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설립안 2.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3.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교육감이제출한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안 5. 장영수의원외31명의의원이발의한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안 6. 전라북도교원의권리와권한에관한조례안 7.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소위원회구성안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3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 1명(교육행정 5급)을 증원하고 정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를 포함한 전라북도교육청 정원 3,777명을 1명 감 조정하여 3,776명으로 하고,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 8명을 1명 증원한 9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석 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과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박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 순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사유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하며 미래지향적인 학교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학생기본권 보장을 위한 책임과 의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학습권 등 교육에 관한 권리, 소수학생의 권리보장 등 학생의 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권교육,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인권실태조사 등 학생인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와 직무 등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기본권 보장으로 인한 타인의 인권침해 우려와 단위학교 자율성 침해에 대한 부분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사유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교원의 권리와 권한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교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수업의 자유와 종교·양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원의 권리보장과 이를 위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구체적 지원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교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위하여 교권보호법률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교권보호 전반에 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동일 안건이 의원발의로 하나 와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발의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병합심의를 하는 게, 통합해서 병합심의를 해서 위원회의 안으로 만드는 게 일반 국회에서도 관례입니다. 따라서 비록 안건은 2개입니다마는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 상정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 설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설명을 해주시죠. 최남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 설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5일제 확대 시행과 타 시도 교육청 자체 수련원 운영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라북도교육청이 2011년 10월 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교육재정 5개년 계획에 당해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예측이 불가능하였으며, 사업비 363억원 상당히 막대한 교육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2012년 5월 7일 교육위원회 심사 당일까지 2012년 2월 23일에서 4월 23일까지 실시한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사전보고나 설명이 부족했으며, 부안군에서 추진 중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또한 사업승인이 결정되지 않았고,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최종 승인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로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에는 제반요건 미비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현지답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설립부지 또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교육재정 지원으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시되고 사회화된 교직원 연립사택 가스중독사고와 노후화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하며, 학생수련원 시설 부족으로 한계가 있어 사설 수련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때 설립의 필요성이 교육적 측면보다 우선하다고 볼 수 없고 부적합하다고 논의되었던 설립부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설립안에 대해서 부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김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 설립안에 대해서 부결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 부결의견도 물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다른 의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립안을 의회에서 승인한 후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이지 이 설립안 전에, 이게 지금 총무과 업무죠? 투융자심사를 언제 받아야 됩니까? 승인을 받기 전에 받습니까, 받은 후에 받습니까?

통상 의회 의결 후에 중앙투자심사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지금 안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투융자심사 시에 사업 부적정하게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또 이 문제는 일단 중앙예산이 일부 1백몇억 정도입니까?

저희가 특교를 한 128억 정도 요청하려고 그러고요. 지방비가 한 230억원 가량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교가 120억 정도에다가 일반이 230억 정도면 230억에 대한 재원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도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집행부도 이 문제가, 지금 제가 동의해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 문제를 230억의 재원조달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빠져 있고, 지금 현재 이 부지의 상황 보셨습니까? 현재 이 부지 옆에 바로 부안군에서 28억 들여서 거기 공원화 사업을 해서 이미 끝나 있어요, 공원화 사업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직원수련원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고 한다면 그 근처의 환경여건은 어느 정도 조성이 돼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설명 듣고 도면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 부결하기보다는 집행부에다가 한 달만 더 연구하고 고민, 그러니까 230억에 대한 재원조달책을 갖다가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부결처리가 되면 사실은 중앙재원 120억 정도가 올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못 올 수도 있고 또 그 교원연수원이 꼭 중앙재원 120억원, 우리 재원 230억 도합해서 이렇게 350억 정도가 아니라 또 고민하다 보면 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대단히 죄송스런 얘기인데 여기서 그냥 부결해서 끊지 마시고 한 달만 더 여유를 줘서 그 보고를 다시 한번 의회에다가 해달라. 그래서 더 신중하게 고민한 다음에 그때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연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처리하는 것보다 한 달간쯤 여유를 두고 지방재정을 어떻게 말하자면 확보할 것인지 그런 문제하고, 현지를 또 한번 가서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다고 하니까 확인을 한 후에 1개월쯤 지난 후에 한번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보면 어쩌냐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김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죠.

