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용림 의원 발언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고 의욕이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고 행운과 함께 복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회의에 앞서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45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는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조성, 시민 편의시설 건립, 도로 및 도시철도 확충 등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지하철 7호선을 연장 개통하였고, 친환경신청사를 완공하였으며,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 등 수방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완공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대금e바로 시스템 구축완료로 건설공사장 근로자 임금 및 자재ㆍ장비업자의 대금지급 보장까지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약자의 보호 툴을 마련하였으며,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무재해달성 현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시민과 건설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그간의 지원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정성껏 잘 만들고 시민의 마음도 얻는 진정한 일꾼이 되어 편안하고 품격 있는 도시사회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부실방지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수준 높고 안전하게 시공함은 물론 공사현장을 지역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친화공간으로 조성해서 공사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겠으며, 스마트폰으로도 공사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투명한 건설행정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사례와 공사방법개선 등을 통해 예산절감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나눔복지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회적기업 제품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약자 배려와 보호를 통해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잠깐만요. 조성일 본부장님, 간부를 소개하기 전에 건설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아쉽고 서운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건설위원회와 도시기반시설본부 간에는 서울시 건설행정의 가장 주축을 이룰 수 있는 상호의 소통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의회 운영과 집행부의 행정업무추진에도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신임간부가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임간부가 새로 오게 되면 적어도 관련 부서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위원님들과 형식과 의식의 절차가 있는 인사소개보다는 보다 더 깊은 관심 속에 상견례가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아쉬움을 느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사발령이 된 지가 얼마 됐죠. 그러면 조성일 본부장님이 직접 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차저차해서 이번에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간부로 명받고 저거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아야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 분이에요, 함께 열 명. 그러면 간단한 의식절차로 서로 상견례가 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예의 정도는 갖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과 덧붙여서 서운함을 표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본부장으로서 불찰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네, 진행하시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시설국장 이광세, 도시철도국장 신한철, 건설총괄부장 이비오, 토목부장 박종웅, 건축부장 안재혁, 설비부장 박기형, 도시철도설계부장 박상돈, 경전철추진반장 겸 도시철도공무부장 최진선, 도시철도토목부장 우남직, 도시철도건축부장 김명식, 도시철도설비부장 정득모) 이정휴 공공시설부장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에 참석하느라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장
조성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서의 총괄담당이 누구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총괄부장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총괄부장 나와보세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도기본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언제 배포해 주셨어요?
비오
이비오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 이비오입니다. 1주일 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춘수위원장
지난 금요일…….
비오
이비오건설총괄부장
21일 했다고…….
김춘수위원장
22일에 도착됐어요. 22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이명영 위원님, 그렇습니까? 22일이 금요일이죠?
이명영위원
네.
김춘수위원장
금요일에 도착하면, 토요일에 공무원들 일합니까, 안 합니까? 공식적으로는 다 토요일에 일 안 하죠? 일요일에 일 안 하죠?
비오
이비오건설총괄부장
네.
김춘수위원장
월요일 대통령 취임준비 문제 때문에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 업무보고서 볼 수 없어요. 또 화요일에 도시안전실 업무보고 받느라고 저거하고, 그다음에 오늘 도기본의 68페이지까지 되는 다량의 업무보고서를 지금 조성일 본부장께서 열심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독서감상 할 수 있게 업무보고 기회를 만들어 준 것입니까, 뭐 한 것입니까? 적어도 이 업무보고는, 2013년도 예산심의 시 예산 업무보고 할 때 대충 업무보고를 파악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2013년도 2월 달, 2013년도 처음 회의가 시작되는 업무보고서에 엄청난 다량의 서울시 건설업무 현안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또 내지는 조사할 수 있고, 내지는 연구해서 20년~30년의 전문적인 경륜을 갖고 있는 서울시 건설공무원들을 상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서울시 건설행정의 복지 향상과 또 시민의 혈세는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나, 올바르게 낭비되지 않고 있나, 제대로 집행되고 있나 하는 것을 검토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만 효율적인 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의정활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불과 2~3일 남겨놓고 이 업무보고서를 주면 이것 그냥 속독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또 일일이 사업별로 전체적인 현황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숙지할 수 있는, 업무보고 할 수 있고 질의답변 할 수 있는 현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부장님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안 되겠죠?
비오
이비오건설총괄부장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빨리 해서…….
김춘수위원장
적어도 이 사업보고서는 1월부터 충분히 여유 있게 준비될 수 있는 시기가 돼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말로 이 사업 건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서 성실한 답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실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해 주셔야 죠. 아시겠습니까?
비오
이비오건설총괄부장
네, 명심해서 유념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들어가시죠.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명영 위원님 먼저 거수하셨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먼저 서부트럭터미널 지하도공사, 지금 민원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의뢰되어 있는 관계로 중 지된 상태에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명영위원
지금 연장도로가 515m로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515m 정도로 되어 있어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네.
이명영위원
그 기준이, 지금 벽산아파트 그쪽에서 나와서 다시 들어가는 거리가 515m나 됩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거기까지 가도 500m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차로 지나가봤더니 그렇던데 너무 많이…….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그 위치는 신월지하도 지나서 한 150m 그 정도가 끝입니다, 원래 515m라는 게요.
이명영위원
아니, 지금 끝나는 부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거리가 500m가 안 나오는데 너무 길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잡히지 않았나 이래서 묻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350m~400m가 되는데 이렇게 길이가 긴 것으로 얘기하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도 오히려 B/C가 투자액에 비해서 덜 나오지 않느냐?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그것은 지금 도시안전실에서 4월 말까지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서 진행이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하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저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실시설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타당성조사 B/C 조사할 때 m수가 많으면 투자금이 많은데 B/C 측정할 때 사실상 515m가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측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결과로 B/C가 적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신월지하차도 있죠. 그것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죠?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신월지하차도 평면화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영위원
네.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그것도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신월지하차도를 완전철거 하느냐,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다 들어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양 옆만 막고 그 안에는 스티로폼 같은 것으로 채우느냐, 그 공사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만일에 이것을 타당성조사 발표하기 전에 미리 공사를 다 끝내버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철거하든지, 연장하려면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한철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신정네거리역 출구, 지금 2번 출구와 3번 출구가 있는데 2번 출구는 신정3동, 1번 출구도 신정3동 골목시장 쪽으로 신정3동 저쪽으로, 또 1ㆍ2번 3ㆍ4번이 저 반대편으로 있는데 보통 네거리, 신정네거리역이라면 네거리에 있는 각 도로변에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까치산터널 방향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신정사거리 쪽으로도 없고. 그래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출구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그것 개설이 가능합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지금 5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신정네거리역?
