 난잡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잘 구축·준비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우선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구 50만 명 이상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20개 시·도가 되는데 어느 지역이든 똑같이 100억원, 200억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준비를 확실하게 하셔서 대구가 그래도 먼저 공중선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도시경관개선사업에 설계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보시려고 했지 않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설계업체는 다 봤습니다.
김대성위원
디자인하는데 설계자문단이 현장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맞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위원님들 별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현장에 갈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바쁘셔서 시간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건환위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덕네거리에서부터 계대네거리까지 전차선 작업차선이 조금 불안하지만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험악한데 한번 보시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선 이 부분은 관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신도시에 가면 매일 아침마다 하루하루 다르게 공중선이 계속 늘고 있어요. 설치되는 데부터 어떤 관리를 줬으면, 관리하는 부서가 없이는 새로 정비를 다해 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할 때 관리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건의를 하셔서 관리하는 부서가 디자인본부가 되든 어디가 되든 관리해 주지 않고는 사실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리고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책방향, 목표에 보면 도시디자인 4대 전략과 8대 과제가 있지만 목표에 대구만의 개성 있는 도시 표정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대구만의 도시 표정, 어떤 표정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보고서 17페이지 보면 시책방향이 있습니다. 대구만의 표정.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밑에 있는 원칙과 표준을 세우는 도시디자인,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도시디자인,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도시디자인, 시민들과 함께 가꾸는 도시디자인 해서 4개 과제에 8개 세부 추진계획을 가지고 대구만의 개성 있는 도시 표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 내용은 원칙, 도시경관 개선, 문화품격, 시민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구만의 표정은 사실, 이 사업을 할 때 대구만의 표정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구만의 표정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지난번 대한민국 디자인…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느낌이 있고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대구의 색채가 무미건조하다. 색감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건물이나 시설물이나 구조물에 색채계획을 반영해서 정말 우리 시가 밝고 명랑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장님 의견도 그렇고 모든 시민들도 의견이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남대학교융합대학원과 업무협약에 의해서 지난번 색채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진입관문이나 국토진입로에 시설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노후되고 오염되고 탈락된 그러한 시설물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정말로 대구시에 들어왔을 때 아, 대구에 왔구나, 대구라는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10억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우리 시의 재정이 약해서 2억원만 배정받았는데 이것을 한 6년 정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대구의 개성 있는 풍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수성IC 입구에 환영홍보물을 설치해놨습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 남대구IC 입구하고 수성IC 입구에 대구의 컬러풀대구를 해놨는데 일부 시민들이 보시고 정말 괜찮다는 의견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영남대학교융합대학원하고 색채계획을 지난해 수립을 했습니다. 실제 반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그것은 저희들 구·군에 공문을 보내서 건축 일원화할 때에도 그러한 색채계획을 반영하고 그전에 건축사가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 건축사협회에도 통보를 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대구의 색채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설계를 계획단계에서부터 적용을 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색채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색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전달해서는 대구만의 표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융합대학원에서 우리 지역 몇 개 관문에 디자인을 해서 용역을 6,000만원을 발주 안 합니까, 그렇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예.
김대성위원
용역은 몇 개 관문에 설치하는 거기에 대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예산이 2억원밖에 없는데 2억원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6,000만원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하신다면 6년 동안에 우리 대구시가 어떤 표정으로 관문을 만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용역이 되어야 되지 2억원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위원님 전자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6년 동안 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우리 출입구 관문에 도시경관이 어떻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몇 개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에 대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색채계획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전체적인 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색이 약 3만 가지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색은 기본색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를 다 제시해 놨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건축에는 건축에 맞는 색 또 자연에는 자연에 맞는 색 이런 색을 지정해줘야 대구만의 표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들을 디자인본부에서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받아서 좀 더 실효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 어느 구간 이렇게 해서 색채를 지정해 주는 것이 맞지 전체 색채계획을 주면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 가지 색이 다 들어있거든요.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간구간 건물에는 어떻게, 유럽 같은 데 보면 건물 지붕색으로 붉은 색을 한다든지 너무 좁게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넓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밝은 색, 명도나 채도 이런 정도는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범위를 좁혀서 색채계획을 구·군에 설명을 해서 표정 있는 대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창호위원
팀장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구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연구를 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형식이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팀장님, 시장 주재한 회의에 팀장님 참석합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재형위원장
한 달에 몇 번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매주 월요일마다 참석합니다. 시장님 회의 매주 월요일날 참석하고 부시장님 회의하시는 목요일마다 참석하고요.
강재형위원장
그렇게 합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예.
강재형위원장
작년에 공공시설 설치 전에 사전협의제 운영을 했는데 경관심의위원회 작년에는 30건 했네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예.
강재형위원장
그리고 디자인협의제 운영도 작년에 102건 했는데 심의결과라든지 또는 협의 운영결과를 각 구·군에서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하고 나면 그대로 끝입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이 부분은 심의되고 협의되어 나가면 공사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감독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강재형위원장
확인 안 합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감독권은 전부다 시·군·구 사업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그렇지요. 많은 사업을 감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조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디자인본부에서 심의하고 협의했는 결과가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판단하는데 협의는 협의대로 심의는 심의대로 현장은 따로 이렇게 가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늘 주장했는데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협의나 운영 심의결과가 각 구·군에 실제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규정이 필요해요,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알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행정부시장님께서 각 구청에 지시해도 잘 안 되는데 디자인본부에서 협의한 운영이 잘 시달되겠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그런데 감리도 있고 사업주체를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일상감사라든지 사후에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에 저희들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검토해서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으면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예.
강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만진위원
한 가지만 더.
강재형위원장
예.
허만진위원
팀장님, 19쪽에 보면 도시브랜드 위계확립과 브랜딩활동 체계화에서 저희들 브랜드 슬로건 컬러풀대구 있잖아요. 2004년12월30일날 그것이 결정됐고 또 저희들 대구시 심벌인 로고는 1996년10월10일자로 되어 있는데 특히, 컬러풀대구라는 브랜드를 만든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잖아요? 2014년도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예.
허만진위원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대구시민들조차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또 대구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고 대구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없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실 것인지 혹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지적되고 있고 이야기 나오고 있지요?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난번에 용역도 하고 결과물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디자인본부 직원들로 구성되어서 지금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반기 중에는 위원님들한테 초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벌이나 로고 같은 것이 수명이 있고 오늘 신문에 봤습니다만 대구쉬메릭의 패션이도 지금 심벌과 로고가 바뀌어 있는데 수명이 보통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일반적으로 심벌이나 로고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컬러풀대구의 뜻도 다양성,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매뉴얼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심벌, 로고가 바뀐다면 또다시 홍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고 수정·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물론 행정적인 그런 공백도 생길 수 있고 그동안 많은 예산도 투입되어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다른 방법으로 갈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시민들조차도 의미를 모르고 저 자신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심벌마크의 빠른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빨리 바꾸는 것이 안 맞겠나.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은 10년 같으면 10년 다 됐잖아요? 그 시점에서 교체를 한다든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느끼고 있는 것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공공시설물 만들 때 특히, 신천이나 다른 하천에 시설을 하잖아요? 장애인들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게 되어 있어요. 신천도 내려갈 때 거의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으로 되어 있으면 자전거 갈 때 불편하고 장애인 내려갈 때 불편하고 하천 내려갈 때 보면 모든 공공시설물을 다 계단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을 경사면으로 만들어서 쉽게 자전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장애인들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거에요. 챙겨보세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공원이나 하천으로 갈 때 접근하는 통로가 대부분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경사면으로 해서 장애인도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전거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세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예. 일부 신천대로 방향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사로 있는 부분이 상동교 밑으로 있고 중동교 사이에도 있고 또 신천교 부분에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계단이 있는 부분에는 일부는 스틸, 철판으로 해서 자전거를 겸해서 내려갈 수 있는 구조물로 보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과 같이 경사로를 만들어서 모든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양호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필요하다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고칠 필요가 있잖아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정순천위원
없습니다.
