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신흥식 위원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께 명복을 빌면서 그래서 신흥식 위원님은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신규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들어서 우리 재정국의 대략적인 계획은 듣고 보고하였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보면 세외수입 확충 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시설을 토지를 점용한다든가, 국공유지 점용문제를 우리가 연차적으로 보면 올해 점용을 해서 내년에 부과하는 이런 개념은 쉽게 이해를 하는데, 10년 동안 부과를 안 하다가 갑자기 부과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세원 발굴을 위해서 해마다 조사를 하고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타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7, 8년, 많게는 10년, 15년, 그러면 8, 9년 동안 14∼5년 동안을 활동을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발굴이 안 되다가 갑자기 발굴해 가지고 점용부과를 하면 당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때는 억울하다. 몰랐는데, 아니면 진작부터 그런 걸 발굴을 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대처를 할 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무과장님!
수무
박수무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 세무과에서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관리과 변상금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고기판위원
변상금이 아니라 점용?
수무
박수무세무과장
그러니까요.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각 기능부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는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고기판위원
총괄적으로 우리 세무과하고 재정국에서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건설관리과 점용하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된다는 거죠. 반복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국에서도 전체적인 세원을 발굴하는 주무부서로서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다가 정확한 시달을 해가지고 올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예 올해 정말 제대로 파악해서 종료가 되어야지. 이게 계속 누락되어 가지고 놔두고 또 발굴하고. 만약에 그 반대로 그런 재원이 발굴이 됐으면 또 토지주나 이런 분들이 몰라서 점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신청을 하잖아요. 매입신청을 했을 때는 우리 주관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정국 전체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쉽게 우리 주민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지. 세금부과에 대한 게 원칙은 아니잖아요?
수무
박수무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각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올해 전년도까지도 많은 건수가 발생해 가지고 왔지만 올해도 그런 건이 발생을 했을 때는 구민들이 매입의사가 있다고 하면 제대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 또 세금 낼 수 있잖아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8쪽에 보면 작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아까 모순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지만 한쪽에 쏠림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편차가 심할 거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은 공무원생활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팀장급이면 벌써 20여년 공무원생활을 하셨고 또 과장님도 역시 다들 25년 이상 공무원생활을 해가지고 보는 시각에 의해서 사업편성을 하고 이뤄지기 때문에, 또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도 물론 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 과정을 저도 한 번 쭉 봤습니다.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각 동에서 추천에 의해서 올라오는 위원들이 다수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시각차이 이런 부분은 어디에 중점을 둬가지고 과연 예산을 사업계획안을 짜는 건지, 그 방안의 개선점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판홍
김판홍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들이 약 30명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1명씩을 추천받아 가지고 또 공무원은 5명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19개가 됐는데 구 사업이 3개, 동별로 16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없는 데도 있고 일부 동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가 이번에 각 구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번 계획이 개선계획이 3월 초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맞추고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수 전문가를 약 5명 한다 했는데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았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추천해 달라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각 동별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고기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하나를 제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선거구별로 아마 분류가 되어 있지요. 가선거구, 나선거구, 다, 그 다음에 서울시 선거구가 아마 4개 선거구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 선거구별로 동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회 배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동에서 예를 들어서 가선거구에서 나오는 현안점은 가선거구에 추천한 위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어떤 중점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각 동에서 사업이 많이 올라와봐야 몇 가지밖에 안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대변하고 동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거잖아요?
판홍
김판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정을 할 때도 물론 분야별로 나눠서 나열을 하겠지만 크게는 시 지역구로 나눠주든가 해서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만약에 도림동하고 문래동에서 주민이 추천을 했는데 그 부분을 동시에 한 파트로 넣어버리면 다른 분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위원에 대한 배정문제도 중복되지 않고 분류돼 가지고 지역에서 올라온 현안문제를 충분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판홍
김판홍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다음에 올해 온누리 상품권이 전년도보다 많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중에 풀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올해 어떤 식으로 많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구에서도 직원들 성과포인트를 가지고도 명절 때를 활용해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반장님들 보상품이라든지 기타 기업체 등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푸는 거는 푸는 건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으로 유입하는 유입량이 전년도하고 비례했을 때 어떤 식, 얼마나 차등이 있어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재래, 전통시장에서 느끼는 게 그 전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업에서 팔아주는 게 올해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작년에 한 2,000억원어치를 팔아줬는데 올해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적게 팔아줘서 전체적으로 체감지수는 조금 약했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2월 8일 연휴 전날 지역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이 합동으로 한 번 재래시장을 쭉 순방을 했었어요. 실제로 사보고 했었는데 상인들 얘기는 외부 정보라든가 우리 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품권을 많이 풀었다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으로 유입되는 상품권 양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느껴지는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대기업에서 2,000억원어치를 팔아줬는데요, 올해는 600억원어치밖에 팔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삼성 같은데 전혀 참석을 안 해서 그 양이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이나 우리 영등포 주변에서는 실제로 많이 팔아줬습니다. 그게 좀 큰 데 판 것보다는 미약했던 거죠.
