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금년도의 주요업무는 편리한 도로망 구축, 남이천IC 신설, 생활권 연결 자전거도로망 기반 정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보수 및 유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전과 목표, 그다음에 여건과 전망,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시도ㆍ농어촌도로ㆍ기타 도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14건으로서 시도 7건, 농어촌도로 4건,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추진 중인 사업은 12건으로서 금년도에 도암∼송정, 가산리 농어촌도로, 성호호수 일주도로(2공구), 망현로길 차선확장 및 인도설치공사는 금년도에 완료할 사항이며,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물론 금년도 본예산의 예산사항이 좋지 않아서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5건으로서 금년도에 총 10건 사업 중에 19억 6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18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비록 설계가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남이천 IC 신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이천IC는 총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자해서 중부고속도로 모가면 어농리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해서 지난 2011년도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국ㆍ도비 확보라든지 민자유치사업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자사업이 아직까지도 일부 업체에서 그 사업비 확보에 미온적인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내에 사업비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민자사업이 확보되는 사항을 보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구두의 약속을 받은 상태라서 4개 업체가 일시에 자금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확보가 가능한 2∼3개 업체만이라도 우선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공원사업 추진하고 있는 그 진입도로 공사에 그 BOX가 있습니다. 그 BOX 확장 공사와 진입도로 확장에 약 5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거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원사업소 연계사업으로 진입도로 확장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50억 원을 설계 변경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민주공원사업비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국비 50%를 확보하는 그러한 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아무튼 이 남이천 IC가 계획도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연결 자전거도로망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 금년도 합해서 행안부 분권교부세를 저희가 총 11억 9,600만 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6억 9,600만 원, 금년에는 5억 원을 분권교부세를 자전거도로로 받아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억 9,600만 원을 가지고는 시가지 설봉공원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복하천까지 나가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국도 3호, 아, 복하천 정비사업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서 여주 남한강부터 복하천까지 자전거도로를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 설봉공원까지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동원대에서 하이닉스, 유산교차로에서 증포, 사음교에서 표교사거리까지의 공사는 금년도 확보된 5억 원 사업비 가지고 현재 되어 있는 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시가지 인도에 대한 자전거도로 정비 는 별도 저희 도로유지 관리 사업비 확보된 예산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국가 및 경기도에서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관내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복하천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한강에서부터 복하천을 따라서 호법면까지 19.8km에 대한 자전거도로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한 정비사업,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호원의 청미천에도 노탑리에서 여주군 일원까지 7.38km에 대해서도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경기도 사업으로서 호법면 동산교에서 용인 추계리까지 복하천 지방하천 연계사업은 경기도의 계획에 이미 지난 연말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이 돼서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기타 국지도 70호선 현방리에서 백사중학교까지 또 지방도 333호선 행죽리에서 제요리, 또 이거는 지금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양화천 자전거도로 응암리에서 군량리, 신둔천 자전거도로, 신둔에서 갈산동까지도 하천공사와 연계해서 경기도에서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보수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시 관내 총 320km에 대해서 연중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예산항목별로 보면 도로보수 유지관리비가 5억 원, LED 표지판 정비 1억 원, 도로 재포장 공사가 3억 5,000만 원, 인도 신설 및 유지 관리가 2억 5,4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가 2억 5,000만 원, 총 1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 가지고 연중 사업 불량한 지역이라든지 시급히 정비해야 할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유지보수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현대힐스테이트에서 갈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준공과 동시에 집중호우 시 인도가 침하되고 불량한 구간이 발생이 돼서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그 회의 때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지적과 동시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인도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복하1교∼설성, 율면 간 도로 개설이 좀 지연이 너무 늦다, 그 사업이 조기에 완료돼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촉구를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그 남부권역의 교통량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죽∼대포 간, 수산∼행죽 간 지방도 공사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경기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를 방문을 경기도 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해서 사업비, 국비 지원 사업을 요청을 했고, 경기도에서 작년도 5월에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서 20억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20억 원 지원 받은 것 중에 15억 원이 이천으로 배정이 되었고, 5억 원이 안성으로 배정 되는 등 지금까지 저희 시에 약 7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배정이 돼서 용지 보상을 해 왔고, 보상율은 5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30억 원이 반영이 돼서 7월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하도급 대금 체불 방지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유산∼매곡 1차 공사에 하도급 업체에 의해서 공사비 미불금, 3억 3,000만 원이 미지급됨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 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조치 등 제도개선사항 등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조치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체납액 발생 업체에 대한 그런 어떤 입찰 참가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률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용하기는 사실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작년 6월에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장비대라든지 식대, 자재대, 유류대 등은 발주자가 직접 직불할 수 있는 운영 제도를 채택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산∼매곡 간 1차 공사와 관련해서 그 당시의 체불임금이 약 3억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까지 그 업체를 독려하고 지도한 결과 한 2억 원 정도는 지불 했고, 약 1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억 원도 수일 내에 갚겠다는 그런 채권자들하고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점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미실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건설과 소관 국ㆍ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국ㆍ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력보강 및 전문적 관리능력 제고방안 마련과 체납액 감소 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런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의뢰했고, 용역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작년도 11월에 대한지적공사에 실태조사를 700여 건에 대해서 의뢰를 했고요. 금년도 6월까지는 그 조사된, 그 실태조사 건을 가지고 조사 결과에 따른 무단점유자 추출과 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인력보강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단점유 추정 국유지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2월 중에 내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국유재산 무단점유 추정 토지에 대해서 저희 시에 통보된 건이 약 80건이 있습니다. 이 80건에 대해서 40건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40건에 대해서 계속 그 독촉하고 그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보고를…… 내부방침을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국토해양부에서 통보된 내용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병행해서 함께 국ㆍ공유재산 실태업무를 적용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입니다. 도시과는 금년도에 가좌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증포ㆍ무촌ㆍ사음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LG복합체육시설 건립, 전통한옥마을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비전과 목표,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좌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하이닉스 배후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좌리 64번지 일원으로서 36만 202㎡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이천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승인을 받아서 2011년도 5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12년도 10월에 경기도 승인요청을 했고, 지난 1월에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3월에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지구가 경기도에 하이닉스에서도 건의를, 저희 시와 하이닉스에서 공동 경기도지사 방문 시 건의를 했던 사항으로서 도에서도 적극 이 문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TF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역시 이 가좌지구 배후공업지역이 조기에 확정돼야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고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증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증포지구는 이천고등학교와 증포신한아파트 일원,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군데 총 면적은 54만 170㎡로서 증포1지구는 38만 8,777㎡, 증포2지구는 15만 2,393㎡입니다. 여기서 1지구라는 것은 이천고등학교 뒤를 의미하고, 증포2지구는 증포신한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2015년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승인된 지역으로서 2011년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6월에 경기도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신청을 해서 2013년도 1월에는 증포3지구에 대한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3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으로 있고, 증포4지구는 아직 그 보완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가 돼서 지연이, 증포3지구보다 늦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3월에는 결정이 되도록 경기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류 등 모든 제반적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촌, 사음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준농림지역 시에 공장이 집단화된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 건축 면적이 법률적 위반사항을 안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공장밀집지역에 대해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했던 사항으로서 지난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1월과 2월에 사음지구 또 무촌지구에 대한 공업지역 지구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업지역으로서의 그런 공장 신ㆍ증설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무촌지구가 36만 8,139㎡로서 투자액이 557억 원에 447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사음지구는 185억 원 투자해서 133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되겠습니다. LG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입니다. 대월면 부필리에 20만 4,344㎡에 LG 2군 연습장과 실내체육관, 재활센터 등을 건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12월에 주민 제안이 되었고, 작년도 6월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해서 작년도 12월 20일에 결정ㆍ고시돼서 1월 23일에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두산베어스 야구장과 연계해서 체육시셜에 대한 주민 개방을 하겠다는 협의서를 작성을 했고, 두 야구단과 이천시가 공동으로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를 개최하는 공동협약서도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한옥마을(성균제)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민자사업으로서 백사면 내촌리에 들어옵니다. 면적은 24만 9,600㎡로서 주거형이 19만 9,000여 ㎡, 관광휴양이 5만㎡ 정도 됩니다. 주거용은 약 290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6월에 도시관리계획이 입안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작년 12월에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요청을 했고, 현재 보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서류가 아직 접수가 안 돼서 보완서류를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한 결과 환경성 검토에 대한 보완서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182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10년 이상 된 것이 67개소가 됩니다. 준도시 취락지역은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시설현황 또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해서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준도시 취락지역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준도시 취락지역에 대한 재정비 일을 해달라는 주민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고, 현재 실정에 맞게끔 그 필요성이,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8억 원으로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 30쪽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은 3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의회 정례회 때 보고를 하고, 8월에 변경, 폐지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금년도 12월 결정고시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도시 취락지역 개발계획 지구 재정비 역시 미집행시설과 같이 용역을 발주를 해서 3월에서 5월까지는 준도시 취락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때 주민들한테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7월에서부터 8월까지는 준도시 취락지구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9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이 역시 준도시 취락지구에 대한 재정비도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스쿨존 CCTV 설치와 시가지 일방통행 구축사업, 시가지 주차난 해소, 효율적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비전과 목표 또는 여건과 전망,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스쿨존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2011년 부터 '14년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60개소에 대한 스쿨존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6,4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31개소, 초등학교 2011년도에 31개소, 2012년도에 6개소 그래서 37개소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집 12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11개소를 완료해서 스쿨존 지역 내에 CCTV 설치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12개 사업은 3월에 착수해서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시가지 일방통행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동 지역에 대해서 일방통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창전동 9통 양정여고 주변 외 4개소에 대해서 일방통행사업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금년도에 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2011년 3월에 일방통행구축에 따른 용역을 실시를 해서 주민 설명회 또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작년도 3월에 5개소로 확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5개 사업도 금년도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시가지 내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지난번 공설운동장사업이 경제성 문제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남천공원을 비롯해서 시가지 내 대상지 후보를 전수조사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월, 금년도 6월까지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실시 설계를 해서 타당한 지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및 공사를 발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이거는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직원 11명이 일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서 각종 자동차 등록업무, 번호판 또 법률위반에 대한 조치, 체납액 정리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평균 하루에 1,645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하루 1인당 한 사람이 약 329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으로서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아무리 일이 많더라도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분 사항을 보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과 관련해서 조례에서는 둘 이상의 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응모토록 해서 적정한 자를 발급대행자로 최종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2년부터 지금까지 한 업체에서만 그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도에 타 지자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복수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대부분이 복수지정을 한 곳은 4군데 밖에는 없고, 시설공단에서 하는 데가 5군데, 단독 지정해서 하는 데가 1군데, 그 외에 미정된 데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 12월 17일부터 발급대행업체 추가모집 공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는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가모집 공고를 함으로 해서 신청자가 없으면 기존 업체와 단독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단독운영에 따른 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행업체에서 1일 하루에 약 30개 정도의 번호판을 처리를 하는데 연간 약 1만 1,000여 건이 됩니다. 소득액을 보면 1억 3,7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나지를 않기 때문에 추가모집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건축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고동 재개발정비사업, 장호원 테마거리 조성사업,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과거 정주권 개발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총 8개 면에 면당 30억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도는 32억 5,500만 원으로서 호법면, 대월면, 마장면만 남고, 나머지 5개 면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에 의해서 원활히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노후화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서 주거문화 향상 및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농촌 주택개량사업과 농촌 빈집정비사업 또 도시지역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현재 35동이 읍ㆍ면ㆍ동에서 신청한 전량이 되겠습니다. 신청된 전량을 사업량으로 확정해서 세대당 5,000만 원씩, 부분개량인 경우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5,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150㎡ 이하로서 취ㆍ등록세 면제를 받는 것은 세대당 100㎡ 이하인 경우에는 취ㆍ등록세도 면제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30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30동 역시 읍ㆍ면ㆍ동에서 요청한 물량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47쪽 도시지역의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하반기에 새로 생긴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주택개량사업이 농촌지역에서만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도시지역 내에서도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이 되겠습니다. 또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 주택 전용면적이 85㎡, 즉 25평 이하 건물에 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연초에 먼저 빈집 정비사업이라든지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전체 물량을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최종 사업대상 물량을 확정해 주는 것과 별개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 4,000만 원, 다가구인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 가구당 약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작년도 9월에 시행이 됐는데 작년도 말에 1건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도시지역 내에 주택개량자금 지원을 받으실 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문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8쪽 관고동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고동 국민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3만 2,489㎡에 613세대가 들어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주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 및 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주민제안을 받았습니다. 또 2011년도 1월에 경기도 사전협의를 받았고, 2012년도 3월에 재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도에 까지 올렸습니다. 또 작년도 7월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고, 12월에 분과위원회에 의해서 심의를 한 결과 심의결과가 유보가 됐습니다. 유보된 사유는 공원 및 도로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재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 측에서 보완서류를 작성 중에 있고, 아직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완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경기도와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금년도 6월에 정비지구지정 및 추진계획을 구성을 해서 12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18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장호원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장호원 지역에 옥외광고물의 무분별하고 난립한 불량한 경관을 깔끔하고 통일성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암사거리∼장호원교까지 약 1.25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에 도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 1월에 2013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을 경기도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호원 지역에 대한…… 광고물 정비에 대한 사항을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다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사업은 지속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서이천IC에 대한 가로경관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도비 2억 원, 시비 4억 6,7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에 착수해서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불법 현수막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일반도로나 가로변, 전주 등에 불법으로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과태로 부과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수시로 정비점검을 실시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는 현수막 게시대가 행정 게시대 20개소와 일반 게시대 73개소 즉 93개소의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천시광고물협회하고 합동으로 정비반을 편성해서 작년 연말까지 정비를 실시한 결과 총 6,600건의 불법 광고물 제거 실적을 거뒀고, 과태료 부과는 3건에 194만 5,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광고물 정비는 한 순간에 일시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실시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서 깨끗한 거리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재난관리 대책 수립 및 재난상황실 운영과 갈산 배수펌프장 층설,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소하천 정비사업과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대책 수립 및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 대책 수립 및 재난상황실의 24시간 운영으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재난관리 대책을 수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여름철 자연재난 관리대책 수립ㆍ운영입니다. 여름철 재난 관리 운영기간은 2013년 5월 15일∼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근무조 편성은 주의보일 때는 시 본청과 읍ㆍ면ㆍ동 유관기관 포함해서 73명이 근무를 하고, 경보 시에는 11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보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의 강우가 예상될 때 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경보는 12시간 동안 180mm 이상의 강우가 예상될 때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또 겨울철 자연재난 관리대책 수립은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3.5개월 동안 운영이 됩니다. 근무조를 보면 주의보일 때는 71명, 경보일 때는 101명이 근무를 서는데, 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적설량이 5cm 이상 예보됐을 때, 경보는 24시간 동안 20cm 이상의 적설량이 예보될 때 발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적재난 표준행동매뉴얼 및 작성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적재난 운영은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되겠습니다. 근무조 편성 관련한 사항으로서 그 매뉴얼 작성 내용을 보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갈산 배수펌프장 증설공사입니다. 매년 집중호우시에 복하2교 갈산삼거리가 상습 침수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갈산 배수펌프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갈산배수펌프장은 초당 5루베(㎥)의 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초당 3루베(㎥)를 증가한 8루베(㎥)를 배출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4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여기 도비 4억 5,000만 원과 시비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비 역시 경기도 시책추진업무보조…… 시책추진비를 지원 받은 사업으로서 100% 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우기 이전 6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실시입니다. 심폐소생술 보급 확산과 안전 교육을 통해서 인명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교육대상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분기마다 그 국별로 사업을, 국, 읍ㆍ면별, 사업소별로 이렇게 실시할 예정이고, 사업시기에 사전홍보를 해서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실시, 실제 자기가 실험을 해 봐야만 그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실험을 자기가 해 보는 걸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3월∼12월이고, 주관은 저희 시와 이천소방서에서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체험교육은 이천소방서에서 하고, 재난안전 교육은 저희 시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전국에 15개소에서 운영합니다. 그 중에 저희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진이나 화재, 가정 또는 안전띠 승하차 시에 동영상 시청이라든지 성폭력, 유괴, 내몸 익히기 등 어린이 안전체험과 놀이 안전체험 또는 통학버스 안전교육 등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장소와 주민,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행안부에서 직접 장비나 자재, 인력들이 모두 여기 나와서 어린이들한테 안전체험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3군데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발주한 학암천 정비사업, 금년도 신규로 발주하는 소도니천과, 가좌천이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158억 7,500만 원으로서 국비 50%와 시비 50%, 5 대 5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발주한 학암천 정비 사업은 금년도 11월에 준공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소도니천과 가좌천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부터 보상을 착수해서 4월에 공사착공,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도니천’은 대포동에서 원두천으로 흐르는 하천이고, ‘가좌천’은 OB공장 옆으로 흐르는 그런 하천이, 친수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서 하천유지관리로 금년에 배수문 정비와 제방정비, 준설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8억 원이 확보된 상태로서 배수문 정비 사업은 지방하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해서 정비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시비로서 소하천에 정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 읍ㆍ면ㆍ동에 대상 사업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받았고. 또 시민과의 대화 때 직접 건의한 주민들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우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입니다. 이거는 좀 전에 그 건설과에 지적되던 사항과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서 하천분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로서 7,000만 원, 용역으로서 3,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1월에 국ㆍ공유재산 하천부지 지적전산자료를 민원봉사과의 협조를 받아, 협조 하에 지적전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3월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금년 11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 완료해서 국ㆍ공유재산업무 실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2월 정도에 해결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모가추진위원회와 저희 건설과장을 중심으로 하는 팀장들이 수차에 걸쳐서 면담을 했고 했는데 아직도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온적으로 나온 데는 제척을 하고 일단, 지금 납부하겠다는 업체만이라도 우선 우리가 자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게 시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강압에 의한 그런 자금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 강하게 온다는 그런 자문을 행안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내는 데부터 받아들이면 그런 얘기를 좀 없앨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요.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말씀,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개 업체가 확보가 아직 안 됐지요?

