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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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중 먼저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보고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정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치정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조직 및 정ㆍ현원,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공보담당관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공보담당관 보고 드렸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치정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현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조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감사관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조승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균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경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 이승복입니다. 제24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기조실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으로 일하면서 서울교육 발전에 일조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격려와 충고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담당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담당관 이권영,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 교육자치담당관 김종일, 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의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 등 실무진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와서 뒤에서 대기하다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타 부서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무관심해서 좀 정신이 이완될 수도 있습니다. 졸리면 목 운동을 하시든가 슬그머니 나가서 체조라도 한번 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이유 아시겠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감님 출석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의회의 존재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왜 의회가 있는가 전혀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없는 지금 입장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냥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선행행정하겠다 우리 의회와 전혀 협의 없이요. 일방행정하겠다는 거거든요. 혁신학교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의회와 합의사항인데 깼는데 어제는 더해서 혁신학교 두 개 추가지정은 물론이고 홍보예산까지도 쓰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매일 출석시켜 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고요. 교육감 출석이 어려우면 부교육감이라도 위원장님 출석을 시켜주시고요. 왜냐하면 책임 있는 자의 답변이 없으면 여기 실ㆍ국장한테 우리들이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제도 본 위원의 질문 중에 “영훈학교 컴퓨터 기증문제를 교육감이 알고 있느냐” 했더니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대답을. 정말 알고 대답을 하신 것인지 모르고 대답한 것인지는 몰라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이 저한테 보고하는 것은 거의 축소, 은폐, 허위보고 일관이었어요. 그리고 성북지원청이 갔다고 하지만 결국은 영훈에 대해서 봐주기식 장학지도고요.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훈중에 대해서 감사 빨리빨리 착수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어려우셔도 교육감이 어려우면 부감이라도 매일 출석시켜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어제 사회석에서 위원장의 입지를 자꾸 좁히지 말아달라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메시지를 조금 띄웠고요. 교육감께서 끝내 우리 의회와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시겠다 하면 위원장도 다른 각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선택은 교육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뜻은 전달을 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본 위원도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최홍이위원장

의사진행, 네.

서윤기위원

잠시만요. 총무과장님, 공보담당관님, 감사관님, 기획조정실장님 원래 의회에 오시면 이렇게 앉으셨었나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를 좀 …….

서윤기위원

보고 순서대로 이렇게 앉으셨나요? 보고 순서대로 앉으신 건가요, 오늘은?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렇게 앉은 적 없으시지요? 좋아요.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몇 급 공무원이시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고위공무원단 나급입니다.

서윤기위원

총무과장님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3급입니다.

서윤기위원

공보담당관님은요?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4급입니다.

서윤기위원

감사관님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3급입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산하의 각 과장님들도 뒤에 앉아 계신데 아니, 원래 이렇게 앉으셨나요? 원래 이렇게 업무보고 순서대로 앉으셨나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이 세 개 과는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원래 이렇게 업무순서대로 앉으시지 않았어요. 업무보고 순서대로 앉으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건제순인지 아니면 연령순인지 이런 것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어디서 나와서 할 수 있어요. 전에 공보담당관, 그래요 좋습니다. 이 좌석배치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교육청 내의 직급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앉았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가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배려해야 되겠다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홍이위원장

아까 위원장이 그것을 봤었는데요. 그냥 일종의 의전인데 서윤기 위원의질의가 맞습니다. 다만, 오늘 밀린 업무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교육복지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입니다.

윤명화위원

어제께 인사단 발표를 보니까 학생교육원으로 가시지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해도 잘 전달이 될까, 사실 교육청이 워낙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2013년도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에 1,437명 14억 8,000만 원 그렇지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컴퓨터 PC 제공입니다.

윤명화위원

소프트웨어가 1억 3,000만 원 편성했잖아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이것 유형자산으로 잡아 놓았나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유형자산으로 잡아놨나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

윤명화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PC는 아이들한테 지급해 줍니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돼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그다음에 통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원만 할 뿐이지 이것을 대장으로 관리한다든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주고 난 다음에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제가 그것은 좀…….

윤명화위원

답변해 주실 분 계세요?

