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이정훈의장님과 김효규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를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보고서가 다소 많습니다만,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성과와 반성,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정․현원 현황은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으로 경제수산과에서 지리산 생태과학관이 이관되어 1명이 증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에는 환경미화원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일용직이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일반 현황에서 위원회 현황은 하동군 환경위원회가 있고 위원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현황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와 광양만권 환경관리 협의회가 있습니다. 4페이지, 환경단체 현황은 자연보호연맹 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지구 지정 현황으로 특정도서가 9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수질등급은 청정지역은 하동읍 외 4개면이고, 그 외 지역은 가 지역입니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은 하동화력발전소 부지이고, 옥종면 덕천강 일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가 164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509개소, 폐기물 배출사업장이 254개소, 특정 공사장 등 기타 환경오염 사업장이 24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은 관내 총 149개소로서 관리 주체별로 보면 공공 및 민간관리가 48개소, 하동군 관리가 101개소입니다. 101개소 중에 민간위탁은 28개소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장 현황으로 폐기물 반입처리량은 연간 8,274톤이고, 일일 반입량은 22.6톤입니다. 이중 매립용이 54%, 소각용이 41%, 재활용이 5%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현황을 보시면 매립시설은 용량은 134,000㎥이고, 소각시설은 시간당 0.8톤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20㎥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140평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2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삼화에코하우스 완공, 섬진강 생태학교 운영내실화, 삼화옛길 생태관찰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 생태체험 관광기반을 구축하였고, 주민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활용품 경진대회, 재활용품 수집기피품목 장려금 지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 운영 효율화 추진으로 소각처리량을 전년대비 24%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2페이지, 2013 목표 및 역점시책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의 운영목표는 미래를 생각하고 함께 하는 군정으로 정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 장기적인 환경관리 기반강화, 주민이 공감하는 환경행정 추진, 생태공간의 환경가치창출,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역량강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역점시책 1로 장기적인 환경관리 기반강화를 위해서 다음의 8가지 세부 시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섬진강 수생태계 변화조사용역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섬진강 생태계 변화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섬진강 전 구간을 대상으로 2013년 1년간 실시할 계획이고, 용역비는 3억원으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기금이 되겠습니다. 용역 주요내용은 댐건설로 인한 생태계 변화추이 및 전망, 하류지역 모래톱 형성에 따른 문제점, 염해피해 원인과 피해상황 조사 및 분석 등 분야별 문제점 개선방안 및 사후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경에 하동, 광양, 남해군과 공동으로 세부 과업지시서 작성 후에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건강 모니터링입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대상은 500명이고, 하동읍 150명, 금남 150명, 금성 2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국립환경과학원이고 우리 군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30억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 오염물질 노출실태와 건강상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건강조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단계사업 추진은 환경역학감시 및 심층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적, 체계적 모니터링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주민들의 생체시료 장기보관을 통한 향후 건강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환경 모니터링 체계적관리입니다.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측정망 10개소, 하천수질 측정망 7개소, 토양 측정망 7개소, 환경 기초시설 방류수 측정이 2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오염 측정은 군청 옥상 등 10개소를 측정하여 측정결과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입력해서 실시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수질 측정은 섬진강 2개소, 횡천강 3개소, 백련청 1개소, 덕천강 1개소해서 총 7개소를 측정해서 물 환경 정보시스템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양 측정지점은 하동화력 부지주변과 적량·고전농공단지 주변, 동진실업 주변, 진정․노량초등학교 등 7개소를 측정해서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2생활 페기물처리장 조성계획입니다. 현 매립장 현황은 매립용량이 134,000㎥이고, 매립량은 86,000㎥입니다. 매립율은 64.2%이고, 잔여매립용량이 48,000㎡로 매년 10,000㎥씩 매립을 하면 사용가능 연한이 2017년도가 됩니다. 처리장 조성에 따른 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방침은 폐기물처리 시설을 최적화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지역경제를 넘어서 폐기물처리장의 광역화, 대형화,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권역별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외에는 국고지원을 지양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근 시군의 여건을 살펴보면 사천시의 경우에는 2012년 4월에 소각시설을 완료해서 2050년까지 매립장 사용에는 애로가 없습니다. 남해군은 2011년에 전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중이지만, 매립사용 가능연한이 201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기존 매립장 사용가능 연한이 2017년까지 약 5년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신규 시설설치가 필요하고, 기존 폐기물처리장의 기간연장을 해야 될 필요입니다. 그다음에 추진사항으로 후보지 공개모집을 3차에 걸쳐서 하였으나 신청은 없었습니다. 지난 1월29일 환경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생활폐기물처리장은 필수 공공시설이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님비현상이 팽배합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시설을 첨단화해서 혐오시설이 아닌 자원재활용 사업장으로 인식토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제4차 후보지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하동, 남해, 사천시 상생발전협의회 협의과제를 제출하고 금년 중으로 후보지가 확정이 되면 2014년 제2 생활폐기물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국고예산을 신청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2015년부터는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조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단게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대상물질은 BOD와 T-P 총인이고 대상지역은 섬본E유역입니다. 사업량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이며, 사업비는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포함해서 2012년도에 부과는 32,327건이고, 금액은 8억5,100만원입니다. 징수는 20,271건이고, 금액은 5억 13,665천원입니다. 이 중 징수율은 건수대비 63%이고, 금액은 6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징수교부금 4,800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적극 참여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입일은 2008년도 10월30일이고, 작년도 9월 현재 80개국 1,25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6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 국제적인 환경보호와 관리, 캠페인 및 프로그램 실행, 정보지식, 기술 및 성공사례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국제기구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환경정보 수집, 청정하동 홍보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폐슬레이트 종합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건축물 현황은 대장상으로는 28,161동으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11,144동입니다. 약 40%가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65동에 사업비는 1억5,600만원이고, 2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건축부서와 균형을 맞추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이 주민이 공감하는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26페이지, 생활주변 악취저감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는 악취저감에 대한 2013년도 목표를 2012년 발생민원 60건의 50% 저감으로 정하고, 추진계획은 활천농장 등 주요 악취 배출사업장과 자율 환경개선 환경협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 후 가축사육 제한지역 재설정을 검토하고, 주민참여 시책추진을 위해 주요 악취배출업소 사업주와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악취민원 발생 감소를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환경민원 다발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는 계절별, 시기별 환경민원 다발사업장 중점관리와 1사 1도로 클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공사 등 대형공사장 20개소에 대하여 날림번지 발생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1사 1도로 클린제 운영은 레미콘 제조업체 등 10개소에 대해 1사 1도로 책임관리구역을 설정해서 수시 물청소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민․관이 함께하는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처리량은 8,400톤으로 비슷하고, 재활용 비율은 4.9%, 5.1%, 5.8%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판매금액도 2010년에 5,400만원, 2011년에 7,500만원, 2012년에 1억7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참여와 미화원들이 수고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범 군민 자원재활용 생활화 확대운동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교복·교구 물려주기 나눔행사, 영농페기물 및 농약빈병 수거, 페기물수집 장려금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자활센터와 재활용품 방문수거, 사전 예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내실화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관리에 7,000만원, 피서철 화개 계곡등 청정환경 관리에 9,3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1억5,800만원을 투입하는 등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쾌적하고 청결한 하동조성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국토대청소 운동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현장체험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피서철 환경관리를 위해 피서지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삼바” 수해쓰레기 수거사업에 6,200만원,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 7,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강화를 위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52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500만원으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5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미개봉 폐농약 안전처리입니다. 