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철 의원 5분자유발언

[13:04] 신경철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사무를 개정 법령체계에 맞게 정리하고 주민편의와 사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면한 지역의 현안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충원 승인된 인력 및 업무기능이 축소된 사무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정원을 조정하고 서해안 유류사고대책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법에 의한 특별법 제30조 31조 및 제32조에 위임된 태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태안군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