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주범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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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직무대행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 업무계획, 신규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주요 투자사업은 매칭사업인 경우는 구비 부분, 전액 구비인 경우 구비, 또 시비인 경우는 시비 확보 이런 예산적인 부분은 지금 이미 다 확보된 상태죠?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장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위원

지금 여기 신규사업에 보니까 도림로 가로수건에 대해서는 안 올라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도림로 가로수 교체사업에 구비가 7,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의원님이 시비를 1억 확보해준다고 그랬었는데 상임위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됐었는데 예결위에서 그게 빠져버려가지고 시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확보되지 않은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통과를 시켜도 무방한 거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시의원님이 아마 상임위까지는 말이 돼가지고 상임위에서는 해준다고 했는데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오현숙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거기서 분명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서 1억 7,000 이렇게 해서 모든 게 통과,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공사 언제 합니까?’ 하니까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공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거를 시에 올리면 나무, 가로수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책자에 보니까 그 예산이 1억 7,000이 아니고 구비는 1억 5,000, 시비는 1억 2,000 금액이 또 다른데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구비가 1억 2,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보식에 5,000이고요, 도림로 수종변경이 7,000 해서 1억 2,000이 확보돼 있고 와서 보니까 회화나무를 전부 다 제거하는 걸로 잡혀있어가지고 시비 1억을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회화나무를 제거하면 안 되고 회화나무를 옮기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예산을 산출하다보니까 회화나무를 옮기는 걸로 하면 1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림로 가로수 바꿔심기에 총 2억 2,000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신규 사업을 보면 여기에 시비로 해서 들어간 금액들이 꽤 많은 데 저는 이런 것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도림로 가로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추경 때 하면 결국은 봄에 공사를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지금 가로수를 바꿔심기하려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오현숙위원

제가 그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본 위원이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지금 구에서는 그 서류 자체도 아예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도시공원위원회가 5건 이상이 수합이 돼야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아직 금년에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건이 없어가지고 아직 열리지를 않았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 빨리 상정을 해가지고 그게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림로 가로수가 그냥 공중에 떠있는 거예요. 지금 신규 사업 자체에 올라와 있지도 않잖아요. 이것 완전히 사람가지고 장난한 거지.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업무보고 28쪽에 있는데요, 가로수 보식이 매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기존에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28쪽에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것이 지금 계획만 되어 있는 거지 돈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돈이 돼야 되는 건데, 작년 연말에 본 위원이 그 견적서를 받았을 때는 예산이 1억 7,000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 1억 7,000에 대한 것을 연말에 확보를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1억 7,000…….

오현숙위원

그랬던 건데 지금에 와서 시비가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지역에 나가서 ‘이제 분명히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없을 겁니다’ 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시비가 안 되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심의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까마득하게 어떤 확신도 없고, 바로 언제 어떻게 집행을 한다는 것도 아닌 거고, 지금 거기에 확실한 확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아직까지는 도시공원위원회가 빨라야 3월달에 열릴 것 같습니다.

오현숙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돼 있잖아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오현숙위원

그게 된다 하더라도 돈 없이, 예산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지금 현재 구비가 7,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오현숙위원

7,0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나중에 안 되면 7,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민원이 시급한 지역이라도 그 지역부터 먼저 해 나가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 지역을 어떻게 먼저 한다는 거예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그건 위원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오현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봄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이것을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를 6월달까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그 때 이후에 설계를 해가지고 10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현숙위원

봄부터 이 공사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공사도 아닌 거고 6월 되고 심의하고, 아직 심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 돼서 하려고 그러는데 가을 그것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올해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이것 봄에 언제 공사할 겁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시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지금 심의가 3월달에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심의를 3월달에 해가지고 저희가 6월달까지는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일단 통과가 되고 나야지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엊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심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못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얘기하기 좋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안 돼서 못 했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수종을 회화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그러면, 왕벚꽃나무로 바꾸는 게 어렵다고 그러면 기존의 느티나무나 그쪽으로 한 번, 위원회를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오현숙위원

벚꽃나무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느티나무는 그냥 할 수 있고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지금 그쪽 지역이 느티나무나 또는 회화나무로 수종을 바꾸게끔 되어 있는데…….

