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학습 및 학습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학습 및 학습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7년 5월 10일 평생학습 관련 조례제정 이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조례명 변경 및 조례로 유인된 사항을 반영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운영에 관한 평생학습 운영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추진, 문자해득교육 지원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 및 안 제3조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 협의회 기능 확대 그리고, 안 제8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법 개정과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기능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2007년 3월 조례제정이후 교육발전지원협의회 및 구성 등 운영실태가 저조하고, 유사, 중복 자문기관들을 통폐합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 운영 조례 그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먼저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적합하다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현 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훈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권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의 상위법인 사회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일부 및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법 조항을 개정사항과 일치시키고, 조례상에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용어, 더 적절하거나 통일된 표현, 외래어와 외국어, 띄어쓰기 잘못 등 법령용어 순화 편람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김철훈 의원, 권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