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선봉에 서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그동안 중소기업 홍보마케팅 사업과 해외통상 및 투자유치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꼭 필요한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배부된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와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장시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신규사업체 2년 생존율이 약 70%, 그다음에 3년 내 폐업은 약 55%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더 높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생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치유방법도 알고 계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뭘 만들겠다고 창업을 했지 그것으로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비즈니스모델이 약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 수 있는 데에 대한 고민 없이 창업을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비즈니스를 많이 해 보신 분과의 연계를 많이 해 드립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희망설계 아카데미라고 해서 기업에서 부장 임원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200여 분을 공모를 해서 두 달 동안 교육을 해서 컨설턴트 자격을 드리고 그분들이 직접 서너 개 회사씩을 맡으셔서 마케팅이라든지 휴먼리소스 그다음에 품질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면서 팔아주는 것도 이분들이 일부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재취업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투자해서 회장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연결됨으로 해서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청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세요, 실적이라든지? 그것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큰 숲을 못 볼 수 있잖아요, 단기적인 것만 보고. 창업 하면 다 잘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글 나가서 살아남을 확률이 많지는 않잖아요. 주위에서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조금 모아놓은 돈 투자해서 다 소진돼 버리고요. 그런 컨설팅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배려기업 유통채널 개발 있잖아요. 이런 것 좋은 어프로치인데 지금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생계형 빵집이라든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분들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눠보는데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자영업을 직접 도와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개개인이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큐레이션 서비스라 해서 저희가 입주업체들 1,000개를 죽 비교해 보면 창의교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애들 교육용 교재들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능별로 나이별로 다 모아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면 판매하는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유치원이나 유아원 이런 데 가서 판매할 때 그 세트를 놓고 그 중에서 고르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것을 개인기업들이 다 다니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나기도 어렵고요. 그런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을 선물용으로 다 모아서 기업에서는 선물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갑니다. 포스코 같은 데에서도 1년에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선물이 많이 나가는데요. 그 중에 5%를 사회적배려기업을 위한 것으로 바꾸자 그래서 같이 편지를 하나씩 넣어서 가능하면 사회적배려기업의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것이 기업으로 봐서는 CSV 개념도 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예산을 돌려쓰는 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줌으로 해서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한 개 기업씩 다녀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소위 말하는 자영업 또 혼자 하시는 사업 이런 분들이 첫째는 그 업종에 오래 하신 것은 맞아요. 30년, 40년 하셔서 이제는 노년층 되셨지요, 자본 없지요, 그다음에 인력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룹핑 하셔서 한다는 말씀 동감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1페이지에 사회적 협동조합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사회적기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협동조합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몇 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임원하시다 그만두신 분들이 지금 놀고 계신데 좋은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저희 입주업체들의 제품을 팔아주는 형태로, 그것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이 모이셔서 일종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표방하는 협동조합 개념으로 해서 그것을 팔아줌으로 해서 사회적배려기업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어떤 수익이 생길 수 있는, 한 10% 정도의 그것을 할 수 있으면 협동조합 개념으로 그런 것들을 케이스로 많이 만들어볼까 합니다.
유청위원
한겨레신문 25일자 기사를 본 위원이 읽었는데 소위 우리가 신고 있는 구두 원가가 4만 원이랍니다. 그 중에 시중에 판매되는 엔드 유저(end user)로 가면 25만 원, 그 사이의 이득금은 누가 다 가져가겠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유통에서 가져갑니다.
유청위원
백화점이나 유통에서 가져가고 또 나머지 15만 원 정도는 브랜드 제화회사에서 가져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읽어보시면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 잘 키우면 코스트다운 많이 될 거예요. 그것을 다 우리 소비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폭리를 취하고, 여기 보면 이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이분들 어떻게 컨설팅해서 스탠드업 시켜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성수IT센터라는 데에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신발을 직접 만드시는 장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에서 하나는 성수역에다 공동매장을 만드는 것을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공동매장 좋습니다. 위치가 어디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성수역사에다 하는 것으로 지금…….
유청위원
제가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봤는데 해 주시려면 제대로 해 주세요. 어디 외딴 데에다 해가지고 실적 올리기라든지 보여주기 이런 것 말고 실제적으로 와서 구입할 수 있고 실적을 낼 수 있는 데 그런 데 해 주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 저희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위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신발을 맞춤형으로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발 사이즈를 측정을 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전달해 주는 체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발 만드는 것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항공대의 인간공학 부분에서 신발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연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산의 신발산업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을 서울에도 연결을 시켜서 신발을 고도의 과학기술이 접목된 것으로 해서 발의 모양을 3D로 찍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놓고 주문배달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진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짜리를 20만 원 정도로 줄이면서 더 많은 이익이 제작자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대표이사님, 신발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아니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메이드 인 이태리신발을 신지요? 이태리에서는 신발이 사양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우리도 그런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SBA의 역할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어요. 외국도 많이 다니셨고 다른 어떤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공동브랜드사업 하이서울을 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이점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도 나름대로의 공동브랜드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셨나요, 협동조합 쪽으로 해서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협동조합은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모델을 만들어서…….
유청위원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으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은 전문가가 디자인한 몇 개의 프로토타입을 저희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회적기업들이 별로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가 디자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유청위원
네. 그리고 혹시 조선일보 기사 보셨나요? 여기에 보면 SBA에서 맘플래너라는 것 하셨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예산이 얼마 투입됐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게 좀 잘못돼 있는 것으로…….
유청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6억짜리를 육백몇십억으로…….
유청위원
네,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으로 보이더라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6억짜리 사업이고요.
유청위원
수치가 잘못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맘플래너에서 일반까지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것까지 확장을 했기 때문에 참여기회는 훨씬 더 많이 넓어졌습니다.
유청위원
여기에 대한 아웃풋은 있어요? 결과물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일반적인 창업지원교육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인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거나 그런 것은 미흡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청위원
예산 쏟아 부으면 일정부분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맥시마이저 아웃풋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연속사업으로 교육대상이기 때문에 여성에서 참가자를 높이고 하면서…….
유청위원
신문기사 상에 나온 것은 낭비사례로 나왔습니다. 그것 아니라고 부정하시는 거예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게 600억이기 때문에 낭비인 부분이 좀 있다고…….
유청위원
알아요, 600억 아니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여기 큰 결과물은 없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일반 교육하는 부분에서는 기회는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건의사항 중 하나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와 연대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해 주기 바라며, 또한 직업전문학교장과의 만남을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이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면 2012년 11월 중에 2회 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학교장과 담당교사, 그리고 창업동아리가 면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창업센터 이러저러한 요청을 하고 간 것으로 아는데 관련해서 대표이사님이 보고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지금 그 진행상황은 저희가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장인 마에스트로 양성사업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2013년 중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때 남부에서 통상진흥원을 왔습니까, 아니면 통상진흥원에서 남부기술교육원을 갔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갔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때 간 분이 누구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강남창업센터 센터장입니다.
김명신위원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내 4개 기술교육원 북부, 남부, 중부, 동부 그래서 어제 현장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잘하고 있느냐 했더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기술교육원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뒷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나서든지 위원님들이 좀 나서서 협의회나 간담회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부뿐만 아니라 중부라든가 또는 북부, 동부하고도 다 해서 뭔가 그분들이 기술을 1년 동안 연마를 했으면 창업을 하든지 구직을 하든지 이런 것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양해해 주시면 책임자가…….
중혁
방중혁창업본부장
창업본부장 방중혁입니다. 지난 12월에 저희들이 남부기술교육원을 찾아가서 면담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교육원 쪽에서 저희들 SBA에 대한 바람은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창업교육에 자기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남부 외에 나머지 3개 학교도 3월 중에 저희들이 면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그것 가시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중혁
방중혁창업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플랜을 짜고 가서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쪽에서 유망한 아이템이나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 창업센터에도 입주시켜서 보육을 하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플래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김명신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런 플랜이 벌써 지난 연말에 나와서 올해는 월별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지 달랑 강남창업센터장이 한 번 가서 면담하고 그다음에 직업전문학교하고 면담은 2, 3월에 하고 그러면 상반기 다 가는 것이고, 그러면 서로 연계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하는 것이 어느 천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중혁
방중혁창업본부장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왜 늦어졌는지 그 이유를 대표이사님께 듣고 싶은데요. 왜 늦어졌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명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SBA하고 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나 사회적경제과, 이렇게 강하게 연결이 되어야지 이 일은 시너지 효과를 내실 수 있는 것이지 여기 통상진흥원만 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것을 해도 통상진흥원은 예산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안 해도 예산 나가는 것이지만, 그리고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하루가 얼마나 바삐 돌아갑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외부에서 기대하는 만큼 발전이 없고 또 서울시장이 노력하는 만큼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발 벗고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것 하나를, 4개 기술교육원장 다 모이라고 해서 대표이사님이 직접 주재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적어도 4개 기술교육원에서 최고로 성적이 좋은 사람은 강남창업센터에 방을 하나 준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다음에 판로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신용 쪽에서는 돈을 얼마 지원하겠다든가 적어도 우수생한테는 그런 약속이 상위 10%, 이번에 4,200명 뽑지 않습니까, 기술교육원에서? 거기의 40명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전망이 있어야지 그분들도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다 팔짱끼고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서 오면 해 주고 살아서 안 오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니까 다 절망이고 기술 배워도 소용이 없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런…….
김명신위원
현재까지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그런 거지요. 여기 사업을 많이 예시해 놓으셨어요. 다 되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내실 있는 사업이 될까 그게 염려가 돼서 첫 번째 질문으로 그것을 했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께서도 협동조합이 한 켤레당 공임이 500원이고 500원을 도둑맞아서 구두장이가 분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수점 언제 오픈합니까? 제화협동조합인가 그것 오픈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협동조합이 아니고 매장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신위원
아니, 그분들이 협동조합도 만들었어요. 매장 언제 오픈합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거기에서 한 것은 서울시하고 디자인재단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곳에 하고 있지는 않고…….
