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밑에 자막에 있는데 조금 기다리면 ······

중간쯤에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에 전체 21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확보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로 심의위원을 위촉해서 심의한 결과 13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단체에도 저희들이나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와서 일단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추경에 재원이 된다면 나머지 신청한 분들에게도 약간의 경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기준표를 만들었는데 주민의 참여도라든지, 프로그램의 활동성, 기타 주민의 공헌 이런 점검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의원님의 조례 개정 발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회법」에 보면 동에는 복지위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 때부터 올해 동 주민센터에도 복지위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접수되어서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 조례하고 중복성 조례가 되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조례심의 할 때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 주민복지기능 확대·강화해서 동 복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존의 종합복지상담창구 및 예약상담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상시인원은 검토해 봐야 됩니다. 동에 사회복지직 직원을 2명씩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담창구도 하고 예약상담제도 해서 복지위원들이 되면 동에 복지위원 한 사람씩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상담에 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복지위원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런 창구도 조례에 넣어 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 요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 업무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계획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대선이 있어서 저희들이 급하게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처럼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시간에 준비한 것 치고는 그날 행사는 그런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봐집니다. 올해는 다양하게 분야별로 해서 사전에 계획 수립을 해서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9-3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었는데 각 보훈단체별로 충혼탑 건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원들이 노령화되고 해가 갈수록 회원들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참전유공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절박하게, 살아생전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과 젊음을 바친 6.25참전 용사들에게 충혼탑을 하나 건립해서 후세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하지요. 그래서 8개 보훈단체별로 이런 충혼탑을 만들다 보면 굉장히 산만하고 집중도 흩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합동충혼탑 건립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장소는 가급적이면 신흥사 입구인 기박산성이 있는 기백이제에 합동충혼탑을 건립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8개 보훈단체 회원들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참배를 하면서 정말 국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영웅들에 대한 업적을 생각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합동충혼탑 건립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합동충혼탑 건립에 대해 제안을 다시 한 번 더하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올해 1월에 보훈단체 8개 단체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8개 단체별로 충혼탑 건립은 참 어렵다, 부지선정 문제도 있고 또 충혼탑이 너무 난립되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8개 단체장님들이 힘만 합쳐 주신다면 합동충혼탑 건립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단체장님들이 확답은 못하고 자기들도 안을 한 번 협의하고 검토해 보겠다,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충혼탑은 다른 구·군에도 있고 해서 꼭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6.25참전유공자 분들한테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빨리 시급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만 8개 단체 지부장님들의 의견만 합쳐진다면 적극적으로 건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별로 특성에 따라서 같이 하기를 꺼려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합동충혼탑 건립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 주시고, 행정에서 안내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8개 단체에서 합의점을 찾아내고 충혼탑이 건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은 4담당에 17명이며, 분장사무,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로 정책사업비 663억6,374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3,459만5,000원으로 총 664억9,83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급격한 노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7,300여명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만 9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월 3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결식 우려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배달, 우유배달 운영 등 다양한 노인복지 확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552명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 수는 121개소로 중리경로당 외 9개소에 시설개선 공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25일 전체 경로당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아울러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2013년1월 경로당별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권역별로 20개소 거점경로당을 선정하여 3월부터 선호프로그램인 건강체조, 국학기공, 실버사교댄스, 노래교실, 요가, 챠밍댄스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생활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정 335세대에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행복복지상품권 사업, 결혼이민자 조기정착사업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역연대 구성확대 및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여성리더 양성, 여성주간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여성역량 강화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11페이지 아동 돌봄으로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운영 지원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 방과후 토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보호아동 지원 및 자립지원 강화,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통하여 저소득 가정아동, 요보호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미래의 자원인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13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 및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비행청소년 예방·선도활동 등을 통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선도하고, 청소년주간행사, 청소년 예술제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특히 오는 12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활동 제공이 기대됩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15페이지 영유아의 건전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7,000여명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시설 미이용 아동 4,000여명에게 가정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및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1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건전 육성입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행복만남 어린이집-경로당 결연사업 등 자율적인 보육관련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원장·교사·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육 실시로 보육종사자의 소양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상·하반기 체계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0-19페이지 장애인 시설 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관내 장애인시설은 거주시설 7개소, 주간보호시설 3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등 모두 13개소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종사자의 안정된 근로환경 조성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실시로 입소자 및 시설자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인권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목욕탕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21페이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로 인한 이중적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을 연간 추진하여 장애인의 소득증대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0-23페이지 장애인 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언어발달 지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장애인 맞춤형 재활보조기 렌탈 사업 등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역량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장애인 인권 강화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5페이지 신규시책 어린이집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 및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직접 관내 어린이집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급식·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함으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수렴 등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 보육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0-27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지체·뇌병변 중증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입니다. 