강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시설공단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환경시설공단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권대용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시설공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강재형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공단의 지난해 주요 업무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공단은 총인처리시설 등 신규시설을 차질 없이 인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무공해, 무재해, 무분규, 신사고의 3무1신 운동을 추진하여 한 건도 수질사고나 안전사고가 없는 공단 운영으로서 선진경영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였고 환경부에서 주관한 공공하수도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충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영개선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한 건의 수질사고나 안전사고가 없는 안전하고 명랑한 공단을 만들어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공단 운영에 많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력료, 약품사용료 등 슬러지발생량을 줄이는 3대 줄이기 운동을 확실히 실천해서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경영합리화를 이끌어서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주시면 저희들은 보다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서 이를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더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추원 전무이사. 박흥수 경영지원부장. 민경섭 운영지원부장. 이태호 감사팀장. 강태규 신천사업소장. 김한천 서부사업소장. 하종인 달서천사업소장. 김화석 북부사업소장. 진동군 동부사업소장. 최정훈 달성사업소장. 정흥규 성서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우리 공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강재형위원장
권대용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위원
장경훈 위원입니다. 권대용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무공해, 무재해, 무사고 특히, 10년 연속 노사무분규 달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전무님 올해 승진하셨지요?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지금 하시는 것은 정말 잘 하시는데 무엇인가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기능별 예산서를 보고하셨는데 인건비는 24.1%인데 전기요금이 22.8%입니다.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장경훈위원
전기가 많이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각 사업소해서 우리 환경시설공단 내에는 실질적으로 유휴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아까 3대 줄이기 운동하셨지요?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장경훈위원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5%, 몇 프로 줄이고 목표는 10%까지 줄이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줄이는 것은 절대 한계가 있다. 열심히 줄이면서도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데 더 노력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RPS사업을 20년간 2억 7,000만원 임대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임대료 받는 사업입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요즘 대한민국 대구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장비생산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유 공간에 혹은 지붕 같은 데 이런 태양광 자체 발전을 많이 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현재 전기생산은 크게 말씀드리면 소화가스를 활용한 생산 그다음 태양광을 통한 생산 이 두 가지인데 소화가스가 서부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를 금년 내에 계획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작업 중에 있고 그다음 태양광은 서부하고 북부, 달서천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군데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RPS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은 한전서부발전에서 해서 전기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공단에서는 임대를 받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공단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태양광발전시설할 방법이 없습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어차피 이제 각 사업소에 전력을 많이 쓰니까 국비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든지 또 국비 70대 30이든지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전력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절약은 한계가 있다. 전향적인 에너지 생산에 연구를 하셔서 인건비가 24%인데 전력비가 약 23% 가까이 된다면 사실 많은 양이거든요. 그리고 전력비는 지속적으로 요금이 상승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래서 자체 전력생산방법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이사장님께서 공단의 기본자세를 내가 먼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지고 일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켜서 하는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80%밖에 달성을 못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110, 1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직원이 이런 사고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부사업소 내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자체에서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립해서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테니스북부연합회에서 실내테니스장을 건설해서 예를 들면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사업비에 따라서 산정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해서 양도하는 방안도 저한테 제시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지요?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장경훈위원
현재 주민들은 거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테 환경이 나쁘니까 여기에 지붕을 덮어서 실내테니스장을 하나 건립하는 방안도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적극 검토하셔서 저한테 안을 내주시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건립하는 방안, 아마 10억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민간이 건립해서 일정기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추후에 저한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위원
정순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경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건축물 올릴 수 있는 법적 문제만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의장님께서는 금액을 아주 많이 책정하셨는데 요즘 건축법이 좋아서 그것보다 충분히 더 저렴한 금액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고 민간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자체에서 해서 위탁을 줄 수도 있는 방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지역적으로나 우리 공단 서로에게 더 좋은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말씀하신 태양열 지금 20년에 임대료 2억 7,000만원을 받습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매년입니다.
정순천위원
매년 이 금액을 받습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정순천위원
그러면 한국서부발전에서는 생산되는 이익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계산해 보셨나요? 이것은 정해진 금액입니까? 다른 사업소에도 지금 몇 개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신천하고 안심하고 몇 군데 되어 있는 것은 정부 돈하고 우리 시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이 사업은 순수 민간사업입니다. 한전 서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민간사업인데 자기들이 돈을 다 대고 부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것은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빌려주기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전기 수익을 내자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건물에 한전에서 많은 전기 생산을 해서 가져가는 비율에 따라서 법적 비율이 정해진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최초 5대 때부터 많은 목소리를 냈는 부분입니다. 좋은 공간에는 다 가져가서 생산을 해서 그 사람들 수익을 훨씬 더 높게 책정을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거기에 시설을 해서 정말 많은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어린이들 견학 장소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빌려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책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은데 원하는 대로 임대만 해서 정해진 금액만 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이 되어서 저희들이 바로 쓰는 데가 신천, 지산, 달서천 이런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씁니다. 이 경우는 정부 시책 RPS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정순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공간에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 하면 직접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 지원이라든지 시의 사업비 확보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확보를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나가서 하는 봉사활동 이런 것이 연계적으로 계속 잡혀 있는데 이런 봉사활동도 중요하지만 공단에서 하고 있는 환경시설이라든지 직원들이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 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기술을 많이 배워야 되고 직원들이 많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은 늘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부들 방문하는 횟수를 보는 것이나 아이들이 견학하는 횟수를 보는 것이나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격증 취득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좋고 이 자체에서 인력이 돌아간다면 전체 PT를 만들어서 각 초등학교마다 학생 전체 강당 요즘 다 잘 되어 있습니다. 특강식으로 교육하는 것도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자리에는 여성분이 한 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7개 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 쪽에는 여성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급을 못하시는 것인지 아예 여성분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지금 여성분이 한 분도 없습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여성이 한 10% 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 간부급으로는 없습니다. 최고 앞서가는 여직원이 3급 정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2급 팀장이 되고 다음 기회에는 여직원이 여기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천위원
이사장님 지금 여성대통령입니다. 굳이 여성대통령이라서 우리 여성이 많이 올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수록 여성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숙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다른 부분에 가서는 여성분을 주장했었는데 건설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여성이 너무 없습니다. 물론 전문직이라서 여성분들이 관심이 적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환경 쪽에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뽑을 때 정해진 10%만 뽑는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순천위원
단지 이쪽에 관심이 적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정순천위원
앞으로 그런 여성분이 있으면 특히 앞서서 일 할 수 있는 부분도 환경 쪽에는 여성이 유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더욱더 빨리 키워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리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시범하고 있지요?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김대성위원
과거에 이 시설을 위탁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처리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달서천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것인가요?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김대성위원
이 부분도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위탁을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시범운영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6개월하고 3개월 무료로 하고 위탁운영비가 34억 5,000만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서, 이번 시범운영기간에 환경시설공단에서 참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운영되는 것 또 미생물 과정 이런 것도 배워서 3년까지 위탁 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미생물에 대한 관리만 배우면 되는 것인데 충분히 환경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사실 저희들 욕심은 시범운영기간이 끝나고 바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신기술 특히, 특허기술로 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받아서 운영하면 위험성이 있다 이런 판단도 저희들이 작용을 했고 또 시에서도 역시 공단에서 특허기술을 바로 인수받아서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어서 사실 저희들 처음에 욕심은 바로 하는 것으로 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조건을 보고 또 신기술이 가져오는 위험성 때문에 일단은 기술을 시공한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본 후에 문제가 없을 때 인수를 받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판단으로 지금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김대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에서 하는 그 기술이 TABS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인천 송도에 200톤이 있습니다. 경기 이천에 20톤, 충남 아산에도 100톤, 전북 무주에도 50톤 지금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충분히 환경시설공단에서 여기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시범운영기간 중에 환경시설공단에서 적극 참여를 해서 어느 시점에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여기에 대한 과제를 맡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 절감도 할 수 있고 또 기술축적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동참해서 같이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고화사업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운영이 지금쯤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탁운영을 철회하고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운영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당초에 자기들이 제시한 발생량 270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비가 저희들이 당초 제시했던 운영비를 오버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라, 맞추어지면 저희들이 바로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운영비는 감량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합니다. 원래 계획대로 맞추기는.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것은 거기에 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지요? 설계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설계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 부분은 보상을 받고 운영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은 위탁조건이 시설을 당초 제시한 조건대로 맞추어 내라 하는 조건이 부과됐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예의주시를 하고 그런 조건들이 완수가 되면, 1차적으로 3년을 했습니다. 3년 이내로 저희들 받아들일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꼭 그렇게 좀 더 일찍 환경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서소각장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 지난 12월에 끝났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결과는 큰 것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4년 동안 2016년까지는 우리가 지금 하듯이 일상적으로 보수를 해서 쓰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2017년부터는 대대적인 보수를 해서 쓸려면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보수를 해서 쓸 수는 있다 그런 결론이다, 그렇지요?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김대성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RDF사업이 당장 필요하겠습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사실 RDF사업하고의 연관성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대성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성서소각장에 대한 용역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김대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능별 예산에 위탁관리비가 75억 4,1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위탁관리비 75억원입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 위탁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전무이사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원
김추원전무이사
전무이사 김추원입니다. 위탁관리비는 GS건설에 줬는 고화기술위탁비 50억원하고 그다음에 GS건설에서 1년 365일 중에 330일은 GS건설에서 하고 나머지 30일은 정비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정비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슬러지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비용입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전체 75억 4,100만원은 고화사업소 GS에 주는 위탁비용이다, 그렇지요?
추원
김추원전무이사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30일 정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슬러지 외부처리비용은 구미에 있는 매립장에 갑니다. 민간 매립시설에 위탁매립을 합니다. 그것은 GS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김대성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넘어가서 환경시설공단에서 다시 위탁을 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왜 환경시설공단에서 위탁을 줍니까?