김명신위원
오픈이 언제인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상반기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제화가게도 오픈이 이렇게 늦어지고 뭐 하나라도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눈에 보이는 사업을 잘 못하고 계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울샵 얘기가 나와서 제가 서울샵을 들어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들어가는 숍이 있지 않습니까? 쿠팡이라든가 Wemakeprice라든가 매일 오늘은 어떤 싼 상품이 나왔나, 오늘은 이 상품들이 나한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나 주부가 매일 같이 들어가는데 서울샵을 들어가 봤더니 287개 업체가 입점해서 판매중인데 종합쇼핑몰로 운영하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전문성이 있거나 특색이 있는 쇼핑몰도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자꾸 클릭을 하고 싶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한 번은 들어가지만 별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하루 평균 방문객수하고 판매실적을 분석하거나 평가하고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이것을 시작한 것은 기본적으로 온라인화가 우선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우선 데이터가 올라가 있어야지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에 올리는 것을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어떤 마케팅을 하려면 싸게 내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업체하고 논의될 부분이 많고 아직은 그럴 여력이 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볼륨이 좀 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네이버와 같이 그쪽에서 어떤 사회적 배려하는 역할과 연계해서 많은 정보를 오픈해 주는 것을 우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큐레이션을 하게 되면 물건을 사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접속해서 사실 수 있도록 해 주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온라인화가 목적이라고 하시는데 어쨌거나 가격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서울시라든가 25개 구청직원들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보자고 홍보를 하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또 네이버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또 상품명을 치면 그렇게 금방 연동돼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사람들이나 기자들이 물어보면 우리 서울샵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여간 성의가 있지 않으면 그곳을 일부러 들어가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면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완성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그런 어설픔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부분 더 보강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판로지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서울시민청 구내매점을 하나 여셨지요? 다누리인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다누리 매장입니다.
김명신위원
거기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하루에 평균 7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원래 목표는 얼마로 삼으셨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막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시만 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에다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집어넣고 그런 마케팅활동을 하기 위한 것을 창조프로슈머 학생들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이런 데에서도 그런 상품을 소개하는 홍보행사들도 학생들이 스스로 디자인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방문객들이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개장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70만 원인 거예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니, 하루 평균요.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은 하루 평균 매출이 얼마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입점기업이 531개고 7,000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지금 1억 6,000~7,000 정도 사이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여기 어느 자료에는 6,400만 원인가로 적혀 있던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말씀드린 것은 1월까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료에 있는 것은 12월까지.
김명신위원
1월까지 총 매출을 말씀하신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명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청년창업지원하고 장년창업지원하고 차별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차별의 근거가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차별의 근거는 없고 40 이하 40 이상 이렇게 편의상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창업 쪽은 은퇴하신 분들 위주이기 때문에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년창업의 성공률이라든가 질적인 성과, 또 장년창업의 성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셔서 했던 정책인지 아니면 시의 정책 자체가 청년에 방점을 찍어서 그랬던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두 개는 창업하시는 분들의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개는 다르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의 경우는 리스크가 많지 않은 부분으로, 그래서 주로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아무래도 뭘 만들고자 하는 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유통을 저희가 붙여주는 형태로 둘이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우선 질의시간이 마감이 돼서 일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고 남은 문제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21쪽에 보면 특화마케팅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셔서 B2C형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 B2B와 B2C의 차이는 아시고 여기에다 적으셨을 것 같은데 B2C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먼저 전자상거래에서 반품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대한민국에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하물며 이것을 해외에다 SBA가 전자 B2C 해외마케팅을 추진해서 하겠다, 이 운송비가 사실은 대단하거든요. 그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것 반품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중국에 있는 홈쇼핑 사업자들을 한번 모셔다가 한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MD들이 한국상품 가져가기를 원하거든요.
이진화위원
대표이사님, 그것은 B2B지요. 여기 기업과 거기 기업 간의 얘기지, B2C 전자상거래는 뭐냐 하면 기업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마케팅을 하는 것을 B2C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온라인상으로 결국은 이베이라든지 큐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진화위원
그러면 B2C가 아니지요?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잘못 이해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이 반반 정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업무보고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B2B하고 B2C에 대한 개념 제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저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B2B라는 것은 기업 대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를 얘기하는 거고 B2C라는 것은 기업이 일반 소비자에게, 사실은 다른 부분도 조금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냥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해할 때는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직접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 매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B2C 형태의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외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해외에서 그런 수요가 좀 있어서 이베이…….
이진화위원
어떤 수요라는 것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상품에 대한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진화위원
그러면 그 상품을 개인한테 직접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홈쇼핑에 있는 기업한테 해서 하겠다는 것은 B2C가 아니지요. 누가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마케팅본부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마케팅본부장이 제가 대표이사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분 나오라고 하면 모르지만 본인이 그렇게 막 나와도 되십니까? 이게 여기에다 한 줄 써놨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기 위한 채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진화위원
해외에 나가기 위한 채널을 만들어주는, 제가 지금 이것 갖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업 대 기업 간에, 우리의 중소기업과 중국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외국의 중소기업 간, 홈쇼핑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어떤 기업 간의 얘기지 B2C 해외마케팅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기업을 하시는 분이 해외에 있는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마케팅을 할 때 B2C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어떤 거예요? 이제 대표이사님 더 이상 질문을 드려도 사실 아시기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까 나오셨던 본부장님 나오셔서 대답 좀 하시지요.
김인호위원장
이전영 대표이사님, 2013년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숙지 안 해 오셨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것 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B2C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유통채널을 통해서 일반 고객한테 접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은 B2C라고 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갖다 막 여기에다 쓰면 되는 거냐는 얘기지요. 그것을…….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이 숙지를 다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담당하는 간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담당간부가 설명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해야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B2B나 B2C를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B2B는 기업과 기업 간 전자상거래이고 B2C는 기업과 소비자 간에 전자상거래를 B2C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대답하셔서 제가 더 헷갈리는데 대한민국에서 B2C 형식으로 했을 때 인터넷상 전자상거래에서 반품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만 30% 정도까지 나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30%지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했을 때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 정확합니까, 30%?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그게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감안하고…….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홈쇼핑과 여기 반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B2C 형태로 파는 거예요, 홈쇼핑 말고요. 기업이 진짜로 소비자한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직거래를 했을 때 오는 반품률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서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도 사람들의 발 사이즈를 전부 해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 반품률에 대한 부분 재고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간마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모든 부분이 물류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품가에?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상품을 만든 원가에 대한 부분만 갖고 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그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이진화위원
곤란하지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면 이제 막 태동하려고 하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팔 수 있는 판로가 제일 중요합니까, 아닙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맞습니다. 제일 애로사항 1순위가 판로, 자금 이런 순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B2C 해외마케팅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B2C 아니지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위원님 지적한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표현이 좀 미숙했던 면이 있는데 저희 의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진화위원
아니, 의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B2C라는 것이 대단히 획기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저도 그래서 대단히 획기적인 것을 하려고 보다라고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것을 기획하신 분들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업무보고에다 넣었다, 그것도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으로 이게 특화마케팅 플랫폼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해외마케팅을 하는 방식은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다만 바이어를 잡는 방식이었습니다. 바이어는 주로 무역상들입니다. B2B를 하는 무역상이었는데 그분들한테만 계속 노출이 되는, 저희는 마케팅 지원을 해 오다 보니까 서울의 중소기업들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제품을 직접 소비자와 만나게 하면 더 많은 어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욕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진화위원
그런데 자기제품에 대한 어필만 강조를 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판로 없는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판로거든요. 판로 개척을 해 주는 것에 사활을 걸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판로 개척은 달랑 하이서울 브랜드 가치 제고, 그것 많이 사줘야 됩니다. 많이 사준다는 것, 강제로, 요즈음 하는 말이 눈으로 먹습니다. 눈으로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일단 눈에 차지 않으면 브랜드, 아무리 좋은 동네에 굉장히 오래된 빵집들 왜 망합니까? 왜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고…….
