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형락 의원 발언
회의
휴회의
건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8회 영천시의회(임 시 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2월 2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지역개발국 나. 경마공원추진단 다. 상수도사업소 라. 체육시설사업소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지역개발국 나. 경마공원추진단 다. 상수도사업소 라. 체육시설사업소
건
10시 개의
태옥
김태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경마공원추진단,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핵심부분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요 의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우리 지역개발국 업무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까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국 소관 직원 일동은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3년도 지역개발국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역점시책사업, 현안사항,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 , 타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모 의원님 149쪽 부대직선도로개설을 위한 시설이전사업, 야사택지지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뒤에 추가로 질의서를 냈습니다, 발언통지서를 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가지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예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예산이 곧 정책이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안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그래서 정책이 필요한 곳에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그리고 먼저 부대이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한 40여만평을 장래에 개발계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런 마스터플랜 계획이 없습니다. 우선 도로 하나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따른 주변개발 내지는 그런 내용만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시가 다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체의 개발계획을 단계별로 아니면 연차별로 수립을 해서 추진 할 것을 제가 요구를 합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단지 김영모 의원님만 걱정이 아니고 우리 시민전체가 이 일에 대하여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지금 대조해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1단계가 도로를, 1단계 도로를 우선 추진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그 앞에 한 40여만평의 규모의 땅을 군사시설을 해제하기 위한 자체적인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내는 이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45만평정도, 그러니까 부대 들어있는 최종지...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이전할 비용이 한 780억 정도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은 현재까지 지금 포항 3군데서 제3자 개발방식을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우선 도로 개설을 위한 시행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마스터플랜을 딱 정해서 제3자방식 등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여러 가지로 예상 되는 부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주변의 지가가 상승해서 거래가 안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미리 조사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야사택지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소유 부지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 드립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모 의원님...
영모
김영모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DPO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채안고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해서 의원님께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의장님, 추가로 제가...
태옥
김태옥의장
예. 김영모 의원님 추가로 220쪽 보현산 짚라인 설치, 223쪽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조성, 231쪽 완산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감사합니다. 먼저 220쪽에 보현산 짚라인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짚라인 설치 이거는 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불정산 짚라인이 있습니다. 문경에. 거기는 입구에 휴양림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여러 가지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제가 오히래 이걸 권유 할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 길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뒤늦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그 다음에 231족에 완산보 이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요.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우리 생태하천, 국가하천에 대한 생태하천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이거 우리 생태하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제가 발견한 내용인데 그 위에 국가하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산보 밑에 까지만 생태하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성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건의했고 그 게 지금 완산보가 농어촌공사가 건립했는 관계로 인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아마 이 공사도 농어촌공사로 갈거죠?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예. 근데 거기에 당초 계획은 약 300억 정도 였습니다. 그 주변의 과수원하고 다 정리해서 수변테마파크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데 58억가지고는 어부성설입니다. 다시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그리고 223쪽에 고경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지금 고경일반산업단지조성은 지금 토지보상율이 본단지가 한 60%정도 됩니다. 61%쯤 되는데. 지금 현재 묘지가 한 200기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그 사업시행자 측에서 지금 제일 큰 토지가 지금 단양우씨토지가 4필지가 한 53천평쯤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매입하기 위해서 단양우씨하고 시행자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행자측에 따르면 한 3월 초순되면 땅이 매입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매입되면은 보상율이 한 72%, 72%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산림복구예치금이 한 130억원쯤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행자측이 서울보증보험증권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단양우씨문중땅만 해결되면은 사업이 착수, 착공되어 접수되어 가지고 착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거기에우리 시...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그 쪽에...