최홍이위원장

담당 사무관이나 누구 없어요? 대신 나오세요. 업무파악들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교육복지지원담당 최재경입니다. 지금 그것은 일단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관리는 안 하는 상태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알고 있지요, 문제가 생긴 것을? 지금그린 아이넷 외에 이 아이들이 유해사이트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게임하고 인터넷 도박 아무튼 유해정보차단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전년도까지는 방심위에서 하는 그린 아이넷을 적용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인터넷 통신비 지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유해 사이트 차단 방지책에 월 1,650원을 더 투자를 하면 아예 인터넷 회사에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윤명화위원

지난번 2월 14일 충청남도 의회에서 실시한 유해정보차단 공개검증 가셨지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다녀왔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일찍 나오셨어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윤명화위원

출장 가셨다가 일찍 나오셨냐고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저희 직원이 갔습니다. 저는 일이 있어서 못 가고요. 정보화 담당 직원하고 저희 담당 직원 두 분이 갔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두 분 들어가세요.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윤명화위원

출장복명을 받은 직원의 출장지 복무규정과 출장지에서 행사종료 전에 무단이탈 시 처벌규정을 설명해 주세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장복명을 받은 직원의 출장지 복무규정과 출장지에서 행사 종료 전에 무단이탈 시 처벌규정이 어떤 건지 말씀해 보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관실 직원입니까?

윤명화위원

감사담당관이 답변하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 중에 감사장을 무단이탈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윤명화위원

네, 그것이 규정이에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통상적으로 근무지 이탈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세세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일상적인 근무지 무단이탈과 같은 그런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답변이…….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또 답변이 이렇게 부실해요, 감사관님.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본 위원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 문제점에 대해 공개검증을 참관하기 위해 출장 간 공무원들이 종료 시간 17시 30분 전인 15시에 2명 모두 검증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뿐 아니라 교육위원회를 경시하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이 지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징계처분결과를 포함해서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들어가세요.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좌석에서 답변하세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윤명화위원

이번에 대규모 어쨌든 3월 1일 정기인사니까 있었는데 이것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었나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일반직공무원은 1월 1일자하고 7월 1일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자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27일 발령 나서 가서 교육감님 지침을 받아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그다음에 본청에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발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드래프트제로 해서 과장을 발령 내고 6급 이하는 과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어저께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6개월 만에 전보받은 4급 전보 7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4급이요?

윤명화위원

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4급 이상이 우리 교육청에 66명이 있습니다, 전체가요. 그래서 66명 중에 56년생 이상이 주로 46명이나 됩니다, 66명 중에. 그래서 영역이 많고요. 그다음에 정년이 6개월마다 일어나는 바람에 이동하는 횟수가 6개월 내에도 6개월마다 이동할 수 있는 형편이 많습니다, 4급에서는요. 4급 이상은 이번만 6개월 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할 때마다 그렇게 생깁니다. 지금 올 7월 1일자도 또 그렇게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그런데 6개월 간격으로 2회 전보가 이루어진 분도 계시지요? 그렇지요? 강성태 교육시설사업소 총무부장님은 두 번이나 전보가 됐어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6개월 동안. 이 분은 가만히 계세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력 순서로 하는 것이 우리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임시로 기관장으로 내보냈는데 경력에 비해서는 경력 많은 사람들이 기관장으로 가는 것이 우리 관례이고 또 인사 보직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님은 4급에서 3급으로 되신 거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정책기획담당관도 4급에서 3급…….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4급에서 3급입니다.

윤명화위원

양천도서관장도 마찬가지고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천도서관장은 사서직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사실은 이렇게 임용권자가 정책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꾸려서 인사이동을 할 수 있겠지만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안전성을 해치고,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잘 듣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위원장님이 몇 번 지적을 하셨어요, 그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어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은 이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 않아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대개 인사를 하고 나면 50%는 좋아하고 50%는 그런데, 이번에 모니터링제를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3~4월에 모니터링제를 해서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제 질문 시간이 다 끝나서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보충 질의하십시오. 최보선 위원.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명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김치청 공보담당관님.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어떤 시민이 최보선 교육의원의 의정활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교육청 홈페이지로 들어오겠습니까? 교육의원이 의정활동하려는 것을 알아보려면?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교육의원이 서울시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아직도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교육청으로 들어옵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떤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속기록을 찾아보는데 찾아볼 수가 없지요, 링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어제 즉각 연결시켰습니다.