이진화위원
경쟁력 부족하지요. 지금 SBA 제가 가보니까 밑에 CU 들어와 있지요, 편의점?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세텍 전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왜 들어가 있지요? 여기라면 중소기업이 들어와야지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다양한 구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도 다양한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하고 싶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뭔가 제대로 생각을 하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것 답도 없는 것 가지고 얼마만큼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답 없습니다. 홈쇼핑하고 해서 이것을 하겠다, 그것은 결국 B2B예요. 홈쇼핑업체에 데려다, 이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뭔가를 되게 창의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부분으로 했다는 것은 동의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어떤 것을 대단히 했나 보니까 내용은 B2B 아닙니까? 내용은 B2B예요. 정확히 하자고요. B2B와 B2C에 대한 차이를, 지금 내가 대단히 그것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많고 공부를 했겠습니까?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말만으로도 제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들어가십시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지난번에 저희 서울시의회 휴회기를 활용해서 몇 군데 경제진흥실과 연관된 데를 방문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 그래서 몇 가지 상품을 봤어요. 그랬더니 IC ABC 이래가지고 어플을 받아서 핸드폰인가 뭔가 카드를 비추면 여기에서 애플 이러면서 이미지가 나오지요, 소리하고. 증강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가격 아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가격은 2, 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김명신위원
네, 2, 3만 원대라고 들었어요. 엄마들이 보면 재미있게 볼 것 같은데 막상 서울샵에서 검색하려면 거기는 없는 것 같네요. 또 전체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교육적인 상품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님을 만나면 보여드리려고 (상품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냉동실에 간직을 했었는데 이게 맛에 반한 떡인가 떡콘이지요. 초코 맛도 단호박 맛도 있고…….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즉석에서 따뜻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김명신위원
네, 즉석에서 증기를 쬐면 떡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일종의 아이디어 상품이기도 하고 쌀 소비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애들한테 좋은 간식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이것뿐이지만, 이것 외에 몇 개 봤지만 어떤 것은 판로를 개척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 윈-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과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나.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런 증강현실을 재미있게 생각하셔서 이번에 연하장에도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보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받았지만 그게 앱을 통하면 시장님이 꾸벅 인사를 하는 이미지가 나와 가지고 서울시정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연하장을 보내셨네 다 그러고 지나쳤거든요. 그럴 때 그런 취지 같은 것이 살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이것이 판매전략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런 것들도 하나 갖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아까 큐레이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서 골라서 쓰실 수 있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사업들이 워낙 많지만 선택과 집중 같은 것을 하셔서 올해는 무엇을 한다, 상반기에 아니면 1월에. 그래서 10가지 목표를 세워서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워낙 거기에 사업장도 많고 아이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례로 서울중소기업 전문전시회를 2013년 11월 4일~11월 5일에 한다고 중소기업 TV 홈쇼핑 유통대전 1억 3,500만 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왜 시기적으로 11월에 잡혔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게 작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그때, 뭐냐 하면 크리스마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관심이 있는 때가 그때라고 그래서 그때로 잡은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매출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작년에 했더니?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작년에는 중국에서 홈쇼핑 전문가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에서도 하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결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체성이 있고 내실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기술교육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관계자가 없는 데에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신성장동력 교육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그린카, 외식, 조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15세 이상의 청년들한테 하는 희망디딤돌 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10대 학생들이 받는 것도 있는 것이고 20대도 똑같은 교육 받고 30대도 똑같은 교육을 받고 교실에 층이 다 이렇게 있는데 어제 계속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SBA가 10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한테 기술을 가르친다고 그랬을 때 또 미래와 연관되는, 또 세계적으로 필요한 사업과 연관될 때 신성장동력 교육이라는 것을 과연 이 아이템으로 할까 회의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을 하되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관련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자료를 보면 성과목표관리제 MBO를 201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별로 없었어요. 의회 건의사항이었고 또 추진계획을 보고했던 만큼 중요사안으로 평가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이 제도는 잘 시행될 것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1차적으로는 저희가 개인의 어떤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지원, 육성 이런 단어들을 제가 가능하면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 나누어 주고 교육해 주는 것을 지원했다 육성했다 몇 명 참가, 이런 숫자만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것은 곤란하고 구체적인 임펙트가 뭔지 위주로 모든 사고를 바꾸자고 해서 지금 그런 일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사업장도 아주 방대하고 또 사업의 아이템도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표이사께서 24시간 이것에 몰두해서 성공사례들을 만들고 네트워킹을 하고 이러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저희가 이런 중소기업 전문전시회를 한다고 그럴 때 집행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시정이 되기도 하고 대부분은 시정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맞물려가면서 서로 애는 쓰는데 이제 화살은 쏘는데 과녁에 잘 맞추지 못하고 허투루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지요. 다들 노력은 했지만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사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는 결국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이유가 가능한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이 가려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서울이 강남을 끼고 있고, 거기(SBA)도 강남에 장소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제일가고 싶은 여행지 하면 서울, 특히 강남을 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온라인 숍을 하는데 하루 평일 매출이 70만 원이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니, 이것은 다누리 매장만입니다.
김명신위원
아, 다누리 매장이 70만 원이고 온라인 쇼핑몰은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1억 7,000정도…….
김명신위원
매일 같이? 그러니까 이것을 날짜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아니요, 11월부터 지금까지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두 달 동안…….
김명신위원
네, 두 달 동안, 날짜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300만 원…….
김명신위원
하루에 300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G마켓 같은 데는 하루 매출이 얼마예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거기는 굉장히…….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어디까지 선정하고 진짜 무엇으로 서울을 대표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냥 전시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귀중한 시민들 세금입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업 같은데 13쪽에 한 가지를 묻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공익형 선순환 지원모델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기업을 선정한다고 3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보면 지원만 해 주고 저희한테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기업들한테 일부 자본으로 돈을 대고 그것이 성장했을 때 그 돈이 다시 회수돼서 저희가 원래 하는 사업에 다시 재투자 되는 모델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것이고요.
김명신위원
예를 들자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하는 것은 가치가 올라가는 기업에서 자금이 선순환되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펀드를 운영하는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대서 어떤 큰 펀드에 20% 이내에서 맡겨놓고 보고만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회수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그 펀드를 가지고 직접 공익적 투자도 하면서 그것이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하는 모델을 시작을 해보자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1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명칭을 단 만큼 그 취지가 살려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맡은 부서는 어디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전략기획팀하고 지식산업본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한 번 해 보고 이런 단계라서…….
김명신위원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니까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이 SBA가 너무 백화점 식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닥이 잡혔다고 자평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시하고는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가 99% 수탁사업에서 고유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작년, 올해 하고 있고요. 지금 시하고도 아예 업무 재설계를 해서 반복적으로 또는 우리 고유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다 고유사업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굳이 안 해야 될 것은 가능하면 안 받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러면 그 고유사업하고 수탁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로 정리됐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작년에 막 시작했기 때문에 9개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2015년, 2016년까지 50%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0%는 어느 정도 수탁은 하긴 해야 되고요.
박양숙위원
예산 편성안을 보면 수탁예산이 줄어든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리된 것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업무 재설계가 되면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수준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저희 고유사업으로 갖고 오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재설계라고 하는 것은 올해, 아니면 향후?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게 언제 정리되게 되는 것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상반기까지는 안이 나오지 않을까…….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추후 정리되면 같이 또 그때 보고되고 논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세출에서 고유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무변화 속에서 고유사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된 것이고, 기관운영비가 줄어든 것은 왜 줄어든 것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 인력 구조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주로 인건비 줄어드는 부분으로 보면 될까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부분이 반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사업외수입이 줄어든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이 줄어든 것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창동 관련된 비즈니스가 서울시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전체적인 예산의 변화는 그런 구조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된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동대문패션 관련된 것도 저희가 3월 1일자로 다 디자인재단으로 넘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넘어갑니다. 인적ㆍ물적 다 넘어갑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나중에 추후 정리되고 나면 다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계속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SBA의 고유목적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판로개척 내지는 판로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면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해 왔던 과정과 이후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부분의 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까지는 누가 창업을 하고 오겠다 그러면 교육시켜 주고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것에서 창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개념을 완전히 바꿔서 창업인프라 지원 플러스 마케팅, 판매해 주는 거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적재산 관리까지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아예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지적재산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서 나중에 피해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부분에서는 브랜드 밸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오픈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자꾸 넣고 온라인 쇼핑하고 연결시켜 주는 이유는 그것에서 판매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홈쇼핑에 나와야 사람들이 그 상품을 인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사실은 더 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라인하고 홈쇼핑하고 연계해서 브랜드 밸류 높여주고 외국도 나갈 때 같이 나가서 상담하면서 피드백을 얻게 해 주고 그다음에 다누리매장도 사실 판매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사가면서 코멘트 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드백해 주는 안테나숍 성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이 되도록 피드백 하는 과정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창업 관련해서 창업한 기업들 2년 생존율은 70% 되지만 3년 차는 55% 정도가 거의 폐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대책으로 강구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창업하러 온 사람들이 개인적인 아이디어 갖고 창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창업을 조금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창업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아직 경쟁력이 없으니까 더 비즈니스모델을 업그레이드한 다음에 창업을 하자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실적 위주의 행정을 하다보면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육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죽 가다가 이후에는 그냥 망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창업하는 초기부터 이후 피드백 내지는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계속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SBA 주요기능 부분들 2페이지인데 세 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창업 활성화와 그 부분 육성을 지원하는 것과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하는 부분들, 서울형 전략산업의 지원 육성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정리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역량의 배분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주요기능 부분들을 비율한다면?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은 아무래도 첫 번째 두 번째가 훨씬 더 많고요. 전략산업인 경우는 아직 예산이나 맨파워나 이런 부분에서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각각 주요기능으로 하셨던 부분에 우리 SBA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하고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문화콘텐츠산업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을 매칭펀드로 사용해서 50 대 50 개념으로 해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같이 자금을 마련해서 공동사업 위주로 해서 20억 정도를 추가로 펀드레이징 하는 모델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 관련한 자료를 주시고요. 특히 마케팅 관련해서도 국내하고 국외하고 나름대로 진행해 왔던 관련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관련해서 만화박물관ㆍ거리조성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남산애니메이션센터가 숭의여전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명동 충무로역 있는 데로 내려가는 그 길을 만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건물 하나를 시에서 매입해서 만화박물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도로를 만화거리에 맞게 벽이라든지 바닥 이런 데에다 그림도 그리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화카페가 있어서 만화작가들하고 일반사람들과 만남의 장이 있고, 그래서 애니메이션 만화 관련된 것을 공유하는 그런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것이 민간대행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하고…….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랑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준 거고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박양숙위원
보통 수탁사업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고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자산매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자산매입?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입구에 있는 건물을, 남산 쪽에서 내려가는 쪽에 있는 건물을 20억 전후 되는 것으로 사서 그것을 만화박물관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사는 것 때문에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법적인 문제를, 애매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건물 사는 것은 수탁사업에서 살 수는 없고 서울시가 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탁사업에서 자산을…….
박양숙위원
이것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있으십니까?
종현
문종현정책사업본부장
정책사업본부장 문종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수탁사업으로 서울시하고 받은 계획을 세웠었는데 건물을 사는 경우에는 서울시 명의로 사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사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수탁사업으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수탁 받아서 하게 되면 건물도 사고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고 이 부분을 대행하는 식으로 했다는 말인가요?
종현
문종현정책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부터 기간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진행된 것은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된 거지요?
종현
문종현정책사업본부장
저희가 2012년 말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고 예산이 2013년도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부지 매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거네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뮤지엄은 연말에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벌써 두 번째 안으로 넘어갔는데도 협의가 안 되고 굉장히 비싸게 부르고 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채러티(Charity) 마케팅형 브랜드 인지도 강화가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광고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뭘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채러티라는 것이 사실은 나눔, 봉사 이런 의미로 쓰여지거든요. 대전에서 채러티 와인도 출시하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SBA에서는 채러티 마케팅형 브랜드 인지도 강화가 뭔 얘기입니까? 저는 사실 이 얘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많이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세텍 전시장에서 일종의 중고품 판매매장, 왜냐하면 추우니까 거리에서 못하기 때문에 차를 갖고 와서 트렁크에다 해놓고 하는 판매장을 할 때도 하이서울 기업들이 찬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앞으로 마케팅에 이런 기업들이 이런 일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개념까지 넣어서…….