저도 우리 김연근 동료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 먼저요, 여기 심의하기 전에 아까 한 2시간 전에사 동료위원님한테 그쪽에 지금 공원화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고 28억을 들여서 거기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이걸 심도 있게 다뤄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도교육청 뭐 하셨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이 수련원을 설립할 의지가 정확히 있냐 제가 묻고 싶고요. 얼마큼 어떻게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했습니까,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의안에 주력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미흡하게 설명도 됐고 정확하게 열성적으로 설명이 덜 된 것 같은데 조금 말미를 주시면 저희들이 재원조달 계획이랄지 그 추가적인 보완사항 갖춰서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관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안군청 관계자들이나 부안군청에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현 위치는 부당하다라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땅을 찾아보지도 않고, 노력도 않고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도 않고 과연 부안군에서 이 수련원을 거기에 유치할 마음이 있냐, 제가 공적으로 되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원래는 부결해야 맞아요. 그러나 우리 동료 김연근 위원님이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근 위원님 동의안에 제가 재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최남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저 최남렬입니다. 지금 부안군에서 우리가 저번에 토지 설립할 땅을 가봤는데 부안군에서 구태여 거기다만 이렇게 고집해서 하는데 지금 다른 부지를 한번 부안군에서 찾아본 곳이 있습니까? 장소. 부안군에서.

우리가 당초 설립안에서 약간 조금 확대되는 이런 협의는 했습니다만 장소 자체를 변경하는 이런 협의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위원님들이 갔다 와가지고 부지가 안 좋아 가지고 저희가 협의한 결과 장소를 다른 쪽으로 해서 선택해 달라는 그러한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결처리하자는 거예요.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다른 장소도 있으면 정 장소가 선정을 했는데 안 좋다 하면 지금 현 장소로도 할 수 있지만 장소도 찾아보지도 않고 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밀고가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여지가 있는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김규령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20억, 중앙정부 특교자금 120억 근거 있는 소리입니까?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20억도 아니고 그런 표현가지고 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근거 없는 말씀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120억 이외의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동료 김연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체 350억에 대해서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서류적으로만 저희에게 제안을 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 이 문제가지고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시설에 대해서 사실 설립에 대한 적극성이 없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아니요. 당초 설립의지는 충분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국장님은 이제 오셨는데 지금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적극성을 띤 바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꺼떡하면 중앙정부에서 120억 이렇게 하는데 120억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안군청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이전에 좀 협의가 됐었습니다만 저 이후로…….

그런데 이게 의지가 있는 거겠습니까.

적극적인 협의가 덜 됐었는데요.

부안군의 욕심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그 수련원 시설이 절실하고요. 또 부안군에서도 유치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억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나머지 예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대안 마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지. 위원들이 직접 상임위에서 방문해서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식으로 접근한다면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여러 가지 세 가지 조건에서 맞지 않습니다. 나는 이걸 부결이다, 수정가결이다 떠나서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설명해 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게 의회에 제출한 때가 정확하니 언제입니까, 처음? 작년, 1년이 넘었죠?

작년 5월 4일입니다.

작년 5월이죠. 지금까지 1년을 끌면서 이 의안이 계속 보류되고, 한번 부결됐던가요? 아니면 계속 미료안건으로 남아 있었던가요?

미료안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4월달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정확하니, 하반기부터 교육위에 와서……. 중요한 것은 중앙에서 120억원을 특교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앞으로 가봐야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120억원이 중앙에서 오지 않으면 이 사업 불가능하죠?

그러면 저희 지방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교육재정상 이 120억 전체를 다 가지고 이 연수원을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정형편이.

저희가 모두 지방비로 한다로 그러면 부담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특교를 가지고 와야 이것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님의 제안에 한 달 정도 더 이 안건을 유예시키면서 이 120억에 대해서는 조건부승인을 의회에서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20억 못 가져오면 어차피 이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지방교육재정으로써는 이건 충당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오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의결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거기에 대한 준비 철저를 위해서 한 달 정도는 유예시켰으면 좋다는 말 동의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죠.

김정호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특자금이 전라북도에 해마다 얼마씩 옵니까?

저희 올해 내려온 게 한 2조2천억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많죠.

교특자금 특별예산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요?

교육비특별회계 말고…….

예.

특재 말씀입니까?

예. 특별교부금이 얼마나 돼요? 특교금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전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특자금이 각급 학교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쓰이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은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에 300억 정도 내려오는데 127억이라고 하는 돈이 교직원수련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나머지 돈이 적어지죠? 그러면 학교환경 개선사업이 어려워지죠?

통상은 포션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교직원수련원이랄지 대안고등학교랄지 이런 부분은 다른 포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학교현장에 이번에 순창에 기숙사 그 문제도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의 기숙사라든지 관사라든지 교실이라든지 노후화가 돼서 개축을 해야 한다든지 또는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교직원수련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환경개선비가 따로 있고요. 이런 특교금은 아까 우리 교육에 잠식되는 이런 특교가 아니고 교직원수련원이나 대안고등학교는 다른 부분의 특교를 더 가져오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양용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127억을 확보 못했을 때 그러면 어느 걸로 확보를 하시겠습니까? 어느 돈으로.

저희가 책임지고 열심히 확보해야죠.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35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건축했을 때의 인력과 운영비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 돈이 만만치 않죠? 1년에 몇십억씩 들어가야죠?

인건비와 운영비는 상당부분 소요됩니다.