고기판위원
앞으로도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비가림 공사라든가 현대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편익을 도모하고 상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명절 때 상품권에 대한,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이 많이 우리 쪽으로 유입이 돼서 또 경기가 변동이 오는 걸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설은 지났기 때문에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서라도 그런 전통시장 상품권이 관내에 많이 유입되고 활성화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상인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상시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엊그제 우리가 척사대회를 했지요. 영등포 전체가 17개 동이 동시에 하다보니까 척사대회를 우리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중마루공원에서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계공구상가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정말 혼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서울시에서도 전년도까지는 공원 내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걸 조례상으로 막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의원들을 통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게 조례개정안을 많이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부족한 공간인데 공원 주차장 활성화를 모색을 해 달라.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주차장을 할 만한 곳을 물론 찾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주차문화과를 통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찾는 것도 중요한데 땅을 매수의사가 있어야만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을 묶어가지고 강제 매입한다는 것은 주민들 원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고 그렇다고 보면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를 많이 이제는, 어차피 있는 땅이니까 활용을 해서 지하주차장 공간을 또 우리가 신설하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마루공원은 제가 사실 주차시설팀장 할 때 상당히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걸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요. 가장 걸림돌이 물론 공원을 지금은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도 법으로 막고 있지만 그 옆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도저히 불가해서 제가 1년 동안 뛰어다니다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중마루공원의 전체적인 지하부분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공원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일반도로에서도 도로지하화, 엊그제 신문에 났죠. 대림동 일대 해서 한 번 추진하겠다는 안이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시각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기존에는 일반 지상의 도로만 가지고 아니면 주택가를 매입을 하고 이런 거 주차장을 했던 부분을 이제는 시각을 달리해서 일반도로의 지하도 이제는 지하주차장 여건이 되면 추진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공원과 도로면을 같이 연결시켜서 건의를 하고 추진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쉽게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보는데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에서 옛날에는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하에 주차장 짓는 것을 상당히 억제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서울시에 지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공원도 할 수 있고 도로도 밑에 한다고 이런 게 서울시에 방침이 서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아마 우리 구청 대림로에다가 330여대 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공원 밑에다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검토하도록 건설교통국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예, 하여튼 공원의 일부라도 물고 들어가면서, 또 일반도로에 같이 병행해서 도로면하고 이용하는 안을 한 번 띄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7쪽에 보면 이미지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죠. 3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구를 상징하는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분야별로 나열을 해놨지요. 해놨는데 우리가 정치권이라든가 영등포를 방문하시는 어떤 분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찾아왔던 게 쪽방촌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어느 때만 되면 그냥 방문해서 들러가지고 TV 나가는 모습들이 영등포 쪽방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외부에 비치는 영등포 이미지는 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민주통합당 비대위 문희상 위원장께서 설 명절에 영등포를 방문하시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국회 당 차원에서도 그러면 영등포의 역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안 된다. 지금까지도 영등포하면 맨날 역 주변에 노숙인, 쪽방 이런 부분만 방문하셨는데 영등포가 가지고 있는 시설 부분도 좀 부각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해서 이번에 방문계획을 바꿨던 게 문래동에 있는 노인케어센터를 제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도 어르신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걸 대내외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영등포를 방문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관광문제라든가 이런 벨트문제도 이번 이미지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것도 염두를 한 번 해주시고. 또 3월 중에 기본계획을 확정하신다고 했는데 확정하시기 전에 어떤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이미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 상당히 기대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한 번 좀 와서 얘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홍
김판홍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사정이 말도 못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내수로 먹고 사는 곳의 거의 대부분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시장 비율을 줄이고 해외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최근에 환율 때문에 그마저도 비상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기업들 만나보시면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수보다는 해외 쪽이 기회도 많고 문도 열려있는 편이라 해외마케팅 지원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무역사절단 10개 기업, 해외 전시회 5개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정해졌습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김화영위원
그 동안 보면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던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올해는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은 나름대로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무역사절단이 아직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장소가 정해지는 대로 홍보를 하면 이것도 참여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중소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성과를 올릴만한 기업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직접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또 자부담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산해보다가 그냥 접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번에 본 위원도 조례를 발의했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 해외마케팅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수고 많으신데 기업들 사정이 어려운 만큼 한 발 더 다가가서 기업들을 이해해 주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물가안정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도 문제지만 우리 가계도 참 문제입니다. 가계 부채도 심각하고 수입이 줄다 보니까 돈도 잘 안 씁니다. 그러니 내수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물가 오르는 것 정말 무섭습니다. 밀가루, 채소, 고기 할 것 없이 다 오르는데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통신비 아주 안 오르는 것이 없어요. 이러니 가계도 가계지만 자영업자들 죽어나가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우리 구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참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정부가 해야 제대로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화영위원