이진화위원
탐즈 슈즈 사례가 그거하고 다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진화위원
그런데 제품이 괜찮아요, 탐즈 슈즈라는 것은. 제품 자체가 다양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탐즈 슈즈에 대한 사람들의 구매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탐즈 슈즈 사례라는 것은 박리다매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데 SBA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들이 탐즈 슈즈 사례를 활용해서 책임을 다하는 좋은 기업 이미지 제고라는 것이, 지금 말은 좋은 말을 많이 나열하셨어요, 여기에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 기업들은 일반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기업들은 아니고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 170개가 있는데요…….
이진화위원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 기업들은 해외수출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됩니다.
이진화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1조 정도 됩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1조 정도 되는, 전체가 1조인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그러면 최고가 1년에 얼마이고 최하가 얼마입니까, 170개 중에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일 큰 것은 2,000억까지는 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최하는요? 170개 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작은 것은 10억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이 그로스 인컴(Growth Income)입니까, 네트 인컴(Net Income)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로스지요.
이진화위원
네트는 얼마 정도 됩니까? 네트는 아마 파악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수익률은 아직 좋지는 않으니까요.
이진화위원
지금 그로스의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면 안돼요. 뭔가 새로운 시장에 뭘 주고 사람들에게 뭘 주겠다고 할 때 그로스 인컴은 10조가 돼도 상관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네트로 나한테 하나도 못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한 기업당도 있지만 저희가 170개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의 연합체가 있습니다. 그 연합체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진화위원
연합체에서 그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하이서울 멤버기업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돈을…….
이진화위원
그것이 채러티가 아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현물로 내겠다 하는 개념입니다.
이진화위원
대표이사님, 그것은 채러티가 아니지요. 그것은 채러티 마케팅이 아닙니다. 채러티 마케팅이라는 것은 정확히 그 사람의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냥 단단위로 물건 내놓고, 이것은 아니지요. 채러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하이서울 브랜드에 대한 것들의 가치를 공동으로 만들자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이진화위원
아니, 채러티라는 것이 가치공동의 추구가 아니에요. 일기업이 사람들에게, 탐즈 슈즈 사례를 여기에다 써놔서 제가 묻는 거예요. 탐즈 슈즈라고 했을 때는 하나만 신발을 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납작한 신발로 유명해진 데잖아요, 거기가. 그런데도 그것을 색깔별로 빨간색도 있는데 나는 거기에 원티드를 까만색을 하나 더 하겠다 그랬을 때 하나의 값으로 두 개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고 있는데요 그 모델을 직접 한국기업 보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이진화위원
여기에다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을 원용해서 그룹에서 그런 일들을 해 보자 하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탐즈 슈즈 그 모델을 그대로 갖고 온다는 것보다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그룹에서 할 것인가…….
이진화위원
아니, 탐즈 슈즈가 이렇게까지 유명해진 이유는 고도의 전략을 쓴 것 아닙니까? 하나를 사게 되면 하나를 더 드립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 가격 안에, 아니 이 사람들 마케팅 방법 중에 아닙니까? 성공한 마케팅 방법, 어떻게 갖고 올 거냐고요. 아니, 벤치마킹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뭔가 정확한, 제가 지금 좀 황당한데요. 정확한 상황이 있어야 돼요.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것들은 거기에서, 170개 기업이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본부장님 나오시지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마게팅본부장 정익수입니다.
이진화위원
앞서 얘기 들으셨지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지금 하이서울 기업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한 기업도 있지만 굉장히 앞서가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떤 것이지요, 세계적인 기업이? 그러면 거기가 네트 인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자료들이 다 있는데 상당한 수익을 내는 데도 있고 코스닥 상장된 기업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몇 개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코스닥 기업은 제가 알기로, 이번에 또 아이센스라는 혈당체크 하는 이런 기업도 올라가 있고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가 있고요.
이진화위원
그런 데는 SBA하고 사실 이제는 관계가 없는 기업들이에요. SBA에서 거기를 무슨 수로 감당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대표이사님도 그러시고 본부장님도 그러시고 대단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있다, 우리가 지금 SBA를 통해서…….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진화위원
네.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정수기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수기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웅진이나 청호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웅진, 청호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이서울 브랜드를 달면 해외에서 오히려 수출이 잘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화위원
어디 있지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거기가 한일월드라는, 저희 경영자협의회 회장인데 이런 분들이 하이서울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고 저희가 한류가 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서울이라는 브랜드로 해외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것하고 채러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면 정수기 하나 사면 하나 더 줄 거예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탐즈 슈즈는 채러티의 하나의 예일 뿐이고 채러티라는 것은 자선, 사회에 공헌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진화위원
네, 알아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서울시에서 받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어디에다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채러티도 기업 마케팅의 일부예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이진화위원
뭘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기업 마케팅의 하나지 지금 여기에서 기업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성공한 사례들을 가지고 지금 인큐베이팅 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찾아주겠다는 그게 아니고 지금 하이서울 브랜드를 가지고 돈 버는 사업, 내가 그것 물었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니, 거기에서…….
이진화위원
아니요, 대표이사님 좀 가만히 계세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그 브랜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낮은 기업들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채러티를…….
이진화위원
아니, 보세요. 여기에다 써놨어요, 본인들이. 채러티 마케팅형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바로 밑줄에 탐즈 슈즈 사례 등 활용, 책임을 다하는 좋은 이미지 제고, 지금 본인이 설명하시는 것하고 이게 같은 얘기냐고요. 아니, 지금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본인들이 써놓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브랜드 마케팅의 방식을 가지고 위원님의…….
이진화위원
뭐라고요? 어디를 아느냐고? 웅진, 네가 아는 게 어디냐고요?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아니, 제가 그런 의도로 여쭈어 본 게 아니고요…….
이진화위원
몰라요, 하이서울도 모르고 모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익수
정익수마케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진화위원
내가 뭐 질문 잘못했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니, 그것은…….
이진화위원
가만히 계시라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본인들이 써놓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좋은 것 갖다가 나열하는 게 업무계획이에요? 막 가자는 것도 아니고 뭐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인큐베이팅 돼서 중소기업까지만 와도 다행인데 지금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SBA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고유목적이 뭡니까? 제일 주안점을 두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진화위원
설립목적 나와 있지요?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대기업화 되어 있는 그 몇 개 기업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자는 겁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 기업도 작은 데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이서울 브랜드 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진출하는 공동브랜드로 이 사업은 합니다. 그래서…….
이진화위원
하이서울 브랜드 덕을 많이 봤다고……. (마케팅본부장에게) 들어가시지요. 공동브랜드로 하이서울 브랜드의 덕을 많이 봤다 안 봤다를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이사님. 그렇게 성공한 데는 내보내면 돼요. 그것을 붙들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안 되고 제 얘기의 결론은 그겁니다.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판로 찾아주고 이런 것을 갖고 가는 것이지 지금 여기 성공한 사업 하이서울 뭐, 그 사람들 각고의 노력이 있겠지요. 170개 기업 중에서 도대체 higher 몇 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이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판로를 개척해 주자는 게 여기 산업통상진흥원의 본래 취지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요, 해외진출도 저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진화위원
해외진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해외에 중소기업을 하면서 채러티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러티의 기본은 그것 아닙니까? 밑에 있는 것은 한 예라고 하지만 나눔, 봉사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눔, 봉사……. 기존에 있는 기업이 아직 자생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 나눔과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무슨 바자회 하는데 물건 내놓고 그것을 SBA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조그만 기업들 모임에서 도와주는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SBA 대표이사님, 그리고 간부들께서는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내용을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더 전문가입니까? 대표이사님과 우리 직원들이 매일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제가 들어도 좀 그래요. SBA는 항상 너무 사업이 많아서 그런데 줄여야 되는데 못 줄인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성과자 직위 해제 관련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사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전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이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2월 18일에 심판위원회가 진행됐고 2월 25일에 최종 판정문이 송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은 면직의 정당성에 대한 심판은 유보되었고, 근로기준법 상 해고절차 상의 미흡으로 인한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그것에 대한 처리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원래 서면보고 하게 되어 있는데 서면보고 하게 되면 가족도 알게 되는 내용증명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유선과 온라인상으로는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왜 서면을 안 했느냐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렇게 배려하신다면서 직위 해제하고 해고합니까? 서면통보하면 가족이 알까 봐 서면통보 안 하고 유선으로 하고 메일로 해서 배려하는 기관에서 해고하고 직위해제 합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절차상의 부분이고요.
김인호위원장
절차상의 부분이라고 하지만 절차상의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이것은 사장님이 오셔서 진행한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사장님이 결재하셨어요, 이것.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징계된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위해제한 다음에…….
김인호위원장
직위 해제하고 해고한 것은 우리 대표이사님이 결재하셨잖아요. 그때 저하고 나눈 얘기가 있잖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 업무계획서도 쓰고 자기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도 하는 과제를 줬는데 그것을 굉장히 불성실하게 했습니다. 저로서는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을 보고서 쓰라고 그랬더니 한 페이지 써오고 이런 부분에서 실망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노무법인에 월 자문료로 33만 원씩 지불하고 있더라고요, 2005년도부터?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이런 직위 해제하고 해고하면서 자문 안 구합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자문 다 일일이 구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자문 구했는데 서면통보 안 하는 그런 실수를 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절차상의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자문을 받았고 절차적인 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인호위원장
지금 그게 답변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노무사항…….
김인호위원장
노동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안 거쳤다고 위법이라고 판단을 보류하자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처리하고 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게 대답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거기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사측, 노측의 귀책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급적 화해를 통해서…….