현 실태는 사용하고 남은 잔여 폐농약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으나, 미개봉 폐농약은 처리방법이 없어 방치, 또는 하천, 토양에 버려져 환경훼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약효보전 기한이 남은 미개봉 농약은 구입처나 제조회사에 반품, 교환 가능함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약효보전 기한이 지난 미개봉 농약은 마을별로 폐농약을 수집해서 일괄 위탁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대형폐기물 특별 무상수거 기간운영입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폐전기 전자제품은 철, 회유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나 수거 재활용율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대형페기물의 발생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 중에 대․소형 폐전기․전자제품 또는 가구류 등을 재활용판매를 하거나 저소득층 군민에게 재활용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입니다. 사업비는 1억7,600만원이고, 재원은 낙동강수계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옥종면 7개리 12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7,200만원, 직접 지원사업은 학자금 지원 등 1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역점시책 3, 생태공간의 환경가치 창출의 9가지 세부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삼화 옛길생태 관찰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적량면 동리 삼화천 일대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주요사업은 생태공원과 관찰로 등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해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으며, 3월 중에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바른 시간 내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리산둘레길, 구재봉, 생태숲, 중서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삼화 에코하우스와 연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민에게는 휴식공간을, 지역민에게는 소득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삼화 에코하우스 운영관리입니다. 운영개요는 적량면 동촌에 있는 구 삼화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시설은 본관동과 숙박동 1동이 있습니다. 전담인력은 1명이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군직영으로 시험 운영할 계획이고, 프로그램은 섬진강 생태학교, 녹색교육 및 체험교실, 귀농학교 및 각종 워크숍을 유치해서 지리산둘레길 방문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운영현황을 설명드리면 상설운영은 수생태공간, 가재수족과, 생태체험실, 생태과학실 등이 있겠고, 특별전시는 세계희귀 곤충표본, 지리산 곤충표본, 지리산 특정식물을 전시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하동주니어 해설가 양성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자는 지난해 5월5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22,087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관람료 징수를 5월6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1년간 무료를 하고 관람료 징수는 5월6일부터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특별전시를 과학관 내부 상설 전시물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향후 고소성 군립공원의 녹차공원 조성사업과 연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 운영관리입니다. 2012년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유료 이용자 수가 6,200명입니다. 월 평균 22회에 52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주로 체육활동과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올해 각종 지역행사 및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적극 지원해서 이용율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악양면 평사리 상평마을이고 사업은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콘크리트 제거 등 생태도랑 복원이나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섬진강 두꺼비 보호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악양면 고소성과 동정호 일대 두꺼비 로드 킬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로드 킬 발생시는 지역생태 및 슬로시티 이미지 실추가 우려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조치사항은 도로횡단 차단막을 설치하고, 두꺼비를 인위적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로드킬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배수로 정비사업 등 개발에 따른 일시적 서식지 훼손으로 추정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두꺼비 서식지 실태를 조사하고 대체 서식지를 확보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식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체서식지 조성 국고사업 신청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 서식지 조사와 퇴치사업 시행으로 사업비가 3,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 민간생태 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서식지를 조사하고 퇴치사업도 조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에 1억9,300만원, 농작물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이 3,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1억7,700만원, 유해야생동물 퇴치기 확대보급에 1,600만원, 농작물 피해보상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피해접수 조사 후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이 개설이 되면 약 1,000명정도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관련 부대시설 설치와 수렵장 관련 전담인력 사역 및 수렵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로 농민들의 재산보호와 군세입도 약 3억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역점시책으로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대한 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현 매립시설 2단계 흙제방 설치사업입니다. 매립시설 현황을 보시면 매립용량은 총 134,000㎥이고, 계획된 평균 매립 건은 6.9m로 1단계 하부가 3.5m, 2단계 상부가 3.4m입니다. 이번 사업은 1단계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2단계 상부 3.4m를 높이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흙제방 460m와 차수시설, 우수배수로 217m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억입니다. 1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중에 착공해서 9월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소각시설 처리능력 확대입니다. 소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각능력은 시간당 0.8톤이고, 처리방식은 스토카식이고 설치연도는 2002년이고 가동은 2004년도에 했습니다. 폐열보일러는 연관식입니다. 사업개요는 폐열보일러 교체를 연관식에서 수관식으로 교체하고, 여과집진기, 소각로, 본체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업이 완료되면 연평균 가동 일수가 300일 이상 확보를 해서 소각량을 현재보다 50%정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안전적 생활폐기물처리장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변지역 환경오염예방을 철저히 해서 덕오 등 인근 마을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 현장체험 활동 및 견학을 실시하고, 5,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장근무자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 분리 선별량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선별시설 가동회수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쓰레기 성수기에는 선별인부를 2명 추가 사역하고, 페비닐류 선별을 확대해서 매립장 소각을 사용연한 연장 및 재활용품 판매,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운용개요는 목도 진정매립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주변지역 방역소독과 지하수측정과 구조물과 지반 안정도 조사를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역점시책 5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역량강화입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54페이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추진을 위해 실과소별 녹색성장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범 군민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 참여 가구를 작년도 3,925세대에서 올해는 4,100세대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색생활 문화, 공간 확대조성을 위해서 삼화에코하우스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연료 및 전기사용량을 기준배출량 기준대비 매년 4%이상 감축해서 국가 온실가스 목표달성에도 기여하고, 에너지 절약에 따른 예산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56페이지, 녹색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섬진강 생태학교 운영은 사업비 7,000만원으로 아래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색교육 및 체험교실 운영은 관내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삼화 에코하우스 및 관내 시설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사항들이 꼭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8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장 현황에 매립용이 54%로 되어 있는데 매립용 4,467톤 중에서 주로 차지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소규모로 집을 수리할 때 나온 폐기물도 생활폐기물로 반입되고, 음식물쓰레기도 매립되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음식물쓰레기는 하동읍과 진교, 금남지역에서 반입을 하는데 많은 양은 차지하지 않습니다만,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여기는 쓰레기차로 반입하는 것 외에 일반인들이 가지고 가는 쓰레기도 포함된 것입니까?

