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보임받은 김병해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1월에 소장 직위가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상향조정 되었죠?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래서 이번이 첫 시의회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병해 소장님의 승진을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상향된 위상에 맞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병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옥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옥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 큰 울산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옥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 인력양성 해 가지고 추진계획이 나열 돼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귀농·귀촌 농심교육 및 경영혁신 현장교육을 해마다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 인원과 성과 또 실질적으로 교육대상이 얼마 되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올해 260명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회에 걸쳐 가지고 기간은 4일간 또 5일간 해서 9일간 그리고 100여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120명의 근거치는 저희들이 추정해 봤을 때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올해 12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작년에 비하면 올해 거의 배 이상 늘었네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을 해서 정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100명 교육시키면.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50% 정도는 정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귀농을 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귀농을 계획하고 하는 것입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생 중에는 일단 귀농을 하신 분이 주가 되고 앞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해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혹시 농기계로 인한 사고, 제가 알기로는 사망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대형농기계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많은데 혹시 작년에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는 아직 잡힌 게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농기계 교육을 담당하고 또 안전사고가, 농기계가 대형화됨으로써 사망사고가 많은데 이 부분을 집계해서 교육할 때도 이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농기계 대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아까 준비를 잘 하고 있고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잘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시철위원
현재 농가부채의 대부분이, 물론 특수작물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비의 부채가 많습니다만 일반 대다수의 농가에서 보면 농기계 여기에 부채가 거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4년도부터 기존 농기계를 활용해서 임대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많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방향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6개 광역시 중에 전국적인 센터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갖추어져 있고 우리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하고 울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수한 그런 경우입니다만. 그래서 진흥청에서 국비를 50% 정도, 그러니까 5억 원 정도 받고 그리고 저희 울산 시비를 13억 원 정도 해 가지고 지금 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기종을 80 내지 100대 정도 그러면 넣고 그다음에 임대를 해 주고 받고, 그러면 임대료는 시중에서 거의 놀랄 정도로 저렴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실질적으로 기사까지 같이 다 해서?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기사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일단 기사들은 농기계가 움직이다 보니까 고장이나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수리하는 그런 요원이고 농가에서 빌려가서 쓰고 반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기계를 다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네, 그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대부분 다 기계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시범사업선정이라든가 그리고 해외견학선정이라든가 이런 각종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접하면서 선정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좀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문합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과태료 체납액 일소 강력추진과 건설기계직권 등록말소 추진 이거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체납액이 2억 3200만 원이고 지금 이 금액이 건설기계 장비도 포함 돼 있는 금액이죠?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포함 돼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20% 정도 됩니다.
윤시철위원
건설장비쪽이요?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시철위원
20% 정도 됩니까?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시철위원
그런데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에 보면 2012년도에 왜 이렇게 많은 장비가 직권말소가 되었죠?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검사미수금 받은 건설기계를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정리를 하다보니까 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것을 해마다 전체적으로 정비를 안 하고 몇 년마다 정비를 합니까?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해마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제정리 기간을 저희들이 정해서 정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말소 실적이 좀 많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비교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이렇게 했고.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동안에 미진 되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서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리하고 2012년도에 280건을 직권말소하고 난 다음에.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도 80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80대 정도 남아있는 그게 지금 전체 2억 3200 중에 20%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280대를 정리를 하면서 직권말소를 시켰고 그 이전부터 과태료가 체납 돼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280대 직권말소 하기 전에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2억 3200만 원이 아니고 280대 직권으로 말소했으면 상당 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동안에 주 원인이 실제 과태료는 부과되는데 소유자도 행불이 되고 없고 하다보니까 체납이 많이 생겼는데 말소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과태료는 체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시철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2억 3200만 원이 아니라, 그죠? 이게 전체적인 과태료이 건수도 2012년 12월 31일 현재이고 지금 이것도 2012년말까지 말소 된 대수일 것 아닙니까?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소된 금액만큼은 이쪽에서 차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말소를 시키기 전까지는 과태료가…….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말소시키기 전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소가 되면 당연히 차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결손처분을 좀 했습니다. 행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윤시철위원
질의 요지는 280대 말소한 체납액이 2억 3200만 원에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겁니다.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포함 돼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80대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히 클 것 아닙니까?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크죠.
윤시철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실질적으로 이 금액에서 2억 3200만 원에서 말소처리를 했으니까 당연히 차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권말소를 하면서 행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직권말소 처분을 하면서 결손처분도 동시에 같이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체납정리 목표액이 20%다. 그죠?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금액은.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11억 6000만 원입니다.
