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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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주택정책실의 역점과제는 서민 주거안정과 사람중심의 재생사업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품격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건축 조성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서울 주택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실 직원 모든 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택정책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정책실은 작년 한 해 임대주택 8만 호 공급목표 초과달성, 뉴타운수습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실태조사 실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설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정책실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장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우리 주택정책실의 정책목표는 집 걱정 없는 행복한 주거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주택정책실은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찾는 경청, 주민과 주민, 주민과 공공간 갈등 줄이는 소통, 정부ㆍ유관기관ㆍ민간과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업, 품격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함께 만들고 나누는 공유를 추진전략으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주택정책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축정책추진단장 정유승, 주택건축정책관 강맹훈, 주택정책과장 서성만, 건축기획과장 이용건, 임대주택과장 한병용, 공동주택과장 이계섭, 주거재생과장 김승원, 재생지원과장 배경섭, 재정비과장 최진석, 주거환경과장 최성태, 공관조성추진반장 이병석,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오늘 국회 국토해양위 소위원회에서 정비사업의 사후 조합 사용비용 협의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건기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방금 이건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부득이하게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온 집행부 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이 오늘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관련해서 소위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금 조합의 사용비용을 국비에서 일부 분담하지 않고 지자체에 전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쪽에 가서 설득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바랍니다. 1. 201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택정책실 업무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주택정책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5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결과 128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으며, 그중 완료가 84건, 추진 중이 34건, 검토 중이 9건, 미반영이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책자 55쪽부터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첫 번째, 올해 처음 들어서 하는데 보고자께서 하고 계시는 가운데 핸드폰이 울리지 않나 뒤에 계시는 분들 문자나 카톡 오는 소리 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고하시는데 주요업무보고 물론 하셔야 될 것 하겠지만 그동안 서울시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특히나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증액하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각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저만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들, 모든 위원님들이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 관계되어서는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비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뉴타운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각 지역별로 어떤 현황이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고 그동안 처리결과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책자에 담을 수 없다고 하면 각 지역 위원님들 찾아가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와서 책 한 번 읽고 가서 하루 지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각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의 현안사업 또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들은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라도 각 지역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잖게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 각 지역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관심사들이 많은데 뉴타운 실태조사, 또 재정비하고 있는 것들 실태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연초에 저희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실에서 부지런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건기 실장님 이하 주택정책실 직원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은 2013년 새해 들어 첫 회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시작을 잘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새해 간단한 생각을 피력해 보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사실 아까 박진형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으셨지만 어쨌든 저희가 임대주택하고 뉴타운에 대한 업무는 그런대로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잘 진행되고 특히 오늘 박진형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위원님들과 소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진형 위원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존경하는 박진형 동료위원의 생각에 공감을 표하고요. 사실상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역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쉽게 말하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재정비 사업을 통한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재정비사업 실태조사 관련인데 실태조사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지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부계획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올해 실태조사가 총 몇 군데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21쪽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주체가 없는 곳 266곳 중에 1차가 163개, 21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한 100곳 정도 신청이 되어서 70개 지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2012년도에는 총 몇 군데 실태조사 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12년도에는 233개 구역이 착수되었고 8개 시범구역이 저희가 실태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시범 8개해서 실제 찬성이 나왔던 것이 한 군데뿐이 안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한 군데입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은 뭐를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처음에 뉴타운 실태조사를 할 적에는 사업성이 뭐냐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성에 특히 비례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과를 보았을 적에 주민들께서는 분담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분담금 있는 곳들이 해제로 많이 가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언근위원

분석은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요. 분담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하고 직결되냐면 용적률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적률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서울시정을 제대로 보살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주민의 뜻을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명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실태조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1종은 1종 지역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지요? 사업계획을, 용역결과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맞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종세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우리가 재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을 통해서만 종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 1종 지역은 2종까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대부분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실태조사할 때도 사업계획은 1종 지역은 2종 지역에 갖다 놓고 용역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특수한 경우에는, 특히 산 주변에 종전에 1종으로 지정된 취지가 있는 지역은 보수적으로 봤고요. 나머지 2종에서 3종으로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탄력적으로 봤는데 일부 지역은 생각이 다르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정할 적에 도시 위원님들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탄력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 실태조사 방식은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을 그대로 받아서 주택정책실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뿐이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뿐이 판단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재정비사업을 통한 종상향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아니, 이렇게 순수하게 진행되는 사업계획에다가 1종은 1종으로 해 놓고 4층 이하로 묶어서 사업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가 나온들 어느 지역의 어떤 주민이 찬성하겠습니까? 나는 8개 시범 중에 한 군데 통과되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봐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업계획이고 용역입니다.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내는 재정비사업을 하지 마라 결론적으로 이것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당장 시정하고 다시 기존 용역 발주된 것은 전면 중지시켜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셔서 정비사업을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뉴타운 사업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하면서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신언근위원

보세요. 서울시 주택정책실 그동안의 정책과정을 보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천당에서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재선된다는 뭐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신언근위원

장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시장이 바뀐다고 봤을 때 주택정책 방향이 또 바뀝니다. 과연 서울시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주택정책실에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시장한테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집을 부려서라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은 여기 보니까 서민을 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행복도를 높이겠다, 어쩌겠다 참 청사진이 장밋빛 청사진이 나와 있어요. 제가 2년 반 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나오는 주택정책실의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만 된다면 서울시민들이 고민할 바가 전혀 없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작년이나 2011년도에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과연 그 결과치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뉴타운 실태조사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실태조사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 중지시킬 것입니까, 안 시키실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중지는 하면 안 되고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작년에 우리가 발표할 적에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적에 뉴타운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분명하게 주민의 뜻대로 하고 저희가 아주 객관성을 담보해서 주민들한테 추진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해제할 지역에 대해서는 대안사업을 제시토록 해서 객관성을 담보한 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저희가…….

신언근위원

서울시 주택정책의 실정으로 인해서 지금 결국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주민들 간의 갈등만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 점도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은 박원순 시장이 외치는 소통과 화합이 아닙니다. 결국은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대책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신언근위원

지금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또 시민들로부터도 그렇고 많이 들었을 텐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여기서 소개를 잠깐 해 주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과 해제에 저희가 객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고요. 해제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저희가 바꿀 것이고요. 그다음에 갈등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추진주체가 있는 곳에 대한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분담금프로그램을 내놓았을 적에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이것이 객관성이 있겠느냐, 명분이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과도 이것은 정말 토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추진주체가 있는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구성이 된다든가 지금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성이 난 부분까지도 주민들이 10% 동의만 받아서 실태조사를 신청하면 가능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작년에 조례를 정할 적에 이것이 논쟁이 되었는데 10%로 할 것이냐, 25%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10%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남발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갈등해소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만드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것을 다시 짚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반대를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한 혼란이 오거든요. 그것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실태조사의 주체는 시와 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실태조사의 주체는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게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일부지역에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장들이 자기들의 어떤 목표만 가지고 결국 시민의 권리를 담보해버릴 수도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자기의 목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해도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그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가면 주민들한테 뭐냐 하면 찬성해 주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 직원들한테 알아보면 내용이 전혀 달라요. 어찌 보면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렇지요? 문제는 그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관리감독권 서울시에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결론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 회피해서는 안 되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 말고 다른 것도 있었는데 구청장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부를 조정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칫 잘못하면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 놀아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다음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아까 업무보고 때 나왔었는데, 제가 시간이 다 되었네요. 위원장님, 제가 시간 조금 더 쓸 수 있습니까?

장환진위원장

추가질의하시지요.

신언근위원

그러면 추가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왜냐하면 오후에 공동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먼저 발언권을 드려야 되니까요.

신언근위원

네, 그러세요.

박진형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박진형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진주체가 없는 8곳을 시범으로 했었지요, 작년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곳에 용적률 그러니까 종 상향을 전제로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종 상향 전제로 된 곳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된 곳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박진형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 자료를 줘서 종 상향을 전제로 한 곳은 어떤 이유에서 종 상향을 전제로 했고, 종 상향을 전제로 하지 않은 곳은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을 적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실태조사도 종 상향을 전제로 한 것인지,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인지 지역별로 구분해서 사유를 명기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 더 덧붙여서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혹시 대시민 여론조사라든지 자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해본 바가 있는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 것은 없고요. 뉴타운정책은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볼 때 박원순 시장님이 재선을 하시든, 아니면 성공한 시장으로 남으시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택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이런 것들이 박원순 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비 관련자들, 특히나 있는 사람들의 많은 민원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은 이렇고 이 철학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들의 동의, 전체적인 의견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의 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것들도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주택정책실에서 임대주택 8만 호 만드는 것 이것만 온통 다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박원순 시장 하에 있는 주택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완해내야 되는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 내에. 이러한 진지한 고민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가 만약에 오해를 하고 있다면 이것이 오해라고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것은 저희가 조사한 것 제출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고맙습니다. 민주통합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이건기 실장님과 주택정책실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보고내용이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과 같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저는 많이 감명 받았습니다. 제가 감명 받은 것은 두 가지 요인이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주택정책실이 가야 할 기본적 목표는 저는 일단 주택공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택공급과 주택시장의 동향문제 파악 이런 것이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왔다 저는 이게 참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위원들도 그동안 촉구해 왔습니다만 참신한 아이디어 굉장히 돋보입니다. 특히 공개공지를 활용한 주민들의 열린공간 만들기 아이디어라든가 의료안심주택, 일자리지원 임대주택, 다문화공동주택, 특히 한옥자재뱅크 같은 것은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이고 꼭 필요한 사항이었거든요. 아무쪼록 잘 좀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기존의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주택시장에 관련된 현안들 주요한 내용들 다섯 가지 정도 질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가 저는 시공사들의 횡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굉장히 불황입니다. 따라서 건설사들의 횡포가 도에 지나칩니다. 실장님, 도시정비사업, 주택정비사업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서울시에서 구축한 클린업시스템에 올리게끔 되어 있고, 특히 시공사 간의 계약도 클린업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중에 다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클린업시스템에 등재되어서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이른바 포괄적인 정비사업이 몇 개 정도 지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클린업시스템에 등재된 것은 644개 구역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644개 중에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참여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참여되어 있는 중에서 이것은 즉답은 어려울 것 같고요. 사후에, 아시면 뒤에서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대부분 여기는 시공사에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서를 등재를 한다고 합니다. 올린다고 그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한 2개 사를 어렵게 구해 봤는데 현재 착공일자가 지난 지역 가운데서 아직 착공을 못한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서 저한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즉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지역에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시공사의 횡포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는 보통 표준계약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시공사와의 도급계약도 표준계약서가, 서울시가 지정한 표준계약서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저희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게 만들어서 배포가 된 상황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현재 클린업시스템에 된 것이 표준계약서인가를 대조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배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하고 비슷한데 특약사항만 조금씩 다를 경우가 있겠지요.

김정태위원

특약사항 문제가 아니라…….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리고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의 클린업시스템하기 전에 계약된 것들 이것은 다를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9조는 저도 그냥 준비 없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기존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령들 내용을 죽 한번 뒤져봤더니 공공관리시스템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정비구역 지정고시부터 시작해서 관리처분이 인가가 나면 종료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일반 사적계약관계로 넘어가버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저희 공공관리의 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더구먼요. 그래서 도정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이른바 가장, 갑과 을이 규정되는 진짜 중요한 시공사의 관리문제 또는 행정문제, 계도문제 자체는 모든 법의 사각지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저희 감독…….