이명영위원
2호선 연장.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2호선, 그것은 서울메트로와 협의해서…….
이명영위원
그런데 서울메트로인데 지금 그것을 시설 설치하려면 우리 철도국에서는 관계없습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저희는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이명영위원
교통국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교통국에서?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이명영위원
그것은 서울메트로와 교통국 소관입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이명영위원
아니,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냐면 네거리역이라면 네거리에 각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쳐서 반쪽은 출구가 없고 반쪽만 있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까치산역 그쪽으로 해서 제가 5호선으로 착각을 했는데요…….
이명영위원
까치산 방향. 그쪽 방향으로는 출입구가 없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쪽에는 아무래도 승하차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적어서, 터널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없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한번 건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영위원
물론 좀 적기는 한데 꼭 있어야 될 신정4동 쪽으로, 기업은행 쪽으로라든가 그쪽 코너에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관계되는 교통국과 서울메트로에서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림부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주로 공사를 하시는 부서라 금년 한해도 특히 안전이 우선되면서 모든 공사 관련자들이 무탈하게 금년에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조성일 본부장께서 구로구청에 계시다가 다시 오셨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전에 서울시에 계시다가 다시 구로구청으로, 구로구청에 얼마 계셨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딱 1년 있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도기본 업무가 큰 공백도 아니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내용은 다 연계성으로 큰 문제 없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제가 늘 지적한 사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설알림이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덕위원
아까 보고에 의하면 건설알림이 개선 및 내실화를 철저히 하겠다. 그 내용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앞으로 건설현장 정보를 볼 수 있게 하고, 또 시공 및 준공도면, 또 발파공사장 소음측정기록 등 전체 공사과정을 공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게 전산상 건설알림이 페이지가 관리부재로 인해서 전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지 않는가, 그래서 활성화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너 차례 지적을 할 때 이 자리에서는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또 들어가 보면 큰 변동이 없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 부분 개선 및 내실화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사실 데이터를 갱신하고 업데이트하고, 하여간 그런 데이터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또 내용도 빠지는 게 없이 그때그때 적시에 올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기덕위원
당연하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마 지적하신 말씀이 그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일단 본부장으로서 또 간부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는 게 우선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부장으로서는 자주 제가 직접 건설알림이를 열람해서 이것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지를 살펴보고요. 그것이 지연이 되면 왜 지연이 되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자칫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제 제가 운영을 해 보면서 업데이트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살펴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본부장께서 종종 이것을 한 번씩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야 제가 얘기하는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을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기덕위원
최근 모 방송사 보도를 보면 ‘서남권 돔야구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 이것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봤습니다만 왜 이런 내용이 보도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그 보도된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본부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부장께서 방송에 대해 보고는 받았죠? 방송을 못 보셨으면.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방송을 봤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이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제가 그것을 확인 중에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그때 보도됐던 내용이 지금 제가 직접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프로야구 유치, 그러니까 활용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교통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경위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 그 문제를 시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는 저희가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덕위원
혹시 이광세 국장님 알고 계세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프로야구가 결정이 안 되어서 현재는, 원래부터 아마야구를 위해서 저것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마야구만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유지관리비 이런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수익시설, 그다음 주차장 늘리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프로야구에서도 일반구장 같으면 선뜻 들어올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돔구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일반 운동장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에서도 선뜻 그것을 같이 쓰자 하는 제안이 안 오기 때문에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게 아마야구만 가지고는 재정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프로야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프로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시설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밀리를 위해서 VIP석을 추가로 만든다거나 현재 의자에 팔걸이가 없는데 팔걸이가 있는 의자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각종 수익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공사비 증액, 예산증액이 수반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과에서, 거기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입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검토안을 마련 중에 있고, 아마 곧 시장님 최종보고를 하고 결정을 할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대강 알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데요. 저는 서울시에서 사전에 이 돔구장을 건설할 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향후 운영에 관련해 사전에 수익성 여부의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건설했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프로야구단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프로야구단하고 사전에 조건부로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서 해야지, 지어놓고 나서 이제 프로야구가 유치가 안 되어서 사용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아마추어 이런 쪽만 한다면 이 돔야구장이 정말 투자대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돈 먹는 야구장이 되어 버릴 것이다. 그다음에 서울시의 어떤 막대한 비용이 매몰될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을 사전에 못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 본부는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김기덕위원
물론 본부는 공사시행부서니까 여기까지는 분석은 안 되겠지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답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덕위원
하여튼 이런 본인의 질의 내용을 다른 쪽에서도 보고 있을 테니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마 경청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정책 중에 앞으로 이 돔야구장 문제가 상당한 문젯거리로 대두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처음에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프로야구를 어떻게 유치를 하고 정상적인 돔야구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 돔야구장 건은 마치고요. 시계 안 잽니까? 자유롭게 합니까?
정용림부위원장
본인이 생각해서 10분 됐다 생각하면 마치십시오.