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2개 업체는 12월 20일까지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됐나요?

아니, 2개 업체는 지금 그 투자의향서가 이미 저희한테 들어와, 모가추진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2개를 포함해서 같이 심의하려고 모가추진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2개가 아직 접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접수돼 있는 2개만이라도 우선 처리를 하자는 쪽으로 계획을 그쪽 모가추진위원회한테 의사를 전달해 놓고 있고, 그 2개만이라도 우선 심의하는 쪽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2개 업체도 12월까지 납부 계획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2개 업체도 12월까지 납부 예정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제가 나서요.

그 당시에 저희한테 그렇게, 모가대책위원회, 모가추진위원한테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심의를 했다고 모가추진위원회 사무국장께서 저희 업무협의 하는 데에 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난 연말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전달, 그대로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약속이행을 그쪽에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확보가 안 돼도 사업은 진행이 되나요?

아, 지금 2개 회사가 그러는 거고요. 2개 회사는 이미 납부하겠다는 그 승인서가 모가추진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2개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압박을…… 압박이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쪽에서 계속 모가추진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순리일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잘…… 지금 지연이, 나머지 2개 업체들도 지금 지연을 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안 내는 2개 업체에 대한 확답은 어떻게 받아야 되잖아요.

아, 지금도 말로는 납부하겠다 합니다. 구두상으로는 납부하겠다 그러고 있고, 그러나 저희도 예측에는 납부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안 맞다고 자꾸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안 되면 시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겠지요? 2개 업체가 끝까지 안 내면.

네, 끝까지 못 낸다 그러면 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 그럼 처음의 계획과 틀어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 4개 업체에서 100억 원을 만든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2개 업체는 내고 2개 업체는 안 내고, 그럼 2개 업체 낸 업체도 또 다른 문제점을 안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그 부담은 또 시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담이 생기고요. 그런 문제에 대한 뭐 해결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여튼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 4개 업체에서 100억 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비의 지출도 중단을 요청하고 싶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당초 이 사업비가 272억 2,100만 원으로 사업 예상이 되어 있었……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320억 원이요?

네, 320억 원입니다.

그 예산이 증가되는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당초 사업비로 하라는 얘기가 있었지요? 도로공사에서.

사업비요?

사업비가 272억 원에서 320억 원으로 변경할 때,

아, 네.

도로공사에서는 당초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라라는,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용이 없었나요?

네, 당초에는 최초에 도로공사에서 사업비를 뽑아줄 때는 20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민간업체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래서 100억 원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남이천IC 최종 승인을 하면서 275억 원인가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승인이 났는데요. 설계를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납품해 본 결과 320억 원에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사업비가 설계할 때까지 늘어나서 현재 320억 원이 됐는데. 문제는 저희가, 도로공사에서 예측하는 게 입찰차액,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차액을 했을 때 약 한 270억 원에서 28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판단을 도로공사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사업비에 변경된 사업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에서는 당초 사업비로 이 사업을 진행하라라는 그런 내용을 받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럼.

네, 없습니다. 저희…… 없고요. 저희가 사업비 증설은 뭐 저희가 요구를 했지요. 당초 270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도로공사에다 제출했습니다만 그렇게는 안 되고요. 설계금액이 320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320억 원으로 가져가되 최대한 낙찰금액을 저가로 입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예상하는 게 당초 계획했던 270억 원 범위 내에서, 275억 원이나 280억 원 정도에서 사업이 낙찰이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한다는 그런 것을 저희한테 의사전달이, 저희한테 구두로 말씀했던 사항이지요.

그럼 사업비의 최종결정은 320억 원이지요?

네.

그것은 우리 이천시의 결정인가요?