그것도 예측을 해서 계산해 내놔야죠. 그래야 전라북도 열악한 교육재정이 여기에 과연 투자돼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런 자료를 완전히 제출해줘야죠.

그 기본적인 개요는 여기 설립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인원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 인원도 다른 인원을 다른 데서 이렇게 차출해서 보내야 할 것인지 다시 공모를 해서 해야 할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가결하는 것보다는 일단 부결처리해놓고 완벽하게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인건비랄지 소요재원 추계랄지는 설립안에 들어있고요. 구체적인 상세 내용은 조금 더 말미 주시면 더 연구해서 보고해서 원활히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육국장이 이 건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교직원수련원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내에 근무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의 복지와 직접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수련원이 없기 때문에 교원들의 각종 1박2일 워크숍 같은 것이 타도 시설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내 예산이 도외로 유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됩니다. 연간 액수를 따지면. 이 수련원이 지어진다면 그런 부분도 예산절감이 되면서 교직원 복지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설명……. 조형철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죠.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의 성격에 있어서 기존의 학교시설비랄지 이런 것과 달리 또 다른 부분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중앙투자심사 받으러 갈 때요 이 안이 통과된 걸 전제로 교과부에 가서 심의를 하거든요. 여러 교수님들이랑이 논의를 해주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져오는 특교 외의 부분 이런 부분이 논의됩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120억을 확보를 특교금을 못했을 때 이걸 조건부승인을 통해서 사업을 포기할 의향도 있습니까? 아까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교를 확보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시 우리 재원에서 120억을 더 출연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면요.

그러면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서 해야겠네요? 그러면 지난번 처음에 작년 5월에 상정했을 당시에 의회에서 이 불충분 요건이라고 해서 해소돼야 될 부분이 한 4가지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 그리고 부안군청과의 행정적 절차 이런 거에서 몇 가지가 지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몇 가지가 해소됐습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완벽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말미 주시면 그 4가지 사항 등에 대해서, 그 외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4가지 불충분요건 있죠? 그것 좀 잠깐 줘보세요. 처리의견에 어차피 좀 있다 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언급하자면 전라북도교육청이 2011년 10월 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교육재정 5개년 계획에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던 점, 예측 불가능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 그다음에 사업비 363억원인데도 교육위원회 심사 당일까지도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사전보고나 설명이 부족했던 점 그다음에 부안군청이 추진 중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또한 사업승인이 결정되지 않은 점 그다음에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최종 승인여부도 불확실한 점 등등 이를테면 특교금의 확보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소되지 않은 점들이 있는데 이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과 정보에 의하면 지금 부안군청 내에서의 어떤 행정절차랄지 또 주변여건 기반조성이랄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다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불충분 요소를 해소시키는 시간을 인터벌을 주는 의미에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시간의 인터벌을 주고 보류하자는 쪽에 본 위원도 동의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유기태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집행부에서 너무나 성실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연수원의 필요성에 대한 거는 저희들 의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아까 우리 홍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에서 연수를 전부 타 시도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답변하는 거를 보면 가령 특교금이 120억의 확보가 만일에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럼 이거 시작해놓고 나중에 이거 중단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단한다라고 하는 게. 그럼 1안, 2안, 3안 예를 들어서 120억의 특교가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가라는 대안을 여기에서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해야 맞습니다. 이게 느슨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되면 그냥 말겠다. 그런 걸로 보여요, 지금. 지금 특교금을 전라북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얼마나 이렇게 많이 따왔습니까? 이런 불투명한 부분을 해소를 하고 이게 만일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이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꼭 우리 전라북도에 교직원연수원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제가 좀 적극적으로 챙겨서요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죠. 지금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으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 교직원수련원이 통과되려면 127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투융자를 거쳐서 이렇게 오면 저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127억에 대한 뚜렷한 확보방안도 없으면서 교직원수련원을 먼저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심사처리 후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방법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고난 다음에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의 심사처리를 받는 방법. 그런데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측에서 봐서는 127억 확보방안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앙투융자심사부터 받는 것이 좋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27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우리가 건립에 대한 의견을 해주면 다른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이리 가버리면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수도 있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님 원하시는 그런 절차면 좋겠습니다만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과에서 이 중투위 심사를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선행조건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의회 설립안을 통과조건으로 투융자심사를 해주기 때문에 거꾸로는 좀 어렵습니다.

