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최선일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장상기 의원 외 10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철 의원 외 10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석주 의원 외 9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강석주, 이영철, 최영자, 한자선, 고재익, 김기홍, 장계자, 신창욱, 이명호, 송영섭 의원 발의) 맨위로

장계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염창동, 가양2동, 가양3동 출신 장계자 의원입니다. 2013년 2월 1일 10분 의원님의 동의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례회의 경우 지방자치 법령 규정에 따른 결산안 승인을 위한 심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하기에는 일정이 빠듯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어려워 의회의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회의일수를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1일 장상기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서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있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의회의 연간 회의일수를 130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에서 130일 이내로 조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정례회를 연간 5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하며 안 제1조에서 제6조는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정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의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의와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 연간회의 일수를 120일에서 130일로 10일 연장하여 조례 등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의 정례회 일수도 50일에서 60일로 10일 연장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연간회의 총 일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상기, 강석주, 최영자, 한자선, 고재익, 김기홍, 장계자, 신창욱, 이명호, 송영섭 의원 발의) 맨위로

강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2013년 2월 1일 9분 의원님의 동의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내용 중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장애와 상해의 기준 “폐질등급”을 법령 용어인 “장애등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1일 강석주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로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5조에서 장애와 상해의 기준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변경하며, 안 제1조에서 제15조에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을 정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의 변경 내용 없이 단순한 인용 법령의 조문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장상기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귀혁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양귀혁 수석전문위원 인사) 임석진 복지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석진 수석전문위원 인사) 오종렬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오종렬 전문위원 인사) 김경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인사) 이기옥 의정팀장입니다. (이기옥 의정담당주사 인사) 최선일 의사팀장입니다. (최선일 의사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배수진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1건의 시정요구와 6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셨으며, 1건의 수범사례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해주셨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행정절차를 숙지하고 업무처리를 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좋은 의견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규정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건회부 및 회의절차 등 업무를 숙지하여 추후에는 동일사항이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는 의원과 전문위원간의 접근성을 높여 충분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1층에 있는 전문위원실을 3층으로 이동을 건의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송영섭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의원과 전문위원간의 접근성을 높여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사무실 배치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회기 중이나 의정활동상 구청 및 현장방문 시 업무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외부 현장 및 구청방문 등 의정활동 시 차량을 요청하시면 차량을 지원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이번에도 송영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서 의회의 주차장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것은 좋으나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진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원활한 주차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출입구 주변에 외부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출입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외부차량의 주차장 사용제한을 위하여 주차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출입구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인근 주민 및 주변업소와 연결된 차량으로 구청 주차단속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수시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과 인근 업소 등의 계도를 통하여 청사주변 주차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절차나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어 의원들이 사전에 숙지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절차나 규정 등은 모든 의원님들께 사전에 유인물이나 주기적인 안내를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안 업무추진에 정확하게 집행되고 집행내역이 누구나가 투명하게 공감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집행하시는 의원님에 대한 주기적인 사전 안내 및 사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세심한 관리에 철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한자선 위원님께서는 강서구의회 2층에 진열중인 외국자매도시 등에서 받은 기념품에 대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줄 것을 건의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념품에 대한 관리 방법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념품에 대한 관리방법은 「공직자윤리법」제15조,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외국자매도시 방문을 통하여 받은 기념품 뿐만 아니라 국내자매도시 등에서 받은 기념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진열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념품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념품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입니다. 한자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2013년도에는 디지털 전자속기 시스템을 모든 회의에서 활용하자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자속기시스템 도입과 함께 속기사들이 교육과 연습을 통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선은 본회의를 시작으로 위원회별 회의로 점차 확대시행하여 2013년도에는 모든 회의에 디지털 전자속기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쪽입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뉴스정보의 스크랩 방법을 전문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저작권 논란을 해소하고, 최근의 정책적 이슈, 행정우수사례, 사회적 동향 등의 뉴스자료를 깔끔하고 신속하게 제공받게 되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회 공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신창욱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의회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생활속에 살아있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2013년도 업무보고(의회사무국) 맨위로