도로공사에서,

하고 협의된 결정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도지사하고 업무협약을 하든 뭔가의 관계가 있어서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없었나요? 도비…… 물론 이게 자체사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선거 시에 공동 공약을 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남이천IC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사업비 분야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그것을 추진한다라고는 공동 공약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시책추진비 20억 원을 2011년도에 받았습니다마는 그 받을 당시에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안을 해서 받은 것이고요. 그 나머지 저희가 45억 원을 추가로 도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민자자금이 입금되는 것을 봐가면서 도비를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동 공약사항에 금액은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계속 경기도하고 지원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추진의 단추를 끼우려면 민자사업에 대한 100억 원이라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시비가 들든 도비를 확보하든 그런 과정이 순조롭게 될 것 같은데 그 민자 100억 원에 대한 예산확보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에 도로보수ㆍ유지관리비로 5억 600만 원, 사실 큰돈은 아닌데 요즘 TV에도 도로파손 때문에 교통사고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지도 70호선을 다녀보셨는지 모르지만 상수관이나 오수관로 이런 것 묻느라고 쪼개서 한 부분이 가장자리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침하가 돼서 푹 꺼지고 우묵우묵하다 보니까 차가 자기 차선으로 안 가고 중앙선을 밟고 반대 차선으로 많이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많이 다니는 부분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도 1호선 도지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붉은색 아스콘을 쫙 깔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먼저 망가지는 이유가 뭐지요? 거기에 아주 그 노면이 너무 불량해. 내가 그리 아침마다 오는데요. 그래서 스쿨존을 할 때 그냥 건성으로 한 것인지, 위에 망가진 데에다 그냥 아스콘을 씌운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할 때 잘못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강도 있게 파낼 건 파내고, 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이상하게 그 스쿨존 한 데가 도로가 더 파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보수ㆍ유지관리비가 5억 6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부분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각 읍ㆍ면ㆍ동이나 이런 데 보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호박 구덩이라고 하지요. 이런 것 있는 데가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니면서 보면. 그래서 그런 데를 땜질식으로 얘기를 하면 금방 아스콘 조금 이렇게 갖다 그냥 덮어요. 그러면 비나 눈이 오고 차만 몇 번 다니면 거기가 도로 파여.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덮지 말고 이렇게 사각으로 좀 어렵더라도 떠내고 파고 아주 완전하게 해줘야 이게 도로보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대강 덮지 말고. 그래서 이왕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이렇게 사각을 떠서 파내고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특별지시를 해서 금년도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날이 워낙 추워서 포트홀(pot hole)이라든지 이런 보수가, 파손된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이게 갈라진 틈으로 물이 들어가서 얼어 가지고 융기 된 것이 있고 침하 되고 이런 도로 사정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일단 조를 편성해서 이천시 전체 도로에 대한 불량구간을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가 완료되면 여기 있는 이 사업비,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임시복구에 대해서는 추운 겨울에 포트홀(pot hole)이 발생돼서 교통사고, 펑크라든지 이런 위험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날이 춥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날 추울 때 임시적으로 그런 사고만이라도 면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그런 아스콘 종류를, 일부 포대에 남아 있는 아스콘을 임시방편으로 일단 사고 없이 하기 위해서 임시로 그렇게 땜질을 한 것인데요. 봄철, 날이 따뜻해지고 해빙과 아울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포장할 때에는 긁어서 재포장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부 부분만 그런 정비가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각을 떠서 정상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천시 전체에 대한 노선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대상에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해토가 되는 대로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천시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총 몇 개 구간인가요?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겸용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은 전체 82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이요? 그러면 72개 구간을 한다는 것은 거의 전부를 지금 정비하신다는 말씀인데, 아마 계속 민원도 들어왔었을 거고요. 우리 고척리에서 서이천 가는 자전거도로 있지요?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농번기가 오면서 농기계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여기는 아주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정비가 안 돼서 혹시 이번에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에 고척리와 서이천 구간이 포함돼 있는지요?

아, 네.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는 사음교차로에서 표교사거리까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서이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가 지금 뭐 유명무실해졌어요. 사용을 잘 안 하고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왜 필요한지를 사실상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농번기철에는 농기계가 많이 자주 들락날락 하는 구간이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구간을 다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국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번기 때마다 계속 민원이 올라오는 구간이거든요.

네, 하여튼 저희가 필요로 해서 만들었는데 또 사용하는 자가 없어서 지금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쪽 구간이 아마 많이 고민이 되실 건데,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정비할 것인지는 저희가 한번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네. 그리고 왜, 도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잖아요.

네.

그럼 유지보수는 시에서 하는 거지요?

아, 지금 도에서 하는, 그렇습니다. 네, 국지도 같은 데 이런 데 하는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는데 가능한 한 그것도 도비에, 어차피 그쪽에다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아마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광리 구간도 그렇고 사음리 구간도 그렇고 자전거도로가 작년 2012년도에 다시 보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 얼마 안 된 구간도 공사를 허술하게 해 가지고 계속 재공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구간이 그쪽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 곳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더라도 아마 그 공사나 보수비용은 도에서 다시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지방도는 경기도에다 이렇게 자금을 요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네, 이상입니다.

이것 행정감사를 제가 한 것인데요. 이게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부실이라고, 여기 지금 내용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오면 이렇게 망가진다면 안 되는 것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준공과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사실 관리가 부족했다든지 공사가 엉터리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 다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그 복토한 부분, 도로를 내거나 뭐 할 때 복토한 부분 있잖아요. 사실 공기가 이게 길면서도 끝날 무렵에 그냥 아스콘 포장해 버리고, 뭐 자전거도로 내고, 그냥 흙 쌓인 것 대강 다져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정말 안 될 거예요.

네.

우리 국장님, 이해하시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 네. 지난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할 때 사실 이왕 한 번 하는 것 100% 완벽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1, 2년 간 뒤에 침하가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해놓고 준공식하려고 날짜 잡아놨는데 벌써 그냥 푹 무너지고 이러면 그것은 정말 공사 부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다 보수가 되어서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시내에 도로 같은 것 할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여기 맨 아랫줄에 보면 '13년도에 30억 원이 반영됐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쪽에 보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어 서경리 같은 데도 항상 진가리에서 서경리까지 인도를 해 달라, 뭐 넓혀달라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30억 원은 어디, 호국원에서 수산삼거리까지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네, 일죽에서부터 수산삼거리까지가 1차 구간으로써,

그럼 확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확장입니다.

도로 확장이요?

네.

그러면 저 복하1교에서 율면 가는 도로는 시에서는 그 확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거기는 시장님 연두순시나 저희들 갔을 때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경리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봐도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데 시에서도 어느 정도 조치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서경리 그 구간은 매년 주민건의사항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다 몇 차례에 걸쳐 그것을 건의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건의됐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에서 점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백사 현방리에서 백사중학교까지, 그다음에 행죽리에서 제요리까지 인도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가리에서 그…… 지금 무슨, 무슨 동네지요? 서경리까지 그 인도공사도 추진을 할 걸로 예상은 됐는데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이 도로 확장공사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영구시설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비포장 이런 도로, 도로 야드(yard)라도 확보해 주는 방안을 저희가 경기도하고 금년에는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곤란하다면. 또 그 정도 사업이라면 도로부지가 있다라면 저희 시에서라도 장비를 동원해서 골재를 갖다 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워낙, 그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2004년도에 설계할 당시에 1,300억 원 정도 투자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1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약 2,000억 원 가까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도에서는 일죽에서부터 수산삼거리까지는 1차, 수산삼거리에서부터 대포동까지는 2차 구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차 구간만 우선 발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쪽 도로가 상당히 굽이 많고요. 그런데 방지턱도 최고 많지요? 아마 이천시에서 방지턱도 그 도로가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방지턱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방지턱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요. 그 방지턱을 해 달라 그러는 분과 없애달라는 분과 두 가지 부분으로 대부분 양립되어 있습니다. 없애달라는 사람들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이고요. 설치해 달라 그러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쪽에다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통이 불편하다, 교통에 위험성이 있다는 데에는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또 설치……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는데 그렇다라면 좀 재고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가보면 지금 설치해 달라는 것보다 좀 없애달라는 쪽도 상당히 주민들이 많고요. 뭐 그때도 도로를 다른 데로 돌아서 다니느니, 그쪽 방지턱이 하도 많아서. 그러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에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의 구간별로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구간별…….

네.

아, 원래 당초 설계 당시에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은 201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2004년도에 설계를 하고 10년간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지금 1구간인 일죽에서부터 수산삼거리까지, 거기까지가 약 한 5km? 5km 정도 되는 것만 1차로 사업을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확보되는 사항 봐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보면 내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당초 경기도 계획,

당초 계획으로는?

네.

지금까지 예산 투입된 것 보면 총사업비의 10%밖에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까지 된다는 것은,

힘들지요.

그냥 꿈같은 얘기이고요.

네.

국장님, 같은 일을 하시는데 남이천IC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가 더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

개인적으로.

뭐 뭐가 먼저냐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다 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이천IC가 내년 말까지 완공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남이천IC가 완공이 되면 이 도로는 지금의 문제보다 그 이상의 문제를 더 안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런가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의 예산사정으로 봤을 때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런다면 남이천IC를 개설해서 교통량이 더 증가돼서 체증이 유발된다는 그런 것을 더 많이 보여줬을 때 오히려 사업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한 9년, 9년 정도가 이 사업이 되면서 예산 확보되는 게 10%밖에 안 됐다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 도나 이천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고요. 이게 과연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주민들이 요구하면 요만큼씩 요만큼씩 그냥 생색만 내는 사업인지 참,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천시의 어떤 도로교통망을 봐도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 그 도로이고, 백사까지 가는 그 도로 현황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도나 이천시가 지금 공감을 한다면 이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정말 바람입니다.

네, 이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체가, 사업주관이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도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경기도에다 하는 것은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지사님 내려왔을 때 그 서면보고 ㆍ지휘보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 부분도 같이 공조를 맞추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같이 좀 이렇게 이렇게 이 도로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도에 좀 같이 방문해서 건의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수산삼거리∼일죽 간 특별교부세가 20억 원이 확정된 것입니까?

네, 이것은 작년도인데요. 이게 사실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비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이제 그런……

그런데,

제가 지난연도에 듣기로는 30억 원이 확정됐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아, 금년도 예산으로 이제 작년에 30억 원을 이제,

금년 말고 작년도 이 사업으로,

네, 네.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은 호국원이 입지하면서 그 도로계획을 확장해 달라고 주민들이 조건부로 이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산삼거리까지, 그 안성에서부터 수산삼거리 있는 데만 4차선으로 경기도에서는 계획을 추진했던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일죽까지, 우리 대포동까지 그 지방도를 확장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거기만 4차선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시에서도 하고, 주민들도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시장님이 건설본부장으로 계실 때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는 게 맞다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때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단 억지로, 이 사실을, 이 대포동까지 설계를 4차선 확장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당초 도의 계획은 여기까지 계획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나 지금 시장님이 건설본부장 하면서 지역발전에 자기 본인도 이제 일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설계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강력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 예산 사정이 충분치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이제 하기는 한다는 얘기인데, 하기는,

아, 지금까지,

지금까지 안성하고 저희하고 해서 몇 백 억은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되어서 용지보상을 했고요. 저희 시도, 저희 시에서만도 70억 원이 내려와서 용지보상을 거기까지, 이미 수산삼거리까지는 했어요. 해 가지고 금년도 30억 원 확보된 것 가지고 용지보상 및 나머지 돈 가지고 발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안성에도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지원이 됐고요.

그것을 사업 구간이 너무 크니까, 그것도 노선명도 다르거든요. 노선명도 다르니까 거기까지를 1차 구간, 나머지 구간 2차 구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한다는 게 도의 계획입니다.

네. 도에서 7월에 발주한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 조사 결과 1월에 무단점유자 추출을 해요. 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 이게 80건이지요? 대상자가.

