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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제134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최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충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사항입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최인식 의원으로부터 출산장려와 여성․영유아 복지를 위한 영유아플라자 건립에 대한 군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잠시 후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충제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민식 의원)

10시33분

김민식의원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과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3년도에 울주 리노베이션을 기치로 군민과 함께 하는 명품울주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자유발언을 통해 울주군 주민인 초등학생들의 무상급식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대안마련을 해야 함을 발언코자 합니다. 울주군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2013년 개학과 동시에 전면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농산어촌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범서읍지역 7개 초등학교는 지난해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의 주체인 울산시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읍지역의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학교를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2013년 벽두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에 대한 교육청의 협의요청에 따라 교육청이 55%인 15억원을, 울주군이 45%인 11억원을 확보하여 총 26억원의 예산으로 울주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반쪽짜리 무상급식이 우여곡절끝에 시행되는 만큼 아쉬움도 있으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울주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울주군과 남구의 경계인 굴화리와 무거동지역의 삼호초, 신복초, 굴화초, 무거초 4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이 겹쳐져 있어 울주군에 거주하면서도 남구관내인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삼호초등학교에는 173명, 신복초에는 86명이나 되어 총 259명이 무상급식에서 제외되었고, 역으로 울주군 관내인 굴화초와 무거초 999명의 남구 거주 학생이 농산어촌 관련 무상급식의 수혜를 받게 되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울주군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당사자인 울주군 굴화리 강변그린빌아파트 무상급식추진위원회는 울주군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결정과 무상급식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소관으로 불합리한 통학구역이 조정되면 무상급식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의 통학구역 조정을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울산시교육청과 주민이 함께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교육청의 통학구역에 따라 남구관내 학교에 배정된 우리 군 259명의 학생들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회와 행정이 진지한 고민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 군민 중심의 원칙이 바로 서는 울주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충제부의장

김민식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6호)(박동구 의원 외 2인 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지난 2월6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인 조례의 설치근거 법령인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목 및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규의 내용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조충제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3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업무처리에 맞도록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조충제부의장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4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2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9월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계획 심의과정 부패 유발요인 차단방안 권고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조충제부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의 건(최인식 의원) -출산장려와 여성․영유아 복지를 위한 영유아플라자 건립에 대하여-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최인식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군정질문의 시간은 답변 및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존경하는 21만 울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내무위원회 최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 울주군공직자 여러분들의 울주 리노베이션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주군은 생동감 넘치는 매력도시, 쾌적한 친환경 성장도시, 즐겁고 희망찬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인구 30만의 큰 울주 건설을 위한 역점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동감 넘치는 울주, 인구 30만 울주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젊은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유아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볼 일을 보러가야 하는데 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또 아이가 말이 늦은데 혹시 발달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때, 또 매번 새 장난감을 사주기 버거울 때 등 아이를 키우며 부닥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유아플라자로써 육아지원센터, 키즈카페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영유아플라자 개관이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 모두 영유아플라자가 생겼고 부산, 대구 등도 별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인근 포항시에는 사업비 90억원을 들여서 교통안전체험관, 영유아플라자, 외국인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면서 전국적인 모범케이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시비 6억원, 자체비 36억원 등 42억원으로 남구 달동 1322-9번지 602㎡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영유아플라자 건립을 완공하고 오는 4월에 개원 예정에 있으며, 각종 체험실, 장난감대여도서관, 보육정보센터, 헬스장, 생태체험장 등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울산대학교에서 위탁하며 영유아플라자 건립과 함께 운영 조례까지 제정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울주군의 많은 젊은 부부들은 형편만 되면 지금보다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 기를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형편이라는 것이 금전적일 수도 있고, 또 교육 여건 등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모든 사회적 제반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울주, 더 큰 인구 30만의 울주군을 위해서라도 육아, 보육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장열 군수님께서는 그 어느 단체장보다 울주군의 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군수님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수님의 열의와 함께 우리 울주군에도 영유아플라자 등을 건립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를 만드는 데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울주군은 누가봐도 미래를 위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도시와 농촌, 산과 바다의 천혜의 자원경관과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도시, 거기에 더해 KTX역과 과기대, 넓은 면적 등이 금방이라도 인구 30만명의 거대한 울주군으로의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의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아 수는 1만3428명에 이르고 있으며, 남녀 20세에서 45세까지의 평균 가임가능 연령대의 인구는 8만163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두 연령대에 대한 울주군의 각종 지원정책에 따라 출산인구는 물론이고 유입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하루 빨리 영유아플라자 등을 건립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군수님이 앞장서시길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충제부의장

최인식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열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열 군수님 수고하였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장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