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숙 의원 발언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전라북도 유기상 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교육청 고광휘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및전라북도교육청소관지방분권추진상황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장님 그리고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계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지방분권 조기확대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지방분권조직화의 연대활동 전개, 지방분권조례 제정 및 도와 시·군간 공동대응체계 강화,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분권과제 발굴,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활동결과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의 시대적 요구와 가치가 새정부의 국정철학으로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기획관리실 지방분권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그 동안의 추진경과와 핵심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고광휘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쟁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지방분권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지방분권추진사항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의 지방분권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유기상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김규령 위원입니다. 유기상 실장님! 수고하셨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설명과제로 보면 전라북도 도청에서는 지방분권 이양을 무엇을 원하는지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2쪽에 보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또 애매하고 애매한 겁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 식의약 단속, 국토관리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시 수행하니까 효율성이 저하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걸 100% 전라북도청에서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나는 지방분권 지방분권 이유를 들을 때마다 과연 준비가 되어있느냐. 나는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식의약 단속 같은 경우 이걸 단속할 수 있는 방법과 인원이 준비나 되어 있어요? 무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준비되어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이건 법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러죠? 지금 지방자치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이런 문서화해서 여기에서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휘하로 달라는 그런 문서를 여기서 어떻게 넣을 수가 있습니까? 지방경찰이나 지방교육자치를 지금 이게 도청에서 원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중점과제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하세요.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분권의 문제는 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치제도의 근본틀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시·군이나 특정 시도가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됐는데, 그래서 한 얘기예요.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이 문제로 하면 전라북도청에서는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을 실어서 설명할 정도로, 그러면 대정부나 대국회나 홍보를 하고 뭔가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내용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차원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분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도 하고 정책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실장님! 자치경찰제나 교육자치는 함부로 입에 담지 마세요. 도청이 무슨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무슨 힘이나 대단히 가진 것처럼 경찰제나 교육을 자체를 자기 휘하로 몰겠다라는 이런 문구를 함부로 하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요. 위에 보시면...

말 할 수 있는 것이나 하세요.

시도지사협의회의 추진과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같은 경우는...

보세요. 그리고 3쪽 보세요.

답변을 드릴게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족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김 위원님!

답변을 좀 들어보시죠. 1분만 보충설명 드릴게요.

교육을 약방의 감초처럼 자치단체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교육을 함부로 언급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분권위원회인데 토의하고 저희가 보고드리고 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특별히 지방행정기관 이관문제는...

알았어요.

1분만 설명드릴게요. 오해가 되시잖아요, 제가 설명 안 드리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문제는 이미 중소기업이니 식의약,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은 지방으로 이관해줘도 수행이 되고 해줘야 된다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정부가 의지가 없어서 안 해주고 지금 부분부분 수산감식이랄지 일 부분부분 사무를 내려온 게 있거든요. 저희가 완벽하게 수행 잘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권한과 인원을 주면 전라북도가 충분히 이런 특별지방행정 수행 100%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부 의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히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도민들 지지율이 몇%인데 시·군청도 지금 지지율이 몇%인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자치경찰제랄지 교육부분도 계속 지방자치분권과제에 들어있던 거고 지금 조금 어렵다 해서 저희가 이걸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좋은데...

세계적으로 지방정부가...

교육자치 가지고 함부로 언급하지 마세요.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런 얘길 함부로 합니까?

