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유지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13년 2월 18일에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아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복지위원회는 2013년 2월 19일에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아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같은 날에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 온양6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의견 요청의 건은 의석에배부해드린안과 같이 의견 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배방중로 1-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심사보류와 부결 안건을 제외한 21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운영 의원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여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5분 발언에 앞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배방초등학교와 배방유치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배방중로 1-1호 개설 청원을 금번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청원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가 청원의 대상이 되는 구간 이외까지 포함하여 비용 추계를 함으로써 예산 부풀리기를 하여 청원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예산에 대한 걱정은 이해하지만 1,200명의 어린이와 이를 이용하는 4만 명의 인근 주민들, 청원 서명에 참여한 500여 명의 바람이 담긴 6대 의회 최초의 청원을 소개조차 못하게 만든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본 의원의 다음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아산시는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수출을 책임지는 첨단산업의 핵심기지이자 충남에서 두 번째 규모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교육과 문화 등 정주여건에 대한 불만족으로 아산에 입주한 기업들의가족들은지역에 살기를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30만 시민의 건강과 응급치료를 책임질 의료 부문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아산에는 전문적 진료가 가능한 3차 의료기관과 천안 지역에 3개소나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것도 모자라 더 낮은 수준의 응급의료기관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약 12만 명 노동자의 안전, 4만 명에 육박하는 10세 이하 어린이들의 응급상황은 도대체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산에 본교를 둔 순천향대는 시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천안에 제2병원을 짓는 협약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모든 방법을 통해 대형병원을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대형병원을 유치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입지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찾고,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창원시의 경우 공원부지에 대형병원이 입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하여 유치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약국과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어 손익에 대한 배려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원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련한 조례에 대형병원의 법인을 추가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준비한 입지 대상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나 관련 예산안을 사전 협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안 된다면 병원설립 자체에 참여를 해서 아산시가 시유지를 제공하고, 아산시민이 할인혜택을 받는 조건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산이 30만 도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준비가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아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26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개정된 행정기구에 맞게 조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설치·종료 요건 및 활동기간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심사직무에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추가하는 등 그동안 조례를 적용·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적정하다 판단되어 이기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조례 중 인용조문 및 일부 조문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심상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행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심상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9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자원봉사자를중심으로범죄 없는 안 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방범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여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원 조례가 없어 효율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차에 이 조례의 제정은 시장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라 판단하였으나 다만, 학교폭력의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제7조 제4항과 제16조에 중복되어 있어 제7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유공자수당을지급하여 왔으나자치단체가조례 개정 으로 만 65세 미만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며, 이에 다른 자치단체도 수장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노년기에 접어든 참전유공자를 더욱 예우하는 차원에서 만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의 지급을 확대하는 조례의 개정안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전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7년 8월 3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효행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차에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및 효행에 관한 교육, 효행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 그리고 민간단체 등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아산시 효행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김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서명 등을 정비하고,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함은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간 유사사무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위하여 신속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가 있었던 사항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체적·기피·회피 등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는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에 대한 자치단체의 교육·홍보 의무를 규정하여 그동안 보건소에서 많은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오던 차에 2010년 5월 27일 법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또한 그동안의 교육·홍보를 통하여 담배의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에대한시민 건강 위험인식이 높아진 상태에서 본 조례안이 제안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누락된 간접흡연의 뜻을 제3호로 신설하고, 제3조 제3항 중 “관리자와 할 수 있다”를 “관리자와 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부지 취득·처분의 건은 신창면 황산리 일원에 이전하는 경찰대학 지방이전사업과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의 이주대책으로 신창면 창암리 34-11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이주민들에게 분양함으로써 경찰대학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이주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상복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의료시설의 명칭을 “요양소”에서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성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조례 제8조 예산 지원 규정이 현행 최고 2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금년부터 국·도비 지원 규모가 20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예산지원을 연동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여 성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일조기준을 반영하고 대지 안의 공지기준 내용에 다세대주택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여 김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자금의 융자 지원으로 지역 상공업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우리 시에서 연 2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남발, 중복투자, 일회성 사업, 단기성과 집중에 따른 부작용, 민간의 자발적 참여수준 저하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을 통한 하향식이 아닌 주민 의결을 도출하여 상향식 방법론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협의회 기능을 보좌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노사민정 차원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 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에게는 적합한 인재를 알선할 목적으로 운영 중인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의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수탁자를 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시책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발전을 위한 성장 환경조성 방안을 강구하며, 정보공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등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의 목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양6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요청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온양6동 청사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행정수요의 증가, 건물 노후 및 사용공간 협소로 주민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본 변경안과 같이 신규 부지 확보를 통해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나눠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인) 현인배 여운영 모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