10%정도 차지를 합니다.

1일 평균 반입량은 전체 일수가 아니고 실제 가동 일수로 나눠야 되는 게 아닙니까?

1일 반입량 22.6톤 이것은 전체 다 포함입니다.

365일 쓰레기차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장도 휴무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동일수에 나눠야 정확한 양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매각대금 1억 700만원이 지난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7,000만원이 올라와 있던데요.

이게 당초 2012년도 세입기준을 해서 올해도 그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건 1억700만원인데 재활용 반입양이 376톤이고 밑에 처리는 483톤인데 이건 반입된 쓰레기를 현장에서 분리를 해서 그만큼은 더 가려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페슬레이트 반입이 가능합니까?

반입이 안됩니다.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안됩니까?

예, 그건 아예 안받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슬레이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드린 그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집에서 조금 폐슬레이트 나오는 것도 별도의 폐기물처리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처리는 생활쓰레기 폐기물처리장에 반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주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 양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추정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슬레이트 대장상으로는 11,144동인데 실제로 의원님 말씀과 같이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 5,000만원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대책이 서야 될 것으로 압니다.

29페이지, 수집기피 재활용품 및 환경파괴 폐기물 수집장려금 지원이 되어 있는데 뒤에 비닐류와 플라스틱은 놔두고, 전지하고 폐형광등하고 실제 사용량하고 수거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거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광등이나 가스도 마찬가지지만, 전지같은 경우는 중금속의 문제가 있어 우리 인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데 전혀 신경을 안쓴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 집에도 폐형광등을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건 신경을 써서 수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당 수집장려금으로 500원을 준다고 하는데 일반 개인 가정집에서 어떻게 1㎏를 만들겠습니까? 이건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마을회관에 보관을 하면 면사무소에 수거를 해서 돈을 준다든지, 또 슈퍼에서 모은다든지, 용기부터 해서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을 최소 마을단위에서부터 비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용기가 있는데 활용여부에 대한 확인을 못했는데 활용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재활용가능 비닐은 ㎏당 1000원인데 과자봉지, 라면봉지, 모든 타는 비닐류는 다 모아가지고 수집할 것인데 새마을부녀회와 같이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를 대대적으로 할 때 전지와 폐형광등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방법이 특정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면 이걸 어디에 가면 수집을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마을당 부녀회장님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상의를 하여 장소를 지정하면 거기에서 수집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번씩 면사무소 갔다 주면 면사무소에서는 전부 계량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시스템화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부녀회장이 그걸 수집해서 면사무소에 가져가서 받는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실제로 얼마 안됩니다. 그럼 일당도 안되는 이 돈 때문에 부녀회장님이 매일 봉사를 해야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마을에서 수거만 해놓으면 면사무소에서 가져가서 돈을 주겠다고 해도 힘듭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최소한 성의만 보여도 행정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주고 행정에서 수거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부녀회장님이 면사무소에 자주 드나드니까 갈 때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마을에서 모아놓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수거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부녀회장님과 면사무소에서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마을주민들이 모이는 곳에 깔끔하게 용기가 정리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수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삼화 옛길생태관찰로 조성입니다. 콘크리트 보를 돌보로 교체하여 생태어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삼화천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 높이하고 둑 높이가 차이가 적으면서 실제 유수율에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보를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를 낮추면 상부로 올려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보를 대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걸 보를 높여가지고 보를 낮춘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돈은 훨씬 많이 들겠지요. 지금 현재도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는데가 많고 보에 퇴적이 되어서 준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같이 고민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사비 문제는 협의를 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4페이지, 섬진강 수생태계 변화조사 용역추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구례군의 내서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먼저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천부서, 농업분야, 수산분야가 향후 대책을 각각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때문에 섬진강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 나온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모아지면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실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안되도록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광양, 구례군과 하동군은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3월 중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때 의제로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만으로는 힘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양, 구례, 하동이 연대를 해야 되고, 또 자칫하면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조금 소홀히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몇 년 됐지만 다압취수장을 취수할 때 전부 어민들이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저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목도나 신월이나 밑으로 가면 전부 재첩은 물론이고 예냉 피해는 말 할 수 없습니다. 관정을 파도 짠 물이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마을에도 여름에 가물어서 관정을 팠는데 벼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걸 사진을 찍어서 군에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 댐이 추진되면 피해가 더 크겠지요?

댐이 돼서 피해가 큰 게 아니고 그 물을 다시 광양이나 여수 쪽으로 계속 받아가기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량이 부족한데 다압취수장이 1일 25만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50만톤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0만톤을 덤핑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량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환경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지리산 생태과학관은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개관식 할 때 가시고 그 뒤에 자주 안 가시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위치가 맞지 않은 곳에 생태과학관을 설치를 했다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가보면 상당히 경관하고 내부가 잘 되어 있어 오시는 분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6개월 정도 밖에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너무 정적입니다. 그래서 동적인 요소를 가미를 시켜서 정말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유료로 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유료로 하면 입장료를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최참판댁 입장료와 똑같습니다. 어른이 1000원인데 20인이상 단체일 경우에는 800원, 청소년일 경우 개인은 800원, 단체는 600원, 어린이는 개인이 600원에 단체는 400원입니다.

지금 8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1일 방문객 수를 계산을 해보니 1일 9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료인데 무료로 할 때 이 정도밖에 안오는데 유료로 하면 이 숫자보다 더 적지 않겠습니까?

맞는데, 월요일 빼고 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40명정도 왔습니다.

평균을 하면 90명정도 되는데 개관할 때 가보고 저도 안 갔는데 세계희귀 곤충표본 같은 것은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무료로 빌려와서 지금까지 전시를 하고 있는데 국립중악과학원에 가서 바꿔 올 것입니다.