최보선위원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의회로 들어가서 교육청으로 링크가 되어 있나요?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쌍방향으로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승현 감사관님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최보선위원

경력을 보면 매우 화려하십니다. 그런데 답변석에만 앉으면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굉장히 따뜻한 것 같은데 감사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칼날 같은 그런 냉철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숭실학원에 대한 감사를 오래 전에 요구했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숭실학원 만큼은 대법원 판결에서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정상화가 곧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이후에 교육행정국으로 이관이 되었을 경우에 보면 본 위원보다도 비리사학의 관계자가 미리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며칠 있다가 감사가 나올 예정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피감기관이 이미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 나갈 경우에는 미리 통보를 합니다, 언제부터 감사하겠다고.

최보선위원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고 이렇게 좀 해야지요. 본 위원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학교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하고 위원들하고 공조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파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우 잘하신 겁니다. 서울예고의 경우를 예를 들면 또 본 위원이 행감 때 교장을 증인으로 세워서 질타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과연 그 학교가 바로 또 정상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방문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1대1 레슨을 외부에서 하지 않고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레슨실을 50개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아주 좋은 이런 결과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관실의 업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감사를 시작한 학교들과 감사내용, 진척상황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최근이라면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보선위원

네?

승현

조승현감사관

최근이면 기간이 언제?

최보선위원

최근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청원학원, 영동학원인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그 이후 감사가 진행된 학교.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립학교 말씀입니까?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공립학교는 빼고요, 사립. 아시겠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경균 총무과장님.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청 이전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매우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설계과정에서 어제 답변 들어보니까 설계가 끝났다고 하던데 설계 끝난 것은 아니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아직 도시계획결정이 돼야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 본청을 가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열악해요. 그 구조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도 어려움이 좀 있고, 왠지 모르게 좀 꺼려져요, 거기 출입하기가. 주차장 시설도 뭐 형편없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적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실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또 밤 10시, 11시까지 힘들게 일하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잠깐 또 기분전환하기 위해서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그렇지요? 그리고 또 탁아소 그러니까 워킹맘의 경우 그것도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300명 이상이면 두도록 되어 있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두게 돼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설계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교육위원회와 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물론이지요. 교육위원회와…….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이번에 용산구청을 가서 방문해 보니까 그 시민소통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부러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청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여러분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밤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대책은 어떻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지금 4개 비정규직 노조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노조 한 노조는 지금 교섭을 해서 15차회까지 교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노숙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1인 시위로 등록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아침에 커피도 주고, 점심에 커피도 주고 하지만 이것을 아침에 데모하시고 저녁에 7시쯤 들어가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노조 국장들 두 분을 제 방에 모셔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 장소가 상당히 위험하고, 또 차가 부딪히면 교통사고 날 위험도 있고, 또 춥고 그래서 필요시에는 현관 숙직실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와서 주무셔라 그런데도 다급한 사정으로 그분들은 그냥 계속 앉아서 밤을 새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은 철수를 저번 주 토요일에 철수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시위하시는 분들의 요구조건을 알고 있을 거고요. 다만, 시위과정에서 건강을 해친다거나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어제부터는…….

최보선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잠깐만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어제부터는 단식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아주 참 걱정이 많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리고 협상테이블로 다시 불러서 한 번만 하지 말고 잘 이야기하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는 교육감 직고용제를 이루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고 본 위원 교육감 직고용제 다음 회기 내에는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승복 기획조정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서 총액교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겁니다. 학교운영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기본액수를 증액시켜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6쪽과 4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조가 너무 많습니다. 보조, 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보조, 보조 전부 보조입니다. 학교 회계직의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교육청이 학교 회계직원으로의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호칭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실무사, 실무원지도사 이런 등등으로. 그런데 서울은 아직도 보조원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존감을 해치고 있습니다. 전국에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당장 호칭부터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실무사, 실무원지도사 이렇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몇 개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윤기위원

먼저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우리 교육청 전체 학교회계직 빼고요. 일반직 직원들 정기인사 발령되었을 때의 당시 시점의 전체 공무원들의 조직 직급표 있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서윤기위원

5년간 최근 5년간.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서윤기위원

수시발령된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때는 언제 몇 월 며칠 수시발령 확인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도 있는데 안 계신 분들 자료제출 요청할 것이 유학비하고, 친환경무상급식 급식지원 지침 안내서 2013년 그 자료들을 유학비 지원안내하고요.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파일로 되어 있으면 파일로 내지는 책으로 되어 있으면 출간한 것이 있으면 책으로 된 것을 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서윤기위원

자체감사,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 넣어주십시오. 사이버 감사계획 있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자체감사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종류는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서윤기위원

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승현

조승현감사관

통상적으로…….

