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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1회 제1차 본회의2013-02-26

이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종열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전종태입니다. 제19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이춘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3항에 따라 2013년 2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임시회 일정은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안건으로 2013년 2월 18일 2013년도 군정업무보고의건 2013년 2월 19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13년 2월 14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 2013년 2월 15일 재산세 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 고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2013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춘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제군의회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인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3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 본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세무회계과장, 경로가족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방재과장, 접경지역개발담당, 보건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등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출석 이유는 2013년도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의장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건설방재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은 관계 부서장이 업무보고를 받으신후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바쁘시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대식입니다. 2013년 문화관광과 추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문화원 육성사업 외 36개 사업입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문화원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3억3천6백만 원으로 문화관시설의 위탁관리와 문화원 사랑방운영 및 진흥기금 사업 등을 추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문화강좌 발굴 운영 및 진흥기금 사업으로 민간차원의 한계령 지명연구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원 안전진단을 통한 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월까지 안전진단을 조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4억3백만 원으로 교육기관설립, 인제 공공도서관과 군 건립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에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도서관의 문화 및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지원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6억8천6백만 원으로 만해한용운선양사업인 만해협정과 박인환 문화제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만해축전 및 박인환 문학제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만해축전의 경우 사업추진에 지양이 없도록 2월중 보조금을 교부하고 박인환문학제의 경우 시행방법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소외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제31회 합강문화제입니다. 4억6천만원으로 합강문화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1회 합강문화제 실행계획을 3월에 조기 수립하고 참여 프로그램 공개 모집등을 통하여 민관군이 화합한마당 축제가 될수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한국시집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총55억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추진 공적률은 12월말 현재 전년도말 현재 65%에 있습니다. 시집박물관 건립 건축 분야는 6월내 준공하고 전시공사는 만해마을과 연계 시집 등을 확보 추진해 나가고 2014년도 상반기내 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여초 서예관 및 내설악 공공미술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은 민간 위탁의 방안으로 여초 서예관은 정상화되기 전까지 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은 전년도 10월 5일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사단법인 내설악 미술인으로부터 2차 미술품 기증을 82점을 받아 현재 총129점을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초서예관은 5월내 개관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초 서예관 개관식 및 개관특별전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지원요청드립니다. 8쪽입니다. 역사문화유산발굴 표준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총 사업비 5억5천5백만원으로 천연기념물 171호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형태지 구축과 도 기념물 17호인 한계산성 추가 삼각지 보존사업과 비지정문화제인 한계령 전통지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콘텐츠 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역사문화자원조사 학술용역을 지난해 6월 준공하였으며 설악산 명승지인 대승폭포 등 6개소에 명승지 지정을 지난해 12월 문화제청과 협의 예고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악산 역사문학콘텐츠 테스트구축용역 및 안내매체 설치를 1차년도 역사문학콘텐츠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승폭포와 12선녀탕 대상으로 매체 설치를 추진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차 자원조사 학술용역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축지역은 12년도 미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보존문화의 단지,지명, 기타 국유전송분야를 구축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추진결과에 따라서 14년도에 설악산역사문학콘텐츠 구축 및 매체 설치 국비 지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계산성 추가 사적지 발굴조사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종합정비계획 학술용역을 지난해 6월 준공하고 발굴 조사등에 필요한 도비 등을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계산성 추가 삼각지 시굴 및 발굴조사를 상성 건물주와 유물 수습지 인원을 대상으로 시굴 및 발굴조사를 추진 계획이며 동 추진결과에 따라서 국가지정 사적지로 승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한계령 전통지망 분유대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분쟁조사부 중앙부처 자료 등을 진달하고 민간 차원의 문화원 참토사 연구소와 함께 한계령 지명 조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계령 콘텐츠 조형물 설치 작업을 작품 공모를 통하여 대중가요인 한계령 조형물과 문학관련 심의 등을 건설방재과 추진 한계천 생태학적 조성비 일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계령 등 내설악권 전통지물조사 학술용역을 한국 문화역사 지리학자와 함께 한계령 등에 대한 설악권 전통지물 일제조사 학술용역을 추진계획이며 동 추진 계획에 따라 내설악 전통지명조사 학술 지명 배정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총사업비 4억8천만원으로 미산리 개인약수 콘텐츠 안내매체 설치와 백담사 목조 아미타불개금단청과 동경대전간행터에 대한 학술용역 및 기념시설를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개인약수 보호 및 콘텐츠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개인약수 역사문화 등 콘텐츠 구축용역을 지난해 11월착수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콘텐츠 학술용역을 3월내 준공하여 안내매체 설계승인을 거쳐서 약수용기 개발 및 콘텐츠 안내매체 설치공사를 조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담사 목조아미타불 좌상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경대전 간행터 및 발굴 복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동경대전 간행터 발굴복원 및 학술심포지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술용역을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과 함께 학술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간행터 및 동학활동 학술조사용역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고 그 조사용역 결과에 의거 본격적인 발굴 복원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추진입니다. 총사업비 8억7천만원으로 오세암외 2개 전통사찰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내 완공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지역명소화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현 관광안내소를 단순 홍보가 아닌 종합정보 취득이 될수있도록 내외부와 정보 소개를 하는 사업입니다. 외부에는 간판 및 홍보스크린, 멀티동영상등을 보완 추진하고 내부 인테리어, 최첨단 키오스크 설치등 내외적 홍보 명소화 일체를 병행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본사업이 상반기내 완료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설개선과 함께 관광 안내원이 안내책을 직무교육으로 안내관리가 개선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확충 정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주요관광지 및 국도.지방도 등에 관광안내도와 안내 유도표지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보수정비 대상 일체 수요조사를 2월내 마무리하고 3월 발주 목표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개보수 사업 추진은 군부대 및 공공시설물 등을 우선하여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우린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방문을 희망하는 잠재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 공공시설물 등에 7천만원 사업비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광홍보물을 테마별, 언어별, 개별여행 관광객용 가이드북으로 제작 배포활용할 계획이며, 이와함께 홍보영상물 보완하고 업데이트 제작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관광 홍보 전개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국내외 개최 관광교역전과 찿아가는 관광설명회등에 참가하여 홍보하고 수도권, 중부권 대상으로 적극적 전략적 인제 이미지를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국단위 박람회 전시회를 참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수도권 중부권대상 팸투어를 통한 내방객 유치를 5만명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수학여행단과 서울시 공무원 농협연수원등을 방문해서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또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홍보와 함께 온라인 쇼핑 관광상품 판매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상품 개발 홍보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테마별 특화상품 개발 및 전략적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려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특화된 맞춤형 체험상품 개발 및 전략적 유치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외국여행사 대상 다양한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고 동영상 관광가이드북 등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남아 여행사 대상 초청 팸투어를 2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와 함께 관광객 손님맞이 수용태세 개선으로 관광서비스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제빙어축제 전략적 육성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문화재단 사업비포함 13억2천만원 사업비로 빙어축제 홍보 및 활성안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적극적인 빙어축제 홍보를 통해 관광객 대거 유지하고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한단계 진보한 축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념 추진결과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내설악 강변축제등 5개 축제에 3억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용대 황태축제 경우 수도권내로 축제감소 변경등을 검토 추진중이며 군 특산품 홍보판매와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축제가 평가를 강화하여서 실질적 발전방향을 도모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모험 레포츠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번지점프장 수선 및 도색과 원대리 MTB코스를 정비 및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내 사업을 완료하여 내방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모험레포츠 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무대 편익시설인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여 지원단지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내 원래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관광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4억원의 사업비로 용대관광지 조성부지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가로등 설치와 방동약수터 관광지 지정 취소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용대관광지 감정평가를 추진하여 호텔 콘도등 분양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관광지 조성이 될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방동 약수터 경우 관광지지정 취소를 추진하여 공공시설물 유지부지로서의 활용대안을 병행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양강 둘레길 3코스 조성사업입니다. 8억원의 사업비로 1,2코스와 연계하여 환형으로 조성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소양강둘레길 개장행사를 지난해 10월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기 조성된 둘레길의 홍보 및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인제 밀리터리테마파크 상설운영입니다. 1억2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상설경기장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2013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준공한 스캐드다이빙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연 1만명 유치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규 모험레포츠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스캐드다이빙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7억의 사업비로 피라미드 구조인 스카이워크와 전망대등이 포함된 타워형태의 시설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시설물을 준공하여 3월내 조경등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시범운영등을 거쳐서 5월 개장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짚와이어 설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4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10월까지 설치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짚와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공동산림사업으로 북부산림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짚와이어 시설공사를 4월내 착공하여 조기준공하고 완벽등반과 연계 추진하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사무국 운영지원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9억천백만원으로 통합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도자 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전문화 교육및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지도자 합동체육대회 및 단체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증원 및 배치하고 근무지를 배치조정으로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엘리트 체육 활성화지원입니다. 4억3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엘리트 지도자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도민체전등이 둥위부상을 계기로 활성화하기로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성적등위 부양을 위해 엘리트 꿈나무 육성 지도자 증원배치등을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체육교사 군부대 선수자원 발굴등을 위해 유소년스포츠교실을 확대 나가고자하며 도민체전 경비를 소요경비를 현실화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엘리트 지도자 재계약등 임용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도자 채용 재임용과 관리평가를 배치학교에 위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5억2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스케이트교실 운영지원등 2개 사업에 1억4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종목별 연합회에 2개분야 5천백만원 소규모체육시설에 2개분야 12백만원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에 73개대회 110백만원을 도민생활 종합체전 출전 지원에 4개대회 9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인제군수기는 종목별 체육대회를 통합개최를 유도하고 어르신생활체육운동지원으로 그라운드골프등 2개종목을 지원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청소년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억4천2백만원으로 청소년스포츠클럽육성하고 초.중고 체육대회와 청소년 체육교실운영등을 지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스포츠클럽육성종목으로 검도를 원통초 중고로 이어지는 종목 계열화를 추진하고 유소년.청소년 스포츠클럽으로 축구외 2종목을 육성 지원하고 군수기 초중고 축구대회를 청소년 페스티벌 축제와 연계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생활활교 체육교실 운영으로 학교별 20명이내인 신덕분교외 2개 학교에 1특성종목을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교생 체육대학 입시교실 운영으로 관내 체육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기입시프로그램 체력 측정장비를 구입 교실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4억원의 사업비로 전국 규모 4개 대회등 2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국대회 4개대회 2천백만원 도단위 이상 5개대회 1억 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지역축제와 연계한 대회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가 도모해 질수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6억7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남면 신남중고등학교 운동장 시설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남중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선에 5억7백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체육대회 출전 훈련비에 8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성화 체육종목인 남초등학교 테니스 외 3개 종목에 8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련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6억7천6백만원으로 노후화 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원통테니스장 본부석을 증축하고 기린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개보수 인제야구장옆 배수로 및 주변시설 정비등에 2억5천6백만원을 지원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북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개보수, 인제체육관식당 증축공사, 북면 국궁장 주변 정비공사, 체육시설장비 유지보수등으로 4억2천만원으로 상반기 완료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남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총 133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남면다목적체육관 실시용역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중이며, 현 공정은 전체공정 대비 51.4%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다목적 체육관 공사착공을 7월 착공 목표로 추진중이며, 2014년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서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55억의 사업비로 축구장등을 겸비한 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편입토지 및 물건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 착공하여 9월 완공되도록 조속 추진하고, 동 결과에 따라 국도비등을 확보하여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4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직장경기부를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선수등급 평가관리제를 도입하여 개인별 목표 및 실적을 관리하여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호봉 상.하향을 조정하고 예비선수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우수선수를 확보로 해서 결원시 우선 충원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박물관 창의 교육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관내 유,초등생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계층별로 교육프로그램 및 박물관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망 운영을 위해 박물관 협회와 국립박물관,지역박물관 등과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인환문학관 관련 자료 확충을 노력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원대리 자작나무숲 기반기설 확충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등 기본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작나무 숲 주차장 설계를 조기완료하여 상반기내 완공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백담주차장 정비 확장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주차장 확장에 따른 아스콘 포장과 주자창 CCTV설치 및 주차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판매대 등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규모 환경성 평가 및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조기에 시설이 확충이 되어서 탐방객에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관광지 활성에 대비할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지원 협조를 요청을 드립니다. 44쪽입니다.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인제읍 원대리 일원에 가칭 셰익스피어마을을 조성하여 도시활력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억원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군 공모가 확정이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응모가 확정이 되면 마을주민 설명회 및 주민 참여방안을 협의하고 분야별로 착공 및 준공을 상반기내에 하여 2014년 10월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온라인 인제관광 이용권을 통한 관광촉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온라인 인제관광이용권을 온라인,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선 구매하게 한후 관광지에서 365일 자유롭게 이용하게 만들어서 인제군이 관광 종사자의 소득 증대 및 인제군을 전국에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빙어축제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약2500여명 고객이 있었으며 축제 홍보 효과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온라인 인제 이용권은 모험레포츠이용권과 인제관광이용권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오프라인 판매 여부도 추가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온라인 인제관광이용권 구매 및 판매 방법입니다. 관광관련 종사자와 판매자 미팅을 통하여 가격을 게시 가격을 조율하고 관광상품과 홍보 마케팅을 G마켓, 네이버, 11번가등을 통해 상시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며, 인제군 관내에서 상품권 이용이 4계절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광광과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하 의원님
진하

김진하의원

예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구요, 동료 의원님들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서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요 2페이지 문화 육성 지원 사업에 있어서 말이죠. 사업비가 2012년도 하고 지금하고 왜 이렇게 틀리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2012년 작년도 하고요? 금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추진하는 문화 사랑방 사업비를 탄력화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시킨 겁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나하고 물어 보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당연히 필요한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2012년도 2월 달에 우리 그 업무보고 할 때 한계령 지명 자료를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 뭔가 해준다고 했거든요. 눈의 시야에 보이는 건 없고 예산은 자꾸 늘어나니까 여쭤 보는 건데요 그건 왜 그래요? 현재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향토문화사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럼 그때 저희한테 보고 할 때는 2012년 내에 이것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한다고 했거든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각종 무뢰비라든지 이런 그 상징물을 저희가 한계령 정상에다가 설치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측량을 해 보니까 상당수가 인제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계천 생태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양양처럼 그런 표지석 정도만 한계령 쪽에다..
진하

김진하의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인제군에는 전혀 경계석이나 지명 표시가 없게 되어있고 양양군은 곳곳에 다 가는데 마다 오색령이라고 다 지금 지명 표시를 다 해놓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해놨는데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도....
진하

김진하의원

지적도 상에 나와 있는 것은 분명히 거기가 한계령인데 지적도 상에 나와 있는 한계령을 계속 오색령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되찾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보면 지금처럼 저희들이 한계령 정상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방향을 저희들이 바꿔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요.
진하

김진하의원

네 거기까지 하고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요 문화원 안전진단을 통한 개선방안마련 해가지고 2500만원 작년에 세웠지요? 이게 작년에 세운 거예요? 올해 세운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올해 세운 겁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작년 에는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작년엔 없었나요?
그럼 지금 작년에 이것을 4월까지 수립을 해 세우겠다. 보고를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럼 작년에 보고할 때 4월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이 보고했었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진하

김진하의원

이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해서 안 세워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업무 보고할 때 신중히 좀 보고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가고 있거든요. 3페이지요. 공공도서관이 아이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모두 좋은 사업인데 공공도서관 이용 실적 현황을 좀 알고 있나요 과장님? 예를 들면 원통도서관, 기린도서관, 서화도서관 서화도서관은 아직까지 그렇겠지만 실적을 대충 알고 계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이용자수요?
진하

김진하의원

대충 한 달에 몇 명이나 이용하세요? 원통도서관 몇 명? 기린도서관 몇 명?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네 알았습니다. 4페이지요. 그 지역문화와 예술행사 지원 상업에서요 추진계획에 보면 작년에 저희한테 만해축전 개최 평가한 것을 분석해가지고 13회 때 개최해서 반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지금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놨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개선할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올해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만들어 놨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쪽 관계자들하고 사전 교육하고 축전을 구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이게 사실상 순수 거의 군비에 의해서 만해 축전을 하는 거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도비하고.....
진하

김진하의원

어떻게 된 게 인제군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이거 지역주민들한테는 뭐 전혀 잘 모르고 외부 축제가 되어버려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덜 갖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세요. 6페이지요. 제31회 합강문화제 해가지고 4억6천 세워놨잖아요? 혹시 그 29페이지 보실래요? 29페이지 보시면요 합강문화제 군민체육대회 해가지고 6억6천만 원 세운 건 이건 뭐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별개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별개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아니 합강문화제 예산은 여기다 다 집어넣어야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우리 저 합강문화제 때 이제 체육대회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하

김진하의원

무슨 체육대회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군민 합강문화제를 위한 체육대회 예산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여기 있는 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여기 있는 건 저희들이 제례에서부터 문화행사 전체적인 총괄적인...
진하

김진하의원

과거에는 이 6천만 원을 올리기 전에도 체육대회 예산이 합강문화제 예산이었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켰죠? 복잡하게? 같이 엎으세요! 여기다 두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가능한가요? 합강 문화제를 갖다 엎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 예산서 보기만 헷갈리게 해놔서.....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의원들 말씀들은 후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의장

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의원

네 엄윤순 의원입니다. 2쪽이요 2쪽 보시죠. 지난번에 그 진흥기금에 관해서 본의원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죠 기금에 있어서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기금 지원 사업은 보고 드린 대로 이제 한계령 진흥연구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엄윤순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등등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금이 계획에는 5억으로 되어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98년도인가까지 기금운영 조성을 해놓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윤순의원

전년도에 행감할 때 말씀 드린 부분인데 13년도 업무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뭐 계획을 하고 싶지만 전체적인 예산 쪽이랑 협의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기금 원래 목표액이 5억인데 확보된 게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엄윤순의원

3억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억이에요?
그렇다면 13년도에 1억을 더 가증시켜서 이자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갖고 프로그램도 운영도 하고 하는데 지금 문화원을 그런 프로그램 활성화 시킨다고 한다면 기금에도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하단부분에 있어서 보면 사회단체 유상사용허가 계약 체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원에 사무실 임대 하셔서 쓰시는 분들 그 말씀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문화원을 새로 지을 거냐? 리모델링을 할 거냐? 어떤 방향 설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 체결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십사 하구요.
다음 42쪽입니다. 그 원대리 자작나무숲 기반시설 확충 했는데요, 원대리 자작나무숲 무척이나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스컴도 많이 타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작나무숲이 겨울이면 4계절 다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어야 하는데 지금 입산 통제하고 있지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의원

그런데 자작나무숲은 사실 겨울에 더 운치가 있고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고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들어보셨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계획을 따로 하고 계십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국유림관리소하고 상시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협의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관리소 측에서 얘기는 산불위험 구간에 사람이 고정 배치하기 전까지는 자기네 관리 인력을 그 쪽까지 투입해서 찾아오는 내방객에 그런 것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그런 부담까지 다 인력을 확충해서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개방할 용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엄윤순의원

그럼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군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서로 되기 전에는 이용 구간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엄윤순의원

사실 겨울에 그렇게 눈이 하얗게 와있는데 특히나 거긴 제가 일전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눈이 하얗게 있어서 산불이 날래야 날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겨울철에는 산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겨울철에는 관리인을 배치를 관리소에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군 행정에서 해준다면 용의가 있다하는.....