윤시철위원
11억 6100만 원 중에 올해 2억 3200만 원을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체납금액으로 뒀는데 그러면 11억 6100만 원 안에 280대 직권말소 돼 있는 금액이 포함돼 있다 라는 거죠?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11억 6100만 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280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직권말소를 시키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행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직권말소하면서 동시에 어차피 못 받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떨고 저희들이 남은 것이 1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280대를 다 털어냈다는 것 아닙니까?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면 포함이 안 되었네요?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일부는, 저희들이 직권말소하면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포함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방침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전체 체납액 11억 6100만 원 중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2012년도 280대 직권말소 한 금액이 포함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직권말소 돼 가지고 어차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분이 거의 저희들이 80%는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만 20% 정도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11억 6100만 원 중에 280대가 포함이 다 된 것이 아니라 280대의 약 80%는 결손처리를 하고 20%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직권말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기가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권말소를 하고 이쪽에서 결손처리를 해 가지고 떨어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산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징수하는데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이게 징수 안 되고 어차피 결손을 할 때도 정확하게 대수와 정확하게 맞춰나가야 된다는 거죠.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갑자기 올해 280대 직권말소하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면 20대하고 55대 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결손처리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분이 적었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결손이 좀 많았다고 보면 되네요?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시철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료 12페이지에 청과동에 보면 해마다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이게 전체적인, 특히 지금 전기시설 관련해서는 해마다 예산이 올라옵니다. 또 예산을 잡아야 되고.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변전실에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3대가 있는데 이미 2대를 고쳤고 금년에 3호기를 고치면 변압기는 완전 교체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분전함이 7개가 있는데 이제껏 6개를 했고 금년에 하면 분전함 관계도 완료가 됩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내년쯤 되면 이 전기 관련은…….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다음에 전력케이블 문제인데 전력케이블이 저희들이 전체 38개소에 8740m가 지하에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까지 24개소에 5300m를 교체를 했고, 하고 나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14개소에 3300m 있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앞으로는 좀 공사를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투입 된 부분보다는 14개소 남은 부분은 지선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소요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주요 시설들은 이렇게 하면 향후 14년이나 15년 되면 마무리가 되고요.
윤시철위원
아직 농수산물도매시장 용역결과도 안 나왔다고 하던데, 지금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또 여쭤볼 거는 청과동에 보면 고효율 전등교체 60등이 있거든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것은 뭡니까? 고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전력절감 조명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요즈음 전력절감은 LED등이라든지 전력소모가 적은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도매동하고 수산 소매동에는 교체를 완료를 했고 이 부분도 금년에 청과동만.
윤시철위원
청과동 하면 교체가 다 끝납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부분도 교체가 끝납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이 전기와 관련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점차적으로 거의 마무리가 돼 간다는 말씀이죠?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 농수산물 수급안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전국적으로 산지에 생산되는 각종 양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파악한 자료라든가 각 시·도별로 생산단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통계연보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확량조사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해 가지고 발간을 하기 때문에 주산지 현황이라든지 그 현황은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그 현황을 보고 주산지를 찾아가서 좋은 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지 수집상들과 저희 법인, 관리사무소 합동으로 해 가지고 현지를 방문해서 물량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저희들이 보면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가격수급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급에 안정을 기했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보면 올해 농촌지도자 해외견학하고 4-H단체 보조금, 여성학습조직체 해외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없나요? 본래 1개 더 있었나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옛날에 생활개선회에도 없었나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해외연수관계,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에 그게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여성학습조직체 해외연수 이것은 뭐에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도 여성학습단체 하면 거기에는 생활개선회원하고 연구회원들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로 민간이전사업들이 해외연수거든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해외연수가 2개 잡혀 있고 농촌지도자도 해외견학이거든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이전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한데 관리가 좀 철저히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는 좀 적기는 한데 본래 이런 사업들은 선심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많고 특히 우리가 보면 선거를 앞두고는 이런 부분은 가능한 많이 줄이는 추세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관리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여기에는 소매동에 지금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기가 60 몇 %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은 96% 정도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다 됐네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다 됐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청과쪽 말고 건어물 쪽에 다 되었나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급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지금 네 군데 남아있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특히 소매동 횟집 같은 곳에는 위생문제, 늘 갈때마다 느끼는데 위생문제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수산소매동이나 이런 곳에 보면 위생허가, 그러니까 위생허가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오고는 민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리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는 통틀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국비확보를 보면 국비확보가 일관성이 없거든요. 