서윤기위원

통상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2013년 계획하고 있는 거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일상감사.

서윤기위원

일상?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서윤기위원

그다음에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다음에 사이버감사.

서윤기위원

사이버감사.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다음에 성과감사.

서윤기위원

성과감사. 정책 성과감사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정책 성과감사. 그다음에 종합감사.

서윤기위원

종합감사?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다음에 특정민원 그런 특정민원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는.

서윤기위원

예산서에 보면 사학감사라고도 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학에는 사학감사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이름 붙여서 예산서를 제출했어요, 2013년 예산서를요. 사학감사 안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학감사를 안 할 수 없지요. 해야지요.

서윤기위원

안 할 수 없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서윤기위원

이 지금 자체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계획을 세웠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세우고 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확정 됐다잖아요, 어저께 교육감님께서. 감사계획된 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네? 확정됐다고 얘기했잖아요. 확정된 내역 있을 것 아닙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확정 아직 안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확정, 그런데 왜 교육감님께서 확정됐다고 얘기를 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것은 혁신…….

서윤기위원

2013년 감사계획 말씀입니다. 누가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관 잘못 얘기한 것 아니에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아직, 지금 자문위원회까지만 거친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확정 안 된 거잖아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왜 어제 교육감께서 답변한 게 다르잖아요, 지금.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 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혁신학교…….

서윤기위원

됐습니다. 알겠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혁신학교 관련사업인데요.

서윤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알겠는데 2013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2013년 기준으로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확정됐다고 어저께 허위보고한 겁니다, 교육감께서.

승현

조승현감사관

어제 혁신학교 관련 사업은 그게 아니고요…….

서윤기위원

아니 됐어요. 2013년 지금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의회 와서 허위보고 했지 않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어제 그 부분은 감사원에…….

서윤기위원

감사관께서 답변할 얘기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감사관은 감사관이 답변할 얘기만 하세요.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자체감사, 일상감사, 특정감사, 사이버감사, 정책감사, 사학감사, 감사계획 추진계획 감사관이 뭘 어떻게 하겠다 확정된 내용 말고요. 추진계획서를 그리고 추진일정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감사관 업무보고가 말이에요, 두 장이에요, 두 장. 지금 장난하십니까, 의회에다가 놓고? 무슨 감사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하나씩하나씩 감사, 일상감사를 확대 강화하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업무보고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관 답변해 보세요. 업무보고예요, 이게? 제가 이 업무보고자료 보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지금 흥분한 게…….

승현

조승현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서윤기위원

업무계획 지금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계획이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다시 하세요! 위원장님. 이것 감사관 업무보고는 맨 마지막에 세부적으로 의회에다가 다시 제출해서 다시 업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장짜리 감사업무보고를 무슨…….

승현

조승현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사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업무보고에 담지 못했고요. 감사방향과 감사중점만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윤기위원

정책감사 강화하겠다는데 그래서 정책별 성과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책별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정책별 성과감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해 봤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성과감사는…….

서윤기위원

논의해 봤냐고요? 제가 얘기하는 성과감사가 그 성과에 대한 시각이 다 다를 텐데 교육청 내부에서도 다 다를 텐데 감사관이 할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이나 평생교육국이나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실 거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사항 선정은 감사관이 독자적으로 하는 건데요…….

서윤기위원

그러겠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런데 주요정책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 주요정책사업을 매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력 한계상…….