네, 그 80건 플러스, 지금 저희가 지적공사에 실태조사 의뢰한 700건에 대해서도 같이 합니다.

700건 말고 이것 이 내용은 80건에 대한 내용이지요? 무단점유자 추출하여 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 유도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80건에 대해서는 무단점유 추정 국유지 실태조사 결과보고, 2월까지 한다는 것. 이것은 80건에 대한 사항이고요.

네.

그 위에 2013년 6월까지 조사결과에 따른 무단점유자추출 및 변상금은 그것은 저희가 전체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700건에 대한 무단점유 실태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하겠다는,

네, 그러면 80건 중에, 80건 중 그 내용현황을 자료 좀 부탁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0쪽 좀 봐주세요. 국장님. 시가지 자전거도로망.

네.

이 구간이 아까 설봉공원에서 복하천까지 구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 경유를 어느 쪽으로 하는 것…… 여기 복개천 쪽도 경유해요?

네. 복개 구간으로 해서,

복개천?

네, 올라갑니다.

여기를 충분히 그 인근의 주민들이나 그 인근에, 아시지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네.

거기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최판규 팀장한테 제가 확인을 해서 몇 사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제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 그랜드웨딩홀,

네.

그 양쪽 구간처럼 그런 식으로 조성되는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한쪽 상권은 완전히 다 그냥 무너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복개천 인근에 있는 상인들한테 그런 것을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대금 체불.

네.

15쪽. 그 업체한테 이제 구두상으로 약속은 다 받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해 준대요?

그, (유문선 건설과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하도급 업체…… 4,5월까지는…… 약속했습니다.

네, 4월, 5월까지는…… 다 완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업체가 다행히 저희…… 과에 입찰을 하나 낙찰이 되어서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아니요, 작년부터.

작년에.

그래서 어디 갈래야 갈 수가 없고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에 편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무리 없이 좀, 불편은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관리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바로 직불처리가 될 수 있도록,

네.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 때문에 저좀 안 찾아오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엄청 많이 찾아와요. 이 부분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시도 3호선 올해 5억 원 예산이 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 공정이 설계가 100%라고 기재가 돼 있네요. 이것 설계가 언제 끝난 거지요?

네, 2005년도인가요?

네?

아, 2005년도인가……

그러면 2005년도에 끝난 설계가 이것 그때 설계한 것 지금 그설계로 그냥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설계 뭐 도면은 변동된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단가, 단가 내역 변경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5억 원 세운 예산으로 설계가 됐으면 토지보상 들어가나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5억 원 가지고?

네.

그리고 14번에 체육공원 진입로, 백사면 체육공원이 보상이 18%밖에 안됐는데 이게 시작한 지가 4년…… 이것 해 주신다 그래 가지고 공사기간이 '09년 시작인데 보상이 저는 그 전에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밖에 안됐어요?

네, 그 노선을 일부 변경해 주면 보상을 찾아가겠다그래 해 가지고 노선 변경을 일부 했습니다. 그것 해 주고 나니까 돈을 또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비가 부족하니까 토지 수용도 걸 수가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다 확보, 보상비는 충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미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는 토지수용을 해서 일괄 토지를 수용을 해 가지고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공사 착수가 되는 거예요? 착공이 되는 거예요?

네, 착수할 것입니다.

아니, 여기 계획에는 3월 1일부터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공사 완료는 내년 12월 30일,

네.

그래서 올해 공사가 착공되어서 시작이 돼야 내년에 완공이 되지. 이것 보상도 18%밖에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토지수용이라도 내려서 빨리 해야 된다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백사면민들이 항상 이 체육공원이 진입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올해는 착공을 3월 1일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토되면 빨리 좀 시작을 해서,

네.

모자라면, 예산이 좀 모자라면, 조금 모자라면 뭐 어떤 방법으로도 세워서 이것을 빨리 해서 준공을 해야 되거든요. 꼭 뭐 이것을 2년에 걸쳐서 꼭 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예산이 된다라면 올해라도 준공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이 사업기간에 관계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뭐 질질질질 그냥 끌고 그것 조금하는 것을, 참! 벌써 4년 지났잖아요. 뭐 보상한다고 하면서 4년 아닙니까? 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좌우지간에 지역개발국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하고 계시는데, 자, 도로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예요. ‘도로’가 보면 사전적 의미가 찾아보셨겠지만 ‘사람이 잘 다닐 수 있게끔 만든 비교적 넓은 길’을 ‘도로’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라고요. 잘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질의에 앞서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청취를 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고 청취하는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 언어를 좀 순화했으면 저는…… 그런 언어가 아까 나왔는데 그것은 차후에 휴식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정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편리한 도로망 구축 관계, 그러니까 7쪽이 되나요? 7쪽? (자료확인) 7쪽이 되는데,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사업 추진해 놓고 설계만 완료된 게 한 3건이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네.

금액이 다른 것들은 좀 큰데, 사음리 인도 설치공사가 7억 원짜리인데 그것 뭐 7억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번에 그렇게 누락이 됐어요, 보니까. 그것 좀 조기에 이번에 추경에 꼭 좀 반영하셔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사고가 저번에도 또 났어요. 차하고 사람이 부딪혔다고요.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본예산 예산 그 자금을 한 게 수입과 지출에서 부담액을 제하고 나니까 가용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사업비에서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부분을 윗 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은 생각은 이 추경에는 이제 부담지시금액이 거의 줄기 때문에 재원이 있으면 시설분야에 많이 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청에 따라서 예산 확보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만 하는 것만이라도 어떻게 빨리빨리 좀 진행시켜 주시고, 사실은 이 도 관리하고 지방도라든가 국도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네가 참 만지기가 돈도 그렇거니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남이천IC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예산 문제가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 시,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만큼이라도 잘 다닐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CCTV의 기능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CCTV입니다. 그래서 유괴라든…… 나쁜 표현을 쓰면 유괴라든지 위해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거기에 설치해서 사후관리라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녹화 기능만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녹화기록은 보존기간은 얼마나 돼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송광범 교통행정과장과 대화)

이것은 경찰서하고 연계되어서 경찰서 상황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지금 제가 정확히 녹화기간을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주변의 속도라든가 신호위반 같은 것은 감지하나요?

그것은 별도로 속도 기계가 있습니다.

별도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많거든요.

네.

속도라든가 신호위반하면서 하는. 그래서 그런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이 CCTV가 그러면 속도나 신호위반을 감지하는 그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CCTV 기능은 단순하게 CCTV 기능인데요. 이제 다기능 저기가 있습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을 동시에 감지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속도라든가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보호시설을 60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를, 보호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조사해서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불법주차까지 저희가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11년도 용역결과에서는 11개가 시행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5개 구역만, 아, 4개 블록만 시행할 거지요?

아, 5개입니다.

5개입니까?

네.

5개 구역은 어디 어디예요?

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양정여고 서측 후문 도로 있습니다. 동측에 후문, 쪽문 나 있는 데. 지금 도서관 올라가는 그쪽 길입니다. 그쪽에 도서관 들어가는 데하고 내려오는 데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돌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맞이공원 있는 데라 그래 가지고 여기가 지금 샛별슈퍼 있는 쪽입니다. 그 위쪽에. 또 그 다음 일심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방통행 하는 걸로. 그 다음에 관고동 중앙목욕탕에서 하천을 따라서 의료원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도 일방통행 노선을 지정해서 하는 것,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리동의 보훈회관 주변에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다섯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양정여고 후문 도로라면 그 부지 안에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부지 담 바깥인데요. 그 옹벽선 더 끝에 아주 좁은 도로에 한쪽에 주차를 해놓고 차량 한 대밖에 못 지나다니는데 김종춘 국장님 집 혹시 모르시지요?

저는 몰라요.

그쪽에서 향교에서 양정여고 담을 끼고, 축대를 끼고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들어가는 길도 일방이고 나오는 것도 일방통행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림회관 쪽에서 도서관 들어가는 것도 한 방향, 도서관에서 나오는 것은 이쪽 양정여고 그 축대, 석축 쌓은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식의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은 시내권 내에 일방통행을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섯 곳 지정된 것 보면 시내 중심이 아니라 시내 외곽지역이 지금 선택된 것 같거든요. 그것은 시내 상권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시가지 중심지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시가지 중심에서 동별 또는 시장별 이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이런 반대를 했고요. 또 첫째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로 대두가 돼서 최종적으로 5개소만 우선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용역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 주민들이 여기도 우리도 일방통행을 하니까 좋겠더라, 다른 데 하는 것 보니까 잘 되고 있더라 하는 이런 이미지가 자꾸 점차 확산돼 나간다면 지금 기 용역 해놓았던 데도 추가로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는 일단 시범적으로 우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용역을 주어서 어떠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검토를 해서 필요성까지 다 나왔는데 지금 이게 사업의 실행을 하기에 앞서서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주민의 반발도 이해시켜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과연 필요성하고 주민의 의견하고 부딪히는 상황이 많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아마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면서 주민들을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되 과감히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그 절충안을 만드는 것은 주민의 반대의견이냐 아니면 행정의 어떤 편리성이냐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어차피 시가지, 옛날 '80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해놓아서 도로 폭이 좁고 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일방통행 노선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한 것인데 일부 많이 반대를 했는데 좀더 설득이 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이상입니다.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해서 그때도 어렵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남천공원 쪽에는. 그런데도 실시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공원은 없앨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 지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상 몇 층 정도로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남천공원을 비롯해서 이천지역에 있는 활용 가능한 지역의 주차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 보겠다 그런 보고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는 시설을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 복토를 해서 거기에 지금과 같은 공원은 계속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 대비 경제성이 어느 정도, 충분치는 않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보겠다는 그런 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접근성이라든가 필요성을 가지면 여기 남천공원이 사실은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남천공원이 지금 청소년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장소로도 계속 그렇게 지금 있는데, 하여간 남천공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주차장의 필요성을 그분들도 느끼고 있으니까 잘 좀 어떻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천공원부지에 주차가 몇 대나 가능할 것 같아요?

한 개 층이 약 한 90……. (송광범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자료 전달) 네, 지하 1층이 한 93대, 지하 2층까지 한다면 지하 2층은 한 101대 정도 계획을 저희가 최대한 빼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층까지 했을 때는 약 19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용역비지요?

네, 타당성, 그것이 투자 대비 몇 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투자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제가 전에 주문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남천공원이라는 부지를 확정해 놓고 하기보다는 이천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것을 제가 주문한 기억이 나거든요. 예전에.

네, 그랬습니다.