아까 시도지사협의회의 과제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 세계적으로도 지방정부가 경찰하고 교육이 따로 하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지 않아야,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3쪽에 보세요. 짧게 얘기할게요. 지방소비세율의 약 3% 정도는 교육예산으로 전출하게 되어 있죠? 맞죠? 학교용지부담금처럼 지방소비세의 3%를 교육예산으로 전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 주세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어느 정도 윤곽이, 제가 2010년도부터 주장을 해서 어느 정도 됐는데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제가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논쟁을 벌이자고 말씀드리는 건 제가 아니겠습니다. 지방분권추진특위를 만들면서 제가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걱정이 참 이게 사실 중앙에서의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이 없이는 지방분권의 핵심을 파고들 수 없는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특히 그중에서도 지방재정제도 개선이 안 되면 사무이관이나 아무리 해봐야 돈이 따라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정부 들어섰습니다만 크게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적에 공약사항으로도 정확하니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있는 부분이 없어요. 다만 구호성에 그치는 지방분권만 계속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방분권 절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소비세율 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이건 이대로 가다가는 허울 좋은 지방분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제한되어있고 국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것도 마땅하니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족시켜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비관적으로 드리겠는데 그래도 이것 회의라도 하고 앉았어야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 같으면 회의라도 해야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중앙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라북도는 시·군에 분권을 해야 되지 않느냐, 2차적으로. 그러죠? 한 가지 예로 전에는 공동주택 신축에 500세대 이상은 도에서 심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넘겼죠, 좋은 예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에서도 시·군으로 가급적이면 넘겨줘야 할 부분은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지방분권의 한 일환이니까. 그런 계획 좀 실장님 있으면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양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지방분권의 문제는 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정의 근본적인 철학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끊임없이 지방정부나 지방자치 관계자들이 거대한 중앙정부나 중앙권력을 옹호하는 데하고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랄지 시도의장단협의회랄지 시장군수협의회 또 시군구기초의장단협의회랄지 지방분권 관련되는 모든 단체들이 연대해가지고, 또 특위도 만들어주셨으니까 연대해가지고 끊임없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만이 조금 바뀔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랄지 국회의원이나 이런 구조들이 수도권 위주로 다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어렵다고 해서 지방분권문제를 소리를 내지 않고 포기하면 절대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하셨던 지방소비세율이랄지 이런 지방재정의 문제도 저희가 지방이 돈 써야 할 데는 60%인데 지방재정의 비중은 20%밖에 안 된다니까, 20% 자치밖에, 그런데 이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도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 특위활동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와 시·군과의 권한배분이랄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양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기초지자체하고 광역하고 기능적으로 시·군이 더 잘할 수 있는 것 또 그게 편리한 거 이런 것들은 저희 내부에서도 과감하게 해나갈 계획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들이 지방이양하는 사무들, 그 다음에 광역에서 시·군으로 이양할 것, 어떤 건 광역화해서 시·군사무를 다시 도에서 거둬들이는 게 또 편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조정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정부에서 약 3,100개 정도 지방이양사무가 다 정리되었습니다. 이건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줘야 된다는 게. 그런데 그건 다 연구가 되어있는데 결국 중앙에서 안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단을 못내리는 거죠.