서윤기위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감사기법이야 감사선정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감사기법이야 감사관께서 전문가니까 잘하시겠지요. 그 역량이나 그 능력을 본 위원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과감사를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 봤냐고요, 강화하겠다 보고를 했는데. 늘 하던 얘기대로 앵무새 반복하듯이 반복하면 안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직무태만 및 비리유발 공무원 엄중 문책하겠다고 하는데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지침에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유수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고의 중과실 부분은 사실상 판단의 문제인데요. 특히 고의 부분은 본인이 알고 악의로 한 경우를 고의라고 하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승현

조승현감사관

중과실 부분이냐 경과실이냐 하는 판단 기준이 감사사건별로 사항별로…….

서윤기위원

서울시교육청의 2,000만 원의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중과실이에요, 고의예요, 무사안일이에요. 법원에서 판결해서 서울시교육청에 2,000만 원을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셋 중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사안에 따라서 달라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고의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이나 부당하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도 어떤 행위를 했을 때이고요.

서윤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것은 먼저 답변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사례에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사례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법 상식으로 우리 국민들 상식으로 보았을 때?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알지 못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2,000만 원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지금…….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서윤기위원

추경 언제 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6월경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작년 연말에 추경 최대한 당겨서 하겠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조기추경해서 작년 연말, 지난 연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서윤기위원

기획조정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이번 회기에 할 계획이었어요, 최초에? 다음 회기에는 돼요, 4월에?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4월은 4월 결산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확정되는 교부금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볼 때 4월은 좀 어려울 것 같고 6월이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6월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6월은 해야지요.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의회하고 소통 잘하십시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의회하고 소통 잘하시고 교육감님의 우리 학생들 위한 정책사업을 무난히 잘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무엇보다도 예산편성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의회와 소통 잘 해야지 예산편성 심의의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부교육감님, 그다음에 정책국장님, 혁신학교 평가와 관련해서 의회와 소통이 안 됐어요. 제가 혁신학교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일정을 확인하는 것을 전부 보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본 위원이 여기서 제안했었던 내용을 반영한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보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이것 소통 아닙니다. 공식적 라인을 채널을 구축하고, 그리고 구축하기 전에 사전에 최소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논의를 하자고 요구했던 위원님들한테는 알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김종욱 위원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공보담당관님은 교육청 공보업무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일, 교육청과 관련된 일도 협조를 적극 부탁드겠습니다.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공보담당관, 서울시교육청에서 누구보다도 교육감의 정책과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제일 잘 알아야 될 사람은 공보담당관이에요.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또 주위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결국에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인쇄매체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 교육감의 철학과 서울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알게 해야 됩니다. 공감합니까?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네.

김덕영위원

그래서 공보담당관 일이 막중합니다. 훌륭한 교육감 성공하는 교육감 이것을 떠나서 서울교육이 이 지구상의 최고의 교육으로 지금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전 교육감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적인 정책 때문에 학교현장이 혼란해졌다가 새로 오셔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교육감에 당선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반드시 서울 시민들이 아, 우리 교육감 잘 뽑았구나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보담당관은 그래서 교육정책국장 등 교육감의 정책을 제일 잘 꿰뚫고 알고 있어야 돼요. 감사관도 마찬가지, 총무과장도 마찬가지, 기조실장도 마찬가지예요. 정보가 공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감이 서울교육을 정말로 잘 이끌어간다는 평을 받아야 전국의 모든 교육감들이 서울 교육감의 정책을 따르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좋은 교육방향으로 갈 때 우리나라의 앞날이 보장되는 겁니다. 담당관 공감합니까?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네, 공감합니다.

김덕영위원

가장 효율적인 교육정책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의 방법을 한번 잘 찾아봐요. 지난 교육감 시절에는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제작해서 한 적이 있어요. 비록 지지를 못 받던 교육감이었지만 자기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예산을 많이 투여해 가지고. 이 정책을 잘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해야 돼요. 담당관, 잘 할 수 있겠지요?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고요. 교육정책이나 교육정보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서울교육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기관의 우수사례라든지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언론에 홍보하고 그다음에 매일 보도자료가 하루에 한 두 건 정도는 제공되고 있고 미담사례도 계속 제공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기대가 큽니다. 계속 지켜보고 할 테니까 잘 부탁해요. 감사관 잠깐 발언대로 나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감사관입니다.