엄윤순의원

네. 아무튼 4계절 다 방문할수 있게 지금 반응 좋을 때 많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써 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46쪽입니다. 온라인 관광이용권을 우리 인제군 관광을 위해서 굉장히 대단히 애를 쓰고 있고요 이 아이템도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요. 그 온라인 상품권을 그러니까 인제관광 이용권을 스포츠 이용권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부분을 판매할 때요 어떤 판매점을 다시 개설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이걸 운영한다는 거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관광홍보마케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g마켓이라든지 네이버, 11번가 여길 통해서....

엄윤순의원

아.... 그런 쪽으로요? 대단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 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지금 원통하고 기린도서관을 다 방문을 해봤거든요. 이제 제가 부끄러운 게 뭐냐면 그 도서량 구비량이 테마별로 전문서적 교양 나눠져 있는데요. 책장이 텅 비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가 봐도 이게 과연 도서관인가 싶을 정도로 도서량이 없는데 원통도서관 1천만 원, 기린도서관 1천만 원, 지금 이렇게 해서는 10년이 걸려도 도서량을 다 채우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근본적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계기는 어떻게 돼서 천만 원을 세우게 되신 거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특별한건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 쪽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구요, 의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도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다른 거에 우선해서 확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단 한명이 이용하더라도 요. 도서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정말 혈세로 만들어 놓은 도서관이 도서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도서량을 채워 놓을 건지 아니면 조기에 빨리 도서관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관광안내소입니다. 관광안내원을 하게 되면 한국어 한명, 중국어 한명, 일본어 한명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한명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지만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다문화 가족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럼 영어권은 없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영어권은 필요시 우리 계약직으로 있는 최동일씨가 나가서 수습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필요시라하면? 관광안내소를 들렀을 때 그럼 계속 필요시에만 데려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이제 그런 안내가 필요할 때 영어권에서 필요할 때는 이제 사전 그쪽하고...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김도형의원

아니면요. 외국인들한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발달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세계권으로 직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십시오. 외국인들이 와서 영어로 말을 하게 되면 안내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회화를 해주고 안내원들이 얘기를 해주게 되면 외국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도형의원

모양식에 안내원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어떻게 보면 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관광객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외국인들하고 지금 뭐 유럽권, 미국 여러 나라 관광객들이 여름에 자주 보이시거든요 이걸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게 사실 외국인 관광객을 지금 인제군에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먼저 체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일단은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펨투어도 중요하지만요 외국인 관광객이 인제군에 왔을 때 국내에 있는 인바운드투어 아웃바운드 투어 보다는 인바운드 투어를 받았을 때 여기 와서 과연 인제군의 관광 상품이라든지 특산품 개발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치만 하시겠다. 제가 보기에 앞뒤가 안 맞는 개발 홍보라고 보거든요, 차후 그런 계획을 세우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뭐 의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우리 현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다 구비해놓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관계에서도 무리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팸투어를 통해서 이해를 해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음식, 숙박 문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상품 활용하는 데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오토테마파크도 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오는 것은 그런 쪽에서 수용을 하고 적게 오는 것은 우리 지역하고 연계해서 숙박을 좀 교환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과장님 해외에 많이 나가보셨지요?
나가게 되면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행사가 갖고 있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의원

여행사는 무슨 집단입니까? 영리집단이죠? 그럼 냉정하게 봤을 때 여행사가 수익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의원님이 하신 얘기가 맞고요, 저희가 여행사를 대상 주측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 외국인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지 개별 여행으로 들어오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어차피 여행사와 함께 그런 문제를 같이 풀어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행사한테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인제의 요인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여행사가 수익을 발생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펨투어하는 게 뭐냐면 상품을 개별 상품으로 가지 않고 이것을 묶어서 할인 쪽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업체하고도 그런 협의를 일차적인 협의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면 또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실정에 맞게 갈수도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합니다.

김도형의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은 팸투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제군에서 과연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었는지 먼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빙어축제 전략적 육성 사업입니다. 올해 빙어축제 난리가 났었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형의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준비 과정 중에 문제 없으셨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준비과정에서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도형의원

전략 육성 사업도 알리시는 것도 좋지만 문제점을 좀 제대로 파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요. 스포츠 마케팅을 제가 이제 매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되도록 평일에 유치할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을 부탁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부탁들 드린다면 신남도 준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서화도 착공이 될 것인데요, 상남이나 신남이나 서화에서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을 상호 많이 발굴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요 상남이 종합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상남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서화라든지 기린 상남권은 저희가 인제에서 했을 때 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쪽에 유치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4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적에 빙어축제에서 2천5백 명 가량이 구입을 해서 효과가 좋았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2천5백 명의 판매 후에 후유증이 많이 있었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후유증은 이제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을 처음 해보니까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개별 이런 게 좀 미비해서 그랬던 건 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도형의원

결국에는 문제가 없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모든 업체가 받고 싶은 업체는 받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정작 받고자 하는 곳은 받아야 될 곳은 받지 않았고 문제점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업체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으니까 이 지금 하겠다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래서 업체에서는 반응 좋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업체에서는 적극 참여하겠다. 했습니다.

김도형의원

어떤 식으로 운영해 주겠다 협조를 구하셨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우리 현실이 뭐냐면 래프팅 하러 왔다가 바로 래프팅하고 서로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이런 이용권을 통해서 하다보면 또 기존에 상품이 래프팅이 예를 들어 3만원 하던 것도 이제 이걸 통해서 20%, 30% 할인해주면서 다른 상품까지 끼어서 간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 전체적으로 이용 횟수를 본다면 할인 해 주는 거 이상으로 이용 횟수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드렸다고 했고요, 그분들도 일부 빙어축제도 사전 저희가 홍보는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처음해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협의할 때 당시에 참여를 안했던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호응도는 좋습니다.

김도형의원

인제군의 관광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요. 준비를 해놓지 않고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게 문제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사업을 같이 문제점도 추진해야 되고 사업도 추진해야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안 되게 되면 업체에서 협조를 안 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모험레포츠 이용권에 보시게 되면요 서든어택 서바이벌 빼놓고는 거의다가 지금 개인 업체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무 감사 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약을 할 때 특히 인제군에서 시설을 한 후에 위탁을 주는 것은 인제군의 관광 정책상에 협조를 적극 구한다는 그런 항목을 꼭 넣으라고 말씀을 제가 한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사기업의 가격을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온라인으로 선이용을 했을 때는 뭔가 특별한 혜택을 대단히 많이 줘야하는 건데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혜택을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뭐 ATB번지점프, 짚트랙, 아르고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김도형의원

래프팅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래프팅도 협의는 했습니다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래프팅은 이제 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단일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래프팅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도 해소 방안을 이제 2차적인 회의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는 요. 그런 방안을 앞으로는 다 해결 후에 이런 사업계획서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어느 누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업계획이시거든요? 그럼 번지점프는 협의 보셨나요?
어떻게 몇%하시기로 하셨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종목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다 못하지만 번지점프나 이런 쪽은 다 협의가...

김도형의원

어떤 협약을 이끌어 내셨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상품을 묶어서 봤을 때 할인하는...

김도형의원

번지점프 몇% 할인해 주시겠다. 확답을 받으셨냐고 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6%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좀 먼저 대책 방안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사업 계획을 앞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의원님이 주신 말씀 알겠고요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낸 건데...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동료의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의장

네 김익규 의원님
익규

김익규의원

네 김익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데, 지금 현재 항간에 그 춘천에 있지 않습니까? 배기보충대? 그게 폐지된다는 데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저도 언론에 듣기로는 폐지된다고 거의 확정적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월학 2리에 신병교육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전에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면회객들의 편의 제공은 물론 거기에 진입로 그 통행이 2차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50명에서 200명이 한 달에 2회씩 들어오는데 그럼 가족들하고 하면 몇 백 명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정보를 확실히 알아서 우리가 대책 방안을 강구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교통이 상당히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교통 혼란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셔서 우리가 인제군에서 면회객들을 위해서 대비를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네 김익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의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년을 쭉 업무 추진하면서 다른 실과장님보다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행사 때 고생이 많으신 걸 제가 직접 느낍니다. 금년도에도 또 고생이 되더라도 인제군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 치의 착오 없이 추진을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15페이지 관광 안내표지판 확충 정비사업 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4천만 원 정도 갖고 이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라던가 보수 이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지금....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충분치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제조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난 회기 때 동료 의원께서 관광 안내표지판을 좀 재정비 보수 해달라고 하셨죠? 위치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전반적인 사항....
덕용

최덕용의원

아니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계령에서 오색으로 내려가다 보면 필례로 가는 입구 있지요? 거기에 안내 표지판이 조그만 게 있어요. 아주 예전에 했었는데 반은 쓰러졌는지 아주 난무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관광객이 기린 쪽으로 그러니까 필례 쪽으로 가실 때에 도움이 되 달라 하는 부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금년도에 일제 조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일제 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과장님께서 관내를 다니시면서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있는 관광 안내표지판은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시 설치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던 것이 현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가지고 있는 것도 일부는 있고요, 지금처럼 저희가 표지판이 상당수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찍 해야 될 사항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고 일찍 해야 될 사항 같은 건 일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이제 금년도에는 어떠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 하면은 추가로 예산을 안 세워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냐 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사업 추진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2페이지요. 모험레포츠 지원단지 활성화 사업
그중에 보면 그 모험 레포츠 연수원 거기에 강당, 다목적 강당을 신축할 계획에 있죠?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난 해 착공을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설물 건립하는 건 금년도에 될 거예요. 작년도에 착공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착공했습니까? 이 사업비가 여기 사업비 전액입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5억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5억? 지금 모험레포츠 연수원이 사실 말이 많았었어요? 그 모든 것이 마무리 되었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강당이 신축되면 부대시설 쪽으로는 이제 찾아오는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단지 주변 부대시설 주변의 있는 건물 신축비 갖고 주변 부대시설까지 설계를 해보니까 가능.... 조금 부족합니다. 배수로라든지 잔디 블럭, 벽면을 정비하고 편의시설 이 문제는 1회 추경에 저희가 한 1억 정도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덕용

최덕용의원

물론 그 어떤 목적에 의해서 또 강당을 신축하겠지만 이게 지나치게 예산만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운영이 잘 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관광지 활성화 사업 추진 중에 보면 방동약수터 관광지 지정 취소 용역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용역을 주면 한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취소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이 소요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그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행정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업비는 유동적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용역까지 추진해야 지정 취소가 되느냐 그 문제가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 약수터 관광지 지정 취소를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죠. 이 관광단지 조성하는 것이 우리 인제군뿐만이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게 도에다가 취소 요청을 문서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꼭 용역비를 들여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건 추진을 해야만 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추진을 해야만 한다면?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게 뭐냐면 용역에 취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전체적인 용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취소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환경평가나 이런 것을 또 다시 하게 되어 있어요. 취소 할 때도요 그래서 향후에 토지용도로 가는 문제와 연계해서 해야 되고요
덕용

최덕용의원

쓸데없이 용역비만 낭비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최소가 되면 이런 절차를 안 밟으면 당초에 국도비 받은 것을 반납해야한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법적인 절차상에 용역을 줘서 판단해서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국도비 그동안에 받았던 국도비 반납에 대한 그런 법규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 준공처리가 되면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는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반납에 따른 취소에 따른 그 동안에 받았던 국도비 반납 문제를 저희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없고요 단순히 취소하는데 그런 지정할 때와 똑같은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우리 용대관광지도 같은 맥락입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용대관광지는 아니고요 방동만...
덕용

최덕용의원

용대관광지는 왜 이렇게 매각이 안 되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뭐 크게 보면 호텔 콘도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대부분 다 분양이 되었는데 큰 호텔, 콘도가 들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 분양자들이 호텔, 콘도가 들어서면 자기들도 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호텔, 콘도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기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뜻 계속 저희들한테 찿아 오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이런 의사표현을 해서 들어오는 게 없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그 다음에 그 37페이지 체육관련시설 개보수 사업 금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게이트볼장 인조구장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우리 6개 읍면에,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하나씩은 다 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다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 인조구장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현재 안 되어 있는 데가 북면입니다. 북면
덕용

최덕용의원

북면에는 게이트볼장이 아예 없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인조 구장으로 안 되어 있죠.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러면 금년도에는 할 것이고, 기린 게이트볼장은 왜 이렇게 늦어지죠? 착공이? 이게 지금 작년부터 시작했지요?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지금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런 관련해서 늦어졌는데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이 이제 그때, 그때마다 또 회장님들의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더 늦어졌습니다. 이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덕용

최덕용의원

이 기린 게이트볼장을 가끔 가면 벌써 시작했어야 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가보면... 물론 거기 게이트볼 회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군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거 외에 요구하는 사항은 있어요. 그렇지요? 6개 읍면 중에서 기린면 게이트볼장이 제일 협소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게이트볼장을 이 잔디구장을 함과 동시에 옆에 보면 부대시설들이 있죠? 옆에.... 주방이라든가 이런데? 그것도 함께 다 이번에 정리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6천만 원 갖고 그 회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완료 될 수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비가림 차향 시설이 또 추가로 요구 들어와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추진하며 설계를 해봐서 그것까지 했을 때 또 예산이 많이 추가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적게 들어간다면 개보수 사업비에서 그것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요즘 최근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작년부터 추진하는 것 중에서 지금까지도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 무엇인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건 최근에 나온 얘깁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최근에 나온 얘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안에 게이트볼장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옆에 거기가 또 제일 협소해요 거기가... 그 내용을 파악 했으면 이미 벌써 착공을 해서 시작을 했을텐데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글쎄 뭐 의원님 주신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그러면은 있습니다만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 들어갔을 때 회장님들이 요구사항이 수시로 변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요구사항이라는 건 한번 가서 금년도에 게이트볼 인조구장을 설치한다 하면 그 외에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하면 거기서 얘기가 다 나와요 이미 벌써 그것은 작년도에 다 이루어졌어야 되고 착공을 했어야 된다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늦게 착공한 것은 뭐 저희들 불찰도 있겠습니다만 확정이 된 후에도 다시 와서 번복을 하고 이런 게 자꾸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말을 맺어줘야지요 그러니까 처음 가서 얘기들을 때 뭐, 뭐다 그러면 거기서 이 이상 없다든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얘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계속 지연되니까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겨울에 상남 게이트볼장 수도 파열되면서 물이 많이 찼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 지역이 물이 그쪽으로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덕용

최덕용의원

수도가 파열되었는데 왜 물이 모여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쪽으로 이제 물이 스며들어오는 그런 지형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바닥에?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바닥자체가... 물이 거기로 고이는 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게이트볼 노인회장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부 개선을 하고 화장실 문제는 바깥에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화장실 문제는 그렇게 폐쇄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제가 봐도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폐쇄하고 다른 시설을 쓰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거기다 다른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사업도 금년도에 여기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그 사업이...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우리 이월사업에서 할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사업비가 있습니까? 여기 체육 관련 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좀 남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별도로 체육시설 유지 보수하는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으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반드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좌우간 여러 가지 그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 첫 번, 두 번, 두세 번 정도 가서 그 사업 추진하는데 모든 것을 완료해서 착공을 빨리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하 의원님
진하

김진하의원

네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서가 일이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고생을 하면서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게 많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6페이지요. 한국시집박물관 건립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2011년도 것을 보니까 1,059㎡이고 2012년도 것을 보니까 1,656㎡고요, 2013년도 것을 보니까 1,041.93㎡인데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올해 것이 314평이고 작년에 보고할 땐 500평으로 보고 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평수가? 매년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축면적과 연 면적으로 표기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진하

김진하의원

아니 글자 한 자도 안 틀려요. 철근콘크리트 건축면적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지하1층에 지상2층 이렇게 한 게 2011년도 보고 할 때는 1059㎡이고 9.44㎡이고, 2012년도 보고 할 때는 1,656㎡이고 2013년도 보고 할 때는 1041.93㎡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평수 환산을 해보니까 2010년도에는 500.94평이고 올해 2013년도에는 314.90평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산은 늘었어요. 50억에서 55억으로 작년에 50억으로 보고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편리한데로 썼다가 그냥 아님 말고 식으로 보고 하는 건 아니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하여간 표기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만 일관성이 없다는 데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사과가 아니라 매년 작년하고 올해하고만 틀렸다면 이해가 가는데 재작년에 틀리고, 올해 틀리고, 작년에 틀리니까.... 업무보고 쓰실 때요 최소한도 좀 이렇게 의원들이 봐서 내지는 모든 분들이 봐서 이해가 갈수 있게 좀 써주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8페이지요. 8페이지에 보면 저.... 우리 그 역사문화유산 발굴, 보존사업해서 설악권내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주요추진 내역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작년에는 장수대 개축공사를 하기로 했죠? 3억 세워났죠? 올해 그 이게 소멸 되었지요 참?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거기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국립공원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개보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행정절차가 이행을 먼저 한 다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진하

김진하의원

그럼 현재 어떤 상태예요? 불가능한 상태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새로이 해야 됩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1년도인가 사업비를 부랴부랴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삭감 시켰다가 그렇게 급한 사업이면 자세히 알아보고 하라고 했을 때 작년도에 이 사업이 충분이 검토가 되었다고 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와서 또 이 사업을 이월시켰는지 폐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종의 우리 인제군의 일종의 문화재예요. 문화재고 또 예산을 3억씩 세울 때는 최소한도 국립공원이든 어디든 문화재진흥청이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추경에다 예산을 세우기 바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원계획상에 그 지역의 이런 시설자체가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공원계획에 반응이 안 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는 선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문화재청하고의 협의 이런 걸 이제 거쳐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오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하

김진하의원

그럼 이걸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을 세운건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당시에 세웠을 때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럼 관에 대한 공신력이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2년씩이나 거푸 세워놨다가 예산을 포기 할 때는... 그 뭐 문화재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이걸 허가시설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국립공원공원계획 반영 문제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자연환경보존지구 내에 공원시설을 해가지고 거기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아직까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장수대가 쉽게 얘기하면?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건축물...행정적의 건축물 대장도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공원지역의 용도상에 그런 시설이 우선 가능한 지역이어야 되고...
진하

김진하의원

그러니까 자연공원법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한번 예산 세워 놓고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하여간 저... 이런 거 좀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사전에 좀 알아보고 해주세요. 19페이지요. 우리 아까 김도형의원께서도 물어봤는데 올해 이거 빙어축제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이 지역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또 문화재단하고 여러 각도로 사연도 많고 말도 많았지요. 올해요? 자세한거 아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진하

김진하의원

자세한거 아시냐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조금 있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이거 그분들한테 왜 그리 끌려 다니지요? 뭐 죄 지은거 있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끌려 다닌 다기 보다는 요. 지역주민들이다 보니까....
진하