꼭 여기에서 심사처리하고 난 뒤에 투융자심사를 거칩니까, 아니면 투융자심사 거치고 심사처리합니까? 이렇게 가나 저리 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야 12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확실히 확보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127억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순서면 좋겠습니다만 교과부 그런 기본적인 절차가 그러기 때문에 먼저 여기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국장님, 투융자심사를 만약에 중앙에서 승인이 났을 때는 128억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의회에서 일단 이 수련원 설립안이 심의 통과돼야만 중앙투융자 심사를 올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 올릴 수가 없고, 따라서 예산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교금은 일반교육환경 개선 특교금은 매년 연례적으로 내려오는 것과는 별도로 이 특교금은 국책사업 발굴이라는 것도 있듯이 대형사업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해서 투융자심사 올리면 이 건으로 특교금을 특별히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써도 예산을 더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게 절대적인가요?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실에서 방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절대적이에요, 아니면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심사처리하고 난 뒤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것이에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투융자심사의 제가 알기로는 요건이 가장 중요한 게 의회 의결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있는 의안에 대해서는 승인 자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방의회에서 가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이 127억원의 특교를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가승인을 해주는 꼴이 되죠, 일단. 그러고 그렇게 돼서 승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것을 가져오지 못해 가지고 이 127억원을 지방교육비로 확보할 것 같으면 그때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안 해주고 부결을 시키면 됩니다,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드리면 나중에 우리가 이걸 안 될 적에는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설명하시게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님께서 부결안을 내주셨지만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가결을 조건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 후에 가결을 조건으로 해서 유예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변화돼 있는 상황들을 좀더 세밀하게 어프로치 해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또 그 한 달 후에는 120억 특교에 대한 상황 또 230억 우리 자체예산에 대한 그런 진단 또 기타 다른 진단들을 해서 그때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논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한 달 동안만 집행부에다 지금 부안의 상황이 변화되고 있고 또 지금도 준비해야 될 행정절차들이 꽤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유예를 한 달간만 시켜주시고 3월달에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저는 부결안 대신 최남렬 위원님께 양해를 드린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부결안을 냈으니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교직원수련원에 대해서 128억 특교금과 지금 부안군청에서 230억원이 재원조달이 안 됐으므로 재원조달에 대해서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재원조달방법 이러한 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써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정호 위원님께서 교직원수련원 인원계획이 미비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교금 아까 우리 홍진석 국장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특교금에 있어서 학교환경개선사업비와 달리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런 문제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아까 우리 조형철 위원님께서 4가지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부안군청에 협의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협의해서 그런 군청하고 협의한 내용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아까 양용모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조건부승인이라든지 있는데 아까 또 김연근 위원님께서 한 달만 유예하자고 했는데 앞으로 그 기간을, 한 달이면 되겠습니까, 두 달이면 되겠습니까?

일단 한 달 내에 최대한 명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월 12일부터 한 10일간 3월달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이미 의안은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12일 본회의 아니고 여기 교육위원회 열리는 그 시점 전까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고서 한 달간 유예하는 걸 수정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결국은 최남렬 위원께서 부결하자는 안을 철회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달에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가부를 말하자면 처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는데 의결 말하자면 보류 처리하자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 설립안은 한 달간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한 가칭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 설립안과 동일 내용의 안건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남렬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 설립안과 동일 내용의 안건으로 부결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입니다.

김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의 총수를 종전 8명에서 1명 증원한 9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문제시되었던 직원의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교육위원회에서 협의에 따라 요청할 때까지 우선 배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이 동의한다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시한 절충안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먼저 수용할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용모 위원님 말씀하시죠.

본 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공무원 정원 조례의 증원 문제는 사실 본 의회에서 또 상임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오느냐 그것은 인사권 문제로써 물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마는 본 조례안하고는 분리해서 의안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선 정원 문제는 이 자리에서 가결 동의를 하겠습니다. 가결을 시켜 주시고 나머지 인사 문제는 추후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권고를 하면서 의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기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저도 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의 총수를 정원 8명에서 1명 증원해 가지고 9명으로 개정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판단은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또 문제시되었던 직원의 배치 문제가 선결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고 또 오히려 학생수 급감에 교원수급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김현섭 위원님.