대기업들이 동네 시장 쳐들어오는 것 막고 자기들끼리 담합하는 것 막고 국가적 차원에서 유통시장을 전방위적으로 개혁해야 해결이 되지 지자체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 시행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대형마트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스트코 하고도 상당 기간, 한 두 달 이상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송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있는 틀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가 사실은 법하고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나서가지고 주 며칠 휴업을 강제로 한다든지 벌칙조항도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일 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김화영위원
일찍 퇴직하고 할 것 없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취업이 안 돼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청년들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것저것 실수도 하는데 그것을 너무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우선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가관리사업에 보조를 잘 맞추셨으면 좋겠고 단속도 사전 계도를 통해서 적발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잘 할 수 있도록 코치해주고 컨설팅해 주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여기와 관련 없지만 위생관리 같은 단속도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한 발 앞서서 뛰면서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끌어주는 역할을 더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고용노동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교육사업입니다. 그렇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작년 말을 기점으로 자영업자 수가 줄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자영업자들이 창업하면서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화영위원
이것이 취업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는 자영업 하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결국 다시 재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말인데 구에서 이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통계를 봐도 여성재취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에는 여성 수강생 모집비율은 혹시 정해 놓으셨나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화영위원
예.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3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외식전문인력 양성과정하고 건설기능훈련, 건설기능훈련은 대부분 남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무경리 실무 양성과정 이 2개 과정이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들이 이번에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화영위원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정한 것이 없다면 우리 구에서라도 그렇게 정해서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모집했으면 좋겠고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구에서도 부담하는 사업이고, 모집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기준을 정해서 여성이 모집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청년인턴제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청년은 취업을 해서 좋고 기업은 인재를 편안하게 쓸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은 홍보도 우리들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기타 지역신문이라든지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년인턴제가 저희들이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 서울지역에 이미 많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서울지역에 200명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300명, 구별로도 구로구가 200명 하고 있고요, 강남구하고요. 양천, 용산, 마포가 또 양천이 30명, 용산·마포 10명 이렇게 해서 955명이 이미 서울지역에 청년인턴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5명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처음이니까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화영위원
그러면 현재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은 있나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4개 기업에 6명이 신청해서 그것 가지고는 안 돼서 2차 모집 중입니다. 왜냐 하면 많은 인원을 해서 그 중에서 경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홍보도 아직 덜 된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한 번 공고를 내가지고 3월 5일까지 또 모집을 하는 중입니다.
김화영위원
인턴 채용을 하고 나서 기업이 약정 체결을 잘 이행하는가, 또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또 구체적으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사회적기업에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인건비가 계속 지불되다가 끊기면 인원을 감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엄격히 심사를 해서 우선 기업인이나 기업 수장의 의지라든지 시스템 같은 것 잘 보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지켜보고 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게 실업난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도 기업인들이 그것을 역이용해서 4개월, 5개월 인건비만 받아먹고 버리는 이런 행태가 지금 너무 심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본 위원도 청년인턴제 조례를 발의를 할 때 많은 고심을 했고, 직접 기업을 경경하고 있는 사람하고 토론도 하고 또 상식이 양식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알기 위해서 토론을 하다가 본 위원이 밀려서 얼굴 붉힌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인턴제를 시행하는 다른 구의 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시행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청년인턴제를 열심히 하느냐, 홍보를 해서 잘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청년인턴제 조례를 발의할 때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옆에 동료 위원인 김용범 위원이 계십니다만 김용범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가 우연히 본 위원이 먼저 발의를 하는 바람에 이것을 본 위원이 하게 됐는데 이게 모든 의원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것 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꺼운 업무보고 있죠, 약식 말고요. 두꺼운 것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를 통한 체계적 사업관리 중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는 잘 아시겠죠. 우리 한반도 기후가 몇 년 전부터 아열대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집중호우, 또 태풍도 잦아지고 특히 겨울에 폭설 이런 일들이 잦아서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는 물론이고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여기에 맞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도 수립돼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정책 또한 아주 중요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홍
김판홍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의 관계는 환경과에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요, 그쪽과 같이 협의해서…….
김용범위원
환경과가 아니고 이것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이 어느 한 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여기에 맞는 대책이 나왔어야지요. 어떻게 환경과 하나만 있어요, 기후변화라고 해서?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발의가 되면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단기적인 사업도 있고 중기적인 사업도 있고 사업기간이 긴 사업도 있는데 이런 모든 사업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물론 수요가 바뀔 수도 있고 환경도 바뀔 수가 있고 바뀔 수 있는 방향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환경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적절히 대처를 하는데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여기에 맞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정책으로서 각 과에서 집행하는 것도 취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각 과에서 여기에 맞는 그때그때마다의 사업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여기에서 대응책은 총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해요.
판홍
김판홍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까지 그게 없어요?
판홍
김판홍기획예산과장
총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범위원
앞으로는 챙기세요.
