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택령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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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8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안건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6일은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으며 보고순서는 농업정책과, 지평선마케팅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3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60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우리시는 이렇게 지원액을 잡았는데 정부차원에서 차질이 있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어떻게 될지 조금 변동성이 있는데 작년보다 7,500만원 정도가 조금 씩 증액은 하고 있는데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면 다시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보험사들이 손해를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농협 손해보험사 조차도 농작물 재해보험은 취급하지 않겠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정부도 난감한가 봐요. 만약에 재해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다면 농민들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 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적극 대응을 해서 만약에 국도 시비가 더 지원돼야 할 수도 있거든요. 손해보험사는 단가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단가로는 손해보험을 취급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지 않으면 시에서도 단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써주십시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보조보다는 융자 쪽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이고 그동안에 재해 같은 것이 있으면 보조를 해 줬는데 보험 쪽으로 가야 된다는 정부의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농협 쪽의 반발이 있고 어렵더라도 정부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해서 풀고 가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해서 재해 대책은 확실히 되어야 할 것 같고요. 606페이지, 슬로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 때도 문제가 돼서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교육만 우선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비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떻게 갈 것인데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없이 이렇게 오면 난감하거든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우선 교육만 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원래 도비는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판단 할 때 지금 도에서 조차 방향을 설정 못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이 없는 데 예산만 세워놓고 불용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시비를 삭감 했었는데 그 뒤로 도에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군에서 하나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산 쪽에서 주민들 6명 정도가 계속 교육을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비 확보를 못했던 부분은 확보해서 마을사업보다는 규모를 크게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앞으로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도에서 1개 시군마다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에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체화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다음에 밭농업 직불금 관련해서 새 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밀 농가에 있어서 밀 농가 동계사료 작물도 밭농업 직불금을 주고 장려해서 유휴농지를 활용하고 농가소득도 증대하자는 방안들이 있었는데 김제시에서 착안하고 계신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작년보다 변화가 있다면 국비사업에 작년 19개 품목에서 금년에 26개 품목으로 약간 늘어났는데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품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농민들이 정말 필요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든가 해서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정부정책 입안자하고 논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김제시는 밀 농가들이 많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도 의견을 반영 해주십시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