김현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용모 위원께서 일단 1명 증원하는 부분은 가결해줄 것을 요청했고 우리 동료 유기태 위원님께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 교육상임위원장님의 증원 부분은 제가 아는 바로는 1명 증원하는 걸로 이렇게 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장님이 대표적으로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양용모 위원님이 하신 그러한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예민한 문제인데요, 일단 의회에서 1명 증원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한 거죠. 그러나 그 후에 갑작스런 이런 부득이한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발생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양용모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1명 증원 부분은 일단 가결시켜주시고 인원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함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러한 요구를 합니다.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규령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기태 위원 발언 부결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인원요구를 할 때는 지금 일반직 8명이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분을 전문직으로 바꾸어 주십사 하고 도교육청에 건의를 했던 겁니다. 또 우리 교육위원들이 일몰제로 끝났을 경우, 특히 도의원도 일반 도의원들은 전문직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다시 거론을 해서 전문직을 요구한 것인데 이건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고, 우리가 인원을 더 달라고 요청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인원을 증원시켜서라도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고, 이건 교육감의 의지와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면 받는 것이고 아니면 안 받는 것이지 교육감이 주면 무조건 받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게 설령 위원장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의향도 아니었고 또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러 가지 내정설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의.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미지근하게 끌려가는 겁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나는 유기태 위원님의 부결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찬반……. 김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김연근 위원입니다. 표결처리에는 반대의견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들도 제각각 다 옳으신 말씀들이십니다. 김현섭 동료위원님 또 양용모 선배위원님 또 두 분 위원님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찬성은 찬성대로 다 타당한 그런 설명 말씀도 계셨고 또 부결하자는 의견도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여기에서 찬반을 과연 가려서 교육청이나 우리 의회가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 마음도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찬반을 떠나서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 문제가 찬반으로 나눠서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저도 사실은 대답을 못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어찌됐던 공모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전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하고나서 정원 충원에 대한 조례를 지금 내고 있는데 선정과정이야 어쨌든간에 사실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었고 어떻든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말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을 다 관장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이름으로 해서 이걸 다시 모든 걸 무효화시켜야 되겠는가 이런 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 연구관이 온다, 안 온다 저 이 문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애틋하게 아끼고 정말 애착을 갖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한없이 사실은 추락하고 맙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감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면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함께 질타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반론을 펼 수도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에서 찬반으로 나눠지지 않고 조금 더 진중하게 한 10분 정도 위원님들 전체가 우리 잠깐 정회하고 안에서 신중하게 한 10분 정도만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모으고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의견이 고귀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해서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잘 못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심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김연근 위원님도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정원 조례에 관한 것은 우리가 교육청의 의견을 수긍해주고 차후 인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소통과 협력을 이루어서 하는 모습이 상생하는 의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저도 간곡히 구하겠습니다. 더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 나가서 얘기하죠.

김정호입니다. 제가 긴급현안질의도 했지만 이번 한 번이라고 하면 저도 그 안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번이 6번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부당한 인사라고. 그런데 한 번도 수정을 하거나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준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유를 다 댔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씀도 드렸잖아요. 자격란에 그 사람에 맞게 공모자격을 응시, 자격을 명시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렸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응모를 해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분이 20날 발표되기 이전에 공론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응모한 다른 세 분들에게 이미 내정이 되어 있으니까 응모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시간을 뺐거나 또는 기대심리를 갖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 앵무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부모나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공모를 해서 발표해놓고 저희더러 조례를 개정해달라? 저희도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죠. 의원의 신분이 뭡니까?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아닙니까. 6번 중에 한 번이라도 들어줬다고 하면 이 문제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미 발표하기 전에 공론화가 돼 있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상황실장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보은을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구태여 우리 교육상임위원회까지 끌고 들어갈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고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보고 조례 개정을 해달라?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역지사지 측면에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가 그런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면 시민단체나 뭐 단체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적을 해야죠. 개선을 해야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정원 조례 개정에 있어서 1명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떠한 것이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서 조례 개정을 해놓고 뽑는 것이 맞는가, 사람을 먼저 뽑아 놓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나 잘 몰라서요.