판홍
김판홍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만약 총괄부서가 없다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업무라는 게. 또 하나 업무 공유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데 지금 우리 구 각 부서 간에 업무 공유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부서 간에 업무 공유가 제대로 안 되면 부서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공유를 해서 A과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업무가 있을 때는 아,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각 부서에서 알아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이중이 되고 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부서 간에 업무 공유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판홍
김판홍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날, 금요일날 각 국장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수요일날?
판홍
김판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1주일에 한 번씩이에요?
판홍
김판홍기획예산과장
금요일날. 수요일날은 금요일날 보고하면서 말씀하신 업무간에 서로 중복된다든가 아니면 서로 내 업무가 아니다 이런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일날 현안업무보고회 때 그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조정이 돼요?
판홍
김판홍기획예산과장
예, 됩니다.
김용범위원
그런 식으로 실무자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판홍
김판홍기획예산과장
됩니다. 지금 국장단 회의에서 결정해서 하면 부서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e-지원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판홍
김판홍기획예산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내용이 뭔지 알아요? 성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구청장이 그러한 부서 간의 업무 공유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타계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e-지원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해서 부서 간의 업무 칸막이를 없앴더라고요. 이게 인터넷 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한 번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게 출발은 청와대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 구도 그런 게 절대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또 협조 이런 걸 잘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판홍
김판홍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 10쪽을 보십시오, 민간위탁사업 관리. 이게 작년 연말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전면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판홍
김판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이게 왜 중요한지를 누차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판홍
김판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용범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주는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 시대에 따라서 일부는 축소를 해야 되고 일부는 아예 없앨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아마 이것 예를 들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판홍
김판홍기획예산과장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요.
김용범위원
12월달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평가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12월 23일인가 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경화
조경화경영혁신팀장
경영혁신팀장입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김용범위원
나왔어요?
경화
조경화경영혁신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 대체적인 게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개괄적인 사항의 결과가.
경화
조경화경영혁신팀장
저희가 작년에 57개 사업을 민간위탁 평가를 했었는데요.
김용범위원
57개 416억이었던가요? 그렇죠?
경화
조경화경영혁신팀장
예. 작년에 저희가 성과평가 결과에 의해서 한 사업은 사업범위가 큰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하고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 그렇게 해서 한 10개 사업만 추려갖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인 평가결과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것 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 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정말 평가를 잘 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탁할 때도 정말 분석 잘 해서 예산 좀 많이 아끼셔야 돼요. 지금 강남구청장 이것 잘 하고 계시더라고. 신문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여기부터 손을 댔더라고요, 강남구청장은. 거기도 위탁사업 예산이 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예산이 무지하게 줄었다라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맞게 잘 하셔야 됩니다, 민간위탁사업.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시각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냥 구태의연하게 맡겨놓고만 말고, 위탁 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판홍
김판홍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재무과 8쪽 한 번 보십시오. 회계연도 통합결산 추진해서 e-호조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작년에 여수에서 횡령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것 가지고 질의했더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재무과장 분명히 본 위원한테 답변했죠? 기억이 나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횡령사고가 일어나는 게 e-호조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횡령사고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그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질의를 못 했는데 그렇잖아요. 횡령사고는 e-호조시스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횡령사고가 발생되는 거죠. 그 때 본 위원이 그걸 질의했던 건데 “e-호조시스템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상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거 다시 답변해 보세요. 왜, 횡령사고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e-호조 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외적인 요소에서, 인적에서 사고가 나는데요. 여수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혼자 양쪽 업무를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오래 전서부터 담당자가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산시스템, 은행하고 문서도 전산으로 저희가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여수에서 하는 행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용범위원
아닌데요. 전산도 조작이 돼요. 요즘 해킹해가지고 얼마나 조작하고 또 입력을 누가 합니까, 담당자가 하죠?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그 때는 여수에서는 공문을 수기로 작성해 가지고 전달하는…….
김용범위원
이거 봐봐요, 과장님.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횡령사건 대부분은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현금관리가 뭐냐면요, 담당자가 일시 보관할 수 있는 현금이에요. 그게 직원의 급여, 세금 원천징수분, 소득세, 주민세 있지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김용범위원
또 건강보험료 환급금, 채권가압류, 계약보증금 등등 일시적으로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이루어지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체계는 아닌 거예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여수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봉급을 과계산해 가지고…….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조작을 한 거죠.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분야를 얘기한 거예요, 분야. 그런데 지난번 답변할 때는 “우리 구는 e-호조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본 위원한테 답변했잖아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랬죠?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냐? 그러면 다행이다.”라고 했지요, 우리 없으면. 그것은 서로가 불행한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 대처해 나가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손 놓고 있으셨다면 재정국장, 대비를 하십시오.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여수나 어제 또 강원도에서 그런 횡령사건이 났다고 하는데 물론 e-호조로 하겠지만 지금 지방은 e-호조를 따라오지 못하고 수기로 작성하는 분야가 있었고요. 거기는 또 한 담당자가 봉급담당부터 지출원인행위, 지출까지 혼자 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럼 한 예를 듭시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일시적으로 현금 보관하는 거 본 위원이 몇 가지 불러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하고 있지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거 다 통장으로 들어가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세외수입통장으로 지금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통장에, 그러니까 일시 보관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잠깐이라도?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일시 보관하고 있다가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 재무과에서 지출을 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시간낭비 할 수는 없고. 자, 이런 분야가 있다라는 걸 지난번 답변할 때 아니다 싶어서 본 위원이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에서는 차후에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주관 과장이나 국장이 챙기시라고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아시겠어요?
