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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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건강실장, 복지재단 대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복지건강실은 지난해 발표된 서울시민의 삶의 기준선인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맞춰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등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주도면밀한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더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4일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 시대의 제2의 인생설계를 적극 지원할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약 1500만 명으로 높은 경제수준과 고학력을 갖춘 전문가가 많은 만큼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언령별, 소득별, 지식수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노년층의 다양한 활동 욕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건강실, 복지재단, 보건환경연구원의 순서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강실 주요 업무보고 2.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3.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강실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김경호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원된 제24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 복지건강실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복지건강실은 지난해 모든 시민이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구현을 정책비전으로 삼아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전국 최초로 시민복지기준을 성공적으로 정립하였으며, 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 서울어르신복지종합계획, 보훈종합계획, 건강서울36.5에 이르기까지 사람 중심의 보편적복지 구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이루어낸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복지건강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위협 요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살률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시립병원 운영 혁신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으며,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지난해 수립한 복지 관련 종합대책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기반에 찾아가는 자살예방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당면한 핵심과제입니다. 이 외에도 시립병원 운영 혁신 종합대책, 환경성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관리대책도 마련하여 시민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복지시정에 더 큰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정책관 이충열, 보건정책관 김창보, 복지정책과장 최홍연, 희망복지지원과장 남길순, 어르신복지과장 엄의식,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최종춘, 식품안전과장 도혜자, 생활보건과장 정운진, 동물보호과장 김선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실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성규 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성규입니다. 금년에도 천만 시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 복지서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2013년도 우리 재단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재단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복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복지예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복지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그만큼 우리 재단의 할 일도 많아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보다 창의적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과 연결하는 가교역할과 소통하는 일이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유관기관과 네트워킹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내는 협력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재단은 복지시정을 지원하고 현장과 시민을 돕는 복지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성과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재단이 시민들의 복지의 욕구에 부응하여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필요를 지역 가까이에서 접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복지공통체 서울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전략기획본부장 송성숙, 사업본부장 김영오, 경영지원부장 지일철, 연구개발부장 김혜정, 지역복지부장 강일신, 혁신사업부장 류명석, 공공협력부장 김은영)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임성규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복지건강분야는 그 어느 국보다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다양한데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보다 살기 좋은 서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원의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한 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에도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와 도시질병 예방,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검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연구원의 검사신뢰도와 시험능력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롭게 변화된 보건환경 패러다임에 맞추어 수용체 중심의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생활 속에서 환경문제 유발요인을 규명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첨단 유전자분석으로 가짜식품 판별을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위해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참여유도와 대학과 관계기관과 연구협력 등으로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보건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미처 수립하지 못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장치문, 식의약품부장 김정헌, 미생물부장 최성민, 대기부장 엄석원, 수질부장 어수미,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한기영)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올해 연구원에서는 검사와 연구업무 등 본연의 업무는 물론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여 진정성 있게 서울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채영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 서울형 기초보장제 도입에 따른 자치구의 인력수급계획, 그다음에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각 사업내용, 대조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자안심병원, 1월 17일 시범운영 실시 이후에 운영현황, 그다음에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중에 동물등록제 추진 대행기관, 병원, 판매업소 목록과 홍보현황, 실적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재계약 위탁기간을 아까 3년 혹은 5년 안에서 하신다는 선정기준 지침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올해 계획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올해 계획안, 각 부서별로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 조직축소에 따른 인력변동 현황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공무직 18명의 업무분장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서울시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운영개선방안 결과보고서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2012년도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시범사업 모델개발 연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대상과 개념, 그리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마을지향 복지관 사업과 희망마을네트워크 시범사업의 내용과 개념, 역시 계획서를 주시고요. 나눔이웃 활성화 사업, 나눔이웃 사업의 대상자와 내용, 역시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디딤돌 사업과 서울나눔네트워크 사업의 차이점, 사업내용을 비교표로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복지 플랫폼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및 제안서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2012년도 서울형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향 연구모형 및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결과보고서 역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서울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 소요예산에 대한 예산내역, 산출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상자, 200여 개 제공기관이 어디인지 목록을 주십시오. 일단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김기옥위원장

자료요청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보건환경연구원 23쪽에 보면 의약품, 화장품, 한약재에서 검출된 것 있지요, 부적합?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 내용.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의약품, 화장품, 한약재?