지체·뇌병변 장애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중증 장애아동 10명에게 의료용 유모차를 지원함으로서 이동권 보장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10-28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10건으로 총 14건 중 노인 일자리사업 내실 운영, 경로당 시설 개선과 행정 지도 강화,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내실 운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실 운영, 가정 보호와 폭력 예방 지원 등 5건을 완결처리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철저, 보육 정책 개선,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여성과 아동 정책의 내실 운영, 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활성화사업 강화, 아동급식 내실 운영, 장애인 업무 내실 운영,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보육 정책 내실 운영 등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먼저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철저 요구사항에 대하여 2013년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4·7·12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회계분야, 시설운영 및 인권관리실태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내실 운영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2012년 사업평가를 통하여 환경가꾸기사업은 축소 운영하고 보육교사도우미 및 지역아동센터도우미사업 등은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 개선과 행정지도 강화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냉천경로당 등 32개소 시설보수 공사를 완료하여 편의제고에 기여하였고, 2013년도에도 지속적인 시설보수 공사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의 폐쇄적인 운영방식을 개방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시정요구 사항으로 보육 정책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간연장형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영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향후 지자체 예산확보 및 광역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신청하여 국비예산이 확정되었으므로 상반기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오는 3월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및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아동 정책의 내실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여성과 가족, 아동, 청소년 업무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별 담당자가 각 1명으로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워 담당분리 등 업무조정 및 직원 증원을 위해 조직 및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성별분리 통계는 구정 발전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통계지표 구축을 위한 성별분리통계 수집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 여성발전위원회, 여성단체 지원, 성별영향평가 등 다양한 성평등 정책 추진으로 내실화를 도모하고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성평등 관련 정보를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여성발전기본정책 수립 시 분과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활성화 사업 강화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회의를 3월에 개최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 및 학교 주변 취약지역 방범 순찰활동에 대한 논의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내실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2013년1월16일 자로 북구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 강복교육지원청 소속 wee센터 실장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내실 운영입니다. 매월 편의점 본사에 급식카드 이용 내역을 요청하여 구매빈도가 높은 상품 및 이용이 작은 아동을 파악, 개별적인 지도를 하겠으며 아동급식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음식에 함유된 영양소를 공지하여 아동 스스로 먹는 음식에 대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도시락 배달업체가 없으므로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부서에 요청 및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2012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기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급식비 지급일 2주전에 먼저 신청 받아 매월 초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2012년6월27일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울산장애인폭력상담센터장을 초빙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전문가 초빙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보호와 폭력 예방지원입니다. 현재 울산시에서 여성피해보호시설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 가정폭력시설은 정원 대비 이용 수급이 원활한 상태로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설치에 따른 운영비 등 현재 구 자체 시설 확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업무 내실 운영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 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건물 등 대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시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기본 통계는 사회복지통합망장애인에 구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자료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하여 특수학교와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발달장애인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 시설은 3개소, 단기보호시설은 1개소이며, 2013년 하반기 염포동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치완료 시 운영에 따른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으로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모두가 누리는 복지실현을 위하여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직위 향상은 절실하나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자체적 여건은 사실상 어려우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울산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 정책 내실 운영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2012년부터 명절휴가비, 근로자의 날 당직교사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우수 장기 근속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외 선진진 견학 예산을 1,500만 원을 확보하여 5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은 4개소로서 전국 평균은 물론 타 구·군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인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공형어린이집은 10개소 정원에 따라 월 96만 원에서 87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자체 재원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우며,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방식과 같이 국·시비 인건비 지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및 울산광역시 등에 건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시설팀장이 있습니다.

예. 합니다.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건은 없지만 지도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휴게실이 없는 곳에는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직까지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강동권 지역경제에 대해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분야는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사안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각 부서에서 일단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요.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문화, 체육 등등 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경제일자리과 입장에서는 노점상을 하든 어쨌든 상권이 살아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 문제는 부서가 틀립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허용하는 쪽과 단속하는 쪽의 기준을 맞춘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