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좋아진 겁니다.

서기관, 5급에서 4급까지 확대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승진 요인이 발생된 부분은 그렇게 인사한 겁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링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꼭 행정시가 전체적으로 가져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권한 이양 문제는 올해 1단계로 추진을 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동곤입니다. 작년도 실제 징수실적은 1,000억 원입니다. 목표액보다는 한 110% 정도 상회했는데 금년도 목표액은 982억 원이 맞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62억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 체납됐다가 받아서 지금은 62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정로 면세특구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역은 지정이 안 됐지만 반영이 된 것으로, ‘서귀포 중정로 면세특구’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면세특구 지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반영된 것으로…….

예.

예, 없습니다.

제도개선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종합적으로 시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업무적인 부분은 차후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사권이 주어진 것은 좋은데 지난번 인사 당시에 결원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결원 부분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는 충원을 하겠다고 약속은 다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한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 요청했습니다.

요청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요청해서 56명 신규직원 뽑는 것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구체적 충원 문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요청을 바로 했느냐는 겁니다.

예, 바로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서귀포시 주차장 면수, 그러니까 차량 대비 면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만 해도 82%에 육박했습니다. 현재는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빌딩의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창고로 사용하고. 이런 데를 계도 조치해 주십시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셔야 되는데 그런 데를 방치해 놓으니까 괜히 서민들만 피해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계속적으로……. 자치경찰대입니까? 자치경찰하고 계속 계도를 하십시오. 공문도 보내고 계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서귀포에 많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사용 안 하고, 면수로는 전부 다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 가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부설주차장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전부 활용하면 제 생각에는 면수가 한 90%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활용이 안 되는 것도 활용 면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시내의 건축 경기가 살아나면서 기존에 활용했던 공한지 주차장들이 건축을 함으로써 면수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차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모자라고 있고, 공한지 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 접촉해서 가능하면 주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도 나오는 문제가 서귀포항 뱃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서귀포 뱃길 문제는 서귀포시민들이 염원하는 거고, 한 십몇 년 동안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바람이 큰 것을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선사 측하고 대화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대화를 해 왔고…….

꾸준히 했습니까?

예, 꾸준히 했고 선사 측에서도 여객터미널을 만들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거의 한 8억 원 정도 투자해서 부대시설이라든가 협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협력이 안 됐다 그러면 업체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지만 협력을 해 왔고, 홍보라든가 필요한 부분도 수시로 체크하고 선사 측에도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문제는, 전에는 유류비 지원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딱 들어오고 취항날짜가 정해져야 유류비 지원을 해 달라. 전에는 도민할인에 대한 20%를 우리가 예산 지원하겠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도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2억 5,000만 원만 확보했다가 뱃길이 연결되는 걸 보면서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하자.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2일 날 뱃길 연결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때 유류비 지원 문제가 나왔거든요. 유류비도 성산에서 서귀포까지 왕복 유류비를 지원해 달라 해서 계산하니까 거의 한 30억 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배를 운항도 해 보지 않고, 운항 준비를 꾸준히 선사 측이 해 왔으면 그런 문제들을 미리 얘기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사 측이든 행정이든 서로가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간에 소통을 제대로 안 했지 않나. 왜냐하면 선사 측에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 지사님께서 서귀포시 연두방문 때 서귀포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뱃길이 열리게 되면 유류비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뱃길 관련해서 갔을 때 첫 만남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류비 지원을 할 수 없다, 단 얼마든 유류비 지원할 수 없다.’ 이게 전례가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도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일정 부분 운항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해 주고 지원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5억 원이 될지 10억 원이 될지 100억 원이 될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인한 파급효과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사 측과 소통도 하고 잦은 협의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회의도 열고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회의 개최가 안 되고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느 정도 합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서귀포 지역의 도의원들과 각계각층의 분들과 토론의 시간도 가져보십시오. 왜냐하면 선사가 망하지 않고 운항이 잘돼야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뱃길연결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지난 2월 중순경에도 그 사항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합동대책회의를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얘기하는 것은 유류비 30억 원 관계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유류비 30억 원을 지원한 근거도 없고 지원해 본 사례도 없는데 유류비를 지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제주도에서 운항하는 모든 해운사가 유류비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면세유를 쓰고 있어서 유류비를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다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30억 원, 3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요청을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협의를 해 봤느냐 이겁니다.