어떤 것은 20 대 80, 어떤 것은 30 대 70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한데 이 들쑥날쑥 한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을 통해 가지고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하나 붙었을 때는 몇 억 원씩 되고 그 사업이 매 해는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또 사업이 줄어들어버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배 같은 분야에 7억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 분야가 빠지다보니까 전체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비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는 이유는 거기에서 개발 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지방비사업이 많죠. 80% 정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국비 1000만 원 내려줘 놓고 시비 3억 4000만 원 보태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국비 때문에 사업한다 이런 형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국비확보 하는 방법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투적으로 나가주셔야 되는데 중앙에 많이 올라가 가지고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1년에 두 번 정도 올라가 가지고 담당자 또 담당과장, 국장 전부 다 만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특히 강소농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농촌을 좀 더 체질적으로 강하게 하려고 하면 국비확보가 필수적이거든요. 시비에 한계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해마다 국비는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농촌 쪽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해마다 많이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는 그렇게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진흥청의 예산이 1년에 5% 미만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에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분야가 ‘좀 더 주십시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나머지 두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다 대민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도 승진하셔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들리는 일부는 굉장히 불친절하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데 대민들 상대했을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봤을 때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이런 것 보면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를 하실 때 현 실정에 맞는 그런 건설기계 재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 할 때 안내통지를 한다 아닙니까?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이런 부분을 좀 잘,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가신다고 돼 있는데 조금 더 미리 통보해서 단계적으로 더 착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SMS라든지 e-메일을 통해서 사전에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통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검사 기간이 지나고 나서 또 안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11일 이내에 1차 통지를 하고 또 안 하신 분들은 20일도 되기 전에 다시 또 통지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은 반송되어서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서 직접 직원들이 전화도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혹시나 몰라서 기간을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안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기술보급은 기술지도과에서 하죠? 이 부분은 요즈음 소 값이라든지 모든 것이 하락이 되는 추세에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교육을 하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이 어느 한때는 소득 작목이 되어가지고 너도 나도 소를 먹이고 그때는 사료작물도 없으면서도 다 사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소 값이 떨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육시기가 지금 되니까 지금은 좀 내버려라, 또 들여라 이런 정도까지의 지도를 하지 그 이외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소 값이 하락되고 하니까 있는 소를 안 먹일 수는 없고 사료 값은 그대로 가격은 있고 그러한 부분이 농가에 애로가 많더라고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료 값, 농사비 저거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답리작 사료작물을 하거나 사료작물 확대재배 쪽에서는 저희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니까 어떤 지역에 가니까 조사료를 청보리나 이런 것을 하는데 수확할 수 있는 기계가 넉넉하지 않아서 애를 먹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확하는 기계를 그 농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공동구매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특정지역에 다수의 농가가 있다면 그런 기계를 한 개 정도는 보급을 해서 공동으로 수확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리에 화분 놓는 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4월쯤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4월 며칠 정도?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중순쯤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3월이 아니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3월은 어렵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아래 3월에 한다는 뉴스 나온 것 알고 있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일반 봄꽃.
일현
김일현위원
봄꽃은 꽃샘추위에 얼면 괜찮아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때문에 지금은 꽃은 전부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날씨 때문에 3월중순에 내면 안 되겠느냐.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곧 하는 것 같아서 꽃샘추위는 지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태화강 둔치에 유채꽃하고 남구 쪽에 있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채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요. 남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는 세입예산이 거의 없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뭐가 있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과수시범시험포에서 생산된 시험하고 나머지 그것을 판매한 것이 있고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3000만 원 정도 세입이 됩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것은 거의 0점 몇 % 되니까 없는 것으로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연초에 업무보고니까 세출이 거의 100%인 농업기술센터가 물론 우리 시민들의 정서나 환경에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정서도 좋지만 우리가 우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출을 많이 사용하는 부서로서 좀 아껴 쓰고 효율이 높도록 아름답게 하고, 환경은 최대한으로 가꾸면서 돈은 최소한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지금 4-H회원들하고 같이 있는 것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4-H회원이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는 4-H회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하나의 단체이고.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4-H회원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사무실이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지도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계는 없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사무실은 거기 없네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이것은 농업인들 건물 짓는데 4-H가 들어가는데 사무실이 제외되었다 그래 가지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4-H를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후원회 그래 가지고 그것은 순수한 봉사기관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원만히 해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여기에 8페이지에 보면 운영위원이 사람이 기존에 3명에서 1명이 늘어났거든요.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내도우미가.