김진하의원

지역주민 몇 분이에요? 그게 추진위원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빙어축제하면서요 남면에 장사가 안 된답니다 한사람도 남면장사가 다른 때보다 곱으로 장사가 안 되고 있대요 빙어축제때.... 이게 누구를 위한 축제예요? 외부사람들한테 폼 내려고 하는 축제냐고요 이게 그리고 거기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밥 먹고 살게 해 주려고 하는 축제예요 이게? 돈을 13억씩 들여서? 내가 지금 업무보고 때 거창하게 얘기할건 아닌데 뭐예요 이게 내 돈 들여서 누구 말처럼 집사주니까 그 집에다가 불 지르는 것 밖에 더 되는가. 아닙니까? 이게.... 왜 이거 공무원들 욕먹고 전체적으로 욕먹는 짓해요 이거 빙어축제 옮기세요. 그렇게 하면은... 왜 그렇게 추진을 못해요
점차 문제점을 차차 개선해서 나가도록 반영을...
진하

김진하의원

아니 몇 회 째냐고요 빙어축제가 몇 회에요 지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15회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아니 15회가 되도록 아직까지 이걸 개선을 못한다고 하면 이 축제 없애 버리자고요 여기다 왜 매년 13억씩 약 한15억씩 투자를 해요! 15억씩 나눠져 남면에 나눠져 버리고 말아요! 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해요 이걸? 자 이거 한 가지 정리합시다. 남면 빙어축제를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인제에 와서 이것을 벤치마킹해 갔어요. 그렇다고 보면 올해 먼저 하는 거 뭐야 그 전날 하는 거 전야제요 작년에 전야제 여기서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가장 가까운 거리의 인제에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장사를 아무리 장소가 좋아도 장사가 안 되면 그 장사를 접어야 되요 올해 가보셨나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굳이 전야제를 해?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거기 전야제라 해서 특별한 행사를 한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진하

김진하의원

아니 사람 없는 전야제를 뭐 하려 하냐고요 돈 들여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15회가 되도록 여태까지 그 일부 몇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는 그런 축제 하지마세요 차라리 지금까지 했던 축제 인제군 축제를 망가뜨릴 수는 없겠지만 왜 그분들을 위해서 끌려 다니느냐고요 차라리 이거 인제 앞강에다가 둔치공원 만들어서 옮기세요. 그래서 상설 축제장 만들면 매년 5억에서 7억 정도 돈 예산절감 될 것이고, 그 예산 5억, 7억 한시적으로 남면에 그 사람들 돈 다 줘버리세요 그럼 그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몇 천만 원씩 받아먹으면 그거 난리치겠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빙어축어 축제를 꼭 뭐 전체적인 측면을 보면....
진하

김진하의원

한번 검토해 봐요! 매년 15회까지 오듯 이렇게 끌려 다니지 말고 그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무슨 약점이 잡혀갖고 끌려 다니느냐고요 지금 남면도 장사 안 되고 인제읍에도 장사 안 되고 북면도 장사 안 된데요 빙어축제 때문에 그게 누굴 위한 축제냐고요 그 사람들 그 축제로 몇 사람들 밥 먹게 하느냐고 하는 축제냐고요 그 축제가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 그래서 저희들도 그 빙어축제에 대해서는....
진하

김진하의원

빙어축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축제한거요 이득이 하나도 안 돼요 허울만 좋지 타이틀 만 썼지! 이거 근본적으로 과장님 계실 때 소신 있게 한번 축제 그 다시 다른 데로 검토한번 해봐요 이거 제가 몇 가지 있는데 괜히 저 고생하시는 과장님한테 본의 아니게 목소리 높여서 죄송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쭤보고 이거 정말 난 이해가 안가요 빙어축제.... 38페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물어볼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나 혼자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남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요 거기 보면 2011년도 예산이 79억이 됐어요. 네?
2012년 예산이 120억 8천만 원이었어요. 2013년도 133억이에요.
아니, 지금 어느 체육공원에 130억 들어 간 데가 어디 있어요? 왜 여기만 특별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또 난리굿을 하고, 왜 그렇게 말 많은 동네에다 자꾸 그렇게 예산을 다른 읍면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투자한 이유가?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특별히 거기에 무슨...
진하

김진하의원

이용자가 많아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니 별다른 시설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진하

김진하의원

시설은 최소한도로요 형평성을 맞춰야 되요 그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이용자가 가능한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비례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인제군에서 최고 많은 예산을 여기에다가 다 쏟아 부었어요. 이것도 과거에는 국도비가 얼마 들었는지 얼마 들었는지 얘기했다가 국도비도 매년 깎이고 다 군비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군비는 왜 한동네에다 다 쏟아 붓나 이거예요! 다음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속 계신다면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을 좀 이렇게 하세요. 마을의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동네에다가 무슨 130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이용하는 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겠지만 다른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해달라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 답변 안 듣고 종 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네 이춘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입니다. 역사문화유산 발굴 보존사업 전통문화유산 체계적 보존관리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추진 인제군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지요?
물론 소내 인사 발령은 실과 소장님의 권한이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 혹시 외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본 의원은 질의할 때 전담부서 즉, 문화재계를 신설해서라도 인제군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발굴, 보존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전문위원이 지금 그 소내 발령 난 그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총괄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이제 기존 그 일을 이제 그대로 하는 수준 밖에는 못 되구요 저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당면한 여초와 시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 인원을 문화유산 쪽으로 저희가 배치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재배치를 검토해 달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내 발령된 내용을 보면 과거에 박물관에 학예사가 있지 않습니까? 학예사란 그 전문가를 6급 상당으로 특채한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예사가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학예사의 존치 이유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학예사가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도 우리 관련법에 보면 우리 여초고, 시집박물관이고, 미술관이고 원래 관마다 학예사를 한명씩 다 둬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 실정이 인력구조상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면한 그런 우리 여초관 개관 문제를 비롯해서 시집박물관을 마무리 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학예사가 그것도 본연의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학예사가 본연의 업무는 맞는데... 자 지금 박물관장이 행정직이에요? 아니면 학예사예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박물관에 나가있는 우리 담당은 지금 이제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박물관을 행정직이 업무를 주관할 때 과연 접근성이라든지 전문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현 인력 갖고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차적으로 당면한 문제가 해소가 되면 이제 그쪽으로 재배치를 해서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과장님 그 강원 도내에 박물관 국립박물관이 약 40여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예사를 두고 있는 국립박물관은 약 열 네댓 개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군에서는 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예사를 특채를 해서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예사가 본연의 업무를 안보고 있다고 한다면 학예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해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그 여초서예관도 거기다 학예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춘만

이춘만의원

여초서예관은 그럼 학예사가 언제쯤....신규로 특채하겠다는 뜻인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건 인력구조면을 전체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장 요청을 해서 하고 싶지만 인력을 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럼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최소화해서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정상화 된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이제 위탁을 통해서 해소를 해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미래예측형 즉 여초서예관 개관이라든지 이때에 맞춰서 미래예측형 지금 인사발령을 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우선 저희 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장 심각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문화유산 쪽에 저희들이 집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오늘은 굶어도 내일만 포만감을 느끼면 된다.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 봐도 되죠? 다음 그 열세 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추진. 문화재 전문가가 지금 박물관으로 가있지요? 그러면 지금 문화재 전문가가 지금 현재 문광과내에 없다시피 한데 어떻게 보존정비를 하고 사업을 추진을 누가 하겠다는 건지?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 담당이 기존에 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계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자리만 바뀌었지 업무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자리를 굳이 바꿔야 되는 이유는 뭔지?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문화유산 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부서에 가서 업무기 때문에 가서 내려가게 되었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TF팀 구성인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TF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일개 담당입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유산담당이지요
춘만

이춘만의원

문화유산담당으로 지금.... 그럼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유산 쪽에는 이제 네 명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팀장 외에 담당 외에 직원이 네 명 있다고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세 명
춘만

이춘만의원

세 명 있다고요? 그럼 담당까지 포함해서 네 명?
직원 성함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직원은 우리 저... 김생수씨하고 고재근씨가 거기 나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분들이 문화재에 접목해서 자격증이 있다든지 교육을 이수했다든지 전문성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일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이 우선은 인력 문제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무는 가서 지속적으로 이제 종전대로 처리를 하고 지금 이제 당장 그런 문제가 저희가 해소가 금년정도 되면 그런 문화유산 쪽으로 그 인력을 돌려서 저희들이 이제 그 업무를 강화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고유 업무를 보던 업무는 그럼 병행해서 보겠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는 문화재만 해당되는 업무를 보겠다는 건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 문화재 관련 업무를 보게 되는 거죠.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시설관리 유지보수는 그럼 하는 분은 신규 채용을 합니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측면은 우리 김생수하고 고재근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분들이 지금 문화재계에 있다면서 현재 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문화재 업무를 추가적으로 보겠다는 건지?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이제 그런 시설관리....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결론적으로 문화제계에는 담당급만 있지 계원은 없다고 봐도....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계원이 기존에 여기에 하던 여기 문화재담당이 그 업무를 그대로 내려가서 하는 거지요.
춘만

이춘만의원

담당 한분이지 직원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우리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이...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계장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중복업무를 보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지금말씀하신 고재근씨라든지 기존에 박물관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중복업무를 봐야 된다. 아니면 이중 업무를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분.... 고재근씨나 그분들은 시설관리 측이고요, 지금처럼 그 업무를 보조해주는 게 우리 김생수씨가 업무보조를 했고요, 지금 계장이 담당이 따로 있으니까 담당하고 같이 우리 문화재 담당이 기존의 문화재 담당이 그 업무를 같이 추진하는 거죠
춘만

이춘만의원

사무실은 있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열여덟 쪽입니다. 물론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팸투어도 실시하고,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과장님, 계장님도 해외 출장까지 갔다 오신 걸로 아는데 외국인, 특히 중국인 등 동남아권에서 오신분이 약60여명....맞죠?
초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시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저희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자료도 제공을 해주고 그쪽과 지속적으로 이제 연계를 추진해서 계속 금년도부터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중국인이 주로 한국에 올 때는 관광을 하러 옵니까 아니면 쇼핑을 하러 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쇼핑이 많았습니다만 관광과 쇼핑을 겸해서 오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한국 특히 인제군에 중국인이 매료될만한 관광 천연자원관광지라든지 인위적인 관광지가 있다고 보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팸투어를 통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저희 지역의 상품에 대해서 호응도는 높습니다. 그분들이 여행사 측에서도 로컬을 해서 오겠다. 저희들에게 하는데.... 김도형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수용 태세가 좀 대규모로 바뀌기에는 부족합니다. 특히 중국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춘만

이춘만의원

단체관광객 아닙니까.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인원이 많이 왔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머물러 가는 관광이 아니라 스쳐지나가는 관광 즉, 인제군은 타 지자체에게 주는 징검다리나 아니면 가교 역할만 할뿐이지 인제군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다만 1박이상을 하도록 우리가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국관광객을 대할 때 단순하게 여기 왔다가 가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1박이상은 체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구요, 지금 더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것은 지금처럼 수용태세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중국관광객이 왔을 때는 단체로 왔을 때는 몇 백 명씩 올 수도 있고 최소한도 뭐 한 백여 명 이상씩 와야 되는데 그런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오토 팸투어가 개장하면 대규모로 오는 것은 그렇게 오고 또 소규모적으로 오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또 소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갖춘 다음에 관광을 시작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수용 태세를 개선할 때 지역주민들도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그런 것도 보완해 나가면서 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과장님 중국의 장도라고 아시나요? 절벽에다 인간이 교량역할을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한 장도 아시나요? 그렇게 가도 그분들은 공포를 느끼면서까지 그런 관광마케팅을 만들어서 외국인을 유치하고 있는데 인제군에서는 그에 준하는 시설이 하나라도 있나요 이거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걸 거기에 똑같이 그렇게 준해서 한 다음에 만든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좀 저희들 현 시점을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모험관광으로 해서 개발된 상품들이 있으니까 이 상품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차원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인간이 희열을 느끼던 아니면 즐거움을 느낄 때에는 과거보다 더 상향된 것을 희망하지 과거보다 하향된 시설을 가서 보고 거기에서 느낄 때 과연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겠냐 이거예요 오히려 내가 여길 왜 왔지 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밖에 더 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제군의 관광상품화가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팸투어하고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막연한 식의 나열은 볼 때에 접근성이 너무 없다 싶어서 한번 재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의원님 양해를 구해야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시작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저희 팸투어를 비롯하고 모든 쪽으로 타 인근 지역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은 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몸으로 거의 하다시피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건 게 다 구비되고 했으면 모든 게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더 갈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여태까지 만들어 나온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한테 팸투어를 시켰을 때에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팸투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그 상품에 대해서는 다 오신 분들이 호의적이었어요. 오히려 춘천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인제가 낫다.... 여기로 오고 싶다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수용태세가 미비하고 쇼핑과 관련된 것도 좀 미비하고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을 또 하면서 보완해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과장님 여행 삼아 관광객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또는 문의했을 때 마음은 흡족하지 않고 마음은 불편했으나 좋은 얘기 하고 가지 굳이 나쁜 얘기 또는 틀린 얘기 하고 가겠습니까? 그 분들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자체부터가 발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럼 이대로 한다. 그러면 몇 년도에 가시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몇 년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와 똑같이 한 춘천시의 경우 한 3년이상 진행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반년정도 밖에 진행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팸투어를 통해서 모든 게 다 금방 이루어진다면 관광의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실제 진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도 활용하려고 보면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의 그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지역에서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래서 알기위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팸투어 실시한다고 바로 뭐 이렇게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는 하지만 그런 차원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알겠습니다. 열아홉 쪽. 빙어축제 문화재단에서 축제 담당하지요?
허명범씨가 축제담당 부장 대우죠?
적은 공공의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고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외적이 있고 내적이 있고 공공의적.... 이는 내부의 적을 두고 있어요. 허명범씨가 그 분탕질치고 장난질 친 거 알고 계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뭐 특별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인지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빙어 행사장에 연관된 주민들과 허명범씨하며 오고가는 얘기로 인해서 파행된 문제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전체적인 맥락은 몰라도 일부분은 알고 계신 걸로 아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의원

외적보다도 내부의 적이 무섭습니다. 공공의 적을 키웠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축제 담당 김춘미 계장님이나 임대식 과장님이나 공공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요. 부하 직원부터 제대로 좀 추스르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다음 26쪽입니다. 신규 모험레포츠 스캐드다이빙 밀리터리테마파크를 이제는 문관광에서 업무를 보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인수만 받았지 이 사업을 추진하던 담당부서의 공직자가 문화관광과로 몇 분이나 오셨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한분 왔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과거 이 업무 보던 분이 한분 와서 이것을 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뭐 지금 직원을 통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한다고 보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춘만

이춘만의원

다음 그 3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마라톤은 전국 마라톤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내린천 마라톤 대회를 얘기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마라톤 및 바둑대회 유치 결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저조하고 지역홍보에 국한된 대화라는 결과 도출 즉, 문제가 좀 있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도 되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스포츠 마케팅 쪽에 지역경제화와 단순하게 연계해 본다면 다른데 보다는 미흡한건 사실이고요, 단지 마라톤 대회하고 바둑대회가 이게 1,2대회 한 것도 아니고 상당한 대회를 해 왔는데 그것이 우리 군 내린천이라는 이름을 타이틀로 해서했기 때문에 군의 홍보하는 홍보 쪽으로는 저희들이 기여는 한다고는 보는데 단순하게 마케팅 쪽으로 지역경제화와 연계해 봤을때는 조금 다른데 보다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하지 않았나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요구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의회에서요?
이 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시중에서 회자되기를 이춘만의원이 주도적으로 삭감했다, 이춘만의원이 이에 대해서 먼저 제시했다는 등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적정한가, 부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렇지 않은 예산을 요구해서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설왕설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공을 던져서 의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군 홍보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상당한 기여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홍보대회로 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홍보대회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고, 나머지는 얘기한데로 마케팅 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신청한 것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일단은 집행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도 보면서도 예산을 요구한 것은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자의인지 타의인지가 궁금했고 두 번째는 필요 없는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 낭비에 초래를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세 번째는 그로인해서 의회가 모든 책임을 지고 떠넘기고 그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의회에 존재가치 또는 기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누구나 자유롭지 못하다보니까.... 다만 예산이 삭감될 때에는 개수조정, 예산심의 후 개수조정, 또 개수조정에서도 6대 의회에서는 개수 조정 시 투표로 해서 가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심의의원 여섯 분 중에 가표 네 표를 득해야 예산이 삭감되지,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시중에 설왕설래되고 그런 얘기가 유포되고 있다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집행기관에 문제가 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7쪽입니다. 3권의 이월사업이 2억5천6백만 원입니다. 그럼 불용예산이나 마찬가지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미 착공한 공사인데, 여러 가지 동절기 관계 때문에 저희가 3월에 다시 재 착공해서 늦어도 4,5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착공이 몇 월 달에 되었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전년도 11월,12월 이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어떠하던지 사용하기 위해서 연말에 불용처리하지 아니하고 그 예산을 지속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 같이 설명회하고 이런 것까지 상당히 시일도 가고 또 결정되는 사항을 다시 와서 또 수정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설계가 자꾸 지연이 되고 그래서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본의원이 의원직위에 있기 이전부터 집행기관에서는 특히나 읍면에서는 예산에 잔여예산을 어떻게 하던지 활용해서 반려시키거나 불용처리 하지 않기 위해서 그간에 했던 행위들 다 알고 있고, 또 지금도 집행기관에서는 사용 후 예산인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에 어떻게 하던지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을 못할 때에는 우선 계약이라도 해서 어떻게 하던지 물고 늘어지기 형의 예산이 지금까지 자행되고 있었다. 인정하십니까? 이 문제는 비단 문화관광과에만 속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글쎄 뭐 의원님께서 어디다두고 말씀해주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그런 방향으로 업무처리는 하지 않고요 일부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게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같은 시설비 쪽에서 전용을 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방향은 그 목대로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불용 처리한 후 12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시켜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굳이 공사 할 수도 없는 동절기에 공사를 착공을 했다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착공이 늦어진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네, 끝으로 46쪽입니다. 모험레포츠이용권 인제오토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래프팅, VTV, 번지점프, 짚트랙 다 좋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인제오토테마파크는 민간사업체가 사업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데 인제오토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모험레포츠이용권서부터 홍보서부터 다 인제군에서 책임을 진다 그러면 이거는 적절한 예산의 분배나 예산의 활용이 아니다. 즉, 오토테마파크를 홍보해서 그 시설물을 활용시키게끔 하는 데는 오토피아도 일정부분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 굳이 인제오토피아라는 민간 사업체는 가만히 있고 지자체에서 다 해주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이건 지자체에서 다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인제오토테마파크가 개장이 되면 실제 그쪽에 이런 숙박이라든지 그쪽에서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것이 우리 거길 벗어난 우리 인제군에 골고루 퍼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오토테마파크를 이용자들이 또 거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이용권이 같이 테마파크 측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지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인제군에서도 해야 될 몫이지만, 인제오토피아에서도 해야 될 몫이 있지 않습니까? 병행해서 해야지 인제군 자체에서만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없다.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저희도 이제 여긴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자, 예산이 안 들더라도 이게 전국최초라 그랬는데 이용권 홍보 및 판매가 그럼 전국최초라 하면 우리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외주 기관에다 용역을 주던지 해야 될 거 아녜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용역도 안주고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만한 전문가가 있어요. 지금?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이건 굳이 전문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파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공직자가 문화관광과내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우리 뭐 역량이 있든 없던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용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네 한두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각 담당이 예날 말하자면 담당계장이지요? 담당에서 작성해서 주무계로 해서 주무계에서 취합을 해서 기획감사실로 보냅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주무계에서 이 담당계에서 작성한 것을 수정합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내용적으로 조금 문구라든지 주요 내용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이 다하고 전체적으로 말이나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주무 쪽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는 당초 우리 의회에서 2013년도 어느 어느 사업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보고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렇다면 38페이지 남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이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예산이 섰습니까? 예산에 섰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다목적체육관 예산이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남면체육공원 전체 사업비에 체육관이 들어가는 거죠. 규모에 보면 축구장,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이렇게 쭉 이런걸.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여길 보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시더구먼, 금년도 예산이 39억 섰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39억 섰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39억에 대한 걸 갖고 2013년도 사업을 해야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런데 위에 130억이라는 얘기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전체사업비를 표시한 겁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은 밑에 보면은 이게 2014년도에 체육공원이 완성이 된다 말이지요? 계획이?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완공은 2014년 완공으로 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14년? 그러면 남면 그 다목적체육관을 실시설계용역을 줬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다목적 체육관 실시설계용역을 중지 시켰단 말이지요?
중지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지금처럼 체육관에 들어가는 시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 건의사항 때문에 의견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덕용