김정태위원

유일하게 있는 것이 도정법에 시공보증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시공보증도 매우 유감스럽게도 시공보증이 개시점이 어디냐 하면 착공시점입니다. 계약시점이 아니라 착공시점인데 실은 그 착공시점이라는 것도 통상 계약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언제 착공을 하냐 이것이거든요.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완공을 하는데 그 과정이 죽 이런 계약인데 실은 문제는 착공을 왜 못하느냐의 결과가 문제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갑인 조합의 귀책사유도 있을 것이고, 시공사인 을의 귀책사유가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것은 당연히 을 시공사의 횡포거든요. 횡포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른바 미분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는 시공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반드시 뽑아간다는 말씀이거든요. 불황일 때는 기존의 계약된 체결내용들을 임의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이 변경 요청하는 것이야 사적관계니까 계약관계니까 변경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계약관계의 주체가 우리 조합원들 자체가 약자로 돌아섰다는 점이지요. 시공사를 계약하기 전까지는 조합이 갑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조합은 을로 추락이 되고 있는데 그 을도 보통 을이 아니라 귀속적 조합이 되는 것이지요. 이 귀속적 조합이 어느 정도 귀속적 조합이냐 하면 모든 운영비를 시공사한테 빌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조항이 있냐 하면 무이자라는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무분별한 횡포를 보인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제가 사례를 조사한 두 군데 사례에서는 두 지역 다 조합원이 한 군데는 98명, 한 군데는 116명인 조합인데 통상 이른바 미분양 대책금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한 지역은 100억, 한 지역은 150억을 요구한다는 얘기이지요. 단순한 미분양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 지역은 2012년 7월이 착공시점이었습니다. 한 지역은 2011년 11월이 착공시점인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2012년 7월 착공예정은 2013년 10월로 착공연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두 지역 다 이미 이주가 끝난 지역입니다. 이주가 끝난 지역에서 이주대책비도 아직 지급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문제가 단순한 정비지정구역 해제문제 저는 이것보다는 일단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이주가 완료되었고, 공사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23 조합원 또는 116 조합원이 졸지에 집을 잃게 된 처지에 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물론 시공사 횡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지금 흐름이 하강세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 중단된 정비사업현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현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의 내부에 들어가 보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십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법률적으로 지원할 것, 그다음 경제적으로 융자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감독 할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조사를 빨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시공보증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착공시점이 아니라 계약시점부터 해서 우리 시민을 보호할 때가 왔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통상 건설분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과문해서인지 모르지만 서울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와 규칙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서울시에서도 건설분쟁조정위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마 조례 규칙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소위 말해서 계약관계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계약관계는 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이른바 설계, 시공, 감리 법적 규정을 딱 해 버렸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조정이 필요하겠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서울시 도정 조례에 따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또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요?

김정태위원

표현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것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1분과와 2분과를 지정하게끔 하였고 1분과의 역할 자체는 조합과 조합원, 조합과 토지소유자 이것이 또 분쟁조정 대상입니다. 제2분과를 얘기하면서 제2분과는 이 외의 기타사항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로잡아야겠다, 굳이 하나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분쟁은 2분과에서 조정해서 자치구에 분쟁조정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관리의 적용범위 자체도 좀 더 확대를 하자, 공공관리의 적용을 왜 적용을 했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투명한 운영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과 조합의 보호에 있었거든요. 결국은 최고의 횡포를 부리는 것은 누구였냐면 다수의 재벌기업이 포진하고 있는 건설사가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이것을 진짜 막지를 못하고 우리가 공공관리를 해 온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안할 것은 실은 조합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조합은 시공사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귀속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합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니까 결국 피해는 조합원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상담제도 같은 것 좀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하게 도시정비, 도시분쟁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해서 촉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네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간단히 코멘트하고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세밀하게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제안을 잘해 주셨는데요. 구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된 면도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와의 관계를 저희가 지침으로 마련해서 한번 보완하고요. 공공관리 범위 확대는 이미 확대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상담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사례집도 발간을 일단 했어요. 사례집도 다시 홍보를 해서 배포하고요. 위원님께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전해 주시고요. 정말 이 문제제기를 준비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어제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택시장, 건설시장만 구조조정할 것이 아니라 건설사가 먼저 구조조정 하게끔 내버려두고 우리의 역할은 일단 저는 시민보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강력한 조치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은 아파트 관리문제, 궁극적으로는 오피스텔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 질의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과가 생겨서 지금 공동주택, 집합…….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정태위원

이른바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집합주택에서는 충분한 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관리규약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관리비까지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주택관리사라는 제도도 있고요. 여기에 법적 사각지대가 이른바 집합건물 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의 각종 도시계획 심의, 건축 심의에서는 오피스텔을 더 이상 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주거용으로 보지 않습니까? 주거용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시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관리도 주택으로 관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즉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서울시 아파트의 평당 관리비는 어느 정도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관리비 규정은 이것 혹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아파트관리비와 조사를 해 보니까 6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최고 많은 데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조례도 정하고 관리를 해야만 되는 시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특히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들, 소위 말해서 오피스텔 포함해서 업무시설, 상가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2단계로 나누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정말로 필요합니다. 실장님, 올해 반값 등록금 해야 되고요. 이른바 반값 시리즈가 유행인데 아파트야 잘 이용되고 있지만 특히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우리 반값관리비제도 운영 한번 해 보자고요. 저는 그 첫 대상이 오피스텔이라고 봅니다. 저는 준비 안하면 얘기 안 하는데 실은 제 지역구에 있는 두 개 오피스텔의 상세하게 관리비 조항을 뽑아봤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관리비가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의 10배 내지 20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과다한 관리비를 투명한 점검시스템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세 번째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은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이 있는데 여기는 집합건물이니까 관리단이 들어가 있는데 이 관리단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조치도 규제조치도 자격조차도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 필요하겠다, 네 번째는 우리 관리비 정산에 보니까 솔루션이 있더라고요. 관리비정산프로그램도 있고 이것이 서울시가 보급해서 잘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하다, 여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이른바 관리단에서 몇몇 업계끼리 관리단 형성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것이 인위적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문제는 집합건물이라는 것이 오피스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용도의 업무용도도 있고 상업용도도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혼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자는 누구냐면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이것 정말 필요합니다. 시급히 해 주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추가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년에 주택정책실이 굉장히 올해는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현명하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거복지정책하고 뉴타운 사업문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복지 문제인데요. 지금 서울시 전세 상승률이 2011년도에는 10.8%고 그다음에 최저 주거수준 미달가구는 23.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거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시장님도 주거와 주거복지 분야 공약을 35개도 발표하고 또 지난해 12월 12일에는 서울시에서 기본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보면 실장님의 주거복지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주거복지의 정의를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번에 우리 주거복지 기준선이 마련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복지기준선이 최저가 30%입니다, RIR이. 그래서 거기에 이상 되는 분들은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본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주택 8만 호하고 관련시켜서 보고 적정 주거복지기준선은 소득기준에서 25%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니까 복지대상은 30%가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대상 30%라는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기본 안인 것이고 거기 내용 안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주거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주거복지팀은 다른 데는 없는데 서울에서만 유일하게 주거복지팀이 있는데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을 지금 시장님께서 하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구청장이 직접 설치하도록 공약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거복지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작년도에 지원을 했고요. 또 작년도에 주거복지기본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올해는 그것에 대한 저희가 지원방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미경위원

시장님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권역별로 8개 정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실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은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나와서 저희가 작년에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작년에 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실행계획과는 맞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계획서를 받아서 작년에 지원했고요. 올해도 지원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할 것인데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복지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기준과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산확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사회복지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사회복지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5억 7,600만 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실행계획 및 일정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시범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중간점검을 지난해 12월 초에 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추가예산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지금 중간점검을 해서 저희가 민간보조로 돈을 내려주는 것은 당초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그 용도로 쓰도록 해서 내려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당초 저희한테 제출한 용도대로 안 쓴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잡은 다음에 저희가 돈을 내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인데 곧 바로잡힐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문제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 8개 정도가 활동하면서 그 배경에는 2012년도 4월에 공고가 되었을 당시에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자 공모해서 당첨되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출되어서 저희가 당첨되어서 그 제출된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지요.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가 아니거든요, 실상. 그런데 지침 자체를 처음 하는 규정하고 지금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하는 지침하고 서로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처음 공고할 때 당시와 지금 현재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시하는 계획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승인과 나중에 협약체결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받아들인 사람하고 공급하는 사람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이 되면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공고했을 때 당시와 지금 실행하면서 그게 안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상. 해석의 차이 부분이 분명하게 있기는 한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센터에서 주장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쓸 수 없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인건비가 제일 문제인데 인건비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위원님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보니까 담당들이 많이 바뀌시면서 처음에 협의했던 내용들하고 그쪽 주거복지센터나 활동했던 분들과 협의했을 당시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담당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가 인수인계 이런 부분이 조금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도 두 번 바뀌고, 담당자도 세 번 바뀌고 이런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연계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효성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와 더불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수색ㆍ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실태조사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상 저희 증산지구가 한 곳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지역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한 곳이 해제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계속 해도 기반시설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중간에 해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 끝이라든가 이런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 한 곳이 해제가 된다면 실상 나머지 구역별로 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색ㆍ증산은 21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 곳, 한 곳 이 빠지게 된다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기반시설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공원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녹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오늘은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재개발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뉴타운지역에서 일부지역이 해제가 되면 기반시설 연계성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이 비용 측면에서 지금은 정부 국고보조가 기반시설의 범위가 아주 일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일부 받기는 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비율 조정을 해 달라고 도정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되어 있고요. 오늘도 진희선 국장 가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적인 지원을 가져와서 그것을 조정을 하는데 비용이 기반시설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접구역과, 필지로 보통 되어 있잖아요, 필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이 빠지면 거기 필지에 해당되는 곳에 개개의 집이 도로망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 한 쪽 집은 반쪽이 해당되거나 이러면 그것에 조합들이 서로 법적인 소송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조합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과연 진행이 계속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실상.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역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이고, 또 구역계 조정이 안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저희가 재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일부 해제가 되는 지역은 저희가 전체 계획을 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전체 수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한 달 한 달 그야말로 시간이 다 돈이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이 다시 조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추진되고 있는 곳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실행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할 것이고요. 해제된 곳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미경위원

해제되는 곳은 해제되는 곳이지만 해제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도 도로망이나 기초적인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변경사항들이 많아지는데, 동을 다시 앉힌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시점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그만큼 딜레이가 된다는 것이지요, 진행을 하더라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이 추진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미경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영향이 거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철거된 다음에 그것을 수정하게 되면 이게 또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것은 최소화되도록 해서 이번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도 이미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용역을 이미 발주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1박 2일로 도봉숲에서 있었던 2013년 도시건축분야위원회 활동 세미나에서 주택정책실장의 마무리 발언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소신 있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적을 안 하려야 안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서울 건축문화를 형성하고 도시공간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 건축정책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위주로 개편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42쪽에 근거도 좋고, 구성도 좋아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열일곱 분을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로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떤 책임이 부여가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저희 건축정책위원회가 아시다시피 건축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권한과 책임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했고요.

곽재웅위원

어떤 책임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사실 위원님, 건축정책위원회가 생긴 지가 한 2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활동이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번에…….

곽재웅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각종 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건축정책위원회가 사실 만들어졌는데 운영이 사실 많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을 해서…….