김덕영위원

감사관.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덕영위원

불과 얼마 전에 감사관에 우선 선임된 것을 축하합니다. 공모 시절에 10명의 감사관 후보자들 중 변호사가 4명이나 있었는데도 감사관이 감사관으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왜 본인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의 전문적인 감사 경험과 역량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감사원에 있을 때 감사재직 시하고 지금 학교현장에 와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등등을 감사하게 되는데 조그만 차이점은 있을 거예요. 여기는 특히 공직이고 그런데 감사관은 감사 방향을 예방감사에 두어서 본 위원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일선에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작은 법 지식이 없어서 작은 비리로 인해서 기나긴 일생의 명예가 훼손되는 사례가 무수히 많았어요. 이것을 잡기 위해서 무조건 노력했던 전 교육감 시절도 있었는데 감사관은 학교현장을 현장지원 중심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업무개선과 현장지원 중심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예방감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 무슨 회의 때 교육장님들 회의 때도 감사관이 이런 것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선시민들은 국민들은 학교 하나에 어떤 교장님이 비리로 인해서 작은 것 때문에 20~30만 원 때문이라도 이런 게 나면 학교가 전부 썩었구나 이런다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으로 생각하는 작은 일이지만 이게 잡히게 되면 비리로 비하될 수 있고,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학교현장이 흙탕물이 될 수 있어요. 요점, 예방지도를 잘해야 돼요. 이런 회의 때 감사관 밑에 있는 전문가를 보내서 교육연수원장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해 놓을게요. 어떤 자격연수 시나 무슨 연수 시에는 꼭 그런 파트를 잘 넣어서 작은 것부터 조심하는 이런 지식을 배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연수원 등하고도 협조해서 지금 청렴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잘 중요성을 알고 잘 하시라고.

승현

조승현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정책감사나 이런 것은 정책국도 있고 거기서도 다 내용평가를 해요. 그런데 특히 이런 면에 있어서 잘하시고, 특히 감사관은 학교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 학교현장에서 열정적인 일하는 분위기가 없어지지 않도록 감사관은 기여하는 감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방향이 좋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대로 잘하시도록 감사관 그렇게 할 거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감사원에서 교육청 담당 부서의 3년 동안 교육청 담당, 교과부 담당을 했었습니다, 거기 수석 감사관으로 었었는데.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 감사를 나갔을 때마다 짬이 나는 대로 자체 감사관실의 감사보고서를 제가 많이 읽어보았거든요. 그때 느낀 점이 너무 지적이 많다, 너무 경미한 것을 너무 엄하게 처벌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현장의 열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작은 비리도 안 생기도록 예방과 지도를 잘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감사관의 큰 역량을 기대합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총무과장.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김덕영위원

총무과장한테 한 가지만 이야기할 테니까 과장은 심각하게 이것을 듣고 일을 잘 처리하기를 부탁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으나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장 선거 시에 불법적인 이런 활동을 전개해서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 놓고 하는 등의 의회에 불법적인 의회활동에 불법적인 간섭, 이것은 김형태 위원도 이야기하고, 윤명화 위원도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저 보고 위원장한테 이야기 씩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위원장이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본 위원이 안 했습니다, 이런 것. 불법적인 간섭활동이나 불법적인 목소리 높임,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집니까? 교육감의 고유인사권한에 대한 인사발령을 물론 합리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면 정상통로를 통해서 하면 돼. 시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반시민들이 볼 때도 잘 나가는 서울시교육청의 모습이 왜곡되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ㆍ감독을 잘해야 될 겁니다. 과장, 그렇게 하실 거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실장.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덕영위원

남 일이 아니에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기대가 큽니다. 일찍이 젊었을 때 고시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시에 합격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했던 이승복, 또 이름도 아주 멋있는 이승복 우리 기조실장. 기대가 큽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김형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교육감님이나 부감이 안 계시면 참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행히 우리 본청에서 교육감실이나 부교육감실에서 우리 의회에서 있는 일을 볼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런 모니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 교육감이 어려우면 부교육감이라도 출석시켜 달라는 거니까 오후나 내일부터라도 좀 출석시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짚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관에게 영훈학교 등 교육청하고 사학재단과의 유착관계 문제 다루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교육계의 전관예우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감사관님 왜 사학재단들이 우리 교육청 직원들을 스카우트하듯이 데려간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왜 데려갈까요? 데려간다는 게 왜 모셔갈까요? 모르십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형태위원

뭐 개인적인 어떻고…….

