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류진열입니다.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38호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2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서 음식물류 다량 배출사업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식품접객 사업장의 최소규모와 관련하여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사업장 면적을 200㎡ 이상으로 구체화함에 따라 상위법규에 맞게 개정하고 폐기물 처리 신고자 및 위탁 재활용자 등에 대하여 상위법규에 맞게 용어를 바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구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한 용어변경으로 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239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2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폐비닐 생산품질 향상을 통한 폐기물관리 최적화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지침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요구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둥급, B등급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이게 농촌 폐비닐 수거 등급제 운영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진데 따라서 당초에 폐비닐 하나만 돼있던 것을 등급이 좋은 것은 A등급, 나쁜 것은 B등급해서 차등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급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A등급, B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누가 하냐고예? 한국환경공단에서 했습니다.

아, 공단. 현재 지역에 보면 사실 부분적으로 폐비닐이 들에 있습니다. 있는 이게 좀 외관상 보기도 안 좋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수거하고 이런데 어떤 인력이라든지 빠른 시일내 수거를 해가지고 가버리면 좋은데 그냥 방치를 해두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그런 현상이 있거든예. 그런 걸 좀 조속한 시일내 수거가 될 수있도록 그런…

저희들은 이번에 환경정비단 7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일부 수집을 하고 또 재활용품은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면 얼마 전에 이장회의에서도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갖다버리는 투기행위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던데 이거하고 관련이 좀 떨어진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묻고 싶습니다.

사실 쓰레기는 처음부터 가정이라든지 일부 사업장에서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또 산업폐기물할 것은 산업폐기물해줘야 되는데 사실 의식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의식운동을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장도 있더라고. 그런데 CCTV를 설치해놓으면 설치 안 한 데 또 갖다버리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CCTV 설치하는 거는 별 효력이 없을 거 같고 어쨌든 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했을 때 좀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그런 게 좀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고 또 밤에 살짝 와서 갖다버리니까 참 그런 부분이 숨바꼭질하는 일이 많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연구를 해서 이런 행위가 안 나타나도록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40% 주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매금액의 40%를 장려금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예.

팔리는데 사실은 그냥 자원재활용될 게 투기되고 버리다보니까 어떤 수입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수거업체에게 그래서 만약에 에이스아파트에서 고철 백㎏, 파지 이렇게 하면 그 업체나 단체에 부녀회에 주는 겁니다.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함안군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경계선 관통대지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함안군 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경계선 관통대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안건은 2013년 2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2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견제시를 요청한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와 예곡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변경(해제)대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6호에서 개발제한구역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중 편입면적이 1천㎡이하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대지 31필지 5,484㎡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함안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함안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2012년 11월부터 기초조사를 하여 2012년 12월 26일∼2013년 1월 9일까지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공람결과 별도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요구안과 같이 변경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또 지적도도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기리 일원하고 예곡 일원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는 언제부터입니까?

4페이지에 보면 이게 73년 6월 27일 그 당시 건설부 있을 때 고시 258호로 지정됐는데 저희들이 이 구역을 지정한 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이 도시확산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도면설명)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무슨 말 하셨습니까?

도시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 예.

도시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 군이 직접 한 게 아니고 통합 창원시 되기 전에 마산시 도시계획에 그린벨트로 묶여져있는 겁니다.

지금 예곡하고 무기하고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 해제만 하는 겁니까? 아, 예곡리 일원하고 무기리 일원이 그린벨트 지역입니까?

예. 이 지역이 지금 그린벨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마산권에서 지금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GB로 묶여져있는 거거든예. 그래서 금번에 31필지가 해제가 되고나면 이 부분은 자연녹지로서 용도지역으로…

왜 31필지만 그러면 해제를 시켰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페이지에 보면 충족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표시해놓은 이 부분이 그 당시에 면적이 천㎡ 이하의 토지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천㎡ 이하의 토지가 이리 관통이 되어버립니다. 관통이 됨으로 인해서 이 필지가 여기에도 적용을 받고 저기에도 적용을 받으니까 이 부분을 해제해주자는 면적이 아까 이야기하는 5,484㎡라는 내용입니다. 31필지 중에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GB에도 안 걸리고 일부는 또 걸리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관통대지라는 건…

일부 걸리는 게 지금 해제되는 거 아닙니까? 안 걸리는 건 당연히 해제돼있을 거고.