한명희위원

네. 그리고 백석면 검출된 것하고 갈석면 검출됐던 자료 있지요? 석면, 9호선 동작역 그쪽에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 22개하고요. 그것 주시고요. 미군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 및 하수 모니터링은 새로운 사업은 아니잖아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한명희위원

그동안 지난 3년간 했던 근거자료 있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명희위원

유류성분이나 항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도표화 해서 주세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한 부분은 오후시간 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 해 주시고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건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금년도 총괄예산을 편성시킬 때 6조 7,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어저께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적에 지적된 바가 총예산이 1조 1,697억을 편성해 드렸는데 나타나는 자료는 4,400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결과 여러 가지 보육시설 관계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편성은 1조 1,697억을 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내역은 각 부서별 업무보고서로 해서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 그래가지고 각 과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건강실의 금년도 총예산이 3조 6,570억 중에서 사업비만 해도 3조 2,694억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3조 2,000억의 예산을 단지 37쪽 가지고 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각 부서별 업무계획을 세밀히 해서 추가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시가 지금 중요합니다. 업무보고가 과별로 편성되어야 만이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도 저희들이 점검할 것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관계를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오늘 같은 이런 업무보고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업무시스템은 이제는 피해야 되지 않느냐. 자치구도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과별로 작성해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세심하게 잘 들었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143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38억, 약 한 5억이 지금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기기 같은 것 구매하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줄어든 것이지 저희가 줄여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모든 인간에 대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환경 보건이 기초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체 사업비가 지금 현재 6억 3,800정도가 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를 우리 위원님들께 실제 상황을 보고를 잘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포괄적인 그런 하는 내용은 잘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추진을 해서 사업별 소요예산을 얼마로 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각 부서별 업무, 직능별, 사업별로 해서 추진일정과 소요예산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강태희위원

다음 복지재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업무를 보면 복지건강실 업무와 지금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구분이 애매모호한대 부서 간 비슷한 업무가 있는 것을 재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같은 유사한 업무보고가 복지건강실에도 있고 복재재단에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이중적인 그런 예산편성도 있고 이중적인 업무계획이 있기 때문에 혼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보고를 주셨는데 이러한 것을 사전에 저희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다가 사전설명을 했습니까? 사전설명을 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도 옛날에 재정이 어려워서 국가 살림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엄청 줄였는데 자꾸 새로운 정부가 되고 나면 자기주장에 의해서 또 증폭되고 증감되고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이에요. 사무국을 폐지하고 검사역을 한다고 자처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건강실,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재단 각 부서별 사업계획 편성된 데로 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세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복지건강실에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 9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왜 자료조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예산편성부터 먼저 시켰는지 이것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부에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자치단체에 맞는 그런 기초보장제도를 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인지 국민기초보장제도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서울에만 하는 것인지 약 4만 명을 선별해서 하겠다는 자체도 기초가 잘못됐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각 분야별 업무보고 각 부서별 업무보고서를 재작성해서 어떠한 기간을 선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강태희위원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충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또 실장님께서는 꼭 충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일부 보고가 됐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종사자 464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39명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졌고 이는 75명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75명이 증가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예산과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러니까 단가지요. 단가를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하는 단가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예산과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75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라는 것은 확실한데 이분들을 사실 1월부터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분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반기부터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 급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급한 시설은 좀 더 추가배치를 하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충원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단가의 차이 때문에.

고만규위원

예산은 어떻게 충원을 하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1월부터 75명을 충원하는 데는 확실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75명을 다는 못하지만 우선 급한 시설에 한 10명이라든지 시설별로 몇 명씩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따져보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상반기 안에 다 처리가 될까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다 배치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자체가…….

고만규위원

금년 안에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금년 안에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하고 서울시직업재활시설 임원들 한번 간담회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사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설날 전에 한번 만나 볼까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날에는 바쁘답니다, 이런 생산품 판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 뒀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은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셔서 지금 서울시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실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히 제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직업재활시설팀장님이 안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이 안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팀장 한 명이 또 비었습니다.

