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김도웅 위원님?

예.

예.

예.

면적이 36㏊ 정도 되고요. 아홉 농가에 107톤 정도 생산되는데 전량 수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공사 사장한테…….

개발공사 사장 오재윤입니다.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호보리 10톤이면 25㎘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50㎘ 생산한다면 20톤이 필요하고 100㎘를 생산한다면 40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로 봐서 40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전량 계약재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생산하는 것은 시험포 수준이고 저희들은 전부 계약재배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00㎘를 생산할 때 40톤을 계약재배로 할 겁니다

예.

예. 나왔습니다.

㎏당 1,2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맥주보리를 수매하는 가격이 ㎏당 1등품이 769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하는 것은 ㎏당 1,200원 정도입니다.

예.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임시회 때 상하수도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민 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된 후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가 보류된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본부에서는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인지 그 방안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농교육 등 각종 교육현장과 행사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검침원들이 검침을 할 때 가정을 방문하면서 설명하고, 또 주민들을 만나면서 설명하고, 유인물을 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면 가서 배부하는 등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 수자원본부 400여 직원이 홍보맨이 되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결과, 많은 도민들께서는 상하수도 요금이 공공요금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도민들께서는 요금인상을 통해서 도민들이 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느껴야 물을 절약하게 된다면서 수자원본부에서는 물 절약 캠페인 등 물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들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 재정이 정말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요인으로 집약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상하수도 요금인 경우에 ’04년부터 ’10년까지, 하수도 요금은 ’06년부터 ’10년까지 요금동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1,283억 원이라는 누적 적자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비 등 관리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리고 생산원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공급단가는 변동이 없어서 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 현실화율이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적자액 보전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기요금체제 개편으로 1월 달에도 급격하게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마는, 동력비가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지하수를 원수로 물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2012년도에는 99억 원을 냈었는데 2013년도에는 142억 원을 낼 전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기를 낭비해서가 아니고 요금인상분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이번 안대로 9.5%, 하수도 요금을 15% 올린다고 해도 상수도 전기요금 추가비용 43억 원을 부담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재정악화로 전입금 감소라든지 투자진흥지구에 지정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0%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재정악화, 누적 적자 요인,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전 직원이 뭉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상환하고, 유수율제고TF팀을 운영해서 누수율을 줄여 나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상하수도 재정 적자폭이 워낙 커서 재정난으로 진짜 필요한 사업을 못 한다면 결국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서민들의 어려움도 정말 백번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의 적자 규모가 매년 증가해서 독자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실정에서 도민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서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도 세출예산 절감 등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을 원가로 보상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상수도의 경우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하수도의 경우는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요금이 동결됐었습니다. 왜 동결되었느냐? 상하수도 요금 책정이 원가에 의해서, 원가 수준의 것이 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면에서는 정치적인 논리, 그리고 행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하는 당국에서는 이것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될 당시 요금을 하향평준화시킨 것은 맞습니다. 저도 ‘왜 그랬을까?’ 해서 당시 자료를 찾아본 결과, 그 당시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종전에 누리던 혜택보다 과도하게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본부.

같은 맥락입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동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적자폭이 누적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9.5%, 하수도 15%가 어떤 효율성을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도 요금을 9.5% 올렸을 때의 금액하고 하수도 요금을 15% 올렸을 때 금액은 얼마쯤 되죠? 가정용으로 봤을 때.

보통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3～4인 가족인데요. 그럴 경우 수도 요금인 경우에는 600원, 하수도 요금인 경우에도 600원, 합쳐서 1,200원 정도가 인상돼서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그 정도면 큰 부담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수치인데, 예전에 김성훈 상수도관리부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도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상수도 9.5%, 하수도 15%라는 타이틀로만 봤을 때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해 버리니까 도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물가관리를 하는 당국에서 봤을 때는 당연하게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서,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실질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문원일 본부장 같은 분만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오실 때는 의원들 눈치보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6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큰 무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600원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전기 요금 인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상 전에는 9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40억 원이라는 금액을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이게 웃긴 게 뭐냐 하면, 요금인상을 해도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경영개선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벌써 50억 원이 마이너스인데. 이걸 올려놔도 경영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참 답답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1,283억 원의 누적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이것을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를 만들려면 상수도 요금인 경우에는 43.7%를 올려야 되고 하수도 요금은 561.3%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원가와 제로로 맞출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동료위원들한테 미움 받고 도민들한테 미움 받으면서 9.5%, 15%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폭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진작 그러한 부분들을 안 하고 이제 와서 9.5%, 15%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올라간다고 느끼거든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크게 올랐다는 인상만 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열변을 토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깊게 새겨듣고 앞으로 상하수도 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필요하면 “상수도 요금을 올리겠습니다.” 해서 건의도 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상하수도 요금을 조정하면서 농·수·축산용하고 산업용을 통합으로 했더라고요.