예. 그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 더 많이 해제를 시켰으면 되는데 왜 5484㎡만 해제를 시켰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한 필지라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사해놓은 게 6페이지에 보면 135필지입니다. 135필지 중에 대상면적이 1,189,947㎡ 중에서 614,188㎡가 여기 전부 다 관통하는 대지를 주워보니까 135필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법령으로 충족요건을 갖춰주는 게 31필지해서 이번에 5484㎡를…

131필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31필지만 지금 이번에 해제를 시킨다 이말씀 아닙니까?

예. 법률의 요건에 맞으니까.

그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좀 더 풀어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횐데 좀 더 풀어줄 수는 없습니까?

예. 그건 법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해제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낱낱이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실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필지도 누락없이 혜택이 못 가는 게 없이 한 것이 3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내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것인데 질의를… 이건 그린벨트 지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 나는 그린벨트 지역 이외의 지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부터 한 6년전인가 칠원 일원에 오곡리 칠원소재지 쪽하고 그 근처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반농지라든지 자연녹지 안 그러면 주택지 이런 것도 농림지역으로 묶여져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건하고는 관련은 없는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시면…

여기 속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아야 지역민들도 알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도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따로 돼있는 두 개의 법률을 통합 제정을 했습니다. 통합 제정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관리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리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그다음 비도시지역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미지정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정지역은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없애고 있습니다만 그 일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국계법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역은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인데 왜 아까 김석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림지역이라는 내용이 나오느냐, 그건 농림지역은 국계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하면 지목이 농지일 경우에 농지법에 의해서 진흥지역은 반드시 농림지역으로 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지법에 의해서 보전임지는 농림지역으로 본다 이리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안군 관내에 농지법에 의한 진흥지역과 산지법에 의한 보전산지는 농림지역입니다.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관리지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에서 넘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관리지역을 세 개로 세분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 세분을 한 게 저희들이 2008년 12월 4일에 1차로 한 겁니다. 그 때 계획관리와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계획관리와 생산관리, 보전관리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토지적성평가라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2등급은 보전의 등급입니다. 3등급은 보전도 갈 수 있고 개발도 갈 수 있는 것이 3등급이고 4·5등급은 개발의 토지로서 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용도로 세 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단독도 그 안의 용어에 들어가면 또 어려운 부분이 단독필지로서 하나의 섹터로서 형성해주도록 돼있는데 하나의 섹터가 너무 작아져가지고는 이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볼 때는 보전의 값으로 또 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침은 오늘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희들이 용도지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계획관리가 되어지면 저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계획관리와 생산·보전관리의 차이점이 뭐냐. 계획관리는 개발의 토지이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완화를 많이 해줬습니다. 많이 해줬고 우리가 토지의 비율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건폐율인데 건폐율이 40%로 되어져있고 생산이나 보전은 건폐율이 20%로 돼있다고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보충질문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2008년 6월인가 그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졌을 때 즉 말해서 일부 대지도 있고 전도 있고 이런데 거기가 그러면 대지로서 개발지역으로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그 당시에 농림지역으로 묶었다 아닙니까? 대지를 농림지역으로 묶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해제는 언제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김석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농림지역을 묶고 하는 건 법률상의 용어지, 농림지역을 함안군에서 묶은 게 아니고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의 대상이 되는, 대지도 뭐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절대농지에서 대지를 대체농지조성비라는 행위를 안 하고 그냥 받아가지고 대지화된 게 있습니다. 그건 진흥지역 해제가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는 농림지역으로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유원에 있는 황중성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곡 쪽으로 주욱 가다보면 자기가 버스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고 대지로 지목이 바뀌었는데 지난 2008년 그 때부터 다시 농림지역으로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다시 되는가.

아, 그 부분은 지금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농업산림과에서 진흥지역조서에서 빠져가지고 오면 관리지역으로 됩니다. 관리지역으로 넘어와야만 관리지역 세분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흥지역 해제는 도의 승인사항도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중에서 일부 칠원 무기리, 예곡리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충분히 사전에 주민의 의견과 설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충분히 됐다고 하니까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