고만규위원

장애인편의시설팀장님도 그러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일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만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2년 넘고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의회에 온 지. 제가 직업재활시설팀장님 인사를 보면 이분들이 1년을 안 계시더라고요. 6개월 정도 지나면 가시고 또 새로 오시고 또 가시고 새로 오시고 제 기억에만 해도 한 네 분 정도, 지금 성함은 떠오르지 않지만 인물로는 한 네 분 정도 인사교체가 있었는데 그렇게 돼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안정이 안 됩니다. 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보더라도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분들이 아니세요. 타부서에 있거나 같은 과에 있다가 자리를 옮기거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그러니까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못하고 6개월 정도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장애인과에서 근무하기가 타 부서보다는 어려운 점이 좀 더 있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여튼 인센티브 적용을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실장님이 꼭 장애인과 과장, 팀장님은 더더욱 신경 써서 그렇게 인사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격려도 특별히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인사할 때 관련부서하고 특별히 의논하셔서 인재를 영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은 장애인복지부분이 다 중요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분들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고 자립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니까 종결이지요, 종결. 그런데 그런 곳에 관련 직원이나 팀장님이 그렇게 잦은 인사이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 인사안은 시장님께서 고민 중에 계시고요, 누구를 보낼 것인지. 저희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으로 유능한 친구를 내신을 해 뒀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고민 중에 계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사무관들은 3월 12일 전보예정입니다. 그때는 다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유능한 친구로.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실장님이 서울시복지정책 실무자를 이끌어 가는 마인드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저는 높게 사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너무 못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더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부서별로 듣겠다고 했는데 포괄적인 이런 업무보고가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3월 말 정도로 해서 복지건강실은 복지정책관 하루 보건정책관 하루 구분해 가지고 각 부서별 업무보고서가 작성된 후에 복지정책관이 설명을 먼저 포괄적으로 하고 그다음 각 과별 업무보고를 듣고 그다음 보건정책관에 대해서 포괄적인 업무보고를 듣고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저는 타당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3조 2,000억의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37쪽 가지고 질의응답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미성 위원이나 또 한명희 위원님의 자료도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기회로 해서 추가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2013년도 들어 첫 업무보고 날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작년도에 세워놓은 1년 예산의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오늘 잘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서나 여러분들의 태도는 관례적이고 의례적인 아주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형식적인 것에 치우쳤다, 의회를 진정한 소통의 창구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이 상태로는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올해 첫 업무보고에 너무 불성실한 업무보고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해야 될지 심히 우려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복지건강실이 가장 많은 예산을 갖고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보고도 설명도, 자료상으로는 그 어떤 질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서울시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설명도 하지 않은 채 오늘에서야 알았던 점도 매우 유감스럽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는 어떠한 예산으로 어떻게 앞으로 사업들이 펼쳐질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그런 평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해야 될지 심히 우려스럽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려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첫 업무보고이니만큼 회의를 진행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아까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각 과별로 나누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자료로 올해 사업와 예산집행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마따나 이 자료를 가지고는 매우 피상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원으로서 사업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분야별로 상세한 사업보고를 다시 받기를 요청하면서 지금 미진하지만 이 가운데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노인영화제 있잖아요. 올해 있었던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한명희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것이 금액이 3,700만 원입니다.

한명희위원

그것 관련해서 상세한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어르신 돌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3월부터 사용 개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갔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것은 9,5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매년도 운영관리비가 꽤 많이 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이라든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갖다 주시고 설명이 필요하고요. 제가 반복해서 작년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복지사업이건 무슨 사업이건 보면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지는데 그것 또한 토목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집행부에서도 상당부분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전산이라든지 정보화 관련해서는 굉장히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알 수 없이 한정 없이 들어가는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 포함해서 분야분야마다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관리를 섬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것이 1억 5,400만 원으로 금년 4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공간이 있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운영업체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명희위원