김기덕위원
그러면 월드컵대교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월드컵대교에 올해 예산이 100억 들어갔거든요. 작년에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20년 뒤에나 완공되겠다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일대는 지금 엄청난 교통체증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월드컵대교가 꼭 예산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요. 왜 그러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혹시 예산배정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주는 이유가 뭐라고, 어디에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시설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저희로서도 공감이 가는데요. 그런데 월드컵대교가 신설교량이고요, 그 옆에 기존교량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투자가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드컵대교가 개설이 되어서 일찍 끝난다 하더라도 그것과 연결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이것은 또 민자로 계획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끝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미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지, 이게 너무……. 제가 작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위원회 도로계획과에 예산을 그때 50억 증액해서 예결위에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이것은 필요 없다 하고 잘랐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또 지키지 못한 것에 본인 책임도 있죠. 저는 신상도지하차도 때문에 엉뚱하게 그쪽이 제 명목으로 들어가고 이 건은 사라져버리고 이런 우스운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무척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알아서 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고마운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9호선 3단계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현장감독을 우남직 부장님하고 권일순 과장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난겨울에는 엄청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겨울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마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조그마한 민원이나 사건 하나 없이 공사를 잘 유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저한테도 지역민원에 있어서 관심사항을 소상히 보고를 해주고 그 지역 주민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미래에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잠재고객인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응봉교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도로이고 길이가 625m입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을 보면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당초부터 이렇게 공사기간이 6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장기간 동안 2개 차로를 600m 건설하는데 6년이 걸리면, 3년이면 거의 물리적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3년 정도 걸릴 것을 4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6년씩 걸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짜증나는 것을 벗어나서 화가 날 정도로 저를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해서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구나 동사무소나 반상회를 통해서 각 주민자치회나 직능단체를 통해서 아파트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한테 공사가 이래서 조금 늦어졌고 약간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기다려달라 이런 정도의 안내를 하면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정말 답답하고 짜증난다고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발 좀 빨리 공사를 마쳐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야 이렇게 질문하고 업무보고 받으면 알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다들 바쁘게 직장생활하고 지나가다 짜증나도 또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런 것을 안내를 해서, 정말 거기 사람들이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도로 600m를 2개 차로 확장하는데 이해 못하죠, 그분들은. 3년인데 2배로 든다는 것은, 6개월이나 1년 늘어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내년 7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안내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면 그분들이 기다리는 데 덜 지치고 알 수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안내가 필요하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지금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 이게 아마 예산 때문에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민원들 때문에, 그런 궁금증과 답답함, 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공사장 주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렸고요. 실제 저희가 현재 소식지도 1월부터, 2월 것도 금방 나갑니다마는 그전에는 저희 홍보성으로 소식지가 나갔었는데 이제는 구별로 클릭만 하면 관내공사가 바로 현황이 죽 나오고 변동사항이 어떻고 그다음에 공사는 언제 완료가 되고 현재 무슨 공사하고 있는지를 구 별로 알기 쉽게 바꿔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시의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의원이라든가 해당되는 부서 이런 데까지 저희가 보내고 있고, 구청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냐면 원하는 사람들을 알려주면 그것도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개선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통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생기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그게 힘들면 현수막 거는 데 비싸지 않으니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조속하게 공사를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만 써붙여놔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 공사가 이때쯤 되면 끝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사회적약자기업 제품구매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고, 하나 여쭤볼 것이 뭐냐면 사회적약자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확대하고 소규모 공사ㆍ용역ㆍ물품납품 등에 사회적약자기업의 참여 보장, 정말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혹시 사회적약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기준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시설국장입니다. 사회적약자기업은 서울시에서 세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거기에는 장애인 기업,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약자기업이라고 해서 중소영세기업 그런 기준들은 다 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들 리스트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딱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공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가능하다면 우리는 사회적약자기업의 제품이나 용역을 적극 우리 시에서 이용을 하고 확대를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이 정책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 잠실6동에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과 장미아파트 뒷길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주민들 약 3,140명이 서명을 해서 청원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의를 들어서 지하화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지하화를 요구하니까 검토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여부를 제1안과 제2안을 검토해서 제가 봤는데 이것을 저한테……. 지금 여기에 보면 1안이 나와 있습니다. 1안이 아마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데 1안을 했을 때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까 실무자의 얘기로는 거기에 아마 부가차로를 하나 신설해야 되고 부가차로를 신설하면 보상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보상액과 공사금액하고 같이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부가차로를 내려면 아파트 부지를 보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파트에서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도 있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현재 부가차로를 내지 않고 그 옆길로 해서 지금 잠실나루역으로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 1안에 대해서 그 소요경비를 계산해서 다음 주 중이나 언제 시간이 되시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위원
정희석입니다. 사회적약자기업의 현재 실적은 있으세요, 일을 주신 것은?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네,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특히 복사지 같은 것도 장애인단체 좀……. 그것이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죠?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의무적은 아니지만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1%인가……. 이광세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용마터널 지금 뚫고 있잖아요. 터널 뚫는 것 다 됐죠? 그것은 다 됐죠?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네.
정희석위원
터널구간이 있고 터널구간 전은 토공이 아니고 교각입니까?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터널 지나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암사대교와 연결이 됩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교량 부분은, 일단 교량에는 방수층이 들어가죠?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네, 교량방수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터널 바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널 바닥에 방수층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시멘트만 해서 가는 것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금 이것을 나틈(NATM)으로 공사하는데 나틈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방수를 안 하고요. 저희가 배수터널이라고 해서 물을 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방수를 안 하고.
정희석위원
그러면 모든 터널과 교각이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곳은 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터널 안은 자체 방수하는 게 없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터널 안은 방수가 천정 라이닝이라고 해서 천정 터널 그쪽은 방수를 하는데…….
정희석위원
아니, 바닥.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바닥은 그쪽에서 물이 옆으로…….
정희석위원
배수로만 따로 빼주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배수로로 빼니까 여기는 물이 없잖아요. 교량은 비나 눈이 내리니까 교면방수라고 해서 방수를 하는데 터널은 눈비를 안 맞으니까 내부에서 물만 처리하면…….
정희석위원
이것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올해 눈이 많이 왔잖아요. 내부순환로 한번 가보세요. 홍지문터널인가요? 다 터졌습니다, 터널 안이.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터널 안의 도로 포트홀 생긴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석위원
네, 다 터졌어요. 너무 심하게 터졌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저도 봤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터졌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설계를 하실 때 교량까지는 방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차들이 눈을 싣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터널에서 눈을 뿌리고 가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다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것이 터지는 현상이 발생이 된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터널 뚫고 공사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터널에서 유입부의 어느 부분까지는 포장 밑에 방수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정희석위원
공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그 터널을 제가 담당은 안했는데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포트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명이 오래돼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희석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리부서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터널 안에 배수로 외에도 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제 쪽에서 성북구 쪽으로 오는 구간은 좀 덜한데 성북구 국민대 지나서 국민대에서 홍제 쪽으로 오는 데 있죠? 그쪽이 내리막이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희석위원
내리막이니까 눈이나 물이 유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날이 추우니까 아마 터지는 것 같은데 그 터널구간에 대해서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안전실과 저희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공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수층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신림봉천터널에 예산이 250억이 잡혔는데 도로 유료화 변경 검토가 이것이 어떤 얘기죠? 기존에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하니까 무료도로로 하는 것으로 도시안전실에서 계획을 했는데 아마 도시안전실에서 그것을 유료도로로 운영하는 것으로, 재정으로 했어도 유료도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도시안전실에서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세부사항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천생 안전실과 얘기해 보는 게 낫겠네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데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 조직상에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박태규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밑에 직원이 그래도 기술직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하는 직원들이 357명이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직원들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와서 근무를 하면 나중에 승진되고 뭐고, 다른 데 근무는 하는 것보다는 더 진짜, 왜, 일한 것만큼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한 시공을 책임지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안전한 시공을 책임지려면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인사상이나 등등등 대접을 받아야 그런 자긍심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도 시 전체 조직상 조금 홀대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본부장님은 그래도 부구청장님을 하셔서 종합적인 행정을 다뤄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셔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야, 도기본에 와서 근무를 하니까 진짜 내가 보람 있고 그랬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몇 가지 여쭙기 전에 아까 김기덕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니 뭐니 해도 시공은 안전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하여튼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고. 이 시스템이 잘돼 있어야 안전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9페이지에 공정관리 강화를 위해서 월 2회 공정회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늘 이렇게 해 오지 않았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월 2회 공정회의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체로 변동사항 없이 과거부터 해 왔던 방식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강조드린 것은 두 번째 것,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보고를 드렸는데 지연 발생 시에 본부장이 직접 주관해서…….