영모
김영모의원
시유지를 빼면 몇 %정도 됩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시유지를 빼고 나면 한 58%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율이 되는데, 그 단양우씨땅만 해결 되면 한 70% 넘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럼 70% 넘으면 나머지는 수용조치 합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착수계가 들오면은 나머지는 계속 협의를 하고 정 안되는 부분은 수용토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스트플랜하고 연차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큰 일이 일어난 거처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유지 때문에 이게 50 몇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내... 그만큼 도와 주고도 국비 받아서 진입도로 개설해 주지, 오폐수 다 해 주지, 그렇게 하면서 사업 계획율이 50%정도 확보한 이런데 우리 시가 그만큼 끌려 다녀서 되겠습니까?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촉구를 해야 됩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전에도 저희들하고 시행자측하고 몇 군데를 했는 바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단양우씨땅만 정리가 되고 4월5일날 청명한식때 묘지가 거의 한 100기 정도가 나간답니다. 나가면은 저희들이 베긴돌은 거의 해소되는 거로 판단되고 3월 중순쯤에는 자기들이 착공계를 접수 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리고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지 말고 우리 시의회에다가 수시로 아니면 간담회도 한달에 두 번씩 있고 하니까 수시로 의원들 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 부대이전 직선도로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예.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김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든 부분인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거를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남부동 일원이나 아니면 추후에는 북안면까지 그 군부대 소재해 있는 거를 해제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전체다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시민들이 지금 군사보호구역 해제하면은 당장 내일 뭐가 새롭게 개발되고고 다 할거 같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런 부탁말씀과 더불어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장님 비롯해서 전부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십년가 묶여 있던 거를 지금 첫 단추를 끼웠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한 가지는 물론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은 세로운 방법, 쉽게 말하면 우리 시에서 시비를 좀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시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1단계로 시설이전비, 도로내기, 안쪽에 안쪽 부분, 시설이전비 부분이 한 180억 정도...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그 다음에 길내는데는 한 240억 정도.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이 정도 들지요?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그래 지금 국장님. 군사보호구역 해제한다고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한 사항은 뭡니까? 길 내면은 군사보호구역해제 해 주겠다 이 내용입니까? 협의한 내용이.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그럼 우리 시에서 길 내게 되면은...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군사보호구역해제해 주겠다. 안쪽 부분.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예.
춘우
이춘우의원
43만평 부분에 대해서...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그건 1단계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그래 1단계는 지금 협의한 사항이 그거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우리 시에서 길 내면은 군사보호구역해제 하겠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예.
춘우
이춘우의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른데, 1차적으로 길 내기 위해서는 그 시설 이전이 되어야 되지요?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되어야 됩니다. 그게 도를 냄으로 해가지고 도로에서 양거리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옮겨 줘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그럼 국장님, 저희들 그 시설이전부터 먼저 합니까? 길부터 먼저 냅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시설 이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시설이전 해서...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180억 들여서 시설 이전 해 놓고...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그 다음에 길 내죠?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그럼 기간은 몇 년 잡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지금 저희들은 시설이전은 내년도까지는 마칠 예정으로 있고...
춘우
이춘우의원
예.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도로는 한 2년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지금 올해 50억하고...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내년도 그러믄 130억...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거의 한...