병하
고병하재무과장
예.
김용범위원
다음 지역경제과 동물보호 및 가축질병 예방 8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금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이 시작되었잖아요. 새로 지금 하고 있지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없네. 이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신고기한?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2월말까지는 계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될 적에…….
김용범위원
2월말까지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요 이것도 홍보하면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러한 일들 우리 구정에 관련된 일들을 각 동사무소 직능단체회의 때 월례회의 시에 구정소식에서 동장이 이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중요한 사항을 통반장이라든가 직능단체 회의 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여기하고 똑같아요, 이 자료가.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무냐고 질문하는데 누구도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솔직히 구의원이었지만 몰랐고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동장도 답변 못해, 팀장도 답변 못해. 누구도 답변 못하더라고요.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언제까지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물어야 되느냐? 답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본 위원도 잘 몰랐기에 창피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구정 홍보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좀 해주십시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본래의 효과, 목적을 거둘 수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신뢰감이 떨어져요. 자, 12쪽을 보면 주요투자사업 있지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영등포 전통시장하고 삼구상가, 영신상가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영등포 전통시장 비가림, 쓰레기 적환장 개선은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적환장은 위가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천 시나 눈이 올 적에 작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 공간을 밀폐해서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해주는 그런 공사가 되겠고요. 비가림 시설은 저쪽 큰 대로변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연탄을 때면서 쭉 좌판이 있습니다. 좌판에서 연탄을 때기 때문에 구조물이 부식이 되어 있어요. 혹시 붕괴될 위험이 있을까봐 그걸 교체해 주는 공사입니다.
김용범위원
일부, 일부만 교체하는 거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35m 정도, 화장실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삼구상가 도시가스는 뭐예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삼구시장이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작년에 그 시장상인회에서 꼭 좀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해 주는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국시비로 매칭으로 되는 거예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영신상가 상인교육관은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거기가 주요시장이 8개 시장이 있는데 상인대학이라든지 상인교육을 시킬 적에 저희가 문래동 우리 교육실을 좀 활용하려고 했는데 상인들이 거리가 멀면 교육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신상가가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110평 정도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인테리어 해서…….
김용범위원
그거 지난번에 토론했던 장소 얘기하는 거예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거기 말고요. 그 가운데 비어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큽니다.
김용범위원
가운데, 다른 층에?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3층에요.
김용범위원
3층에, 그냥 비어 있어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비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걸 리모델링 수준으로 해주는 거예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600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아니죠. 3,000만원입니다.
김용범위원
어디 봐요, 3,000만원? 그러면 8개 시장이 공동으로 같이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8개 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상권이 살려면 같이 화합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형식으로 화합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 리모델링 끝나고 그 인근시장하고 같이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해줄 때는 그런 취지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영신상가만 쓴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건…….
김용범위원
안 되니까 이거 할 때 분명히 확실하게 하세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공동으로 해서 그쪽 8개 시장이 회의 같은 거 할 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가 투자해 준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이게 영신상가 건물에 있다 보면, 물론 영신상가 회장님께서는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혹여 어떻게 알아요? 상인들 마음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투자할 때 그걸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놓으십시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을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본 위원이 우리 일자리추진단장한테 물어볼게요. 어느 청년이 센터에 와가지고 “나 일자리를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 짓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면 우리 일자리센터가 구청 우리은행 2층에 있는데 거기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상담사. 상담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인등록을 하게 됩니다. 구인등록을 할 적에 자기의 나이, 그 다음에 적성, 그 다음에 자기의 특기 이런 모든 역량을 다 주어진 표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우리 쪽으로 들어와 있는 구인업체, 구직등록을 하면 구인업체를 비교하고 거기서 안 되면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 서울시 전체 전산망에 들어가서 필요한 데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쪽하고 우선 합의를 시켜서 그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물론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공률이라고 할까요. 그게 몇 %나 돼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한 30% 이상 된다고 봅니다.