곽재웅위원

알겠어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114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인구 천만시민의 대표는 못하더라도 인구 10만 명당 한 사람이 시의원이에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데 시장께서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시의원이 대의제 정치를 하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대의제 정치를 하는 가장 큰 것이, 왜 대의제를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곽재웅위원

아니지요. 사람이 많아요. 아테네 정치는 직접정치를 했는데 대의제정치를 해요. 왜 그래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대의제정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10만 명당 한 사람의 대표를 뽑아놓았어요. 그러면 한 사람 시의원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시장께서 본 위원이 매주 일주일마다 전화를 해서 4개월간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칭송하는 사람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각종 심의위원을 뽑아놓고 거기에서 반대하거나 정책에 걸리는 사람은 다 제거가 되었어요. 아세요? 오세훈 시장 때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 때도 마찬가지고 말이지, 그것 모르세요?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봉숲에서 1박2일 있었던 때에 말했지만 책임 있는 교수들이 그간 2년 동안에 책임 있는 말 한 마디 안 해 줬다 그런 이야기하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다 들었습니다.

곽재웅위원

듣고만 있고 반영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나 교수분들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정책이 맞았다고 하는 어떠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이 여기에 오기까지는, 인구 10만 명당 한 명 뽑히기까지는 그냥 부뚜막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뚜막에서 자라서 바로 시의원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문가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분들은 다 배제를 해놓고 박원순 시장이 뽑아놓은 사람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들 저희 위원회에…….

곽재웅위원

시장을 옛날에는 임명제였어요. 주민이 뽑아놓았어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것은 시장과 시의원이에요.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하고 서로 보완을 하고 도와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찬양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 시장 무시해 버려야 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럴 때는 정책실장께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해야 돼요. 주택정책실이 일관성이 없다 말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동글로벌비지니스센터 건립도 7년 6개월간 답보상태에 있어요. 이제는 대기업에서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은 지금 건축물을 지어도 분양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사옥을 지어서 자기들이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위험성도 없어요. 분양이 되든 말든 대기업에 지어서 우리한테 공공기여도 하겠고, 매년 100억이라고 하는 지방세도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도 안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보세요. 사업자가 부동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을 사유로 100층 미만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여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100층 미만으로 짓겠다니까 계약서 해지해 버렸어요. 더 높게 지어라 그거예요. 어느 곳은 높게 지어라, 어느 곳은 짓지 마라 일관성이 맞아요? 일관성이 있어요? 누가 말씀하실 거예요? 말 좀 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럴 줄 알았어요. 도시계획국에 말을 하면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실에 말하면 도시계획국, 어제도 마곡사업추진단에 이야기하니까 SH, SH에다 얘기하면 마곡사업단 그럴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께 그렇게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지요. 저희가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려야지, 저희가 여기서 금방 넘어가려고 그렇게 말씀…….

곽재웅위원

서로 협조를 해서 선을 이루라는 말처럼…….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협조는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주택실하고 도시계획국이 서로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서로 미루다 보면 4개월 우습게 가요, 주민들의 고통은 말도 못하고. 주택건축정책관, 잠깐만 나와 보세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곽재웅위원

44쪽을 보면 서울건축문화제 활성화가 있어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있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곽재웅위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 아까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을 했어요. 국제적인 건축문화축제로 서울건축문화제를 확대하겠다 그런 것을 보면 35쪽에도 보면 우리의 근현대를 엮어가겠다 그런 것을 보면 전통적인 주택정책도 내놓겠다 그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곽재웅위원

서양의 것을 보는 것은 우리의 것을 더 잘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곽재웅위원

끌려 다니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곽재웅위원

서양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서양 좋아하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육체로 국가에 봉사한다고 그래요. 다수의 국민들은 머리로 국가에 봉사한다고 해요. 극소수의 국민들은 양심으로 국가에 봉사한다고 합니다. 시민 대다수의 의견이 좋을지라도 국가의 문화의 안보의 큰 틀의 획이 흔들리게 되면 극소수의 사람이 나서야 돼요. 지금 박원순 시장은 보이는 정치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소통하겠다고 뽑아놓고 앉아서 자기 정책 발표하고 잘했어, 잘했어 소통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뽑아놓은 시의원들은 딱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 하러 시의원 뽑아요. 시장 하나만 뽑아놓고 시장이 시의원 다 임명해서 해버리지. 우리의 건축물에 전통문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안보건축을 하고 있어요? 건축정책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저희는 건축을 하나의 예술로 보고 건축에 대해서 전반적인 방향을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건축선언을 발표할 예정이고…….

곽재웅위원

예술이라는 것은 전통에 보고 있어요, 안보에 보고 있어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저희가 사실 전통도 가치 있는 전통은 받아들이고 또 외부에 있는 가치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어요.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 우리 한반도의 땅이 외세의 침입에 끊임없이 시달렸던 나라예요, 그렇지요? 대륙인 중국을 두고 있고, 일본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요? 스위스에 가 보셨어요? 스위스 강변 주변의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터넷만 뒤져봐도 다 나와요. 스위스까지 가볼 필요 없어요. 스위스 강변 건축물에 전원 건물이 지붕만 다 뜯으면 포병기지예요. 1개 중대, 대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스위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립국가예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하면 북한과 대치되는 의원으로 낙인이 찍힐지 몰라요. 나는 통일을 염원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륙과 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보적인 건축물도 해야 돼요. 주민이 모르더라도 한강변에 중요한 시설을 놓아둬야 돼요. 어떤 건축물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에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북한산입니다.

곽재웅위원

북한산이고 그다음에…….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관악산입니다.

곽재웅위원

그다음에는, 남산도 되겠고요. 군대를 갔다 오셨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남산을 지킬 수 있는 감제고지가 어디예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건축물들 내놓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감제고지라는 말 몰라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아니, 군대 갔다 오신 분이 감제고지도 몰라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제 병과가, 죄송합니다.

곽재웅위원

높은 기지 하나를 뺏기면, 산을 뺏기게 되면 밑과 위의 병력이 3 대 1의 차이가 나요. 밑에서 공격하는 부대가 세 사람이 있어야 한 사람만 위에 있어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감제고지가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보교육, 안보교육 여러분들 무슨 안보건축을 했어요? 시장 한 사람에 의해서 박원순 시장이 천 년 만 년 책임질 사람이에요. 그렇게 끌려다닙니까? 그렇게 소신도 없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잘 모릅니다. 저는 공군이고…….

곽재웅위원

아니, 시의원들 보고 모른다더니 여러분들 건축하시는 분들이 모르면…….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아니, 안보부분은 약간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렇고 방공포라든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재웅위원

아니, 나도 의무복부밖에 안 했어요. 군사 전문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한 의식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반영해서 염두에 두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정말 반영할 겁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항상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주택정책실장님 반영해 줄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안보에 대한 군 비상기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박원순 시장을 도와주시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나 박원순 시장을 견제해야 될 것도 여러분이에요. 시장이 바뀔 때 마다 그리로 따라갈 거예요? 저번에 도봉숲에서 교수 분들 굉장히 질책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감히, 교수 분들께도 배웠는데도 말이지요. 왜 그랬느냐, 시장에 따라서 교수 분들이 춤을 추고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려고 했는지 몰라도 다 끌려다녔어요. 그런 심의위원회 있어서 뭐해요? 그래도 각 지역의 대변을 하고 소신 있는 시의원들이 낫지 않아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봅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시의원의 중개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어떤 위원님들은 자료 제대로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까지 화를 낼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잘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일반시민도 시장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잘 만날 수 있어요. 시장님을 견제하는 사람 같으면 밀어내고 시의원도 지금 그렇다는 말이에요. 중개역할 잘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뉴타운 해제 시 보고에 따르면 특별한 주민간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개 구역에, 이게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저희가 사후에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특별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갈등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해제가 되면서 원래 계획상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어 있는 것들이 추진이 안 되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지금 예정구역이 8개 구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여덟 군데와 상관없이 그동안 뉴타운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갖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연계되는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검토가 되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고 추진이 안 됨에 따라서 막히는 경우가 생겨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오패산터널로 통과하는 도로가 있는데 항시 정체지역입니다. 정체지역인데 이곳이,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이 도로를 확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재정비사업과 연계되어서 도로를 확보할 것이니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참고 견디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정비사업구역으로 뉴타운이 존속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은 저희가 도시환경정비 특별회계로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니까 그것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재정비사업, 특히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해제가 된다면 일반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은 전체가 해제되기는 어려우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선도로를 확장하는 문제는 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로 즉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비 사업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겠지요, 도로 같은 경우에도 구도가 있고 시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확장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해요. 그런데 비용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구에다 맡겨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 예산상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m, 250m를 하는데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200억 정도가 드는 사업들은 구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묶어서 정비사업과 같이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이 막히면서 이 지역에 있는 민원이라든지 도로의 확장은 인정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을 것인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현황을 파악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내용을 파악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디가 해제가 되고 안 되고가 진행 중이어서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파악해야지 지금 현재 그것까지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해야 되겠고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뉴타운사업들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편사항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 주는 것이 뉴타운 해제로 인해서 박원순 시장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말씀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상반기 안으로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보면 대부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완료, 완료 이렇게 써진 것들이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두 시간 짬 내서 그냥 생각해서 하는 것들 아닙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는 나름대로 충분한 준비기간과 열심히 연구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사항 자체가 너무 간단하고 너무 편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83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뉴타운 실태조사 이후 사업계속 추진구역과 정비사업 포기구역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이러면 추진구역 같은 경우는 지원 가능한 행정ㆍ재정적 사업촉진방안 제공, 그다음에 포기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이 원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 지원 등 포기구역이 여덟 군데 시범 했거나 아니면 실태조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포기구역이 생길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분들 예를 들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내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이것 하기가 힘들다 이런 것이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좀 개선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욕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책들을 발표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실태조사할 때 실태조사관 있잖아요? 이것이 81페이지 제가 처리결과보고서 보고 있는데요. 현원이 117명이에요. 갈등조정위원이 14명, 민간전문가가 10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분들 선정은 언제 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작년에 갈등조정관을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하고 그것이 실태조사관으로 조정해서 했는데요. 작년에 했고 올해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7명 갈등조정위원 14명, 민간전문가 10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이 그렇습니다. 지역의 현안들 지역의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지역민의 반감이 있을 수 있고 조사결과의 정확성이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 실태조사관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으면 적어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이전에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풀이라든지 실태조사관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우리가 지적하기 전까지의 실태조사관의 현황 그다음에 그동안 했던 활동사항과 그 이후에 바뀐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역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보고 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시의원이기도 합니다만, 박원순 시장과 같은 당적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당적을 떠나서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그런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제가 한 가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원순 시장의 도시계획, 서울 도시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서울주택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다만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는 것, 8만 호 공급하면 한 20만 명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2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한 천만 명 되는 시민들이 8만 호 지은 것들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이 임대주택 8만 호를 짓는 것에 온통 집중했고, 그런 것들은 잘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뉴타운출구전략 또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열망 또 내 삶의 테두리가 바뀌었으면,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하는 열망 이런 열망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결코 좋은 평가를 받는 성공한 시장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실태조사도 마찬가지고요. 각 지역에 있는 최고고도지구 내의 것들도 그렇고, 또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안 되면 안 되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안 되었을 때 서울시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들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준비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시점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불과 1년입니다. 6개월 정도 내에는 아마 그 이미지가 굳어질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상반기 전에 실적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해제 쪽에 중심을 둔 뉴타운출구전략이라는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대책과 해제에 대한 대안 이것을 저희들이 보여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희가 마련해서, 지금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성공사례도 만들어야 되지만 정확하게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평가가 제일 나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임대주택 8만 호가 제일 낫다고 하겠지요. 그 이외에 어떤 것들이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들을 잘 했다고 평가하십니까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까,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제가 만약에 상대편에 있는 어떤 참모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서울시의원으로서도 각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어떤 숙원이나 민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서울시 주택은 모두 죽었다 이런 말씀이 다시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오전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쪽방촌 잘 만들었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최선을 다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앞으로 임대주택 짓는 일들에 있어서 계속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어쨌든 첫 번째 화두로 서민주거 안정을 강조하시는데 서민주거 안정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8만 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저희 서민주거 안정은 8만 호도 있겠지만 저희가 전월세라든가 주택의 수요공급이 제일 중요하지요.