춘우
이춘우의원
시비를...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시비를 또 투입을 해서...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내년도에 전체 이전을 하고...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그 다음에 또 240억 들여가지고...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춘우
이춘우의원
예.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이 도로를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뭐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사업비가 아닙니까. 사업비가 제일 걸림돌인데, 이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거를 그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용역...그 (녹취불능) 넣어 가지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여러 각도로 한반 ?O아 볼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그 방법론에 대해서 국장님, 저희들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의회생각하고 좀 다른데, 물론 원칙적으로 이걸 군사호보구역을 해제하고 해야 되는 거는 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이의제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집행부 고생하셨다는 거는 다 알고, 하지만 추후에 2차 단계에 들어가서 2단계에 들어가서 여 이전하는 방법이나 이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간투자방식이나 전체를 43만평, 지금 참본부 있는 부분 빼고 지금 시설이전, 길 내기 위한 시설이전 부분이 몇평쯤 됩니까? 국장님. 여기 한 20만평쯤 되지요?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한 20만평쯤 되지요?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한 20만평쯤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민간투자방식으로 지금이라도 가시는 게 우리 시비를 좀 적게 넣고 물론 시에서 우리 영천시에서 기본적을 풀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라도 시비를 덜 소진을 하고 여기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우리 시로써는 얻을 수 있는 게 두가지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군사보호구역 해제하고 길내서 물류비용 돌려주고 그 옆에 있는 사유지 전체가(녹취불능)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 부분이거든요.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의향이 없느냐, 국장님?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번에 간담회시에도 이춘우 의원님, 김영모 의원님, 박종운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 시비가 50억 잡혀 있으니까 이전하고 하는 거부터 여기 벌써 이전하게 되면 20만평의 이상의 땅이 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길 내는데 240억 들고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투자비용이 한 700억, 아, 700억까지는 안 들겠네... 그럼 얼마 듭니까? 뭐, 200, 300, 한 450억 정도 드는데... 그러면 전체 참본부 이 부분은 추후에 2단계로 옮겨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렇다고 도로를 유료화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길을 내면서 일부업체는 컨소시엄해서 들오 온다거나 민간투자방식으로 받아 가지고 전체를 아우러 주면은 지금 남부동, 도동 일원 앞에 성남여고죠?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그쪽 밑 부분까지 전체 다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생기겠나, 마 단순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방법론으로 국장님 한번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애서 한번더 논의를 한번 더 해 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450억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할 거 같으면 더 못한게 많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에만 향후 한 3~4년간 예산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다고 450억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 한 사업에 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투입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실질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자체가 또 지지부진해지고 예를 들면 용두사미의 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이게 뭐 제 동네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영천시 전체 관문이거든요.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이거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의원님께서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 127쪽 노동조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노사분규가 있습니까? 이렇게 혹시 있었다는...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지금 뭐 노사분규는 없는 걸로...
형락
김형락의원
최근에 한건도 없었습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내가 좀 이렇게 중재역할 부분도 몇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아시면 좋겠고, 지금 한국노총은 하 s16개정도 있고, 단위노조 7개 뭐죠? 단위노조... 페이지 127쪽에 보시면 노동조합에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형락
김형락의원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 예.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입니다. 저희들이 단위노조는 7개가 있습니다. 영천팔레스, 동부레미콘, 영천택시, 영천88택시, 전국단위조합노동조합, 그 다음에 kcp와 중앙택시가 있습니다. 7개입니다)
과장님 이거 말고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 민주노총산하에 예를 들어 복수노조는 영 천교통에 복수노조...)
아니... 전교조...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 아...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시에 등록된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아니 시에 등록 안되었다고 관리를 안하다는 이말...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 예.)
그럼 이분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분규가 일어나고 할 때 그러면 시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 그 분규가 있을 때는 지방노동청에서 분규를 노동관이 와서 개입을 합니다. 저희는 행정지원을 지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많고. 우리 영천시지구에 등록이 안되었다고 관리를 안한다는 것은(녹취불능)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 아니 민주노총도 등록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천교통이 복수노조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복수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민주노총이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시청에 등록된 거는 9개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 예. )
그 외 부분으로 많다는 거지. 제 이야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 그 이외는 저희들이 등록이 안된거는 저 희들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동조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향적으로 한쪽에 단체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쯤은 이렇게 비록 등록은 안되었지만 함께 갈수 있는 그런 행정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지난 동부레미콘과 그리고 대구일반노조 그리고 경북일반노조의 작은 사업장에 분규가 있었습니다. 사업주의 나름 관계자 분하고 내가 중재역할을 했지만, 그 이후에 있어 갖고는 시의 이렇게 태도들이 너무 무관심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제가 많은 안타까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라도 좀 한국노총 이런 단체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아주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빨리 갈려고 하면 혼자 가면은 되지만, 멀리 갈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지금 작은 사업장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그런 데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쯤은 노동조합에 대해 꼼꼼히 좀 살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묘순 의원님 150쪽 시가지 이미지 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지개선사업보다는 우리 시가 지금 도로 확장이라든지 개설이라든지 어떤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는 우선시 되어서 동원을 해야 되지만은 이미지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그 렇게 꼭 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공모라는 명분으로 해마다 이렇게 늘 하고 있는데, 공모는 우리 시의 어떤 재정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시가 부담률이(녹취불능) 지금 여기 보면은 70%고, 도비 30%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부담이 많은 부분은 꼭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게 도비 공모사업을 할 때 도비와 시비의 부담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영동고등학교, 영천중학교 학교도 의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꼭히 이 이미지개선사업은 꼭히 저희들이 안해도 될 사업은 있습니다. 있기도 있지만은...