이어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고서 1쪽에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인 구의회 조직 및 인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무국 각 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전문위원 업무계획입니다. 긍정적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구 여건을 고려한 내실있는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활동 지원으로 다각적인 조사 및 분석자료 제공, 상위기관과 다른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벤치마킹, 상임위원회 소관 입법정책 개발과 의안분석 및 조사연구 지원, 정책대안의 제시와 입법화 추진으로 생산적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입법활동 지원으로 현장방문 및 간담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구민중심 의정운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기능강화 지원을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현안의 조사·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자료 제공 강화를 위해 관내 경제·사회적 변화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정책효과 및 법령상 분석을 통한 검토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재정통제 기능 강화지원으로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기법 제고를 위한 자료를 분석하고, 세입·세출 사업설명 및 세부내용 자료를 수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행정감시 기능강화 지원으로 행정사무감사·조사 방법 등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구민의 의사를 반영한 현장중심 감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의정팀 업무계획입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하는 의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입법능력 배양 교육을 위해 국회, 법제처 상설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생활속 선거법 교육으로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정활동 중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례 중심의 선거법 교육을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도시 견학 및 연수는 2013년 상·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우수한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10월 중에 2박 3일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열린의정 구현을 위한 소통하는 의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농간 교류협력을 위한 지역방문은 3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대주민 소통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는 6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 구의원 자원봉사 및 삶의 현장체험 활동은 11월에 실시하겠으며 사랑의 헌혈 행사는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갖추고 구비하여 도약하는 의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의회 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2013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여 쾌적한 의원연구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는 5월 중에 참가하여 의원님들의 친목도모 및 기초체력 증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체련대회는 9월중에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건강관리 및 체력단련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쪽, 의사팀 업무계획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2013년도 회기는 정례회 54일, 임시회 57일로 총 8회 111일의 의사일정으로 내실 있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전자속기시스템을 도입하여 올해는 속기량이 많지 않은 본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에 우선 적용 후 숙달시 전 회의에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입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회의록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내 회의록 시스템 관리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열린의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법리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한 입법·법률 고문을 운영하여 입법 자문사항 발생시 수시 자문의뢰 등 의정활동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주민으로부터 호응받는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구민의 소리인 청원, 진정, 건의, 탄원을 내가족의 일처럼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고, 민원접수 시 소관 전문위원실 검토와 소관 상임위원장 및 지역 구의원님의 협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모의의회 체험활동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알리고 민주적인 토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2회에 걸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청각장애인의 의정활동 이해를 돕고자 본회의장에서의 구정질문 및 답변 시 수화통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의회공보팀 업무계획입니다. 지역 언론과의 유기적 소통을 통한 의회 홍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사를 활용하여 구의회 홍보 광고를 게재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노력할 것이며,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 성과보도로 의원님들께서 이루어내신 의정활동 성과가 신속·정확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출입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정성과 공감, 홍보하는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화로 만나는 강서구의회는 3월에 2000부를 발간하여 의회방문 청소년 등에게 배부하여 의회의 기능과 의정활동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강서의회보 제13호는 4월 중에 3000부를 발간하여 의회의 역할 홍보 및 위상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6대 후반기 의원수첩은 8월에, 2014년 업무용 수첩은 12월 중에 각각 1000부씩 발간하고자 합니다. 의정운영의 안정적 뒷받침을 위한 홍보자료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뉴스편집프로그램을 활용한 보도기사 스크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홍보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의회 홍보를 강화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홍보자료 관리강화로 의정활동에 대한 사진과 활동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효율적인 의회홍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8페이지에요. 대주민 소통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예산이 1500만 원 맞나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우리가 지방 가서 교수들 불러서 했던 세미나입니다.

아, 세미나입니까?

소통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주민과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교육과 세미나입니다.

본 위원은 의회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고 예산이 150만 원인지, 1500만 원인지 조금 분간이 안 가서 말씀 드렸구요.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공보팀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 사진 보내주시죠?

예, 각동에....

그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자치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해 주시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보내주시죠?

한 3, 4번.

3, 4회?

예. 보내긴 보내는데 아마 동사무소에서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3, 4번 보내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공보팀에서는 일단 보내주시는 걸로 확인은 안 하시고 끝나는 거네요?