뭐 혹시 다른 데에 대해서는 찾아보신 곳은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남천공원을 포함해서 한 다섯 군데를 예상지로, 후보지로 한번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립 어린이집 옆이 있고, 구 지적공사 옆이라든지 대호1차아파트 앞에, 산호2차아파트 앞에 이 공원 시설 등에 대한 그런 것도 검토를 저희가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지금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60억 원 정도를 가지고 한 190대를 대겠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렇지요?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조사를 해서 물론 저희 시 내부적인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만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해서 최종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은 남천공원에 대한 타당성 부분만이잖아요? 전체적,

아니요, 여기 표현이 남천공원으로 표시돼 가지고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 적에 남천공원을 비롯한 몇 개 공원이라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남천공원을 비롯한 이천시가지 내의 공원을 대상지로 조사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주권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주권사업에, 그 면에 가보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정주권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아, 가능합니다. 정주권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읍ㆍ면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별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면에 필요한 모든 사업이 정주권개발로 할 수 있는 사업대상으로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사업 끝나고 지금 2단계 사업을 읍ㆍ면당 30억 원씩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읍ㆍ면별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마을별 사업을 하는 걸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복지회관 같은 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면에 기본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 읍ㆍ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할 때는 마을별로 그 사업을 균형적으로 안배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주권사업이 끝난 다음에 꼭 복지회관을 지어달라 뭐 큰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면민이 다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게 정주권사업 같은 것 땄을 때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가능한데요. 저희도 한번 그렇게 또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지금 했는데 한 군데도 된 데 없지요?

없습니다.

다음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하나. 마을별로 이장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사업을 따가야 되는 게 이장님의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럿이, 면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큰돈이 있을 때 해야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움은 좀 있긴 있습니다. 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읍ㆍ면ㆍ동장이라든지 이런, 통해서 유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저도 마을 지도자분들한테, 읍ㆍ면ㆍ동의 지도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돈이 있을 때 읍에서 면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먼저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돈이 아마 지금 실행되는 과정을 보면 마을별로 나눠 갖기 형식으로 지금 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의 이장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마을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그렇지만 그 면을 지도하고 계시는 면장님, 읍장님들이 진짜 이 면에 뭔가 필요한지를 아실 것 아니에요? 사업의 방향을 거기에 일정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마을별로 얼마…… 아마 일정비율로 거의 나누어 갖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또 면에서 면장님들이 나서서 방향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정주권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읍ㆍ면ㆍ동장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지역도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작년부터 한다 그러셨지요?

네.

그럼 이것은 올해 예산확보는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 이것은 수시입니다. 수시로 접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런데,

한도는 있을 것 아니에요?

아, 단독주택은 호당 4,000만 원,

아니, 호당 지원금 말고요. 호당 대출금 말고요.

총금액이요?

총액…….

총액 금액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그 업무를 도에서 추진하고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 그 사업량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 은행의 예산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량은 무한대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지요. 지금 뭐 무한대라고 해서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의 자금 자체가 고갈되지 않는 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사업물량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많이 있네요. 일반게시대 73개, 행정게시대 20개소가 있잖아요.

네.

이게 아무리 많아도 불법현수막은 걸리게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그래서 이 일반게시대에 선전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허가를 맡을 때 며칠 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계속 걸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 1건이 한 달 이내입니다.

한 달?

네.

그러니까 이 한 달이 너무 길어서, 그것 뭐 한 달씩 걸면, 몇 개 걸어놓으면 그다음에 붙일 사람들이 못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게시대 외에다 자꾸 붙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아. 한 달이 너무 길어요. 사실 선전하는 것은 1년을 걸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거기에 그런 선전용이 걸려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무슨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걸 데가 없으니까 다 불법으로 걸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게시대가 73개가 있어도 먼저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라든지 읍ㆍ면에서 행사 같은 것 할 때 걸다보면 불법이지만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단속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가 끝이 났어. 끝이 나고도 보름씩, 20일씩 붙어 있다고요. 길바닥에. 그런 걸 빨리빨리 정비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시에서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백사산수유꽃축제를 했는데 그 붙인 것 불법이라고 다 뗄 수 없잖아. 그러면 행사가 끝나고 2, 3일 있으면 읍ㆍ면에다 지시를 해서 그 행사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읍ㆍ면ㆍ동에다 얘기를 해서 한꺼번에 착착 떼어주게끔 이런 걸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거리의 미관도 괜찮고 그렇지.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실 몰라서 안 떼었는지 모르지만 거짓말 안 보태고 한 6개월씩 된 것도 그냥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네?

네, 그 부분은,

그래서 고생들은 하시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일반게시대에 붙이는 것도 보름이면 좀 줄여서, 그게 조례나 법문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씩 붙어 있으면 다음 붙일 사람들이 사실 붙일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또 만드는 것이고. 또 불법을 하더라도 행사기간이 딱 끝났으면 바로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 그런데 행정지도를 안 하면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여기 과태료 부과한 부분도 많이 있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근본적으로 해야 그 불법현수막이 좀 덜 붙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호원 동원…….

아,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관고동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 말에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유보됐네요?

네.

유보된 이유는 뭐지요?

그 밑에 심의의견에서 보면 ‘공원 및 도로계획 재검토’, 또 ‘단지 내 공공 보행통로 재검토’ 이렇게 두 가지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지금 설봉아파트 있는 그 부지가 이쪽 달동네라 그러지요, 달동네 있는 쪽과의 경사도가 워낙 급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개발하기가 곤란해서 그쪽을 당초 공원으로 계획을 잡아서 올라가면서 부지를 좀 확장하는 걸로 해서 도로계획이 이렇게 원형으로 아르를 쭉 돌아가는 걸로 계획을 잡아 올라갔는데, 당초 계획은 직선으로 돼 있던 것을 토지의 효율을 위해서 경사 있는 쪽으로 이렇게 아르를 지어서 도로계획을 잡았는데 그 도로계획을 직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도로계획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보행동선계획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다, 진ㆍ출입에 대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저희한테 도에서 내려와서 그 추진위원회한테 보완요구를 해서 지금 거의 보완이 완료됐답니다.

아, 그럼 현재 유보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네, 개선해서 제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제출이 되면 그것 가지고 다시 심의요청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해요. 기존에 새마을도로로 해 가지고 포장이 돼 있고, 또 그 지하에는 상수관, 우수처리관이 그 도로 밑으로 다 깔려 있고 이런 부분에 사유지일 때 그게 개발행위허가가 나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니, 도로로 인정하는 걸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도로에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다른 시설을 짓는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유재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처럼 쓰고 있는 것이지.

아, 도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길을 막고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려고요.

지금 관습적으로 보면,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요,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도로는 토지소유권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막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하되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고 싶다면 토지를 이용하는 자들한테 사용료를 징구할 수 있다. 사용료를 징구하는 방법은 사용료에 대해서 시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임의적으로는 그걸 막을 수는 없다?

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가 났으면?

아, 그 도로에다 개발행위허가가 났다는 것인가요?

네.

그런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잘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나는 그 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뭐 문제는 있겠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보니까 사실상 차도 많이 다니는 길이고, 사람도 많이 다녀. 그런데 그 사유지를 옛날에 어떻게 해서 도로가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질러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났겠지. 그래서 거기에 옛날에는 사용승낙도 없이 주민들 편하게 도로를 그냥 포장해서 썼잖아.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장님이 불러서 갔었는데 그렇게 도로로 가서 봤을 때 다 도로로 인정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부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이것을 시에서 눈으로 보고 주민의 의견을 다 청취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개발행위허가를 내서 벌써 건축허가까지 신고가 건축신고까지 들어왔어요, 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제가 별도로요.