지금 준 거는 2천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지방에 줘야 된다고 확정된 게 1,100개 정도를 쥐고 있는 형편이죠. 이것은 저희가 찾아야 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아까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요. 공감하고 또 지방의회, 특히 광역의회 쪽에서도 연대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의 행태라고 하면 우리가 마땅히 규탄하고 비난을 해야 되는데요. 영유아 무상교육 이런 경우도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어요.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놓고 재정뒷받침은 안 되어가지고 나중에 보전하는, 마치 생색내면서 보전해주는 식으로 돈을 내려보낸다는 것은 이건 지방분권정신이나 또 지방자치정신하고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작년에도 급박하게 나중에 돌아가니까 돈이 내려와서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히 시도지사 연대해가지고 중앙에 줄기차게 목소리를 내서 건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특위 입장에서도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역이 시·군하고의 분권 정리작업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체감하고 있어요. 이 작업도 특위에서 촉구해가지고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제로 삼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분권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특위가 구성이 되면서 아까 우리 실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만 헌법에서부터 여러 가지 법령적 제약 속에서 지방분권의 한계가 있고, 비근한 예로 과거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지향했던 프랑스의 드골정부 같은 경우에 중앙집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방분권을 헌법에서부터 손질을 하고 상당부분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들이 바로 지방분권의 모델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역대 정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방분권에는 오히려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도 정부 주도하에 그 정부의 권한을 지역적으로 어떻게 안배하고 어느 지역에 기관을 보내냐의 문제이지, 그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그런 작업들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좀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의미 없고 성명 채택 정도의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저는 위원으로 참여하면서도 했습니다만 이런 지방분권운동이 16개 시도, 이제 세종시가 들어서면 17개라고 하죠? 17개 시도 속에서 분연히 곳곳에서 경주하다 보면 지방분권의 결실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운동을 우리 특위에서부터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더구나 우리 의회에서 입법한 조례에 대해서도 행자부의 지침을 거론하면서 운운하면서 예산의 집행이랄지 이런 부분에 다소 인색하다. 예를 들어서 지원조례를 우리 도의회에서나 도청에서 만들었는데 행자부 지침상 감사원의 지적상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우선하는지, 행자부 지침이 우선하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물론 사안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뭐라고 정확히 찝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지방자치는 더 열악한 것이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 이것도 지방분권특위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선출직, 일반공무원, 우리는 특수직 고위공무원이라고 보험 분류상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를 테면 특별한 급여기준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를 하고 지방입법권을 가지고 자치예산과 입법, 세율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서 이를테면 내일부터라도 지방의원들이 급여를 지급하지 마라면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입법화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열악성도 우리가 사실 지방자치의 본질에 접근하면서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질문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의 지침 속에서 아까, 이를 테면 행자부에서 이렇게이렇게 지침을 내리면 너무나 행정적으로 위축이 되고, 물론 그 위에는 행자부를 총괄하는 그런 장관이 있고 총리가 있고 대통령이 있어서 결국은 행정은 정치의 시녀라는 행정학적 용어가 있습니다만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어제 우리가 출범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의 마음가짐이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걸로 바라봐지는데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랄지, 특히 기초의원의 공천배제나 이런 건 대통령의 공약이었을 뿐 여야 공히 반대의 입장을 공공연히 지금 피력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전라북도에서 행정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스스로 자치에 대한 자부심과 그 권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말한 지침과 조례에 있어 제 상관관계 그 속에서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행정행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형철 위원님께서 지방분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방분권의 출발이 헌법에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에 그 많은 조문이 있는데 우리 전체의 국민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재정 집행으로 봐도 60%가 집행이 되고 있는 지방분권에 관련되는 헌법조항이 2개 조항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들은 약한데,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는 자치입법에 관한 범위가 지금 현행법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조례의 상위법 충돌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대법원 판례랄지 소송 예가 지금 법률의 범위 안에서도 아니고 법령의 범위 안에 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판례의 경향을 보면? 법률뿐만 아니라 그 법률 구성하는 시행령이나 규칙까지도 다 포함한다 이렇게 판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의 지침이 그런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규칙과 관련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거기까지도 귀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권이 형식적으로는 분권화가 되어있지만 조례 제정권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으로 해석이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방자치 근본적인 그런 목표랄까 그런 취지를 살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입법권 제약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꼭 필요한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위법이니까 제소를 하게 되어있고 또 만약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안 하면 행안부장관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까 대법원 판례랄지 행안부 지침이랄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법률의 해석이나 또 광의로 법령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그런 지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거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도 근본적인 입장에서는 조형철 위원님 견해에 동의하고. 그래서 앞으로 분권의 과제가 아까 저희 업무보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중점과제로도 건의가 되어있지만 조례제정권,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 그 면에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꼬면 국회의원 해라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지방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 행정단계가 물론 앞으로는 2단계로 축소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만 현실상황에서의 지방자치의 권한의 확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배전의 노력을 하고 중앙기관에 건의를 하고 또 의회와의 협조 속에서도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유권해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가도 연구하는 이런 모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분권특위에 같이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을 하시는데요. 지금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인수위 주요과제라고 했는데 여기서 8개 과제 했잖아요. 여기에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꼭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지방분권 관련해서 한 20개 정도 과제가 정부 지방분권 촉진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필요해서 건의한 것들이...

왜 그러냐면요. 이게 협의회에서 했다라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해달라. 그런데 거꾸로 하면 지방분권 해달라고 하는데 지방분권을 계속 하면서 그쪽 수도권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방분권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나요?