그러면 운영비만 주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도 조금 상세계획을 갖다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57건 23억 이상 집행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도 57건이잖아요. 이것도 저한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재활시설이 대부분 기업이지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법인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한명희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고용창출을 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꼭 고용만이 아니고 보호측면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여기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나가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개소가 많고 손이 많이 갑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복지재단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예산이 많이 나가고 다양한 시설 숫자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장님께서 특별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제라든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전년도 예산 중에 제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을 삭감한 당사자인데요. 미리 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설명이 미진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자칫 예산을 낭비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도움도 별로 안 되는 방식으로 갈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올해 만약에 다시 재추진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오늘 사업보고서 전체를 보면 정신장애인 관련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고만규 위원님이 제안해서. 탈시설화 하여야 한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정신장애인 탈시설화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 중의 하나로 직업재활시설을 고민했던 것인데요. 그것이 아쉽게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업무로 사회복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정신장애인 관련시설이 또 지역의 마을에서 어떤 형태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포함해서 향후비전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만들어와 주시면, 정신장애인.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제가 지난달에 이상호 의원하고 같이 정신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시설 대표자들하고 한 30명 가까운 분이 일본 우라카미에 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복지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배우고 왔어요. 배우고 왔는데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미천한 단계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절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 사업은 종류도 많고 굉장히 다종다양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 가운데 전혀 지역사회로의 접근성을 거의 못 가지는 경로로서 정신장애인 문제가 막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연구하고 사회에서 문제인식을 달리해 내는 이런 노력을 획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되겠고. 특별히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이지요. 해마다 의례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특별히 장애인 가운데서도 작년, 재작년에는 중증장애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면 올해 정도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접근을 이슈화 해 본다든지 하는 기획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사실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장애계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썩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정신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정신질환자라는 표현을 의료 쪽에서는 쓰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겹치는데요. 그렇지만 탈시설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외국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선순위 면에서 그렇게 높이 보지 않아서 구체화된 정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장애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정신장애인을 주제로 우리 관심사항으로 띄우기에는 아직 준비가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내년 정도에 한번 해 보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봤으면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아직 준비가.

한명희위원

띄워서 가시적인 효과를 당장에 볼 수는 없지만 문제인식을 확산하고 공유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이나 보건정책관도 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도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였어요. 예를 들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까지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격리 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사례를 보면 미친 사람의 미친 증상이 완쾌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안고 살아간다 같이…….

한명희위원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되면 지역사회로 복귀시켰다가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공동체 생활을 한다든지 하면서 그룹홈에서 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살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정말로 절대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는 인근에 있는 병원에 다시 가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병원과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살 수 있게, 치료가 아니라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에 오는 정도로 비장애인과 비슷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지점이 적극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접근하시면, 올해에 그것에 대해서는 토론회도 좀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인식전환을 할 수 있는 사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라도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각성할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신장애인 문제를 접근해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작년에 문제되었던 치매, 등록은 26만 6,000명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조기검진도 했고. 그런데 치매 검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노인요양보험인가요, 중앙정부와의 정책 사업하고 전혀 시너지 효과가 안 생기면 서울시에서 하는 치매예방사업은 효과성이 거의 별로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계 노력을 최대한 집중하셔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검사하고 등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매노인들을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결부시켜서 효과 있게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운길 씨가 지금 장애인자립지원과장직무대리까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 겸직할 거면 뭐 하러 과를 신설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래서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때 위원님께서 안 계셨나, 지금 현재 과장 인사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안을 가지고 곧 발령을 내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작은 연구조사, 연구조사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복지건강실에서 연구까지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는 연구도 있겠지만 연구사업이 전체사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한 20~25% 정도 됩니다.

한명희위원

연구사업 제외하면 나머지 예를 들면 75%는 어떤 사업이에요? 지역사회 전달체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인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이렉트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희망플러스통장이라든지 꿈나래통장이라든지 작년부터 시행됐던 희망온돌이라든지 요즘 마을지향의 복지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한명희위원

조금 더 규모 있는 위탁사업의 성격인 거네요. 개별기관에 주기에 뭐한 위탁사업을 끌어서 하는 측면인가요? 우리 실장님 판단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공동체, 그러니까 사실 박원순 시장께서 마을공동체를 들고 굉장히 지금 이슈화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도 복지관, 즉 마을단위에서는 사실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마을공동체사업과 같이 가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는 교육사업입니다. 복지시설이나 그리고 법인의 회계라든지…….

한명희위원

교육사업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모니터링사업 이런 것인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사업모니터링.