김인호위원장
아니, 근로기준법상 서면통보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안 했잖아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지금 하고 계세요? 아니, 근로기준법상 서면통보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법을 어겼잖아요. 그게 답변입니까, 지금? 아무튼 SBA가 패소하면 책임을 꼭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 자문료를 33만 원씩 2005년도부터 지급하면서 그냥 형식상 자문료 주고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모든 일에는 다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자문 받았는데도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을 실수해요? 제대로 자문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이게? 자, 하소연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왜 저성과자인지 SBA 인사과에서 충분한 설명도 없고 또한 제자신이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성과자 판정에는 작년 평가가 50% 이상 차지한다고 하는데 저를 평가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일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저를 평가했다고 들었습니다. 비리도 근태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하였습니다. 2011년 근속휴가도 가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일하고도 작년 평가가 최하위라는 것은 저 개인한테도 불명예이고 같이 일하는 동료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서울시 전자민원으로도 제기했대요. “두 딸의 아버지로서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간청 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뭐가 그렇게 급했기에 근로기준법까지 어겨가면서 처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놓고 비정규직 정규화 시키고, SBA에서 지금 몇 번째 신규사원을 뽑고 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10명 이상이 이런 대상자였기 때문에 특정한 한 사람을 대상으로…….
김인호위원장
사직하지 않으면 퇴직금 50% 삭감한다고 공갈 협박들 하셨잖아요. 희망퇴직 했던 사람들이 그것은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김인호위원장
아무튼 경제진흥실도 업무보고가 남아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가진 다음 14시 30분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이사장님, 대부업체들이 있어요. 지금 신보하고 정확한 업무관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정책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민의 성공을 돕는 재단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있잖아요. 서민들이 가장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악덕 대부업이거든요. 대부업체 최저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사장님?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법정금리는 39%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다 오버해서 적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대부업체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재산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이면 무슨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신고할 때도 그게 최저기준으로 5,000만 원이거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법상 최저자본금입니다.
이진화위원
최저자본금을 그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대부업에 뛰어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 제가 보증재단이 보증을 해 주는 업무인데, 연좌제가 사실 우리나라는 존속하고 있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정 보증할 때요.
이진화위원
네, 그게 사실 연좌제 아닙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대보증.
이진화위원
연대보증이 연좌제입니다. 말을 우리가 연대보증이라고 할 뿐이지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채업에 시달리다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이사장님? 제가 무슨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거든요. 2002년 10월 26일에 그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서 최고를 39%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법률도 다, 채무자와 채권자 중에 누구한테 유리한 법률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무래도 채권자한테 유리하지요, 아직까지는.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헌법 제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제해 준다 이것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뭘 베풀거나 이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앞서 저번 회기나 이럴 때 추심권 한 장 달랑 들고 그것 종이랑 똑같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악덕채무에 시달리는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으십니까, 대한민국에?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글쎄요, 제가 짐작…….
이진화위원
카운팅 된 것만 560만 4,000명이거든요. 그러면 10%가 넘지요.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대보증과 이것에 시달리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원금을 넘어설 때 제로베이스로 갑니다. 원금 다 탕감해 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자살률 1위인 것에 이 부분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뭐냐 하면 연대보증뿐만 아니고 보증을 안 했어도 식구들이 시달리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직장에 알리겠다 이렇게 하고, 하여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결국은 신용불량 회복하는 기관 있지요, 신용회복위원회요. 거기 탈락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탈락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탈락률이 30%가 넘어요. 구제율이 20%인가 그렇고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거기를 기댔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순서가 있지요. 처음에 분명히 보증재단 쪽으로 올 것인데 여기는 탈락률이 얼마입니까, 보증을 해 줄 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열에 한두 개.
이진화위원
한두 명 정도. 그 한두 명은 사실은 우리가 사지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로서는 룰을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채 대부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대부분이 급박한 병원비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빌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 달에 그분들이 갚아야 되는 돈이 39%라고 해도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35% 정도 되겠지요, 12달이니까요. 35만 원 이렇게 내서 하게 되면 1,000만 원을 빌려야 되는 그 사람 상황이 얼마겠습니까, 한 달에 벌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서민의 성공을 돕는 재단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이 만들어진 기본법에 보면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넣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재단 법으로 봐서는. 그런데 제안하신 그야말로 바닥서민들, 오갈 데 없이 아주 힘든 서민들을 구제하는 문제라고 그러면 저희가 제안을 하든 아니면 서울시가 그런 문제에 착안을 하든 한번 서울시 차원에서 구제하는 방안을…….
이진화위원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지금 재단하고 관련된 업무는 아니에요. 제가 왜 재단에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재단이 같이 인벌브가 돼서 가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무래도 저희 재단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하고 이 문제를 협의해 보면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진화위원
왜냐하면 순자산 5,000만 원만 갖고 서울시에 와서, 이것이 신고사항이에요. 그리고 이 행정력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생활경제과에서 아마…….
이진화위원
아니에요, 자치구에 이관이 돼버렸습니다, 2년 전에.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시는 지금 생활경제과가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생활경제과가 하고 있는데 내일 오셨을 때 제가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포구에서 살아요. 그래서 마포구에 있는 대부업체에 하면 어느 정도 행정력이 동원이 되지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서울시내 아무 데나 가서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초구에 있는 데 가서 마포에 사는 사람이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마포구청에 가서 이분이 얘기를 하고 서울시에 와도 행정력이 동원이 안 됩니다. 서초구만이 그 대부업체를, 그러니까 대부업체들이 계속 이리로 저리로 옮겨 다니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어떤 최소한의 담보가 없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이진화위원
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제가 이 회기 시작하기 전에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것을 신보하고 고민을 하지 않는 한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2013년 첫 업무보고에 이 얘기를 이사장님께, 사실 저는 지금 하는 것이 정책적인 제안입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제안으로 저도 느껴집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부업, 사채라고 할 수 있는 이것에 행정력을 동원할 때 최소한의 인원이 몇 명쯤 될 것 같으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봐서 짐작하기는 어려운데 말씀 들으면서 제가 혼자 상상을 해 보니까, 특사경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이진화위원
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사법경찰권, 서울시에 특사경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아주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대부업체 단속한다는 게 그야말로 한강에 돌 던지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공무원 숫자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예를 들면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끌어들인다든지 혹은 종교기관들하고 제휴를 한다든지 어떤 식이 됐든…….
이진화위원
그 미니멈에 사실은 서울시를 감독할 수 있는 게 그냥 제 생각에 1구에 2명씩만 배정을 한다 해도 50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명도 어림없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2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특사경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분이 대부업체를 한 20개까지는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전체 대부업에 대한 파악도 사실, 제가 내일 다시 한 번 그 숫자를 물어볼 것이기는 한데 정책적으로 제가 이 제안을 내일 경진에도 하겠지만 전문 인력이 그래도 신보에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그래도 그간의 업무였던 부분이 다르지 않거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일 그래도 유사합니다.
이진화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첫 업무보고에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민주통합당 유청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서 SBA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금 대기업 프랜차이즈하고 경쟁할 수 있게끔 동네빵집이라든지 기타 가게 하시는 분들에게 자금 지원 조금 한다고 그분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거든요, 현실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하고 경쟁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나?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민을 안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은 뚜렷한 해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시가 저희한테 지난 수년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수탁사업으로 소기업들 경쟁력을 붙여주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했는데 사실 어느 것도 뚜렷하게 이것이다 하고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슈퍼닥터제도도 써보고 멘토링제도도 썼는데 예를 들면 제빵 명인들, 빵을 만드는 명인들이 서클을 만들어서 동네 빵집을 돌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사업들도 과거에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생각들입니다.
유청위원
이사장님은 민간에서 오셨잖아요,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가는 동네 빵집, 민부곤 제과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뭐가 걸려 있더라고요, 신보하고 무엇을 협업했다. 기억하시는 분이 여기 있을 거예요. 이름도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실명으로. 그런데 다가가는 그런 것은 좋은데 그분 말씀이, 제빵업계 고령화 됐어요, 그렇지요? 자금력 없어요. 그다음에 인력 없습니다, 후계자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뭘 못 한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다 공통적인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자금지원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뿌리 내리고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늦었어요. 체력이 너무 고갈됐어요, 그분들이.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혹시 위원님 말씀 중에 그분이 혹시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있었습니까?
유청위원
먹고 살기 힘드시대요. 다른 것 생각하실 시간이 없대요. 제가 숙제만 받아가지고 왔어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사실은 답이 거기서부터 나와 줘야 되는데요.
유청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스킨 투 스킨, 릴레이션을 가지고 하면 컨설팅 업체의 답은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머리가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답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서울연구원도 있으니까 실질적인 대책, 효율적인 대책을 만드셔가지고…….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제안하신 민부곤 제과점에 우리 재단에서 활동하는 컨설턴트들이 몇 분 계시니까 한번 보내서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케이스 만드셔가지고 성공이 된다면 서울시립대에도 케이스 스터디로 제공하고 싶어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보증건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 질을 따지고 싶어요, 그분들이 자금지원 받아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나. 또 지금 박 시장님이 공들이는 것 중에 협동조합 있잖아요? 그렇게 또 옮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이것 케이스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청위원
네, 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지난번 행정감사에 제안사항으로 인권교육을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해서 임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됐을 것 같은데 직원들 반응이라든가 교육만족도를 혹시 조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 부분 챙겨보지 못했는데 잠깐 우리 경영기획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김명신위원
네, 좋습니다.
남표
김남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남표입니다.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12월에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직원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풍토, 문화조성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외부 유관기관과의 인격적인 문제, 특히 요즘 많이 직장에서 되는 성희롱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교육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남표
김남표경영기획실장
저희가 피드백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6개월 동안 해 보고 그 피드백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또한 영업점은 점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표
김남표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가 끝나면 집계를 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은데 인권교육을 상설화하거나 정례화시킬 계획은 있으십니까?