경과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데요. 당초는 정원 개정 없이 이쪽으로 인원 배치하는 이런 모양새로 해서 뽑은 결과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12월 14일날 부교육감님하고 총무과장님 모셔놓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방법론도 얘기를 했었고 미리서 내정설이 있으니까 이러한 이러한 방법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던가 위원님이 계실 때 이야기를 해서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12월 14일날 그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17일날 면접을 보고 아무 소리도 없이 21일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의회를 정말 경시하는 풍조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내가 방금 물어본 것도 조례 개정에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해놓고 인원수를 뽑아야지 인원수를 뽑아놓고 조례 개정을 해달라? 이게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짧게 드릴게요. 우리 행정국장님!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원 배치하고 조례 개정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할 의향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정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 인원배치는 말씀 주신 대로 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를 위원님들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교육상임위하고 배치 문제를 상의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긴밀히,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원래 의회가 집행부한테 속아주는 기관이에요, 원래. 왜 그런고니 예산 삭감하면 1차 추경에 올려 가지고 또 귀찮게 해가지고 또 삭감하면 2차 추경에 올렸다 결국은 연말 추경에 예산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이 집행부예요. 그리고 의회고.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데 그게 도민들 이익에 부합하다면 속아주는 거거든요. 이번 지방공무원 증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은 애당초 처음부터 잘못 꼬인 거예요. 원래 김규령 위원님께서 처음 이 문제를 꺼낼 때는 이렇게 증원을 해가지고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전문위원의 나급, 다급 정도로 있어서 보좌를 하는데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으니 그 인원을 채워달라고 했는데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옳구나, 잘됐다 이번에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입맛에 맞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5군데가 있다면 과거에 초·중등교육법상 교육위원회를 승계한 위원회로써 다른 위원회보다 엄청난 기관과 규모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청 전체가 5조라면 우리 2조5천억. 그러기 때문에 전문위원실도 보강이 돼야 될 그런 당위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죽했으면 우리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할지는 알지만 거기까지도 인정해줄테니 타 위원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분을 다시 채용할지라도 재공고해서 나급, 다급. 다른 위원회는 박사 나급, 다급이면 5년이 지나더라도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얼마나 전문성이 뛰어나길래 가급으로 해서 뽑느냐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채용을 스펙을 박아서 했기 때문에 최남렬 위원님이 모르고 물어보신 조례가 먼저인지 인원보강이 문제인지 문제도 사실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9명으로 늘리는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위원회의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상의 교육위원회 위상을 볼 때 특히 조례안 그리고 예산안을 제외한 기타 안건 등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랄지 다소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에 준하는 상임위원회 위상을 갖고 있는 걸 감안하면 저희 위원회는 전문위원실을 10명으로 늘려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차제에 당부해 드릴 것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절차는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반적인 통상 관례를 뛰어 넘는 인사의 전횡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무원칙한 인사를 하는 교육감님의 인사스타일을 고쳐나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원 조례를 고쳐주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인원을 빼내고 그쪽으로 채용한 사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것이 예견이 되고요. 우리가 정원 증원을 해주면 기존의 준비된 인원이 바로 투입될 것이라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인터벌을 두고 다른 이를테면 연구기관에 보내든지 위원님들의 막말로 섭섭한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실 보강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감의 잘못된 인사랄지 절차상 행정절차의 잘못을 벌인 우리 행정국이랄지 이런 걸 뛰어 넘어서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관한 조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증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결론이 나는 해주자는 얘기예요. 해주고 또 속자는 얘기입니다. 또 속고 그 대신 교육감님도 스타일 좀 바꾸고 행정국장님도 일이 앞이 뒤인지 뒤가 앞인지 이걸 가려서 하시고,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염두에 두시고 본 위원은 증원 조례안에 대하여 증원에는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 인사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2년 반 동안에 의회에서 한두 번을 저희들이 겪었습니까? 수없이 여러 차례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까지도, 물론 인사권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교육상임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람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아무 누구도 와서 얘기를 해서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바란다라든지 과정이 이랬다라든지 지금까지도 저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엊그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권이 중앙집권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부. 여기 과거에 초등학교 교감도 평정확인자가 교장, 교육장으로 돼있고 조정자가 교육지원과장으로 돼있었던 게 이제 부교육감으로 갔습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어디 소속입니까? 지역교육지원청 소속이에요, 원래. 교육지원청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런가 하면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사나 직속기관의 장학사, 연구사나 본청 외의 전문직들도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소속 과장이 평정을 하게 돼있던 부분들이 전부 변경 후 도교육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말만 자율권이고 교육자치고 지방자치고 그렇게 준다라고 해놓고 내심 지금 인사권의 경우는 거의 전부 도교육청 집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반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도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또 그렇게 추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의회의 견제·감시 의무는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의회 없애버려야죠. 왜 의회가 있습니까? 견제·감시 역할을 제대로 안 하려면. 저는 정치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교육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한두 번도 아니고 전부 계속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이번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추인을 해준 그런 모양새를 갖춘다라고 한다면 저희들 기능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해서 정책연구소장이라든지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선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 후에 논의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뽑아놓은 이 사람 인사권이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국장님! 정원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절대적인…….

분명히 말씀하세요.