오현숙위원

아니, 도림사거리에서 보면 신길로 가는 길이나 대림로나 구로구나 이쪽은 다 벚나무예요. 같은 도림로에서도 고가 밑에서 도림교회 쪽 신도림 가는 쪽도 다 벚꽃나무예요. 왜 한 쪽만 회화나무를 해놓고 여기는 느티나무를 해야 된다는 둥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동네가 더 좋은데, 그리고 여기는 가게들이 다 소규모고 크지도 않잖아요? 그런 자그마한 가게들 앞에 느티나무를 해놓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나무를 다 잘라주든가요. 없애버려주든가.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라도 법에 걸리지 않으면 다 자르겠대요. 그런데 그걸 자르면 법에 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르지도 못하고 가게 앞이 지저분해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무런 대책없이,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보세요. 이 가로수 건에 대해서 몇 년을 얘기했던 거고 그것 작년에 겨우 1억 7,000 해서 이제 나무 하나보다 싶었더니, 기껏 ‘봄에 공사 어떻게 됩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시비가 책정이 안 돼서 뭐 추경 때, 그게 말이 됩니까?

윤동규위원장

자! 지금 현재 시비 확보될 걸 예상해서 구비 1억 2,000이 잡아진 것 아닙니까?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7,000만원 잡았습니다.

오현숙위원

처음에 7,000 잡았습니다.

윤동규위원장

지금 소요에산은 1억 2,000으로 돼 있는데?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보식비가 5,000입니다.

윤동규위원장

보식비 5,000도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다 같은 사업이니까. 어찌됐든 1억 2,000이 하나의 사업으로, 보식, 바꿔심기 포함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윤동규위원장

그래서 40주는 보식이고 나머지 101주는 바꿔심기고.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윤동규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1억 2,000은 확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비를 이 단위사업으로 시에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상임위 통과하고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구비만 달랑 있는 이런 난감한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푸른도시과장이 서울시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일단은 소관 팀장이나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모든 통로를 이용해서 포괄비 잡힌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원, 가로수 바꿔심기 포괄비 잡은 것에서 일부 또 중간 중간에 심의를 해서 배정하는 돈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1의 현안사업으로 잡아서, 지금 구비가 확충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비도 사장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윤동규위원장

그렇다고 이것 얼마 안 되는 공사를 구비부분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매칭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구비 전액으로 해버리면 다음에 나머지 부분 할 때 시비 전액으로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윤동규위원장

그러니까 구비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게 매칭을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여기서 약속을 해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이 문제는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동규위원장

정말로 노력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동규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께서 예산 잡는 과정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놨는데 시비 확보가 문제가 돼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이걸 시만 핑계 댈 게 아니라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꼭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기회에 한 번,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실력 발휘 한 번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동규위원장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웃는 모습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래동 물놀이장 조성 사업에 지난번에 처음에 예산 올라왔을 때 그때 5억 5,000에서 7,000을 삭감하지 않았나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5억 5,000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제일 처음에는 6억 2,000만원이죠. 6억 2,000만원을 5억 5,000으로 지금…….

오현숙위원

그리고 이것 위치변경을 그냥 이렇게 동주민센터에서 이쪽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 판단할 겁니다.

오현숙위원

이것 보류하세요. 이것 처음에 서류 올라왔을 때 우리가 목화마을 이쪽을 얘기를 했었지만 주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해라 해서 문래공원을 선택했던 거예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도 보면 영등포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굳이 원하지 않는 동네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왜 이쪽에만 꼭 해야 돼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지금 문래동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목화마을마당 같은 데는 주민들이 하기를 원했던 지역이었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정해주신 문래공원으로 추진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문래동이 아닌 영등포구에 더 큰 공원이라든가 더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하세요. 꼭 문래동 이쪽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어쨌든…….