남표
김남표경영기획실장
네, 저희가 분기마다 소위 경영설명회라는 것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과 더불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정기적으로 넣어서 이 부분 강화하도록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향후 계획이 만들어지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표
김남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의 금융복지상담사들이 여러 가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게 통합돼서 복지건강실로 갔다고 그러는데 일을 하시기에 그것에서 오는 긍정적이라든가 부정적인 영향이 혹시 있으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정적인 영향은 따로 없었고요. 다만 상담 실적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저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제진흥실에서 다루는 것보다 복지건강실로 해서 복지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더 좋겠다 이렇게 시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판단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도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아까 이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굉장히 막장에 이르른 사람들이 많은데 공개된 장소에서 눈에 띄는 장소에서 누구하고 상담한다는 것 자체가 설정이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 프라이버시도 지켜주고 편안하게 포근하게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부터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바이오 투자 펀드 관련 사항이 작년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지금 53쪽에 보면 올해부터 반기 보고회, 간담회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투자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투자설명회 등을 파악하여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2월이 끝나가는 시점인데 보고회나 간담회, 투자설명회 등이 열린 적이 있는지, 또…….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월에 잡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투자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일을 많이 알고 있지는 않으니까 우선 이야기를 하면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고 도덕적 회의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문외한이지만 금융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다 배포를 하셨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 성과 및 서울경제 기여도 분석, 이것을 보면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금융소외계층인 저신용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시적 특례보증을 해야 하지만 이게 뒤에 부정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런 어떤 자립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인지 이게 2013년 업무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에 와서 보증을 받아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10명이면 한 분, 많으면 두 분이 리젝트가 되고 대부분 보증서를 받아 가시는데 그분들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체를 운영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혜의 대상이거나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생산의 주체로서 비록 작지만 자기 비즈니스를 꾸려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에게 보증을 해 드리는데, 저희 미션은 거기까지지만 저희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보증만 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시도록 우리가 인프라를 만들어드리고 생태계도 조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정된 재원, 인력 이런 제한도 있고 그래서 마음 놓고 할 수는 없는데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서울기업교류의 회원을 1,25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보증업체 중에 지역구 단위로 50회원사를 모집해서 합치니까 1,250개 회원사가 됐는데 이분들하고 워크숍을 한다든지 조찬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경영자문하는 시니어 컨설턴트그룹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붙여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밀착, 단순한 보증에서 끝나지 않고 밀착마크를 하고 밀착해서 인큐베이팅 하는 그런 사업을 올해부터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Rising Star기업을 올해부터 3년간 100개씩 발굴해서 일단 우리가 들일 수 있는 정성을 많이 퍼부어서 이분들이, 100개가 다 성공한다고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정말 단 몇 개라도 거기에서 중소기업으로 사다리를 한 칸 올라간다든지 혹은 새로운 정부가 도입하려는 코넥스(KONEX)라는 새로운 장외시장에 등록을 한다든지 그런 단계까지 한번 키워가 보자 해서 3년 계획을 잡고 1년에 100개씩을 하면 300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우리가 후보군으로 확보하고 그분들에게 저희가 가진 영양소를 다 공급을 해서 한번 키워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처음으로 올해 자영업자협의회라는 것을 만들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 이진화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대부업체로 가기가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어려운 갈림길로 가는데 자영업자들한테 뭐가 없냐 하면 공제사업 같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하나 문 열었다가 장사가 운 좋게 되면 식구가 밥 먹고 살고 안 되면 본전 깎아먹다가 문 닫을 때 되면 아무 것도 못 건지고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의회를 일단 하나 띄워서 생태계를 잘 관찰하고 이분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서베이를 해서 현황을 밀착해서 관찰한 다음에 공제사업 같은 것을 서울시에 한번 정책제안을 해서 가령 식당을 하는 동안에 한 달에 얼마씩 일정액을 보험금 내듯이 공제회비를 내고 잘 안 돼서 문 닫을 때는 그 공제회비에서 일부를 보전해서 아주 깡통을 차지 않게 해 주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자영업자협의회를 실험적으로 올해 띄울 것인데 일단 처음이라서 욕심 부리지 않고 자치구 단위로 10개 업체씩을 해서 250개 업체로 서울자영업자협의회를 띄울 생각입니다.
김명신위원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런 것을 할 때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업무가 겹치거나 그러는 일은 혹시 없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는 일을 보면 비슷하게 느껴지실 텐데 대상이 다릅니다. 저희는 보증업체를 대상으로, 보증 선 업체를 대상으로 그분들을 인큐베이팅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잘 되면 저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증서고 돈을 안 떼게 되니까요.
김명신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서울시내에 4개 기술교육원이 있거든요. 중부, 남부, 동부, 북부 이렇게 있는데 혹시 서재경 이사장님이 지난해에 4개 기술원 원장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못 만나봤습니다.
김명신위원
어제 저희가 현장보고를 가서 동부기술교육원에서 원장님들을 만났어요.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 때 업무를 죽 들여다보니까 거기서도 기술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인구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 분의 원장님이 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님과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만나야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게 별로 진도가 나가지 못했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서울시가 나서주거나 의원들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고충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술을 1년 내내 물론 무료로 배우지만 1,300시간 정도 배우고 1년에 6,000명 정도가 기술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상당히 다양한 학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미리미리 해서 거기서 상위 5%나 상위 3%는 자금지원과 연결이 되든지 아니면 가든파이브에 있는 청년창업센터에 입주를 할 수 있다든가 뭔가 그렇게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가 될 것 같은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가 작년에 정부에서 청년창업보증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내려 보냈는데 그게 제한이 나이가 39살 아래라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그것을 소진하는 데 저희도 애를 먹었습니다, 거꾸로. 그런 소스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저희도 가서 열심히 같이 협력할 방안을 찾았을 텐데 그런 것을 전혀 저희가 알지 못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관련한 올해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일차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이사장님, 아까 질의과정에서 라이징 스타기업을 올해부터 선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보가 보증서는 업체 중에서 발굴하시겠다는 거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말씀입니다.
(도봉) 위원 그 취지는 공감은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전문적으로 SBA하고 협력을 하신다든가 또는 선정된 이후에 인센티브가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최저보증요율 0.5%를 적용을 한다든가 컨설팅하고 홍보 및 구매지원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이 좀 더 전문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SBA하고 협력을 하셔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시너지 효과도 있고,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어떠세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유통판로 지원이라든가 기타 모든 판매 지원, 사회적배려기업 유통채널 개발, 브랜드화 이런 거 전부다 SBA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보의 역량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보증을 서는 업체들이 잘 커서 상환하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선정하고 관리하고 앞으로 판로지원도 하고 하는 것들은 또 SBA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협력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간부명단을 보시면 상임이사 두 분이 공석으로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월 18일로 전임 상임이사 두 분의 임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후임 상임이사 두 분이 선임이 됐는데 3월 11일자로 임용이 되십니다.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봉) 위원 다른 배경은 없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른 배경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임 임원 두 분은 제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한 달간 취임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들어오시도록 했습니다. 지금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에 있으신데 그렇게 한 이유는 어느 조직이든지 임원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라서 취임한 다음에 업무를 파악하면 그것은 로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임 전에 회사업무를 충분히 한 달간 파악을 해서 출근하시면 바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에서 날짜를 그렇게 조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3월 11일자로 취임하시도록 했습니다.
(도봉) 위원 이사장님, 창업교육이 SBA로 다 이관이 되신 거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아직 통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4월 1일자가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아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재무상담설계사도 복지건강실로 가고 만약에 이 업무도 SBA로 이관이 되면 우리 신보의 정원이나 현원에 조정이 필요한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도봉) 위원 왜 그렇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창업교육은 사실 일반직 직원 두 사람이 하던 업무입니다. 그리고 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짜던 사람들만 다른 업무로 전환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현장에서 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밤늦게까지 상담하시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월 평균 상담대기자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상담을 받으려면 소요기간에 평균 어떤 변화 추이가 있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씩 늘어지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늘어진다는 것은 상담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제때제때 상담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일반직 정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저희가 서울시에 충원 요청을 했고 계속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펜딩된 상황입니다.
(도봉) 위원 2012년과 2013년 2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1월 정도만 해서 상담실적하고 대기기간 이런 것을 지점별로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에다 협조요청한 공문 주시고, 몇 명을 요청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50명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정원이 50명 늘어나는 것인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정원이 현재 199명인데 50명을 늘린다 이겁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겠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근거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근거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선임된 상임이사 두 분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이사장님, 채러티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요? 봉사, 나눔 해서……. 그러니까 헝가리에서는 T-Mobile Charity Booth라고 있어요. 공중전화를 거기에서 걸게 되면 사실은 그게 채러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보를 통해서 신용보증을 받아서 성공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 저도 고민이 많은데 자치구 협력강화에 보면 서울시는 경기도에 비해서, 자치구 출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출연금입니다.
이진화위원
굉장히 미미해요. 이게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서울이 하나의 틀로 가기보다는 구별로 나뉘어져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경기도라고 해서 뭐가, 시ㆍ군ㆍ구 더 어쩌면 열악할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본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에 사는 것이 간단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서울시도 또 계속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요, 출연금에 대해서.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시도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 재정 자체가 지금…….
이진화위원
그러면서 지금 서민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 줄 수 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뭔가를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은 다 해야 되고 복지복지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장, 단어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도움을…….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힘든 분들.