추원
김추원전무이사
1년에서 30일 동안 정비하는 기간은 …
김대성위원
이 시설이 대구시에서 GS에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공단에서 주는 것입니까? 75억원을 대구시에서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추원
김추원전무이사
대구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50억원만큼은 GS에 위탁을 시켜놨고 나머지는 30일 동안 발생하는 슬러지를 구미에 있는 민간매립시설에 위탁합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환경시설공단에 고화사업과 관련해서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됩니까?
추원
김추원전무이사
슬러지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 7십몇억원이고 고화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50억원이고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이 부분 합쳐서 120억원 정도 나간다, 그렇지요?
추원
김추원전무이사
아니요. 2개 합쳐서.
김대성위원
합쳐서 70억원입니까?
추원
김추원전무이사
예.
김대성위원
50억원 정도는 GS에 가고 나머지 이십몇억원은 외부 민간업체한테 간다. 서부 상리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시설 위탁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추원
김추원전무이사
그것은 시에서 바로 갑니다.
김대성위원
그것은 바로 가고 있습니까? 나중에 협약서에 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설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시에서 돈을 받아서 넘겨주고 현재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입장입니다.
김대성위원
고화사업은 인수해서 위탁을 준 것이고 이 부분은 인수를 아직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범운영 끝나서 인수를 해서 위탁을 주게 되는 것입니까? 음식물처리시설.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가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김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창호위원
이사장님, 안심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의 처리량이 88.6%에 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왔는 것이 아닙니까? 거의 90%에 육박하는데.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문제는 없습니다.
홍창호위원
문제는 없는데 향후에, 안심지역에는 동구 쪽의 하수처리를 관장하지요?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러면 동구 쪽에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는데 혁신도시 하수처리는 안심에서 하게 됩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을 살펴봤는데 안심처리장의 시설용량이 오버되면 자동적으로 오버되는 양에 대해서는 신천으로 넘어가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앞으로 운영을 잘하시면 되겠네요?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홍창호위원
그리고 신천에 있는 하수슬러지 건조고화처리시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험운전 중입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시험운전이 끝나고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언제부터 인수했습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작년 8월달에 했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러면 서부시설하고 비교해서 운영비라든지 이것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고화물 생산분야를 육안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비교검증을 안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서부생산고화물보다는 오히려 나은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이 되면 상세하게 비교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언뜻 보기는 더 낫고 반입량에 비해서 반출량이 서부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나가는 양이 있는데 나가는 양이 서부에서 나가는 비율보다도 신천에서 나가는 양이 비율적으로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홍창호위원
줄어든다는 말은 복토재로 나가는 양이 그러니까 더 효과가 좋다는 뜻입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양이 100톤이 들어왔다면 신천의 경우는 50톤이 복토재가 되는데 서부는 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100톤 하면 60톤 정도가 나오는,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시설 자체는 서부나 신천이나 똑같은 시설이지요?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홍창호위원
똑같은 시설인데 효율 쪽으로는 신천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서부도 지난번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가지 보완을 했어요. 건조기의 열교환기 재질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보관저장소도 별도로 만들어 운영을 하고 이래서 서부도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서부 건조고화시설을 최초로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신천에 2차적으로 하면서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보완해서 기술쪽이라든지 운영하는 그 자체도 더욱 더 향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러면 1년 후쯤 되어야지 서부하고 신천하고 비교가 되겠네요?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한 1년 단위로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해 보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100%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홍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만진위원
11쪽에 보시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잠깐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슬러지처리량이 일평균 309톤이고 복토재 활용은 일평균 221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에 보면 당시에 감량화가 되지 않아서 건조고화시설용량 1일 270톤보다 많은 309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금은 좀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이 아직 개선이 다 안 됐습니다.
허만진위원
되고 있습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런데 시설용량 1일 270톤보다 많은 일평균 309톤 같으면 계속 건조기를 여분 없이 돌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설 자체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비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위탁관리기간 동안 감량화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과다한 시설가동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허만진위원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문드릴게요. 성서지역에 보면 저는 성서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더욱 이것을 느끼는데 소각장이나 위생매립장은 어느 나라에 가도 혐오시설로 인정받고 있고 주위 시민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나무도 식재하고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 성서소각장 같은 것은 녹지율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녹지율 자체를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허만진위원
대충. 정확한 것이야 수치를 안 보고 알겠습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에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환경조건들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 성서소각장은 주변에 큰 공지가 별로 없습니다만 신천, 서부하수처리장 이런 경우는 주변 여유 공지가 거의 정원화되어 있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수목이 아주 공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서소각장은 아마 시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이라 할까 불만들이 좀 있거든요. 어차피 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가 그 지역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잘 되어 있다 하니까 좋은데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추가질문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좀 전 이사장님께서 예비시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슬러지처리 관련해서 1일 270톤, 300톤 처리하는데 예비시설까지 풀가동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건조기가 3대가 있지요? 원래는 2대가 있는데 1대가 예비로 되어 있던 거 아니었습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2대가 예비로 되어 있습니다. 6대가 되어 있는데 4대는 가동 중에 있고 2대가 예비로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나머지 예비를 다 풀가동해서 이 수량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400톤 되면 풀가동해야 됩니다.
김대성위원
지난번 전무님이 답변하실 때 건조기를 예비기까지 가동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추원
김추원전무이사
풀로 가동되는 것은 아니고 예비까지 6대로 풀가동하면 405톤까지 할 수 있는데 300톤 정도 나오니까 예비기계 1대를 한두 시간씩 더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김대성위원
예비기가 별도로 1대 남아있다는 말씀입니까?
추원
김추원전무이사
원래 풀로 24시간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1대씩.
김대성위원
지난번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 같거든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김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이사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옛날에 대구시가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을 운영할 때 거기에는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다 피하는 기피부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공단이 생겨서 9년 연속 노사 무한협력 선언도 했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타 업체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가 9년 연속 무한협력선언을 했는데 경영진들이 솔선수범해서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현장근로자들이 혁신적인 마인드가 있는지 특별한 것이 있으면 소개를 해보시지요.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특별하게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만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특히, 노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사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노에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무리한 경우가 드물고,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공단이 처음 창립이 되고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픔 이후에 공단 전 직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노사가 협력을 해서 회사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노의 집행부 구성도 잘 되었다.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와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사측도 노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은연 중에 공감을 이루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처리, 분뇨처리를 공단이 맡고 있으니까 늘 사고 없이 경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용
권대용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강재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녹지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부섭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탁월하신 안목과 식견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도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대구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의 공간 조성, 경제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녹색기반 구축, 지구촌 으뜸환경지기로의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3년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상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우주정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정한 물관리과장입니다. 강점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종석 세계물포럼지원팀장입니다. 정병근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남형근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희천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우진택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영철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2년도 업무추진성과와 함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강재형위원장
김부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위원
국장님 새로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제가 듣기는 일전에 환경녹지국에 잠시 근무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1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먼저, 29쪽에 보시면 달성습지 탐방나루 있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허만진위원
그것하고 55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및 서식환경 보존 그 두 쪽을 한번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허만진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특히, 대명천 유수지 맹꽁이 보호하고 달성습지 생태계 보호하는 데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그것과 연관해서 달성습지 탐방나루 이것도 연관이 되는데 달성습지 탐방나루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2015년까지 170억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달성습지만 해도 60만 평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고령습지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0만 평이 되는데 엄청난 보고로서 우리가 앞으로 뚜렷한 복안을 가지고 관광개발하든지 물론,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문제가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은 2010년도 3월에 3대 문화권 사업으로 문광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달성습지 내 동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습지 생태학습관, 습지 생태학습장 그다음 탐조·탐방시설 그다음 관찰데크, 자연초지원, 쉼터 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170억원이 전부 국비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국비 116억원, 시비 54억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는 7대 3이 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도 5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대로라면 금년 5월까지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내륙습지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내륙습지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기 멸종위기 2급 동물인 재두루미가 찾아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성서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저희들도 중요한 것은 몰라요. 대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보고라는 것을 인식을 못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계획대로 하면 되겠지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저희들도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과 연관해서 대명천 유수지하고 달성습지 이것 중간에 통로가 안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허만진위원
지금 4차순환도로 계획에 의하면 그리 중간으로 지나가잖아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허만진위원
작년 6월에 타당성 조사할 때 환경녹지국에서는 생태계 파괴를 한다고 의견제시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건설방재국하고 환경녹지국하고 한 목소리를 안 냈다는데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시에서 생각한 것보다 우리 시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이 기회에 묻고 싶은데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난 본회의 때 위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달성습지 보호에 관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달성습지 보호대책 방안은 환경녹지국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 내지는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대구시가 자랑할만한 훌륭한 환경자산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에서도 달성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2월6일 관련 대책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속속들이 다 한번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간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명천 유수지 둑길로 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달성습지와 차단되기 때문에 달성습지에 사는 동물에게 아주 치명적이다. 그래서 경로를 저희들이 변경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거론되었는데요. 앞으로 4차 순환도로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동물들을 위해서 야간에는 야간 가로등 조명과 차량 불빛, 소음차단 이런 문제와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통행하면 오염물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비점오염 물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차단시설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아마 발주하는데요. 턴키공사로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공사 평가 시에 달성습지와 대명 유수지 부분에 대한 환경 분야에 배점 점수를 10점 이상 상향책정을 해달라는 그런 환경단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성습지 이 부분에 대한 환경보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달성습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10% 점수 배정을 하는 것도 다 좋아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길이 어떤 식으로든 나게 되면 맹꽁이 산란기에는 습지로 넘어가야 되고 또 습지 거기 가면 구렁이도 있어요. 족제비, 너구리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가 생기면서 수압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던 뭍이 다 잠깁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 오느냐 하면 거기 있던 야생동물들이 유수지로 피신을 와요. 피신 와서 둑을 따라 피신해 있다가 물이 빠지면 넘어가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길이 거기 나게 되면 국장님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산란기에는 불빛 때문에 산란이 안 된답니다. 고속도로 달리게 되면 소음, 그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시에서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생태계 보전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유념해서 환경 부서에서는 달성습지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대구경북물포럼 준비와 관련해서 지금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의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서로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세요? 서로 하시려는 것 맞잖아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대구시와 경북도 간에 사실 언론에서 보도된 것 정도로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하게 다투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것이 제7차 세계물포럼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국제적으로 개최되는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아마 분산해서 나누어서 개최되는데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잘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소한 부분으로 실무적으로 할 그런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만진위원
물론 그런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라 가겠다 이 말씀이네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조정하는 대로 우리 대구시도 그렇고 경북도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만진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정반대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할 때까지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쨌든 손바닥 틀리고 손등 틀리는데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의식이 조금 느슨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것이 아닌데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언론보도에서 나온.