네,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통신부대 입구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차라리 10분 쉬었다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보고순서는 도시사업과와 개발사업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사업과는 과장 1명에 4개 팀 정원 12명인데 현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여건은 부동산과 주택시장이 매우 위축되어 있으며, 정부는 경기 부양 대책으로 내수경기 촉진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완화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마장지구 택지개발은 보상이 마무리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겠으며, 중리지구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는 등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통 예정인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역세권 3개소 개발은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이며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공사는 201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은 목표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3월에 착공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더불어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5쪽입니다.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중리지구는 86만㎡로써 6,553세대 1만 7,690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이며, 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와 이천시가 공동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98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지구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서를 LH공사에서 국토부로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착수하고, 내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며, '16년 말까지 완공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마장지구는 69만㎡ 3,503세대로써 8,970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4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협의보상을 실시토록 하고, 5월에 공사착공해서 '15년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복선전철 역세권 조성계획입니다. 역세권은 신둔, 이천, 부발 3개 역세권이 있으며, 사업비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6억 6,100만 원입니다. 별지로 나누어드린 권역별 추진계획을 가지고 추진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둔은 작년 9월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금년 3월까지 관련 실ㆍ과ㆍ소 협의를 완료해서 4월이면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수질오염총량 할당과 경기도에 상정을 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심의 및 결정고시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천역세권은 현재 초안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람공고를 8월, 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10월까지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월에 도에 올려서 도 도시계획, 아, 내년 1월에 경기도에 상정해서 6월까지는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발역세권은 현재 공람 중에 있으며, 2월에…… 지금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실ㆍ과ㆍ소 협의를 4월에 마치고, 도에 상정은 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심의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 관련 인센티브사업은 전체 610억 원이고, 공사비가 550억 원, 학교시설 교육관련 30억 원 그리고 주민복지시설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550억 원으로 주민기반시설사업은 1번부터 8번까지 오천리 도시계획도로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204호선은 현재 공정율 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농어촌도로 201호선 장암∼이치 간 확장공사는 보상이 93%가 이루어졌고, 공정률은 21%입니다. 농어촌도로 209호선 인도설치공사는 국도 접속부 관계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도 19호선 오천∼해월 간, 작촌리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지보상이 82%가 이루어졌고, 공사 착공은 일단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3호선 표교∼단천 간 도로는 보상이 98% 이루어졌고, 공정률은 16%입니다. 현재 법면보호공과 교량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 5호선 인도설치 이평∼해월 간은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각평교 확장공사는 3월 완료 예정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93%입니다. 오천리 도시계획도로는 당초에 2개 노선을 정해 가지고 설계를 하다가 주민 반대에 의해서 다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과 주민복지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1건 1건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회억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40만 6,978㎡이고, 용지매입비가 443억 원, 시설비가 42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관계는 용지보상비 443억 원을 제외하고 88억 8,400만 원을 기 확보하였고, 금년도에도, 현재 이 자료에는 82억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시책추진비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0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설계 집행을 하기 위한 설계내역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택지 및 역세권 개발 사업계획 수정ㆍ보완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중리지구, 마장지구택지개발 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의 중복은 물론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700억 원의 부채를 활용해 추진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 적잖은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사업계획 및 사업량 축소, 부채를 활용한 사업비 마련 등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중리지구는 마장지구와 1년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국토해양부와 토지주택공사가 약속한 사업입니다. 역세권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우리가 LH공사나 공공기관에서 전체 수용을 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개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된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시에서 30% 참여 시 거의 이제 이 공사비가 1,7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한 1,83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결과 72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세권, 이천역세권에 대해서는 전체 65만㎡ 계획되어 있는데…… 남측 부분 한 22만㎡ 정도는 역세권 개발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가 나오면 확정을 해서 제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자예술촌사업 관련해서는 3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국비 지원 지연 및 사업지연 가능성에 대한 사항으로 국비 지원의 기반시설 설치가 늦어져서 당초 목표사업기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아졌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지적하셨고, 두 번째는 토지매입비를 시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에 239억 원을 편성집행한 후 약 58억 원이 세입처리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관련해서 2009년 10월 26일 특구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도자기조합에서 2010년 10월 기준으로 농지부담금을 피분양자들에게 부과ㆍ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반납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 조치결과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국비지원 및 사업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는 광특회계와 또 도 시책추진보전금 등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우리가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한 421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돈은 한 180 한 4억 원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준공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 시예산의 지출액 확보문제는 상업용지 매각 부진으로 인해서 반환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이 일부 진행되고 시에서 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사업 그 토지 매각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문제는 작년 12월 26일 대상자들에게 다시 또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납부되면 3월 말까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불입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력은 개발사업과장을 포함해서 4개 팀에 12명 정원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금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여건은 소규모 산업단지 20개소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위기와 금융시장의 불확실 등으로 민간산업단지 개발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협약체결해서 산업단지 2개소를 공영개발 추진하고 중소기업 신설 및 이전 희망업체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실수요자 위주로 민간산업단지를 개발하며,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하천 제2수변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20개소 조성입니다. 이 전체 사업개요에서 집계표를 내놓았는데 당초 우리가 이 자료 낼 때하고 조금 상이해져 가지고 조성완료 및 공사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 별도로 6개소와 그다음 장에 있는 추진계획 중에 있는 7개소에 대해서 건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장호원과 모가, 대월 일반산업단지는 단지 조성은 준공이 되었고, 장호원은 지금 업체가 들어와서 7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모가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건축공사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고, 1개 공장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월 초지리에 있는 대월 일반산업단지도 5개 입주 희망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고, 추가로 다 이제 분양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설성 일반산업단지는 당초에 이제 '12년 7월 18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이게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선뜻 착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만나지 못해 가지고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둔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60%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평 일반산업단지도 작년 8월 20일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서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현 추진 중인 7개소는 서이천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월22일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았었는데 좀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류가 됐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보완을 해서 승인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발 수정리에 당초에는 이제 3월 5일에 승인신청 계획인데 이것도 조금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게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선정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둔 수남리 첨단산업단지는 작년 9월 26일에 투자의향서가 처리되고 단지 승인 신청을 당초에는 2월 25일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것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음다산은 사음동의 다산고등학교 밑에 옛날에 학교 하고자 했던 그 지역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것은 교육부하고, 이 부지 자체가 원래 학교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관계로 처리가 안 돼서 이것은 취하를 했습니다. 율면 고당리에 일반산업단지도 2009년도에 투자의향서가 처리된 사항인데 아직 단지 승인신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자 선정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둔 도암리는 작년 12월에 투자의향서가 접수됐는데 이것도 처리하다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농지전용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에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성 장천리에 도드람산업단지는 1월 10일에 투자의향서 접수해 가지고 2월 7일에 투자의향서를 처리했습니다. 현재 단지 승인신청을 하기 위한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 중인 7개소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해 가지고 하루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양 시민공원(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효양근린공원은 전체 공원 중에서 14만 2,467㎡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도읍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 큰 사업이 있는데 그다음 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크게 진입로 및 주차장 공사와 서희역사관, 또 서희테마파크 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21쪽에 서희테마파크입니다. 서희테마파크는 축제마당과 또 스탠드, 청소년교육마당, 테마광장, 조각마당, 스토리텔링 40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부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60%의 보상실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 1일 공사에 착수토록 해서 내년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입로 및 주차장 공사입니다. 진입로 공사는 2011년 6월 27일에 공사를 착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서희역사관은 박물관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면적은 한 80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1일경에 착수를 하면 11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가서 박물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소도읍 가꾸기 예산계획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이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하천인 복하ㆍ청미ㆍ신둔ㆍ양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7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하천과 청미천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16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신둔천과 양화천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 24쪽입니다. 해월천과 오천천, 백족천, 청미천이 되겠습니다. 해월천은 현재 공사하기 위한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는 편입용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천천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사업구간은 오천 시가지에서 용인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족천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미천(고향의 강)은 장호원 어석리하고 율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4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세부 사업내용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별도로 한번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백사면 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5개 노선 920m를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노선은 기 완료를 했고, 현재 3개 노선이 남았는데 3개 노선 다 해도 370m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1개 노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상은 완료돼 있고, 지장물에 대해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마장면 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이것은 특전사 이전관련, 군부대 이전관련 주민지원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6억 원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구역을 다시 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사업계획은 우리가 2월 말까지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3월 초에는 충분히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고, 여기도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공사를 거의 완료해서 남은 조경하고 일부 포장사업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6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금년도 5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제1수변공원과 비슷한 규모로 해서 제2수변공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위치는 안흥2통, 안흥동에서 등기소 있는 데에서 나오는 길 하천 접속부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1만㎡ 정도로 수변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설계비를 확보했고, 추경에 만약 예산이 허락되면 용지보상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천공원 부실시공 보강 및 관리ㆍ운영 철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고사목이라든지 또 부실한, 경사가 급해서 노인 분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데 그런 데에는 다 보완을 했습니다. 이것은 완료한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렸습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20개소를 조성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 각 읍ㆍ면별로 민자를 유치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 우리가 산업단지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3개를 조성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협약체결할 때 취지는 위쪽은 그런 대로 북부지역은 공단이 들어온다고 보고, 남측에 장호원ㆍ설성ㆍ율면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호원 진암리에 기 설치한 것 1개하고 대서리에 하나, 그리고 율면에 오성리 하나 이렇게 3개를 조성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실제로 대서리나 율면 오성리에는 입주가 곤란하다, 조성한다 하더라도 분양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먼저 대월에 1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개 협약을 체결하고 2개를 한 것인데, 그 20개소를 전부 다 관리공단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리공단에서 여의치 않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는 민간개발로 전환을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소규모 산업단지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적극 도와주는 것입니까?

네,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사면에도 예정지가 하나 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백사면에는 공장 터가 없어서 그런지 아직 조성할 생각은 없는데 민자로 누가 소규모 산업단지를 하겠다 이러면, 백사든 신둔이든 민자로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행정적인 지원이나 시에서 모든 지원은 해 줄 수가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체결이 세 군데 됐다 그래서 저 남부 쪽에는 사실 조건이 안 맞으면 공장을 안 하는 거거든요. 공장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쪽에 추진을 체결해서 3개를 거기에다 하려고 했는데 각 읍ㆍ면도 소규모 산업단지가 허가가 날 수 있으면 민자라도 다 내줄 수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예정지로 잡아놓은 것은 지형도를 보고 이 정도 지역이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다 싶은 그 후보지를 정해놓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면 그걸 소개해 주고 그런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로만 놓은 것이지 꼭 거기가 된다라는 것은 없는 거지요?

네. 그리고 만약에 주민이라든지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지를 정해 가지고 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LH와 협약한 내용이 있지요?

네.

그 내용 좀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중리지구는 협약을 했고요. 마장지구는 군부대와 관련해 가지고 협약 없이 그냥 약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장은 그렇고,

네.

중리 건은 협약된 자료가 있어요?

협약을 했고요.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마장지역에 610억 원의 지원금이 내려왔는데요. 그렇지요?

네?

610억 원이지요?

아, 네. 군부대…….

네, 혹시 그 610억 원 외에, 마장지역에 할당된 610억 원 외에 이천시 전체에 어떠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네, 그건 없어요.

오로지 마장지역에만 610억 원이 된 거지요?

네.

이 도자예술촌을 조성하는데 443억 원의 토지매입비 그것은 다 확보된 거예요?

아, 그건 아직…… 원래는 매각을 해서 매입을 하는 걸로, 그 일부를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220억 원 정도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먼저 매입을 하고 그 중간에 매각을 하면 또 시에 빌려간 돈을 갚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용지나 복합문화시설용지 이런 게 팔리지 않아 가지고 그게 한 1만 평 정도가 됩니다. 1만 평 정도가 되는데, 그 가격을 거의 한 23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추정해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미매입한 토지도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한 30억 원 가까이 매입을 못 한 토지가 있고, 그리고 시에 불입 그 갚아야 될 돈도, 아직 갚지 못한 돈이 58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입해서 파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의치 않아 가지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제조공방 건축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아마 매각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토지 매입이 한 30억 원어치 정도가 매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제2수변공원을 하는데, 복하천에 있는 제1수변공원에 대해서 저도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도로하고 인접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매연,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음막이라든가 차단막을 세워달라기보다는 거기에는 커다란 나무로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제2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방법이, 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거든요.

제2수변공원은 제1복하교와 제2복하교의 한 중간쯤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우선 진입도로가 거기는 현재 한 3m, 4m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 확장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사업비 확보를 못 했고, 우선 공원 조성을 해놓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1수변공원에 대해서 문제를,

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 뭐 어떠한 딱 가로막는 차단막보다는 커다란 나무를 이용하면 그늘도 생길 수 있고, 또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어석2리까지 하는 것은, 고당리에서 어석2리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청미천 생태하천공원 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빠진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나 그때 보면 그 어석리 주민들은 하천 폭이 상류보다 좁아 가지고 위험하니까 자꾸 늘려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강우량이나 강우강도나 이런 걸 봐서는 하천이 부족한 용량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계획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봐도 그것은 확장계획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백족산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거기 그 구간은 무제부, 제방이 없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그게 응천, 저 충북에서 오는 응천 합류부에서부터는 직할하천이거든요. 그 밑에, 그것은 도 하천이고 그 위에는 국가하천인데, 그 직할하천 도 소관도 그게 하천기본계획에 보면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네.

아, 그게,

그게 지방도 345호선으로 해 가지고 연결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장호원 시내에서부터 어석리로 해서 돌아서 지금 345호선 돼 있는 데 그쪽으로 연결, 설성 쪽으로 해서 연결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투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그걸 시장님이 도에 계실 때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방도 개설사업 요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측면에서 보면 제방공사 투자비하고 효과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그 자체가 이렇게 경사가 좀 지다 보니까 제방이 없어도 침수되는 구역면적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m 침수 안 되게 제방공사를 한다? 그것도 안 맞거든요. 그러면 아예 50m 정도 침수되게 놔두는 게 더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천을 보고 자꾸 해 달라 그럴 게 아니고 도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자전거만 통행, 소형 차량만 다니게 별도로 폭을 2차선 이렇게 안 하더라도 한 3, 4m만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그때 기본설계를 할 때 이 장호원 쪽에 역사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건의도 하고 시장님도 건의하고 또 국회의원 통해서도 하고 계속 했었는데 노선관계상 장호원에 설치가 좀 힘들어 가지고 그러면…… 또 국토부에서 펴는 논리는 장호원에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역 자체가 반반 걸쳐 가지고 음성하고 장호원이라는 거예요. 그 건너도 장호원이기 때문에.