이진화위원
네,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출연금이나 이쪽의 어떤 부분은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종자돈이 있어야 되고, 지금 제가 물어본 게 신보를 통해서 얼마나, 하기는 기대는 안 했어요, 추심권ㆍ구상권 얼마 안 되는 것 보면. 그런데 대부업체들에게 돈을 빌릴 때 많은 사람이 못 갚는 사람, 돈을 떼먹으려고 꿔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이율에 시달리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서민 햇살론인가 별로 성과가 없지요? 도대체 그 성과가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문턱을 낮춘다 낮춘다 하면서 문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것 따지고 그 사람들은 저것 따지고 그렇게 따질 분들이었으면 이미 제도권에서 대출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서울의 상황을, 대한민국의 상황을 서민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지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 먹고살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서울시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그렇다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쪽에 우리가 뭔가는 지금 해야 될 시기가 분명히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가게 되면 저는 너무 이게 간단치 않은 상황으로, 그다음에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정책적인 제안으로 끝날 게 아니고, 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가 백번 조례를 만들든 크게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가 자치구로 감독권을 넘긴 게 2년이 됐더라고요. 2년 전에 왜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골치 아프니까 넘겼겠지요, 아니면 달라고 그랬는지 그것은 다시 제가 경진 때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뭔가 신용을 해 주면서 노하우가 있잖아요, 신보에. 그리고 한 10% 정도의 이율만 우리가 받는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원금을 갚을 수 있는 희망이 있거든요. 최하 39%에서 시달리면서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안을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까 얘기하신 부분도 대안이 되지요. 그게 사실은 희망플러스통장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희망플러스통장은 그래도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2배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700만 원을 모으면 어쨌든 사회적인 출연금을 우리가 모아서 2배로 줬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 쪽으로라도 하려면 당연히 출연금 내지는 어디에서 뭔가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채러티라는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뭔가 이제는 물건 내놓고 하는 봉사와 나눔은 저는 이제 시대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금을 우리가 가져다가 진짜로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줄 수 있는 창구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려야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것을 신보밖에 못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어차피 신보가 보증 일을 맡고 있으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첫술에 배부르지 않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신보를 굉장히 믿고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실력보다 더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이진화위원
높이 평가한다기보다도 이사장님, 전문가 집단 내지는 그런 업무에 노출되셨던 분들 그리고 이미 점포는 점포망이 다 되어 있어요, 신보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을 테이블 하나를 만들고 해서 갖고 가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애드벌룬을 또 띄워서 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과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가장 유사한, 그다음에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신보가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일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서울시와 같이 머리 맞대고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업무가 신보로 가게 됐을 때 가능은 한 거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가능합니다. 법령 검토를 다 한 것은 아닌데 이미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수탁사업들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으니까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지금 사채업에 시달리는 분들을 10% 내지는 이 이율로 갈아타게 해 주게 되면 그분들도 뭔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법률자문이 될지, 법률팀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점포 하나당 요즘 남아도는 변호사 한 명씩 채용해서 사실 업무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피에타라는 영화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진화위원
저는 못 봤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자인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이것은 제가 숙제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은 숙제입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다수라는 게 문제거든요. 사회적 약자가 소수일 때는 처방도 쉽고 대응도 쉬운데 이게 너무 환부가 커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업을 갖게 해 주면서 구제하는 방법으로 이 양반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트랙을 바꾸어 줘야지 이자율만 갈아타게 한다고 그래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진단을 죽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창구 열어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한 다섯 가지, 열 가지 놓고 이렇게, 그런데 취업을 바로 해 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같은 데하고 연계를 해 준다든지 하면 이자율을 낮춰주는 것 못지않게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을 붙여주는 역할이…….
이진화위원
그러면 공공취업도 해 주고 이자율도 낮춰줄 수 있는 것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은 그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러면 재생의 길로 갈 수 있지요.
이진화위원
설사 첫 번 시작이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공하려면 이자율만 낮춰주는 것으로는 어렵고 그분이 뭔가 안정적 소득을, 작은 소득일지라도 소득을 갖게 서포트…….
이진화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 중에 많은 수가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추심과 찾아오고 하는 것으로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굉장히 벌어지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먼저…….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분들은 법적인 보호가 들어가면 쉬워지겠지요.
이진화위원
네,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많은 560만이라는, 이게 카운트 안 된 것까지 따지자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 분에 대한 행복권을 찾아드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분이라도 시작을 좀 해야,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신보하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법령이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개선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개선이 되고, 지금 서울시가 조례도 되어 있지 않대요. 그런 조례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한번, 정말 이게 말로 끝나는 정책 제안이 아니고 정말 정책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대부업의 금리가 높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대부업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이 영세하고 이 사람들이 돈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디선가 돈을 조달해 오는데 소위 전문용어로 조달 코스트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이 업자들을 죄악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도 적정한 금리로 조달 코스트를 낮춰주면서 너희도 싸게 받아라 이렇게 유도를 할 때 이게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전에 우리 임직원들하고 우리 회사 내에서 우리끼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달 코스트를 낮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시 거래은행인 우리은행하고 특별협약을 맺어서라도 이를테면 그 은행들 대부업체를 무작정이 아니고 엄선해서 조금 양질의 자금, 이자율을 낮게 꿔주면서 그 사람들이 소비자한테 받는 이자를 더 많이 못 받도록 감독을 하는 그런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네.
이진화위원
저는 사실 대부업을 하는 분들이 돈을 빌려다가 대부업을 할 것이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사람들도 사채업자한테서 빌려다가 하고, 자기들이 부자라서 꼭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진화위원
사채업을 할 수 있는 문을 너무 낮춰주다 보니까 산술상으로는 그렇지요, 여기에서 10% 갖다가 우리가 50%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산술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사실이겠지요. 그러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놓고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최근 2011년 경영평가에서 신보가 1등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경영평가를 받을 때 재정건전성 이런 확보도 불가피하게 필요하지만 너무 안정적으로 해서 소극적으로 대출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신보가 가장 경영평가 1등 받기가 쉽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5년 연속 이렇게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 자랑으로 생각하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영평가는 서울시 산하 출연 투자기관들만을 대상으로 그중에서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갖는 한계점은 어디에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철도, 지하철공사처럼 빚이 아주 많은 회사들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우리가 재정안정성에서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태생적인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잘해서 아주 탁월해서 그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 간부들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합니다. 이것은 경영평가 심사 나오신 선생님들도 그 얘기를 항상 먼저 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이것은 서울신보가 꼭 잘해서가 아니라 서울신보가 인적, 물적 토대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들을 하십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보수적인 그런 운영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관련해서 해명할 사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에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김명신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대해서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1조 원을 수탁 받아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돈이 항상 모자랄 뿐이지 서울시가 더 주시면 저희는 더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 입장이시군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명신위원
아까 SBA와 협력 이런 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혹시 서울샵(seoulshop)이라는 것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온라인 쇼핑몰인데?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못 들어가 봤습니다.
김명신위원
오전에 통상진흥원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서울샵이라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우선 서울브랜드를 사이버상에서 알리는 것, 여태까지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여기 역시도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신보 측에서 요구하는 질적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올해 주요업무과제로 위원들한테 보고한 서울샵 정도는 그것이 있는 줄 여기 배석하신 분들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서울샵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이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김명신위원
그 전에도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언제 시작됐습니까? ○IT전략부장 박대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뒤에 간부는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사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뒤에 간부 발언대로 나와서 하라고 시키셔야지요. ○IT전략부장 박대원 죄송합니다. IT전략부장 박대원 부장입니다. 제가 사나흘 전에 SBA 마케팅관련 기획팀에서 개인적인 질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신보하고 비즈니스를 협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인 질의를 받으면서 서울샵에 들어가게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숍에 얹게 되면 네이버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인터넷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해외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위원
그 요구는 진흥원 쪽에서 와서 했습니까, 아니면 신보 쪽에서 먼저 제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제삼의 인물이 하자고 했습니까? ○IT전략부장 박대원 그런 것보다는 제가 영업점에 있을 때 아마 SBA에서 중소기업체들의 해외판로 개척이라든지 브랜드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데 한계성이 있어서 저희가 현업에서 중소기업체를 심사하고 상대를 하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니까 새로운 중소기업체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마케팅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하게 되면 네이버가 상당히 광고료를 많이 받아가고요. 그러다보니까 옥션이라든지 G마켓이라든지 일부 런칭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광고료로 지불을 하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자기 홈페이지를 광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샵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서울샵을 네이버인가 어디에서 판매수수료 이런 것도 낮추어주고 아무튼 좋은 조건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석한 직원이 소개한 것처럼 원장님이나 이사장님 차원에서의 협력이 있을 것 같고 또 팀장급 차원에서 또 직원급 차원에서 아주 실핏줄 같은 업무의 연계가 있어야지만 두 기관이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서울시가 발전해서 시민들 행복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워낙 일들을 꼼꼼히 하시니까 오늘 가시면 어떤 방식으로 연계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실지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겠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1월 초순에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장협의회라는 것이 처음 발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것을 발족하게 된 배경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1년 됐는데 1년 동안 어느 기관장이 새로 부임을 하는지 심지어 누가 떠나는지도 모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서로 데면데면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관끼리도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고 어떨 때는 기관과 기관 사이에 결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전혀 횡적인 네트워크가 되지 않고 시스템으로 엮어지지를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관장협의회를 띄워서 기관장들끼리라도 스스럼없이 소통을 하고 거기서 뭔가 또 부문별로 경제는 경제부문, 문화는 문화부문 이런 식으로 부문별 소위원회 같은 것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가자 그랬는데 기관장님들이 100% 동의를 하셨어요. 다들 그렇게 느끼셨대요. 그래서 이제 기관장협의회가 처음 만들어져서 3월 중순에 창립회의를 한 번 했고요. 첫 번 협의회를 3월 중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이면 지금 제의하신 이야기들, 기관장들끼리만 모일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협의회라든지 감사실장협의회라든지 기능별로도 실무 레벨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협조할 것 또 조정할 것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명신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무튼 그렇게 의제도 정하시고 만남 계획도 정하십시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나이가 많아서 첫 번째 의장을 맡았습니다.
김명신위원
축하합니다. 역할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IT부장께서는 통상진흥원의 그렇게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저희한테 끝나고 알려주십시오. 칭찬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고민들을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직원들이 사실은 필요한 때거든요. 칭찬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자료에 보면 작년 3월에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사업장과 25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 분포 등 특화사업을 파악을 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며칠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어떤 발언을 하셨냐 하면 서울시는 어차피 일정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기업, 중소기업 그런 쪽의 물품과 용역을 구매하겠다, 그래서 총 구매 규모는 2조 6,000억 원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공공기관의 최대 구매일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그래서 유통망도 구축하고 자생력도 제고하고 판로도 확보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께서는 이것들이 얼마만큼 실현가능한지 또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 개인 견해를 물으시면 이것을 굉장히 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장원리에 맡겨서도 안 될 거고 의욕만 앞세워서도 잘 안 될 것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선의를 가지고, 정말 협동하려는 선의를 가지고 모여야 되는데 대체로 이런 것이 정부 주도형으로 가다보면 오히려 선의를 가지고 모이기보다 야심을 가지고 모이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들러리, 협동조합 멤버들이 다 들러리가 되고 이름만 빌려주고 소수의 야심가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정부의 지원이나 후원을 얻어내는 이런 쪽으로 가면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계할 때 계주가 나쁜 맘먹고 계하면 그것은 보나마나 깨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지향해야 될, 앞으로 가야 될 것이기는 한데 그냥 의욕 가지고 또 경제원리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서 이것을 디자인하고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잘 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잘 할 수 있는 배경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집행부에 충고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또 그럴 의지와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이 분야에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준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박원순 시장께서는 아닌 경우 내 앞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여기서 먼저 선행 그런 분석조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종데이터를 서울시에 제공했다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서울시의 이러한 사업들이 취지를 살려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속도를 잘 조절해서 갈 수 있도록 이사장 이하 재단 분들이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서재경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분이 결원됐는데 어떻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채웠습니다. 그런데 3월 11일자로 임용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는 나오지를 못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선정은 됐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선정 됐습니다.