거기까지 확인은 못한 거 같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보냈지만 그다음에 피드백이 되고 제대로 활용되는가를 체크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제가 고려하고 앞으로 점검까지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비서실도 있고 자치센터를 담당하는 주민자치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지만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 공무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은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업무에 충실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서는 아예 신년인사회 때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신분들이 적게는 150명에서 많게는 200명 넘어까지 같이 모이시는 한자리가 되는데, 어느 동에는 위원님들 의정활동 사진이 아예 걸리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주민자치과에다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사실조차로 모르고 있고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부정을 하시더니 확인을 해보고는 좀 잘못되었노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다가 저희 위원들이 뭐라고 할 것은 안되고 우리 사무국직원들이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A/S까지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 4회 보내주셔도 거의 1년 내내 걸려있는 데도 있고 활용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위원님들도 다만 유권자수가 적을 뿐이지 선출직으로 구청장님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조금만 더 그런데서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초반기보다 후반기 들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우리 의회에, 이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 잡상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입이 좀 빈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요즘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동시스템으로 해놔가지고 거짓말도 허용이 안되고 일단 모든 위험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단속들을 잘 하고 아파트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의회 정도면 1층에 덩치 좋은 경비를 하고 있는 젊은 청년도 지키고 있고 이렇게 층마다 직원들이 앉아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 의원님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와서 전 의원님들이 의회 중인데도 불구하고 문자를 계속 보내고 그런 사태도 있어요,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비가 강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신분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기야 홈페이지 들어가도 알 수야 있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유출시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의회에 함부로 들어온다라는 그 자체가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는 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권위가 있고 이렇게 문턱을 높이고 이런 차원에 아니라 민원인이 출입한다든가 민원인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정말 신분이 확실해가지고, 신분이 확실한 경우에는 문턱을 낮춰서 정말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당연하겠지만 이런 경우 잡상인출입에 대해서는 좀 경비가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시마다 자주 나오는 지적사항인데 지금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나요? 야간에만 하고 있나요?

야간에는 그렇죠. 야간에는 자유고 낮에는 민원인은 한시간이죠.

민원인은 물론이고,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의회에 출입하는 분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들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하주차장도 출입이 쉽게 되고 또 1층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 생각에는 지하에 들어오는 입구의 차단기는 있는데 어느정도 1층에 들어오는 입구에 차단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층별로요?

아니아니요. 1층에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 차단기, 오히려 지하보다도 너무 외부인 출입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

현재 출입구 말고 또 차단기 하나 설치하라는 말씀이죠? 앞에.

예. 그래서 아예 지하보다도 들어오는 입구를,

들어 올 때부터.

예, 그 방법도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위원회 회의때마다 지적을 해서 지적받을 사항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 안에 주민들 차가 대봐야 한 세 대, 네 대, 많으면 다섯 대 정도 그러는데 그렇게 마구 출입이 너무 의회의 출입이 용이하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의회 아무나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라고 하기 보다는 좀 주차가 너무 무질서한 것 같은 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린다면 좋은 의견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몇 번 지역주민들과도 만나고 그랬지만 주민들이 대는 건 몇 대 안됩니다, 상시로 대시는 분은. 그래서 서로 협의를 했어요. 해서 의회가 열릴 때 이럴 때는 해주고 그다음에는 대도 되겠다 하는데, 지금 문제는 그 앞에 카센터가 문제입니다. 그게 몇 번 단속을 하면 거기서 아우성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간에도 대립이 생겼어요. 그 부분 측면에서 그래서 지역에 의회가 위치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원님들간에 자기들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완만하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지금까지 위원님이 보신바와 같아 시원하게 주차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희들이 된다면 차단기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이 주차장이 그나마도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그러면 또 모르지만 어느 한 특정업소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공한다 라는 거는 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의원들 간의 또한 안 좋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사항을 해당 의원님하고 의논하셔서 그런 것을 한방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잡상인출입금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층에 있는 우리 여직원 같은 경우는 혼자서 통제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1층에서부터 아니면 차를 갖고 온다면 주차를 할 때부터 차가 들어 올 때부터 아니면 걸어들어 오면 1층 현관 로비에서부터 좀 차단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1차적으로 드렸고 앞에 주차장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고민한 부분이고 사무국에서도 회의 직원들 하면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호시스템을 더 구축하고 출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돼서는 안되겠죠. 의회를 들어오는데 오픈된 사회인데 그걸 막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방해하고 의원들에게 어떤 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잡상인 통제라든가 신분확인은 우리가 시스템을 강화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저거를 안했는데, 최소한 의회는 공무원들 지금 구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보면 검토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꼭 할 것 같이 하면서도 1년 지나서 확인해보면 아무 것도 된 게 없고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어왔어요. 그런데 최소한 의회는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송영섭 위원 건의사항에 보면 의원과 전문위원간의 접근성을 높여 충분히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1층에 있는 전문위원실을 3층으로 이동조치 바람, 이렇게 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사항을 포함하여 의원과 전문위원간의 접근성을 높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실 배치가 전문위원실 3층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있으면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답변이 돼야지 아니 전혀 불가능한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을 다 내려보내고 전문위원실을 각 상임위원장실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솔직히 위원장실이 너무 커요.