박태규위원
본부장이 직접 주관해서 공정회의를 하겠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지연의 발생 정도에 따라서 제가 직접 하든지 국장이 직접 하든지 하는 것을 하겠다 이것을 강조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공정관리도 그렇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신뢰관계거든요. 뭐냐 하면 이 공사를 언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예산이 어떻게 안 돼서 하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산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투쟁을 해야죠. 확보하기 위해서 하여튼 다각도로, 저희 위원회를 활용을 하든지 등등등등 해서 공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시공하는 도기본으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관리를 진짜 잘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맨 하단 보면 주요공사 발주 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참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워낙 건설공사에 대해 외부에서 봤을 때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도 있고 해서…….
박태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면피용으로 그러시는데 그러다 보면 자충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왜 어디는 시민옴부즈만 붙이고 어디는 안 붙였다,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로 턴키공사가…….
박태규위원
턴키공사도 어떤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내키면, 그러시다 보면 나중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거든요. 하시려면 투명하게 어떤 어떤 공사는 시민옴부즈만 참여를 시키고 어떤 것은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런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하여간 법적근거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검토하든지 하는 것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태규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나중에라도 좋으실 것 같네요. 그다음에 아까 주찬식 위원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구매를 작년 실적만 자료로 해서 우리 전 위원한테 배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계속 강조하시는 게 본부 소식지를 해서 소통도 강화하고 하신다는데 좋으신 생각인데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이 메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태규위원
메일 말고도 또 오는 게 있던데?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만 인쇄를 해서 보내는 것이고요…….
박태규위원
우리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보내고 나머지 분들한테는 메일로…….
박태규위원
나머지한테는 메일로 보낸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아보고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보내는 것인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민분들한테도 원하는 분들한테는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합니다.
박태규위원
내가 금방 보고를 받고 언제 발급하고 배포 양이 얼마고 메모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는 한번…….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1월에 처음 보내보고 이번 달에 보낼 예정인데요. 일단 1월에 각 구청에서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좋다. 저희가 우리가 잘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보내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그러면 저희가 보완해서 또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단 몇 개 구청에서 반응이 좋게 왔고요. 아마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냥 전화로 좋다 좋다 그게 아니고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이렇게 피드백을 했더니, 몇 사람한테 설문을 어떻게 보냈더니 이렇게 좋은 답이 나와서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도 확대발전을 시키겠다 이러시면 더 근거도 있고 더 좋은 안이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구청장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박태규위원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현안사항에 노원구 확장구간의 방음시설 개량요구를 주민들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43페이지에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금년 말에 준공이 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준공할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예정대로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담당부장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박태규위원
49페이지에 IT-Complex 건립공사가 내년 10월에 공사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 10월에 준공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담당부장과 상의해 본 결과는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박태규위원
이것 공사 중단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죠.
박태규위원
공사 중단을 했던 것인데 당초대로 내년 10월에 준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공정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그동안 기간 지난 것에 비해서 47%에 불과하니까 어렵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예산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반기 때 재경에 있어서 IT-Complex 건립공사장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용림부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진영위원
서초 제1선거구 출신 김진영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김춘수 위원장께서 업무보고 자료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최소한 한 달 전에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와야지 공부도 하고 때로는 현장도 저희들이 가봐야 할 곳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18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신설ㆍ증설공사에 대해서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수방능력을 향상시켜 저지대 침수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한 추진인데,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이게 기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금년도 예산 40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 연말로 준공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면 집중호우 전에 좀 완공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절대공기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몰라도 내년도 우기 전에는 완료할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2014년도에 완공되는 것도 우기 전에 완공되는 것으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 6월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좀 댕겨서 우기 전에 완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허리는 신설이고 1만 5,000톤인데 95억이에요. 또 밑에 보면 잠원2도 마찬가지 신설이고 1,400톤/분인데 300억이야.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토목부장 박종웅입니다. 용허리는 용허리공원 밑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1만 5,000톤짜리 저류조를 만드는 것이고요. 잠원2는 펌프장의 펌프용량을 분당 1,400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분당 1,400톤이란 말이죠?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네.
김진영위원
1,400톤 해놓고 옆에 분 해놓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쉽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앞으로 업무보고도, 아까 김춘수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은 전문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어렵지만 분단위이라는 것을 써놓으면 우리가 금방 알아듣는데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아까부터 아무리 봐도. 1,400톤이 300억이고 1만 5,000톤이 90 몇 억이니까 도저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본부장 불찰입니다. 제가 앞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본부장 불찰이 아니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앞으로 조금 힘들지만 위원들이 빨리 이해하기 쉽게 자료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빗물펌프장 신ㆍ증설 공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특히 저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도시철도국장님, 내가 질문 안 하면 그냥 앉았다 가실 것 같아서. 5페이지 보면 그런 거 있죠, 소외된 교통취약지역에 경전철 확충 요구가 있다, 주민들이. 이게 요구의 강도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 아시죠, 경전철에 대해서?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특히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부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주민들이 의심하고 있던 터에 안 할 것 아니냐, 다른 복지 이런 것을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기반시설 하는 데는 큰돈은 안 쓰려고 할 것이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1년짜리 연구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말이면 나온다더니 2월, 그리고 5월로 또 연기됐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벌써 대충 연구 아우트라인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전철, 저 같으면 면목선인데 그에 대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시간만 끌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한 3월 중에 발표를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1월에 조선일보인가에서 마음이 바뀐 것처럼 얘기해서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럼 3월에 발표한다는 얘기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저기하신 것 같은데, 송구스럽지만 그 분야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교통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본부에서 아마 상당히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못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적어도 집행부서니까 본부장 내지 국장들끼리 어느 정도 물밑대화 같은 것, 시장님하고 비공식 대화든 회의든 그런 과정에서 방침 같은 것 들은 바 없습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경전철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인택환위원