김동승위원
와서 인사를 하셔야지.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3월 11일자로 임용이 됩니다.
김동승위원
신용보증 1조 원 지원시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신보에서 보증한 것이 현재까지 3조 4,900억입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동승위원
여기서 리스크가 있다거나 해서 불가능한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5%쯤 손실을 봤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우리 신보에서 전부 대위변제 하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셈입니다.
김동승위원
액면가는 얼마나 됩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액으로요? 연간 1,300억쯤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재보증을 들기 때문에 절반은 건집니다. 그러면 600억 정도.
김동승위원
나머지는 영 회수 불가능한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통계자료 있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을 보내주시고요. 금년도 들어서 1조 원을 또 보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부류입니까, 채무 부류가?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소상공인…….
김동승위원
구체적으로?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면 종업원 10인 내외의 작은 기업들입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이렇게 특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승위원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분들이네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최말단의 실핏줄 같은 존재들이라서 사실은 소중하지요.
김동승위원
그런 소자영업자들이 살아나야 중소기업이 확장되는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 신보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가 감안이 되고 수용을 하더라도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방침 아니겠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현재 3조 4,000억 원이 나가 있는 것이고, 주로 금리는 몇 % 적용해서 대출을…….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통상 5% 수준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5%는 좀 비싸지 않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만 신용대출이고 또 소액이고, 저희가 은행하고 자꾸 금리 낮추는 싸움을 하는데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1억 원짜리를 핸들링하나 10억짜리를 하나 1,000만 원짜리를 하나 사람 단가 코스트는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액을 은행은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동승위원
물론 은행에서야 그렇지요. 대기업에 줘버리고 회수하면 빠르겠지만 그러나 은행이라는 것도 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책임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여서 수용이 되어야지 그래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영업목적이라면 사실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동승위원
그런 맥락에서 신보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네트워크를 가져서 좀 더 접근해서 소상공인 영업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동안은 저희가 이자 낮추는, 이자를 낮춘다는 표현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객들이 워낙 약자이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말 한 마디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단위로 최근에 적용된 금리가 어떻게 가는지 저희가 면밀하게 추적을 해서 우리 각 지점의 지점장들이 그렇게 걷어진 평균금리를 가지고 자기 관내 은행 지점장들하고 협의해서 낮출 수 있는 룰이 있는지, 혹시 어디에서 비싸게 이자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계속 감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점에 가보시면 오늘의 금리라고 해서 은행별 금리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와서 보증서를 받을 때 자기가 거래하려고 하는 은행의 이자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고 거래를 하시도록 선택의 폭에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주로 어떤 은행에 많이 매칭되어 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 농협에 이르기까지 다 거래를 하는데 작년 1년 저희가 사업을 해 보고 마감을 해 보니까 기업은행이 의외로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은행에 상당히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기업은행에서 조율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금년 초에 보니까 이상하게 국민은행 이율이 좀 올라가는 게 8건 보여서 지금 해당지점에서 국민은행하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업무가 비슷한 게 많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슷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기업을 위해서 태어난 은행이고 하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조금 한눈을 팔면 이자를 싹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지점장들도 자기평가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교묘한 그런 현상인데 지점장이나, 중소기업은행은 문자 그대로 중소기업 육성하는 그런 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국민은행 역시 유사한 업무를 띄고 있는데, 국민의 주택업무까지 국민은행이 같이 겸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등등해서 포괄적인 연석회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데 과감하게 제안하셔서 우리 서민금융을 살리고 자영업자를 살리는 쪽에서 항시 대변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역시 소기업 지원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일맥상통한 그런 사항들이 될 것이고요. 우리 신보가 서울시내에 15개 점포가 있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7개입니다.
김동승위원
늘었네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전에 위원장님께서 테이프 커팅하신 2개 합쳐서 17개입니다.
김동승위원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들하고 매칭해서 지원받는 내역들이 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자치구 출연금이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제일 많이 낸 자치구가 마포구인데 10억 원입니다. 강남구가 9억 원이고, 아예 안 낸 용산구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진화 위원님도 자치구 출연금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는 전체 출연금 중에서 기본재산 중에 경기도의 시ㆍ군이 출연한 게 23.5%나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출연해 주신 돈은 다 합쳐봐야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5%까지는 올려보자, 우리 총 자산에서 자치구 출연금을 5%까지는 올려보자고 내부적으로 목표를 걸고 지금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만 이 대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많이 후원해 주시고 같은 편이 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의견개진을 하셔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 연석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자치구단체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도 시장님과 우리 경진에 개진해서 협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쓰십시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울지 않는 애 젖 줍니까? 좀 매달리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서 신보만 서울시와 애쓸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자치구 소관의 자영업체들이니까 서울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충분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접근하십시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손실감축 노력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이 건에 대해서 구상채권 240억 원 회수 건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말씀이 계셨고, 본점 사옥 임대면적 증대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18층짜리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는 저희가 6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것을 작년에 2개 층을 줄여서 4개 층만 저희가 사용하고 2개 층은 추가로 임대면적으로 돌렸습니다. 저희가 1개 층을 임대하면 연간 4억 원 정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개 층을 임대하면 8억 원 정도 소득이 생기고 거기에 들어가던 비용이 그만큼 빠지니까 실제로 재단에 오는 이익은 그보다 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1개 층을 더 줄이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순수 월세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증금을 제외한?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월세 수입입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은 구상을 잘 하신 것 같네요. 그게 층당 몇 ㎡입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수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1,640㎡이니까…….
김동승위원
18층 전체가?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1개 층이요.
김동승위원
그러면 한 5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공유면적으로 공층 한 500평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전체 총괄면적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내역, 임대차 내역 전체를 자료로 주십시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본점 노후 건물 개보수로 자산가치 상승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하십시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건물이 지은 지 18년이 돼서 가끔가다 엘리베이터가 서고 전기가 나가고 이제 노후화됐습니다.
김동승위원
그 정도예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래서 올해 엘리베이터도 교체를 해야 되고 지하에 있는 기계실의 기계들도 바꾸어야 되고 옥탑의 쿨링타워도 바꾸어야 되고 전반적인 대보수를 한번 해 주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에 그것을 반영해서 40억 정도 저희가 건물에 재투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 사업계획서 좀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재경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까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상임이사 두 분이 3월 11일자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이사장님, 전임 이사님들 임기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백이 있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리엔테이션을 한 달간 하고 들어오시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임기 내에 뽑기는 뽑은 건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기 내에 뽑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아까도 오리엔테이션 잠깐 설명하셨는데 전임 임원이 임기가 돼서 끝났으면 일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고 우리 재경위 2013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당연히 배석을 시켜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고 받도록 하고 해야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하고는 제가 연관시킬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오리엔테이션 그 얘기로는 너무 설명이 부족한데요. 단순히 그런 이유입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생각은 전혀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취임하면 곧바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김인호위원장
그분들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무급입니까, 취임하기 전까지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취임하기 전까지는 무급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내부에서 임원이 되셨습니까, 외부 분입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외부에서 오셨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전 임원 두 분은 외부 분이었습니까, 내부에서 올라간 경우였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의 두 분은 내부에서 올라가신 분들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인사는 이사장님의 고유권한이고 그렇다고 치지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임원 인사는 시장님 권한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렇지요, 이사장님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전혀 의견 피력 못 하시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법상 인사권이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아니,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비정규직 정규화시키고 민간위탁 준 직원들도 무기계약직으로 돌리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자,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는 임원을 할 그런 인물감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중소상인을 대표하고 큰 조직이고 의미가 큰데 이 조직 내에서 근무하면 나도 열심히 하고 인정받으면 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심을 가지고 근무하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박원순 시장이 오신 뒤로 외부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말이 많습니까? 이사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기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또 우리 재단이 설립되고 지금 13년 될 때까지 약간 순혈주의 비슷하게 내부사람들로만 죽 채워져 왔던 것이 꼭 재단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외부를 섞어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직원들의 역량문제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 물이 너무 오래 고이면 사실 발전에 저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새 물을 섞어서 몇 년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신보에 입사해서 간부 되고 그런 분도 고여 있는 물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간부들이 연령적으로 좀 젊습니다, 임원하기에는.
김인호위원장
다른 산하기관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자리만은……. 자, 두 분이지 않습니까?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는 꼭 내부에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직원 내에서 나름대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체 다 바꾸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앞의 임원 두 분도 내부에서 그렇게 임원이 되시고 했으면 그런 것을 좀 배려하셔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것을 잘 해야 하지 않나요? 이사장님 취임하자마자 비정규직 다 자르고 그다음에 인턴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다시 고용하고 그러셨잖아요. 인사에 있어서는 신보가 썩 잘 하고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임원 했으면 연임이라는 것도 있고 앞전 이사장님 보면 세 번씩인가 연임도 했고 우리 서재경 이사장님도 잘 하면 연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분 다 한 번씩 하고, 그분들 편드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요즘에 말썽 많은 자기 사람 심기 그거에 혈안이 돼서 이런 난리가 아닌가, 지금 서울시 조직 내에서 너무 외부사람이 많이 충원되는 것 아닌가 이런 목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번에 채용되신 분들은 보증업무하고 금융업무에 전문가들이십니다.
김인호위원장
뽑으시고 무슨 오리엔테이션 과정 거친다고 공석으로 놔두고 정상입니까? 첫 업무보고를 놔두고요? 신보는 향후 인력운영 개선방안과 별도계획 수립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재경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2월 28일 목요일 10시부터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