아니, 논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청미천 교량을 4차선을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교량을 설치를 하는 데, 하는 것은 이제 해 줬어요. 그런데 차선을 몇 차선을 할 것이냐 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장호원에 역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처음에 그 역사 건의를 할 때 우리가 시가지를 이렇게 개발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다, 없는 계획을 그냥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핑계를 대면서 만들어서 그렇게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도 기왕에 결과적으로는 반영을 못 시킨 것인데, 현재 단계에서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에서 또 만약에 장호원에도 역을 설치해 달라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반영시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교차로하고는, 역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이 행복한 꿈이 있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술을 확산시키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농산가공사업을 육성하며, 농촌 어메니티(amenity) 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강화 등 4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소장을 중심으로 2과 8팀 10개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2명에 현원 41명으로 장기 질병휴직 포함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여건은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식품 소비시장의 변화는 가공식품 및 향토음식의 수요가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웰빙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을 추구하는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의 은퇴에 따른 귀농ㆍ귀촌농업인들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확대 보급과 농특산물 가공 및 소득활동 지원, 활기한 농촌체험 관광 육성, 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도ㆍ연구기반 및 시험ㆍ연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농업테마공원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제 공원의 조경과 쌀문화관 전시실 내부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금년 5월에 준공과 함께 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은 4개 과정에 4,210명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기 1월 중에 3개 과정 3,503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생명대학 3개 과 110명에 대해서는 3월 12일에 입학식을 시작해서 11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품목별 단기교육, 농산물 안전교육, 귀농ㆍ귀촌교육 등을 충실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논두렁조성기 등 70종 206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이며, 지난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대여대수는 1,868대이고, 사용농가는 906호가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을 4월까지 구 마옥분교 자리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력도 확충을 하고 또 금년에 새로 실시되는 농기계교육장도 금년에 마옥분교 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 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등 총 7개 조직에 3,44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에도 농업인 4개 단체 합동으로 6월 4일에 농업인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읍ㆍ면ㆍ동 과제교육과 분과별 연구회 교육을 충실히 실시하고, 농촌여성지도자에 대한 농촌여성교육과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 등을 통해서 농업인단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창업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20개소 내외이며, 사업대상은 45세 미만의 농업전공자, 또는 관련 교육이수자로써 영농창업을 희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창업농은 2,000만 원∼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우수 후계농은 8,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상되는 사업비는 33억 2,000만 원으로 전액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농은 기 신청을 받아서 23명을 우리가 경기도에 지금 추천해서 보고된 상태이며 또 추가로 더 신청할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해서 현재 조사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최대한도로 많은 인원이 이천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 확정통보는 금년 6월 20일에 농림부에서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전년보다 하루를 더 늘려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5,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우수축제의 위상에 걸맞게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을 해서 좀 업데이트시키고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 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축제를 더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사업량은 총 27개소입니다. 그래서 농촌체험마을과 교육농장, 체험농장, 농촌나들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1,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선 농촌나들이를 통해서 이천 농촌관광을 주도 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그 아래에 설명드린 농촌관광 네트워크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7개 사업에 3억 9,500만 원을 금년에 사업비로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활용 건축물을 이용한 농촌문화공간도 1개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산물 가공 및 소득활동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개소이며, 기존 창업사업장 9개소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1개소, 이것은 이제 복숭아를 이용해서 가공사업장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하고. 농산물 활용 공예품 생산기술 1개소, 이것은 천연염색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도라지 가공상품성 향상사업 1개소 해서 총 3개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들의 농작업에 지친 몸을 근골격계 질환 예방이라든가 또는 건강검진, 작업환경 개선 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컨설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3차년도 사업, 이것은 장호원읍 방추리가 3년 사업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를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1개소를 5,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대상지역은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명품쌀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 이천시 쌀 생산 목표는 4만 3,144톤으로 단보당 495kg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에서 기존의 벼 보급종 공급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298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물량이 더 신청이 되어 가지고 현재 382톤의 보급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수요량의 한 88%를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력재배기술 직파재배기술 보급사업 2개소를 실시하고, 친환경 벼재배기술 보급사업 3개소 또 품질향상의 종합기술보급사업 1개소 또한 습답개선시범사업 22개소 또한…… 명품쌀 생산단지 280㏊ 등을 기술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종합실천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실과 쌀품질관리실, 병해충진단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농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토양개량제 규산과 석회 8,580톤을 공급하고, 토양 정밀분석처방 및 액비 부숙도 측정 등을 실시하고, 이천쌀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쌀품질검사 800점을 실시토록 하고, 아울러서 병해충진단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안전채소 재배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사업 1억 원, 이것은 5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시설 시금치 노력절감 및 품질향상 재배기술 시범사업 6,000만 원 역시 5개소를 실시하고, 새로운 유망작목 발굴하여 소득작목을 육성하는데 이것은 율면에 애호박 단지라든지 또는 친환경 마늘 단지라든지 친환경삼채 단지 등 기존에 이천에서 재배했지만 좀 확대 재배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라든가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서 이천의 소득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화훼ㆍ특용작물 생산 및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0만 원입니다. 금년에 인삼 신품종 ‘천풍’, ‘연풍’을 도입해서 재배기술시범 사업 1개소를 실시하고, 화훼류 품질향상기술 시범사업 2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원예체험 활동을 통한 꽃 소비 촉진 및 정서 함양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작지만 강한 농업(强小農) 육성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이며, 금년에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강소농(强小農) 사업이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소농(强小農)으로 선정된 농가가 총 460 경영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를 자율모임 활성화라든가 내ㆍ외부 전문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든가 또 역량강화라는 이런 교육을 집중실시해서 농가 스스로 역량을 강화시켜서 농장 경영을 합리화해서 소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에서 한우 및 암소 비육 기술보급 시범사업 10개소, 봉산물(蜂産物) 안전 생산기술 시범사업 5개소,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축사환경개선 기술보급 사업으로 초음파 육질 진단 한우 1,500두,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교육 5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생제 대체재 개발 및 사용기술보급으로 2개 과제 7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 미생물제 확대 생산 보급입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도 친환경 미생물제를 40만ℓ를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미생물 배양기 1대를 설치하고, 친환경 미생물 농업현장 실증시험을 5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미생물 농업현장 이용 기술교육과 농업인 자가 대량 배양 기술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BM의 활성수 생산ㆍ공급사업입니다. 여기서 ‘BM’이라고 함은 밑에 주석을 보시면 ‘B’는 ‘박테리아(Bacteria)’에서 따온 거고, ‘M’은 ‘미네랄(Mineral)’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생물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이런 활성수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장이 마옥분교로 옮기게 되면 그 터에다가 이 생산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내년부터는 600톤을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아주 귀중합니다. 그래서 유용미생물과 함께 BM활성수를 확대 생산해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친환경 과실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6,67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복숭아 연속 생산체계 시범보급 1개소, 이것은 복숭아가 7월부터 10월까지 골고루 생산되려면 품종이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저희 이천에는 품종이 골고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품종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핵과류 선별작업대 보급 5,000만 원인데 10농가 되겠습니다. 또한 과일 수확 후 안전저장기술 시범사업 1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복숭아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복숭아연구소에서 사업비 4,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는 복숭아 과원 토양환경개선 현장 실증 사업, 이것은 복숭아 과실이 오랫동안 놓아두면 알칼리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복숭아가 한 pH6 정도에서 잘되는데 너무 알칼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낮추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낮추고, 저희가 생산한 미생물과 BM활성수를 그 복숭아에 처리해서 한번 과실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적응 우량품종 선발 및 품종육성에서 한 1,000만 원 또 가공품 연중생산을 위한 저장방법 개발, 이것도 복숭아 가공을 하기 위한 재료를 어떤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이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나하는 것에 대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복숭아연구소 시험포 운영입니다. 이 자료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별지로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사업이 하나 누락이 돼서 별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숭아 산학연 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에 있다시피 복숭아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또 기존 수도권에만 한정된 시장을 좀더 확대시키고, 또 비규격 과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한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업인작목반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공선조직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 대학과 또 농촌진흥청의 연구기관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여럿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컨설팅 위주로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저희 이천 농업기술센터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2,600만 원으로써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내용은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해서 수체(樹體)생육 관리기술을 24농가에 적용시키고, GAP공선회를 통해서 GAP 인증 40농가를 육성하고, 또한 홍보 판촉전과 해외수출, 길거리 장터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숭아를 이용해서 가공품을 개발하는데 금년에는 복숭아건과, 이건 복숭아를 곶감처럼 말려 가지고 곶복숭아 만드는 것과 또는 복숭아를 잘라서 무말랭이처럼 건조시켜서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숭아 증류주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테마공원이 내일모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네.

지금 내용을 보면 테마공원의 운영을 시에서도 하고 공단에서도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운영권 자체가.

네, 실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하는 것은 총괄 관리ㆍ감독 차원에서 전체적인 운영방향이라든가 기본 틀을 잡아주고 그 안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지요.

홈페이지도 구축한다는 것은 홈페이지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공단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할 텐데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까요?

농업테마공원에 대한 홈페이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취득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집행 같은 것은 저희가 해야 되고, 실질적인 거기 운영에 필요한 것, 저희가 지금 그 관리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한 3,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것, 실제로 그 안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에 들어가는 3,000만 원 이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또 그 외 금액이 큰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권과 집행권이 언제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

내년에도 이렇게 이런 형태의 운영이 되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농업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데에는 도대체 뭐를 가지고 운영하는, 뭘 운영해요?

실제로 그 테마공원에 손님이 오면 올 때부터 갈 때까지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지요.

뭔가, 공단에서 운영하게 됐으면 공단의 운영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지금 막 중복으로 되는 게 그런 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침을 만들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권이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

명확하게 구분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네?

그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할 것입니다. 저희가.

언제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면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설립, 시작하는데…….

네. 조례도 제정되고 아직 공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운영에 관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부분,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만 그걸 자기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민간한테 또 위탁 줄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이 할 부분 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하는데,

그런 모든 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준공이 5월에 하니까요, 그때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이니까 그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출금도 지금 한 6억 8,000만 원이 넘어갔지요?

네,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지요. 이제,

넘어갈 계획이지요?

네.

그럼 전출금의 용도는 뭐예요?

전출금은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인건비하고 그 공원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에 실제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 또 소규모 수리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넘겨주면 그 집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산만 받으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외에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시설이 더 필요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재난이 나서 어디 뭐가 무너져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할 적에는 저희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그걸 집행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넘겨주기 위한 준비가 지금 안 된 상황이어서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냥. 그렇지요? 모든 게 딱 준비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또 운영권이 공단으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지요. 그런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서…….

네, 그것은 하여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농업생명대학 들어가는 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전형요강이 있는 거지요. 전형요강.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사람이 어차피 들어오니까 우선 선발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차피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조건이 농민이 아니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네, 농민이 아니라도,

이천시민이면 누구나 되는 거예요?

네, 생활농업과는 실제로 농업을 안 해도 가능한 이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아니, 글쎄, 과는 ‘생활기술과’ 이렇게 해서 되지만,

생활농업과! 네, 가운데에.

생활농업과?

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게 정말 농업에 필요한 교육인지 이런 것을, ‘친환경농업과’ 같은 것은 사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괜히 아무나 해 가지고…… 지금 이천의 뭐라고 집어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뭐 무슨 단체 교육, 무슨 대학 해 가지고 쓸데없는 모임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생명대학은 사실 지금 3개 과에 110명이라 그러는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은 잘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참여를 많이 그래도 해 줘야지 사실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관계없는 이천시민 누구나가 말이야, 여기 농업생명대학에 무조건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농민들이 많이 참여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휴, 심심한데 거기나 가볼까’ 이래 가지고 오게 되면 이 농업생명대라는 것이 좀 조건에 안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제가 잠깐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농업생명대학에 입학을 할 때는 이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사실 조건이 어느 정도는 붙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생활농업과’는 개설취지가 귀농ㆍ귀촌 할 사람들이 처음에 접할 수 있는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농ㆍ귀촌인들을 이 교육과정에 편성하고자 개설한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 내용은.

