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이희완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민원봉사과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군위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위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1조입니다. 둘째, 위원회의 기능으로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셋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넷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안 제4조입니다. 다섯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안 제5조입니다. 여섯째,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 제6조입니다. 일곱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둡니다. 안 제7조입니다. 여덟째,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합니다. 안 제8조입니다. 아홉째, 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열째,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열한 번째, 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위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제시대에 작성된 지적공부를 새로운 우리 기술로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역을 세계좌표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위군 문화ㆍ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조례전반을 정비하고, 아울러, 정부방침으로 권고된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을 보완하였으며, 또한 2012년도에 완공한 인조잔디축구장과 실외테니스장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및 테니스장 이용료의 감면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에게만 50%를 감면하던 것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게도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수영장 월 이용자 중 13세～55세의 가임기 여성의 경우 매월 생리적 현상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감안하여 10% 추가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완공된 인조잔디축구장과 실외테니스장의 경우 군위군민이 이용할 경우 무료로 사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축구장과 실외테니스장을 군위군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이 이용할 경우 사용료 및 이용료의 금액과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인조잔디 축구장의 사용료는 2시간 기준으로 평일 5만원, 토·일·공휴일은 8만원으로 천연잔디운동장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였으며, 실외테니스장 이용료는 코트 1면당 2시간 1인 기준으로 평일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 토·일·공휴일은 주간 2,500원으로 타시군 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적정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군위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을 당초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에서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목적도 모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당초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가격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건강진단서 발급 등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섯째, 당초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진료비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고, 감면기준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여섯째, 진료비 등 납부에 관한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보건진료소 운영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법 규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 목적을 당초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간 진료비 감면 기준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그간 독립채산제 형태의 회계 사무를 군위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재무회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진료비 등 납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및 위원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