최덕용의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내용이 설계용역을 중지했다는 것은 다목적 체육관을 계획했던 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기로에 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한거구요, 그 체육관을 한다. 안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덕용

최덕용의원

중지된 이유는 뭡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체육관에 들어가는 규모와 시설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덕용

최덕용의원

아 그 의견에 맞춰서 용역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과정은 이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가져가서 확정되기 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합니다. 그 이용자가 지역 주민들이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덕용

최덕용의원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다목적체육관을 시설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체육관 사업이 시작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줬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중간에 중지를 왜 시켰느냐 이거예요 중지를....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설치설계가 들어갔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확정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이제 체육관에 도입시설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설계를 저희가 일시적으로 중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도 중지해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확정을 지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서에 왜 중지했다고 내셨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추진실적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뜻이지요. 9월 달에....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2014 내년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43페이지 있지요?
백담주차장 정비확장사업
이게 2013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럼 여기 업무보고에 왜 넣었어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이것은 환경성평가라든지 실시설계는 다 기존에 반영되어서 갔던 거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을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아니 계획으로 있으면 다른데 넣으면 모르지 업무보고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3년도 예산이 편성된 그 예산을 가지고 2013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렇다면 이런데 이런 자료가 올라오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 방송을 주민들이 다 듣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이런 사업을 한다 했을 때에 예산도 없는 걸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이 예들 들어서 과장님 계획대로다가 예산이 추경에 서서 사업에 시행을 하면 모르지만, 만에 하나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봤을 때 또 뭐라 하겠습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얘기도 맞습니다만, 저희도 이게 표기가 이래서 반영이 되어야만 추진이 되는 거니까 이런 계획을....
덕용

최덕용의원

여기다 표기를 해야지만 반영이 됩니까? 의회에서 여기다 표기를 해야 예산을 세워줍니까?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뭐 그런 차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어쨌든 간에 무슨 이런 이 표기하나 잘못하고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방송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을 겁니다. 예산도 없는 것을 이렇게 써 넣어갖고 그러한 그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네 최덕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1페이지.
백담사 오현 스님께서 인제군에 큰 힘을 주시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조아미타불 3기 개금단청요사채 해체보수 3개동 요사채가 3동이나 됩니까? 네, 아니오! 만 대답하세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

최종열의장

아니지요? 요사채는 하나지요?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아니.... 3개동....

최종열의장

그러시고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2011년도 제가 일선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렸던 일이 지금도 시행이 안 되는데 현리에서 여기 근무하시는 계장님들도 계시고, 계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박대감산소 아시지요?
과장님 현리에 근무 안하셨나? 하셨잖아?
이거 시정해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 이거 시정 안 됐습니다. 이거 좀 부탁드릴게 담당계장님.... 계장님? 이거 꼭 말씀드릴게. 이상이고, 또 한 가지는 게이트볼장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공이 늦은 이유는 겨울 동절기에 저거를 하신다하기에 제가 봄 돼서 또 보수할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 때 가서 시공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최덕용의원님. 그러시고 요게 최덕용의원님 계실 때 이 게이트볼장이 저거된 거 같은데 이게 규격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시공을 못하게 했던 부분이라고.... 규격이 안 나온다고 규격이....
덕용

최덕용의원

의장님 그런데 거기서 지금 하십니까?

최종열의장

아니 아까 직원들한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개보수를 못하게 했던 이유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렇게 아시고 요거는 봄 나서 다시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저거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덕용

최덕용의원

의장님 제 얘기는 작년도에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물론 그 규격이 제일 적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게이트볼장 규격은 맞되 옆에 공간이 적기 때문에....

최종열의장

게이트볼 규격이 안 나옵니다. 옆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규격이 안 나온다고요
덕용

최덕용의원

주변에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게이트볼장을 넓힐 수는 그전부터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게

최종열의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기린에 남면체육공원에 또 말씀드리기에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다목적실 하나 설립할 저기는 없으신가요? 과장님?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의장

요거 하나 부탁드릴게. 아셨죠?
대식

임대식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지금 체육관이 없는 지역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간단히 좀 보고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호과장 정기우입니다. 평소 인제군 환경보존과 청경인제 유지를 위하여 늘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최종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24건, 현안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 내용은 총5개 사업에 9억7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복원센터 기본계획을 금년 8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중지중에 있는데 그 사유는 진입도로와 용수 사용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유지 매입과 복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대륙사슴 원종 검증연구 추진을 국립생물자원관에 위탁 대행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물자원의 수도 추진입니다. 추진전략은 장거리 목표를 두고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총 5개 사업에 3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홈페이지 구축 및 자료를 제작하고, 국제학술세미나를 금년 10월경에 국립공원관리공단종복원기술원과 공동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물자원 조사를 하고 야생동물 서식 조사를 위한 무인카메라를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모니터링 및 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종복원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서화면 심적리에서 대암산 정상 1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15년까지이고,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도로개보수에 대한 협의와 공사착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와 대체식물 식재입니다. 추진방법은 범 군민적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6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체식물 식재 참여마을을 파악하여 재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대체식물을 식재하는데 지난 해 제거지역을 중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란식물 분포조사를 실시하고, 교란식물을 제거하면서 타부서 추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관리입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으로 지원대상은 4천 평방미터 이상이며 사업비는 1억9천5백만 원인데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하겠으며, 보상금 3천만 원은 1회추 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순환 수렵장 운영을 지난해 11월 23일부터 금년 3월말까지며 현재 포획승인자는 5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암산용늪 생태탐방 운영입니다. 실시기간을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31일 6개월이 되겠으며, 사전 출입허가를 통한 입산은 일회5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태탐방 시설을 지난해 5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55회에 2천5백 명이 탐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감시원 2명을 배치하여,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무허가 입산자들을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 지원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대상은 사단법인하늘내린인제로컬투어사업단으로 사업비는 2억5천만 원이며 금년도에 추가사업으로다가 5백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해설사 양성27명을 이수하였고 인제군 생태체험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개년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생태체험 모객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팸투어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침가리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입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화장실은 시설을 정비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출입통제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총7종에 총5천79개소로 추진개요로는 통합지도점검을 월 1회 정례화 하겠으며, 대형공사장과 오수처리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주민환경감시원을 운영하여 청정인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및 그린카드 가입 확대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운영은 가정 내 개별세대로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이 되겠으며 그린카드 가입 확대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전기절약이나 녹색제품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탄소 포인트제 가입 및 그린카트 사용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으며, 인센티브 지급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입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까지이고, 대상시설은 공공건물 42동과 관용차량 63대로 기준배출량 6천189톤 중 20%를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업무를 위탁 추진하겠으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고, 에너지 진단결과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신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평방미터이상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으며, 약 만 오천이백 건에 삼 억 칠천구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부과징수를 83.2%로 2011년도 대비 10%의 징수율 제고를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징수율 제고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환경학교 운영 및 센터 건립입니다. 센터 건립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연면적 660평방미터로 배양시설은 70~ 100입방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780만원이고 죄송합니다. 12억7800만원이고 사업은 금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EM환경학교 운영을 위하여 3월부터 연중하는 것으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정 하천관리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관내하천 19개 하천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하천 수질 점검을 월1회토록 하겠으며, 대규모 공사장 수질 오염원 방샐 점검을 연중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를 지원하며 백담사 개인하수 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31개소에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지난해에 금년도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2월중에 완료하여 환경부에 사업 승인을 받고 상반기에 사업을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및 이용부담금 부과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대상은 약 150개소이며, 이용부담금은 입방미터당 85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린 상남 지역에 대한 지하수 자원 관리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조사하겠으며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10월까지 하고 인제군 지하수관리조례를 개정하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 현장 조사와 개량기 설치 및 관리프로그램 등 세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봉투 가격 인상을 12.5%로 인사하는 것이 되겠고,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만삼천원을 생활계는 2만원으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 공포가 2월 15일날 되었으며, 2월 20일자로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통합 관리입니다. 대상은 73개소로 수세식이 13개소, 재래식이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서 시설 및 청소관리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운영방법은 청소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위탁운영을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운영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석면 안전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 분야에 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대행시행토록 하겠으며,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 용역 시행토록 하고 석면조사도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식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5년 6월 이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금지가 예정되어 있어서 수거방식을 기존에 종량제 봉투나 용기에서 전용용기로 바꾸는 것으로 일단 시범수거 지역으로 인제읍시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700만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거용기 설치장소를 결정하고 수거용기 구입 설치를 6월까지 하도록 하겠으며,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인제 리버빌아파트를 시범운행 중에 있는데 겨울철 운행에 일부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제 가꾸기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4개 분야에 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피서철 산간계곡 관리를 위하여 자연경관화장실을 구입 배치하고 청정인제지킴이를 운영하며 노후간이화장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휴게소등 다중이용 화장실 개선을 위하여 개방화장실 지원사업을 하고 편의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 감시단을 운영하고, 하천 및 산간계곡에 대한 쓰레기를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 분야에 1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숨은자원모으기 평가대회를 연2회 실시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집 처리를 수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규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북면 월학리 지역으로 규모는 일일 60톤 규모이고 방식은 스토커식이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228억이 들어가겠으며 그중 시설비는 211억, 주민편익시설지원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2억 정도 소요되겠으며,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도와 2013년도 1월까지 양구군과 그다음 홍천군과 광역화 방안을 시도하였으나 불가로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역화를 배재한 인제군 단독 설치 계획으로 금년도는 국비확보를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변경보완 전략 환경영향성평가도 실시하고, 기타행정절차도 이행하겠으며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지금 최저가 사업이 실시 된지 2년밖에 안됨에 따라 정책 변경이 쉽지 않은 관계로 기간 내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자 사업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가 끝나는 대로 추진 방향등에 대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추진개요는 4개 분야에 18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소각시설 유지 보수와 매립장 및 기반시설 기능보강 청소장비보강 환경미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적정 관리하고 청소장비를 구입하겠으며, 환경미화원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권 국립생물자원관 유치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3개 권역에 대한 국립생물자원관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1000억 규모의 국책사업이며 200여명이 상시 근무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강원권 주제가 백두대간 및 DMZ를 어우르는 육상생활자원이며, 위치는 상남면 하남리이고 규모는 부지 12만평에 건축은 2만평이 되겠고,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금년도에 입지선정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2월 4일 강원도에서 환경부로 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인제군과 화천군이 선정 추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제군 유치 타당성 및 우수성 자료를 제작 홍보하고 협력인사를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지역주민 유치 호응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금 참여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업무보고 외적인 부분부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춘만의원입니다. 그 환경보호과가 사무실이 이전되었지요?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환경보호과를 찿는 인제 군민이 우왕좌왕하거나 사무실을 잘 몰라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먼저 주에 이전했기 때문에 그런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환경보호과내에 각수서가 즉, 담당계가 전체 지금 환경보호과 내에 있나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지금 총 다섯 개 계가 있는데요....
춘만

이춘만의원

파견 식으로 나가 있는 계가 있지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결재야 전자결재니까 불편함이 없겠지만 구두 보고나 업무보고 또는 과업지시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지금 현재 파견 나가있는 부서가 1층에 있고 현재 환경보호과는 4층에 있습니다. 그렇죠?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1층에서 4층을 엘리베이터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없는데 오르내린다는 게 과연 수월할까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불편이 없도록....
춘만

이춘만의원

업무의 효율이나 능률을 위해서는 동선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그 스무 쪽입니다. 석면 안전 관리 석면이 즉 슬레이트가 오래되다 보면 바람에 흩날리거나 아니면 부서지는 경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충격이라든지? 그랬을 때 파생될 수 있는 즉, 호흡기로 인해서 석면이 흡입되거나 아니면 토양의 오염 또는 농축산물의 잔여분량이 남아서 그것을 섭취해서 생기는 그런 건강지킴이가 덜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가 보조금만으로는 자부담이 심하다보니까 호응도가 지극히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석면이 조기에 그 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수거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지금 2011년부터 이제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이제 120평방미터까지가 금년도에는 240만원을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난해도 자부담을 내신 분은 없습니다. 그 지원비 갖고 다 처리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이게 특수 폐기물로서 처리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처리 비용만 댔지 다시 지붕을 다른 재질로 해야만 그 주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자부담률이 높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탄력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부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철거 처리에 대한 부분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어차피 슬레이트는 새마을 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국가에서 행한 사업이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폐 슬레이트의 그런 인체에 해로움이 확실해진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연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슬레이트가 노후 돼서 우기에 우량이 유입되는 이런 문제로 슬레이트를 철거 안하고 위에다 기존 슬레이트 위에다가 스틸함석을 얹어갖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슬레이트가 반영구적으로 존치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도 상당히 클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소해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하고자 하시는지?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그 슬레이트에 대한 피해가 있는걸 알고 그 지난해는 사업이 30동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0동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사업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실태조사 해보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예전에는 부서별로 했던 것을 지금 총괄로 환경부에서 이제 취합검토하고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일단 본 의원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그 구가옥의 슬레이트가 손, 망실이 되거나 아니면 방수가 안돼서 함석지붕을 이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해놓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처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든다던지 아니면 그렇게 한때는 슬레이트를 걷어 내는데 있어서 그런 예산 지원을 더 획기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슬레이트가 잔존될 수 있는 여지를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하셔서 지금 함석지붕을 얹어갖고 폐 슬레이트를 그냥 존치시킨 채 그런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말고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다음은 스물세 쪽입니다.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집 및 처리 물론, 폐건전지에는 납서부터 시작해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 및 수거를 하게끔 해서 수거함이 각 마을마다 몇 대씩 지금 배정이 돼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시 수집을 했다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남면 어론리 노인회관 앞에 가면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집함이 있어요. 그 수집함은 지금 현재 1년이 아니라 2년이 다돼가는데도 한번 수집을 안 하다 보니까 흉물스럽고 또 깨져서 주변에 널려져있고 유리파편이 지금까지 그런 게 방치되어있다 보니까 수시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좀 수집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의장

네 이춘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네 최덕용의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청정하천관리를 하고계시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천감시원이 있는 거 알고계시죠?
그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하천감시요원들이 하는 일, 또 환경보호과에서 청정하천관리하는 내용,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중복이 되어있습니까?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용

최덕용의원

네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저희과에서는 작년부터 이제 작년에 진동리에 고속도로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이제 발생돼서 저희가 추경에 해서 지역사람으로다가 채용을 해서 기린에 한명, 상남에 한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된 하천 오염에 대해서 사전이라던가. 사후라던가 발견이 되면 즉시 저희한테 연락해서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에서 하는 하천관리는 아마 일정한 어떤 부분이 아니고 인제군 전체에 어떤 그런 쪽이 아니겠냐.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고속도로 현장 위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제가 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하천감시요원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요원들은 주로 하는 일 보면 골재 채취할 때 반출증 그것만 챙기기 위해서 하천부서에서 근무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하천감시요원들도 이 업무를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청정하천관리하는데 업무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면 청정하천관리가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19페이지 화장실 통합관리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탁업소가 위탁하는 업체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지금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덕용

최덕용의원

우리가 저 각 화장실 많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청소만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그 수거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수거는 그분들이 이제 청소관리하면서 거기가 차있다는 연락이 오면 저희가 분뇨수거를 그쪽 분뇨수거업체한테 연락해서 수거를....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분뇨수거는 우리 군에서 수거업체에다 봄가을로....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해서 수거를 하고 또 용역업체는 청소만 시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면 우리 긴 겨울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겨울에 화장실을 운영안하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화장실이 아주 엉망입니다 지금 뭐 낙엽이니 청소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봄이니까 그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저.... 아름다운 인제 가꾸기 22페이지 보면, 이제 그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보면 각 부락에서 각 읍면에서 화장실을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요구와 수요와 그 어떻게 좀 이상 없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화장실을? 이동실 화장실을?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대개 보면 행사할 때 마을에서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마을 자체적으로다가 행사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공급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 피서객들을 위해서 그 마을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개 그분들이 피서객에 대한 청정인제 쪽만 생각하면 좋은데 요금을 받는 경우가 저희가 좀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화해서 일단은 지원해주고는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책정했을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대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예산이 혹시 모자라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일단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혹시 내가 보니까 그 화장실을 이동식 화장실을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그 환경보호과에서 예산 때문에 그 즉시즉시 화장실을 보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같아서 예산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예산이 적다 더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상황은 없습니까?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그 지금 마을에서 얘기하는 게 거의 다 간이화장실 보다도 자연경관형 화장실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게 그때그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서 일단 작년도에는 다 해줬습니다. 추경에 이제 해줬는데 금년도에도 그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동안 얘기 나왔던 데는 거의 다 해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대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우리가 그 화장실을 재활용하지요? 몇 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구입한 것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금년도에 교체를 하는 것으로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서 금년도에 제일 처음에 구입했던 간이화장실부터 교체를 해볼까 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네 그리고 우리가 주로 교체할 때 보면 그 차량이 들어가는 곳 지금 보면 간이화장실을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놓는 곳 보면 차량이 들어가는 곳 외에는 설치를 지금 안하고 못하고 있는 거지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럼 그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대개 간이화장실을 요구하는데 보면 거의 다 하천변 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목이나 이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차량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아침가리계곡 자연 휴식년제 실시 이게 내년도 6월말까지 이제 3년간 휴식년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조경동을 그 통제하는 내용이 뭐 뭐지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감시원 두 명이 초 입구에서 그 안에 다리 있는데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나물을 채취 한다던가 또 불법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또 차량으로다가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저 내용을 보면 제안사항이 뭐 취사야영.... 사실 이런 것은 통제하는데서 통제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들어가는 곳에서만 들어가지 말라 뭐 이럴 판인데.... 거기에 그 일반 차량도.... 차량 못 들어가지요?
차량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전면이 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거기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짓기 위해서 차량.... 당연히 그분들은 통행을 해야 될 것이고 일반사람들은 아주 통제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요즘에 보면 그 사발이라 그런가요? 사륜오토바이인가? 그 차량들이 많이 드나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사발이 차를 왜 통제를 안 시키냐고 전화를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 사발이 차가 들어갈 수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사발이.... 사발이차....그게 동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덕용

최덕용의원

통제 대상이지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그 분들이 들어간 것은 저희가 통제를 매년 5월부터 하는데요. 글쎄 그 전에 요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제.... 그 환경감시 하시는 분이 지금 근무하지 않다보니까 요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5월부터 11월까지 감시원 배치하는 기간만 통제가 되고 그 이후에는 뭐 들어가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그 열쇠로 다 지금 채워놓기 때문에 저희는 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용

최덕용의원

사발이야 뭐 열쇠 채워나도 돌아서 막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금년 여름에도 피서철에 아마 굉장히 과장님께서는 그 환경오염 때문에 많은 신경 써야 되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금년 한해도 좀 농사 잘 지으셔서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최종열의장

네 최덕용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형의원님.