김용범위원
30%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어르신이 왔다칩시다. 어르신이 “나 일자리 하나, 나이도 70정도 되었는데 나 일자리 하나 찾고 싶은데 일자리 하나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청년일자리는 우린 39세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눈높이가 낮았을 때 30%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옵니다. 대부분 여러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똑같은 절차를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다시 불러서 이건 안 되니까 조금 낮추십시오 하고 많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상당히 어르신들은 취업률이 높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취업률이 높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그러한 것을 부탁을 받아가지고 알아봤는데 해줄 자리가 없었어요, 해줄 자리가.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건 본인이 요구하는 게…….
김용범위원
본인 요구가 아니고 아무 조건도 없어요. 급여도 높지도 않고 어느 정도 나와서 봉사 겸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달라 했더니 저소득층이라고 하는가요, 지금 저소득층의 자격요건 주어진 거 있지요. 영등포구청에서 진행되는 이 어르신 일자리는 거의 다 그 자격 안 가지면 한 자리도 없었어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취약계층…….
김용범위원
취약계층이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런데 65세가 넘으면요, 사실 구인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르신 일자리라는 게 어르신들이 65세 이후에 은퇴해 가지고 찾는 자리가 어르신 일자리죠.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런데 건강문제도 있고요.
김용범위원
문제는요,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고 얼마를 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일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런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잡 프로포즈, 올해는 잡 포 유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구인업체를 직접 데려다가 몇백 명도 취업을 시키고 그런 실적이 있고요. 이번에도 빅마켓…….
김용범위원
어디에다 그런 취직을 시켰어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빅마켓이라고…….
김용범위원
여의도?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아니요.
김용범위원
롯데마트?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롯데마트가 이번에 창고형 마트로 바뀌었지요. 그것도 실제로 거기 인사팀을 데려다가 우리 기획상황실에서 해가지고 취업을 시켰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떤 취업을 했어요? 거기에 어떤 자리를 취업을 시켰어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거기에서 창고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매장관리라든지, 28명이든가요.
김용범위원
어르신들이에요, 아니면 청년이에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한 30대, 40대도 많이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무튼 애 쓰는 건 알아요. 일자리가 국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제일 먼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내걸었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데이터 낸 걸 분석해 보면 거의 다 저소득층 그런 관계에서 국가에서 공공사업 관련되는 그런 거예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들 추진단이 존속하는 이유는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비예산으로 순수하게 일자리를 구해주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니요. 아니, 일자리 글자그대로 청년들이 오고 어르신들이 오면 “일자리가 어떻게 어떻게 되는데 저소득층 아니면 안 되고요. 뭐 해서 안 되고요. 할 자리가 없고요. 어느 과에 가야 되고요. 노인복지과에 가야 되고요.” 본 위원이 실지 경험한 거예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건 이 일자리보다 공공일자리에도 적성이 맞으니까 그런 걸 안내한 것뿐이지요.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해 주는 그 인원으로다가 작년에 2,300여 자리를 만들었고요. 올해도 2,500자리 이상 만들려고…….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새로 취업했다는 거까지 데이터를 내주시고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걸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또 분석을 해볼게요. 다음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 이건 사회적기업하고 일자리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서울시에서도 협동조합이라는 법이 작년 12월에 통과가 되었어요. 아세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협동조합 개념이 뭐예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협동조합이라는 게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면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조직을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작년 12월에 우리 협동조합 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정부나 서울시나 또 기타 자치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많이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에서는 업무보고에도 보면 전혀…….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근거법령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었고요.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5월말까지 접수를 받고 5월 이후에 아마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은 상태고요.
김용범위원
아니죠.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제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고 이걸 떠나서 타구에서도 자치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미리 자기들이 법이 시행되고 또 사회적기업, 꼭 사회적기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이 소규모 협동조합을 키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가지고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2022년까지 8,0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기본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지금 공모 중에 있기는 있어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서울시에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서울시에서 공모 중에 있는데 우리 구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건 안 하고 시에서 내려온 건만 거기 신청하라고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현재는 홍보단계고요. 그 업무자체가 우리한테 넘어올 겁니다. 5월말이나 6월 정도 되면.
김용범위원
업무가 어떻게 넘어와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우리한테 접수하고 우리가 관리하도록.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모든 게 권한위임될 겁니다.
김용범위원
관리를 구에다 권한위임을 시킨다고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아마 그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홍보단계입니다.
김용범위원
홍보단계라는 게 누가 홍보해요? 홍보단계라는 개념이 뭐예요? 아니, 바로 시행이 돼가지고 몇몇 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활동하면 되는 거지. 무슨 홍보기간이 뭐가 필요해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협동조합을 하려면요, 소정의 절차가 있어요.