저도 특위 위원인데…….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 경전철을 금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도시교통본부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도 답변 못하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사회적약자 보호 강화에서 먼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취지는 같은데 사회적약자기업이라 하면 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기업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하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회적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장애인 이런 것이야 옛날부터 당연히 있는데, 나는 사회적기업이 모든 것이 그냥 사회적기업으로 통하는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단점이 뭐냐 하면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정말로 어려운 계층의 일거리를 빼앗는 거예요. 마을기업이나 뭐 하는 것 보면 우리 지역도 보면, 물론 이론상은 전혀 그 사람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하겠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아이디어 그렇게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쪽에 보조 갈 것도 자기들이 뺏어가고,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리고 일거리도 어느 정도는 그쪽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아주 영세한 상인들의 일거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책협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왕에 할 바에는 전통시장 같은 데 혹은 약자 관련해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것들을 몇 % 사라고 한다든가, 사회적기업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강제는 아니지만 인지를 사든 조금 산다든가…….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어떤 배정을 어느 정도, 아주 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안전화, 장갑 이런 것 아마 잘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너무 거기다 치중하지 말아 달라, 부작용이 있으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창의포상금 같은 것으로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하거나 이런 곳에 쓰는 것이 있는데 내부에서 국장, 부장 간부들이 논의할 때도 그것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택환위원
온누리상품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직원들한테 포상을 할 때 그렇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약자든지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인력시장 16개소 환경개선사업을 건설업체에서 지원 유도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제가 구로구청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어떤 것을 봤냐면 빨간밥차라고 해서, 새벽인력시장에 몇 백 명 정도가 아침에 인력시장에 가서 일할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어요. 빨간밥차라고 해서 밥이랑 음료수는 카톨릭 종교재단 같은 데와 서울시가 협조를 해서 주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구로구청에서 하는 일 중 상당히 큰일 중 하나가 아침에 새벽인력시장이 끝나면 청소과에서 와서 분뇨라든지 이런 것을 치워주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우리 국장들이나 간부들과 논의를 해서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새벽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 가서 일할 사람들이냐면 주로 저희 건설현장에 와서 일할 사람들이거든요. 저희가 사용자 입장에서 건설업체와 우리 현장에 와서 일하는 일용인부들의 복지를 예산사업이 아니고 사회나눔 차원에서 한번 같이 힘을 합쳐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3월에 건설업체와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민간업체와 협조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인택환위원
사실 건설업체에서의 일용직은 건설인력사무소에서 아마 90% 이상이에요. 여기는 1,400명이라는데 이것은 아주 소수일 것이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택환위원
물론 노출돼서 약점을 많이 보이니까 그렇지…….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당히 약자들이거든요.
인택환위원
그것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건설인력사무소 쪽도 같이 연구해서…….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체임문제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관급공사에서 체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기는 마진도 보장되고 뭐하는데 문제는 인력사무소에서 자기들이 받아서 거기에서 체임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저희가 노임체불에 대해서도 신고센터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약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용마터널 민간투자건설공사, 저희 지역구에서 가깝고 관심이 있어서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영업보상요구가 9명 정도 남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14세대가 협상 중이라고 되어있네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세한 것은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네. 어떻게 점점 늘어나요?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토목부장 박종웅입니다. 늘어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모두 14세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9세대는 영업권 보상을 하고 있는 세대고요, 나머지 5세대는 영업권 보상요구를 안하고 나가야 될 사람인데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14세대가 되는데 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만약 이 사람들이 계속 버틴다면 강제집행해서 해결하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지금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명도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염두에는 두고 있지만 아직 그것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아파트 쪽은 다 괜찮나요? 금호아파튼가 뭔가……. 별일 없습니까?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네.
인택환위원
하여간 미리미리 해서 2014년 11월에 개통한다고 계속 공지가 됐으면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가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겸재교도 담당이신가요?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네.
인택환위원
우리 동대문구 쪽은 별 문제가 없죠?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네,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중랑구 쪽에서 다리 위에 문화의거리를 만들어 달라.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사치스러운 생각인 것 같아요. 1,000억씩 들여서 하는데다 차량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 욕심으로 아니, 다리 위에 문화의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인택환위원
몇 사람의 목소리 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 민원이 크게 생겼다가 나중에 줄어들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본선 교량 위에 4차로를 유지하고 그 위에 들어가는 시설은 녹지나 이런 것을 안 만들고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중랑구 쪽에 민원이 있던 부분은 지금 현재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차로만 우선 램프를 하고 나머지 2차로는, 2017년도에 교통량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통량 추이를 봐가면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모든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휘경동 쪽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휘경동 쪽에는 아시겠지만 램프 2개가 있고요, 휘경동 쪽으로 반듯이 가는 것은 2차로로 램프가 연결돼서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랑구 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동대문과 똑같이 만들어 다오 하는 얘기였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2차선만 쓴다면서요? 양쪽 가운데 차선만…….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아마 건설하는 것을 2차로는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교통량 추이를 봐가면서, 양쪽에 램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나중에 교통량이 용마터널 개통에 맞춰 지금 예상대로 적다, 많다 말할 수 있는……. 많을 것을 예상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 나중에 철거하기 곤란한 것 그런 고정지장물 같은 것은 많이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네, 그렇게…….
인택환위원
소프트한 것만 주로 해야지 예산낭비 문제도 심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갔었어요.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견해차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말할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문화집회시설로써 컨벤션, 회의장소 이런 것으로 써서 사람들이 많이 운집이 될 것 같은데, 행사 큰 것 많이 할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이 지하철로만 다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하려면 뭐 가지고 다니는 것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노약자들, 또 요즘 마이카시대다 보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가 주차장이, 이것이 도성 안이라서 주차장을 많이 못 넣는 그런 제한지역인데요.
인택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주차장을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많이 확보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347면인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택환위원
나는 360대로 기억하는데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300여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금년 7월인가 그 옆에 주차빌딩이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로 귀속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주차빌딩에 들어가는 것이 1,0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로 귀속이 되면 그것을 이쪽 주차장 부지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주차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이 필요하시면…….
인택환위원
1,000대 정도까지……. 자료를 나중에 줘보십시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가능하면 공원을 복개하기 전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는 주차장을, 복개해 놓고 또 녹지 다 만들어 놓고 그러지 말고 미리 생각해서 확보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대 정도나 된다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그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내가 그때 볼 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주차전용빌딩인 유어스빌딩으로 총 주차면수가 1,103면이고요…….
인택환위원
서울시 것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운영권이 금년 7월경에 동부건설로부터 서울시로 반환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20년 이상 사용하고 반환되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이 유어스 주차건물이 DDP 주차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전부터 사용하던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죠.
인택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할 수요가 꽉 찬 것이고 새로운 문화집회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주차수요가 폭증할 텐데 여기에 대한 해결과는 상관없이 과거부터 있던 수요 충족분 아니냐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여기에 보충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어려운 점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사대문안…….