한명희위원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복지재단이 대표도 달라지고 달라져야 되는 것 같은데 별로 안 달라졌어요, 기대만큼. 연구사업도 굉장히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사업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커졌는데, 복지가 여전히 시설 중심의 지원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가고 있어요.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국공립이다, 뭐다, 서울형이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예를 들면 무상보육이 거의 누리과정까지 확대되면서 이게 전국민 보편적인 복지로 갈 때 이 복지의 전달체계가 어떻게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인가라고 하든지 큰 틀에서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여성가족정책실 할 때도 보육사업 관련해서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의 서비스전달체계가 거기에서 차등이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는 국공립을 이용하고는 누구는 민간이라서 형편없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당장 정책전환은 안 되겠지만 향후 3년 내지 5년 후에 이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볼 수 있겠다든지 조금 중장기적인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모니터링이다 뭐다 이렇게 가는 것이 자칫하면 꼭 필요한 감시 견제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얘기가 맞고요. 저희들도 모니터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근저에는 어쨌든 지금까지 복지전달체계가 파편화되고 분절적인 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밑에 깔려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범적으로 동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전달체계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그러한 시설베이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각 시설에 내려가고 있는 예산도 어떻게 보면 지역 안에서 동 안에서 상당히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그전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복지라고 하는 것이 광의의 개념으로 넓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보면 복지재단이나 복지건강실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광의적 개념들을 아직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틀을 아직까지, 왜냐하면 몇 십 년 동안 관행되어 왔던 것들을 1~2년 사이에 바꾸어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지금이 과도기예요. 지금 못 바꾸면, 계속해서 복지시장은 커졌는데 예산은 많이 투자됐는데 고객서비스 중심으로 되지도 않으면서 복지예산은 엄청나게 쓰는데 불만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을 것 같고,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 못지않게 서비스 대상자 말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중산층이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불만도 엄청나게 갈등이 되거든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큰데 서울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 보면서 이것을 시설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니까 어차피 주는 예산이라면 획기적으로 대수술을 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검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하고 싶고요. 복지재단하고 복지건강실하고 이렇게 사업 보고에서, 보고서가 39쪽밖에 안 되는 복지건강실 계획서를 보고 위원들이 깜짝 놀라고 실망하고 이렇게 피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또 중복된 보고서가 많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관 책임부서를 나누어서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복지건강실 사업인지 복지재단 사업인지 굉장히 헷갈려요. 더 나쁘게 말하면 이래요. 이 보고서를 보고 있으면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쓰느라고 머리 아팠겠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건강실이 사업을 집행하면 평가나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프로세스 과정의 한 부분을 저희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주요 업무기 때문에 기술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복지건강실은 그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요 업무가 되는, 그래서 중복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보고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주인이고 어디가 종인지 이것 몰라요. 그것 명확하게 해서 보고서 작성해 주시는 것 이후에 꼭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시간 한 꼭지만 더 쓸게요. 보건환경연구원 추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는 우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용산기지 주변 유류오염도 결과를 받아봤는데 이것 2004년부터 했다고요. 그런데 지하수 관정 10개 지점에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은 불검출이며,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 석유계총탄화수소 이것이 삼각지역하고 녹사평역에서 불검출 되거나 미량으로 검출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볼 때 미군부대 담장 안쪽은 지금 볼 수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담장 안쪽은 못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를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환경부에다 신청을 해야지…….

한명희위원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가 오염도 문제에 대해서 벌금 비슷한 것을 매년 받고 있잖아요, 서울시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 주변 밖에 지하수에서 검출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유류탱크가 미군부대 안에 있거든요. 담장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미군부대 안쪽을 만약에 파본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석유오염물질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해 본 적이 없어서…….

한명희위원

들어가겠다고 요청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들어가겠다고 요청을 저희가 전에서부터 안 됐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는 않은……. (직원에게) 요청하지는 않았지요? 전에 했었는데 안 됐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매번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이렇게 지점을 정해주고 그러면 그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점만 하라고 해서 저희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후환경본부 소관인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기후환경본부입니다.

한명희위원

기후환경본부도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서울이라고 하는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줘야 될 서울시의 의무로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해 보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담벼락 밖에서 봐도 해마다 검출이 되는데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인근에 탱크 가까이에서 토양오염을 측정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측정해서 대량으로 유출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이 부분이, 불공정하잖아요? 그렇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기후환경본부하고 의논을 해서…….

한명희위원

의논해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검사의 주체로서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저에서 바깥에서 맴돌면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유출되었으리라고 유추되는 그곳에 직접 가서 그 근처의 땅도 보는 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것이 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딴 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강으로 흘러들어가서 다시 식수원으로 유입되는 방식인데 이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미온적인 태도로만 갈 수 없다는 거지요. 주변만 끌쩍거린다고 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받기에는 SOFA 규정으로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측정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재는 못 들어가니까 환경부와 기후환경본부와 저희가 의논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런 게 그쪽 공식적인 정부 채널에서도 해 보지만 이것이 미흡할 경우에는 이 단초를 가지고 시민사회가 들고일어날 수도 있어요, 서울시민의 입장으로서. 이것은 너무 황당하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경과를 좀 진행해 봐주시면서 저한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