묘순
전묘순의원
아니 하는 것은 좋은데...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묘순
전묘순의원
우리 시비를 이렇게 국도비가 70%고 우리 시비 30% 이런 부담률로 가는 거 같으면 바람직하지만은 우리 시비가 많이 부담하고 그냥 꼭 공모했다면은 공모 그... 그 만큼의 어떤 혜택이 와야 되는데 너무 적다는 거죠.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이거는 도비는 30%인데 국비는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이거는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는 없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
묘순
전묘순의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도로에 보면은 포장마차 이런데서 보면은 가스통이 2개, 3개씩 해서 이게 상당히 지금 위험한 걸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언론에서 상당한 계속 방송을 하고 하는 거 보면 우리시 시에도 이 도로에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데 앞에 보면은 이 가스통을 2~3개씩 가지고 저녁에는 그 사람들이 집에 가면은 그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는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거는 이미지 개선사업으로는 별개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문제가 농협 앞에 가스통을 내 놓고 하는 그게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낮에 일과 시간 중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후 시간이 되면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는 사실은 사실...
묘순
전묘순의원
그 부분은 경찰서에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연락하면 시로 미루고 시에 연락하면은 뭐 나가서도 사람들이 어떤 너무 강하게 이렇게 반항을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그걸 너무 일률적으로 어떤 단속을 하지 않으면 자꾸 그 사람들이 기업인이라 지금 포장마차라기보다는 하나의기업으로 발전해 가는데 거기가 장날 되면은 도로를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차들이 가스통을 2개, 3개씩 해서 밤이 되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막연히 그냥 방치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향후 계획에 좀 말씀해 주시죠.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도로부서그 다음에 경제부서 이 부분하고 경찰서 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묘순
전묘순의원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전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천
전종천의원
질으서는 제가 안냈습니다마는...
태옥
김태옥의장
예. 전종천 의원님 하십시오.
종천
전종천의원
국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 이렇게 기업유치단에서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는 계시는데, 그 오미물류단지조성사업지구 있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거기가 지금 고시가 기간이 지나서 지금 일단 중지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업체가 예를 들면 민간업자들이 그 부분을 한번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사업승인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게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현재까지 뭐 진행되는 거 있는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같이 한번 답변을 한번...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지금 이게 오미동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이게 서울에 그 모 업에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수립되어가지고 저희들 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가 지금 자기들이 사업 타당성이 있는 지금 현재는 약간(녹취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금 전종천 의원님께서 민간사업자가 개발한다고 하면은 저희들로써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물류단지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타나면은 LH공사에서 그걸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을 다 저희들한테 이양해줄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럼 지금 현재 LH에서는 이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올스톱된 거죠.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포기상태죠?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포기상태고, 일반 다른 어떤 일반 기업들이 이제 이걸 한번 개발 해 보겠다 하면은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런 내용이시죠?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안그래도 지금 얼마전에 제가 물류단지 올스톱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하더라고요.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래서(녹취불능) 통해서 한번 드렸는데, 아마 본 회사에서 어떤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쪽에 회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 우리 시에 담당 부서하고 국장님하고 좀 상의를 한번 드려가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동편에 주공아파트... 안 그래도 두동 서고 한번 거기 사업부서에서 직원들 하고 미팅을 한번 하자라고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진행하는...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지금 문외지구가 그때 건립을 작년 12월 31D;FSLF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실 시행인가도 났고...