일현
김일현위원
그렇지 않아도 김병해 서기관님이 요번에 가셔 가지고 직급도 상승되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위원들이 늘어난 만큼 보험회사 영업사원들이 앞에 와 가지고 진 치고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매매상사들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지 직접 민원하고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이 늘어난 만큼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데 모르고 서비스를 받아놓고 나는 다른 보험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 서비스를 받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이 무슨 행위라고 합니까? 호객행위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안내하시는 분이,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친절을 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셨지만 한 명도 늘어나고 또 소장님도 직급이 상승됐으니까 세세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김병해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들도 나가고 안내도우미도 직접 나가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3월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업, 변압기 3호기만 하면 교체를 다 하고 나머지 지선공사를 앞으로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3호기 올해 예산이 지금 잡혔죠?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잡혀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잡혔으니까 공사를 마치고 나면 얼마 안 있으면 농수산물시장이 다른 데 옮겨야 된다, 떠나야 된다 하는 개념은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떠나는 날까지 안전은 해야 된다.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것은 내일 가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잘못돼도 큰일 나는 거거든요. 무조건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꼭 하나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소매동이나 이렇게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기 기 기, 밑에 보면 방석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전기제품, 그렇죠?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일반 소매식당에 가 보면 나무방석으로 말아가지고 비닐 둘둘 감아가지고 그 속에 전기 다 들어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알고 있죠?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아무리 우리가 변압기를 돈을 교체를 하고 지선공사를 하고 잘 하면 뭐합니까? 작은 데서 잘못 돼 버리면 변압기를 20대 다 고쳐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가 가지고 이런 부분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거든요.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하고의 그것은 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기용량이 사용자가 쓰는 것은 100이고 변압기의 능력은 200이라도 반 정도의 여분이 남는다 쳐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개선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전기제품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어디에서 들어오고 해 가지고 불량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가 암페어가 높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불량품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언제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점검을 하는 기회를 가질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하는 기회는 나중에 가질 테니까 소장님이 오늘부터라도 가셔가지고 올 업무는 여기에 중점을 두는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아도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매년 남부소방서하고 소방훈련도 연2회 실시하고 직원들도 수시로 점포를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걱정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전기제품을 특정업체 이름은 내가 댈 수 없지만 우리나라 유명메이커 같은 그런, 자동차단기 같은 기기가 우리나라의 것은 상당히 질이 좋은데 요새는 중국제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중국은 나라 이름 거론해도 안 괜찮겠습니까? 다른 불량한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가 충분히 여유가 있어도 사고 날 확률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좀 홍보를 잘 해 주십사.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운, 김병해, 정옥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384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4호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 된 안건입니다. 결안안을 발의하신 김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내용을 참고하시고 결의안만 낭독할까 합니다. - 우리의 요구와 결의 - 하나,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천만 국민의 시한폭탄인 월성 1호기 연장 가동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시민과 국민 절대다수가 바라는 수명 다한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기를 요구한다. 하나, 울산시는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영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심사보류 된 내용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심사보류 할 때 제가 발언한내용은, 결의안 내용 자체는 반대한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군의회에서 울주군이 하고 인근의 경주의회와 북구가 있는데 우리가 하면 양쪽이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하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심사보류를 제가 그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너무 동료, 야당의원이 하는데 사사건건 하는 어떤 모습이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서 저는 찬성은 지금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북구의회나 경주의회가 하고 그다음에 군의회가 했기 때문에 그 형평성 문제는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의안에 대한 타당성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에 대한 제 소신은 이따가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결의안 내용문에 보면 캔두형 원전이라고 표현이 있는데요. 캔두형 원전은 어떤 것을 캔두형 원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진영
김진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환경운동연합에서나 들어보면 이 캔두형이 월성처럼 굉장히 오래 된 곳에만 사용되는 그런 형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진영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결의안이 지난번에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잠시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여야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울산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의회에서 이런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얼마만큼 변화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을 더 다시 강조시키고 원전 측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안전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드리고 김 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감사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윤시철위원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서두에 동료 위원께서 정확하게 다 설명해 주셨고, 이게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월 임시회때 이 부분은 다시 거론을 하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새누리당 의총도 거치고 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이번에는 무리 없이 저희들 새누리당도 여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나마 통과되게 된 것을 발의하신 동료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고맙고요. 어차피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만든 것인데 지금 현재 원전에서 전기가 생산되면 사람이 편리한 것은 맞습니다만 사람이 편리한 것도 좋지만 또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남는 것은 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원전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연구를 하겠지만 전기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대체에너지개발 등 이런 것에 신경 썼으면 좋겠다. 특히 사람을 위협하는 원전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하고 수명이 다 한 것은 폐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모든 동료위원 생각이 원안가결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체에너지가 개발이 되어서 그런 전기공급이나 모든 에너지가 다 충족이 된다면 원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도 조심성 있게 이야기가 대두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원전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시는 만큼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리라고 보고요. 의안번호 제384호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