그 부분은 수도권 규제완화부분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이익이 충돌하지만 그 동안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계속 해서 지금 비수도권 같은 데가 기업유치랄지 대학유치랄지 이런 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자꾸 풀기 때문에 기업이 수도권에서 이쪽으로 올 것도 안 오고 신규투자도 그리 가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거꾸로 대학교가 지방대학이 서울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역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서울 수도권에 있다고 할 경우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수도권이 그래도 여러 가지 잘 살고 돈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조금 재정이 어려운 쪽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전라북도도 재정자립도에 지역편차가 따라서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한다고 해도 지역에서 또 할 수 있는 분담분이 부담스러운 문제가 상당히 있잖아요. 재원발굴도 문제 있고. 본 위원 생각이 지방분권에서 다 가져가라 해도 받지는 못하잖아요. 현실이 아니에요. 그죠? 다 준다고 해도 못받잖아요.

당연히 그 사무를 줄 때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같이 줘야죠.

그러니까.

권한과 재정을 같이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재정이 20%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쓰는 게 한 60%가 돼요. 그러면 국가 재정도 지방재정을 적어도 5대5나 6대4 정도는 해줘야 지방분권이 명목이 맞는 거죠.

그런 부분을 더 따오려 강력히 노력해야 될 문제가 참 저기하고, 또 하나는 이양사무발굴현황을 보면 작은 부분인데 각 부처별로도 다 있을 판인데 몇 개 부처밖에 없네요?

지금 거의 지방에 관련되는 거의 대부분 부처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몇 개 부처밖에 없네요. 지식경제부하고 문화재청, 중소기업, 식약청, 복지부, 농림부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하여튼 더 발굴을 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사무를 가지고 있는 데들이 대개 이양사무가 많고요 집행사무가 없고 정책사무만 있는 데들은 이양사무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산림청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판인데요.

산림청은 좀 있습니다, 이양사무가.

여기는 산림청은 없는 거 같기도 하고, 다른 부처도 나름대로 더 발굴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은 요즘에 지방분권을 하려고 하나요?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부터 먼저 하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육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휘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김승환 교육감의 개인적 사견이 중앙정부에 대한 항변의 내용들이 대개 있어요, 지방분권적인 측면의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의미로 물으시는지 조금...

지금 교과부하고 지금 도교육청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주 내용이 여기에 다 열거되어있다 이 말이죠.

저희 견해에서는 여러 가지 핵심쟁점들이 교과부하고 저희 교육청의 입장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인사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분권화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사와 교육과정이 분권화가 이루어졌으면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은 거의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요구한 대로 하면 정말로 오해 하나 잘못 만나면 아이들 교육은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단 6개월이라도 받아야 할 교육을 제 때 받지 못하면 그 아이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은 지속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모든 걸 다 줄 수 없다는 것이고 그걸 말씀, 한 가지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원청에 있는 과거의 교육청에 있는 인사, 감사, 시설, 예산까지도 도교육청에서 회수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독자적으로...

도교육청에 중앙정부에서 분권이양을 원한다면 도교육청에 있는 것도 교육청으로 이양해줘야 할 경우인데 반대로 지금 지원청의 힘 있는 시설, 인사, 재정, 감사 도교육청으로 다 흡수했습니다, 과거 교육감 시절보다. 이렇게 하고도 지방분권이라는 말을 도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금 배경이 있는데요. 저희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건 아니고 16개 시도교육청이 공히 같이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독자적 배경이 아니라 누군가... 그러니까 하여튼 시·군 교육청에서 하던 일을 도교육청으로 흡수했죠? 그러죠?

일부는 가지 않고 일부는 또 교육사업 필요해서 장학컨설팅 같은 경우는 내려줬습니다.

감사, 시설, 예산 이거면 100%죠. 그렇게 하시고도 여기에 말하는 지방분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말씀할 수 있느냐.

저희 기초자치단체가 자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청하고 군청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권한위임을 일부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국장으로 오시기 전의 스타일하고 바꿔졌네. 금방 바꿔졌어. 그전에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표현하더니 이제는 또 두루뭉술하고 지나가는고만.