인택환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내용은 단순히 사대문안에는 차가 될 수 있으면 들어오지 말자 이런 차원인데 그러면 이런 문화집회시설을 여기에 이렇게 크게 만들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만들어진,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할 수 있는 범위라면 공원을 복개, 보니까 여기 공원이 넓더라고요. 가능한 부지가 있다면 복개하기 전에, 조경시설 공원시설 하기 전에 연구하셔서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한번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나중에 다 덮어놓고 주차장 부족하다고 떠들고 하면 그때 공원 다 부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얼마나 예산낭비가 되겠냐? 이것이 최초에는 컨벤션 같은 것 생각 안하고 하다가, 오세훈 시장 때는 안 하다가 나중에 컨벤션홀 들어서고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용림 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을 보시겠습니다. 예산 절감 최대화를 위해 계약 잘못이나 계약행위의 오류 등으로 인한 예산손실 예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류 등으로 인한 지난 사례가 있으면 어느 정도이고 손실액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계약 잘못이나 계약행위의 오류가 있어서 이것을 썼다기보다는 언론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세빛둥둥섬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도 공사를,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계약에 대한 중요성, 계약행위에 대한 중요성, 계약문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희 스스로가, 또 작년도에 시 재무국에서 계약심사자문단이라는 것을 구성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는 중요한 계약행위 같은 것들은 거기에 자문도 받고, 직원들한테 어쨌든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봉수위원
계약심사자문단에게 자문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자문단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하며 운영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재무국에서 운영을 합니다.
오봉수위원
재무국에서 운영을 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자문단 운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자료로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계약행위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굳이 자문단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계약담당자들에 대한 자체 직원교육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일반적인 것은 저희 직원들의 교육이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 계약자문단의 가장 큰 구성목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민자사업 협약 같은, 세빛둥둥섬 그런 것 할 때, 저희도 민자사업을 하니까요. 경전철 같은 것은 민자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내용 같은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분쟁 예방 같은 것들도 제가 규정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그쪽에다 자문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법률자문 같은 것을 통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자문단까지 운영해서 한다는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인력의 자존심 문제도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력선, 통신선 등 각종 지장물 이설비용을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지장물 이설비용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검증을 했다면 어떻게 검증해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시설국장입니다. 과거의 예를 들면 한전이 주가 되는데요. 한전에서는 저희가 이설해 달라 하면 이설비를 얼마 내십시오 하고 고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고지서대로 돈을 납부하는데 실제로 시공한 것을 저희가 죽 검토를 해 보면 안 한 공정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상세한 내역을 받아서 필요한 돈만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설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오봉수위원
분쟁도 있고 그랬죠?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분쟁은 서로 팩트 단위로만 하기 때문에 분쟁은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봉수위원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시 50, 한전 50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것 말고 저희가 100% 부담하는 그런 이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돈 달라는 대로 저희가 그동안에는 줬는데 그것을 면밀히 따져보고 주겠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한 건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소송에 대비해서 TF 구성이 필요한 소송 건은 별도로 표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공사과정 투명공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본부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개설해서 공사 참여자가 본부장과 직접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렴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업체 사람들, 저희랑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라 그럴까요. 업체 사람들이든지 하도급자든지 누구든지 소통이 안 되면, 저희한테 무슨 이의제기를 하거나 저희한테 무슨 요구사항을 하거나 어떤 것이든지 저희한테 소통하는 길이 막히면 불만요인도 될 수 있지만 그게 또 하나의 부조리 요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조리에 대한 유혹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장한테나 본부장한테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자기 불만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개설을 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시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청렴도 향상과 공사과정 투명공개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건설공사 청렴도 향상과 공사 관련 투명공개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를 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아무래도 부조리에 대한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사라지지 않겠나하는 그런 기대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 실적증명서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발급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장을 받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실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해서 건설공사 청렴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실적증명서를 실적대로 발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발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방문 민원인들의 편의성 때문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시설국장입니다. 실적증명서는 과거에는 실적증명이 필요하신 분이 직접 저희 본부에 와서 실적증명을 떼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고, 또 신청하고 그 사람이 빨리 급하게 떼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조리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개연성 때문에 신속하게 요청만 하면 바로 온라인으로 그것을 확인해서 떼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동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면하지 않고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해 주는 것이죠.
오봉수위원
똑같은 공사인데 어느 업체에서는 공사한 실적증명서를 해줬는데 소규모 작은 회사에는 거의 실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사례가 2010년도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절감이나 공사과정 투명도를 위한 노력은 높이 살만 하나 실현가능한 제도를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자재 반입 시 검수가 실현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46쪽 우이천 하천정비공사에 사용된 스톤박스 자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치 6개월 만에 설치구간의 1,500m 중 23%인 352m 구간에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큰 하자발생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조치결과 하자발생 원인을 보면 콘크리트 자재 불량 또는 양생 불량으로 추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원인규명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사실 도기본의 기술진들을 보면 제일 짱짱하고 박사급도 많이 계시고 기술사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재 불량 내지 양생 불량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것은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 것은 아니잖아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시설국장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자재 검수는 첫째 우선적으로 감리 쪽에서 합니다. 감리가 하고 그다음에 감리가 제대로, 일단은 눈에 띄는 하자가 없어서 시공을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급물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손실을 입고 골재가 분리된 것이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콘크리트 자재가 결국 불량이라는 것이지요, 콘크리트 제품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 교체를 시켰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로 앞으로는 자재 검수를 철저히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각종 공사자재 선정 시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증된 제품으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은 당연히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증된 제품을 선정해야 한다고 보고, 현재 자재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실시설계의 자재 선정은 어디까지나 제품, 그다음에 그때는 구매 전이기 때문에요. 조달청에 있는 제품 가격정보에 있는 것으로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입고를 해야만 저희 감독 또는 감리가 검수를 합니다. 외관검사도 하고 치수검사도 하는데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토목시험소로 보내서 강도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된 제품만이 시공이 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샘플로 하기 때문에 전 제품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이나 또는 시공 후에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교체를 하는 그런 절차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각종 자재 선정절차를 단계적으로 한 것을 요약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시고요. 특허제품 등 특정한 자재 선정 시에는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자재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특허품에 대한 자재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특허제품에 대한 자재 선정은 설계 때 그게 반영이 됩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특허제품도 비슷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안을 용역회사 설계회사에서 먼저 1차로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외부전문가그룹 자문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 또는 공법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자문위원회를 거친 후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게 공사발주가 되고 계약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품을 구매해서 현장에서 시공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자재 반입에 대해서 공장방문검수와 품질시험을 통해서 불량물품 납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앞으로 그렇게 더 강화한다고 했는데, 사실 감리원이 아닌 공무원이 직접 일일이 공장방문검수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불량자재를 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로 서울시 공사에서 전면적으로 그 자재를 안 쓴다든가 어떤 지침,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불량자재가 유통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그 방면에 대해서도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들과 또 관련 단체에 초청 강연을 하러 많이 다니는데 지난 1월 24일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찬 강연을 하셨네요. 도기본에서는 건설 관련해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참석은 안 했고요 결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봉수위원
결과는 보고했는데 건설도 해당국 관련해서 한 분씩은 가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여기서 주요 골자를 보면 서울의 도시계획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건설전문가인 건설업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주 내용으로 보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SOC투자예산 중 1조 1,000억 원 정도를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년도 발주공사로 아까 14건인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중에 최대한 빨리 1/4분기에 대부분 다 발주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건인가 9건인가가 아마 1/4분기 내로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집행한 사례들이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조기 집행한 사례를 분석해보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 결과에 토대해서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일정 부분의 지역경제라든가 공종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효과가 미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결과가 났고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난 사례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업체들이 합리적인 수요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공사비를 책정해서는 안 된다, 공사비를 제대로 받아야 부실공사가 없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고 공사비 책정 부분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도기본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2월 26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가서 강연을 하셨어요. 실적공사비 및 계약심사제를 개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특별시장은 부실공사와 최저가 하도급이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및 계약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개선책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저희 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검토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두세 달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 임시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 산하에 연구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시장님이 대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마지막 질의일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정용림 위원입니다. 구리암사대교 21페이지, 그다음에 용마터널을 보면 용마터널과 구리암사대교는 연결도로로 해서 같이 준공이 될 텐데 공정률을 보면 구리암사대교는 80%고 용마터널은 60%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이렇게 20% 차이가 나는데 준공 예정이 언제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14년 11월로 같이 개통을 할 생각입니다.