빌려오는 것이 무료라고 했는데 자주 교체를 해주어야 생동감이 있지, 계속 이것만 전시를 하면 식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자주 바꾸기가 어렵고 그 대신에 우리 지역에 예술가들의 작품인 그림이나 공예, 공연을 해서 입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홈페이지에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벡스코 부스에 참석을 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또 울산에서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너무 멀고 업무 보는 사람이 적어서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이 있는데 말로만 듣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자연친화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콘크리트 제거한 부분이 일반 개거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건 돈이 4,0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모든 동네를 헤매면서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찾아봤는데 결국은 특별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평사리 상촌마을 올라가는 입구 좌측으로 보면 물이 내려오는 곳에 이끼도 끼여 있고 음식물 찌거기도 고여 있어서 굉장히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반정리를 위해 돌도 심고 주위 50m를 정비하는 것으로 마을이장과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놨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전속으로 교체를 하는데 전석으로 하면 장어나 참게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그런 생태복원 쪽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태우수마을은 우리 하동군에 악양 상촌하고 금남 하삼천 두 곳인데 환경부 지정을 받아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확대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군 예산이 많으면 가능하지만, 이건 예산이 한정되어서 많이 늘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후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해서 사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때는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자연친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할 것으로 봅니다.

군에서 시설직들에 대한 인문교육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궁금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립시설 2단계 흙제방 설치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돈이 8억이 들어가는데 저는 당초예산 심의시 설명을 듣기로 생활폐기물을 매립장에 있어서 땅에 묻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그제 덕오마을 대동회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단계사업 재계약 이야기도 없는데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환치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그건 마을주민들에게 이야기를 안해서 소통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건 매립은 2014년 8월말까지 되어 있어 반입은 그때까지 하는데 시설하는 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재계약이 안되면 이 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된다 보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계약을 안하고 싶어도 8억을 들여서 제방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업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그럼 금남, 금성 주민들간 협의가 안돼서 쓰레기매립장이 재계약이 안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민들에게 설명이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당초 협약한 사항과 틀린 것이다. 시설은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계약 안되면 이 시설을 해야 합니까?

내년 2014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시설은 해야 됩니다. 오히려 1차 매립구보다 상당히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해서 작년도 의회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승인해 주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남에 덕오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리를 듣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섬진강 수생태계 변화조사 용역추진을 어디에서 합니까?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합니다.

섬진강 하류지역인 광양과 하동은 골재가 높아 하상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년 동안 골재를 채취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3억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기금이지만, 상부지역은 이 사업이 별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모래톱이 생긴 것과 염해피해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하동의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용역이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처리해야 될지 답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당장 시급한 게 골재채취입니다. 과장님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매년 송림에 홍수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홍수위가 높아지면 송림 백사장에 모래유실을 더 많아질 것이고, 모래채취를 해서 하상이 낮아지면 홍수위가 높아질 수도 없습니다. 송림 블록 붙여 놓은 곳에 쇄골이 되어 가지고 모래가 형편없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위에까지 물이 안 올라온다고 하면 모래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지금 시급합니다.

우리 백사장에 모래를 채워 넣은 것도 기억을 하고 있고, 많은 문제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일제 손을 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은 연장을 하고 7년 후에는 채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례는 전부 바위가 드러나 있어 퇴적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하동이 피해를 볼 수 없는 게 아닙니까? 특히 남해, 하동, 광양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류에 쓰레기라든지 퇴적물이 쌓여서 제방이나 시설물이 쇄골이 되고 있는 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말씀처럼 이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 위한 용역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한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용역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맞는지 안맞는지? 특히 강 가운데 수생식물이 많이 떠 내려와서 강 가운데 자생하고 있는데 이걸 제거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하천부서에 예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환경부서에는 없습니다.

지금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질은 염해피해는 경제수산과에서 하고 녹색환경과에서는 조사분석 과 수질검사 관리만 한다. 염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BOD라는 것은 산소 요구량이고 다른 광물질이나 화학물질은 없습니까?

목표관리제는 BOD하고, 총인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수질검사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환경청에서 화력 가스배출 초과량 검사를 1년에 3, 4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몇 번이나 있습니까?

1, 2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울산의 화력에서는 가스배출량이 초과되어 과태료를 물고 있는 모양인데 피해는 하동 군민이 보고 돈은 환경부로 올라갑니다.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하동군에 피해가 있어 과태료를 받았으면 그 돈을 받아서 하동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국가로 들어가 버리고 ...

이런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여 하동군에 환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색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태료는 정부로 들어가지만, 환경부에서 전부 모아가지고 다시 해당 지자체로 내려주면 그 돈을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을 합니다.

화력이 전국에 몇 군데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피해를 준 과태료는 그 지역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환경민원 다발사업장 중점관리로 되어 있는데 하동읍 신촌마을에 민원이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수막도 걸려 있고 이장회의 때 이장님이 발언도 했고 우리 담당주사가 현장에 출동을 해서 가보고 해서 내용을 압니다.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도록 중재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 이장님이 현장 사무실에 가서 두 번인가 세 번 협상을 한 것으로 압니다.

지도는 나갔습니까? 제가 알기로 현장에서 크락사 작업을 했다고 하던데..

했는데 중단을 시켰습니다.

민원이 생겼으니까 지금은 안하겠지요. 크략사작업을 할 때 먼지가 안 나게 살수를 한다든지 시설을 하고 해야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지도나 과태료나 물린 적이 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고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크락사로 작업을 했으면 신촌마을은 먼지구덕기가 됐을 것이고, 그 부분을 행정에서 지도를 제대로 안하니까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행정에서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까?

소음측정을 해서 초과가 되거나 비산먼지가 날려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민원을 받고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 단지 주민들이 그런 것으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하동군에 지금 공사하는 사업장이 역대 최고로 많습니다. 한번 사업장에 주기적이 아니더라도 미리 미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실제 현장에 나가서 지도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환경법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깨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준치 이상이 되었을 때 과태료를 물립니다.

아니, 작업장 내에서 크략사로 깰 때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살수를 해서 먼지가 안 날아가게끔 미리 시설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도록 해보셔요. 그래야 소문이 확 퍼져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3페이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지원이 있는데 어떤 처리기를 이야기합니까?

가정용으로 용기에 음식물을 넣고 분쇄를 하는 것입니다.

50대 지원했는데 한 대에 얼마입니까?

예산이 전체 1,500만원인데 자부담 50%, 군비 50%입니다.