아니, 일반적인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고니 사실 이번에 교육장 발령받은 분들도 축하도 아까 드리고 했지만 측은해 죽겠어요. 지역사회에서 교육장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힘이 있어야지. 행사장 가도 자리도 안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지방분권 주장하시지 말고 지원청에 뭘 줄 것인가 한번 연구해 보세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만든 자료지만 시간도 없고 교육위 가서 회의해야 되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 도에도 우리 실장님도, 추진기관에 아까 존경하는 김종담 위원님 질의 잠깐 하고 가셔버렸는데 이양사무 발굴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요?

저희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소홀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떤 법령의 절차적인 이런 측면보다도 어떤 정치적인 측면, 예컨대 시도교육감협의회랄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인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했던 이런 내용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달성한 건 이거 2건이다 이거죠?

지금...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를 거예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한 3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분권특위에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발굴해서 요청을 하는지, 얼마나 이것은 되고 안 되고 했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통해서 우리가 개선했던 내용, 이양받았던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건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이 있으면 특위에서 특별히 요청을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과제가 되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유기상 실장님!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양사무발굴실적이 여기 실적만 있는데 실제로, 물론 큰 틀에서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지방분권은 여기서 할 수 없을지라도 소소한 사무업무에 대해서 이양을 실천하고 또 지방에서 할 수 없는 거 중앙으로 가고 또 여기서 기초로 가고 이런 부분의 사무이양에 관계되는 것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작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어떻게 추진됐는가도 저희가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끝말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1961년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1991년도에 3월 26일날 기초의원들 선거를 통해서 의회가 구성되어있고 그리고 그 해 6월 27일날 광역의원들이 선거를 해서 기초광역까지 ’91년도에 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단체장 선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또 집행부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이 지방자치가 다 완성됐느냐? 그렇지 않다. 중앙에 있는 권한이 지방에 대폭 이양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또 재정까지도 같이 수반돼서 와야 되는데 전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절름발이 지방자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전국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13개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결의를 하셨고 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명실공히 지방분권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리고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서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와야 된다. 그리고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아까 13개 시도의회에서 거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을 다했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지방분권을 구성해서 오늘 첫 회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 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정말로 지방으로 이양하려고 하는 그런 통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렇게 돼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경찰자치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찰자치도 그렇고 교육자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에 있는 권한들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서 지방의 특색, 특징에 맞게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중앙에서 가지고 와야 할 것을 우리가 발굴을 하고, 그런 것은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행정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두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는 말이죠,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이 있잖아요. 전북발전연구원에 지방으로 이양될 중앙의 권한 또 지방에서 중앙으로 보내야 할 것 또 광역에서 기초로 가야 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냥 연구를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성들여서 그렇게 연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것은 저희 도청 내에서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전문기관도 검토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우리 도에서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잖아요. 거기에다 우리가 연구과제를 줘서 지금 도에 있는 우리 기획실장도 많은 일이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앉아서 그걸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과제를 줘가지고 연구를 시켜서 다음 회의 때는 전북발전연구원 원장을 비롯해서 관계분들 몇 분을 같이 동석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금년도 연구비하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거든요. 이건 중간에 사업계획 하기 전 같으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과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요. 전북교육정보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 있잖아요.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육자치 그리고 또 중앙에서 지방으로 교육청에 이양될 권한 또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또 보내야 할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제가 도청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교육청에 계시는 행정국장님께서 이것을 손수 연구하시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그쪽에다 줘가지고 연구를 시켜서 결과를 가지고 우리들이, 우리들이 지방분권위원회다 집행부 쪽이다 이거보다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들도 그렇고 또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것을 잘 서로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서로 모르는 걸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해가지고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해서 이제 명실공히 지방분권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가는데 그런 분들이 조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모두에도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다음에 회의 때 같이 한번 거기 연구하시는 분들도 참여해서 우리들이 회의하는 것도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그쪽에도 저희들이 물어봐가지고 좋은 고견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세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위원회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바쁜 가운데도 참여를 하셨다가 몇 분 위원님들이 이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계시는 우리 양용모 위원님이나 조형철 위원님 지금 3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가시지 못하고 눈짓만 하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자, 위원님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유기상 실장님 그리고 우리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1차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기획관리실 지방분권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지방분권추진사항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