김도형의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페이지 분뇨 처리 좀 잠깐 보겠습니다. 최덕용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처리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뇨처리가요? 간혹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인제읍에도 화장실을 가게 되면 분뇨처리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허가 낸 일반 개인집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이걸 처리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준이 잡혀있지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위탁 관리하는 그쪽 용역업체에서요 어느 정도 차면 자기네가 청소하면서 거기다 어느 정도 차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찼으니까 분뇨수거를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그 연락을 받고 분뇨수거를 합니다.

김도형의원

그럼 만약에 겨울 전에 분뇨가 어느 정도 다 차지는 않았지만, 반 정도는 찼습니다. 그럼 그거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어느 정도 안찼으면 겨울철에는 그냥 놔둡니다.

김도형의원

그냥 놔두고 처리는 안하구요?
그 다음에 수선비 그 3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김도형의원

화장실 통합관리 수선비 3천만 원.
그게 어디에 해당이지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어느 특별한 곳이라고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이제 만약에 고장 난다던가 망가지면 저희가 수선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일단은 좀 대표적인 제가 뭐 필례약수터를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수년전부터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장실이 아예 수선을 넘어서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필례약수터가 대표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례약수터에 배정된 예산인지 알았지.... 그게 아니란 말씀이죠?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청소만 위탁관리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했는데 청소만 하다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장이 난다던가 아니면 또 오수가 넘친다던가. 또 시설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설도 저희 과에서 다 하겠다. 이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그때그때 만약에 고장수리 같은 게 되면 저희가 즉시 이제 해 주려고....

김도형의원

네. 2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그 슬레이트로 인해가지고 한번 했던 거 생각나실 겁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그 집 주인이 집만 철거를 시키고 슬레이트는 특수 폐기물이라고 해서 모아놓게 되면 그것은 처리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어차피 지금 이사업의 목적은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함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다른 데서도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공사는 미리 해야 되는데 슬레이트를 미리 철거를 시켜놓고 그것을 모아놓게 되면 그걸 처리비용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는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액수가 정해져있고 기다리고 천정을 보수하다보니까 시간은 늦어지고 이러니까 그런 사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개선점을 한번 뭐 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환경부에다 건의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 지난해에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김도형의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덕산리 쓰레기장처럼 생긴 그런 군부대 생각나시죠?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납니다.

김도형의원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앞으로 뭐 좀 세워두셨나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그 토지가 이제 군부대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보고 작년에 문서도 보냈습니다. 그게 쓰레기 처리장인가 그런데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내서 그 부분 때문에 마을에 어떠한 지저분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군부대에서 그 분한테 빨리 철거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철거안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군부대에서 갖다 버린 게 아닌데 군부대에서 처리를 하려고 할까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그 땅 소유자가 군부대이고요....

김도형의원

그러니까 땅 소유는 군부대이지만 군부대에서 그 개인한테 계속 쌓아놓은 사람한테 지금 임대를 준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아마 거기를 임대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그 집 소유자가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군부대하고 그것을 지금 위탁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그 땅에 대한 걸 임대를 준 것으로다가....

김도형의원

임대계약을 맺었단 얘기지요?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소규모 사업장도 재활용용품 분리수거함을 좀 50% 지원을 해서 인제군에 쓰레기를 줄이라고 분명히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이번에 그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사업이 없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면 지금 그 쓰레기 분리수거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주황색 봉투는 뭘 담게 되었지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타는 쓰레기를 넣도록 되었습니다.

김도형의원

재활용이랑 분리하게 되어있지요?
대부분 거기를 그 수거 해가지고 분리를 하다보면 거의 반이 지금 분리수거 해야될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하면 발 빠르게 저희가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인제군에 그나마 좀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줄이자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인제군에 전체적인 쓰레기양을 봤을 때 군부대 쓰레기가 많습니까? 일반인이 내보내는 쓰레기가 많습니까?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일반이이 많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렇죠? 그러면 재활용을 같이 군부대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활용이 아닌 쓰레기 나오는 것도 일반인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재활용이랑 섞어 나오는 것도 일반인이 많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인제군은 재활용은 일반인 사람들한테 빨리 더 수거를 해야 인제군이 쓰레기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사업을 진행을 하실 적에요 심도 있게 한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도형의원

특히 지금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는 휴게소도 지금 지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휴게소도 분리함 쓰레기가 지급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막 성수기 때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뭐가 먼저인지를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일단 금년도에 군부대만 했는데요, 추경에 세워서 일반 가정에 어떤 그런 다중 업체라던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말씀을 드리지만 무료는 안 됩니다. 무료는.... 무료는 안 되지만 그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망도 좀 만드셔서 친환경적으로요? 앞으로 인제군이 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김도형의원

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하 의원님
진하

김진하의원

네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페이지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와 대체식물 식재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거죠?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사업은 환경부 사업으로 되어있어서요,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하는데 작년도에는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지원을 받아야 되요. 그래서 효율성이 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하고 대체식물 식재하는 것은 산림녹지과가 그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6페이지요. 그 야생 동식물관리에서 그 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순환수렵장 운영하잖아요? 이게 과장님이 노력하신 덕분에 한달 정도 늘어났는데 농민들 이야기는 이게 그 농사가 추수기에 가장 많이 오거든요 추수기에.... 그런데 이때가 10월달 부터예요. 11월 달부터 하는데 한 달 정도 운영시기를 앞당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민들의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돼지가 예를 들어서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요 산돼지 같은 경우에는 딱 옥수수가 익을 때 되면요 배에다 딱 깔고요 쫙 훑고 간대요. 뒤에 따라오는 작은 돼지들이 싹 먹어치운답니다. 큰 돼지가 작업을 해주면.... 그때 시기가 10월 달이래요 10월 달에 햇 옥수수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가능하면 그전에 보니까 몇 명이야 30명인가 밖에 안 되던 게 511명으로 늘었잖아요. 이게 수렵인이?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돌리서라도 한 달 정도 앞당겨질 수 있는 그것을 연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10페이지요. 환경오염 배출시설 적정관리를 위해서 민간인 보상제가 있잖아요. 이게
이게 작년에 보다 올해 많이 늘었네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금액은....
진하

김진하의원

작년에 400이었는데 올해 500이잖아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진하

김진하의원

아니구나! 다른걸. 내가 봤구나.... 근데 이게 뭐 혹시 방법은 좋은데 민간인들 우리 군민들 자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그런 그게 되니까 차라리 이거 보다는 그 본인들이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포상 신고하는 것 보다는 그냥 보상해주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얘기인데 그건 뭐 제가 거기까지 물어볼게요. 15페이지요. 이게 저 청정 하천관리에서 정기측정망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추진개요에 보면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를 매 월 해갖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런데 이게 매년 늘어나는데 매년 지금 현재 현황측량 운영하는 것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그.... 지금 현재 37개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도에서부터 이제 좀 늘어날 때도 있고 도 계획에 의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러면 도 계획에 의하는데 이 중요한건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사실 그 정기측정망만 이렇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고속도로가 문제점이 있는 게 잘 안 풀려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마을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구요 실제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수질검사를 해보면 거의 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니까 마을 주민들 또 인식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기준치이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뭐....
진하

김진하의원

법적으로 기준치가 되어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주민들이 그런 설득하는데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아니 그런데 주민들을 설득할게 아니라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주민들 설득할게 뭐 있어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은 자기네가 이제 봤을 때 저희가 그때그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 신고에 의해서 할 때 저희가 거기까지 갔을 때 시간이 있습니다. 한 3,40분정도 걸리는데 그때 가서 했을 때는 흙탕물이라던가....
진하

김진하의원

그 동네에 비점오염이 하는데다가 그 반상회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한번 모이라 해서 충분이 설명을 해주면 이게 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충분히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편안하지.... 비점오염이 심한가 봐요 고속도로가?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수시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진하

김진하의원

육안으로 봐서 오염이 되었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건데 그건 관에서 봐주시는 건 아니고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16페이지요. 비점오염이 지금 주원인이 뭐예요? 주원인이....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그 밭에서 나오는 흙탕물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올해 한해 두해 일은 아닐 거고 이건 좀 가지고 있는 상식부분으로 가지고도 가능한데....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가 이거 국도비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군비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군비는 뭐 최소화 들어갑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최소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따져보면 기금은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일거 아니에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거 정부에서 하는 한강수계 기금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한강수계 기금이에요? 그럼 우리 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지금 1년에 어느 정도나 되요? 이게?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한 4,5년 동안은 연16억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서부터 3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러면 이게 2012년도에 구호조정실 주관으로 해가지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한 4000억, 3800억 정도 그 예산 강원도 지원예산 우리 시군하고 같은 비슷한 군에 예산 지원 계획이 서 있는 건 알지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지금.... 양구 같은 경우에는 1780억 정도가 이제 섰구요 그 동안요 홍천은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데 86억 정도가 투자되었고요
진하

김진하의원

양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양구가 금년도에 이제 116억 했는데 그 하천 주변으로다가 그.... 꽃 뭐 이런 화분 이런 이렇게 재배하는 시책을 해갖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양구 만대천하고 그 다음에....
진하

김진하의원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인제군이에요 양구군이 받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저희들이 항상 가면 양구하고 화천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계속 건의 드렸더니…….
진하

김진하의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 안 해서 예산을 적게 받아오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그런걸 아니겠지요? 열심히 했는데 덜 받아 온 거다 이거죠?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저희군요?
저희군은....
진하

김진하의원

다른 시군하고 어때요 예산 비교가?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작년보다 배 이상은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우린 홍천군에서도 피해를 받고, 양구군한테도 피해를 받고, 고성군한테도 피해를 받고, 속초시한테도 피해를 받고 우린 피해 받는 마을인데 전체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시군에 피해 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 피해 받는 건 그 사람들이 다 사업을 하고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면 다행이고 안하면 그냥 구경만하는 거나 이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그건 아니고요
진하

김진하의원

다른 시군하고 예산비교가 어떻게 되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이제 홍천하고 인제가 똑 같습니다. 양구는 116억에서 더 많고요
진하

김진하의원

우리가 몇 억이에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30억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럼 인근 시군 화천은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화천 이런 데는 사업대상이 없습니다. 없고요....
진하

김진하의원

이유가 없이요 인제군은 피해를 보는 군이에요. 홍천군한테도 피해를 받고 양구군한테도 피해를 받고 고성군한테도 피해를 받고 하는데 이 사업계획은 인제군에서 세워야 된다. 이 얘기야 내 얘기는 사업계획은.... 다만 그 사업계획을 하는 시행은 양구군에다가 다시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해줘야지 인제군에서 실질적인 사업이 되지요 매일 양구군에서 해 줄때만 기다리고 홍천군에서 해 줄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이걸 사업계획할 때 좀 해서 뭔 얘기예요 양구보다 사업을 여기가 더 해야지. 그러니까 하여간 저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17페이지요. 그 우리 그 지하수 관리 이용부담금 부과하는 대상이 전체 전수 조사되어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한 150개소정도밖에....
진하

김진하의원

되어있지요? 그런데 이제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다 그러던데 그건 무슨 얘기에요? 전수조사 하는 방법이 입방미터에 얼마씩 딱 이렇게 받는 건가요. 그럼?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진하

김진하의원

50% 딱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틀리다 그래요 난 내막을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 번도 민원을 안 받아보셨나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서요 고시를 하는데 서울 경기지역에 톤당 170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2010년부터 2013년 8월 30일까지인데요 거기 반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한강수계기금으로 절반을 물어 주는 건가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거기에 기준을 거기다 맞췄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럼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요 민원을 제가 잘못 받았나? 20페이지요. 석면 안전 관리요.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물어봤는데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업체 선정해서 한다고 이제 그러셨지요?
이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해요? 시기적으로?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사업을 이제 국비지원 사업이 되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이거하는데 5,100만원 들어가는 것을 여태까지 전수조사를 안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난 전수조사 한 상태에서 매년 30동이면 30동, 40동이면 40동 하는지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물론, 국가가 지원해준 국비 그까짓 거 몇 푼 돼 국비 1000만원 아니에요 도비 300만원이고.... 이런 것은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실태조사를요 지금 실태조사 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적지도 말아요. 이봐요 이거 뭐야 지금 지금 저 인제군에 슬레이트가 옛날에 그 국가가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국가가, 국가가 장려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초가지붕 걷어내고 슬레이트 지붕 해가지고 깡통지붕 걷어내고 슬레이트 지붕 한거 아닙니까. 국가가 국민한테 피해를 줬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가가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한다 얘기에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수조사 제대로 해가지고요 매년 이 예산은요 좀 곱으로 내지 세금 내고 늘리세요. 늘리고 아까 저 우리 최덕용전의장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이것을 다른 도시건축과에서든가 저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 뭐야 그 슬레이트 걷어내고 저거 해주는 거 뭐야 그 도시건축과에서 하든가 빈집 정비하는 거요 그거 어디에서 해요 도시건축과에서 하지요? 그 사업하고 이것을 어느 한 개 부서에 저기 부군수님 이게 석면은 환경보호과 업무고요 철거하는 거는 도시건축과 업무인데 이걸 한 개 과로 엎어주세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왜냐하면요 철거 하는 거 200만원 석면 3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할 때 그 자리에서 다 설명이 되야 하는데 석면 하는데 따로 별도 설명, 철거하는데 별도 설명이 되다보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석면만 혜택을 받지 철거하는 혜택은 못 받더라고.... 못 받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그거 관계부서끼리 협의가 분명히 백 프로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한 개부서로 이렇게 좀 뭉쳐주세요. 그게 불가능해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할 분들이 못 받아요.
이거 참고했다가 과장님하고 도시건축과장님 하고 상의해서 관계부서끼리 해서 다 같이 혜택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너무 오래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2페이지요. 사업개요에 보면요 1억7600만원을 1회 추경에 이걸 반영하실 건가요?
그럼 현재 예산이 없단 얘기인가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하지요 원래?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7월부터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7월부터요? 매년 이렇게 했나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거의 그 이제 조기집행 관계도 있다 보니까요
진하

김진하의원

아니 1억7600만 원 정도 되면 예산이 많은데 이걸 저 뭐야 추경에다 꼭 세워야하나요 본예산에 세우면 안돼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그 예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전체 총괄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진하

김진하의원

아니 추경을 세우는 목적이 뭐지요? 본예산에서 못 세운 것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주 본예산에 세워야 되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그래야지 뭐 1억7600만원씩이나 되는 걸 추경에 세울 이유가 있어요? 매년 이렇게 추경에 세웠었나요? 작년도는 아니던데?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그동안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요
진하

김진하의원

사업 부서에서 잘못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는 거죠?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죠?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그게 이제 조기집행 관계가 있다 보니까 조기집행이 6월말 집행으로다가 하다보니까요.....
진하

김진하의원

이게요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시는데 인제군처럼 얼뜨기 조기집행은요 이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에요. 자꾸 조기집행 핑계대시지 말고 왜냐하면요 차라리 인제군 실정에 맞게 집행을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그거 뭐 이자.... 더 받는 게 맞는 건지 조기집행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근 시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예산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더라고. 어느 시군이라고 굳이 얘기는 안하겠지만 인근 시군 나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굳이 국가가 아무리 시키는 아버지가 새끼한테 뭘 시켜도요 아닌 걸 새끼가 안 들어도 되요. 조기집행 해보니까 후반기 가서요. 하반가 가서 다 놀아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노시다 보니까 전반기에 공사 끝내놓고는 하반기에 공사가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정말 인력관리도 안되고 그렇더라고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하는데 과장님도 좀 동참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중 화장실 시각 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 있잖아요. 이건 시각장애인.... 이건 어떻게 연중 하는 건가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아갖고요 금년도에 처음 남면 공중화장실하고 북면 공중화장실 이쪽을 지금 이런 시설을 해볼까 합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저도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 음성으로다 뭐 안내멘트가 나오던가.
진하

김진하의원

계속 나오는 건가 장애인이 오면 딱 찍어서 장애인이 오시면....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자동 센스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효율성이 있을까요? 시각장애인들 보니까 인제군에 계신 분들 다 모시고 다니더라고 거의 다 보니까 부인이 시각장애인이면 부군이 모시고 다니고 부군이 시각장애인이면.... 이것도 뭐야 무조건 뭐 큰돈은 아니지만 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이걸로 말고 다른 걸로 1600만원에 대한 걸 다른 걸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이게 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지금....
진하

김진하

의원지 순수 군비 아니고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모르겠어요. 도비가 내려왔다면 할 말 없지만 순수 군비 같으면 사업할 때 이런 건 차라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니까 이거 하실 때 잘 생각해서 해요 왜냐하면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 효율성이 없을수 있으니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춘만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네 이춘만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18개부서 중 두 개부서 업무보고에 1회 추경 요구할 예산을 보면 문화관광과가 3쪽에 공공도서관 1천, 7쪽에 여초 5천, 16쪽 관광기념품 2천, 22쪽 다목적 강당 1억, 35쪽 스포츠 1억4500, 44쪽 도시건강 활성화 16억, 환경보호과 6쪽 보상 1백만, 8쪽 로컬투어 2천500, 소각시설 2억, 24쪽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천, 환경영향평가 1억5천 등 두 개 부서에 업무보고에서만 약 23억 3천이에요. 그렇다면 18개부서가 다 추경에 1회 추경에 요구할 예상액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과연 인제군의 예산이 가용예산이 여유 있어요?
호열

안호열기회감사실장

네, 의원님 질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실과에서 보고 드리는 전체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실과에서는 군수님한테나 의회에 연간 계획을 보고 드릴 적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올 계획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고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기 확보된 예산도 있지만 추경 재원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회 추경 재원이 지금 얼마가 되려는지 지금 판단은 저희가 정확히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금액 중에 꼭 해야 될 부분만 추경 재원을 판단해서 예산 요구를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실과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연간 계획을 보고 드린다 해서 그게 다 예산 계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춘만

이춘만의원

반영 될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의회의 군정 업무 보고가 계획성도 명확하게 없고 또 막연한 업무보고일 것으로 예측되고 또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욕만 앞서서 행정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 드려 봤어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하여간 추경 편성을 할 적에 꼭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당초 예산에서 문제가 돼서 예산을 사용 못해서 그 예산을 1회 추경에다 전환시켜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당초 예산의 편성이나 그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요구했거나, 그 예산을 승인한 의회도 전체가 다 책임 있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의 운영이나 예산의 편성 또 추경예산을 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면밀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서 질의 드렸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익규 의원님.
익규