김형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전반기 때부터 주택실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항상 전월세가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었는데 왜 자꾸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지금 전월세가 동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전번에 보도자료도 내고 했습니다만 전월세 동향은 서울시에서는 지금 급격한 상승은 안 일어날 것이다, 올해 전망은 경제성장률이나 이것에 비교해서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다, 2009년도같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전월세가의 그동안의 폭등도 문제였지만 사실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서민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세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독특한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고 그래도 뭔가 재산증식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작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보증금 대출이 37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계약종료 이전에 건축물 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등기가 되어야만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법무부하고 공감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제도가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야 이것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융자의 한도 같은 것들은 저희 주택금융공사하고 합의가 되어서 올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하고 저희가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해결되면 아마도 보증금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보증금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1억 미만 전세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거의 다 사라졌고, 제가 보기에 이것을 2억 정도가 아니라 3, 4억으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을 없는 사람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옮겨갈 때 한시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떼일 돈이 없는, 물론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 등기확인만 제대로 하면 충분한 것이고, 대개 2, 3억 정도의 전세를 사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서민들의 이사시기와 전세시기 불일치를 해소해 주는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센터를 얼마든지 유용하게 잘 하면서 전세라는 제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보증금 확대라는 것이 부자들 도와주는 차원이 결코 아니라 서민들이 전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한도라는 것들을 며칠 했다가 다시 회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한도를 늘리는 일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진희선 국장님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실무자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난 구역 중에 착공들어가기 전 구역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내놓고 착공이 지연되고, 아까 시공자문제 이런 문제가 다 겹쳐져 있어서 조사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보기에 제일 큰 어려움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물론 다른 데도 어렵지만, 우리가 뉴타운탈출전략이나 재건축재개발 이것이 안 되는 곳은 다른 방향을 찾게 해 드리고 하지만 사업이 되는 데는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자, 이것이 기조이지요? 되는 데는 도와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적어도 우리가 실태조사나 여론조사를 정확히 해보면 더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리처분인가까지 난 데는 사실 될 구역입니다. 도와드려야 될 구역입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요즘 시공사들도 사실 착공을 빨리 하기 싫어해요. 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왜냐하면 착공 들어간 순간부터는 시간 지연 모든 이것이 시공사 부담이 되거든요. 모든 계약이 대부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경기상황이 이러니까 시공사들이 오히려 착공을 늦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진행되는 시간의 비용이 이게 다 조합부담이고 서민부담입니다. 사업이 안 되게 되는 것이지요. 즉 사업이 될 곳은 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곳은 사업이 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도 꼼꼼히 스크린을 해서 그런 데는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래서 단계별로 구역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주택실은 스크린을 하고 있고, 현황도 파악하고 계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실장님께 언론에 얘기 안 하고 따로 공론을 안 하고 다세대 매입형 임대주택의 공가대책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대책이 실현되고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때 말씀하셔서 조사해 보니까 그때 제가 기억에 강서에만 백 몇 실이 비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렇게 공가가 많아서 이게 재산손실 아니냐, 보니까 SH하고 저희하고 과정에서 이게 분기별로 모집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집방법을 대폭 개선해서 대기자들까지 해서…….

김형식위원

대기자리스트만 관리하면 됩니다. 공가면 다음 번 순번 들어가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구임대아파트부터 그렇게 합니다.

김형식위원

영구임대아파트부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영구임대아파트 당장 오늘부터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다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대기자…….

김형식위원

전체를 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체를 합니다.

김형식위원

사실은 그것은 영구임대단지보다 다세대 매입형이 훨씬 심각한 것이 어쨌든 영구단지는 관리주체도 있고 그래서 뭔가 공가관리나 공가로 인한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데 기존 주택가에 공가가 있으면 이것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매입형에 대한 공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빨리 주안점을 두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종류별, 자치구별 현황 그리고 종류별, 자치구별 공급계획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임대주택은 25개 구에 공평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특정 구에 집중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신 사항 같은데 어쨌든 경관지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도제한에 묶여서 재건축 재개발의 활로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지요. 물론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저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해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런 방식으로는 주거재생이 일어나지 않을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분들의 거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올 상반기에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도 강력히 주문을 하는데 경관지구 주민들의 재개발 재건축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대책을 특별히 연구해서 올 상반기 중에 저희 의회와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 김형식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있지요? 임대주택 공급현황과 향후 계획 방금 얘기했던 자료 있지요. 저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공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20분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201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부터 질의와 답변권을 드리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우리 주택정책실 업무가 시장의 역점사업인 임대주택 8만 호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또 서울시장의 공약인 부채감축 7조와 임대주택 8만 호는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8만 호를 건설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과거의 기준, 준공 80%에서 고시인가 기준으로 바뀌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만 호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최조웅위원

2만 호는 바뀌었는데, 그러면 고시에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건축허가, 환경 교통영향평가, 입주까지 보통 몇 년 정도 걸립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만 호는 기본적으로 공정 80%를 기준으로 했고요. 공정 80% 6만 호는, 거기에서 재개발 임대주택은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그중에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8만 호는 건설형에 한해서 건축허가 착공기준, 건축허가 또는 착공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기존 6만 호에서 신내, 우면, 내곡, 세곡, 마곡 이런 데서 현재 공정률이 몇 %나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신내 이것은 추가 2만 호일 겁니다.

최조웅위원

신내 3지역 기존 6만 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신내지구가 지금 기존 6만 호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최조웅위원

지금 마곡 같은 경우는 1단지 계획이 착공단계지요, 2단계는 아직…….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골조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다음에 2단계는 2014년에 착공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고시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오금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이나 그런 계획이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에서부터 환경평가나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또한 건축허가, 보상 및 착공까지는 보통 3, 4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고 나서 실제로 주민들이 입주할 때까지는 4, 5년 후에 2018년 이 정도 입주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에 문제가 있다는, 너무 시장의 실적을 맞추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을 부담할 소요재원이 약 4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11년에서 2014년 서울시에서 투자예산 계획을 보면 3조 7,000억 정도, 약 1조 원 정도의 재원이 부족하고 또한 SH공사에서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누적적자가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아직도 서울시에서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1조 2,000억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SH공사의 재무감축 상세계획 보면 작년에 2012년도 투자계획에 보면 약 4조 3,000억 정도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얼마 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는 2조 9,000억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SH공사에서 서울시에서 아무리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하더라도 투자시기 조절을 통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는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이 이상 없다, 추가 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사업시기 조정을 통해서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님과 업무보고에서도 당장 부채감축을 해라, 당장 그런 계획을 3조 이상 감축해라 그런 압박을 하니까 SH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하다, 그러면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사의 표명한 것 아닙니까? 반대로 주택정책실에서는 임대주택은 아무 문제가 없고 시기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대주택과 관련된 서울시에서 지급해 주어야 될 예산 1조 2,000억도 지급하지도 않고 있고 또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1조 5,000억 정도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투자계획 대비 그런 목표를 추가 달성하려고 하면 투자비가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1조 5,000억 이상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압박하면 할수록 SH공사에서는 어떤 그런 부채감축에 대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일하게 부채감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토지 매각을 통해서 자금회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2012년도에 약 3조 7,000억 정도 자금회수를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보면 2조 7,000억 정도밖에 회수를 못 했어요. 그러면 약 1조 정도 회수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계획들이 수치싸움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SH공사에서 계획 대비 늘어난 것은 딱 하나예요. 모든 것은 다 줄어들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만 증가되고 있어요. 당초 계획에 약 4조 4,954억 정도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회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실적에서는 6,170억 정도로 약 1,300억 정도를 추가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더 거두어들였어요. 결국 서울시에서 SH공사를 압박하면 할수록 SH공사에서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정말 약자의 주머니를 터는, 서민들을 눈물 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H공사에서 부채감축 3,000억을 목표로 추가 달성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2011년 대비해서는 부채가 3,000억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이 신뢰성이 없는 것입니다. 외견상으로 발표할 때는 3,000억 부채감축을 추가 달성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2011년 대비 부채는 3,000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주택정책실이나 이런 업무에서도 이런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시기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실의 업무가 사실 어떤 임대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주택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량의 하우스퓨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전월세가격의 여러 가지 폭등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지금 전세가격을 올려주거나 이러지 못해서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이사하는 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실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주택정책을 펴는데 주택시장 안정화라든지 또한 여기에 혜택을 받지 않는 중산층이라든지 차상위, 차차상위에 대한 주택공급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정책들을 상당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주택전월세 안정화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주택정책실의 의지대로 이렇게 공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3월 이사 시기에 맞추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됩니다.

최조웅위원

어떻게 됩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전월세대책은 앞에 자료를 간략히 저희가 넣었는데 전월세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수요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 저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툴이 수요공급입니다. 수요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국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가락, 위원님 송파지역입니다만 가락의 경우 우리가 샘플조사를 하고 주변시세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해서 현재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TF를 운영해서 하고 있고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민생이 제일 우선입니다.

최조웅위원

주택정책실장님의 의지대로 여러 가지 공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기 조정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정비사업의 시기 조정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법적 툴이 있고.

최조웅위원

지금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한 가지만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최조웅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SH와의 관계에서 SH의 미수금 1조 2,000억이라는 것은 검증된 바가 없고, 지금 SH가 89년도에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흑자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작년도 하반기 처음 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평가에서 지금까지의 사업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특수법인의 목적에 맞게 임대주택을 짓고 관리를 하고 다 한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와 임대주택을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저희는 이미 8만 호에 6만 호는 이미 투자가 되었습니다. 채무가 증가되는 구조가 아니고 이제 회수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실장님, 투자 대비 재원조달에 서울시에서 SH공사에, 임대주택을 하는데 4조 5,000억 정도, 3조 4,000억이니까 1조 정도의 재원이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러한 임대주택이 원만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도록 하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임대주택을 공급받지 않는 중산층과 서민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계획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하면서 앞서 답변드렸다시피 특히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까지도 저희 주택기금에서 융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시기 불일치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 개정을 해서 서민들의 전월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툴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관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논란내용이 무엇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장님 공관은 우선 우리가 서울이 성곽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공관이 성곽하고 바로 연접해 있어서 거기를 복원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거가 되면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이 문제 중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백인제가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정책실에 공관조성추진반이 생겼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생겼는데 언제 생겼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작년도 10월에 생겼습니다.

최조웅위원

작년 10월에 생겼는데 여러 가지 이러한 조직이 새로 생기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태스크포스로 작년도…….

최조웅위원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공관조성추진반이라고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한 적이 없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오늘은 보고가 되었는데요. 위원님, 10월에 생겼으니까 연말 저희 감사 때 제가 보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 주택정책실에 공관조성추진반이 맞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나 행정국의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우리 총무과에 보면 청사 관리할 수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맞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굳이 공관조성추진반이 생길 만한 사유가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백인제가 한옥을 구입한 것이 저희 주택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유지 관리하고 또 그것을 당초에 문화관으로 사용하는 공사를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연이어서 담당업무를 하게 되었고요. 특히 그 한옥에 대한 수선공사나 전문성은 저희 주택실의 건축직들이 제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하는 것에 한해서만 맡았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백인제가옥을 최초 구입한 매입목적은 북촌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매입은 한옥을 저희가 보전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었고요. 북촌문화센터를 할 것인지는 그때 결정하지 않고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그런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과 연계한 문화센터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과 관련된 주민편익시설로 이용하겠다, 그런데 주택정책실에서 그런 공관조성추진반을 만들고 또한 이완용 조카 한상룡이 주택을 건축한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과연 수도서울의 수장이 역사의 매국노와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특히 박원순 시장만의 어떤 서민정책 또 서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러한 서울시장 이미지와 상당히 배치되는데 과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과연 수도서울의 수장인 박원순 시장이 이완용 조카 한상룡이 건축한 것을 공관으로 이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우리 시장님이 너무 과잉적으로 대응해서 이렇게 추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를 수는 있지만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지은 것은 이완용 조카가 맞는데 그 뒤로 60년 동안 백인제가에서 사용을 했고, 지금 저희가 대물적인 관점, 대인적인 관점보다는 한옥이라는 것이 대물적인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옥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미 민속문화자료로 지정되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최조웅위원

실장님, 지금 추세적으로 시장의 공관을 새로 만든다 이런 부분들은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매입비용만 하더라도 140억이 넘지요. 14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기이 투입된 것이지요.