종천
전종천의원
예.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그 다음에 작년 12월달에 건축교통공동위원회도 개설을 조건부 로 다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 및 변경지정고시도 계속 붙어서 지금 지정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어 가지고 지금 LH공사에서도 지금 단지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영천읍성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성을 늦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6월달 중에 보상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안 그래도 언론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고는 있는데, 이게 사업인가까지 났다는 거를 작년 12월 30일로 났더라구요.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12월 31일날 마자막날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 그런데 이게 저번에 한번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다고 했다가 또 보상단계에 가서 막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없어졌어 또 포기한 상태까지 갔다가 다시 시작하는 건데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동을 통해서 계속 진행 과정을 우리 국장님 좀 정보 전달을 좀 하셔서 주민들이 진행 과정을 상세히 좀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저도 이렇게 그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한테도 좀 상세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지역개발국장 윤상기 예.
우리 의회도 좀 이렇게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LH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세부 추진현황을 저희들 한테 통보를 해 달라 해 놨기 때문에 그 LH공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추진상황이 오면은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 그리고 지금 영동교에서 우방쪽에 가는 강변도로가 있죠?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아십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아시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지금 8ｍ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몇 ｍ되어 있는지...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지금 8ｍ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렇죠?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래서 어떤 도시든 가면 해변을 끼는 도시는 해변에 대한 어떤 해변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이 있는 데는 대부분 강변도로로 아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영천도 금호강생태하천이 잘 조성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경관들이 상당히 시민들이 다 좋아 합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지금 8ｍ도로를 강변도로로 이렇게 좀 더 확장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기반시설들이 잘 만들어 놓으면 아마 시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주변에 강변에 어떤 문화가 만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8ｍ 되어 있는 거를 2차선으로 하고 인도 좀 만들고 하든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 이렇게 해서 확장을 계획을 한번 해 보시고 최소한 2차선 그리고 보행자가 다닐수 있는 인도를 만든다든지 저전거 도로를 만든다든지 해서 아마 강변문화를 앞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아마 국장님하고도 국장님, 한번 확장을 한번 해 보시는게 않겠습니까 라고 한번 이야기 한적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공론화 시키고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얘기는 뜻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걸 한번 보시고 한번 추진할 계획이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황토빌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매운탕까지는 지금 도로 개설이 계획이 작년에 추진 중에 있고, 도로 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앞서 저희가 보고 한 내용중에 도시재정비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 그 부지를 만약에 좀 모자라면 하천으로 이렇게 끌어내면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야경이 잘 만들어 지면 음식점도 이렇게 하면 야경이 또 좋아질 거 같습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고 나면, 옛날 골목길이 있습니다. 차 한 대 경우 들어갈 정도로 2ｍ50, 3ｍ정도의 어떤 골목길이 옛날길이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국장님 그런 경우 많죠 지금?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많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복원을 한다든지 재생을 한다든지 해서 아마 옛날의 어떤 추억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주변에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지금 무질서 하게 있다 보니까 옛날 골목길로 다녀야만 자기 집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이 쪽에 났는데 옛날 길로 아니면 앞에 자투리 땅 남거나 앞에 또 건물이 지어지면 도시계획은 났지만 실질적인 길은 아마 그길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부분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뭐 이렇게 포장을 한번 할려고 해도 힘들고 애로점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골목길 이 부분을 복원을 한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관심을 갖고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인 지금 같은 경우에는 2필지마다 한 개씩해서 양쪽으로 도로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큼직큼직하게 나다 보니까 또 중간에 또 나중에(녹취불능) 있는 데가 있는데 맨날 골목길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이렇게 현대식으로 두블럭 정도의 도시계획 선상이 그어지고 다시 가로세로 그어져서 거기에 새로운 집이 생길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큼직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중간에 는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너무 도시계획사업이 시비로 하다 보니 그 예산이 부결되서 그럴수 도 있고 한데, 어차피 도시가 새롭게 될 거고 바뀌어 질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한번 살펴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게 시내에는 좀 많고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본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마공원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경마공원추진단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평소 영천 경마공원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마공원추진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역점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경마공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가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식
이창식의원
단장님, 연구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50쪽에 이주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땅을 이웃에 있어서 만나서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55억이죠. 그죠?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52억.