김익규의원

네 김익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한 가지만 21쪽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 개선 지금 우리 다가구 주택의 그 투입기가 들어갑니까?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다가구 주택 쪽에 연립주택이나 뭐 아파트 이런 쪽에 하고 있는데요....
익규

김익규의원

지금 50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몇%나 이게 충족 시킬 수 있습니까? 50개소하면....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일단은 금년도에 50개소 정도하면 인제읍 시가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익규

김익규의원

실질적으로 연간 아마 다가구 주택이 증가율이 많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게 다가구 주택도 있지만 그 개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공동 위치로 해갖고.... 선정해서 거기다가 설치해서 거기다가 가정에서 갖다놓는....
익규

김익규의원

그게 이정도 양은 몇%를 충당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좀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실질적으로 좀 다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설치 장소를 조사해서요. 이 수량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다시 올려서 세우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우리 군에서는 군부대 이런 쪽에는 어떤.... 저희들이 점검 같은걸 나갑니까. 또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하고 있는지요. 군에서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지금 군부대 음식물쓰레기는 반입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그게 진짜 문제가 되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인이 지금 30% 인구에 지금 군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이게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인제 청정환경이 무너지지 않나 그래서 이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그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 군부대 부분은 현재 가축사육하시는 이제 축산 농가에서 다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익규

김익규의원

지금 축산농가에서도 일명 짬밥이라고 하잖아요? 짬밥 못 먹이게 되어있습니다. 사각 지대에는 그냥 거천에다 버리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우리가 큰 뜻으로 생각하셔서 좀 점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우리 인제군 부대가 제가 알기로 50여개 부대정도 있지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숫자는....
익규

김익규의원

네 그 정도 됩니다. 투입기라도 하나씩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에 관심을 안가지면 오염은 말도 못할 것입니다. 이게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25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보면 환경미환원 관리 있지요?
이 환경미화원하고 기사님들에 대한 얼마 전에 인사가 있었지요? 그 현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청소차 기사님들하고 그 위생부들하고의 어떤 간담회가 있었지요? 취임 후에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같이 통합해서 한건 없었고요, 따로 따로 한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길 임기 중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인사는 없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 한거 알고 계십니까?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부군수님도 혹시 들으셨으면.... 그리고 이 저 위생부들이나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를 할 때에 지리를 또 잘 알아야 되고 그렇죠? 다른 기사와 달리 청소차 기사님들은 그 골목이라던가. 여러 가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섰다가 가고 항상 그 청소차 뒤에는 위생부들이 항상 않아있지도 않고 항상 서서 차에 타기도 하고 안에 타기도 하고 그렇지요? 갑자기 뭐 그 폐기물을 싣다가 출발하게 되면 다칠 염려도 있고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 인사를 안 하겠다 하는 얘기가 제 귀에도 들렸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인사에서 보면 그 기사님들이 인사가 있었지요?
그 인사가 있을 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인사를 했는지 또한 그 간담회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인사라는 건 한다 안한다. 얘기를 별로 안하거든요?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인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인사가 이루어지다보니까 그 뒤에서 청소 위생부들이 일하는데도 보이지 않는 애로가 있을 것이고, 또 기사님들도 애로가 있을 것이고 사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그 저희가 알기에는 조직부서의 어떤 조직의 활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장기 근속자들에 대해서 이번 순환 보직을 한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전하시는 분들도 보면 뭐 많게는 뭐 15년 적게는 뭐 4, 5년 이런 정도의 다 저희 쪽에서 청소....행정하고 이렇게.... 청소차량을 운행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뭐냐 하면 어떤 조직의 활력도 필요하다 장기근속하시는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 돌려주는 부분도 근무하는데 있어서 돌려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을 보면 과거에 또 청소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저희 쪽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건 뭐....
덕용

최덕용의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한다.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틀림없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알 것이고 또 제 3자를 통해서 여론을 들었다면 환경보호과장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물어봤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기를 물론, 인사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한 개 부서에서 오래있었기 때문에 간다. 인사조치 해야 된다. 그 청소차 위생부들이나 청소차 기사들이 거기 해당이 됩니까?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가야된다. 그렇다면 군에서 오래있었던 사람들 읍면으로 갔다 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물론 내가 이 얘기는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환경보호과에 속해있는 그 직원들이 인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우

정기우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는 이번에 봤을 때는 뭐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인사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기간이 일정한 기간에 어떠한 해당이 되면 거기에 나름대로 운영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인사이동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덕용

최덕용의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인사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사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임규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가치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인제군의 면적은 1646.33㎢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해에 관리지역 추가 세분화 작업을 9월에 완료 고시하였고, 어론리 과훈단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은 10월에, 덕산리 도 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12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인제읍 가리산리 우미연수원 및 과훈단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사업도 지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으로 작년도에 2억, 금년도에 4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인제군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용역 1차분 사업으로 용도지역 24000필지에 대한 DB유지 관리와 도형 및 속성자료 9786㎢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정보체계 2차분 사업으로 지난 1월 17일 2차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B유지관리 및 도형 및 속성자료 구축은 6월까지 완료하여 금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경지면적은 4,196ha로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822.3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지이용 적정관리를 위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하고 불법전용 농지는 연중 시군 교차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제도 안내 홍보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대민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 인허가 민원처리는 2899건으로 건축허가 1705건, 개발행위 470건, 농지전용246건등을 처리하였으며 인허가 업무처리 통합처리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민원업무 복합처리 시스템 운영으로 처리기간 단축운영과 민원업무를 간소화 하도록 하고, 인허가 절차 안내소를 첨부,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허가 민원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매수청구 및 미불용지 보상은 현재 도시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71필지에 30,000㎡로 2002년부터 계속 보상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5억이 소요되며 금년도 보상비는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대상자들이 매수 청구 신청할 수 있도록 합강소식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신청접수 순서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기린면 현리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기린면 현5리 공동묘지 부지로 규모는 24,000㎡로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이 소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난해까지 공동묘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공동묘지 이전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공원조성에 필요한 군 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개 노선에 2629m를 개설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6억7천만 원입니다. 현재 10개 노선 중 실시설계 용역완료 및 계약심사는 6개 노선이 완료되었고 실시설계용역은 4개 노선이 완료된 상태로 세부 추진된 계획은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고 조기 발주를 위해 3월부터 보상협의 추진토록하고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입니다. 저희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이 현재 67.5%로 인제읍 80% 남면85% 북면 73% 기린면 47% 서화면 60.7% 상남 34.6%가 되겠습니다. 읍면 노선별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구 터미널 주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제읍 상동리 구 터미널 주변으로 인도정비 30m를 3월 달에 인도정비 후 보도 블럭을 설치하고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가로화단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상남 시가지 정비사업은 2015년까지 상남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8개 노선 1.32km개설과 주택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2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사님께서 상남지역 민생현장 탐방과 주민 간담회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하였고 강발연에서 상남 시가지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 위원회와 주택정비와 관련하여 저리융자 방안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남리 상남교에서부터 상남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400m와 주택11동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 기반편익시설 기반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공동주택은 86개소에 1812세대로 금년도 지원사업비는 2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난해까지 지원한 실적은 11개 단지에 1억7천9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월중에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개선 사업으로 경관주택 신축사업 20동과 경관시설 관리운영 12개소 경관홍보물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경관주택 인증은 73동을 선정하여 424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경관개선 사업추진으로 경관홍보물은 용대리 백담마을과 십이선녀마을 2개소에 설치하였고, 대전차장애물 도색은 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경관주택 인증사업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경관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은 금년에도 주택개량 40동 빈집정비 15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0억4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부터 대상 가구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아 금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지난해까지 설치한 지정 게시 대는 74개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상가입구나 마을 진입로에 난립 설치된 간판을 정비하고자 상가 통합안내 간판을 10개소 정비하여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인제읍 시가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상황으로 지난해까지 133개 업소에 220개 간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83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구간은 합강리에서 남북리 인제로 구간이며 사업비는 5억4천9백만 원으로 이중 도비 8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간판 정비구간에 대해서는 특정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현재 강원도에 심의 의뢰 중에 있으며 3월중에 고시되면 인제 시가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신규 시책사업으로 시니어낙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2개소로 북면 한계리 모란골과 남면 신풍리 지내리골로 사업비는 2억6천만 원으로 상하수 관로공사등 부지조성을 위한 기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반공사가 완료되면 건물 33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 모란골에 6동, 지내비골에 8동등 14동의 건물을 신축하고 나머지 13동은 내년도에 신축하여 지역 인구늘리기와 주변지역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네, 최덕용 의원입니다. 그 11페이지 상남 시가지 정비사업 있지요?
지금 이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고 시가지 정비사업이라 했거든요? 여기 보면 그 규모가 8개 노선.... 그 다음에 주택정비 1식 이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계획정비사업으로 하는 거 혹시 아닙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은 400m구간을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정비하면서 거기에 인접해있는 주택도 정희가 상가하고 같이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금년도에?
그러면 그 도로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선에 접촉이 되는....
덕용

최덕용의원

설계 되어있는 상가 건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에....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외에는 희망을 하게 되면.... 만약에 농촌주택 개량차원에서 뭐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융자 알선을 해가지고 같이 정비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방금 전에 그 과장님께서 상남 시가지 정비사업에 대한 이 설명을 하실 때 그간에 뭐 지사도 왔다가고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신경을 써서 왔다 갔다는 얘기를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비는 강원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우리 인제군에서?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국비 지원 사업이지요.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니까 도비는 하나도 없네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네. 도비는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여기에 대한 지사가 도비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에 시가지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마무리 하지 않았습니까?
덕용

최덕용의원

그 사업이 아니다 이거죠?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아니면 도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제 국비 확보한 것을 갖고 시작을 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전에 도에서도 지원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건설국장님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도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면 도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네 잘 알았는데요, 지금 그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제군에도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대상읍면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 했으면... 하라고 문서가 시행이 된걸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한 70억 정도 도비가 투자가 됩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글쎄요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도에서 제가 지금 현재 인근 시·군보면 그 홍천군 내촌 있지요? 내촌이 우리 상남과 비슷하게 낙후가 되어있어요. 거기가 그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비라는 사업이 신청을 하라는 문서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그 결정이 돼서 금년도에 70억 정도 투자가 돼서 거길 소재지 정비사업을 싹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당초에 지사가 여기 와서 상남면을 어떻게 하면 시가지라던가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몇 번씩 왔었잖아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상남면사무소가 해당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 신청을 했으면 그 상남도 그 사업에 책정돼서 금년도에 70억 정도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글쎄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 내려와서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한번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강원도 사업인데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책정을 받아서 하거든요? 난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지사님께서 인제군 상남면을 그렇게 신경 써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지사가 결정을 해서 시군으로 사업 선정을 요구했을 때 인제군에서 틀림없이 신경을 썼으면 우리가 군비가 아닌 도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단, 지금 그 사업은 우리 그 도시건축과에 소관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센터, 농업관련 쪽의 사업 같아요. 그래서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작년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제군에도 이 문서가 틀림없이 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왔을 때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상남 같은 데는 그 사업을 하면 모든 게 싹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떠나서 우리는 이렇게 시가지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물론 도에서....제가 그래서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를 했는데 본 의원이 홍천 갔다가 이 실무계장이 제 후배입니다. 후배가 이번에 이 내촌면에 발령을 받아 와서 좀 어렵지 않느냐 하니까 이 사업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가 아프다.... 무슨 사업인데 그러냐 하니까 이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우리도 상남면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고 보이지 않게 언쟁도 많이 갔었는데 우리 인제군에서 왜 몰랐을까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농업계통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도시건축과는 문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제군에서도 문서가 내려왔으면 물론, 문서가 전결규정에 의해서 전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럴 때에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지사께서 여기까지 직접 출장까지 와서 신경을 썼더라면 지사라도 인제군수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인제군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상남을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물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홍천에 출장을 가서 도에서 시행된 문서라던가 확인을 해볼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네 이춘만의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입니다. 40억인데요. 현리 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공원조성비만인지 공원 조성하기 위한 묘지 이전 등 보상가까지 포함해서 40억인지?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네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추정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포함해서요? 그럼 40억은 순수 지방비인가요? 국․도비 하나도 없나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지방비로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의원님.
익규

김익규의원

네 김익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쪽이요.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사업 우리 공동주택이 8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09년에서부터 12년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11개 단지뿐이 안했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왜 요청이 없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아니요, 요청은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탈락되는 단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4년 동안 한 것이 저희가 보조 준 것이 11개 단지....
익규

김익규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이 여러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붕도 비가 세는 주택, 도색, 또 시설이 또 망가지고 그런데 예산이 제가 봐서는 1억7천9백만 원 갖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저는 이것 갖고 실질적으로 옥상에 방수 작업을 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면 농로 하나만해도 한두 집 있어도 농로개설사업하면 2천만 원입니다. 다가구 주택 40가구 80가구 100가구 사는 주택에 돈 천만 원도 안 들여서 뭔 개보수 작업이 드는지 의구심이 가니까요 이거 좀 예산을 증액 시켜서라도 그 분들의 진짜 연립 같은데 진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부담으로 할 형편이 안 돼요. 과장님께서, 관계자분께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추경에.... 고맙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네 하여간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덕용 의원님.

김도형의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많은 실적이 보이는데요. 아직도 보니까 휴경지 많이 마을을 다니다보면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토지 구입을 보니까 외지분들이 부동산 투기 목적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아직도 손이 안 닿는 곳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단속 범위를 넓혀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그 구 터미널 주변 경관개선 잠깐 보시겠습니다. 설악식당 앞 주변도 중요하지만 구 터미널로 사용했던 부지 생각나시지요? 넓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요? 거기가 지금 사실 택시부에서 도로로 걷는 다음에 거기가 그 인도가 끊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행자가 그쪽 보다는 건너편이 사실 더 많습니다. 현재는요 그런데 지금 보행자의 안전을 지금 보장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같이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택시 주차하고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도형의원

건너편이지요. 터미널로 쓰는 부지 생각나시지요? 그 쪽에 보게 되면 지금 터미널로 썼던 부지가 지금 인도가 없이 뻥 뚫려있지 않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네 거기를 지금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 인도정비 30m.... 이쪽에 그 부지 경계선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김도형의원