허만진위원
아니, 언론보도 나오기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지 싶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보도된 것입니다. 사실상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현재 물포럼추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빨라야 3월경에 발족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주 지극히 행정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대구시와 경북도가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유치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예를 들면 갈등이 있는 것처럼 항간에는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과가 컬리지1이라고 해서 정부간기구도 있고 2분과 컬리지2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컬리지3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주제별 과정이 있고 그다음 지역별 과정이 있고 정치적 과정이 있고 과학기술 과정 이렇게 네 개의 큰 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을 대구하고 경북도가 분산해서 유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유치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일정이 논의가 될 때 대구시와 경북도가 1차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와 조직위원회에서 정리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허만진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요.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할 때까지 국장님이 역할을 어떻게 하시겠나 그 내용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정사실 아닙니까? 거기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저 따라가겠다.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 가기 전에 국장님 그런 위치에 계시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표현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로비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대구시에서는 미리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최지역 결정 문제는 지금 국토해양부와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최종적으로 위원회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회의장소라든지 교통, 숙박 그다음 경호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관련기관 간에 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들이 예단하건대 대구시가 아무래도 유치하는 데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저희들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처음 오셔서 얼마나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시는지, 저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연관되고 큰 행사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허만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으께요. 달성2차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있지요, 소각시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달성2차산단 관계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허만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서 총 사업비 355억원 들여서 1일 70톤 규모로 2008년에 완공했잖아요.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허만진위원
올해 같으면 2013년도인데 5년 되었는데 그것이 처음에 도입할 때는 최신 기술인데 열분해용융시설을 도입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적하기 전에도.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폐기물발생량 부족으로 이것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전이 되었습니까, 아직 그대로입니까?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상했던 양만큼의 폐기물이 2차산단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동안 장기간 관리만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산업입지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지금까지 유지관리 했었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대구시에서 했는 것인데 저희들 안에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년 5월경에 시운전을 하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운전하는 양은 지금 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는 최소 쓰레기 양이 50톤 이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우드칩을 만들고 하는 나무뿌리 나오는 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추가해서 같이 가열하고 또 인근에 있는 옛날 한국타이어 넥센에 열을 공급하면서 여기서 일정부분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두 차례 실무협상을 거쳤고 3월5일 최종 가동 시운전을 언제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실무회의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시운전 일정이 확정됩니다.
허만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시운전까지 수억원씩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예.
허만진위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예산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 이 문제로 해서 저희들 감사도 여러 번 받았고 산업입지과하고 같이 여러 번 그랬습니다만 올해 5월 전후해서 3월5일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운전 일정이 확정되는데 올해 안에는 정상가동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허만진위원
수요예측이 잘못 되어서 이런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허만진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요예측을 잘못 했기 때문에 지금 50톤, 70톤.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역설적인 말씀이시고 제가 지난번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는 것이 공장입지를 할 때 여기 업종이나 이런 것을 보고 추정치로 하게 됩니다.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폐기물이 나오는데 폐기물 처리장이 없어서 공장가동을 못 한다 이러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추정치로 건설하게 되는데 문제는 해놓고 나서 들어온 업체들 폐기물 발생량이 적다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공장용지를 확보할 욕심에 공장용지는 크게 확보하고 창고 같은 면적이 많아서 폐기물 발생이 적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정확하게 산정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위원
공단입주 업체가 없어서 시설을 가동 못 하고 놀리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은 맞잖아요.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결과론을 두고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예측할 시점에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안 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허만진위원
정확하게는 못 해도 이것은 너무 심하게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해명하려 하지 마시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적도 여러 번 되었잖아요. 나는 그것이 더 답답해요.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허만진위원
대안이 나와야 되고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를 안 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그 내용인데 자꾸 변명을 하면 서로 여기서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어떤 협약을 구체적으로 맺고 있어요? 나무뿌리 이야기 하셨지요?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예. 그 일정 부분을 공급 받아서 적정 폐기물 양, 50톤이 되도록 그런 계약들을 서로 MOU를 체결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월5일 실무회의를 하면 일정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께 따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훈위원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대구시에 금년도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최고의 시책사업은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에서 금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선 70%의 시민들이 낙동강 표류수를 구미공단 하류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원 이전사업을 먼저 들 수 있고요. 그다음 지금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트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2,500억원 정도 규모로 잡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가과학산업단지에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잘 유치를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역점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경훈위원
환경녹지국은 그럴 것이고 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남부권신공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중에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250만 시민이 현재 낙동강계 취수원에서 시민이 먹는 물 양이 약 70%입니다. 70%를 우리 낙동강에서 먹고 있는데 그동안 수차례 페놀오염이라든가 특히, 우리 취수원은 금호공단 구미공단 하류 쪽에서 취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상류 쪽으로 옮겨야지 그나마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유사 시에는 대구시민이 물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 큰 정책 중 하나가 취수원 이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취수원 이전 문제가 물꼬가 트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취수원 이전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미공단 하류에 현재 낙동강 표류수를 채집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취수장으로부터 60㎞ 위에 안동댐 쪽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 부분을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미시에서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수량부족을 이유로 지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구미시 취수장 인근에 5공단을 통과하는 계평교라는 다리공사를, 공사비가 1,500억원 내지 1,6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하는데 현재 구미 취수장 위의 다리를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놓는데 만에 하나라도 유독물질을 싣는 차량이 지나게 되면 현재 구미 취수장이 취수장으로서 위험하다. 그래서 현재 환경청에서 환경평가를 해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만에 하나 구미시가 계평교 다리공사를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대에 부딪혀서 이전하게 될 경우 그때 저희들도 구미시가 이전하는 취수장으로 취수원 이전을 같이 검토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의요청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대충 정보를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구미시가 구미 5공단을 조성하고 진입도로를 가기 위해서는 구미 취수원 바로 상류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평교라는 교량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진입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도로를 구미 5공단 차량이 예를 들면 통행을 했을 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시점에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재 구미5공단 지나가는 구미시가 취수하는 상류지점은 구미공단 쪽이 상류가 되지 않습니까? 수질이 약간 상류나 약간 하류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렇다면 구미시와 대구시는 우리가 취수원량을 대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상주, 고령 몇 군데 같이 쓰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함께 쓸 취수장을 건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시만이 아니고 칠곡 등 대구 주변의 자치단체와 같이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이 어차피 구미시도 구미5공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아까 말씀하신 계평교를 지나지 않으면 구미5공단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맞지 않습니까? 진입도로기 때문에.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장경훈위원
이참에 구미시와 적극 협의해서 구미시와 대구 함께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계평교 상류 쪽 적당한 부지에 취수원을 함께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저희 대구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일치됩니다. 저희들도 계평교 건설에 따라서 구미취수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우리도 같이 이전하고 우리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칠곡 등 자치단체와 같이 취수원을 공동으로 쓰자 이런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해양부와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환경부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중앙정부,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환경부도 하셔야 되지만 제일 먼저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구미시와 대화의 장을 많이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아까 말씀하신 칠곡군이나 원수를 함께 써야 될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언론 플레이를 가지고 구미시를 압박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구미시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이고 대구시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화로 실무적인 차원 그다음 간부차원, 최고 책임자의 차원 여러 각도에서 적극적인 대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 또 필요하다면 NGO 쪽의 환경단체도 함께 우리 시가 설명회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구미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구미하고 원만하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협의해서 취수원 이전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장님께서 구미시와 바로 대화하면 대화가 잘 안 이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부서 경제부시장님이 구미시의 부시장님하고 “우리 차 한 잔 하자. 소주 한 잔 하자." 하면서 경제적으로 구미하고 대구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몇 개월 동안 주고받다가 이런 문제가, “그러면 구미에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하자." 이렇게 만들어야지,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 그러면 구미는 알레르기성 반응이 있습니다. 한번 반대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녹지국장이 직접 나서지 마시고 경제국이나 혹은 부시장 차원에서 다른 부서에서 분위기를 잡아서 차츰차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경북도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 중앙부처 국토해양부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부 K-워터 등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부서를 통해서 간접적인 접촉이나 그리고 구미시가 윈윈할 수 있다는 그런 쪽에 설득 내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남부권신공항을 대구가 추진하고 부산은 가덕도를 할 때 부산에 있는 밀양 쪽에 연고지가 있는 많은 사람이 밀양까지 가서 밀양의 부적합성을 엄청나게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지 않는 날 일부러 가서. 그런 노력을 대구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경훈위원
대구 발전이 구미 발전이고 구미 발전이 대구 발전이라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그 분위기를 대구시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장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위원
정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너무 딱딱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편안하게 접근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 나서는 것하고 경제부시장님이 나서는 것하고 차이점이 좀 있겠지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7쪽에 대한민국 물산업전 및 국제 콘퍼런스 개최해 놨는 콘퍼런스가 맞습니까? 컨퍼런스가 맞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영어를 한글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conference를 표현하다 보니까 컨퍼런스 또는 콘퍼런스로 사용하는데요.