의회를…….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사원이라든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팀이라든지 이것을 질의를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우리 위원님들끼리 들어가서 간담회 잠깐만 하시게요.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들어가셔서 그런 말씀을 폭넓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안에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 9분만 들어가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리고 저는 되도록 김정호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의견 하나로 가려고 그래요. 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김정호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앞으로 합치된 마음으로 가려고 하니까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두 사람은 하나의 의견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섭 위원입니다. 참 말도 많고 논란이 됐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원칙으로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전라북도교육청에 저희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를 생각하는 저희들의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보완이 되고 정상적인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종전 8명에서 1명 증원한 9명으로 해 줄 것을 제가 동의를 합니다.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하고 장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할 순서입니다마는 저희들의 의견을 타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학생 개개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함으로써 학생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인권 제도화에 대해 교육위원 모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이 2011년 9월 28일자로 의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은 교육현실과 실효성 문제 등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으며, 학생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학생으로 마땅히 가져야 될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나 책임 등은 빠져 있어 학생들의 성숙도와 책임능력을 고려해 볼 때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교권이 훼손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타 시도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내용은 보완하거나 수정하여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이 제기되어 2011년 11월 23일 제285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학칙의 교육감 인가절차를 폐지하고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스스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사정변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1월 서울시교육청에 재의요구를 요청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조례를 공포하자 의무를 거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며 조례 성립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와 학교 구성원이 합의하여 만들어야 할 학칙을 획일적으로 규제‧제한하고 있어 관계법이 부여한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아 상위법령 위반 실효 등의 사유를 들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2년 2월 15일 소송이 제기된 조례에 근거하여 정저처분과 정지처분취소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등 현재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울 등 3개 시도를 제외한 타 시도교육청이 법정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조례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이 2012년 7월 11일 입법예고를 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라북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사법적 판단을 통해 조례안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해 9월 28일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구체적인 추진상황이 나온다면 법적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며, 전라북도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며 제소하는 것은 교과부의 선택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장대로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문제될 것은 없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법적 분쟁은 예견되는 수순이며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볼 때 학교현장에 혼란과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법적 판단을 통해 조례안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추진하는 것이 일선교육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중히 미래를 내려다보는 긴 안목을 가지고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조례시행으로 드러난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타 시도교육청 서울, 경기, 충북, 경남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의 교권도 함께 존중되는 방안 등에 관하여 교육 당사자와 교육 주체들 간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위원회의 차원에서 준비과정을 거쳐 추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적법성을 확인한 후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어느 영역에 대한 통제를 할 것이고, 그 통제에 대한 방향과 절차, 정도와 방법 등을 어떻게 규정화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최적의 대안을 도출한다면 도민들로부터 불신이 아닌 신뢰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2012년 10월 12일 제29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어 결정된 바와 같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부결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학생인권조례 또한 똑같은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의 교권조례에 대해서 일관되게 찬성 입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인권조례안이 민주당 안, 장영수 대표를 비롯한 안과 그다음에 교육청 안이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 자리에서 이 2개 안을 가결을 전제로 한 병합심의를 주장하고 싶지만 제 주장이 찬성으로 가는 그런 주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앞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다른 정치적 행위에 진행됐을 경우에 이 자리에서는 부결에 찬성하고 또 거기 가서는 가결에 찬성하는 이런 이중적인 정치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 자리에서 퇴장하고자 합니다. 퇴장하면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생인권은 보호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연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호 위원님께서 부결동의안을 내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결에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인권친화적 교육이 저는 시대적 요구이고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교육이 향후 나아가야 될 그 지점이 인권친화적 교육이라고 생각할 적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고민들이 저는 찬성이다, 반대다를 떠나서 진정으로 교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우리 아이들의 인권적 가치, 자신들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가치를 위해서 폭넓은 넓은 의미의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자리에서는 김정호 위원님 부결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현섭 위원입니다. 참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교육감으로 당선되고 난 후에 정말 학생들의 인권을 가장 중시 여기고 지금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희들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들 공히 학생인권조례 정말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면에 교권조례도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 교권에 대한 인권을 소홀히 다루고 등한시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단지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하고 교과부의 그런 갈등관계에서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하고 또 저희들이 지역에서 우리 도민들, 학생들, 학부모들이 느끼는 실제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제 1로 다루고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김정호 위원님이나 김연근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부결에 저도 함께 재청을 합니다.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조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조형철 위원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1년여 가량 교육청 안이 1차적으로 올라오면서 6가지 쟁점사항, 성별정체성이랄지 그다음에 두발, 복장에 관한 문제랄지 집회‧시위에 관한 문제랄지 학생부 삭제 요구 건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논란으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 수정안을 요구했고 본 위원 또한 여기 계신 아홉 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구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번 교육청 안에서 상당부분 수정이 되고 또한 쟁점사항 6개 부분에 대하여 상당부분 해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저희 민주당 의원님 대다수가 찬성하여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님이 찬성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진보진영에서도 이를테면 성별정체성이랄지 진보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또한 보수진영에서는 인권조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으로 반대함으로 인하여 스펙트럼을 넓게 해야 할 중도진영의 민주당 안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그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회에서 요구해서 상당부분 그 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 또한 거기에서도 일부 성별정체성이랄지, 물론 광주랄지 서울이랄지 그리고 경기도에 있어서의 학생인권조례에 있어서 성별정체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이들의 성적인 올바른 교육을 침해한달지 소수 성애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후퇴한달지 이런 징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성문법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 준다는 인권조례의 기본정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부분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집회‧시위 등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본 위원 또한 접근을 하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이곳에서 토론을 하고 싶어 했으나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현재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으므로 저 또한 수정가결을 원하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및 찬성에는 동의할 수 없어 여기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학생문제는 정치적으로 안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순수성을 가지고 다뤄졌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의원들께서 장영수 대표를 중심으로 수정안을 이렇게 내놓으시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원래 도교육청 안의 인권조례안을 보면 가장 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제16조에 보면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의사표현 할 수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학교장이 제한할 수 있는 걸 여기에 18조2항에 근거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8조2항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회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학교는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인권교육센터인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세요. 아이들의 인권은 내가 받을 권리보다 존중을 먼저 해야 할 그게 의무가 먼저인데 이 의무에 대한 게 없습니다, 이 안에.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한 학기에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시켜야 된다. 단, 노동에 대해서, 반드시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도 어린 아이들인데 그런 문제, 아까 우리 조형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성별정체성 문제는 시도별로 차이 있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지 시도별로 행해져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장영수 대표께서 여러 가지 심려해서 이 절충안을 내놓으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조례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빠졌다, 정말 문제가 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우리 김정호 위원께서 부결발의를 하신 것처럼 그러한 현장교육의 혼란을 야기시킬 것을 염려해서 저도 부결안에 동의를 합니다. 재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저는 학생인권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동전의 양면인 교권이 너무나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학교현장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저희들처럼 일선 교육현장에서 평교사부터 쪽 근무했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되려면 그 보장해 주는 그 자체가 인권인데 그 출발은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권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학생인권 인권 하면서 이게 지금 그렇게도 시급한 것이냐. 지금 초‧중등교육법이나 학교마다 학교생활지도 규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시급하게 촌각을 다투면서 해야 될 그럴 필요가 무엇인지. 더군다나 교육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들이 미리 짐작을 하고 제정을 해서 시행한다면 이 판결이 난 후에 혼란 가중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때문에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인권도 학생이든 교권이든 고려를 해 가지고 잘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단계적인 접근을 하면서 필요하게 이렇게 수정‧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계속 고민하면서 교육위원회가 교육의 주체가 되면서 모든 걸 수정‧검토 다시 하면서 종합안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의 존립자체를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정호 위원님 얘기하신 부결하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종합안을 잘 수립할 수 있게끔 하기를 기대합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호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찬조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 제 입장을 분명히 하자면 저는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안이 올라오더라도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수정을 해서 가결할 수 있는 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거기에 수정안을 낼 것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지만 지금 두 가지를 다 부결시키는 것은 저로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후 우려할 일은 아니지만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본회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찬반을 논하는 측면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수많은 시간을 가지고 절차를 가지고 특위를 통해서 해 왔던 걸 종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수정안을 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형철 위원님 설명하신 부분 다 위원님들이 들으셨겠지만 일단은 김정호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협력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속기에 표현이 되니까 참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장영수 의원이 내놓은 안건은 수정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안입니다, 대안.