제가 지금 말했던 곳을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네 네

김도형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규모에 있는 다세대주택....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행정 된 금액으로 정해있다 보니까 지금 그 해주는 거에 형평성이 어긋나다.... 관리소장님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때 관리소장님들을 한번 회의를 소집하셔서 애로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회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네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네 특히 내설악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크고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하고 작은 연립하고의 지원 비율이 같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13년도 집행을 하실 적에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또 여기 계셔도 좀 저기하신 것 같고 인사도 나셨고 그러시니까 내려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피곤하신데.... 부군수님 내려가시지요? 네 예산 많이 내려 보내시라고 가시라 그런 거예요.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종욱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골재 자원의 수급관리입니다. 금년에는 하천골재 40,000㎥, 선별, 파쇄500,000㎥, 육상골재 10,000㎥ 소양강댐 담수구역 내 골재채취 50,000㎥으로 총 600,000㎥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정비 사업입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연중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3호선 정비사업은 용대리 백담사입구에서 옥수골 구간으로 총 3.5㎞를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총9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억2백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보상비 9억9천8백만 원은 사업완료 후 지급계획으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6호선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정자리에서 상남면 하남리 왜골까지 5㎞를 2011년도에 착수하여 2015년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1천만 원을 투자하여 왜골 종점부에 0.8㎞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 중 문제점으로는 정자리 정상부분이 생태보존 1등급 지역으로 환경성검토 결과 부동이 되어 터널공법 등 변경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조깅로 사업입니다. 인제읍 남북리에서 북면 원통리까지 5.4㎞를 2005년도부터 착수하여 2014년도까지 총166억9천5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리빙스톤교를 복원할 계획입니다만 리빙스톤교 복원사업비가 17억 정도 소요돼서 부족 사업비 7억 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에 리빙스톤교 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인제읍 덕산리에서 원통리까지 4.6㎞를 2005년도에 착수해서 금년까지 112억9천2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억2백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총 10억천6백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원통초교와 귀둔초교에 5억8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상남면 하남리 의식동 구간에 선형개량 0.2㎞에 4억3천4백만 원을 투자하여 선형개량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13호선 정비사업입니다. 상남면 하남리에서 구미동 구간까지 0.4㎞를 2012년도 착수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담사 수심교 개보수공사는 5억원을 투자해서 노후 훼손된 부분을 금년 내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304호선 정비사업입니다. 귀둔리 오작골일원으로 배수로 1.4㎞를 4억2백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한계지구는 31필지를 조성해서 그 동안 24필지가 분양되었으며, 잔여 토지 7필지에 대하여는 연중 적극 홍보해서 분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동지구 전원마을은 총 40억을 투자해서 30필지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11필지가 사전 분양되었고, 잔여 19필지는 3월부터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유목지구 전원마을입니다. 총39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30필지를 조성하여 금년에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10월부터 분양계획입니다. 현재 본 지구는 분양 희망이 20필지가 접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인제읍 가아1리 지구에 밭기반 정비 73㏊를 금년에 착수해서 2015년까지 총28억4천7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5억7천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가을에 추수 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12억백만 원을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하여 읍면별로 6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4억2천8백만 원을 투자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 급수시설 중 수량이 부족한 시설 6개소를 선정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학3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3억원을 투자하여 홍학동에 2개소와 풍전동 1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사업입니다. 금년에 8억4백만원을 투자해서 생활기반 조성사업 1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인제읍이 28%로 2억2천7백만원 , 남면은 64%로 5억2천2백만원, 북면은 8%로 6천4백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7억 원을 투자해서 146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부대 및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천만 원을 투자하여 남면 76사단 포병대대 진입도로와 인제읍 2전차대대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5억 원을 투자해서 귀둔천 0.3㎞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37억4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인제읍 남북리 갯골천과 인제읍 고사리 상남면 엄달골천 월학리등 4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북면 한계리 한계천 일원으로 총 3.9㎞에 금년도 착수해서 2015년도까지 12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억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사업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1억6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예경보 재난장비 정비 및 유지보수와 제설제 및 소방자재 비축 재해발생 대비 피해복구등을 위한 풍수해보험 지원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7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설치 시설물 안전점검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은 1억8백만원을 투자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시설물 점검 정비, 안전관리요원 배치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 핵심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점검하고 상,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인제읍 귀둔리 군도 10호선 한계령 정상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착수해서 금년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총 30억을 투자해서 금년도 정비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는 인제읍 상동리 극동연립 뒤에 1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옹벽을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사면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는 북면 원통리 12사단에서 대길상회구간에 3억원을 투자해서 계단식 옹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리산 방재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 천만원을 투자해서 방재마을 육성과 방재 해설사 교육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재력 강화 및 체험교류 프로그램 개발 용역은 전년도에 투자해서 현재 프로그램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입니다. 16억5백만원을 투자해서 귀둔1리 쇠골안골, 진동1리 저감, 현6리 왜골등 3개소를 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환경 정비사업은 1억원을 투자하여 귀둔리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3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네 이춘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33쪽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를 하게 되면 반영구적이라서 희망하는 반과 지금 인제군 홈피에 보면 백담사에 그 가로등이 태양광 가로등인데 지금 현재 그 고장이 나서 암흑천지라는 그 홈피 글을 보셨는지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렇다면 태양광 가로등을 상당히 그 비싼 가로등을 해 놓고 그렇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서 그것을 대비해서 향후 태양광 가로등 시설을 설치할 때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제가 그동안 제조업체를 소환을 해서 현지에 직접 나가서 실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공사는 전기가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녹색 성장사업 일환으로써 주변 경관을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던 사업인데 문제점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하는 그런 가로등인데 태양광은 그 부조 일수를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 풍력은 평균 풍속이 2m/s로 설계되어 설치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국내에 평균 일조량과 풍속이 되겠는데 지금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눈이 많이 오면서 일조량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일조량을 조사해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17일 또 금년 1월 달에 9일 2월 달에 4일로 일조량이 이정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풍력으로 보충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어야 되는데 풍력이 평균 이제 0~12m/s로 용대지구가 상당히 좀 일정치 않고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유속을 2km/s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12㎞까지 바람이 불다보니까 10㎞ 정도 초과가 되면서 풍력발전기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이미 원인은 찾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용대지구에 적합한 발전기를 제조해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보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응급조치를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고요, 풍력발전기까지 완벽하게 돌아가는 5월말까지 조치를 해주기로 그렇게 하자보수가 지시가 되어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공원지구에 설치된 것은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대당 가격이 비싼 만큼 태양광 발전 가로등을 설치했을 때 전반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이 되겠으며, 설치장소는 서화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5월에 남면보건지소에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 6월에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천7백 명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5월초에 서화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겠으며 물리치료사를 채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의료시혜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4억5천9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차 진료는 일반, 한방, 치과, 물리치료를 4781명을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는 1만7천190명, 한방 가정방문 진료사업은 1414명, 만성질환 원격관리는 2천4백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차 진료와 65세 이상 무료 진료는 연중 실시하겠으며 한방 가정방문 진료사업은 매주 1회 실시하고 만성질환 원격관리는 매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건강100세 원클릭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영양, 운동, 비만, 절주, 금연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 9천6백만 원,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6천만 원, 금연클리닉사업에 4천4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에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금연클리닉사업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자 51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는 생애주기 생활터 중심 건강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과 개인 단체별 건강문제 해결을 통한 건강 실천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으로는 비 흡연장 보호를 위한 금연 환경조성 기틀을 마련하고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클리닉 이동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영양섭취 문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대상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영양플러스사업에 7천6백만 원, 영양플러스 일반운영비에 4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보충식품 및 체계적인 영양교육 지원으로는 보충식품은 월2회 대상자별로 맞춤형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고 영양교육은 28회 7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홍보 및 대상자 선정 접수는 연중 실시하겠으며 2월에 보충식품 업체를 선정하고 보충식품지원은 월2회 대상자별로 맟춤 패키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양교육은 월1회 개인 단체 영양교육과 가정방문 및 영양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대상자 평가는 중간평가와 사업종료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소외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국가 암조기 검진 및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3천만 원, 저소득층검진사업에 2천백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6천만 원,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에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 암 검진은 1천5백3십5명, 저소득층 검진은 1천5십 명을 실시하고, 암환자는 60명을 등록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71건을 지원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 관리는 23명을 등록하여 의료비를 8백9십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으로는 암 검진 및 검진 후에 암 발견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토록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는 의료비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재산조사 및 지원대상자에게는 등록증을 발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검진은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동맥경화, 전립선질환을 무료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사업내용은 권역별 대표대학과 협약체결 후 지역건강조사 실시로 19세 이상 주민 9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6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표대학 협약 체결은 작년도 3월에 강원대학교와 협약체결 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8월에서 10월까지 9백12명을 조사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 승인과 권역별 대표대학 협약체결 선택문항 설문지 제출은 3월과 5월에 실시하겠으며, 표본지점 적합성검토와 읍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표본가구 추출 후 가구명부 작성은 6월과 8월에 실시하겠으며, 조사원모집, 가구선정 통지문 발송 주민홍보 실시는 8월에 실시하고 가구방문 면접, 설문조사 및 설문지 전산등록은 9월과 11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정산과 자료 분석, 시군구 통계보고서 작성은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순회 교육은 20회를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록은 8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운동 및 영양프로그램 운영은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예방교육 및 홍보로는 보건기관 내소자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병 관리요령을 계도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캠페인 전개 및 교실운영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으로는 내 혈압, 혈당수치, 혈증지질 수치 알기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행사시 지역주민에게 혈압, 혈당체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자 등록 관리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모자보건, 저출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출산 양육지원에 6천5백만 원, 군민화 운동 출산장려금지원에 1억천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2천2백만 원,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에 8천2백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은 296명이 지원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비지원은 295명, 취학 전 어린이 시력검사는 425명, 취학 전 어린이 시력검사는 425명을 실시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48명,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21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 출산 대책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난임부부 지원사업, 미숙아 의료비지원 및 환아관리, 난청조기진단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천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는 59명을 실시하고 구강보건교육은 3578명, 불소도포사업은 3760명을 실시하였으며 불소용액양치사업은 17개소에 1241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2개소에 56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합구강보건사업과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연중실시하고 노인틀니 재 시술 지원사업은 상반기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8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매개모기방제작업으로는 말라리아유행예측사업 모기채집은 주1회 실시하였으며, 모기서식지 유충방제는 68회, 취약지역 분무소득은 738회를 실시하고, 야간 연막, 연무 위탁방역은 160회, 차량동력 분무소독은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상환자 9명에 대하여는 면역글로블린 및 공수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 및 생물테러 일일보고는 년중매일 실시토록 하겠으며, 오염지역 입국자 및 설사환자 신고시에는 역학조사 접촉자관리를 실시하고 방영기동반은 평시 1개 반 6명, 재해 시 7개 반 27명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으로는 방역 소독반은 보건소 1개 반 3명과 인부사역 2개 반 4명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주간 유충방제 및 분무소독은 소독업체 3개소에 위탁 야간 연무소독과 기타 마을 자율방역반 운영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가결핵관리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호흡기질환 이동검진과 학교 및 소집단 유행관리를 위한 검진, 병의원 접촉자 검사, 결핵환자 등록관리 및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와 생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로는 유흥접객원등 정기검진 대상자 건강진단 후 감염자를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 등록 관리로는 등록환자를 위탁 관리토록하고 한센인 피해사건 대상자 생활지원금은 2인에 대해 연간 36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및 머릿니 검진사업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 및 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계획량은 14종에 1만5천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5천6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건기관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는 14종에 12286명을 실시하고, 민간의료기관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상환제도는 도내의료기관 접종행위료 지원은 2027건에 1천80만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상환은 2826건에 4천6백3십6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건기관 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체를 무료로 실시하겠으며, 올해 신규 항목 확대는 2종으로서 내수막염은 영유아대상으로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영유아 접종 10종에 대하여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은 예방접종기록과 전산등록 및 영유아접종 대상자에 사전 안내를 통한 접종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64개소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정기 년 1회 점검과 기타 민원발생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단속은 식약청 및 시군 교체 합동 단속후 감시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의약업소 개,폐업 및 변경등 민원사항 신고사항은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품판매업소 유통질서 점검은 시군 교체 합동감시를 실시하고 화장품등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수시점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1천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20회 572명을 실시하였으며, 거동불능 재가환자 방문진료는 강원도재활병원에서 4회 28명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무료진료 및 건강페스티발은 2012년 6월 10일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은 151명을 실시하고 A형간염 무료접종 1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차병원 정밀검진 및 진료비 지원은 5명에 대해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협약 체결은 서울연세바른병원과 2012년 11월 6월날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한기 마을 순회 이동무료진료 및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전문의료기관과의 의료협약 체결로 주민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6천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등록가구 방문간호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은 7773회를 실시하고, 거동불편자 및 장애인 재활장비 무료대여는 86명에 대여하였으며, 이동목욕사업은 읍면별로 목욕장을 선정하여 연중실시 87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등록가구 방문간호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은 12000회 실시하겠으며, 거동불능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읍면별, 요일별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거동불편자 및 장애인 재활장비 무료대여는 100명에게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읍․면별로 목욕장을 선정하여 연중 1500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재가암, 욕상, 장루,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를 연중 실시하되 월 1 ~ 2회 집중관리 및 간호물품을 무료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0세이상 어르신 및 중증 정신질환자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8천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및 가정방문 사례관리는 1712회 실시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은 22회 174명, 정신질환자 춘천 정신과 외래진료 의뢰는 22회 127명,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정밀1,2차 검진은 67명을 실시하였으며 한림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은 36회 1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서비스 제공과 정신질환자 춘천 정신과 외래진료는 연중 실시하겠으며, 정신보건센터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은 4월부터 12월까지 월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연중에 실시하고 치매환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연간 36만원 이내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한림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13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사각 Zero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가암 및 저소득층 검진 홍보 및 수검을 독려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검진 이상자를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천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암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검진 현황 파악 및 이동검진기관과 협력하여 수검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희귀난치성질환 및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합강소식지나 LED활용하여 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인제군 응급의료체계구축사업입니다. 2013년 운영지원기준은 4월 병원 공보의 배치결과에 따라 국비보조금외 추가 자체지원액은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인제 고려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취약지역 당직기관으로 지정 2007년부터 공보의 3명과 응급의료기금 인건비 년간 6천8백만원을 계속지원하여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의료취약 지역에 배치되던 공중보건의사 공급부족으로 인해 일반 의료기관은 배치인원이 계속 축소되는 실정입니다. 2013년 4월 공보의 전역 2인이 신규배치는 미확정으로 공보의 배치결과에 따른 사전 대응체계가 요구됩니다. 2013년 공보의 미배치시 지역내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위해서 인제군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필요경비 지원을 통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내 지자체 경비 지원사례를 볼것같으면 태백시는 2007년부터 현재 6년간 년2억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선군은 2010년부터 현재 3년간 년2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 공보의 배치결과에 따라 미배치시에는 인제군 응급의료체계 구축계획에 의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지역응급의료원 1개소를 지정후 응급실운영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비 단가로 응급실 전담의사는 1억3백만원, 응급실 전담간소사 방사선사등 기타인력은 년간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지역응급의료기관 병원급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보조비율 결정후 협약식을 체결하여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친환경 방제사업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5월부터 9월까지 중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자율방역단 확대로 방역장비 보강과 소독장비를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대여용 휴대용 소독기는 26대를 확보하였으며 민관군 공동방제를 위한 마을자율방역단 확대 운영으로 방제약품 및 홍보물품 지원으로 주민스스로 마을의 매개모기 방제사업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유충 및 성충 방제작업으로는 야각방역은 소독업체에 위탁하여 210회를 실시하고 연막과 연무의 비율은 10대 90으로 연무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주간방역은 취약지역 모기서식지를 매일 분무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유충방역은 관내 유충서식지 단계별 방제작업으로 모기가 성충으로 부화되기전 유충단계에서 친환경 미생물제제를 살포하는 유충방제 확대로 방제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모기 성충 1마리가 500개의 알을 산란하는 점을 감안하면 유충 1마리 구제시 모기성충 500마리를 잡는것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물리적 방제기구 설치로는 가로등 및 축사에 물리적 방제기구로 포충기를 확대 설치로 총체적인 친환경 시스템으로 방제활동의 효과를 높이기로 하겠습니다. 위생해충퇴치기 가로등내 설치하여 자동센서 부착 야간가동으로 모기유인후 분쇄로 자동관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포충기는 축산농가 배부해 축사내 설치후 야간가동 모기방제 작업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도 100대를 구입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다문화가족 보건기관 현장방문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의 보건기관 방문체험으로 보건의료사업홍보 및 일일체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다문화가족 세대 등록은 148가구가 되겠습니다. 체험일정은 무료건강검진과 예방접종실 검사실과 임산부영유아관리 금연상담실과 정신보건센터를 1일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평가는 12월초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참여도 설문조사후 14년도에 사업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랑 나눔 헌혈증서 은행 운영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혈액관리법 제3조 혈액 매매행위등의 금지 및 제14조 헌혈증서발급 동 시행령 제2조 현혈의 권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랑 나눔 헌혈증서 은행을 보건소에 설치 운영하여 기부자 및 수혜자를 연중 접수후 소외계층 희귀난치성 중증환자 발생 시 헌혈증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 접수실에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헌혈증서 모금함을 비치하고 헌혈증서 기증으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부자 모집 및 자율적으로 모금함 활용토록 주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헌혈증서 기부대장에 기록 후 증서를 관리토록 하고 헌혈증서 기부자에 대한 감사 공문 또는 문자 발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대상자는 기부자 본인포함 저소득층 중증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암환자, 백혈병등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우선 지원토혹하겠으며, 기부받은 헌혈증서 은행에 보관중인 헌혈증을 수혜대상자 발생 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헌혈 캠페인 이동차량 운영시 자치행정과 협조 받아 현장에서 헌혈자에 대하여 헌혈증서 은행 홍보 실시로 기부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반상회보등 주민홍보로 각 가정에 잠자고 있는 헌혈증서를 기증토록 계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만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네 이춘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입니다. 서화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현재 보건지소의 여유 면적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증축이나 신축을 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있는 면적 안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물리치료실 그 물품구입비가 9천만 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그 안에 실내....
춘만

이춘만의원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해서 장비까지 구입하는 비용이 9천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략 장비대는 얼마나해요? 물리치료 장비대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추가적인 사항은 이제 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장비 확보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금액만 보게 되면 증축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의료장비가 비쌉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물리치료 의료장비가요?
리모델링비 보다는 기존에 건축물 리모델링비 보다 장비구입비가 많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그 업무보고 11쪽에서 2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친환경 방제사업 확대.... 물론 감염을 유발 할 수 있는 매개모기 유충 성충을 방제하는데 보건소에서 따로 하고 또 위탁 업체에서 따로 하고 개별로 합니까? 11쪽과 21쪽입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11쪽과 21쪽. 21쪽에 보면 소독업체 위탁 210회 6개읍면 35회시 주간방역, 야간방역 유충 및 성충 방제 작업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이것은 11페이지 하고 21페이지 그 하는 것은 같이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위탁업체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전체가 위탁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방역소독반이 보건소 1개 반 3명 및 인부사역 2개 반 4명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위탁업체에다 위탁 줘서 하는 사업이 방역 사업이 2개 사업이 있다고 봐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 6개 읍면에 읍면별로 2명씩 해서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성충을 한다든가 주간에 민원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유충을 잡으러 읍면별로 저희들은 순회를 하고요, 그 순수한 위탁 주는 것은 야간에만 2개명씩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방재단에 위탁준 것은 야간작업이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간 및 민원이 제기된 데에 대해서 대응하다보니까 이렇게 보건소와 위탁업체에서 따로 매개체인 모기 유충 성충을 방제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범위한 면적이 넓어서....
춘만

이춘만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인제군 응급 치료체계.... 응급 시설에는 전문인이 없이 일반이나 공보의 공중보건의만 있어도 충분한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의가 지금 고려병원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전문의가 몇 분인지는 몰라도 24시간을 대기하거나 24시간을 그 의료 업무를 본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교대로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춘만

이춘만의원

다음에.... 그 예산확보 1억8천8백만 원인데 밑에 내려와서 1억8천7백만 원 12월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요? 또 향후계획에 봐도 응급실 전담의사 1억3백만 원 응급실 전담간호사 방사선사 등 1억8천7백만 원이에요 왜 백만 원 차이가 나지요? 예산 확보는 1억8천8백이고 실제 필요한 예산은 1억8천7백이라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실제로 1억8천7백만 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데 1억8천8백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다고 여기 사업추진개요에 보면 필요 없는 예산 1백만 원을 더 예산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이것은 조정을 해서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해줄 사항이니까 1억8천8백을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공보의 배치하는 것 하고 운영에 따라서 또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다음에 그 예산확보 1억8천8백만 원에 보면, 국비가 37%, 군비가 63%에요 프로테이지를 내가 보니까 군비는 63.83%이고 국비가 36.17%에요. 그럼 반올림을 한다 하더라도 국비가 36%이고 군비가 64%가 되지 않나요? 즉 국비가 36%, 군비가 64%....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6천8백만 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비가요....
춘만

이춘만의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산출해보면 국비가 36%여야 맞고 군비가 64%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군비가 1%가 더 증액이 되어야한다는 말이지요. 한번 그 산출을 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의원

네 소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치과재료에 구강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치과에 치아를 찍는 엑스레이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찍고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엑스레이가 있습니까? 보면 정밀하게 나오는 엑스레이가 다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치과에 엑스레이가 다 있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도형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언론에서도 마약성에 그런 것으로 지금 언론이 뜨겁지 않습니까? 각별이 그것도 인제군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사전에 점검을 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엑스레이를 물어봤던 이유가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치과에 진료가 있어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오게 되면 겉에서만 진료만 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안에 신경이나 뿌리까지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네 최덕용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그 사업 내역에 보면 그 출산 양육지원 또 출산장려금지원 양육지원하고 장려금 지원은 틀리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틀립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밑에 실적에 보면 양육지원은 296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현금을 준다는 얘기지요? 이해가 좀 안가서....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출산 장려금 지원은 애기를 첫째, 둘째 50, 70, 100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고요, 양육지원은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덕용

최덕용의원

양육지원금! 그거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은 군에서 조례를 정해서 첫째 50, 둘째 70, 셋째 100만원 지원하는 것이고요, 양육지원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니까 그럼 양육지원도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출산장려금도 현금으로 주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쿠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실적에 보면 출산 양육지원해서 296명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줬고.... 그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한 것은 어떤 건지? 장려금으로 지원해줬다는 것을 여기 시력검사니 이거 의료비 지원 이것을 얘기하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별도....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이게 양육지원이나 출산장려금지원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출산장려금지원은 출산에 대해서 현금으로 나가고요 계좌로 입금시켜주고, 출산양육지원은 쿠폰으로 해서....
덕용

최덕용의원

그럼 출산장려금에 대한 실적은 어떤 거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출산장려금 지원은 1억 천....
덕용

최덕용의원

아니 실적, 실적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실적이요?
덕용

최덕용의원

이해가 좀 안가서....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덕용

최덕용의원

별도로 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이동 목욕 사업 있지요? 지금 그....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서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있지요? 거기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목욕사업하고 이 대상자라던가 어떻게 좀 구분이 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구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이동목욕사업은 거동이 불능환자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해주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동이 가능해서 목욕이 가능한 사람을 목욕탕에 인근 시군 목욕탕을 선정해서 거기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정상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목욕 사업을....
덕용

최덕용의원

그럼 보건소에서 지금 이동목욕사업 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한번 목욕 가는 데 돈을 목욕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현금으로 줍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목욕장에 계약을 맺어서 횟수에 따라서 목욕탕에 직접.... 쉽게 하면 목욕을 어느 목욕탕에 가서 하면 청구는 목욕탕에서 주인이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그것을 확인해서 지원해 줍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럼 예를 들어 기린이나 상남 같은 경우 서화라든 이런데 거기도 그러면 목욕탕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협약을 읍면별로 다 해놨습니다. 읍면별로 선정을 해서....
덕용