정순천위원
밑에는 워터 컨퍼런스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컨퍼런스라고 많이 하지요.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야 되지. 2013년 첫 업무보고에서, 아니면 원어 그대로 쓰시든지. 국장님께서 대단한 각오로 준비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공부도 많이 해오셨고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보고서의 용어 하나부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우리 존경하는 허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물포럼에 대구·경북이 같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개회식, 폐회식 문제잖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회식을 대구시가 하는지 폐회식을 대구시가 하는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개회식과 폐회식은 비중으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개회식을 선호하는…
정순천위원
그렇지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허만진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 폐회식 부분은 저희들이 예견하기로는 개회식이 제일 비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대구로 오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오지 않겠나가 아니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어차피 이렇게 하고 계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개회식만은 꼭 대구시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자분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산업 클러스터도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대구시가 유리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2012년도 환경부 주관으로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에서 대구시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잘 하셨고 또 공장폐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우리 대구시가 최초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것을 내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장점을 많이 내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산업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 관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타 시·도보다도 훨씬 앞서가고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살려서 개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산업 클러스터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믿으셔도 실망 안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경훈 전 의장님의 제일 중요한 중점시책 말씀에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취수원 이전하고 물산업 클러스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팔공산국립공원이 빠져서 본 위원이 참 유감입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저희들 가지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팔공산국립공원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참 순수하십니다. 참 순수하시고 착한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 앉아있습니다. 늘 취수원 이전이라든지 물산업은 당연히 해야 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런데 여기서 팔공산국립공원을 하자고 본 위원이 이렇게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번에 안 넣으니까 본 위원이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서에는 큰 사안들이 참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발바닥이 아프도록 쫓아다녀도 모자랄 정도로 큰 사안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로 밀리는 팔공산국립공원 추진을 제대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팔공산국립공원 지정문제는 위원님께서 아주 역점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지금 주요 업무보고 61쪽 보시면 팔공산자연공원 국립공원화 해서 현안사업 1순위로 넣어놨습니다.
정순천위원
1순위로 넣어놓고 왜 말씀을 안 하시느냐고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미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두 가지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사업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천위원
내일 경북도의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나 누가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현재는 담당과장께서 가시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제가 내일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참고하시고 칠곡에서 합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관련 자료를 항상 옆에 두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옛날부터 키가 작으신 분은 작은 거인라고 많이 부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작은 거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 부서에 다니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잘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민, 경북도민 전체 다 원하는 일이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겠나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시작을 안 했지만 지금에 와서 짚어보니까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무등산은 10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우리 대구시는 이제 준비를 한다는 이 자체만도 정말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속도를 늦춘다든지 빨리 빨리 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같이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팔공산국립공원 지정문제는 시의 방침으로 앞으로 거시적으로 국립공원화 지정이 되도록 저희들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시장님 꼭 약속하셨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고 대구시 전 시민들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0년도에 대구 대공원 내 구름골에서 설계비 36억원이고 공사비 940억원이고 보상비 856억원이고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 1,832억원을 들여서 동물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지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런데 현재 수성구와 달서군이 서로 목소리를 많이 내는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제가 정리한 자료를 찾아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국장님, 자료 찾기보다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달성공원 동물원 추진관계는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하신 구름골에 동물원을 유치하는 안은 2000년도 초반에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1,800억원 정도로 그때 용역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1,800억원씩 투자를 할 여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표류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성구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지난 1월에 구성하고 달성군 하빈면 쪽에서도 유치를 위해서, 달성군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대경연 용역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민자유치의 가능성이나 어떤 대구시 재정적인 여건,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금년도 8월경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용역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금년 1월에 용역을…
정순천위원
올해 1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1월달에 용역을 의뢰해서 8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올해 1월에 용역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2000년도에 계획을 잡아놓고 지금까지 뭐하셨지요? 여러 가지 민자투자를 하겠다고 투자자만 구하다가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사실 구름골에 1차적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구름골 쪽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800억원 정도 드니까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민자유치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소 표류를 하다가 근자에 유치 부분에 대해서 관련 수성구라든지 달성군이라든지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기울임에 따라 저희들도 금년 1월에 용역을 의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요. 수성구, 달성군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전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가 아니고 그전에 이미 민간투자자를 구하든지 그렇게 했었다든지 아니면 시가 추진하는 대로 가든지 그렇게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정하기만 해놓고 이러니까 지역적으로 우리 대구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지역 자치 안에서 서로 각 구간에 이런 갈등을 일으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지금까지 민간투자자를 구하다가도 못 구했다. 그러면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민간투자자가 해서 달성군이 좋게끔 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지금까지도 못 구한 민간투자자를 앞으로 어떻게 구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계속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할 것인지 그런 안도 생각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간에 이렇게 서로 감정대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투자자가 없으면 시가 그대로 추진을 한다라면 원래대로 했던 구름골에 해야 되고 민간투자자가 있어서 엄청나게 대형으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것을 하겠다라면 더 넓은 부지에 가도 되는데 원래 계획안대로 대공원, 이름도 대공원역도 있습니다. 이름도 이렇게 다 지어놓고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원래의 장소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대형으로 짓고 민간투자자가 엄청나게 좋게끔 할 수 있다면 다른 부지에 가도 괜찮지만 지금까지도 못 구했습니다. 그렇지요? 투자할 분을 지금까지도 못 구했고 시가 원래대로 가야 된다면 원래대로 대공원 구름골로 가야 됩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름골에, 저희들이 당초 2000년도 초반에 구름골로 동물원을 유치한다는 계획과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1,800억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용역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구시에서 그만한 재정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한 적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다각도로 대안을 검토를 하다가 민자유치에 선뜻 나서는 기업도 없고 해서 동물원 이전 부분이 상당 부분 표류를 하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관심과 달성토성 복원하고 맞물려서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1차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민자유치 가능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8월 중에 나름대로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고 지금 답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계속 말씀하시는 민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람들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말 민간투자자를 못 구하고 있는데 단순히 민간투자자를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대응으로 다른 방법을 연구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1,800억원 아니라 더 큰 금액이라도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할 것 같다면 원래 그 자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름골로 당초 계획이 어떤 배경으로 용역이 되었고 그다음에 구름골에 동물원을 유치하는데 1,800억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현실적인 여건 이런 측면으로 해서 아마 구름골에 지정을 해놓고 근 10년 이상 표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금번에 용역결과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동물원이전 부분은 사파리형식으로 장기적으로 거창하게 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동물원이전에 초점을 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엄청난 중점사업입니다. 각 구·군 간에 한 식구끼리 감정대립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엄청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할 때도 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용역을 하든지 어떻게 했든지 시가 한번 계획을 해놨으면 시민들이 불신하지 않도록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 속에 부닥치다 보니까 변경을 하면 시민들이 뭘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행정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재정으로 할 것 같으면 원래대로 해야 되고 민투사업으로 해서 대형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고민하시겠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어떻게든 동물원이전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정순천위원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답변만 하세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동물원이전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국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큰 사안들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하시고 힘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다른 질문 좀 드리고. 성서소각장 지난번 용역이 끝났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김대성위원
계속 사용할 것인지 폐기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용역이 끝났는데 일단 2017년까지 사용을 할 때는 부분 보수만 해도 가능한데 1호기의 경우 그 이후부터는 아주 대수선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후에는 계속 사용여부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김대성위원
이 부분도 당초에 폐기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용역을 줘서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는 경우입니다. 발표를 할 때는 어떤 시설을 폐기하고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 기반 없이 무조건 폐기하겠다고 발표하고 다른 사업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용역에 의해서 아직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대성위원
더 사용하시고 무조건 폐기한다는 발표를 하실 때는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계물포럼 관련해서 앞에 두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앞에 폐회식 때나 개회식 때 대구시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여쭌 것입니다. 그것을 여쭈었을 때 지금 물포럼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국장님, 세계물포럼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끝났지요? 지난해 11월달에 용역이 끝났어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물포럼을 어떤 식으로 진행·운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그 용역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용역은 현재 입수해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저희들한테도 그 자료를 주시고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적어도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용역이 수립되었으면 우리 대구시도 나름대로 경북하고 같이 하는데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담당을 해야 되겠다. 또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맡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많은 염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적어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대구시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 그 정도는 벌써 나와 있어야 되지요. 3월달에 준비위원회 구성을 안 합니까? 우리는 나와 있고 거기 제안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다소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물포럼 부분은 주가 국토해양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지역적으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결정적인 권한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대성위원