예.

통합해서 묶은 이유가 뭐죠? 농·수·축산용은 우리가 조금 더 보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용으로 같이 묶어서 현실화한다는 것은 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요금체계가 많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면도 있고 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하면서…….

참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수·축산용을 산업용하고 같이 묶어 버리면 예전 기준에 비해 금액적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거든요.

이 부분은 업종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금액적으로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업종을 묶고 요율을 정하는 것이 수자원본부 직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한 건데, 이렇게 업종을 단순화시켜서 묶어서 했을 때 수용가에게 부담이 좀 덜 간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은 아니죠. 금액적으로 봤을 때 산업용이 현행 250원이거든요. 그런데 개정하면 280원입니다. 그런데 산업용하고 농·수·축산용이 같이 묶여 있거든요. 용역을 할 때 이것을 지적하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때에…….

숫자를 못 본 거 아닙니까?

용역을 할 때, 전체 인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수익액을 얼마로 정하고 그 수익액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효율성 부분을 보더라도, 산업용하고 농·수·축산용을 묶어 버렸거든요. 통합시켜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산업용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용은 산업용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농·수·축산업은 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거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기존에 산업용하고 축산용 금액이 똑같았습니까?

조견표에 보니까 농·수·축산용하고 산업용을 묶었을 때, 30톤을 사용한다고 하면 7,200원이었는데 인상하게 되면 7,800원으로 60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산업용인 경우에는 서귀포시의 일부 수용가를 제외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농·수·축산용과 통합하여 폐지하였으며 누진구간은 현행 농·수·축산용의 누진구간을 따르는 것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산업용인 경우에는 토평산업단지에서 극히 일부 수용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묶었다?

예.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산업용과 농·수·축산용을 묶어서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상승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수도의 누수율을 빠른 시일 내에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한국공항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오 한진그룹 제주지역본부장이십니다. 김치훈, 임종도 한국공항 상무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업체인 고재욱 남천개발 대표이십니다. 나머지분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에서 제출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상정 건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8일 자 수자원본부장으로 보직을 받고 수자원관리 정책들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책임을 다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먹는샘물을 포함한 모든 지하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 특히 지하수가 우리 수도 원수의 77%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관리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첫째는 지하수의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공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속이용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후대에까지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량, 수질, 수원―수원이라 함은 지하수, 지표수, 용천수 등을 말합니다―이러한 것들을 다 통합한 통합 수자원관리 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수질관리 체계강화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전략 자원으로 이끌어가는 게 저희 방향입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해서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지하수관리 3대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공공관리의 원칙, 둘째, 적정관리의 원칙, 셋째, 과학적 관리의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수 취수량을 늘려 달라는 본 동의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을 역점적으로 해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관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공공관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취수량을 증량했을 때 주변환경과 주변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다. 지난해 4월, 400여 쪽에 달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토대로 실무자 토론,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변지하수·환경에 장애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지금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수자원본부가 검토한 사항은 이러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요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은 특별법 제정 이전인 1984년부터 허가를 받고 먹는샘물사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1993년 특별법에 의해 양성화되었고, 당시 취수허가량은 1일 202톤이었으나 ’97년부터 1일 100톤으로 감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지하수 취수량을 새롭게 늘려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93년도의 양성화 당시로 환원시켜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신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200톤으로 환원해 주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공관리 강화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수자원, 지하수를 공공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공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지속가능한, 그러니까 수자원을 우리 세대에서만 써서 소비해 버릴 것이 아니고…….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공항에서 1일 100톤을 생산하다가 200톤을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200톤을 생산하게 되면 그 주변지역이라든지 지하수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하수영향조사서가 400여 쪽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 내 기술직들의 토론을 거쳤고―담당 직원 한두 사람으로 안 되기 때문에―또 13명의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되었기 때문에 이 민원서류가…….

없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환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200톤으로 증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모든 민원은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환원의 뜻은…….

양성화할 당시의 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때…….

환원이라고 했는데…….

맨 말미에 “100톤에서 200톤 증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요청하는…….

그것은 중간에 설명하는 과정이고, 환원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좀 고민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용어가 문제가 아니고…….

증산은 가는 거 아닙니까? 증산은 가는 건데, 그 증산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환원하는 것…….

증산으로 가는데……. 민원 신청도 증산으로 됐을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들 얘기를 들으면서, 적어도 집행부는 환원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환원이라는 것은 속된 말로 원대복귀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부결정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도……. 한진에서는 예전 부분을 했기 때문에 환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환원이라는 용어는……. 그러면 우리한테 여기에서 논의할 근거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환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 줘야죠.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의 용어 선택은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경의 건’으로 하면 용어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들이 찬반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다섯 번째 똑같은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질의·답변 부분에서 복합적인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만 나오다 보니까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