최덕용의원

목욕비는 거기 현지에서 받는 액수로?
이게 보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이게? 지금 876명이라 그랬는데 연중? 이건 그러면 보건소에서 결의해서 그쪽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까?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청구를 하게 되어 있지요 목욕장에서.... 만약에 30명이면 30명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덕용

최덕용의원

한 사람들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한 사람들은 하고 목욕탕이 1회를 왔던 2회를 왔던 한사람이 월 2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청구를....
덕용

최덕용의원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서 이번 달에 100명 왔다 100명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전화로 확인을 해서 목욕을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해보고, 거기에서 청구한 것을 청구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목욕탕에서 가면 그 분들이 확인해서 등록을 해놓습니다 목욕장에다 몇 월 며칟날 누가 와서 목욕하고 갔는지 그 대상자.... 청구를 해서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해 줍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이동목욕사업 운영 취약계층 어르신.... 그럼 노인들은 뭐 거의 다 목욕을 보조 받아서 그냥 할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어떤 취약계층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취약계통에 있는 사람들 어떠한 특별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명부는 저희들이....
덕용

최덕용의원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명단을 받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목욕탕에다 통보를 해주지요 명단을 그 해당읍면에
덕용

최덕용의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렇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래서 명단을 받아서 목욕탕에 비치해놓고 그 사람이 오면 체크를 해놓고 인원을....
덕용

최덕용의원

이게 지금 목욕탕별로 실적에 따라서 지출한 내역이 있겠네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청구한 거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총괄로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청구 청구를 하지요. 실적은 있지요 몇 명 몇 명 했다는....
덕용

최덕용의원

목욕탕별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의원님
익규

김익규의원

네 김익규 입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업무보고 자료에 없지만 우리 인제군 관내에 병원, 의원, 그 환경개선사업에 진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인제군민이 병원 입원 생활을 아주 쾌적한 환경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또 없지만 그 먼저 제가 행감 때 인제군에 유일하게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있지만 산부인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금 국군 철정병원은 그 인제군으로 이전해 오는 문제라던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병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산부인과를 개설해 달라고 그런 방안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병원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익규

김익규의원

이게 아마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루속히 관내 산부인과가 신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답변에 부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고객이 만족하는 상수도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배수능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화 탈수슬러지 건조화시설 설치로 역점을 두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린 상남 통합상수도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규모는 취수시설 8800톤과 정수시설 8000톤 도수관로 2㎞ 송배수시설 41.4㎞, 가압장 2개소와 배수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3억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63억4천3백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사업비는 46억5천7백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393억중 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국방부에 222억5천1백만 원을 요청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정부 예산협의과정을 5회에 걸쳐서 하였고,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국방부시설본부 민자 집행과를 2월 13일 방문하였고, 3군단 군수청 시설처 방문을 2월19일 날, 1군 군수지원 사령부 시설과 방문을 2월 25일 어제 다녀왔습니다. 협의한 결과 3군단에서도 역시 내년도 원인자부담을 내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올려주겠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방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적으로 제가 추진에 협의를 이끌어 내는데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월학리 배수관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로는 북면 월학2리, 3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확장이 4㎞로써 사업비는 13억7천2백만 원과 작년도에 2억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11억7천2백만 원 중 군비가 5억 원, 군부대가 6억7천2백만 원의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설계는 완료되었고 4호선 지방도 공사 시 일부구간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병교육대를 이입하는 원인자부담금 사업을 포합해서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배수관로 신설이 4.7㎞가 되겠습니다. 기린면 북리 일원과 북면 용대리 일원 인제읍 가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업으로서는 41.4㎞에 19억5천만 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실시 설계를 2월말까지 완료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인허가 협의를 4월에 공사 착공은 4월에 하고 공사 완료는 11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노후 관 교체 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서는 13㎞에 18억이 기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설계 용역을 2월까지 완료해서 인허가 협의를 4월에 하고 착공도 역시 4월에 공사 완료를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관내 인제읍, 서화면, 상남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인제읍에는 하추리 거무석, 개량사업으로서는 미산리 빈지동과 천도리 양지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6천9백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완료 되는대로 3월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하반기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남면 부평리 상수원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규모로서는 배수로 300m가되겠으며, 사업비로는 1억3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민설명 후에 사업건수가 변경될 수도 있음을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설계용역은 3월까지 완료해서 3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하수도시설 정비 및 준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과 정비2㎞와 준설 3㎞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에서 농촌하수도관로정비가 1억원, 하수도 준설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로 정비 2㎞와 하수관 준설 2㎞를 작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촌하수도시설정비사업 선정 및 정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하수관거 준설공사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관 정비가 2㎞과 맨홀손상 등 100곳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 원으로서 하수관거유지보수가 1억5천만원, 하수도시설응급복구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2년도 실적을 보면 노후 하수관 교체를 0.8㎞와 유지보수 10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 조사 및 선정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하수관거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를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미정비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하수구역내의 하수관로 미정비지역으로서 하수관로 3.7㎞와 사업비는 19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별로 보면 북면 용대리 구만동외 4억원, 원통리 하수관로 1억 원, 신풍리 하수관로 5천만 원, 신풍리 군부대 하수관로정비가 7억3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7623부대 하수관로 정비가 4천5백, 하수처리장 수질 TMS설치가 기린면하고 서화면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인제읍 남북리, 북면 용대리 하수관로 준공을 작년도 8월에 원통시가지 복개배수시설정비 준공을 작년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도미정비지역 하수관로정비공사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해서 착공을 3월에서 13년도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하남1리 마을하수도신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상남면 하남리 434-4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1일 160톤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가 5.2㎞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3백만 원으로 작년도에 2억8천6백만 원이 설계비로 계상되었고 금년도에는 12억8천7백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하남1리 마을하수도신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작년도 5월 2일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남1리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금년도 2월 2일날 선정하였습니다. 하남 1리 마을하수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금년도 3월까지 해서 착수를 3월초에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공사 준공은 14년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용역을 서화면 서화리 구구골 일원과 인제군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인제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용역 시설용량이 1일 4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설계용역 시행을 1월에 업체 선정 완료를 2월에 용역 착수를 2월 18일 날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금년도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시설이 25개시설로서 하수처리장 3개소와 소규모하수도시설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대진환경개발 위탁기간은 2009년도 9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5천만 원에서 5년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년도 사업비는 8억6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서는 지도 점검을 25회 운영 관리실태 점검을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가 종말처리장 4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6회를 했으며, 시설개선 및 기술진단을 4회, 민간위탁 성과 평가를 작년도 11월에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운영 실태점검을 하수처리장 년 4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년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처리성과 및 실적 보고 결산을 금면도 12월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대상 시설이 7개시설로서 하수처리장 3개소, 마을하수도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4천3백60톤으로서 통합관리운영관리 수탁자는 환경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년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3천3백만원으로서 통합관리센터 위탁관리비가 4천7백2십7만4천원 단위사업장 댐상류 위탁관리비가 7억8천6백2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통합관리 용역을 10년도 10월에, 통합관리비 위수탁협약을 11년도 12월에, 적정관리 지도 점검을 연 12회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관리 센타 운영관리 데이터분석 및 기술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하수도시설 적정운영관리는 역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환경관리공단이 통합운영관리 수행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립화 탈수슬러지 건조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남면 남전리 6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규모는 1일 1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9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 확보액은 5억6천4백만원으로서 실시설계비와 용역비 부과장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3억3천3백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12년도 3월에 위 수탁 협약 체결을 인제군과 한국환경공단과 완료했으며 9월에는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10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12월 국내유사시설 견학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에 공법선정심의 및 공법선정을 완료하고 4월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완료, 5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를 마치고 역시 시설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네 이춘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입니다. 220억에 해당되는 달하는 그 국비가 확보가 안 될 때에는 지방비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비가 물론 계속사업비라서 2017년도까지 한다고 하면 연간 금액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되면 뭐 지방체라도 발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지방비 만으로요 계속사업비....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저희들이 그 원인자 부담을 전액 전혀 못 받아오는 상황은 아니고요 국방부에서도 역시 장기 계획이 있어서 부대별로 공급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가보니까 다만 그게 앞당겨지느냐 달려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것을 좀 앞당겨서 이왕이면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지금 금년도도 그 3군단에 가보니까 그 3군단 방동에 있는 137공병대대인가 거기도 벌써 34억 정도 확보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인제 3군단 쪽으로 돌리겠다. 뭐 이런 아니 공병여단을 돌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하여튼 거긴 거기대로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은 우선 국방부가서 요구를 하니까 이 절차를 이해하고부터 올라와야지 되는 것이지 위에서부터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부터 절차를 밟아서 지금 올려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협의하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네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좀 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가압장이 2개소가 있어요. 가압펌프 시설이 2개소가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고지대가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기린 현리에서 상남까지 가다 보니까 오미재 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한 번 더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남 고개까지를 저희들이 이제 현리에서 가압을 해주고 그 두 개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가압장당 시설, 유지, 관리, 동력비라든지 보수비도 어차피 한번 갑자기 설치가 되면 계속 존치 해야되다보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연간 그 가압장당 사용하는데 따른 유지관리, 보수, 동력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용량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관내 지금 현재 운행하는 가압장도 지금 뭐 저희가 열군데 이상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용대리라던가 한계리, 그다음에 어론리 그 다음에 서화.... 가압장 다 쓰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것은 어차피 가압을 안 하고는 시설이 안 되고 또 관리연장이 길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적게 들어가게 해야되는데 우리 관내 지역이 사실 대도시하고는 틀리 게 산지에 되어있다 보니까 시설 유지비는 많이 들어간다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유지보수 관리비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시설 하실 때 당초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다음 그 9쪽에서 보면 하수관거 사업이 신설 외에는 지방비가 상당해요 거의가 군비로다가 되어있거든요?
이러다보면 결론적으로 지자체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요인이 될수 있는데 꼭 군비 외에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군비도 저희가 이제 유지비라던가 이런 것은 기금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군비로 꼭 할 수 있는 것만 군비로 하는 것이고 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기금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에 한해서 저희들이 받고요 그 외에 우리가 별도로 해야 할 때는 이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끝으로 16쪽입니다. 그 슬러지 처리를 광역화해서 인제 양구가 같이 동시에 이 시설을 사용한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슬러지 건조화사업을 그 사업비를 가져오려고 보니까 광역이 아니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양구에서 저희한테 납품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냥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사업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인제 또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그 지렁이 농장으로다가 돈주고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저희가 그... 이게 또 대한민국에 태양열로 하는 게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인제군이 더군다나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태양열을 가지고 한번 그 건조화를 시켜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 슬러지를 퇴비화 시킬 수 있는 건....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건조화 시키면 그게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퇴비화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땔감으로 할 수 있고 그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분석을 해서 어느 것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겠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또 금액이 돈이 어느 것이 많이 투자가 되는지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소각을 별로.... 저희가 먼저 여기다 넣어왔지만 그 의왕 같은데는 건조해서 다시 소각로.... 아니 저기로 가더라고요. 매립장으로 그래서 매립하는 걸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소량이다 보니까 이걸 뭐 어떻게 뗄감을 생산도 못하겠고 뭘 쓸 수 없더라. 그래서 매립장에 갖다 매립한다. 이렇게.... 저희가 몇 군데 다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네 최덕용 의원입니다. 그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그 통합상수도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
원인자부담을 받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북면 월학리 거기는 또 원인자 부담을 했어요. 그렇죠? 군부대에서 원인자 부담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본의원이 자세히 생각을 해 봤더니 이 통합 상수도 원인자 부담은 군부대가 아닌 관사 보이지 않게 그렇게 착오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면 그 국방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수장 확장이 아닌 자기네가 정수장에서부터 끌고 갈수 있는 물을 가져가는 관로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것은 전액 다 부담한다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러나 이제....
덕용

최덕용의원

거기에 부담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얼마 안 되지요. 관로만 끌고 가는 건.... 우리 정수장을 지금 더 3천 톤에서 8천 톤으로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그 일부를 군부대에다 부담 시키려다 보니까 220억이라는 얘기는 뭐 거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전체 우리 인제군이 군부대에서 먹는 그 전체 수도 용량에 56%를 지금 군부대에서 공급을 하고 일반 주민들이 44%를 공급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을 좀 시키는 걸로 정수장을 키우는 것으로 이렇게 했더니 부대에서는 또 국방부에서는 정수장까지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건 지자체에서 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덕용

최덕용의원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혹시 사실 그 군부대 체계를 보면 부대 장병들이나 여기를 국방부이겠지만 가족들이나 이런 데는 군부대 그 복지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단에서도 가족들이 먹는 물이니까 복지단에서도 이 원인자 부담에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한거거든요. 사실 부대를 보면 복지단은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얘기를 했는데....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아파트가 들어가도 부담을 시키느냐 이렇게 나와요.
덕용

최덕용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군부대 이외는 저희들이 부담시키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돈이 없다보니까 자꾸 그 빌미를 붙여가지고 지금 하다보니까 국방부에서도 지금 민자 사업부를 갔다 왔지만 거기서도 역시 자기네는 PDL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는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덕용

최덕용의원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군 가족에 대한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단에서도 이.... 여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제가 얘길 하는 거거든요. 사실 군에서 지금 복지단까지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방부하고만 얘기했지.... 그래서 사실 복지단이 굉장히 아주 방대하고 막대합니다. 그래서 복지단에다가도 이 원인자 부담을 좀 요구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복지단은 이미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갔으면 넣기 위해서 하겠지만 복지단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몰라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금 배수관 노후배수관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인제군이 누수율이 굉장이 많다고 보지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 서화 같은데도 계속 저희가 상당히 물론 확장도 중요하지만 누수 쪽에 많이 신경써야 된다는 부분이 그 서화에 저희들이 몇 군데를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1일 2800톤 정도로 줄었어요. 1000톤 정도가 줄더라고요 3800톤 나가다가 그게 데이터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그때 판단을 했는데 그게 또 요즘에 또 터져서 어제도 가서 또 한군데 찾았는데 계속 나옵니다. 제일 지금 양호한데가 기린이고요 제일 그 다음에 많이 한 곳이 북면, 그 다음에 남면, 서화2리....
덕용

최덕용의원

우리 지금 누수탐지기를 새로 구입했지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네 그래서 물론 제가 살고 있는 데가 현리의 그 내린천 아파트입니다. 대게 보면 아파트 구조가 처음 지을 때 보면 그 주차장 부지가 아주 평평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아주 많이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가 그 덕다리가 거기가 모레에요 모레 그리고 이 상수도 공급하는 체계가 입구에 계량기가 있고 그리고 옥상으로 덤핑을 해서 옥상으로 내려오면서 각 가정마다 계량기가 있어서 각 가정에 있는 계량기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아파트 입구에 원 계량기하고 옥상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비교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가는 중에 그 주차장 부지 거기가 아주 굉장히 침하가 되고 이래서 혹시 중간 부분에 누수가 많이 돼서 모래이기 때문에 자꾸 침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누수가 많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탐지기도 있으니까 혹시 한번 그 탐지를 해봐서 누수가 되는 것을 찾아봤으면 해서 제가....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네 그렇게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익규 의원님
익규

김익규의원

네 김익규 의원입니다. 11쪽이요. 원통시가지 복개배수사업 12월에 준공했다고 하셨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일부가 저희가 준공을 이월시켜서 처리 할려다가 사실 일부 조금 덜 되었어요.
익규

김익규의원

네 덜 된건 사실이지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일부 미비 된 게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그럼 그 분들에게는 우리가 준공검사 끝나면 다 예산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그게 경미한 상황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월시키는 것을 이월시키지 말고 마무리 하라 그래서 마무리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지금 거기 민원이 몇 가지가 발생된 거 알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네.... 우리 소장님한테까지는 안 들어갔군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그 판단해서 조치를....
익규

김익규의원

네 제가 알기로는 방축골 중간에 가다보면 그 우측으로 그 남의 토지를 좀 망가뜨렸어요. 그 분야 그리고 농작물도 그때 당시 수확을 못했고 일부.... 그래서 그 피해액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터미널 옆에 그 건물하나 클릭이 갔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뭐 업자들은 보험 건설보험을 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험회사에서 해결을 해준다고 거기다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공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지 않냐....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건 저 건물 클릭 갔다는 데는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 혹시 그날 또 뭐 비어있더라고요 가서 못 만나고....
익규

김익규의원

그 집은 이쪽에 다른데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건물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익규

김익규의원

그래서 우리 노인네 한86세인데 그 노인분한테 그 농작물을 피해를 줬고 또 일개 토지를 절개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원상복귀를 좀 해주시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사항은 제가 접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그리고 또 소장님 앞으로 추후 그런 그 원통시가지 복개 공사할 때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는 많이 줬어요. 경제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 그런 뭐 대비 대책 이런 것을 앞으로 만드세요. 사업하기 전에 그게 뭐 하루 이틀 그러면 저도 뭐 아휴 이렇게 일하다 보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보지만 이게 장기간 10일씩 그걸 막고 장사 나의 생업에 직접 피해를 끼쳤을 때는 우리 군에서도 그분들에게 100%는 보상을 안 주더라도 단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보상은 하여튼 저희가 그 공사 일해서 피해를 봤다는 부분은 뭐 농작물 피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한번 조치를 할 것이고요....
익규

김익규의원

그리고 공사하면서 하루 이틀은 저는 뭐 그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짜 베풀 수는 있지만 일주일씩 이렇게 막고 한다는 것은 그.... 지금 생계.... 그분들 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남의 집 세를 주면서 상업하는 사람들이 80%에요. 그런데 열흘씩 그 생업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의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나 저희들이 공사로 하면서 그 간접적인 피해를 보셨는가본데....
익규

김익규의원

실지적으로 그게 대기업에서 했을 때에는 그분들이 아마 피해보상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아마....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 관급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조항이? 보상해 줄 수 있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네
익규

김익규의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가 뭐 실지보상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 간접보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게 하나만 일을 앞으로도 이제 공사가 많은데....
익규

김익규의원

아니 그런데 그런....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또 거기는 어떤 시가지는 저희들 뭐 하수공사를 해보지만 물론 불편한 것은 압니다. 알고 저희가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불편하니까 참아주십시오 그렇게 가서 다 이렇게 하는데 더구나 그 사업을 안 하려야 안할 수가 없어요.
익규

김익규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안하려야 안할 수가 없는데 저도 이해를 하루 이틀 하면 이해를 하지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게 다른 공사 같은 경우야 지하에 매설된 게 너무나 많아서 거미집 짓듯 깔려있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익규

김익규의원

그건 우리 군 입장이고 실제로 피해보는 분들은 생계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제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네분 그 분야만이라도 속히.... 아마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노인네분 그 저기 클릭 갔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개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익규

김익규의원

아니 절개를 시켰고.... 남의 토지 개인 사유지를....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건물 말고요?
익규

김익규의원

아니 토지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건 한번 확인을....
익규

김익규의원

건물을 클릭이 간 건.... 저도 애매한 분야라 건물을 인수하라고 지금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피해보신 노인네분이더라도 조속히 작년에 그런 것을 올해까지도 안 이루어졌다는 건 참....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네 질의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경로가족과,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1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20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