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의원 발언

의회 운영위원장 위원장 김인식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9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된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에서 운영중인 K-55와 K-6의 군용비행장으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소음피해를 감수해 왔고, 민간공항에 비해 소음의 정도가 훨씬 심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2012년 9월 10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음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 확보 및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소음대책 기준이 포함된 「군 소음법」이 제정되어야 하나 단기간 내에 법령 제정 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군용비행장 피해지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방음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고자, 활동기간을 2013년 3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된 총 13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채 발행에 따른 평택시 보증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우리시 지분 전체 5%를 평택도시공사에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2008년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아 총1,337억원의 용지보상채권을 받았으나, 그 중 1,121억원이 2013년에 상환도래가 됨에 따라 다시 공사채를 발행하여 차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향토유적 위원 회기 능 중 시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게 한 것을,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화재업무 전반 및 향토유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마련 등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 한 것으로, 문제없이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숭호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안건 으로서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함은 물론, 지역근로자의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효과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조문내용 중 상위법과 상충소지가 있는 문안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8조 제1호 서식 중 단서 조항인 “ 본사은 귀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는 업체로서, 당해 공사의 임금 등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 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ㆍ선급금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를 “본사는 귀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는 업체로서, 당해 공사의 임금 등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로 하며, 제9조 제2항 조문 중“별지 제3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내역서”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로, 제3호 서식 중 서식명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내역서”를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로, 표 내용 중 “임대료 지급금액 원”을 “임대료 원”으로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를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로 하며, 제10조 제1항 중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ㆍ건설기계 관리법ㆍ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를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ㆍ건설기계 관리법ㆍ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하도급 계약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행안부에서 통보된 평택시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20명이 증원되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시기구로 두었던 전략산업지원단을 삭제하였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기능직 1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조정사항을 담아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용중심의 조직을 운영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사벌 택지개발지역 내 휴먼시아 아파트와,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로 통·반을 분리 증설하고,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한 통·반을 통합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진위천 환경정비 사업지역 내 하천생태체험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코자, 기존 폐천부지에 궁리 환경센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 조성된 바람새길 사업과 연계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 및 체험장으로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등, 사업의 필요성 및 기존사업과 연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재 수기로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지 적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의 근거법률이며, 같은 법 제 30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 즉,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시책등 심의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 택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수기 지적도를 디지털화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 위임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승근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발의된 안건 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하나 되는 환경을 구축코자 발의된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단, 안 제13조제2항에서 “제1항의 위원회 구성에 장애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라고 한 조문은 제1항과 비교할 때 위원회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제2항 조문을 삭제하였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이 아닌 경 우, 기금의 존 속기 간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함에 따라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의 존 속기 한을 명시하였으며, 여성정책기본계획상 여성위원 40% 위촉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에 명시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과 관련된 법률에서, 그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교육·홍보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각종 정책수립 시행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토록 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률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되었으며,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조항이 없어져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은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종합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의 외국인주민지원 관련조례 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평택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13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오명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평택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제1호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수용하여 재난 피해자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 2에 따라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필히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