정용림위원
준공이 내년도 11월인데 그때까지 공정률을 맞출 수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현장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보면, 거기는 24페이지죠. 거기 또한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4공구는 16.9% 민자구간은 58.3%, 8공구는 14.5%, 헌릉로 연결 공정은 89.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여기 향후계획에 준공일정은 안 나와 있는데 언제쯤 되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사실 도시안전실에서 2년을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민자사업자와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정표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인데 재정구간인 4공구, 8공구가 민자사업구간에 비해서 현저히 부진하거든요. 그런데 민자사업구간을 2년을 연장하는 것을…….
정용림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민자구간은 빠르고 재정구간은 늦지 않습니까, 공정이?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재정구간이 늦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그러면 재정구간이 늦고 민자구간은 빠르면 나중에 조정을 맞추려면 민자구간이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공사를 다 해놓고 기다리든 중간에 기다리든.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도시안전실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협의 중인데 구체적으로 그런 대안이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줄 때에 그 비용이 우리 혈세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저희 공사부서는 사실…….
정용림위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시가 돈이 없어서 예산투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것 늘 제가 지적사항인데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또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물론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업만 하는 부서니까 일만 하는 부서고 도시안전실에서 정책을 하는 것인데 도시안전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정용림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인데 우이~신설 경전철에 대해서 신한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고려개발이 워크아웃 되어서 3공구 공사가 중단상태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께서 본부장께서 보고하시려고 하니까 나중에 질의가 있을 것이다 해서 중단을 시켰는데 제가 어제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건설사 세 곳 중 한 곳이 작년에 손해가 났다고 해요. 또 쌍용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개시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이~신설 경전철에 투자회사가 내가 알기로는 한 10개 사 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죠? 그러면 쌍용건설이 워크아웃 신청단계이고 또 건설사 세 곳 중 한 곳이 작년에 손해가 났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또 이렇게 워크아웃 신청을 한다거나 부도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는 없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간사가 포스코건설입니다.
정용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포스코기업이라서 좀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대우건설이 1공구를 맡고 있거든요.
정용림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는데 고려개발이 워크아웃 신청한 때가 언제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11년 11월입니다.
정용림위원
2011년 11월, 그렇다면 1년이 넘었잖아요. 1년 몇 개월인데 지금까지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다른 대행사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남은 9개 회사가, 포스코를 비롯한 나머지 9개 회사가 고려개발에서 자본투자를 못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회사가, 계약 약정상으로 보면 자기들이 인수한다고 되어 있다는데 지금도 조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며, 또 하나 신한철 국장님, 지금 공정률을 보면 34%라고 나와 있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이것이 언제 현재입니까? 2013년 2월 업무보고인데 이것이 언제 현재로 34%냐 이거죠, 공정률이.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이 현재…….
정용림위원
현재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2012년도 9월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때 공정률이 몇 %냐면 36%예요. 35.96%니까 36%예요. 그러면 2%가 빠꾸했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지금이 실제 상황이고 작년에는 현장에서 공사한 물량 그대로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는 실제 건설보조금 지급하는 상황으로 다시 바꾼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012년 9월 업무보고를 보면 공정률이 36%인데 9월이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후 업무보고에는 2%가 후퇴한 34%로 공정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그런 것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향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엊그제 제가 시장과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상 바빠서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제가 참석해서 이 얘기를 언급을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이따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자세히 알아서 나중에 추후 알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로 인한, 아까 우리 인택환 위원님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10개년 계획이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정안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동북선이니 서초 그쪽에 지금 5개 노선인가요, 몇 개 노선이에요? 지금 특위를 구성해서 지난번 특위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인택환 위원님과 저하고 오봉수 위원님도 거기 참여하시고 계신가요? 특위?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그때 참석하셔서 본부장도 나오셔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 보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하나 하고 있는 우이~신설도 공정률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이 진전이 보이는 게 아니라 2% 후퇴를 했단 말이에요. 후퇴한 이유는 아마 다른 차질로 그런 것 같은데, 3공구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정률이 후퇴할 이유는 없잖아요. 나중에 추가보고를 해 주시고. 주민들의 궁금증이라든가,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어떤 계획을, 한번 짧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언제 준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협약상은 2014년…….
정용림위원
2014년 9월 준공예정 되어 있잖아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2014년 9월에 준공할 수 있어요?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계속 명시해 놓는 이유가 뭐예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협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협약상 되어 있어도 최소한 이런 사정상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9월에 끝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다만 그 귀책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귀책이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가 여기에 명시를 한다는 것은 협약을 바꾸었을 경우에만 명시가 가능한데 현재는 저희가 협약을 그 공기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인 자료에는 전부 다 이렇게 쓰되 실질적으로 공사가 내년도에 끝나는 것은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걸리는지는 저희가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그것이 되는 대로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용림위원
이것이 분석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얻어온 정보에 의하면 지금 주간사가 포스코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포스코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포스코가 우이~신설 경전철사업에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400억 정도 됩니다.
정용림위원
현재 투자된 금액이 400억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확한 끝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400억 정도 됩니다. 471억인가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민자사업자들이 투자해야 할 총금액이, 돈이 얼마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자사업 자체가 내야 될 돈 1,000억 원 중에 470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재정자본이…….