최조웅위원

기이 투입되었지만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장공관으로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많은 시민들의 축복 속에 공감하는 공관으로 가야 맞지,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 논란을 일으키고 많은 전문가들의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시장공관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만 당초 매입의 취지도 거기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정원부분은 시민의 공간으로 그대로 이용하고요. 뒷부분만 저희가 시장공관으로 사용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이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대비하고요. 지금 현재 공관이 불가피하게 이전이 된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당초 매입목적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공관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140억 정도 매입비가 들어가고 나서 여러 가지 수선비용으로, 인테리어비용으로 10억 넘게 발주가 되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예산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종전에 재작년에 편성이 되어서…….

최조웅위원

명시이월되었던 내용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한옥의 수선공사를 SH에서 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SH에 내려가 있어서 이미 발주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조웅위원

SH공사에서 내려간 것이 아니고, 출자금 형태로 내려갔던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SH공사의 투자금이 아니지요. SH공사에 저희가 돈을 내려주면 예산당 아마도…….

최조웅위원

서울시에서 편성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보조금으로 내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러세요.

최조웅위원

그리고 마지막 1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 활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주차장복합해서 지금 장기전세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비지이기는 하지만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또 학교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격이 도로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벽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취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택을 지음으로써 학교에 여러 가지 그런 조망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통풍이나 그런 것에 영향을 주면서 이런 주택이 지어진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지금 거기에 장기전세주택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주변의 환경훼손이 되는 것인지, 정말 우리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가치와 학교주변 환경이 훼손되는 가치를 저희가 비교형량해서 정말 학교의 환경이 훼손되는 것이 큰 문제다,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번 비교형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반드시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학교의 목소리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럼요.

최조웅위원

현장에 가실 때 사전에 본 위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태조사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 관내에 있는 노량진 뉴타운의 추진위원장 내지는 조합장 분들 여덟 분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태조사를 사실상 강행을 하다 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불합리한 일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추진주체가 있는 305개 중에서 2차에 34개 구역 중에 포함되는, 이 중에 6개가 노량진뉴타운이에요. 노량진뉴타운 전체가 8개 구역인데 그중에 6개가 실태조사를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자치구에서 이것을 물론 10% 정보제공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이 어찌되었건 서울시로 올리는 것일 텐데 그 구청장이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 조례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내용에 보시면 10% 이상의 주민이 실태조사를 요구하면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저희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그때 당시에 오셨던 분들 말씀은 자신의 구역이 실태조사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를 신문을 통해서 아는 상황…….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실태조사 신청이 소위 말해서 비대위 사람들이 신청했다면 저희가 착수하기 전에 추진주체한테 통보하지요.

강희용위원

통보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여섯 군데 중에서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지침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강희용위원

통보 주체가 누구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구청에서 통보를 해야지요. 그리고 비대위하고 추진주체를 포함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강희용위원

주민협의체는 그 이후 문제 아닌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실태조사 신청이 비대위에서 되면 그쪽 추진주체에 통보를 해서 주민협의체를 우선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주민협의체가 보는 가운데서 검증하는 가운데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추정사업분담금을 마련해야 되지요.

강희용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 이후 과정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태조사로 지정된 사실, 실태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사실을 사후에 알았다는 것이고, 지정된 다음에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정을 하지 않고 비대위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된 것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실태조사 신청이 들어왔다, 그분들한테 막 바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고 주민협의체를 만듭시다 그렇게 구청에 제안합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만드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바로 통보가 되는 겁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은 사실상 사후적인 통보인 거지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까지 벌어지냐면 구청에서 10%가 부족하니까 몇 명 더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사실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차만 마련해 두었지 실제로 그것이 현장에서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대위나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서울시가 실태조사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실상 출구전략인 것인 양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추진위 단계나 특히 조합단계에 있어서의 매몰비용 분담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전혀 정보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자치구에서도 책임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이것을 일괄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양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활동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가령 사당1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요건 갖추었다고 조합 설립을 취소시켜 버리고,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그런데 실제로 그다음에 발생하는 매몰비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매몰비용에 대해서 조합설립을 취소해 달라고 했던 주민들조차도 그 매몰비용이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요건만 있고,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면 다음 절차로 이행되는 그런 것들만 행정절차상으로 이행했다고 해서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작구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떤 구역은 건축심의가 끝난 지역도 실태조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중단되어 버리는 상황이고, 사실상.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개 구역 같은 경우에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한 징구서를 받는 비율이 적게는 51%고 많게는 74%까지 돼요. 목전에 두고 10%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들이민 것 때문에 실태조사한다고 해서 동네에서 뉴타운 물 건너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서울시정 내지는 서울시장님에 대한 반감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현장 속에서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분들 얘기는 추진위 같은 경우야 어찌되었건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이고 조합 같은 경우 75% 이상, 말 그대로 법적인 지위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자신들이 그 지역 내에서 개발주체로서 책임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10% 동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어지는 이런 형태가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불만들이 있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10%의 신청이 되면 사실상 중단이 된다 그것 저희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런 우려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10%냐, 25%냐의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10%를 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희 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호도되고 정보가 전달이 잘못되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더 촉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판단하기에는 서울시가, 자치구도 사실상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 있는 분들을 보내서라도 주민설명회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계획을 세우시겠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혹시 특별히 이번에 노량진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강희용위원

말이 됩니까? 8개 구역 중에서 6개 구역을 덥석덥석 다 실태조사해서 모든 사업을 사실상 중지시키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게 만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거기는 저희가 실태조사의 일반적인 절차와 그다음에 추진취지 이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실태조사가 되다 보면 6개월 정도 진행이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렇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6개월 지난 다음에 주민찬반투표 또 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어려운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10%…….

강희용위원

한 가지가 아니라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일 중요한 것이 10%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한테 실태조사를 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추정사업비 분담금을 주민들한테 설명까지만 합니다. 그 뒤에 조합이 해산될 것이냐, 추진할 것이냐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되어 있어서 그 문제의 보완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자치구에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이것은 실태조사하고 뭐가 다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실태조사의 제일 핵심은 추정분담프로그램입니다. 내 현재 재산에 아파트를 받을 적에 분담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제일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담금을 저희가 산정하는데 정말 객관적인가 이것을 다른 지역과 합해서 검증을 한번 해 보는 그런 절차입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그것은 이거나 저거나, 실태조사나 자치구 검증위원회나 결국 추정분담금에 대한 내용 아니겠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저는 그래서 실태조사를 마치 이것이 출구전략인 양 혹은 출구전략의 전 단계인 양 호도되도록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이렇게 해 온 것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말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제공의 정확도가 문제였다면 저는 실태조사라는 단계 없이도 사실상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면 구성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재개발이나 절차진행과 무관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검증위원회에서 지금 자치구 검증위원회를 운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라고 봐요.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것도 실태조사하고 나중에 출구전략 했을 때 지금 도정법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재정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뚜렷한 재원대책이 마련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조합에 대해서는 재원대책이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적어도 조합에서는 어느 일정 단계까지 와 있으면 실태조사에서 사실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이 오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출구전략의 취지가 작년만 하더라도…….

강희용위원

저는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찌 되었건 도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서울시가 받아 안는다는 측면은 좋은데 이것은 결국 서울시를 위한 법 개정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것도 지난 총선 앞두고 2월에 대단한 출구전략인 양 소란스럽게만 해 버리고 지역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어떤 민원들을 접수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마지막으로 노량진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역 간 경계가 한남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분별로 간다거나 획지별로 가는 부분인데 그냥 여기는 일직선으로 죽 그어버렸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구역별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파악이 아니라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이 하나는 1구역, 하나는 2구역, 이것이 그냥 일직선으로 죽죽 그냥 편의적으로 짜버리고 그게 그때 당시에 어떻게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이 승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구에서 그런 것을 입안한 것 자체가 문제지만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자기가 도로나 경계 쪽에 들어가 있으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버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노량진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 1구역, 2구역 같이 들어가서 양쪽에서 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지역 내에서 엄청난 위화감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 내에 자기 조합원인데 실제로 저쪽에 2구역 조합원이 이쪽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람이 10%에서 20%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저는 의아스럽기는 한데 이것을 해소하거나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서를 조금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필지가 양쪽이 구역에 되었으니까 양쪽에서 분양권을 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아마 분양기준에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정해서 한 쪽에 받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도로에 걸쳐 있는 것인데 그 도로가 조합에서 부담하는 도로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는 이미 클리어하게 정리가 된 사항인데 현장에서 정리하고 또 알려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구역별로 한 103곳, 67곳, 65곳 이런 수치들이 나와요,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지역이. 심지어 어떤 데는 공동주택이 반으로 쪼개져서 이쪽 라인에 사는 사람들은 찬성하고 이쪽 라인에 사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아예 집행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노량진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곳이 많은 지역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뉴타운지역 내에 국공유지 부분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어찌되었건 나중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조합추진단계에서 진행하든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동의권을.

강희용위원

그 절차를?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 절차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바가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강희용위원

동의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국공유지에 대해서 동의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절차가 되니까, 물론 이 부분이 전체 75%에 포함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클리어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가도로 하부에 모듈러주택을 도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제가 걱정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고가도로 밑에 집을 짓는다는 발상은 알겠습니다. 홈리스나 노숙자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선의는 알겠으나 박원순 시장 체제에 들어와서 비정상적인 주거형태가 계속 양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기술적으로 주방이나 화장실 내서 생활하수 처리하고 이런 것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요. 교통에 영향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서울시의 명물로 내세울 것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맞지요. 지난 예결위 심의 때도 희망고시원해서 고시원 1안을 떡 붙여서 갖고 오셨던데 그것도 대단히 비정상적인 방안이시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공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민의 주거형태로서 어찌 되었든 고가도로 밑에 사는 사람이 스스로 산다고 하더라도, 두 다리 뻗고 잔다고 하더라도 굳이 서울시가 이런 형태를 모듈러 도시계획시설로까지 지정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겨울철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오래된 공공임대아파트에 동파사건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배관이 옛날 짓다 보니까 이 건물 안에 짓지 않고 밖에 빼다 보니까 올해 같은 추위에서는 수시로 얼어붙고 깨지고 그래서 아예 통째로 녹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잘라내고 새로 붙이고 응급조치를 했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시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파악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파악해서 올해 다가오는 겨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해 주시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다음 달이, 이번 달부터 마찬가지겠지만 전월세 부분에 대한 수요들이 많을 텐데 보증금지원센터가 작년도에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담건수에 비해서 실적은 상당히 저조했다고 봅니다. 올해는 어떻게 개선할 예정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오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선 계약종료 전에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융자의 한도를 상향하고, 세 번째로는 그것이 되기 전에라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저희 기금에서 대여하는 제도 세 가지 제도로 올해 활성화시킬까 싶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임대차 등기가 핵심문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무부하고 협의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강희용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실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법개정 과제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013년 업무보고를 사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서 1월 정도에 받았으면 우리가 조금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낌은 주택정책실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만, 어렵기는 하지만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열심히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중에서도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서울주택포럼하고 전문가 강연회를 개최해서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을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에게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 이것은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매주 금요일 8시에 하는데 전문가들 모셔서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새로운 정책을 하고, 또 주민의견 수렴도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인원수는 저희 주택실의 매주 한 1/3 정도 이상 참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는 모르겠고, 숫자적으로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한 60에서 100명 사이…….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어쨌든 서울시가 마구잡이로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얘기해 주고, 동의를 구하면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 하신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대민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항공사진을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전산처리가 여기까지 다 마무리가 되셨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어떻게 실험도 해 보셨고요? 이상이 없던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험은 솔직히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된 것으로 내가 보고만 받고요. 가능하답니다.