지난번에 저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뱃길을 연결하겠다고 해서 제가 22일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본부장님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한 18일인가 방문했을 겁니다, 시점이. 사전점검도 하고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22일 날 뱃길을 연결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고창후 시장 있을 때부터 추진됐던 사업이고, 제가 시장이 돼서 1년 2개월이 흘러가는 시점인데 그동안 말 한마디 없다가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검토가 필요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다. 일단 운항을 하다가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나름대로 검토하고, 지원책도 강구해 보고 하겠지만 한 번도 운항을 해 보지 않고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운항을 못 하겠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얘기가 안 되면 안 하는 거지만 그런 식의 답변도, 지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선사 측과 행정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뱃길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운항을 한 달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사 측도 운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만나서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타의 문제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시도 뱃길을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바라는 사항이고 해서 꾸준히 대화를 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도움도 주고, 또 그쪽의 양해도 구하는 과정을 거쳐 나가겠습니다.

대화할 때 저희들도 참여시켜 주십시오. 좋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재봉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돈) 그러면 양병식 부시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지난해 서귀포시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 시정 발전 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따가운 질책과 제언은 올 한 해 서귀포시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비전 및 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부서별 주요기능, 예산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시정 비전 및 전략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 세계 최고의 녹색·휴양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행정,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녹색성장산업화, 휴양 관광산업의 1번지 프로젝트 등 7대 전략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 2013년도 시정운영계획은 시장님 인사말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쪽,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과 소관 분야입니다. 23쪽,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통해 서귀포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이 직접 정책 및 현안사항을 홍보하는 시장 정례 브리핑제를 운영해 나가고, 생태자원, 향토문화 등 현장 테마 중심 기획홍보 추진, 도외 다중 집합장소를 활용한 ‘아름다운 서귀포’ 공모사진 전시, 모바일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해 나가는 등 신속 정확한 홍보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우리 시에 소장 중인 행정시 통합 이전의 사진 필름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관리를 통한 역사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구 남제주군과 구서귀포시 사진 및 필름 파일을 약 20만 컷 보유하고 있으나 원본 훼손 및 자료 유·분실 우려가 있어서 자료들을 스캔·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기록 사진을 영구 보존하고 사진전 개최 등 시민들에게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시의 발자취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정소식지 ‘희망 서귀포’ 중국어판 발행을 통해 우리 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명소와 여행 정보 및 투자유치 정보를 추가하여 ‘희망 서귀포’ 중국어판을 발행하여 베이징 제주홍보관, 중국 4대 여행사인 강휘여행사 등을 통해서 중국인들이 제주 방문을 희망하도록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홍보책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6쪽, 주간 서귀포시 시정뉴스를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기존 주간 시정뉴스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귀포리포터를 선발 운영하고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전달하는 ‘카메라 출동’을 신설 운영하는 등 고정관념을 탈피한 시정뉴스를 제작·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입니다. 29쪽입니다. 맞춤형 민원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고객만족 극대화를 꾀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순회 민원처리방문단 운영, 여권발급 알리미 등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친절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특히 외국인과 소외계층을 배려한 다문화가정 전용 창구 운영, 민원서식 외국어 매뉴얼 제작 비치, 국제가족 관계 중점 상담을 통한 민원서비스 불편 해결 등 친절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우리 땅 바로잡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나가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내년까지 법환, 상효, 신효, 성산읍 시흥, 안덕면 사계 등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5개 지역에 대해 지적 재조사를 우선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주소체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 신규 시설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개선과 병행하여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 활성화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활성화 및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 편익 및 재산활용도 증대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유재산 법령 개정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 조건 완화로 수요자 중심의 매각으로 적극 추진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휴재산 등을 적극 발굴하여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및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분야입니다. 35쪽입니다. 활기차고 신명나는 일 중심의 직장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폐쇄형 출입문을 투명한 유리문으로 교체하고 친절·불친절 역할극을 통한 시민과 입장 바꿔보기 등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친절한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고, 칭찬 댓글 달기 전개, 유연근무제 활성화,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 등을 통해 관행적 공직문화 개선으로 공직생산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매월 1회 간부회의를 현장에서 민생현안을 체험한 후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정의 답을 찾아나가는 ‘민생속으로 GO’ 현장 공감 토론회를 운영하여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사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인사 결과 업무능력 미달, 개인고충 토로, 업무과중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등 드러난 문제점 파악 및 해소를 위해서 운전·전기·기계분야 기능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인사제도 홍보 및 고충상담제 운영, 스트레스 해소 힐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사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계약·지출업무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 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유도, 민간보조사업 입찰 대행 및 원가심사 지원 추진,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한편, 대기민원 휴식공간 마련, 지출예정 기한 및 지출 알림 SMS 서비스를 지원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분야입니다. 41쪽입니다. 