창식
이창식의원
55억... 그럼 2만㎡ 같으면 산이 6000평입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그 정도...
창식
이창식의원
6000평이죠.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럼 지금 이주민하는 그 분들 한테 장골하고 선풍2리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하고 같이 경합해서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가 17호가 그렇죠?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그거는(녹취불능) 못아래 17호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17호 (녹취불능)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그럼 이주단지계획이 세부적인 말씀을 왜 여기서 들어야 하면은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실효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취불능) 우리가 가교역할을 하는 게 우리 시의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결정권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경마공원이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개설되는 그런 일례는 조례가 없고 수몰에 대한 보상지가는 우리 국토전바에 대해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국 망라해 가지고...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시장님도 각종 행사시에나 또는 사적인 자리에서 그와 비슷한 70%에 해당하는 (녹취불능) 그에 대한 거를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조금 잠재우는 상태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불안한거는 뭔고 하면은 우리가 필요치 않는 데서 나가느 데는 지금 현재 보상비 플러스 이주비 해가지고라도 그야말로 쓰레트 집이라든지 보상기준 다 해도 그런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장골마을, 예를 들자면 장골마을에 있는 그런 분들은 보상이 좀 그나마 조금 상승가세가 되는데, (녹취불능) 못하는 분들은 전혀 그런 혜택이 없다. 그래서 이주단지 조성은 이걸 거져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단장님 역할이 이주민들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잘못 안되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반상회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 회의록을 작성해서 녹취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오해를 잘... 우리 왜그렇냐 하면은 우리 아래 보름날 말이죠. 다른데는 다 못가더라도 우리 조합장하고 저하고 또 성청에 가Ttmqslk.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가서 가면은 거기서 하는 소리가 참 애환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자자손손 거기서 먹고 살고 비오고 안새고 바람 안 날라가면 우리가 살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어떻게 살것이냐를 참 극박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단장님 설명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분들한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지금...
창식
이창식의원
55억에 대한 이걸 갖다가 간단명료하게 시간도 다른 또 의원들 계시는데 한번 해 보십시오.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지금 그 돈으로 무얼 할려고 보니 얼마 들고 얼마 들고 해서 돈이 그 돈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는 참 곤란하고요.
창식
이창식의원
예.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지금 한마디로 지금 막연하게 돈은 그 예산을 책정을 해 놨습니마는 그렇게 하는게 돈이 정확하게 얼마 들고 뭐하는데 있어서 얼마 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앞으로 지가상승도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어느 지역에 확실할 어느 지역 이라는게 결정이 사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뿐 아니라 또한 주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편입되는 농가도 있습니다. 우리 우골지 못 안에 있는 17호 뿐 아니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장골동 마을도 있고 전부 다를 하면 한 63호가 됩니다. 63호가. 그래서 이 63호 중에서 그때가서 꼭 나는 거기 이주를 하겠다 라는 사람과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방금 말씀처럼 그 가격에 나는 들어갈수 없다 라고 해서 못들어 가는 사람, 아니면은 나는 거기 말고 딸네 집에 가겠다 아들 집에 가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아니 단장님, 제 말씀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 6000평에 달하는 부지조성을 해가지고 집 지워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아닙니다. 예.
