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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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의 많은 행사와 각종 현안문제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새로 부임하신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활력이 넘치는 일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강사업본부가 그동안의 거친 파고를 넘어서서 순탄하게 항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장기근속문제에 대한 질의답변 중 질의내용과 관련 없는 직원의 실명이 거론되어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모두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서울시민을 위해 보다 나은 한강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인 2013년도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2013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한강사업본부장으로 발령받은 한국영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강은 명실공히 연간 6,700만 명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이자 서울시민들이 서울의 진짜매력 1위로 뽑은 곳입니다. 또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한반도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또 그러면서도 이곳에 서식하는 수많은 동식물들을 잘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전문가들과 시민들께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만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그동안 보내주신 의견들을 종합해서 현실적인 공원이용 수요와 자연성 회복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담아내어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강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 아래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되기를 희망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부장 김윤규, 운영부장 이재덕, 공원부장 이용태, 시설부장 김만수)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2013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세빛둥둥섬, 금년 내에 정상화 기대해도 되겠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전직 오세훈 시장이 한강사업의 일환으로 세빛둥둥섬 운영을 하다가 지금 후임시장이 이어받아서 하는데 그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됐다고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운영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았고 또 도교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작년도 서울시에서 감사지적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와 주식회사 플로섬과의 의견차이가 좀 컸기 때문에 그 의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 지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때 오세훈 시장 때도 여러 가지 검토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몇 가지 지적되지만 지금 박원순 시장이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동의발언은 못 하겠지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계실 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도교의 안전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쉽게 운영업체가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운영업체 선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진두생위원

빨리 시민들이, 멀쩡하게 지어놓고 지연되고 거기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돼서 계속 오고 가는 시민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빨리 업체하고 협의해서 정상화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 보니까 하천점용허가 유선장 불법전대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누에나루를 유선장으로 하천점용허가 받은 ㈜A업체가 시설 중 중식당을 B업체에게 5년간 전대하는 등 점용허가 받은 9개 유선장의 18개 시설 중에 4개 유선장의 10개 시설을 2012년 9월 현재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전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년간 이렇게 전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사업본부 뭐 했어요? 본부장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한강사업본부 유선장에 대한 문제점 본부장 좀 파악해 봤습니까, 전대에 대한? 왜 이렇게 전대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무엇보다 하천법에 임대나 전대금지를 하는 법령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임대, 전대가 되지 않는다. 임대, 전대했을 때 어떤 처벌조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데 하천법에 그런 조항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고요.

진두생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최초에 유선장을 건설한 업체가 A업체라면 이 유선장 설치한, 한강이 국유지잖아. 그러니까 나라재산이지요, 그렇지요? 한강이 나라 것이잖아요? 국가하천이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개인이 여기에다가 시설을 해서, A라는 업체가 했다. 그러면 이 A업체가 마음대로 B한테 주고 C한테 주고 자기 아들한테 주고 손자까지 주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문제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문제가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진두생위원

문제가 없게 하려면 서울시에서 유선장을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서 기간을 10년도 좋습니다. 5년이든 10년 이용기간을 줘서 이용기간 끝나면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이런 얘기 없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이명박 시장 때부터 해서 이명박 시장이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하다가 시장이 끝나고 갔지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적정조치를 취하고 관련자 문책을 했다 그랬는데 어떤 적정조치를 취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게 잠두봉 유선장을 씨앤한강랜드에서 불법으로 전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잠두봉 유선장을 씨앤한강랜드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짧게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이 문제는 계속 누적돼 왔고 반드시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법이 따르지 못해서 저희가 그동안 법 개정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을 했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 개정 노력도 하고, 좀 보완책으로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법에는 안 돼 있지만 허가조건에 임대, 전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조항을 추가해서 허가하는 것으로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임대, 전대 조건 하지 못하게 했는데 감사결과에 5년 동안 하는 데 대해서도 감시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그냥 담당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묵시적으로 눈감아준 거고, 눈감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직원들이 변호사 자문도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의 법적 자문은 우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재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조항이 없는데 허가취소 이런 것은 어렵고, 법적으로 다투면 우리가 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문결과 때문에 직원들이 과감하게 조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나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본부장, 시정한다 그러는데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4월에 시장을 상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을 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도대체 이게 본 위원이 10년 동안 지켜보고 있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개선대책을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