희망 실현을 위한 창의적인 시정 기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정 및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시책개발과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확대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희망의 중심 서귀포시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행정명품경진대회, 시정정책에 대한 정책 기고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 중앙단위 공모사업 적극적 응모로 시정 브랜드 향상 및 창의적 문화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체계적인 재정성과 관리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합리성 강화에 역점을 둔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약 5,635억 원으로 상반기 투자사업 균형 집행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2014년 국고보조사업 발굴 및 적극적인 예산 절충 추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 운영 추진, 민간보조금 전산시스템에 의한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체계적인 재정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청렴UP, 부패ZERO’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시민들이 평가하는 공직자 청렴도는 날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 올 한 해 우리 시에서는 비리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공무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회계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공금관리 시스템 운영, 현장 중심의 기동 감찰활동 강화, 인허가 및 민원부서 근무자 관리 철저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반드시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입니다. 47쪽, 민생 중심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자치능력 배양에 주력하겠습니다. 각계각층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민생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읍·면·동 연두방문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현장 밀착형 시민 공감 행정을 위한 현장방문과 다양한 계층과의 현장소통 강화 등 민생 중심의 소통과 화합의 대화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단체활동을 민생안정 분야로 강화하는 등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자치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참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변화와 참여·소통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인문학 강좌 및 협동조합 이해 강의 개설,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확대 운영, 수요자 욕구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고, 워크숍, 열린 사랑방 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와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여 진정한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민생소통의 현장견문보고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견문보고제는 직원들의 출퇴근이나 출장 시에 보고 듣는 민생현장의 불편사항을 보고하고 해결하는 제도로서 모바일 현장견문보고 서비스를 시행하여 신속한 보고 및 처리기한을 단축해 나가고, 현장견문 보고사항에 대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즉시 현장 확인 후 조치해 나가는 한편 전 직원 민생현장 방문 시 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민생소통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주민역량 강화 기반구축 자립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무릉2리 등 38개 자립마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자립마을 사업을 연계하여 단계적 지원시스템 연착륙을 통한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주민주도의 참여형 교육 추진으로 평생학습마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립마을 지역공동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국내 9개, 국외 8개 등 총 17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내외 교류도시와 행정·민간교류 확대를 통한 우호증진사업 활성화, 공무원 상호 파견,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내 교류도시를 활용한 우리 시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52쪽, 귀농·귀촌 정착사업을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귀농·귀촌인은 2008년도 14가구에서 2012년 347가구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귀농·귀촌교육, 멘토, 고충상담 등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귀농·귀촌인 일자리 창출 및 유입 촉진사업과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화합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자립, 다양한 문화생산,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을 통해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분야입니다. 55쪽, 제주특별자치도세 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982억 5,100만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목표관리제 운영, 찾아가는 세무교실 및 24시간 조회 납부시스템 운영 등 소통을 통한 징수율 향상, 원스톱 지방세 사전 알림이 운영 등을 해 나가는 한편 시와 읍·면·동 간 유기적 징수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둬 안정적 세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 체납액은 126억 4,600만 원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설정 운영,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반 상시 운영, 압류 및 공매 의뢰,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해 나감으로써 체납액 최소화 및 건전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납세자 권익을 찾아주는 세정구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납세자가 모르는 감면 혜택 직권 조사 후 조정, 납세 편의시책 확대 활성화 추진, 과세 전 열·공람제 운영,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 등을 펼쳐 납세자 권익보호를 통한 신뢰 세정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분야입니다. 61쪽, 경쟁력 있고 활력 넘치는 교육도시 육성입니다.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 우리 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교육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와 진로 입시 전문가로 구성된 진로 및 대학입학 정보지원팀 운영, 마을단위 학교 활성화 전개 시 적극 지원 및 귀농 희망자 소규모학교 마을과 연계 유도 등 농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추진,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국내외 특성화대학 유치를 추진해 나가고,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재단 지원 및 교육발전포럼 운영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2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지원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자기주도 학습캠프 및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등 학생들의 소질에 알맞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중문화캠프 운영, 진로직업박람회 개최 등 학생들의 적성, 학습능력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3쪽, 품격 있는 시민 양성의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하고 품격 있는 학습기회 제공으로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제주인 양성을 위한 서귀포시민대학 운영,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학습동아리 활성화 등 우리 시가 평생교육도시로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퇴직자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안적 인생모델을 제시하고,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은퇴자들에게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희망추진팀 소관 분야입니다 67쪽, 지역특성에 맞는 민생희망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및 도정 방향에 시정운영 방향을 접목시켜 지역민생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지역민생살리기 시책 발굴과 2012년부터 운영 중인 농수축대학을 농수축임업인 대학으로 확대하고, 청년 창업 성공 프로젝트 및 창조적 취업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 희망 일자리 발굴에 기여함으로써 청년들이 돌아오는 활기찬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서 87쪽까지 올해 읍·면·동별 주요시책사업과 91쪽에서 113쪽까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병식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읍·면·동장님들의 일선 현장업무 복귀 차원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읍·면·동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고, 또 읍·면·동장님께서는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특색 있는 사업에 제안을 하거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실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제주시도 보니까 다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읍·면·동장님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