창식
이창식의원
집 지어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지어주는 융자 같은 거 이런 걸 더 잘 할수 있는 행정에서 봐 줄수 있는 그렇죠?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그 다음에 (녹취불능) 있는데...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이 55억을 정확하게 숫자가 더 들수도 있고 더 할수 있는 그거는 상하 조정이 될수 있는데 6000평에 대한 이 이주단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치 않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많은 사람하난테 그져 주는 걸로 이렇게 오인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우리 그 경로당 갔을 때 그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단장님이나 저희들 이나 그 분들 만나면은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까 말씀,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그런 어떤 조례나 법치, 법이 허용한도 내에서 넘어서라도 여기 최대한 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이거는 흔히들 관례대로 할수 있는 이야기고...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서 거기도 지식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맞춰요. 그래서 나는 그럽니다. 이주단지 해서 이주비하고 보상비하고 플러스해서라도 전세도 못 얻을 수 있고 다만 그 돈을 더해서 좀 골짜기에 가면은 좋은 데, 거기는 또 우리가 원치 않아 안가겠다. 결국 보면은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금호, 성천 뒤 마을에 그 정도로 유력하다고 보고,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그렇지만은 이게 그저 준다는 이런 걸 지금 해소시켜야 됩니다.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그런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위원장이나 장골마을에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주단지를 이렇게 해 주면은 우리가 거기 가서 땅을 싸기 또 전기, 수도, 상수도 이런 거는 해 주지만은 우리가 땅을 싸서 우리가 자력으로 또는 돈이 없어서 융자를 해서 주택을 지어서 마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녹취불능) 적고, 그 나이 먹은 사람 거의 나이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지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이런 분들은 아, 이주하면은 그 땅도 주고 또 집도 지어 주는가 보다 이렇게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은 이렇게 생각, 오인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 해 주셔야 만 우리도 거기 가서 우리 이래 이렇게 업무보고 할때도 이야기 해 주더라 다는 못해 주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만 뭐 17호에 대한 민심도 좀 가라앉힐수도 있도 또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저희들이 가면은요. 전부 관심사가 애로사항이(녹취불능) 것인가. 우리 답 없잖아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단장님 말씀대로 뭐 한 6000평에 55억 해 가지고 적당한 곳에 해 주겠다 걱정 마십시오. 이게 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너무 상세한 거는 모르겠지만은 단장님도 아직 결정권이 없고 저희들도 없으니까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되고 잠재울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솔직한 심정으로...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지금까지 지적하신 거,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 마다...
창식
이창식의원
예.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사실은 그 100% 집을 잘 지어 줘서 땅하고 다 이렇게 100% 다 해준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안하기도 안했을뿐더러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창식
이창식의원
예.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또 3월 달에 다음 달 초에 주민들하고 한번 가서(녹취불능)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충분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도 말씀을, 의원님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사실 없기 때문에, 사실 집 지어주고 땅 주고 다 안 되고, 규모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농가, 그 가구부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 부담이 과연 얼마나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일정액은 부담을 각오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예. 그래서 그 나이 한 70넘은 안 노인이 울면서 주 도로에도 편입이 되고 집도 나가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나는 어디에서 사느냐면서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 우리가 봤을 때 참 안됐어요, 안됐는데. 우리로써는 시의원 뽑아 줬는데 이것도 해결 못하나 답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희들도 참 난감하고 너무 언론적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 밖에 할 수 없는데...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하여튼 단장님이 그 분들 한테도 땅을 거져 주고 집채를 그져 주고 이런 거는 없지만은 좋은 곳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땅을 마련해 주는 데는 돈은 보상 받은 분 내지 융자를 주어서 지어야 되는 이런 거를 명실상부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은, 아, 이제 옮겨서 땅도 주고 집도 지어 주는 갑다 그러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17호 우골말을 있지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거기에 노인들이 그렇게 오인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상당히 가서 희석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저희들 보름에 가서 거기 한 두시간 붙들려 있었어요. 그 동네 가서.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예. 그런거는 우리가 정말 이거는 고성 나오고 울고 이랬을 때 우리는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결정된 사항도 없고 내가 시장 같으면 예산을 가지고 재량사업비(녹취불능) 내가 뭐 해 주겠다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저희들은 가교 역할 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모르고 시의원이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3월에 3월달에(녹취불능)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거는 그렇게 우리 단장님이 밀착형으로 해서 자주 만나서 알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마공원 주변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전번에 갔는 부시장님께서 추가로 20만평에 들어가는 그거 때문에 이쪽에 대민사 가는그 용역에 심의위원회 가서 3억을 더, 거기서 내가 동으서를 같이 받았는데, 그럴때는 안 들어가는 나무를 가지고 토지보상 다 해준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나무를 말이죠 사가지고고 와서 보상 받을려고 막 심고 이래 가지고 심고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나쁘다 하면 안되지만, 그럭 저럭 마음을 가지고도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 설득을 시키고 지인들 내디... 결국 원안대로 44만8000평이 되고 나니까 그쪽에서는 정말로 하늘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오나전 제로 시키는 거을 용역사업부터 변경을 거기서 제가 반영을 시켜서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그래서 공청회 할 때도 대미 들어가는 길도 지금 시멘트 바르고 했는데, 지금 숙원사업은요, 절대적으로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그쪽에 대미1리 들어가는 거기에 는요, 단장님. 그걸 생각하지요. 조금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일일이 그 과에 계에 담당하고 다 있다시피 일일이 다 못 챙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래서 대민사 주지도 우리 사무실에 몇 번와서 40 몇억이 되었으니까 여기 확포장하고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해 주셔서 수로하고 도로하고도 같이 7억 되는 부분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 통과 다 시키고 했는데, 이 두가지만은 단장님이 정말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아시겠습...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예.