당연하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회가 3월달에 발족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3월이고 그렇지 않으면 4월 정도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물포럼 준비 유치위원회 자체가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물포럼이 2015년도에 개최되지만 사전에 절차적인 문제나 그다음 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물포럼을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1차적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만약 개회식이나 폐회식이나 여러 가지 세션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대구시는 대구시 나름대로 이런 것이 우리한테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개회식이 꼭 엑스코에 왔으면 좋겠다. 그다음 경북도의 입장에서는 개회식을 예를 들면 경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각 자치단체 간에 다소의 이기심 내지는 자기 지역으로 끌어오고 싶은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김대성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대구시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직까지 전략이 없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전략이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방금 전에도 허만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김대성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염려를 안 하시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성서소각장 용역하고 물포럼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그리고 RDF용역도 실시협약이 끝났지요?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하기로 됐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지난주에 저희들이 언론보도 자료를 내고 보고서를 위원님들 개별 사무실로 미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실시협약한 주요내용은 보도된 바나 위원님들한테 보고서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저희들 소송도 있었고 장기간 소요가 됐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은 전체 총 건설비 1,796억원 그 비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민자와 국비로서만 건립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운영기간 15년간 음식물 반입해서 RDF로 처리하는 데 대한 처리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처리수수료가 저희들이 부산보다는 약 70% 수준 정도에 타결을 봤는데 3만 281원입니다. 부산은 4만 4,900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낮아진 이유는 물론 협상에서 저희들이 KDI 피맥에 맡겨서 했습니다만 피맥에서 전체적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협상 당시에 수익률이 높다는 비판여론이 굉장히 많이 일 때 우리가 협상해서 피맥에서도 굉장히 깐깐하게 하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부산하고 했을 때보다는 국공채 금리라든지 제반적으로 회사채금리들이 저희들이 최종 협약을 이끌어낼 때 하향점에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3만원 정도 들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1만 4,000원 정도 든다.”고 그 당시에 답변하셨거든요.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질문은 RDF로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음식물처리…
김대성위원
음식물처리 말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그만큼 지불할 것 아니냐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쓰레기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제 기억은…
김대성위원
음식물처리비용은 민간에서 그 당시에 7만원을 했어요. 3만원이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했든지…
김대성위원
이 부분에 협약내용이 비용이 3만 2,000원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그 안에 일단 재무모델을 죽 돌려서 수수료를 산출하면 그렇습니다. 비용이 나옵니다.
김대성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고서를 드렸는데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김대성위원
협약서 내용이.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협약서는 전부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드리기는…
김대성위원
중요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대성위원
RDF 관련해서도 사실 매립장에 주민지원협의체 과거에 협약됐던 것이 아직까지 재협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으면 세 번째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 간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9차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처음 할 때 저희들 측에 제시한 금액이 특별지원금 16억원을 28억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협상을 거치면서 좀 과다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지난번 회의 때는 주민지원협의에서는 23억원까지 내려왔었고 저희들 측에서는 현재 특별지원금 16억원이 매년 가고 있는데 일단 16억원 정도는 그대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지원 받는 주민수가 늘었는 것 그런 것을 들고 있고, 저희들 측에서는 협약할 당시의 매립장 주변환경보다 지금 수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간소화되어야 된다는 요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일단 주민들하고 협상을 빨리 끝내줘야만, 지난해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나중에 대구시가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부담을 안을 수 있습니다.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물론 협상결과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RDF와 관련해서 협상을 하려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협약을 하고 RDF는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려는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다가 주민들하고 문제가 부닥칠 때 그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묶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마 주민들은 RDF의 소각장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협약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RDF가 들어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매립장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주민지원기금을 통한 특별지원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RDF시설이 들어선다는 전제 하에서의 협상을 가져가보자 하는 것인데 물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열 차례 정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노력도 많이 하셨고 협의체에서 협상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이 있으니까. 잘 이해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거기도 지금 협상계획안이 어느 정도 잡혀 있지요? 위탁운영.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위탁운영을 시공사에 맡길 예정인데 지난번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6월 말까지 준공이 연기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위탁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이 금년 10월 분부터입니다.
김대성위원
3개월간은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여러 가지 당초에 턴키방식으로 할 때 제안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무 안은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확정은 시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해서 최종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간단한 자료를 받았었는데 사실 “거기에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 드느냐?” 여러 번 여쭸습니다. 오늘 받은 자료를 보면 약 8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껏 3만원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이제 8만원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8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앞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때 3만원이라고 이야기했는 것하고 지금 8만원이라고 이야기했는 어떤 요인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산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처리비용을 우리가 일부러 낮추려고 3만원이라고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고 단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 교수분을 데려다가 위원님 방에서 설명도 드렸고 또 오늘 저희들이 설명드린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산출, 우리가 단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비용이라든지 모든 비용들이 포함된 그런 산식으로 최대한 그리고 최종하수처리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전체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성위원
과장님, 8만원 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인상은 없겠습니까?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인상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리원가를 계산한 것이지요.
김대성위원
원가계산을 8만원 하면 위탁운영이 8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위탁운영은 실제로는 8만원까지 안 들어갑니다.
김대성위원
감가상각비 빼고 하면 나머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8만원에는 감가상각비 빼고 나머지 부분 자기들 계산 넣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대성위원
그 금액 하면 가능합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제가 조금 설명이 길어져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오늘 계산했는 것은 톤당 처리비용을 이야기한 것이고 운영비를 주는 데 있어서는 톤당처리비하고는 관계없이 시설에 대한 감각상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초에 시공사 측에서 턴키로 할 때 저희들이 얼마 주면 이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애초에 제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의 적정선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방식이 다릅니다.
김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협약하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주정
우주정자원순환과장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동물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물원을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포기를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포기했다는 부분보다는 방금 전에 정순천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도 초에 구름골에 저희들이 용역과 동물원 이전을 위한 상세한 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1,800억원 정도의 돈이 든다. 그렇게 되니까 정말 대구에서 반듯한 동물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돈이 너무 드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민간유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민자유치를 많이 모색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모색을 해봤습니다만 실제 사업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다른 대안을 많이 모색을 했습니다. 제가 2009년도 환경녹지국장 할 때도 동물원 다른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표류를 하다가 기초자치단체인 수성구나 달성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사업으로 해서 달성토성복원사업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동물원이전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어서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동물원이전이 어떤 쪽이 합리적인 대안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대성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달성토성복원 관련해서도 아마 금년에 육십몇억원 정도를 국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이지요? 나중에 다시 결정이 되면 다시 받으면 되는 금액일 것이고 달성공원 이전 용역을 다시 주는 것은 아마 구름골에는 사업비를 우리 시 재정으로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새로운 용역 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그 당시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 있고 육상진흥센터가 있고 U대회기념관이 있고 시립미술관이 들어가 있고 대구야구장이 거기에 결정되어 있고 수성의료지구가 추진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많은 시설이 더 들어가 있어요. 과연 우리 대구시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것이 적당한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용역에 가산점, 기준점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 하나 가지고 교통 편하다고 모든 시설을 한 군데 다 몰아넣는 것은 절대 잘못 됐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구시 전체를 보고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하철역 하나로 교통이 편하다고 그 지역에 모든 것을 넣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구시에서도 새로운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용역에 대한 입지선정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지역균형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대구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으로, 달성군이나 수성구에서는 유치를 희망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동물원 이전을 너무 표류해 왔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담당국장이나 담당부서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저희들 어떤 자치단체도 불편부당함이 없이 공평하게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성위원
아마 이 부분은 조속히 결정되어서 마무리가 지어져야 지역적으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구시는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아마 그 당시에는 1,800억원이었지만 지금은 1,800억원 가지고는 절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비용일 들 것입니다. 그때 비용으로 계산해서는 되지 않고 또 물론 우리 달성군 하빈지역 주민이 유치를 희망했지만 그 부분 아니더라도 제3의 지역이라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대구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세를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을 다시 줄 때는 거기는 우리 시 재정이 안 되어서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실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고려해서 다각도로 합리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한 지 두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짧게 답변해 주셔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범어천 있고 대명천이 있는데 올해 진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내용 모르십니까?