김용범위원
있죠.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절차를 법인격 설립하고 사업하고 법적 적립금 이런 것 해서 서울시에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활동이 시작되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2월 중순 현재 서울시에서 8개 협동조합을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8개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8개요. 지금은 조금 더 늘었겠죠. 그런데 그 일이 5월말까지 진행된 다음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기초자치단체한테로 그 업무가 넘어온다 그 말씀입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넘어 온다라는 게 이거 본 위원이 보기에 그 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이 업무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시·도지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기초자치단체로 위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아마 5월로 잡고 있는데요. 그 업무가 위임이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용범위원
5월부터 협동조합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지요. 설립되어 가지고 운영되지요, 시에서?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시에서 하고 있어서 7개 분야를 집중해서 임대보증금 1억, 사업비는 8,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윤곽이 나온 거 같아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그게 서울시 자치구별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한 4개 지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응모는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우리 구 전체적으로?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우리 구에서 해 보겠다 이렇게.
김용범위원
해 보겠다?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응모를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떤 걸 응모를 했어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그 센터를 만들려면 공간적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억인가요, 20억인가요. 10억을…….
김용범위원
그러면 센터를 구 단위로 만들어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아니오. 4개 구만.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4개 구만.
김용범위원
4개 구만?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25개 자치구 중에서 4개 구만. 그런데 업무가 이관이 되면 시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줄 것이고, 각종 보조금도 줄 겁니다. 자치구만 할 게 아니고요.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김용범위원
거기에 대해 준비는 하고 계시다?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예요, 홍보. 이것을 지금 소상공인도 있고 또 상공회의소도 있지 않습니까?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이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가 있으면 저희들 담당 팀장이 가서 협동조합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좋은 점이 있다든지 계속 홍보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소규모 기업들이 이런 제도의 혜택을 봐서 정말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해줘야죠.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우리 구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5월달에 넘어오면, 넘어오는 게 5월달이라고 했어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5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넘어오면 거기에 차질 없도록 준비 좀 하세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앱 개발 과정을 했어요. 작년 사업은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을 알고 관심도 갖고 있어 알았는데 작년 사업은 실패사업이에요, 실패.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주문을 했었는데 올해 사업이 3개 과정으로 또 늘어났어요. 사무경리 실무 양성과정하고 외식전문, 또 건설현장 전문가 양성과정인데 이 건설현장 전문가 양성 과정은 지난번 했다가 폐지됐던 것 아니에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폐지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 선택이 안 됐죠. 올해 다시 신청이 돼서 선택이 된 겁니다.
김용범위원
선택?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김용범위원
고용노동부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선택이 안 됐어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김용범위원
그 사람들이 작년에 와서 데모하지 않았어요, 데모했죠?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올해도 선택된 게 아니고 이렇게 신청한 거예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용범위원
아, 확정이 된 거예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확정이 된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예산이 구비가 6,000만원이에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이 사업 자체가 80 대 20입니다. 사업 자체가 80 대 20인데 우리가 전체 액수로 따지면 우리가 3억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3억이 안 되고요, 선정된 것 한 2억 정도 넘습니다. 2억 정도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 교육과정의 선정을 누가 했어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김용범위원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사무경리에 외식전문, 건설현장.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우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신청업체가 있으면 서울시에서 진단을 해줍니다. 결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중간에서 관여된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된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닌데, 그러면 의미가 없죠.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래서요, 지금 이게 80 대 20 사업으로 되어 있죠.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요구하느냐면 요즘에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 있지 않습니까? ’55년생부터 ’63년생 그리고 취약계층을 70% 이상 이 교육사업에 참여를 시킬 적에 구비로 20%를 지원하는데 2%만 지원하고 국비로 98%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요. 우리도 그에 맞춰서 구비를 좀 안 들이고 국비 사업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느냐면요, 청년 일자리 창출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한다고 홍보는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에요, 내용. 이 내용을 알지도 못 하고 위에서 하라니까 우리가 한다는 것밖에 더 돼요?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에서 취업과정 있어요. 본 위원이 그것 가지고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때 사업하고 지금 사업하고 조금 성격은 다른데요. 앱 개발 같은 것은 일단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교육 받기는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청년 일자리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 과정을 보시면 연세가 드신 분, 나이가 든 분도 할 수 있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택한 겁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사무경리 실무 양성과정 이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이러한 직종은 이미 교육 안 받아도 넘쳐난다고요, 실업자로.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렇지만 경력 단절녀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다가 가사에 있던 이런 분들…….
김용범위원
아니, 경력 단절자라도 한 번 생각해보세요. 제일 흔한 게 사무경리 실무자들이에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과정에 있는 게 당산동에 있는데 학사과정까지 있는 과정이더라고요. 이것 같은 것도…….