신청한 세대가 있습니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마을단위로 음식물을 처리를 해서 분말로 나오는 기계가 있던데 한국에는 그런 기계가 없습니까?

한국에 다른 데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동에는 없습니다.

정부지원이 없으면 마을에서 할 수 없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각도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의원이 요구한 지난 1년간 섬진강 수질검사 분석자료를 2월27일 14시까지 각 11부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자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먼저 보건소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김효성 보건행정 계장입니다. - 김현중 건강도시 계장입니다. - 정희용 예방의약 계장입니다. - 강향임 방문보건 계장입니다. - 하명심 진료 계장입니다. - 이홍애 안전위생 계장입니다. 오늘 보고할 순서는 보건소 기본현황, 2012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기관 조직 및 시설현황입니다. 보건기관 조직은 보건소장과 6개담당 및 보건지소 12개소와 보건진료소 18개소가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정․현원 현황과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약국 등 현황, 위생업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2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총평은 보건기관 시설개선(신축2동, 개보수 8개소, 증축 1개소)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선포식을 계기로 음식문화 활성화가 증대되었습니다. 주요성과는 기관표창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보건복지부 최우수기관, 기생충관리사업 보건복지부 최우수기관, 건강증진사업(경남헬스 3․3프로젝트사업) 우수,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총회에서 최고의 영예인 종합부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개요는 사업비 13억7,800만원이며, 보건지소 이전신축 2동(금성, 청암보건지소)로 건축규모는 건축 396㎡, 철근콘크리트조 2층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기본설계 심의(보건복지부)중이며, 2013년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개요는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5월에 건강도시 사업을 위하여 연세대학교와 협력기관을 체결할 것입니다. 9월에는 건강도시 국제 교류를 호주 로건시, 이스라엘, 대만, 일본, 중국 등 우호적인 국가와 하겠습니다. 6페이지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양성입니다. 개요는 마을별 1명으로 보건사업에 적극적인 여성으로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관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소요사업비 1,700만원을 1회 추경시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7페이지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개요는 사업비 1억8,200만원입니다. 대상은 의료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9,85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국가암 조기검진 의료급여수급자 위암 외 5종에 2,000명과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위암외 5종 7,850명이 되겠으며,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종(연2백만원)과 건강보험가입자 5대암(2백만원), 폐암환자 조기검진 관계없이 정액지원(연1백만원)이 지급됩니다. 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개요는 사업비 1억5,200만원이며, 대상은 만성 정신장애인 및 지역주민입니다. 내용은 정신보건센터관리와 군민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등록관리 및 재활훈련과 군민 정신건강교육 홍보,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도 행사를 우리 군에서 4월 25일날 추진할 것입니다. 9페이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개요는 사업비 4억1,500만원이며, 집중방역이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기동반 운영, 질병정보모니터 운영,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환자 조기발견 체계 확립으로 방역(역학조사) 기동반 1개반 7명을 편성 운영하고,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189개반(보건소와 읍면 13개소, 마을자율방역반 175개소)이 역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개요는 사업비가 4억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인원은 영유아 및 일반주민이 2만4천명이며, 폐구균폐렴이 65세이상 어르신 500명을 실시할 것입니다. 11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입니다. 개요는 사업비 1억4,4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기관은 하동삼성병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지원대상은 65세이상인 사람과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원호대상자 가족 등입니다. 간병비부담은 행려환자, 노숙자는 무료이며, 수급권자 및 65세 이상인 자 중 차상위 계층은 1일 10,000원, 65세 이상인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는 1일 2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병서비스 제공내역은(1인 15일이내이며 1회 연장가능하고 복약 및 식사, 운동, 활동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기생충 퇴치사업입니다. 개요는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월부터 9월까지이며 대상은 섬진강주변 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강유역 주민 대변검사, 양성자에 대한 구충제 투약, 홍보자료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 은행잎으로 모기유충 구제입니다. 개요는 사업비 100만원입니다. 대상은 공공시설물 등 오수처리시설, 정화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존 화학 살충제 의존방식을 친환경적인 모기유충 구제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원리 및 방제방법으로 은행잎을 기 확보하였으며, 정화조 1맨홀에 1톤을 기준 은행잎을 1kg을 잘게 썰어 그물망 이용 정화조에 투입하여 복합작용에 의해 모기유충을 사멸시키고자 합니다. 14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개요는 사업비 5,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과 개인별 맞춤형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15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개요는 사업비 1억8,400만원입니다. 대상은 임산부, 가임기여성, 영유아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 등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와 여성과 어린이건강 지원 및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개요는 사업비 4,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대사이상 증후군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치매․방문관리사업입니다. 개요는 사업비 3억3,100만원이며, 진료반 27개반 36명으로 가구별,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합병증 예방, 치매예방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의 만족도 모닝터링 실시와 노인치매예방교실운영,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치매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허브 보건소사업입니다. 개요는 사업비 4,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의약중풍예방교실, 한방관절염교실, 한의약 아토피교실, 한의약정신건강교실, 한의약가정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중운동(아쿠아로빅)교실 운영입니다. 개요는 사업비 300만원입니다. 대상으로는 관절이 약한자와 고령인자, 비만자로 아쿠아로빅 및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실내수영장 준공식 후 확대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20페이지 어린이 척추측만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개요는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입니다. 내용은 바른자세. 운동교육, 추나요법, 매선요법 및 한방치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친절․청결․맛의 음식문화개선입니다. 개요는 사업비 2,800만원입니다. 대상은 음식문화개선에 적극적인 업소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염도측정기를 20개소에 제공하고, 음식점 경영자 자율회를 40명으로 구성하여 현장방문 맞춤식 친절교육 컨설팅으로 105개소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입니다. 개요는 연중에 공중위생업소 중 이․미용업소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평가대상으로 128개소이고 평가주기는 2년이며, 평가방법은 평가 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를 연1회 실시하여 최우수, 우수, 관리대상 업소로 결정하게 됩니다. 23페이지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염도측정기 보급입니다. 개요는 사업비 600만원이며, 20개소의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측정방법으로는 국, 찌개류, 나물류를 제외한 음식은 분쇄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어려운 계층 의료시혜 확대와 공중 위생서비스 향상을 통한 하동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뢰의원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건지소에는 의사 한 분만 근무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두 분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분이 있고 치과의사나 한방의사가 한 분씩 더 있는 곳도 있겠지요?