최홍이위원장

아니, 개인 판단을 말씀하세요.

김형태위원

아니 됐어요, 말씀하시기 싫으시면.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예산확보하고 일이 생겼을 때 감사무마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영훈재단에 특별히 5명이나 가 있어요, 그렇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형태위원

최고 많이 가 있어요, 서울시내 학교 중에서. 다섯 분이나 가 계신데 과연 이분들이 가서 정말 사학이 노린 것처럼 이분들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비정상적인 통로로 예산확보가 갔는가 특별감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감사에서 보듯이 감사무마용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도 역시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예를 들게요. 거기 5명 중에 1명인 법인감사 조 아무개씨요. 이분이 법인감사하면서 자기 며느리를 영훈중학교 교사로 들여보냈어요. 적절합니까? 누가 봐도 아니지요? 제가 그래서 이 법인감사 조 아무개와 그 며느리 그 영훈중 교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자료요구하니까 대번에 1월 15일 사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실장으로 있는 분 재작년 제가 행감에서도 아주 강하게 짚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우리 교육청 6급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2011년 9월 30일에 퇴직을 했어요. 명퇴했습니다. 알고 있나요, 감사관님?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5명 있다는 것만 구체적으로는…….

김형태위원

아니, 아니 지금 실명 얘기해도 상관없겠지요. 이한익 실장에 대해서 감사까지 했는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분이 9월 30일에 퇴직한 것?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감사관이? 도대체 뭐하는 분입니까? 뭘 했지요? 이분이 정년퇴직했나요, 명퇴했나요? 위원장님, 조금 어려워도 교육감이나 부감님을 좀 출석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뭐 이래갖고 무슨 질의가 됩니까? 명퇴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명퇴한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명퇴를 했는데, 의회에 왜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공부를 안 해요, 이러면. 저 위원들도 밤새워 가면서 공부하는데 어제 받아가지고 제가 밤새 읽었잖아요. 분석해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냥 옵니까? 감사원 출신이면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교육감이 의회를 우습게 아니까 이제 실ㆍ국장들조차도 아예 의회를 우습게 아는군요. 이분이 명퇴수당을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전종민위원

뒤에서 답변하세요. 왜 알면서 답변을 안 해…….

김형태위원

명퇴수당을 받았지요? 8,3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8,000에서 한 1억 정도 받았습니다.