정용림위원
1,000억 원 중에 400억 원이면, 우리 재정구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돈은 얼마를 부담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00억 중에 한 1,500억 정도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아니, 서울시는 2,000억 중에서 1,500억을 부담했는데 민자사업자들은 1,000억을 부담해야 돈을 400억…….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억도 부담 안 된 것으로 알아요. 300억 조금 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400억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금융자본이 아직 안 들어와 있어서…….
정용림위원
금융자본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의회에 적정시기가 되면 보고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포스코가 공사중단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고려개발이 다시 공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자기가 하던 부분의, 14%가 지분인데 그중에 반은 자기가 하고 나머지 7%는 다른 회사들이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합의가 된 것으로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어요, 구두로는 받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공사는 재개가 될 텐데 그 문제는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신한철 국장께 다시 한 번, 이 업무보고 추진현황 공정률 이것이 진전이 아니고 36%에서 34%로 빠꾸한 이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그 지역구에 살고 있어서 관심사가 높은 사안인데 정말로 지금은……. 지금도 금방 저한테 전화 온 주민이 있어요. 거기 SK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아마 이것 때문에 전화한 것 같아요. 공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과연 내년에 준공이……. 이것은 지금 몰라요. 내년에 준공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고 하대 하고 집 팔고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론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것을 본부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 그 지역 분들이, 그 지역 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막말하는 게 무섭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유식한 분들은 지혜가 앞서고 알기 때문에 사고를 안 치는데 무식한 사람들은 사고를 치는 것이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퍼뜨리느냐, 이 돈 지금 전부 강남으로 나가고 공사비 강북 쪽에는 착공만 해 놓고 안한다고 하더라, 이것 되겠냐 이런 여론이 나와요. 정치적으로 더구나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남 3구 그쪽에는 공사가 될 텐데 강북에는 투자가 안 되고 전부 회사가 부도난다더라 하는데 오늘아침 신문 보고 아차 싶더라고요. “건설사 세 곳 중 한 곳이 적자”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것 정말 그나마 한 1년 정도 지연되려고 했던 게 이것이 2년 안에 되겠나,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하여간 제가 본부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이선의 정상화를 위해서 사실 매일 대책회의를 제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공사 지연이 되는 것을 본부장이 직접 주관하겠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이선을 제가 직접 주관해서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10시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된다고 하니까 서민들의 기대감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거기가. 그랬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맨날 공사한다고 발파한다고 소리는 나고 교통은 체증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 피해는, 피해는 서민들이에요, 강북주민이고. 물론 강북뿐만 아니라 우이~신설이니까 신설동이라든가 그쪽에도 피해가 있겠지만 우이~신설 경전철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마무리 말씀 좀 드릴게요. 혹여 어제 도시안전실의 업무보고에 대한 분위기 상황을 조성일 본부장님 얘기 들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우리 수석전문위원에게 물어볼게요. 실장이나 본부장한테 보고를 받지 않고, 대신 부시장을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위원회에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위원회에 출석시킬 수가 있어요. 시장도 출석을 시킬 수 있고 부시장도 출석을 시킬 수 있고. 위원회를 경시하는, 건설위원회를 경시하는, 건설위원회를 무시하는, 위원회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집행부와 위원회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제 도시안전실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쾌한 언사가 전달이 되었고, 차후 이러한 식으로 할 때는 도시안전실장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건설위원회 도시안전실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라는 경고성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13페이지에 조성일 본부장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의회, 자치구, 실ㆍ국 등과의 소통 강화, 시의회 건설위원회 등과 사업추진 배경, 현황, 계획 등을 사전보고 및 조율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오늘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1년이 지난, 2011년 12월 이후에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공사중단이 된 방금 정용림 부위원장님이 발언한 내용을 중복해서 얘기하는 것을, 시간을 절약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건설위원회 위원회의 위상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간부님들과의 원활한 소통의 분위기를 다시 한 번 제고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11월 9일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4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공사중단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는 조성일 본부장님 안 계셨는데 이광세 국장님 계셨죠? 보고가 없었죠?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도시철도국이라서 제가…….
김춘수위원장
네, 그렇죠. 신한철 국장, 그 보고 없었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김춘수위원장
왜 안 하셨어요? 공사중단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언론보도가 두려워서 안 했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되고 추진되고 하는 것은, 또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지만 잘못된 어떤 과정도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과정에서 서로 대화의 소통이 위원회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회에서 있지 않으면 위원장을 비롯한 간담회를 청해서라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조성일 본부장님이나 도시기반시설본부 간부님들이 협의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배경, 현황, 계획 등에 대해서 사전보고, 보고가 아니라도 간담회라는 분위기 속에서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장
향후 이런 문제들하고, 또 우이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인택환 위원님도 하셨고 지역구 소관도 있는 정용림 부위원장님께서도 특히 지역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평위원으로 있을 때나 과거에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나 항상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지역구 시행사업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히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여러분들보다는 저희 위원들이 더 대화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항상 그 말씀을 전해 주시고 보고가 아니더라도 대화를 통해서나 자료를 통해서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후약방문식의 이런 업무추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사안 때문에 시민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주고 있느냐, 얼마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답변할 자료가 없으면 굉장히 궁색하다. 특히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의 위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공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중단되지 않겠느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언론보도가 났을 때는 적어도 기본적인 상식선의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실무에 임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나쁜 일이 있는가 하면 좋은 일이 있는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얘기도 있죠. 저희 지역구의 코레일 공무원들과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저희하고 대화가 안 돼요. 제가 영등포 출신 시의원이라도 영등포구청 공무원들과 대화가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차라리 구의원이 대화하는 게 더 잘 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구의 대방 철도 인도변의 문제점이 아주 10여 년간 난맥 상태에……. 주민이 사비를 털어서 공사하려해도 이것은 철도청 부지기 때문에 공사할 수 없고, 굴다리가 잘못돼서 구 예산을 들여서 고칠래도 고칠 수가 없고, 이것은 철도부지고 모든 감독권과 공사권이 철도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손댈 수 없고 시에서도 손댈 수 없다라는 과정에서 신한철 국장이 철도청 코레일 간부와 본부장, 담당직원을 불러서 동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아주 오랜 숙원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었다 하는 과정을,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문제를 공무원과 공무원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었다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끝마무리 말씀은 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조성일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이, 왜 저희가 건설위원회에 있겠어요. 나름대로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이 위원회에 대한 매력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건설위원회 활동이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까지 다시 이어졌다 하는 생각 속에서 관심을 갖고 서로 협조하는 우리 위원회를 만들자라는 결론의 말씀을, 2013년도 2월 임시회를 통해서 보다 더 소통할 수 있는 화기애애한 위원회가 되자 하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245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제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4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