일반의가 12분은 다 있고,

그러니까 한명씩 배치가 되고, 치과의사 네 분과 한방의사 다섯 분은 혹시 한 분씩 더 가서 두 분 씩 되는 보건지소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일반의사 15명 중에 12명하면 3명하고 치과의사 1명하고 한방의사 2명은 우리 군보건소에 근무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일반의사는 12개 면에 다 한명씩 있고, 치과의사 한 분이 화개와 악양을 치료하고, 금성, 금남, 진교까지 1명이 치료를 하고, 옥종에는 1명이 있습니다.

옥종이나 진교를 말씀하시는데 의약분업 지역이 있어 이중으로 배치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북천같은 경우도 치과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같은 경우는 장시간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를 배치를 할 때 병의원이 있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1년에 한번씩 순환을 시킨다면 지역민들의 의료혜택을 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2페이지, 기생충 퇴치사업이 있는데 섬진강주변 기생충 조기발견 치료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군 예산에도 있고 질병관리 본부에서 교부금으로 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군의 예산에 홍보비는 뭡니까?

홍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1,000만원입니다.

500만원 홍보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비는 1,000만원입니다.

실제 검사비는?

검사비는 질병관리 본부에 의뢰해서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강유역의 주민들 500명에 대해서는 질병관리 본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500명을 더 목표를 더 상향해서 1000명으로 했습니다.

500명 외 500명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산은 질병관리본부와 서로 협의해서 검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추가비용 부담 없이 숫자만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생충 퇴치사업에 검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본인들이 희망하면 검사를 해 줍니까?

예, 강유역인 하동, 화개, 악양, 기타로 되어 있는 지역주민과 섬진강 하천변에 있는 민물고기 섭취자, 판매자, 조리자, 과거에 감염자, 낚시인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까?

학생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 기생충예방 검사는 아예 안합니까?

학생들이 기생충검사를 희망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업소종사자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이나 마을의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검사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보면 민물고기를 아예 먹지도 않는 사람이 수치가 500이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검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생들부터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체육시설사업소 소장은 교육 중이므로 대신 이학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이학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김은두 체육시설사업소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체육시설사업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선용과 삶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 증진으로 체육시설사업소는 금년 1월7일 신설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부서운영 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무실 위치는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07번지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9명, 현원이 8명으로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담당부서는 스포츠마케팅과 생활체육공원조성을 담당하는 체육진흥담당과 국민체육센터관리와 체육시설물관리를 담당하는 체육시설담당 2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페이지, 업무분장 중 체육시설 담당주사는 지난 2월13일자로 임채신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 기타현황에 신고체육시설은 12개소로 체력도장 12개소, 체력단련장 4개, 골프연습장 8개소, 수영장 1개소, 무도학원 1개소, 당구장이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군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등 34개소가 있습니다. 6페이지, 관련단체 현황은 하동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하동체육회는 산하 18개 가맹경기단체가 있고, 생활체육회는 산하 26개 종목별 연합회가 있습니다. 7페이지, 2013년도 부서운영 전략입니다. 새로운 도전! 스포츠 복지로 건강하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황무지”를 “옥토” 로 바꾸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체육군정, 군민 모두와 격의 없는 소통 군정으로 거듭나도록 작지만 강인한 조직, 가족같은 친화력으로 도약하동의 든든한 받침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건강군민만들기 기반시설확충, 하동체육 브랜드 향상, 체육관련 단체 자생력 강화 등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첫째, 건강군민 만들기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8억8,800만원으로 2011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98%입니다. 수영장은 25m에 6레인이고 유아풀이 1개소, 헬스장, 체온조절실, 휴게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금후 계획으로는 올 2월말까지는 수영장공사는 완료를 하고, 3월 중 시범가동과 부유물 청소를 거쳐서 4월1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4월15일에 개장식을 하여 차질 없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 추가공사는 4월1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동 국민체육센터 운영계획입니다. 회원확보 목표는 월 100명의 정회원과 50명의 일반회원 등 1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개월 운영시 지출예상액은 2억5,500만원으로 인건비 6,000만원과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약 2억원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이 우선인 점을 고려해서 수영장 준공식에 보통교부세 5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력운영으로는 수영장 강사 2명과 헬스장 트레이너 1명, 매표소 2명, 청사관리 1명, 보일러 운전원 1명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은 주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와 섬진강문화센터의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제정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적절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수질관리 방법으로는 전해살균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전기화학기술을 이용한 최첨단 수질관리 방식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군 관내 2개의 수영장시설로 운영부담과 헬스장, 목욕탕 등 이용자 감소가 우려되나, 군민기초 건강증진으로 파생되는 의료비지출 감소와 건전여가 활용으로 높아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기계장비의 관리가 중요하므로 적은 인원으로 당직 근무시 익일업무처리에 애로가 있어 숙직전담요원 확보방안을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접근성 미흡으로 주부, 어린이, 노약자 등의 이용애로가 있어 농어촌버스 노선확대 및 장기적 셔틀버스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위치는 악양면 축지리 762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2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3월 대상지 확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6월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공하여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올 3월 농업진흥구역 해제절차를 거쳐 6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전면 범아리 산 129번지 일원입니다. 지난해 12월에 5필지 21,116㎡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은 약 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용역비 1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2월에 군관리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오는 5월 광특사업을 신청하여 국비확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용역발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별도로 배부해 드린 부지현황과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육시설물 운영 및 책임관리입니다. 체육시설현황은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보조구장, 하동체육관,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를 1시설, 1담당제를 확행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코자 합니다.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자불편 신고함·카드를 비치하여 이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두 번째 과제 하동 체육브랜드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회 상위 입상으로 하동체육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제52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우리군 출신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지 훈련팀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1월에 전지훈련팀이 전년에 비해 3배 가량 많았습니다. 금년도는 동·하계 100팀이 연인원 20,000명을 목표로 전지훈련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전지훈련유치단을 구성 운영하며, 감독, 코치 등의 간담회를 통해 입·퇴소시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 방문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시설은 따뜻한 정으로 채워 재방문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학교체육 지원 확행으로 꿈나무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한 생활체육 연계 우수선수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3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동호인단체 활성화로 군수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등으로 절약형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대회를 운영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 과제 체육관련단체 자생력 강화입니다. 체육대회 기준마련 운영입니다. 각종 생활체육행사 격년제 개최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지원기준 마련으로 예산집행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회현황은 군수배 전국궁도대회 외 8종목이며, 협회장, 연합회장기는 그라운드골프 외 7종목입니다. 대회경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전심의 보조금 지원방법 개선, 대회경비 집행 투명화, 대회경비 집행 부적정 행사에 대한 페널티 적용으로 효과적인 체육대회가 되도록 자생력을 키우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체육가맹단체 자율성확보입니다. 체육행사 유치시 가맹단체 경비부담 유도와 생활체육 97개소에 대하여 생활체육동호인의 시설지킴이 등을 운영하여 자율성과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신설된 부서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정·현원 현황에서 청원경찰 무기계약 2명이 있는데 이 분들 주 임무가 뭡니까?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수영장을 운영할 때 요금을 받을 게 아닙니까? 요금을 받고 안전관리를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11페이지에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영, 트레이너, 매표소관리 인부임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15일날 채용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계약직입니까?