이경애위원

시험을 거쳐서 만약에 그것이 잘 진행이 된다면 이것 또한 시민들이 오고가면서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대에 맞게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부서가 바람직하고 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서 수해방지 차원에서 차수판 및 역류방지시설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설치지원을 1,000개소로 잡아놓았는데 대상지가 나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것은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대상지가 나와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000개소 정도 5억 정도 잡아져 있는데요. 혹시 그러면 3년째 하고 계시다면 구청별로 3년간 그리고 올해 신청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한옥수선하고 신축비용 이것 관련되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48페이지를 중심으로 질문을 할게요. 우선 지금 한옥수선하고 신축비용을 들어가기 전에 한옥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옛날 같으면 쓰고 있던 한옥의 자재들이 거의 쓰레기가 되거나 아니면 재가 되어 버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보전ㆍ관리ㆍ활용을 해 주기 위해서 한옥자재뱅크를 구축했다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한옥수선 및 신축비용 지원방향으로 가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면수선이라든가 비한옥을 한옥으로 만들었을 때 지붕수선 이런 것들이 보조가 6,000만 원, 8,0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융자는 4,000, 2,000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옥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아지나 보조는 나가면 끝인 돈 아니에요? 융자는 회수할 수 있는 돈이지만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럼요.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늘 지금 서울시 다수시민들이 겪고 있는 뉴타운정책과는 굉장히 격차를 두는 그런 정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데는 서울시 다수가 가고 있는데 모든 것까지 기반시설까지 다 시민이 부담하라고 하면서 한옥은 보전한다고 하는 데 한옥은 물론 보전해야 되기는 하나 돈도 6,000만 원씩, 8,000만 원씩 그냥 주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괜찮은 정책입니까? 융자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형평성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은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저희 설명이 부족했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한옥밀집지역은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북촌이라든가 경복궁 서촌, 인사동…….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일단 1층에 한해서 더 이상 집을 못 짓잖아요? 그 개념도 있고요. 또 그리고 한옥이 생활에 불편도 있고 또 그것이 보전되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보조를 하고 융자를 하는 것이고요.

이경애위원

증축이 어렵고 불편함을 해소하는 보상차원에서 나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필요성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것이 서울 다수시민이 겪는, 조금 있다 제가 질문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이런 뉴타운정책에 반하여지는 내용은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드리겠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큰 질문 들어가기 전에 갓복도식, 제가 시정질문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강 국장님?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강 국장 설명…….

이경애위원

네, 국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갓복도식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정의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외기에 면하든 안 면하든 간에 갓복도식의 그것은 구조형태 그러니까 지금 형태로 보기 때문에 갓복도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별피난계단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경애위원

아니, 국장님 내부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부분이 있고, 특별피난계단 설치는 건축법시행령에 관한 사항이고요.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법률은 소방법시행령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가 특별피난계단 설치 때문에 외부 새시를 설치 못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석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쾌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법에 의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께서는 명쾌하게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2013년 1월 30일 시청 건축기획과장실에서 소방본부 예방과장, 소방팀장, 건축기획과장, 건축정책팀장께서 회의를 하셨더군요. 여기에서는 명쾌하게 해석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아서 지금 불투명하게 되어가고 있던데 뭘 근거로 명쾌하게 해석이 되었다고, 그러면 소방본부에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법에 근거를 삼을 수 있게끔 하면 되나요? 법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갓복도식 공동주택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야기는 갓복도식 공동주택만 저희가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갓복도식에 새시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는 보통 복도의 형태가 계단식이 있고 복도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갓복도라는 것은 얇은 외벽이 아닌 새시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갓복도식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피난계단 설치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미 지시가 나갔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디에 지시가 나갔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저희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을 해서, 그래서 SH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피난계단은 아무 상관이 없다, 특별피난계단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별도의 구조를 계단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1층에서부터…….

이경애위원

특별계단 상관없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재난본부라든가 스프링클러헤드 갓복도식에 대한 해석만 제대로 나와 준다면 소방화재의 안전기준이 제대로 되어 준다면 정의에 따라서 문제가 없을 터인데 국토해양부에서 갓복도식에 대한 주택정의가 제대로 해석이 되어 지지 않으면…….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도 질의회신을 하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질의회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법에 의한 질의회신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소방법시행령에 의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나 주택정책실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은 16층 이상으로서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소방재난본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소방재난본부도 제가 조금 전에 식사 끝나고 와서 얘기를 들어본 즉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1월 30일에 시청 건축기획과장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고, 아셨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제가 이것은 기록도 되고 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특별피난계단 설치에 대한 건축법시행령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명쾌하게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는 소방법 시행령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방법 시행령에 있는 해석을 소방재난본부가 우리한테 하라고 한다면 그 부서를 저희 밑으로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조직을 바꿔…….

이경애위원

지금 말씀이 구조인 내용에 문제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조직이 자기들이…….

이경애위원

소방재난본부를 위원이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장하고 있는 법을 가지고 왜…….

이경애위원

그것은 국장님과 각 부서끼리 풀어야 될 문제지 내가 소방재난본부를 그 밑으로 보내주면 말이 됩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소방법시행령 사항을…….

이경애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했나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것이 아니고 소방방시행령을 가지고 소방재난본부에서 자기들이 해석을 못하고 우리가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두 분끼리 알아서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부서를 그 밑으로 넣으라고 하는 말씀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러니까 제 책임하에 있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지는데 제 책임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자꾸만 그것을 협의를 하라고 하면 거기도 당연히 하나의 조직으로서 자기들 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소방재난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되시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에 양동춘 사무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갓복도식에 대한 공동주택의 정의가 명쾌하지 않아서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적은 있나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경애위원

똑같은 얘기가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제가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국토부나 저희 서울시나 다 법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신 있는 부분은 국토부에 질의 안 하고 저희도 직접 해석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갓복도식에 대해서는 새시를 설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책임을 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지고 해석을 하는데 굳이 국토부에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것은 명쾌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소방본부로부터 온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명쾌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역시 갓복도식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서울시의 생각과 다른 부분을 얘기하니 서울시는 책임을 진다고는 하나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알아서 책임지는 것까지도 역량일 수 있으나 이것은 제가 같이 협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다들 핑퐁하시고, 국장님 말씀으로 그 말은 굉장히 모순된 말이에요. 소방본부를 제가 무슨 권한으로, 할까요? 국장님 밑으로 갖다 드릴까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건축법시행령에 있는 사항에 대한 해석…….

이경애위원

그 말씀은 이미 하셨고요. 하셨는데 국장님의 그런 발언은 굉장히 적절치 못한 예를 드신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를 어떻게 국장님 산하에 제가 갖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이 부분은 소방재난본부가 소방법시행령을 가지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당사자들끼리 의논해야지, 나한테 그런 얘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소방재난본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강 국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건축법에 대한 해석은 저희가 책임지고 명쾌하게 하는데 소방법 관계가 있으니까 소방재난본부하고 협의해서 저희하고 혹시 상충되는 것이 있다면 협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한 시 반에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1월 30일자 회의에서는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예방과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소방법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경애위원

아니, 갓복도식……. 그것은 삼자대면을 해 보면 나올 일이고 국장님께서 아까 발언하신 것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시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요. 적절치 못한 발언이지요. 그리고 실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제가 추가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 지났으니까, 이것은 지적해 주시면 고맙고 정말 중요한 것이 남아 있는데 논란하다 보니까 다른 동료위원님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시지요.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맹훈 국장님 그 부분은 적절치 못한 답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하게 차후에라도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시라 이 말씀입니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장환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청의 신청사를 건립할 때 소관부서는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주택실이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주택실이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기억이 나요. 당시에 주택국장이 기존의 시청 청사가 무슨 문화재라서 문화채청과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으니까 먼저 부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바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의 서울시청사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주택정책실을 비롯한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참여 내지 관여를 한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아주 볼썽사납다는 평가를 작년에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설계과정에서 소위 수직정원이라는 내부시설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그것이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장에 트위터에 올린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서울시 신청사의 수직정원이 세계 최대라고 기네스북에 정식으로 기재되었다. 최악의 건축물로 뽑혔지만 우리는 스토리텔링으로 최고의 건축물로 만들어 간다.” 이 말이 맞아요? 기존부터 있었는데 기존 설계에 있었고 그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마치 자기가 나중에 만든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시장이 말이지요. 실장!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지금…….

김현기위원

당연히 안 되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마치 기존의 건축물은 최악의 건축물인데 내가 잘 가꾸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으로 모르는 사람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것이…….

김현기위원

아니, 기네스북에 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직정원이 당초에 설계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와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랬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시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당초에 설계 때부터 주택실, 과거에 주택국 또 건축분야 이 분야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평가가 최악이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책임이 하나도 없는 양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것이 워스트 1번으로 평가를 받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설계자뿐만 아니고 그때 심사했던 분들, 또 저희 주택국을 포함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워스트 1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할 말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알았어요. 안타깝게만 생각했지 여러분들이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잖아요? 할 수가 없겠지. 실장이 감히 할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사실을 오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 이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설계부터 수직공원은 있었고 저도 신청사 건립할 때 개인적으로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러한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서울시만의 의견이 반영 안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축의 제한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저 작품이 나왔는데 어쨌든 수직정원이 기네스북이 오를 정도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축물이라는 것을 내가 강조하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장님께서도 아마 기네스북에 오른 것에 대해서 스토리 좋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희용 위원의 지적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 저도 고가도로 하부에 모듈러주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이런 발상을 했겠냐 하는 생각은 가져요. 그렇지만 이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발상입니다. 소위 소셜 믹스 개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또 다른 빈민촌을 상징하는, 서울시가 전 세계에 이런 빈민촌을 만든다는 것을 오히려 홍보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고가도로 밑에 모듈러주택을 지어서, 그러면 거기 사는 분들은 무슨 자긍심을 갖고 살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문제는…….

김현기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을 필요 없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한번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아까 답변 들었지 않습니까? 강희용 위원이 얘기하는 것 내가 들었기 때문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듣기만 하고 저희가 답변을 안 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그것은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 천만시민은 똑같은 자긍심을 가져야지, 주거형태에 따라서 패배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상식입니다. 소셜믹스의 개념하고도 전혀 맞지 않고요. 여러분들 요새 임대아파트 공급하면서 자기 사유지에 주택재건축을 해도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되 그 사이사이에 넣으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고가도로 밑에 모듈러주택을 넣는 것이 그러한 주택정책기조하고 부합하느냐 이 말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김현기위원

제가 전제를 달았어요. 오죽하면 그런 발상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지만 한 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다음, 시간이 금세 가네요. SH공사에 서울시청 입장에서는 경영자율권을 몇 %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서울시청에서 SH공사의 자율권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률적으로는 이미 독립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인ㆍ허가권하고 일부 기획실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그렇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몇 % 정도 자율권을 주고 있느냐 묻고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자율성이 몇 %라고 정량화하기는 힘들어도 법률적으로는 이미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형식적으로는 독립이 되어 있는데 SH공사가 하는 주택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의 감 놔라 팥 놔라, 미주알고주알 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표현을…….