김용범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사람도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또 이런 것을 양성자 과정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 구비 6,0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료를 하면 뭐 합니까? 중요한 목표는 취업이잖아요, 취업.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하는 거죠.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앱 개발 관계는 청년들 위주로 했고요, 금년도의 고용노동부의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나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김용범위원
베이비부머가 됐든 청년 일자리가 됐든 직종 사항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은 왜 이런 직종이 선정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외식전문 그런 것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또 건설현장 전문가 이것도 작년에 이 분들이 많이 요구했다가 안 되니까 노동조합 비슷한 데서 와가지고 데모까지 하고 본 위원도 그것은 아는데 사무경리 실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이 넘쳐난다니까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건설현장 전문가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3D 직종이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배워놓으면 그런 데 취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식전문 인력 양성과정도 커피 바리스타…….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영등포동에 조리사관학교 있죠.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김용범위원
이런 교육기관 무지하게 많아요. 조금 더 특화되거나 전문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사무경리 실무는 너무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선정됐냐를 지금 질의했던 거고, 작년에 평생학습에서 취업반에 도배·장판인가 그 과정에서도 우리 구에서 20명을 목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료한 인원은 5명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도 어려웠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앱 개발자 과정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도 했고 또 지원자 숫자도 미달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구에서 목표한 것은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료한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도 확실히 검토가 돼야 됐었고, 또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 양성교육인데 사무경리 실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위원님,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도 있고요. 그 절차가, 사업공모를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용범위원
아니, 과장님 답답한 이야기만……. 지금 과정 물어봤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직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도 많이 나가보고 그 다음에 대표하고도 만나서 아주 취업률 제고시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아까 청년인턴도 얘기했죠. 지금 5명이죠. 본 위원이 그 청년인턴제 실시에 대해서도 악용한다는 것 그것을 조심해달라고 작년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는 인접 구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너무 적죠. 구로구는 이번에 200명 했어요, 200명. 우리는 겨우 5명, 이제 시작인데. 그것 하면서조차 악용 당하지 않도록 이 예산 집행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잘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정말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또 이용하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 일자리사업 이것 이제 시작인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본래의 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하십시오.
상흡
박상흡일자리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고 회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사항 중에서 반려동물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는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아, 반려동물이 죽었을 적에요?
이재형위원장
예.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청소과 소관인데 사실 쓰레기봉투에 버려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모르죠, 비용 차원에서는 버린다는 비용 행위로만 보면 최소비용이 들지만 우리가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또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개념이, 인식이 이제는 거의 준인격체로까지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본 위원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인데 기왕이면 반려동물등록제를 우리 구에서 조례가 돼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반려동물이 사망해서 폐기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구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가정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폐기 과정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격적 개념까지 포함하는 그런 서비스를 한 번쯤 올해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이게 본격 시행돼서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구민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한 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이재형위원장
내년부터라도 그런 사후관리 부분까지도 구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방안들을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사회적기업 혹은 마을기업 이러한 부분들은 본 위원장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물론 고용노동부형이라든가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자치구형이라든가 서울시형 사회적기업 혹은 그런 일자리 사업들, 공동체사업들은 기존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 공동체사업들이 활성화가 안 된 아유는 예산이 투여되고 선정되고 지원이 됐지만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대부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주체들조차도 자기 업종에 대한 특성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가장 큰 특성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영세한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천편일률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참고로 우리 구에서 마을기업이었었나요, 3개 선정했다가 효과도 없이 거의 이제는 사실상 지원이 중단된 상태죠?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2개는 아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2개는 하고 있나요?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제3섹터 영역의 틈새시장의 아이템들을 끌고 나가가지고 그것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주력 업종으로 해야 되는데 흔히 보면 그냥 영세한 업종들, 기존에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하다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하다가 안 되는 사업들을 재탕식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심의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체크해가지고 이런 공동체들이 잘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흡
박상흡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느 부서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재정국 특히 기획예산과에 한 번 질의를 할 건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인 방향들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여하고 하는데 가장 큰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킨다는 것은 어쨌든 모든 행정기관이라든가 자치단체들이 다 공통적인 거겠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면. 교육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기존의 우리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도 교육, 주거환경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정책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장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시켜 나가고 보장해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자치구도 치안의 문제에서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치안의 개념이 들어간 주민안전의 문제들, 주민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문제도 이제는 자치구들도 고민하고 좀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안전문제가 자치경찰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안전문제가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영등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넓게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만, 간소한 부분이나 학교지킴이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이나 또 위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물론 입법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자치경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선행이 돼야 되겠지만 본 위원장이 나름대로 지금 보기에는 기존에 이미 우리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의 어떤 피해문제들, 그 다음에 무단투기,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위반 행위들, 음주라든가 흡연이라든가 그리고 도로상의 불법 점용이나 적체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보행권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성폭력, 아동폭력, 가정폭력을 비롯한 이러한 폭력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별적으로도 기능적으로 부서들에서는 지금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제를 논의하기는 섣부르지만 어쨌든 민선자치단체라고 하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광범위하게 본 위원이 보기에 광범위하게 이미 주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지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업무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향후 자치경찰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치구에 지워지는 주민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경우 이러한 업무, 사무들을 전담하거나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구라든가. 고민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기획예산과는 특히 이런 것들을 이번이 2월 임시회 첫 회의이기 때문에 주문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서 주민들의 안전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좀 향후에 내년도 이후 사업들을 계획함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하시고 검토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진
김정진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