기간제로 운영할 것입니다.

기간제가 가능합니까?

일단 연말까지 기간제로 운영을 하면서 의원님 지적주신 사항들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기간제사역이 가능합니까?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 인원인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경은 아니고 운동장을 관리하는 인부라는 말입니까?

청경이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청경을 사역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당초 우리 군에서 임용할 때 청경으로 들어 왔는데 이번에 체육시설사업소가 신설되고 나서 운동장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청경을 그쪽에 활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당초 청경이 세 분이 있는데 그 분들도 정년까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에 수시로 조정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경으로 들어와서 청경 의무를 하지 않고 다른 역할을 한다는 뜻이네요?

예,

그리고 이 사업소의 명칭이 체육시설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과거 공공시설사업소와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의 주 역할이 시설관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차피 실장님이 보고를 하셨으니까 체육진흥센터라든지 체육진흥사업소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 명칭의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집행기관에서도 시설사업소는 안맞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군에 조직진단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과 명칭이 역할을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의원입니다. 1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있어서 수영장 준공시 보통교부세 5억원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수영장을 준공해서 체육시설센터를 올리게 되면 센터면적이 2,594㎡정도 됩니다. 체육시설센터에 대해서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당 192,750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교부세가 5억이 증액이 될 것으로 보고 적자보전 대책을 강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매년 5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하동군 전체인구, 노인인구 등 100여 가지 이상 산출기초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이 안에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보통교부세 안에 산정을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수영장에 적자가 5억정도 난다고 역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적자가 5억원 정도 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지출예상액이 2억5,500만원이고 인건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2억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억 정도 적자가 나더라도 보통교부세 5억원이 내려오면 적자보전은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뒤에 문제점에 보면 우리 지역에 수영장이 2개소가 된다는 것과 목욕탕업주 이용자 감소 우려로 불만 팽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했고 거기에 따라 하나하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추진해보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아직 개장을 안해서 운영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도출되진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 신경을 써셔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생활체육공원조성이 금년에 악양과 고전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혹시 생활체육공원이 읍면에 없는 면이 있습니까?

몇 개 면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의 필요성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하동읍을 중심으로 읍면이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한 군데 해서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마다 이런 시설들을 하나씩 해서 군민들이 체위도 향상시키고 여가도 즐기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군수님 민선5기 공약으로 1읍면 1체육공원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치가 안된 면이 적량, 횡천, 북천면인데 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로 보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지적주신 대로 3개면에 대해서는 첫째 부지가 해결되어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이 생활체육공원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7개면이 체육공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20억정도 들여서 악양에 조성할 예정인데 이 체육시설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활용을 안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 시설을 하고나면 관리를 하겠지만, 활성화 방안이 나오든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2, 30억이나 투입해서 시설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을 해놓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할 줄 압니다. 청암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이번에 전지훈련팀이 동계훈련을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예산을 투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지역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용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 체육공원시설을 특화시켜나가는 방법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 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담당주사가 2월3일날 바뀌었다고 했는데 오늘이 26일인데 유인물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는 2월13일날 있었는데 유인물이 그 안에 배부가 되다보니까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1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매표소 2명이 있는데 역할이 뭡니까?

매표소에서 요금도 받고 수영장에 오시는 분들 안내를 교대로 하기 위해서 2명으로 해 놨습니다.

월 계약이 아니고 1일 계약제입니까?

일단 기간제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회원제가 아니고 수영장을 하루 이용하시는 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정기회원도 있을 수 있고, 일반 회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고용창출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게 자동시스템화 되고 있습니다. 카드기만 소지하고 있으면 자동 체크돼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셔야지, 매일 사람이 앉아서 매표를 해야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주신 말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나은 시설을 하면 인건비도 줄이고 오히려 더 편리한데 구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하동읍 읍정 보고회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신기 초등학교를 하동 초등학교로 합병을 하고 나서 신기 초등학교에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지훈련 팀도 유치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하나 건립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을 지을 당시 협상카드를 놓고 했으면 쉬웠을 것인데 그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군 관내 전지훈련 팀이 많이 오는데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여상규국회의원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건의를 하면 할 수 있다는 늬앙스를 풍겼습니다. 도나 중앙의 국비를 지원받아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희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2년 업무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입니다. 4페이지,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광역상수도는 금남면은 덕포마을을 제외한 전역과 금성면 전역이 되겠고, 진교면은 5개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하동읍 5개리와 옥종면 6개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상수도보급율을 100%이며, 상수도 종류별 급수현황은 보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수도 시설별 현황입니다. 광역상수도는 남강댐에서 수입되는 1일 총 공급량 4,480톤을 덕천배수장에서 금남, 금성면 일원, 진교면 배수장에서 진교면에 각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덕천 배수장 1일 5,000톤, 진교배수장 1일 1,500톤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시설용량 1일 5,000톤의 두곡 정수장과 1일 2,000톤의 청룡 정수장에서 각각 하동읍과 옥종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274개소로 마을상수도 99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75개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하수도 시설별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의 하수도보급율은 67.3%이며, 1일 처리용량 500톤이상 하수도시설은 하동, 화개, 진교처리장 등 3개소입니다. 또한 1일 처리용량 500톤미만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은 총 58개소로 55개소는 가동중에 있으며, 3개소는 수질개선을 위해 처리공법 개량 공사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지난해 업무성과와 반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업무성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옥종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청룡수원지의 기존의 정수처리 공정으로 처리가 어려운 오염물질에 대한 고도정수처리를 도입, 지역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총사업비 23억1,900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에 걸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공사추진으로 신속히 마무리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수질불량 및 수량이 부족한 소규모수도시설 지역에 상수도 급수를 점차 확대하 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대상지는 진교면 양포리 대전방, 소전방, 사등 마을로서 14억원으로 관로 10㎞를 매설해서 금년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뭄으로 인한 원수 부족 및 수질악화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급수지역에 안전하고 풍부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적량면과 횡천면 지내가 되겠습니다. 기존 삼화저수지를 활용한 1일 1,500여톤 규모의 취·정수장을 신설하고, 송·배수관로 21㎞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58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2년 8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10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 12월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농업용인 삼화저수지를 생활용수원으로 용도변경시 상류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이 예상됩니다만, 주민의 동의를 받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저수조 주변 및 소독시설 등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관리 대상업체는 총 274개소로 하동, 진교, 옥종 등 권역별로 3개지구로 나누어 관리하게 되며, 위탁관리비는 1억3,58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탁관리업체는 매월 1회 염소소독기 정상가동 점검 및 소독약품 투입을 하여 연 1회 배수지 내부 청소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18페이지, 수도시설 사용자 대표협의회와 위탁관리 업체간에 관리 한계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교육 등을 통하여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추진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의거 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10년마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인구추이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0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였고, 수도법 제4조에 의거 10년이 도래하기 전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2008년 8월에 용역 시행하여 2009년 3월에 환경부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하동군 관리계획수립과 연계한 인구추이 등이 불명확하여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추진중에 있고 변경이 완료되는 즉시 환경부 보완요구사항을 정비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하동읍 흥룡마을 등 6개소에 대한 관정개발과 관로교체 및 물탱크 교체 등을 위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6월말 까지 사업비 10억 5,700만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40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은 총 58개소로 앞서 보고 드렸듯이 55개소는 가동 중에 있으며, 3개소는 개량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하동읍 두곡마을과 화신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26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11년 6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6월30일까지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물의 재이용 관리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6월30일까지 본 용역을 마무리하여 환경부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1,727만원입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군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우리 군의 경우 서임수의원님께서 2012년 5월 본 조례 제정을 위해 대표 발의하여 문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인근 시군의 관련조례 제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마을하수처리시설 58개소를 합한 61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앞서 보고드린 하동읍 두곡마을 하수처리시설이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방류수 수질검사와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수질보전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6페이지, 생활용수개발사업에 삼화저수지에 저수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유효저수량이 1,295,9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1일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용으로 910,000톤 정도 공급이 됩니다.