오현숙위원

이건 보류해 주세요.

윤동규위원장

지금 일단 주민설문조사가 끝났다 이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동규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는 목화마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목화마을보다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 쪽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다시 계획을 변경했는데 동신년인사회를 하면서 반대의견이 나와서 지금 현재 여론수렴 중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장

그러면 주민들 여론이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다 그러면 설치를 안 할 계획도 있습니까?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만약에 지금 문래공원에서 반대가 대세를 이룬다고 그러면 문래공원은 빠지고 어느 위치든 그건…….

윤동규위원장

그러니까 문래공원은 일단 반대의견이 나왔지 없습니까?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장

그런데 그 반대의견이 한두 사람의 소수의 의견인지 다수의 의견인지를 설문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장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반대로 나왔을 경우에는 원래 세우려고 했던 목화마을에다 다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도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장

돈 들여서, 예산 투자해서 뭘 해주는데 주민이 싫다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도 설문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 데이터를 명확하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든가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에 대해서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일단 본 의원도 그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림로 수목변경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처음에 6대 개원되면서부터 발의했던 거예요. 그것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확실하게 한 건데 그것을 틀림없이, 푸른도시과장이 이번에 새로 임명되면서 그걸 별 탈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물놀이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놀이장을 처음에는 목화마을마당에 하기로 했던 것을 의회 우리 의원들이 거기는 타당성이 좀 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래공원으로 해달라고 한 건데, 지금 의견수렴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하고 있습니까?

윤동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1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셔서 아마 전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주범위원

아니, 제가…….

윤동규위원장

잠깐, 주무팀장 있죠? 팀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비

김종비공원팀장

공원팀장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물놀이장을 조성할 때 2012년도에 신길5동 마을마당에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호응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2013년도에는 물놀이장을 영등포구에 한 다섯 군데 설치해보겠다고 해서 장소를 영등포공원하고 다사랑어린이공원, 문래근린공원, 그 다음에 목화마을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했더니 영등포공원도 주민들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주변의 아파트에서도 소리가 있다, 그리고 문래근린공원도 아파트 세 군데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목화마을로, 예산을 편성한 위치는 집행부에서 목화마을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문래근린공원이 호응도가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 건의사항 때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마을마당 쪽으로 그렇게 옮기려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종비

김종비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위원

본 위원이 어제 통장회의를 가서 그 건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래공원에 인접된 아파트의 통장은 당연하게 반대를 했고 일부의 몇십명 거를 받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목화마당에 인접된 통장은 환영을 하더라고요. 지금 환영을 하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일부의 소수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이 물놀이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도 계속적으로, 이 문래동 얘기만이 아닙니다. 영등포 관내에서 계속적으로 자리를 변경하겠습니까?

종비

김종비공원팀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다수가 예를 들어서 많은 의견이 그렇게 된다면 찬성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범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지금 일부 주민들은, 사실 전체적인 문래동 주민들은 찬성을 해요.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아파트 몇 명은 반대를 하고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몇 명이 반대를 하면 계속적으로 공사를 다른 데로 장소 변경을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종비

김종비공원팀장

몇 명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끝에 부분이었는데 작년에도 도저히 안 되서 합의 하에 끝 부분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그것은 내가 팀장님 말을 막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현 위치한 자리입니다. 주민들은 원래부터 그 자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잘못 인지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금 현행 위치한 자리입니다.

종비

김종비공원팀장

그런 부분이 사용하는 산책로 변에 설치를 해달라고 그랬지, 사실은 주차장 끝 부분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옳은 판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물놀이장은 정중앙 아니면 아파트 주변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수가 반대의견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 잡기 전에 여론조사 했을 때도 거의 아파트에서 한 60% 이상이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긴…….

