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의정활동에 많은 정성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제1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제안의 건 2건입니다. 1. 제1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순서만 바꾼 거죠? 4월 12일로

순서가 바뀌면서 시정 질의를 이틀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당초 계획은 여덟 분이었는데 세 분이라서 하루로

그날 4월 12일 하루만

예, 하루로 하고 그 대신 상임위활동을 하루를

더 늘리고요?

예, 늘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협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제중입니다. 지방의회 생산성 향상과 의정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회기수당이 당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상 회기수당이 있어서 그것을 삭제를 하고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에 대해서 회기중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할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에 월정수당 중 도서지역 회의 출석비를 삭제를 하고 제2조 회기수당 지급을 삭제를 합니다. 제4조에 회기중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도서지역 거주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도서지역 회의 출석비에 현재 별표 1 국내여비 기준표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2항에 월정수당 여수시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3항에 도서지역 의원 회의 출석 여비는 의원 국내여비 지급 규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 시에 여비규정을 제8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 중 별표 3을 삭제를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이렇게 했습니다. 별지 1은 제일 마지막 장에 별지 1과 별지 3을 같이 해서 한 장으로 만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제2항 조례안을 보시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제33조에 근거해서 전남도하고 신안이나 웅진이나 이렇게 섬에 있는 지역의 조례와 이렇게 대조를 해서 다시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간 시간 배가 다니니까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런데 이게 요즘 보면 있어요. 도서 사는 사람들이 시내 집을 다 하나씩 장만해놓고 있습니다. 도서에서 나오면 이쪽 시내 집에서 자고 며칠 있다가 또 내려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시고 주소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분으로

저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숙박하게 되는 경우 여비의 규정에 의해서 신설을 한다해 가지고 전남에 보면 타 시도하고 같이 병행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수시가 의정비도 다른 데보다 적어요. 여수시민들한테 기존에 선배 의원님께서도 배려를 해 가지고 인상을 안 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섬지역에 적을 두고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여수시에서 신설해 준다 그러면 여수시민들이 그러면 그런 것도 안하면서 어떻게 의정활동하려고 마음먹었느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가 순천이나 광양보다도 의정활동비가 적습니다. 그런데 도서한다 해도 지금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했지만 배 다 있고 집 다 있고 그런데 이것을 신설해 가지고 지급한다

이것이 지금 신설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제가 조례를 지금 여수시 조례를 참고로 하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놔뒀는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 제2조 회기수당 지급란에를 보면 제2항에 도서지역 그래서 남면, 화정, 삼산, 묘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서지역 그래서 이것을 알기 쉽게 해서 바꾸는 거죠. 신설이라는 것은 변경입니다. 이것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회기수당도 지금은 삭제라는 것은 이것도 옳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할 일 하는 것인데 수당 받고 회의 참석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회기수당이라는 자체는 옛날에는 그전에는 유급제가 우리 의원들 지방의원들 유급제가 되기 전에는 회기수당이라 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면 이렇게 회기에 얼마씩을 줬는데 딱 못을 박았죠.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의원들은 월 90만원에 활동비 20만원 110만원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회기수당 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회기수당은 맞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자체를 조례를 이것은 삭제를 시키는 거죠. 2조를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바라봤을 때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해 가지고 신설해 버리게 되면 앞으로 그것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조례라는 것은 신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말로 365일 섬에 산다면 몰라도 대다수가 육지에서 활동하고 대다수가 육지의 민원인데 그런 것을 신설해놨을 때 만약에 시민들이 봤을 때 질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회기가 끝나면 도서지역에 혹시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하신 의원님들은 사실 배가 끊어져버리죠. 그러면 다시 댁을 못가니까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여수시의회 의정활동비 이 부분에 좀 지원을 자체적으로 하자 그 부분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영철의원님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김영철의원님이 나와서 집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잠은 어디서 자느냐 하면 찜질방에서 잡니다.

그런 것은 개인적인 문제고

어찌됐든 그것을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러면 돌산에 사시는 명중남의원님 같은 경우는 킬로 수가 엄청 멀어요. 그러면 연료비 지급해줘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가 12km 미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km 수가 뒤에 나와 있어요?

km 수가 뒤에 별지에 보면

그러면 명중남의원님 같으면 12km 넘을 것인데 연료비 지급해야 되겠네요. 매일 오면

12km가 안 되죠? 의회에서 기준하면 12km가 안 되죠. 12km가 넘으면 지급해야죠.

넘지

넘죠.

넘어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네요.

넘는다니까요. 돌산이 12km가 왜 안 넘어요.

넘으면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명중남의원님이 살고 계신 곳 돌산도 돌산 나름인데

아니 집에까지 12km가 넘는다니까요.

금천 넘으니까 12km 훨씬 넘죠.

그러면 매일 교통비 지급해줘야지

잠깐만요. 별표 1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소재지로부터 여수시내에서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할 때는 교통비, 숙박비를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산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 가능한 거거든요. 당일

가능하죠. 지금

여객이 끊어져버리니까 출·퇴근이

아니 6시가 마지막 배다면 6시까지 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의회가 6시에 끝날 때도 있고 밤 12시까지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섬 지역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만들어놔야지

큰틀로 봐야죠. 이것을 지금

밑에 여기도 있구만 공무원 여비 규정해 가지고 여기도 있구만 공무원이 국내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밑에가 있구만요.