별도로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을 확실하게 속기에 용어를 고쳐주십시오. 지금까지 쭉 나왔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정호 위원입니다. 의안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과 같이 추후 교권도 함께 존중되는 방향으로 보완하거나 수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규령 위원입니다. 교원들의 권익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원지위향상법에 의해서 그 신분이 보장돼 있고 또 교원에 관련된 것은 정부나 국회에서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호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두 분 선배위원님들께서 부결동의안을 내주셨는데 이 부분 한번만 재고를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마땅히 학생인권조례가 부결이 되니까 이것 역시도 같이 부결이 돼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이 사실이고 또 요즘 교권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에 염려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두 달여간 우리 위원회에서 그 대안을 한번 마련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신중하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다들 활동들 하시니까 일선 현장에 계시는 교원들의 의견도 다시 청취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부결을 시켜 버리면 향후 혹간이라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다시 논의가 될 텐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 안에 대한…….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교원의 권리와 권한의 문제를 일선 현장에서 제가 방문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작업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호 위원님 안에 찬성을 하시면서 더 참고로 활동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활동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교사인권이 나왔는데 인권 대개 보면 굉장히 미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24일날, 일요일날이죠? 거기 서울시에서 나온 것을 보면 교사 때린 초‧중‧고등학교 학생 새학기부터는 전학조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선생님이 맞아가지고 이걸 내놨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빼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경우는 전학조치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서울시에서 내놓은 안건입니다. 오죽하면 이 안건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교권에 관한 사항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나중에 또 추후에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부결에 재청합니다.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거기에 몇몇 위원님들이 찬성하는 그런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발생한 순창 여교사 연립사태 보일러 가스중독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시설물에 대하여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위하여 사전 업무보고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집약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섭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소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위원장님! 한 가지. 김규령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학력에 관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 매스컴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학력저하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도교육청에서는 그걸 인정보다는 아니다라는 변명이 급급하고, 특히나 우리가 제한적으로 학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희망자에 한해서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도대체 이 전라북도의 학력이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 않고. 해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또 전라북도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내에 학력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규령 위원님으로부터 학력에 관한 상임위원회 소관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일단 안건으로 상정을 시켜 주세요.

지금 김규령 위원님으로부터 학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자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안을 정식으로 제안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전문위원실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지금 하나 바로 했고 또 하나 김규령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회의규칙이나 지방의회 운영상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를테면 소소한 거에서 미스가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의회 전체적으로도 연구모임도 2개 이상 가입할 수 없다랄지 우리가 세세히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동 기간 내에 동 회기 중에 소위원회를 2개 구성해서 병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를 잠시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 안에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