김현기위원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이종수 SH공사 사장이 사퇴를 한 것입니다. 언론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원순 시장, SH공사에 백기 이렇게도 나왔고요. 하여튼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장이 SH공사 사장에게 항복했다는 뜻으로 기사가 되어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언론에 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물론 SH공사의 채무감축문제로 그런 일이 불거졌는데 SH공사가 당초 시에 채무감축을 제안한, 요구한 내용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인ㆍ허가라든가 승인해 주어야 될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주택분양시기를 가령 현재 공정률 80%에서 60%로 앞당긴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주변시세의 75% 낮춰 분양하고 있는 주택분양가를 85% 수준으로 올린다든지 이러한 정책 제안은 주택실에 했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런 요구를 들어주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이미 예를 들면 주택의 가격을 연동해서 분양하는 문제는 이미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이고, 또 건물의 공사비는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외국인임대아파트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 원가보다 더 낮춰서 팔 수는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이미 해서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SH공사 측에서 채무를 감축하기 위해서 나름의 계획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택정책실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김현기위원

그 과정에서 여러분 주택정책실이 SH공사의 요구를 몇 % 정도 들어주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SH공사에서 요구하는 두 건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인데…….

김현기위원

그것은 내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해준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거의 다 들어주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왜 사장이 느닷없이 사퇴를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사장님 사퇴하는 것은 사장님 개인에 관한 문제고요.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SH공사 측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SH공사가 나름대로 마련한 채무감축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청 측이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이 자리에서 SH공사가 제 산하에 있는 기업체고, 그런데 SH공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건건이 제가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저희는 SH공사와 저희하고 한 몸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조율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말씀은 아주 잘 하시는데 한 몸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독립된 기관인데 왜 한 몸으로 생각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SH공사의 입장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서울시가 해야 할 업무를 대행하는 곳이 SH공사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당연히 여러분들하고 유기적인 조율체계를 갖추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SH공사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가 주택실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무슨 공고문안 하나 나가는 것까지 자구수정까지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설립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으며,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경영자율권이 보장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정책실장부터 한번 반성해 봐요. 되돌이켜 보시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한번 봤습니다. 서울메트로라는 조직이 매출액이 2조 원에 가깝고 직원이 그 당시 1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조직을 주무관 내지 팀장이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몇 차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SH공사도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으로서, 공기업으로서 그 범주를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지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을 비롯한 뒤에 배석한 관계공무원들 한 번쯤은 되돌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에요. 그래서 경영자율권이라는 것은 광범위하지만 어쨌든 투자기관을 만들어서 설립한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지,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생각은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2분 남았네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곡2지구에 가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건축정책관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잘 아니까. 세곡2지구 북측지구에는 당초의 계획은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고, 그중에 절반 정도는 토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건설업자가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공공분양 하는 형식으로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바꾸게 된 배경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토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그 토지대금을 회수했더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말라하는 채무 감소에도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잘 알고 계세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지금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을 봐주시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 매우 중요한 시책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특히 동절기에 강제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정말 주거자가 그 안에 주거하고 있는 분의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하면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결코 동절기에 강제철거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주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조합 및 세입자간의 사전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장의 우선 지침으로 운영해보고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게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세입자가 있는데 정말 세입자 의견을 들어야지요. 그런데 전철연이라는 실체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전철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도 애로점이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겨울철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경우라도 강제철거를 금지하고요. 다른 때에는 저희가 철거를 하더라도 사전적인 절차 그다음에 보완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조율하고 저희가 소통을 해서 풀어가야지요.

김제리위원

지금 명도소송진행은 자치구 업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명도소송은 사업주체가…….

김제리위원

사업주체에 따라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체가 세입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명도소송을 하지 않는 자치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날까 봐서, 예를 들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용산사태 이후로 이런 부분을 자치구에서는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모범사례라고 하면 용산역 앞에 집창촌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산구에서 참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참 좋은 사례라는 평가를 제가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세입자라든가 또 가옥주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정말 강제철거가 없어야 되지만 또 부득이하게 이러한 업무를 시행할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향후계획에 보면 국토부에 입법화를 건의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예 입법화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만 탈이 없다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전협의체 구성 완료가 ’12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오타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오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40쪽에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도시안전의 문제거든요.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주택사면 현황을 보니까 E급이 3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혹시 용산구 갈월동 5-17호도 포함되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게 지금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주택이 1930년도에 일제 강점기때 일본인이 고무공장으로 쓰던 3층 건물을 6.25 이후에 피난민들이 6.6㎡ 내지 10㎡로 쪼개서 쪽방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저희 서울시에서 예산이 기이 투입되었는데 아직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건축물이 지금 한 5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2000년 11월 25일 E급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당장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목숨을 담보로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 건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자치구에서는 2001년도 1월 19일 자동계측기 두 대하고 여러 가지 계측기를 가지고 주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02년도 서울시 재난안전건축물에 이 건축물이 포함되어서 기이 벌써 완료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안 드시는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듭니다.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예산은 기이 재난 위험시설물로 해서 서울시에서 한 5억 정도가 지난해에 배정되어서 자치구로 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사실 완료가 안 되어서 현재도 진행이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운 날이면 그 건축물을 가서 둘러보고 옵니다만 왜냐하면 공동수도가 밖에 있고 그래서 그 수도가 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보면 그 수도를 열어놓아서 낙수를 만들어놓아서 얼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공공부문에서도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계속해서 개정되어서 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반드시 국가 등의 책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이나 기초, 공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의 소재를 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금년 내에 E등급 재난 위험시설물이 우리 시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지금 쪽방촌 리모델링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건축물도 쪽방입니다. 갈월 쪽방이기 때문에 제 지역에 있어서 제가 기초의회에 있을 때 2007년도에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치구청장께 서울시장에게 요구를 해서 이 부분 해소해 달라고 요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어서 금년에는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에 재난안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백사마을이 있네요. 백사마을 사실 나름의 가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 재개발 모델 추진에 있어서 또는 하수암거라든가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여기는 백사마을 재개발이 되는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재개발사업하면 20%의 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일부를 보존해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제리위원

기존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기존주택의 하수암거 부분은 어느 집들은, 사실 우리 서울 도시가 급격하게 60, 70년도에 도시화되면서 어느 하수암거는 실제로 가정집 구들장 밑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문제는 저희가 다 조정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걱정을 하냐면 위에 아파트가 있고 밑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비가 왔을 경우에 투수층이 줄어들거든요. 투수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발하고 난 다음에 비가 오면 사실상 속된 말로 서울은 접시 물에 물 받아서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위 아파트단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밑에 기존의 주거단지에서 과연 어떻게 소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이 앞서서 이런 부분도 잘 정리해 주어야만 이분들이 우기철에 물에 의한 피해는 보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좋은 사업이 하나 있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사회적기업과 함께 하는 민간투자사업 도입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리가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지금까지는 그냥 토지를 저희가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서 아파트를 짓는 공급, 그러니까 저희가 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물은 민간에서 지어서 적정 임대료를 제안하고 운영을 민간사업자가 하는 이런 형태의 제3섹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토지를 대고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 토지주가 저희한테 토지를 제공하고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토지임대료를 일정 준다든지, 또 거꾸로 저희 시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해서 임대료 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두 가지 양쪽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제3섹터 사업은 사회적기업 개념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사업이 처음에는 초창기 저희가 씨앗을 뿌리고 앞으로는 그런 건물들 운영과 이런 것들을 사회적기업에서 해야만 저희가 적정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어를 해야 이 임대주택의 공공성이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하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제리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생산적 복지모델인데 아무데나 갖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을 붙여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빵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생산적 복지 일거리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 가장 큰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간투자사업에 도입한다는 것과는 개념이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이 부분도 좀 신중히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궁금한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한 가지 서울시청 건물을 보면서 항상 불만스럽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 자리에 서울시청이 들어서서는 안 되는데, 조순 시장께서 민선1기 시장으로 오셔서 서울시 신청사 문제로 인해서 동대문운동장, 뚝섬경마장, 용산 미8군부지 세 개를 놓고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100인 위원회 만장일치로 용산 미8군부지 녹사평역으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던 사실 아시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그리고 고건 시장님이 2기 민선시장으로 오셔 가지고도 녹사평역 자체를 서울시 신청사역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 내서 개통되어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셔서 모든 전임 시장들의 과정을 완전히 말살하고 이 자리에다가 다시 신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진행사항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공직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아이덴티티에 반해서 업무를 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2대에 걸쳐서 시장께서 만들어 놓은 역점사업을 시장이 바뀌어서 하루아침에 바꾸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행정사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나머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서울시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지요. 어차피 시장님들께서 새롭게 새롭게 올 때마다 전임 시장의 모든 정책들을 다 백지화시켜 버린다고 하면 그에 대한 기회적 비용이라든가 피해는 온전히 우리 서울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어렵겠지만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도 1년 남짓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남아 있는 임기동안이라도 전임시장의 정책사업 중에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책사업은 되살려놓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이건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 경영을 하신 지가 1년 4, 5개월 남짓 되는데요. 그동안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을 총망라해서 집행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몇 % 정도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 오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통계를 저희가 뽑아 놓았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조합설립 인가하고 사업시행 인가 신규로 관리처분까지 한 것이 62개 구역이 인허가 나가서 종전하고 인허가의 건수는 비슷하게 나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실제 착공과 시공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허가는 평년 수준으로 나갔고 그것이 실제로 착공하고 공정이 이어지는 것들이, 지금 관리처분인가 내놓고 이주를 않고 착공을 않고 있는 것이 멈춰 있다든지 조합설립 인가 내놓고 관리처분인가로 넘어가지 않고 인가만 내놓고 멈춰 서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고 다만 신규로 진입하고 신규로 절차 이행하는 것들은 평년 정도 나왔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생각보다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나 보니까 착공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회사에서 실제로 땅을 파고 건물을 짓는 이 절차는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들이 침체되어 있고 서 있는 사업들이 가는 곳마다 멈춰 있는 것 같은 분위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은 서울시의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뉴타운의 사업 실패로 인한 후유증, 계속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뉴타운이 재개되지 않고 그것을 다시 해제 또는 재개발로 이어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또 해제를 왜 하는 것인지는 실장님이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중위원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잡할 것 없이 용적률하고 용도지역 상향조정, 건폐율 이런 것 등으로 인한 부재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하고 견해가 다른데요.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경기가 불투명한 것이 제1번이고요. 부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용적률이나 용도사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하강곡선하고 그다음에 주택가격이 하향곡선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주원인은 그것으로 봅니다, 저는.