그것은 출장을 갔을 때 부득이한 경우일 거예요.

출장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일반적인 이렇게 업무적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는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임순악위원님 이것을 한 사람을 아까 강재헌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한 사람을 떠나 가지고

아니 저도 그 분 혼자 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를 봤을 때 또 다른 지방에서 다른 섬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일례를 들어서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지급해 가면서 의정활동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여수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바라봤을 때 어떠냐는 거죠.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지금 의정활동을 하는데 먼 곳에 기준의 범위에서 먼 분들은 조금 여기에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리고 마침 해당 되신 분이 안 계시다가 이번에 한 분이 계셨지만 다음 번에 두 분이 계실란가 세 분이 계실란가 또 없을란가도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분을 좀 지원해 주자 그런 어떠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 분이 또 부탁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특혜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동료의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득이 섬에 사시면서 못가면 도서지역에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최무경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시민들은 저희들한테 돈이 자꾸 들어간다 하면 봉사하는 자리에 뭐 그러냐 자꾸 시세를 갖다 쓴다라는 그런 안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조례라는 것은 항상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거문도 출신이 의원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러기는 합니다. 까딱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김영철의원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를 봐서 다른 타 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있는데 우리도 한번 미리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현재 한 의원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라고 하면 조금 좋은 감정으로 갖기가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급 대상 도서에 보면 묘도동은 지금 현재 제외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제2조가 삭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안인데 두 가지 쪽에 서로의 상반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아까 큰 틀에서 보면 두 개다 맞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한쪽이 또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됐든 우리가 수당을 받든 그런 부분을 큰 틀로 봐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우리 255만원도 큰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적용해 가지고 시행한다 그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우리 전체 의정활동비나 수당을 인상하는 건이 아니고 지금 해당하는 사람이 한 분이 되어서 특정인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해서 전문위원 검토를 하고 의회에서 다 검토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지역이 조금 도서지역을 안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냐 하면 물론 그분 역시도 시내에서 살면 그런 일이 없겠는데 누구인가가 그런 섬지역이나 그런 좀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서 의원을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인제 모의원님 같은 경우는 섬에서 이렇게 거주를 하고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우리 돌산에서 출·퇴근하시는 의원님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아까 최무경위원님이 6시 되어서 가면 되지 않냐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허구한 날 저녁이면 그래도 우리가 시간 여유를 갖고 모일 수 있는 것은 저녁시간인데 저녁에 또 어떻게 식사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음주를 할 수밖에 없고 대리운전을 하게 되면 교통비 플러스 대리운전비 하면 그분은 하루 일당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 모습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을 떠나서 우리지역이 그렇게 지금 섬 지역으로 이렇게 둘러 쌓여있다 보니까 다른 순천이나 그런 데보다는 좀 필수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솔직히 조례가 뒤따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료 의원님들한테 우리 의원들 자신들이 조금 관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인제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분한테 어떤 크나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에서 하는 부분은 조금 더 해 줄 수 있다면 좀 해서 그래도 그런 저희들보다는 열악한 환경에서 의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참고로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김영철의원님 같은 경우는 여자도에서 달천까지 나오는 비용이 섬달천까지 나오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 선비가 편도 1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만원 하루에 그 다음에 섬달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교통비는 그것은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어려움이 좀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장이 하자마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그렇게 비싸요? 연안여객선이 아닌가요?

거기는 사선이 하니까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있는데 단 혹여나 거기 배가 5시30분엔가 끊어진다 그래요. 끊어졌을 때 우리가 교통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하루저녁 주무실 수는 숙박비 한 끼니에 8천원 정도의 식사비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이 앞전에 소선거구제 했을 때는 이런 조례안이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 가지고 얼마씩 어떻게 지급이 됐었어요? 남면, 삼산, 화정

숙박비하고

다 지급이 되었죠. 조례가 있으니까

식비 3분의 1

소선거구가 되면 이런 것도 계속 적용을 받겠죠.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처리할까요? 반대의견 있습니까?

표결처리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의견 하실 겁니까 그것을 물어보면

아니 반대의견 있었을 때 표결처리를 하는 거죠. 표결처리하기 전에 반대 의견이 혹시 있으면

반대의견을 떠나 가지고 아까 백인숙위원님 제가 말씀했잖아요. 6시에 가면 되잖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기자들이 됐든 누가됐든 간에 파고 들어버리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5시에 끝났어 회식하고 어쩌고 그러면 회식은 기자들은 또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저도 물론 동료의원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남면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을 했을 때 시민단체가 됐든 시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회기 있을 때마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시에 회의 끝났는지 회의 끝나는 시간과 가는 시간을 가지고 논하다 보면 되는 것인데 일례를 들어서 2차 가는 그런 것까지 적용해 준다면 만약에 우리 시민단체나 기자들이 봤어요. 그것을 가지고 숙박비 지급하고 밥값 지급한다 어느 누가 좋아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6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의가 길어지다 보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날 못 들어가니까 출장도 마찬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그 이후의 것은 아무튼 한 분이 아니고 두세 분 나온다 해도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욕 안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표결 처리 안 가도 되겠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죠? 이 안에 이의가 없으시죠?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