창식
이창식의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고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마공원추진단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순
박효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효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상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주요 사업 조서가 누락되어 별첨으로 배부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역점시책사업,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으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역점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소장님, 404쪽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이건데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이거 LED조명을 790등 하는데 이거 교체하는 겁니까. 신설하는 겁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교체하는 겁니다. 그린에너지를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HQR 영어로... 그게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은 스위치를 올렸을 때 전기적으로 서서히 가열이 되어서 오는 그런 등 입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지금 현재 LED 전등은 지금 현재 방전... 볼트 사기자고 다 합니까? 이거요. 내 왜 묻느냐 하면은 우리가 건설과에서 80억인가 들여 가지고 1년에 5억인가 그 전기세 아끼기 위해서 교체를 다 했잖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행안부 실시로 해가지고 전부 지정... 이게 영천이 엄청나게 지금 단위 올랐습니다. 내 이거 지적을 했는데 회의록에 있는데, 왜냐하면은 조명 각도가 말이죠. 옛날에 그 에나멜트 라는 그거는 다소 전기세가 비싸더라도 상당한 방범등 효과가 나는 데 시야가 이렇게 360도는 아니지만 260인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LED보안등은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20ｍ 밖에 이 시야가 안 들어 옵니다. 20ｍ. 그래서 장국장 있을 때도 저하고 이야기 해서 잘 시켜 놓고 했는데, 단순하게 예산하고 이런 거를 보지 말고요. 시민을 위한 이거 등 교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그러면은 안전을 위해서는 이 시야 확보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아마 그 등이 결점이 많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스탠드 알지요. 그죠?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스탠드 식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안 역할을 못하는 게 지금 아마 다른 지적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소장님이 업자하고 입찰을 하든지, 이거 입찰이지요. 그죠? 입찰했을 때, 그 (녹취불능) 에나멜등처럼 이 전체를 비출 수 있도록...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그런 등을 좀 생각... 어떤 뭐 다른 걸 지적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왕 하는 거 그죠.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지금 현재 강변쪽에나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스탠드 이렇게... 소장님 보셨죠. 그죠?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읍면에 있을 때 그 LED 교체 작업을 하고 나서 중간에 등을 하나 더 달아 달라고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예. 맞습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아마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인거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 그래가 의무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고 이래서 그런 거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우리 각도라든가 와트 라든가 이런 거를 잘 고려해서...
창식
이창식의원
그 와트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게 뭐 적합하게 하겠지만은 이 조명 각도가 에나멜처럼 그런 식으로 해야 효율적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 하는 거...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몇 년전에 영천에 한 50억 들여서 정확한 금액은 50되는데, 그 당시에 기종하고 굉장히 발전된 기종이 많아요. (녹취불능) 비추는 거...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이런 거를 꼭 해 가지고 특히 거기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런 훨씬 효율적으로 되고 시민한테 좀 좋아야 되는데 스탠드처럼 여기만 딱 보면 안 보여요. 그래 사고... 그런 걸 제가 노파심에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잘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내을 2월 27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계속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