김정중위원

사업부진의 이유는 형태만 달라지고 규모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것하고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의 일부분이고 그것이 매개가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지금 용적률과 건폐율의 문제점 그리고 뉴타운은 아니더라도 재개발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뉴타운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형태는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재개발, 재건축의 원인은 본 위원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는데 사실 이렇거든요. 구역 해제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라고 이렇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제로 인해서 갈등 해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명확한 서울시의 입장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사업들을 만일 해제했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쾌적하고 넓은 내 집을 갖기를 희망하다가 결국 무산되어서 해제를 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오는 실망과 좌절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클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왜 그런 해제의 이유를 단순히 서울시에서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왜 있는 것인지 답을 명확히 아는 주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저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다시 세우는, 그것을 서울시가 이렇게 해명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물어볼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약간 방향이 바뀌어서 공동주택과장인 이계섭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계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의원이 지역 관련해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데 그 지역의 현안문제이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이계섭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제한에 관련되어 있는 그 지역을 본 위원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계섭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특별건축계획구역은 일단 고도지구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겠고요. 도시계획적 문제가 풀린 후에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건축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순서이지요. 특별건축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높이나 도시계획적 사항을 완화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무엇을 해드린다고 해서 특별히 무엇이 해결되는 방안이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계섭 과장님, 이계섭 과장님의 답변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본 위원이 짚어보겠습니다. 고도제한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특별구역을 왜 요청을 하겠습니까? 고도제한에 관련이 없는데 특별구역을 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위원님, 특별건축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내용대로 특별건축계획구역을 하는 것은…….

김정중위원

과장님,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애초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용적률을 넓히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배치계획에 따라서 물론 늘릴 수는 있지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배치를 중정형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기본 안에 찾은 용적은 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단지 특별건축계획구역을 한다는 것은 주거를 쾌적하게 하는 면을 갖추면서 계획을 하자는 얘기인데…….

김정중위원

특별건축구역의 규정이나 내용을 보셨습니까? 그것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그 내용은 저도 숙지는 하고 있고요.

김정중위원

그런데 용적률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고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용적률이 늘어나는 문제는…….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인동 간의 거리를 좁히면 용적률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한 동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은 드렸지 않습니까?

김정중위원

늘어나면 그게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특별건축계획구역 설정의 목적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면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건축계획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용적률을 올려주기 위해서 단순히 그 목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실장님, 그 답변 이해가 가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관지구의 높이제한 문제가 선행된 다음에 정비구역부터 특별건축구역까지는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입장이신데요. 실무진인 과장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실장이 책임지면 과장도 따라옵니다.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관지구의 높이문제 이것은 위원님…….

김정중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나머지 문제는 저한테 맡겨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과장님, 과장님이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한데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이유와 목적은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이후에까지 주민 입장에 서서 그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왜 지정을 하는지 그리고 지정하는 데 있어서 실장님이 하시겠다고 여기서 누누이 강조를 해서 예산까지 세워놓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고도제한 내려와서 완화가 선행으로 되어야지 지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실장님 얘기와 정반대의 얘기를 하신다고. 그것은 업무를 피하거나 아니면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참고로 한 마디 더 드리자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결국 주민들 입장에서 입주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조금이라도 더 찾아서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이용해서 도시계획국에 완화까지 동시에 요청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다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용적률을 찾아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뭔가 찾아보려는 의도에 있다는 것을 숙지해서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흥분할 일은 아닌데 실장님하고 누누이 약속한 내용을 업무를 집행하는 과장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가 있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제가 소통의 불찰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요. 지역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그쯤으로 그 얘기는 끝내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무허가건축물 항측에 관련해서 사실 그 부분에 실장님, 서울시민의 보이지 않는 고통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80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세금도 내면서 정당하게 건물처럼 쓰면서 그리고 다만 무허가건축물에 등재는 되었지만 재산행세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것을 양성화 한 번 해 준 적이 있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이후에 오는 미준공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지금도 서울시에는 크고 작은 그리고 서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재산행세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세금도 내고 있거든요. 다만 어떤 영업행위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극히 제한된 테두리에서 재산이 되고 있는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80년도에서 89년도까지 보상법에서 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한 것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특정건축물에 관한 조치법이 발의가 되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발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중위원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박원순 시장 집권하에서 양성화되었으면 그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폐지된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폐지된 것은 아니고요. 2020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11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버렸지요. 안 하고 대신 주거지관리계획으로 전환해서 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서남권은 이미 했고 지금 다른 데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데 그것에 대한 명칭이 2020 도시환경정비계획으로 된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20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60개인가 마지막 하고 끝났거든요. 그때 업무보고 때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그전에 변경한 거지요.

신언근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시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는 종전에 했던 방식의 예정구역 지정은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정구역을 주거지관리계획, 생활권계획까지 포함해서 종전에 정비사업만 갖고 하는 정비예정구역 이런 식의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사업비가 19억 5,000인데 이것이 용역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용역비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굳이 2020 도시기본계획에 중단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해서 20억 가까이 드는 예산을 또 낭비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종전에 우리가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중에서 주택재개발 재건축 분야는 철거재개발을 전제로 한 예정구역만 지정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안 하겠다, 2011년도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철거재개발과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존치지역까지 포함해서 주거지를 관리하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신언근위원

종합계획이다 이 말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래서 지금 서남권하고 하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니까 신모델 도입 추진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보니까 사회초년생을 위한 일자리지원 임대주택 공급, 참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신하고. 지금 시대에 원하는 정책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주택가 자투리 시유지 활용 건설, 민간원룸 매입 활용, 그리고 청년층 거주비율이 높은 관악구, 구로구 등 집중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특히 원룸이나 고시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 지역인 동작구 그리고 관악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요는 적어지고, 사실 원룸이나 고시촌 갖고 있는 건물주들이 굉장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지금 고충이, 고시 폐지라든가 그다음에 관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기숙사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룸이나 고시원에 거주했던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형이 좀 높은 데 올라가면 거의 공실률이 60, 70%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를 못했어요, 왜 못하냐면 집값이 떨어질까 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 또 거기다 뭐가 문제냐 지금 3층, 4층, 5층인데요, 보통 건축물 층수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넓게 쓰기 위해서 사선제한 받는 곳에다가 새시로 늘렸지요, 공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까지 1년이면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대가 되는 건축물도 있고 아닌 곳은 몇 백만 원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떠냐면 경매매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자도 못 내고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작은 땅 가지고 있던 기존의 건축주들이 다시 2층, 3층 지어서 살고 싶었는데 수입원이 없으니까 고시촌이나 원룸으로 많이 지어요. 그러면 건축업자가 건축을 지어주고 거기서 융자 빼고 그리고 임대보증금 받아서 나갑니다. 그러면 공실이 없이 제대로 수입원이 창출되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공실률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금융권에서 차용해 온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한테도 상의했습니다만 제가 3월이나 4월 초에 고시촌 활성화 대책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까지 구성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그전에 작년인가 언제 주택실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특별법이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지역으로 지정하든 해서 불법건축물로 지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매매도 안 되지요, 수익창출도 안 되지요, 여러 가지 삼중고, 사중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그때도 제가 업무보고 때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룸을 투룸이나 쓰리룸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한 것 기억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것이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든가,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냐면 사실 기존 고시원을 지었던 사람들이 전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근생으로 허가를 냈지요? 사실은 근생이라는 것은 대로변에 가능한 건축허가제도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면도로 안에 들어가서 근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행정이 불법조장 내지 유도하는 것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있어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무단증축, 두 번째는 원룸에서 투, 쓰리 룸으로 개조하는, 세 번째는 무단용도 변경이 된 것 세 가지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봐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축을 전제로 한 건축법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 기성 시가지는 신축보다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규정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올해 건축과에서 법제를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루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접근성이 좋은 대로변에, 아니면 역세권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무분별하게 허가를 주는 것보다도 기존의 이런 건물들을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1, 2인 세대를 위한 임대공급 여기도 이번에 포함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원룸 매입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님 참고하십시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론회, 공청회 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할 일지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택정책실의 실장님하고 도시계획국장님은 제가 필히 공청회에 모시려고 하는데 수락해 주실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해법을 너무 시간이 길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8페이지에 보니까 자치구 공공정비계획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주택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촉진의 공공성 강화 및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한다 하고 내용을 보니까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을 위한 자치구 용역비 50%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뉴타운 진행시키겠다는 것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뉴타운을 신규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뉴타운 중에서 일부가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거꾸로 정비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뉴타운지구…….

이경애위원

존치에서는 촉진으로 바꾸겠다 그 말씀이신 거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뉴타운이라는 말을 써서 구역지정을 위한 이런 말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네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 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하셨으니까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거의 파악하고 계시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도 아마 이미 파악하고 계실 터인데 이것 서울시가 하는 목적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다수의 의견이 수렴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잡음을 없애면서 잘 가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합편이다, 반드시 반대편이다 그런 입장이 아닌 것이고 주민의 뜻에 맡긴다 이런 취지는 분명한데 그것이 현장에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회의를 참석했었지만 우선 실태조사에 들어가면 내 집이 얼마인가, 내가 내야 되는 분담금이 얼마인가 이것은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분담금이 커질 경우에는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를 할 것이고 분담금이 적고 비례율이 클 경우에는 갈 터인데 감정평가가 비례율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는 하나 과연 내 집의 땅값을 얼마를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본 위원은 몇 차례 실장님한테나 또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을 하자면 탁상감정은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탁상감정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100% 정확도는 갖고 올 수 없으되 공감대를 갖고 올 수 있는 감정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감정으로 감정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누차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실장님은 뭐라고 말씀을, 시간이 짧다,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약간 시간이 걸릴지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시간이 걸릴지라도 가능하면 완전하고 정확하게 가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문제점과 또 다른 생길 수 있는 상대로부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니 이것은 가장 적절한 기준과 감정가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든 돈이 경비가 얼마 들었지요? 감정가 각 구청별로 내려준 게 얼마지요? 약 4억 얼마던가요? 얼마지요, 담당부서? 4억 6,000 정도인데 이 돈이 들었는데 또 현장에서 다른 문제를 제기해서 실태조사가 엉터리다, 실태조사가 잘못되었다 이런 원성을 받게 된다면 4억 6,000이라는 돈과 이제까지 고생하셨던 공무원들의 수고는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돈은 좀 들더라도 그렇다고 백 군데를 다 정확하게 하라, 이백 군데를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최소한 표준지가를 맞춘다든가 도로라든가 빌딩이라든가 약간은 더 세분화되어서 탁상에서 뭐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역에 맞는 감정가가 나와야 된다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그것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지금 염려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다 이해되는 대목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분담금프로그램을 제공했을 적에 공포가 되면 분명히 문제 제기가 되고, 또 빌미를 주지 않도록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이런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재산의 감정이 약식감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지가에 한 두 군데는 정식 감정을 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정말 빌미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기존 재산감정이 문제인데요. 지금 위원님 제기하시는 것이, 최종적으로 종국에 가서 내 부담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요소를 봤을 때는 크게 보면 분양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다음에 공사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기존재산의 감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감정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재산감정은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저희가 약식감정으로 해서 정식감정을 하더라도 크게 레인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 부담하는 가격은 분양가격과 공사비가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한다 그렇게 봤을 적에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기존 재산 감정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날 참석을 해서 같이 토론을 했다시피 이것이 되면 그 부수적인 문제로 재정문제와 시간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감정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기존 재산 감정은 현행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날 좌우지간 토론회에서 결론이 나기는 났지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열심히 한 것들이 문제가 제기되면 안 된다는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을 포함해서 한 번 더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다르고 저희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과 또 공무원 입장과 저희 현장에서 선거를 하는 입장 여러 가지가 다 되었을 때 가장 공명정대하게 가면 시민들로부터 평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빌미를 주게 되면 소위 말하면 덤터기를 쓸 수도 있는 요소가 있으니 가능한 한 점검을 해서 가면 좋다 이런 뜻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다른 분도 혹시 참석을 추천해 주시면 같이 토론을 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천해 주시면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서 저번에 제가 어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정말 잘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말씀 나왔지만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구청에, 성북구청은 이번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각 구청의 소식란이 있습니다. 소식란을 활용하고, 또 언론을 활용해서 이것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거의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얘기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마타도어도 만들어 낼 수 있고, 루머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과 직접 시가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실태조사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한데 그것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시거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