김주범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 처리해 주길 바라고요.

종비

김종비공원팀장

예.

김주범위원

또 이번에 게이트볼장이 문래동에 설치가 되는데 그 위치가 정확하게, 지금 이걸로 봐서는 공원 근방 아닙니까?

종비

김종비공원팀장

아닙니다. 그것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도 몇몇 사람이 한다 그러면 또 자리가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종비

김종비공원팀장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해서 어느 위치가 좋은 건지 위치를 정중앙에 설치할 경우에 3개 아파트가 다 연접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드민턴장도 처음에 조성할 때 우측으로 위치를 변경한 것처럼 게이트볼장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하여튼 문제가 안 되도록 일단은 자리가 정해지면 그 근방에 확실하게 해 주길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공원팀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장이나 물놀이장까지 들어오면 여론조사를 했을 때 90% 이상 반대할 의견이 더 많습니다.

김주범위원

사실은 게이트볼장은 법원 단지에다 하기로 했고, 내가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냈지만 문래공원에다 물놀이장이 되면 게이트볼장은 법원 자리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 기부채납 받았다는 거를. 원래 국장님하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구청장님하고도 내가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

종비

김종비공원팀장

법원 자리는 기부채납 공원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도 나중에 오셔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부채납 공원이 아니고 검찰청 부지 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공문을 보내서 이미 게이트볼장 설치 불가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지금 계획 중인 위치에다가 별 변동 없이 잘 설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종비

김종비공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주택과 12페이지에 문래동 민영주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가 13 외 12로 돼있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문래동 민영주택은 남양비비안 자리에 있는 겁니다.

김주범위원

그게 먼젓번에 건축과장 얘기로는 기간이 오래돼서 허가가 취소됐는데 다시 또 들어온 겁니까?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착공 연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소유권 이전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되면 시행을 하는데 시행사도 정해졌고 다됐는데 단지 토지소유권 이전하고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착공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그것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범위원

그러면 그게 무산된 게 아니고 연기된 겁니까?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김주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문래 공공부지를 다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 계획 좀 부탁드릴게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공지에 대해서 여러 기능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수렴을 했고 또 저희가 일부 용역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역 주변으로 해서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쇼핑하고 문화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권의 문화시설이 지금 상당히 물론 신도림역에 디큐브시티가 최근에 있지만 서남권 전역을 아우르는 문화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서울시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서남권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주관으로 올해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 한 바로서는 최초에 주민의견에도 공원이 제일 많았지만 교육하고 문화의 기능을 도입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것을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서남권에 어울리는 그런 문화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재작년에 그 설명회 한 적 있었죠?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예.

김주범위원

그때하고 이번에 새로 계획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을 한 거는 주민에게 부족한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면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서 일부 수익사업하고 공공기능을 가지는, 그 공공기능에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공공하고 수익기능을 같이 가는 기능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를 하다보니까 좀 고층 계획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공동주택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민자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어서 기능적인 측면은 2006년도 그 당시에는 다양한 기능을 검토했었던 거고요. 지금 검토하는 것은 문화 쪽에 중점을 두고 문화 외 부대기능도 검토 가능하겠지만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방식은 재정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민간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시 한남동에 주차장 부지를 삼성에서 시설을 해서 20년 동안 기부채납하고 명칭이 삼성카드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대기업의 문화에 대한 기능에 대한 사회적 기여차원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뚜렷한 것은 없고 민자…….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타당성조사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재정사업이든 사업방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검토를 하죠.

김주범위원

결국은 먼젓번처럼 민간투자를 다시 할 수밖에 없네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재정사업도 만약에 서남권에 필요하다 그러면 시예산을 받는 재정사업도 가능하죠.

김주범위원

하여튼 너무 오랫동안 비워둔 그 공공부지를 주민들이 선호하는 입장에서 잘 좀 처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