김대성위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최정한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향의 강이라고 해서 국토부 주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내용을 다르게 해서 국토부 주관하는 사업과 환경부 주관하는 사업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고향의 강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그러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합니까? 시비, 국비 합쳐서.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하천과에서 합니다.
강재형위원장
하천과에서 합니까?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과에서 하고 관할 구청 달서구 건설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재형위원장
건설방재국 하천과에서 합니까?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형위원장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 취수원 이전에 관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주셨는데 최정한 과장님 구미시가 유지수 부족으로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숨은 뜻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정말 유지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지금 유지용수가 4대강 사업 이후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구미도 어느 정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4대강을 작년에 준공했으니까 5년 동안 두고 보고 유지용수에 대한 부분을 물이 정말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 지금 구미시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당초 구미시가 유지수 부족보다는 구미 상류에서 우리가 취수를 하면 밑에 유지수가 적을 것 아닙니까? 그 숨은 뜻은 유량이 적어지면 구미에서 나오는 하수나 공단폐수의 오염도가 높아지겠지요? 그것을 아마 우려할 것입니다. 구미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물량이 줄어지면 오염도가 상승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미시가 대구시 취수원 위에 있기 때문에 공단의 배출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예.
강재형위원장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하면 막연히 우리가 올라가겠다, 맑은 물 먹겠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설득력이 적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안을 찾아보세요. 환경부와 협의하든지. 취수원 상류에 바로 공단이 있음으로써 배출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구미시에 취수원 이전하자고 하면서 구미시가 받을 수 있는 안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부가 대구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공단을 최상으로 강화시켜 놨잖아요. 배출 기준을 여러 가지 강화시켜 놨는데 그것을 이전함으로써 몇 가지라도 완화시켜 주는 안이 있는지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구미시에 이런 이점이 있다고 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구미시의원하고 도의원의 주소를 제가 다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막연히 대구시 편에서 우리가 맑은 물 먹겠다고 옮기자. 이렇게 해서는 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수원을 옮김으로써 구미시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만일에 공단에 오염 사고가 나더라도 여파가 적을 것이고 또 아니면 환경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배출 기준을 몇 개를 뺄 수 있는지 그것을 대구시가 연구해서 그런 부담을 주면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옮기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마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최정한 과장님 머리도 좋고 하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세요.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예.
강재형위원장
취수원을 옮김으로써 구미시에 혜택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아시겠지요?
정한
최정한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대구 시민들을 위한 환경개선 또 대구시를 푸르게 만들 수 있는 묘안을 만드셔서 계시는 동안 대구 시민을 위해서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창호위원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 하늘정원 조성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 노후 슬레이트가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노후 슬레이트를 교체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이 작년에는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고 올해 예산이 3억 6,000만원으로 지금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 노후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는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시철도 3호선 주변 하늘정원 조성은 3호선 주변에 옥상정비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의 슬레이트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슬레이트 개체 부분은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별도로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시 전반적으로 슬레이트를 개체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계시면 신청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국장님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늘정원은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을 좋게 만들자는 그런 취지고 그와 부합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도시철도 3호선 주변 노후 슬레이트가 미관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미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좀 바꾸기 위해서 하늘공원을 조성하자고 했는데 그 하나로 노후 슬레이트 교체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노후 슬레이트를 교체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사실 얼마 되지도 않고 올해 3억 6,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만 150가구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사실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별도로 도시철도 3호선 주변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서 노후 슬레이트 교체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호선 하늘정원 사업하고 노후 슬레이트 개체하는 사업하고 이것을 잘 연계시켜서 특히, 금년도에 3억 6,000만원으로 도시철도 3호선 주변을 슬레이트 지붕 있으면 우선적으로 개체하도록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일부분을 할애해서 3호선 주변을 하는 방법 내지 내년도 예산에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 노후 슬레이트 교체를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의하신 부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리고 취수원 문제 우리 장경훈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도 구미시 취수원 이전과 같이 대구시 취수원도 이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애초에 계획한 대로 일선교 부분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교로 이전하면서 7개 시와 같이 취수를 하는 애초 목적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고요. 현재 대구시 취수원에서 계평교까지 예를 들어서 교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현재 대구 취수장에서 상류로 당초 계획한 구미 취수장보다 더 넘은 일선교까지의 교량이 몇 개 되느냐 그 말씀이지요?
홍창호위원
일선교 밑에 계평교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건설계획 중인 다리가 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거기까지 할 때 교량이 몇 개 정도됩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6개 정도.
홍창호위원
지금 계평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구미 5공단 그러니까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미 취수원을 위로 이전하자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산업단지로 오고가는 유해물질을 실은 차량이 예를 들어서 하천으로 전복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미 취수원에 문제가 생기니까 위로 이전해 주겠다 하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러면 대구 취수원 같은 경우에는 교량이 6개 정도 된다면 어느 교량을 지나다니다가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구 취수원은 그런 사고 대비해서 국토부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구미 취수원은 그것을 고려해서 위로 옮겨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 취수장 바로 위에 계평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리를 건설할 경우 예를 들어서 불산을 실은 유독물 차가 사고가 나서 물이 오염된다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불산이 퍼졌다. 만일 차 사고로 불산이 퍼졌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수원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그 자체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구미는 구미 취수장 바로 위에 계평교가 지나가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옮겨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대구 취수원의 수질사고가 구미공단에서 대체로 다 일어났습니다. 공단사고로 인해서 대구 취수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상 교량 위에서 유해물질 차량이 전복되었을 경우는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불산사고라든지. 예상하지 못한 대형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유속이 느려서 그것을 흘려보내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것이 일주일 걸릴지 열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대구시의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70% 정도를 낙동강의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70%를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나머지 30%로 70%를 대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급수사고가 터졌을 때 계획에 다 대응방안이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매뉴얼이 되어 있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의 영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대비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사고가 나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식수를 구하지 못하고 확보를 못 하면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6개 교량 중에 통행하는 차량 중 대형사고가 났을 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고요. 지금 구미 5공단에 계평교가 신설되면서 구미 취수원이 가깝기 때문에 상류로 이전시켜 주겠다는 그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더불어서 대구 취수원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미 취수원과 같이 대구 취수원도 그 위로 옮겨 가는데 애초 계획했던 대로 일선교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구미도 계평교 바로 위로 가는 것보다 일선교 위로 더 올라가면 더 깨끗한 물을 취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구미와 대구 취수원이 일선교 부분으로 같이 가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 뜻입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전 주체가 국토해양부와 K-워터, 수자원공사인데 상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만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최소한 계평교를 지나서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대구시 추진하던 일선교 부분 그것을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미를 설득해서 같이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현재 취수원 이전은 대구시 혼자서는 풀 수 없는 사안이고 중앙정부하고 K-워터하고 특히, 구미시하고 저희들이 현재 관과 관끼리는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장경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삼자를 통한 협의라든지 나름대로 다각적인 모색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지금 구미 5차 산업단지가 사실 하이테크밸리라고 해서 굉장히 최첨단 단지입니다. 최첨단 물질을 이용한 그런 제조공장을 유치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취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리고 대구 시내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 가로경관 녹화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로수 조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 시내 수종을 보면 양버즘나무라든지 은행나무 이런 것이 계절별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런 수종 교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530그루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530 그루 부분은 신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종을 교체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신규로. 저희들 계획은 서구 새방로라든지 달성군 현풍서로 등에 200그루 식재하고 국채보상로 등에 300여 그루를 추가로 심어서 듬성듬성 심어진 나무를 더 보강하는 그런 차원이지 가로수 수종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창호위원
그러면 기존 가로수 은행나무라든지 양버즘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수종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혹시 계획 잡고 있는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가로수 부분은 대부분 시민들께서 양버즘, 플러타너스는 가지가 무성하고 그다음 꽃가루가 날린다는 이유로 해서 고급수종으로 자꾸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시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아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양버즘이 녹량율도 풍부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에 사실 좋은 것입니다. 세계 3대 가로수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교체해 줄 재정적인 여건도 못 따라 가지만 우리 원칙은 아직도 심을 데가 많기 때문에 신규로 가로수를 더 심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창호위원
은행나무도 보면 가을에 은행이 떨어지면서 냄새가 많이 나든지 또 거리를 더럽게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장께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점문입니다. 홍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행 암나무로 인한 냄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정질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문제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각 구·군에 공문을 보내고 암나무의 수자라든지 암나무 열매가 많이 달려서 생육이 부진하다든지 그런 나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수나무로 개체해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창호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가로수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산지에 있는 수나무도 올 여름에 가서 숫자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묶어놓고 이것이 수나무라는 표시를 해 놓고 다음에 가져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점문
강점문공원녹지과장
예.