취수량에 비해서 비교가 안되네요?

385,000톤 정도가 남습니다.

이 385,000톤이 어떤 의미입니까?

생활용수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540톤을 갈수기 3개월을 하면 몇 톤이나 됩니까?

생활용수를 385,000톤을 봤을 때 8개월 정도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이 뭡니까?

지난해 10월10일날 참여대상 가구가 30가구 정도 되는데 25분 참석을 했습니다. 공청회 내용은 생활용수로 이렇게 변경되면 상류부에 10㎞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면적이 590㏊정도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도 협의를 한 적이 없는데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안듭니까?

일단 내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나면 주민들로부터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다음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디에서 합니까?

내일 현장인 삼화마을에서 하고 참가대상은 30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취수원의 상류부에 농경지 소유자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거주하는 분들하고, 경작자도 포함해서 할 것입니다.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맞는데 충분하게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7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위탁관리만 나와 있는데 재료비하고 다른 예산이 있지요? 실제로 관리비가 재료비 포함해서 염소투입기 이런 부분에 1억1,900만원이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 섞어서 자료를 작성해 놨습니까? 위탁관리 내용에 밑에 취수시설 점검부분하고, 송·배수 상태 확인, 동절기 상수도 시설물 점검이 포함됩니까?

지금 관리내용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역범위가 12월부터 2월까지는 용역범위에 빠져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마지막에 위탁관리 내용 중에 동절기 상수도 시설물 점검 이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12월부터 2월까지 빠졌다고 하면 8월달에 관로에 문제가 생겼거나 취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수원지에 오탁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위탁회사에 연락하면 수리를 해 줍니까?

위탁관리업체에서는 관리만 하고, 수리를 해야될 부분이 생기는 것은 군에서 따로 직영을 해야 됩니다.

뒤집어서 보면 마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위탁관리 회사에 연락을 하면 주민들에게 바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이게 바로 우리 군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용역내용을 주민들이 전혀 모를 수 있고 본의원이 알기로도 청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뒤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는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수도시설 예산을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우리 군의 역할이 명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평하게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의원이 개입하면 사업이 되고 이런 식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관로교체나 정비, 관정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사업을 배정해 주는 이런 형태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마을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 군에서 현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 위탁은 위탁대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관리는 마을에서 또 관리를 합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전산시스템이 좋으니까 전산을 통해서 한 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군이 관리하는 것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총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곁들여서 뒤에 소규모 수도시설에 옛날에는 7억이나 8억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것도 한때는 18억까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예산이 줄어들어 6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예산도 대부분 수해로 쓸려나간 부분 보수하는데 급급한데 이 예산도 마찬가지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전체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계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교육가시고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질의하기가 죄송한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업무자료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하동읍 섬진강 복류수를 취수원으로 해서 두곡 정수장에서 하동읍에 상수도가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진강에 바닷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상수원 취수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장을 검두 쪽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바닷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검두 쪽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까?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내서댐이 생기고 섬진강이 고갈이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입니까?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바닷물이 역류해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그게 두고 봐야 될 게 아니라 미리 연구를 해서 상수도 취수하는데 지장이 없을 줄 압니다. 지금 검두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더 역류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미리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의원입니다. 15페이지,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옥종의 경우 청룡 정수장에서 연결을 해서 옥종면 6개 마을에 급수구역을 확장했는데 옥종 청룡 정수장에서 취수를 옥종에 사용하고 그 당시에 만들 때 북천 일부에도 공급할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은 당초 청룡정수장이 시설용량을 1일 2,000톤으로 했는데 1000톤은 공급을 하고 1000톤은 남습니다. 다만, 북천이 지금 시설지구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15페이지, 진교면 대전방과 소전방, 사등에 급수구역을 확장하는데 주민들과 설명회를 하고 사업을 발주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관로 매설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 저수지가 비만 오면 완전히 흙탕물이 되어서 먹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민원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것입니까?

이 사업은 상수도 관로매설만 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용은 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만 교체를 해서 연결만 하면 됩니다.

광역상수도로 바꾸는 사업이네요. 주민들과 충분히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까? 그당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개인들이 이 사업을 하면 7, 80만원정도 부담을 해야 되지요?

옥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주민들이 돈을 다 냈습니까?

설계를 해봐야 알고 가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인 2월27일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