다각도로 검토라는 것이 그걸 안하면 다른 부분을 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정리가 안돼서 답변드리기가,

답변을 두루 뭉실 답변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서,

확실하게 되는 건 되고 안되면 안된다는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2층 의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사진스크랩 화보판 있죠? 그것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전반기 것 그대로 있죠? 사진이.

그래서 강위원님 것이 바꿔졌나? 제가 누누이 했었는데 사진찍어서 나오는 기간도 있고 이렇게 시기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저도 그걸 봤습니다만 좀 이렇게 늦은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아니고 지금 후반기 시작된 지가 벌써 7, 8개월 돼가고 있는데 거기 지금 보면 의원 개개인간의 사진도 사진이지만 지금 큰 사진은 의장, 부의장 들어 가는 사진 있잖아요? 그걸 지금 단체사진 넣어놨잖아요? 전반기때는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그 정도로 의회사무국이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볼 때 마다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것보면.

홍보대는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다받고.

그런 것도 국장님이 수시로 출퇴근하고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바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바로 지적을 해가지고 담당팀장이나 담당자한테 빨리 개선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 저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8월 달에 의원수첩이 나오고 12월 달에 업무용수첩 나오죠? 천 권씩 찍어내죠?

예.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지금 30권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400권은 어디다가 배포하는지 알고 싶네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료를 좀,

자료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머지 의원님들이 나가는 부분은 구청 각 부서에 배부되고 있고 그다음에,

몇 부 정도 됩니까?

구청 각 부서 100부정도, 비치용이 있고,

비치용 몇 부 정도 됩니까?

관내 단체들, 유관기관 직원, 비치용이 얼마예요? 비치용이 한 200부, 그러니까 한 200부 나가고 200부는 비치용으로 있으면서,

그럼 200부가 비치용인데요, 이거는 지금 안에 월별로 메모를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보물이 아니고 수첩입니다, 수첩. 수첩을 200부씩 비치해가지고 언제 날짜 지나면 다 버려야 되는데.

다 소모가 되긴 됩니다, 추가로 30부 나가지만.

그것 말이죠, 추가로 지난 2012년도에 8월 달에 발행한 것하고요, 연말에 다이어리 우리만드는 것 있죠?

수첩하고 다이어리.

구체적으로 추가로 누가 몇 부 가져갔는지 그거하고 해가지고 상세하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 제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수첩, 업무용수첩이나 의원수첩같은 경우에 직능단체나 각 기관 단체에 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의원들이 개개인이 30부씩 가져가면 결국은 직능단체나 주요인사들한테 우리가 또 나누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동네 우리 지역구에 우연찮게 내가 주니까 이건 의회에서 보내가지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중복성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거는 우리가 PR자료가 아닙니다. 업무용수첩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구청같은 데도 우리가 굳이 업무용 우리 의회 의원현황표는 다 배포돼있기 때문에 업무용수첩 줘봐야 구청도 만들잖아요. 아무 효과성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의원들한테 10부라도 더 줘가지고 30부나 40부씩이라도 줘가지고 의원들이 더 배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안 그러면 예산 줄여가지고 만드는 부수를 줄여가지고 예산을 더 절감하든지,

좋은 것 지적해주셨습니다. 시정을 해서,

그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개인이 뭐 다른 사람들 30부 가지는데 특정한 개인이 50부씩 100부씩 뿌리는 것 하다 못해 의장, 부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관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배부처를 만들어서 하고 중복된,

이번 2013년도 8월 달하고 2013년도 연말에 수첩 배부 어떻게 되는지 특별히 지켜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