홍창호위원
대구에 근접한 공원 중에 팔공산공원하고 앞산공원이 있는데요. 팔공산은 국립공원화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 또 명소인 앞산공원이 대구시민들한테 굉장히 친근감 있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산공원 특히, 고산골이 신천대로 끝에 위치하다 보니까 교통이 좋아서 북구, 동구에 계신 분, 사실 대구시내 분들이 앞산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골 쪽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말 되면 교통체증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일대가 굉장히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남구청 부구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아실 것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산골 주차장 문제는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 많은 시민들이 그쪽에 산행을 나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비좁은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녹지 관리차원에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만한 부지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통 관련 부서에 이야기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차량을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계도하는 쪽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홍창호위원
앞산공원을 사랑하고 찾아주시는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교통국하고 같이 상의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산골 주변에 신천좌안도로 공사 중에 있는데 좌안도로 밑에 하천부지가 넓습니다. 그쪽을 이용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관련 부서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창호위원
한 가지만. 낙동강 주변에 앞으로 오토캠핑장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홍창호위원
그냥 오토캠핑장을 낙동강 주변에 설치하자면 사실상 수상레저와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용률도 높이고 시민들한테 각광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수상레저 계획하고 연관시켜서 오토캠핑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대구 취수원이 있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이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 또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장점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오토캠핑장하고 수상레저 이쪽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우선 환경국 입장에서는 오토캠핑장 조성에 주력하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낙동강변 땡볕에 오토캠핑장 만든다고 그냥 가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수상레저하고 같이 겸한다면 대구시민한테 더욱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낙동강변이나 이런 데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홍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4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부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7월2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12년9월10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 2012년12월4일 출자·출연기관 감사제도 개선방침 결정 등에 따라 “당연직 감사”를 “선임직 감사”로 변경하여 법률·기준 등에 대한 적합성 확보와 함께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감사의 임명 대상을 “시 감사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시 감사관은 공단의 감사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한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환경시설공단 감사의 임명 절차를 “별도의 임명절차가 필요 없는 당연직”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함으로써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임된 감사는 종전의 비상근 당연직 감사와 달리 주 1일 이상 상근하면서 실질적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 정관 및 규정도 함께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공단 감사에 대한 전문성의 한계 극복과 함께 공기업 운영에 대한 비리 등 문제 발생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형위원장
김부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 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감사관”이 환경시설공단의 당연직 감사였으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감사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감사 임명절차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선임직 감사 임명으로 감사에 대한 전문성의 한계 극복 및 감사 기능 강화로 회계부정, 비리 등 문제 발생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재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위원
장경훈 위원입니다. 아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감사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실질적으로 공단뿐만 아니고 공기업이 항상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는 것이 공기업의 전문성 부족과 상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1일 이상 상근하면서” 하는데 상근감사가 주1일 이상 근무합니까? 매일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종전에는 비상근이었고 지금 개정안은 상근은 아닙니다만 일주일에 1회 이상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장경훈위원
지침은 그렇게 바뀌었지만 우리가 조례에서 상근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조례에서 상근으로 하는 부분은…
장경훈위원
왜냐하면 공기업이 항상 여러 가지 비리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은 좀 들지만 상근화시키는 것이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환경시설공단의 경우에는 현재도 실무감사팀이 있고 감사위원이 상근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규정을 쫓아서 저희들이 주1회 잠시라도 비상근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경훈위원
어떻든 시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운영을 해보면서 한번 상근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명절차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라는 것은 저도 금융기관의 감사를 오랫동안 보아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주1일 정도 근무해서 비리를 적발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은 거의 그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말 그만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겠나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성과 내용을 잘 아는 분이 감사로 임명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감사의 공모자격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에 감사, 예산 등에 2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해서 전문성을 갖춘 자만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규정되어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장경훈위원
어떻든 그런 규정을 잘 활용하셔서 환경시설공단의 감사가 정말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환경시설공단만 하더라도 과거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요즘 많이 개선되어서 10년 가까이 무사고, 또 잡음도 근래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의회에 들어온 제보만 하더라도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감사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임명 시에 추천위원회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매듭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위원
환경시설공단 감사인 시감사관이 당연직인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지금 위원수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장께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시장이 2명을 추천하시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단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렇게 7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공단이사회에서 2명이네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허만진위원
그러면 7명이 되는데 조금 전에 장경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조금 물어야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방금 전에 장경훈 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자격을 엄격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 예산, 회계 등에 2년 이상 업무를 담당한 5급 이상의 경력자와 그다음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해서, 그다음에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학교에서 감사 관련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으로 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감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장치는 되어 있네요. 조금 여쭤봤고요. 그러면 감사는 몇 분이 하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감사는 한 사람입니다.
허만진위원
한 분이 하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허만진위원
이것도 꼭 한 명이 해야 됩니까? 두 명이 해서 서로 견제한다든지 공조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감사는 보통 두 명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환경시설공단 정관에 1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보통 감사는 이사기 때문에 법원에도 등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허만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을 감사하는데 1명이 해서 조금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어느 조직이라도 조그만 단위농협도 2명씩이고 어디 가도 보통 감사에 2명씩입니다. 개인 무슨 모임에는 1명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감사는 정관에서도 1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이나 기타 관련 상위 법률에도 보통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사팀은 여러 명으로 자체 감사팀 조직이 부서에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선임되는 감사를 1명으로 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련 법이라든지 지금 제도적으로 감사는 이사기 때문에 대표이사도 2명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이사 그다음에 등기이사, 감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로 하기에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정관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요. 정관을 바꿔서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2명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참고로 해주세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허만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위원
국장님, 감사관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새로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소요되는 예상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 추산하기로는 토탈해서 현재 권장하는 기준액은 2,000만원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요.
홍창호위원
연간 2,000만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 임명된 감사관이 어떤 비리를 적발한다든지 문제가 될 경우에 현재 시 감사관이 다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홍창호위원
새로 임명된 감사관…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시장님께서 특별지시하시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홍창호위원
시 감사관이 그대로 감사를 또 하겠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홍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채홍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기준, 출자·출연기관 감사제도 개선방침 결정 등에 따라 당연직 감사를 선임직 감사로 변경하여 법률·기준 등에 대한 적합성 확보와 함께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감사의 임명 대상을 “시 감사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시 감사관은 공사의 감사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도시공사 감사의 임명 절차를 “별도 임명절차가 필요없는 당연직”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함으로써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공사 감사의 임기를 “시 감사관 재임기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선임직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선임된 감사는 종전의 비상근 당연직 감사와 달리 주 1일 이상 상근하면서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정관 및 규정도 함께 정비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공사 감사에 대한 전문성의 한계 극복과 함께 공기업 운영에 대한 비리 등 문제 발생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형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감사관’이 대구도시공사의 당연직 감사였으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감사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 제9조제5항과 같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감사 임명절차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선임직 감사 임명으로 감사에 대한 전문성의 한계 극복 및 감사기능 강화로 회계부정, 비리 등 문제 발생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1조제1항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선임직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재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
채홍호 기획관리실장님, 대구시에 오셔서 건설환경위원회에 처음 오셨지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처음 왔습니다.
장경훈위원
반갑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장경훈위원
오늘 이 조례는 환경시설공단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하면서 저나 동료위원님들 공기업의 문제점, 감사의 중요성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다 들으셨지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잘 들었습니다.
장경훈위원
똑같은 이야기 다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또 여러 가지 문제점, 또 횡령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장경훈위원
어떻든 우리 공기업 감사기능이 제대로 되어서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고 정말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감사 선임에, 아까 충분히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을 정해서 그 요건에 맞는 적어도 5급 이상 회계직이나 감사나 필요한 그런 직에 2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변호사, 회계전문가 또 교수로서 충분히 그 지역에 일을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임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도시공사뿐만 아니고 환경시설공단이라든가 전반적인 감사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거쳐서 선임되도록 시장님께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도 아까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하고 똑같이 7명으로 전문가로 구성되지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감사도 1명이고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특히, 도시공사는 1명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도시공사의 감사는 감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물론 이때까지는 있어요. 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허만진위원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고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보는 눈들이 곱지만은 않거든요. 물리적으로 해서는 전반적으로 근절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치는 다 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특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2명 정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고요. 조례가 그렇다 하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재임은 가능하겠네요? 임기가 3년 아닙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한번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여기는 없네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조례에 아마 그렇게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관에.」하는 이 있음
허만진위원
정관에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