네, 집에서, 도시에서 살지만 아파트에서 취미삼아서 원예활동도 좀 할 수 있고, 또 텃밭도 가꿀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진짜로 귀농해 가지고 내가 농업을 하고 싶은 사람, 귀촌해서 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과정을 개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기술과’는요?

이 ‘생활기술과’는 지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농업마케팅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업마케팅과’는 전문적으로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걸 있느냐 하는 쪽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 단위의 교육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친환경농업과’는 말 그대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기초 내지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학과입니다.

그러면 이 과가 틀리면 1년에 한 번씩, 농업생명대학을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요?

네.

한 번 하면 올해는 ‘친환경농업과’, 그 이듬해에는 ‘생활농업과’, 그 다음에는 ‘농업마케팅과’ 이렇게 해서 3년을 연속으로도 다닐 수 있겠네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네, 전형규정에 한번, 과가 다르면 들어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뜻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110명씩 110명씩 하다 보면 이제 자원이 부족해질 때가 와요. 오면 억지로 끌어들이다 보면 이게 좀 변질될 수 있을까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경영 무슨 뭐 뭐 해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보면 사실 그게 먹고 노는 쪽으로 단체가 묶여지더라, 그렇지 않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돈 들여서 이런 것, 대학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변질된 이게 농업생명대가 아니라 정말 여기를 나와서 자기가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접목이 될 수 있는 이런 학생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입학전형 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네, 참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올해 4월에 이전한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 이전하는 데 그 문제점을 좀 생각해 보셨나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글쎄, 어떤 방향에서 문제점,

접근성이라든가 거리가 아무래도 멀어지다 보니까 벌써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농기계를 빌려주는 우선순위가 차상위라든가 여성이나 노인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농기계를 배달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게 옮겨가면 그…… 거리 때문에 어떡하느냐 벌써 걱정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나요?

글쎄요,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옮기려고 하는 자리가 마옥분교 터이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여기 우리 시…… 저희 사무실에 있을 때는 신둔이나 백사나 부발 이쪽에서는 이용하기가 좀 편리했지만 반대로 또 율면이나 장호원이나 저 먼 데에서는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옥분교로 가면 그나마 중간지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리로 저희가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신둔, 백사 가까운 데 분들이 이용하는 데에 편리성은 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희가 이해하는 거야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우선순위를 매길 때는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나 나약한 분들을 우선으로 우선순위를 매겼었는데, 그러면 과연 근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농기계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또한 저희가 걱정거리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것, 옮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여기도 하나 만들고 장호원도 하나 만들고,

그렇지요.

지금 저 마옥분교에도 하나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 농기계임대사업이 상당히 좋다는 걸 지금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인력확충을 지금 4명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분들이 그러면 그 대안으로 배달을 겸해서 해 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배달은 이 인원 가지고 전적으로 다 배달을 할 수는 없고요. 대형 기계, 농가에서 싣고 갈 수 없는 기계들, 1톤 차로 대개 실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에 한해서만 지금 배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하게 자꾸 민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대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사업이 더,

인력을 더 확충하시더라도.

네, 임대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호원에도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여론이 형성되고, 또 이천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입니다. 기계는 사면 되는데 인력은 어떻게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수요가 늘어난다면 역시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나중에 넘어가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왕이면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농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운영해 주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 여건에서 최대한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천쌀문화축제를 계속하면서 왜, 우수축제에서 지난연도에 최우수축제가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대한민국 최우수축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잘해 나가야 되겠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일을 더 늘려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루를 더 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하루 더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관광객이 오면 즐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사항은 지금도 가래떡 뽑기, 가마솥밥 이렇게 쌀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왕이면 또 쌀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사실 문화놀이 같은 것만 계속 자꾸 늘리지 말고, 생각해 보면 쌀로 아주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별안간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일부를 하루 늘리는 데에 그래도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참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도로 쌀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2012년에 비해서 한 2억 2,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국비, 도비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확정적인가요?

네, 국ㆍ도비가 확정된 것입니다. 문화관광 최우수로 가면서.

……. 전년도 예산이 좀 부족했어요?

예산은 항상 행사를 하다 보면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항상 부족하지요?

항상 부족합니다 .

네. 전에 농업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농업테마공원을 하면 쌀축제나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요.

네.

자, 5월에 농업테마공원이 이제 준공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느냐. 사실 그 테마공원이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화되고 시설이라든가 뭔가 남들이 볼 때도 버젓하게 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소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 잡을 때는 많은 공간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이 경사도가 높다 보니까 공간이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옮기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다가 공간이 안 나와서 지금 만약에 옮기게 된다 하더라도 그리 안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됐거든요. 역시 우리 쌀축제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민주공원하고, 뭐야, 계산해서, 당초에 민주공원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테마공원하고 사이에 부지를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여건이 더 이렇게 됐을 때는 충분히 쌀축제도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2006년 정도에 한번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고 그런 단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로 가는 것이 과연 설봉공원에서 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것을 저희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의회의 의결사항도 아니었고. 자, 이런 문제가 이천의 우수축제이고 전국으로 우수축제인 쌀문화축제를 통해서 우리 농업테마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농업테마공원이 지금 5월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이천시민들조차 그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를 것입니다. 올해, 내년 한 몇 년간은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우수축제를 거기에서 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농업테마공원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저 나름대로 한번 해봅니다.

네.

또한 설봉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그 가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나머지 도자기축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형태의 전문적으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가고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한도 끝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장소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방법 또한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액비부숙도 측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액비라는 것은 가축분뇨 말씀하는 거지요.

아니, 그 액비는 아는데,

그게 숙성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게 발효가, 숙성이 어느 정도 됐느냐…….

네.

이게 그런데 그…… 아니, 그것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가 나왔을 때 농지에 뿌려도 문제가 없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네. 글쎄, 그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 알 수가 없는데요.

아니, 과장님도 모르시나?

아, 정확한 수치는 지금 모르겠고요.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그것 뿌려도 된다, 냄새 같은 것도 다 거기에 체크됩니다. 냄새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나면,

아니,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규정이.

네,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해양투기가 없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액비통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보관을 하는데 숙성을 시키려고 그러다 보면 그게 냄새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막 난리치니까 계속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약품을 섞어서 돌려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본 결과로는 낮에는 냄새가 나니까 못 하고 밤에만 숙성을 시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통은 한정돼 있고 나오는 양은 많고,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람들은 축산물처리장에서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숙성이 안 된 걸 논에 갖다 뿌리니까 또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연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숙도 측정 예산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농장마다 다는 못 해 줄 것 아니에요?

이게 의뢰가 왔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의뢰가 왔을 때?

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액비 처방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네? 그래야지, 아니, 규정은 있더라고요. 축산임업과에 보니까 농가에서 몇 m 이내에는 못 뿌리게 돼 있고 뭐 이런 게 있어, 있기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숙성이 안 된 걸 갖다 뿌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숙성이 완전히 된 것은 그래도 뿌려도 냄새가 안 나. 숙성된 걸 이렇게 맡아봐도 냄새가 악취 같은 건 안 나요, 전혀.

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액비저장통을 좀더 확보해서 보급을 하든가, 축산임업과에만 맡기지 말고 어차피 이것도 기술지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연구대상이 아닌가. 그래서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요새 축산인들 어렵고 그런데.

네, 축산, 이 액비가 저희가…… 부숙도 측정과 일정 면적의 거기에 성분을 검사해서 얼마를 뿌리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판별을 해서 처방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축산분뇨는 뿌릴 때는 이 검사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처방을 하는 것은 아는데, 아, 우리가 병원에 갈 일 이 있고 안갈 일이 있잖아요, 아파도.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이제 봄이면 이것 많이 뿌릴 겁니다. 급한데, 처방받을 새가…… 죽지 않으면 그냥 병원에 안가도, 그냥 뭐…… 그 축산물, 축산폐수라고 하면 안 되고 축산물 그것 뭐라고 해요? 그것을 갖다가 …… 폐수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네요.

네, 축산분뇨가 사실 이제 봄이면 많이 쳐야 돼요. 그냥 겨우내 쌓였던 것. 그것을 갖다 막 뿌리게 돼요, 그냥. 그러다 보면 민원 들어오면 또 벌금 물고. 벌금 무는 것 알면서도 뿌려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아, 치워야지 돼지를 먹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연구를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연구 좀 해 주시고, 축산임업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지만 이 액비 발효시키고 숙성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 노력,

저희가 축산임업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할 역할 축산임업과 역할 이것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에 보면요. 기술개발, 기술보급 또 기술시범 사업이 지금 많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고 또 기술을 보급하기 전에는 기술에 대한 개발이 다 된 상태에서 하는 거지요?

네,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보급을 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이 되는 거지요.

지금 올해 개발된 사업과 전년도에 개발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여기 있지요?

그러니까 그 ‘개발’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주 일부고요, 개발은 중앙의 연구기관에서 몇 년동안 시험연구를 통해서 나온 성적을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지역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업이 내려와서 시범사업화 되어서 추진되는 것이 거의 뭐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은, 자체 개발하는 것은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생제 대체용 이렇게 프로폴리스라든지 벌꿀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효과 같은 것, 또 아까도 복숭아 가공연구라든지 뭐 이런, 그런 쪽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사업이 이렇게 패키지화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의 개발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은 지역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동안 지역에서 개발했든, 중앙에서 개발했든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가 됐나요? 하고 있나요?

저희가 1년 사업을 하면 연구지도사업 결과를 만듭니다.

네.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제가 그동안에 했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기술보급하고 시범사업을 한 것을 지속적으로 이천시 농가에서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결과를 한번 묻는 거예요. 순간적인 어떤 기술보급만 하고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뭔가 효과가 있어야 지속적인 그 사업을 연계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개발된 거를 농가에 보급을 해 주면 그 시설을 가지고 농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영농활동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보수가 필요하면 자부담해서 보수해 가지고 그 시설 가지고 계속 영농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시범사업을 했을 때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성과가 있어야 되고 했을 때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 성과에 대해서는, 그러면 성과 파악을 하셨느냐고……

네,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좋게 나옵니까?

평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자체평가나 농민들의 반응도 이런 기술보급을 통해서 사업을 했을 때 성과에 만족하시냐고요?

농업인들이 대다수 만족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 좀 썩 만족하지 않다 느끼는 것도 혹시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다 농업인들이 저희가 새로 개발된 기술 보급해 주면 다들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런 기술 보급하고 시범사업을 할 때 그 보조금 쪽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조금이 좀 많습니다. 저희,

자부담도 있나요?

자부담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를 보면 거기에 대한 그 사업에 애착이 없다는 겁니다. 농민들이든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봤을 때 보조금 사업하는 거는 사업의 사업자라면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건 뭐 적자 나도 시에서 보조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라도 보조금 사업이 크게 성공을 거두지못하는 것 같아요. 농가뿐 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저희 기술보급 사업으로 보조하는 거는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 거고, 저희가 이제 기술보급 사업하는 취지는 물론 잘될 걸 기대하고 합니다. 그러나 잘 안될 수도 있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조비율이 그래서 붙어서 이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 그것 뭐야, 뭐지요? WTO협정에도 위배되지 않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조가 좀 이 시범사업에는 많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부담도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또 지역의 특산품이라면 그런 품종에 대한 연구개발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그런 기술보급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