김형태위원

우리가 명예퇴직을 왜 시키지요? 명예퇴직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취지가 뭐예요? 정년퇴직을 앞두고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니까 명퇴금을 주는 거지요, 우리 교육청이. 그렇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지요? 다음 날 바로 영훈고에 5급으로 승진해서 행정실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학하고 짜고 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가 명퇴할 테니까 다음날 들어가기로 해 놓고서 명퇴신청 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 교육청이 받아줬고. 그러면 뭡니까, 이게 이중인데? 문제 있잖아요. 재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래,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칩시다, 악용한 사례니까요. 그래도 자진 납부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했어야 돼요. 지금 새로 오신 감사관님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전혀 우리 교육청이 그런 노력 안 했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하지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 정년 몇 년 앞두고 명퇴해서 명예퇴직금도 챙기고, 또 사학으로 가서 실장으로 승진도 하고. 그러면 또 돈 받잖아요. 우리 교육청이 지금 이중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명퇴금은 명퇴금대로 또 사학재정결함보조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 무슨 돈이에요? 우리 교육청이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갔으면 좀 좋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온갖 물의를 빚어서 결국 학부모님들이 감사요청해 달라고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부실감사이고 죄송하지만 봐주기식 감사입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첫 번째 잘 아시다시피 이 학교에 불법찬조금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학부모들이 걷었고 그다음에 바자회 판매수익금 이것을 학부모님들이 모아서 교장한테 드렸지요. 교장이 통장3개에다가 관리하다가 그런데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감사를 했는데 그 금액조차도 없어요. 왜 잔액만 있습니까? 학부모들이 모아서 교장한테 얼마 줬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상세한 게 빠져 있어요. 3개 통장으로 분명 관리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분이 관리하다가 잔액을 이한익 실장한테 줬어요. 이한익 실장이 어떻게 했어요? 개인명의로 재단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까지 받아서 연말정산에서 세금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재단은 또 뭘 했는지 아시지요? 재단전입금으로 내놓았어요. 결국 뭡니까, 이게? 학부모의 불법찬조금이 재단전입금이 되는 이 교육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감사에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한익 실장이 학부모들의 찬조금이라는 것을 몰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까? 이것을 지금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카드내역 봅시다. 12년 1월 21일이면 설날 전날입니다. 설날연휴 전날이에요. 이분이 96만 원을 썼는데 어떻게 하신지 아시지요?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혼용한 거다. 감사 나올 것을 알고 미리 다 눈에 보이잖아요. 저나 여기 최보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사학 이제는 감사관님 못지않게 사학이 어떻게 하는지 손바닥 보듯이 보여요. 그것 하나 못 찾아내서 그대로 면죄부를 줍니까? 그다음에 2011년 12월 8일은 이 분이 근무 중에 화성휴게소에 갔어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왜 갔는지, 근무태만이든지 뭔가 그것도 따져야 되는데 이것 역시 결국 면죄부 줬어요, 면죄부. 사실상 다 면죄부 줬어요. 뭐하러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행정실 여직원이 그 학교 문제가 많으니까 비리 사실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 제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행정실장이 어떻게 했지요? 다른 직원 다 내보내고 행정실의 문을 잠그고 이 여직원을 혼자 남긴 상태에서 여성의 매력 운운하면서 여직원에 대한 언어폭력이 있었고, 모욕이 있었고, 협박이 있었습니다. 이 분이 결국 병원치료하고 입원까지 했지요, 그렇지요? 공익제보자예요, 이 여직원은. 공익제보자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실장 말만 듣고 역시 면죄부 줬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 감사수준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공사시설비리 부분도 하나하나 짚어야 되니까 이것은 따로 또 짚겠습니다. 교육청 직원들과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직원들입니다. 영훈 관계자들 우리 교육청에서 간 분들하고 얼마나 긴밀히 잘 지내시는지 죄송하지만 그 자료를 제가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심지어 녹취자료까지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개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공개를 차마 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온정주의가 작동하는 겁니다. 제 식구 감싸기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께 감사자문위원회에서 가급적 경기도하고 교차감사를 하든지, 감사관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감사 가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이한익 실장이나 조기현 감사나 정동식 교장이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한 식구였잖아요, 한솥밥 먹던 한 교육청에서. 그분들한테 다 아는 처지에 제대로 감사할 수 있었겠어요? 교육청이 못하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세요. 아니면 교과부 감사를 요청하시든지. 영훈고 감사 그다음 확대되고 있는 영훈중 감사, 영훈초등학교 감사, 영훈에 대해서 특별감사하세요. 저의 의원직 여기에 걸겠습니다, 이 학교에. 감사관님, 직 걸 수 있겠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하여튼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직 걸고 감사원 출신이니까 감사원 수준으로 하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감사원 수준으로 하세요. 그다음에 이것은 말하기가 좀 곤란하기는 한데요. 하여튼 학부모님들 민원내용에 의하면 지금 어차피 영훈 문제는 일파만파로 커질 겁니다. 사배자 받아들이는 데, 또 편입학 관련돼서 그것을 둘러싸고 심지어 금전까지 오고갔다는 아주 공공연한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따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다시 중학교 문제로 조금 접근해 봅시다.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사배자 전형의 취지를 철저하게 악용한 게 드러났어요, 그렇지요? 어제 교육감도 인정했고 지침을 바꾸겠다고. 컴퓨터 기증했다는 것을 제가 어제 말했지요? 그런데 컴퓨터만 기증했겠느냐, 삼성이. 더 있을 거라는 게 민원인들과 학교관계자들의 또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학교발전기금 이것도 감사내용에 학교발전기금을 얼마나 더 냈겠느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교육청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가서 학교 측 얘기 듣고 “그런 일 없다더라. 그런 일 없다던데요?” 그러려면 뭐 감사하느냐 이 말이지요. 이 정도 되면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스스로 자기 자녀, 다시 그 학생이지요? 제가 학생 이름도 아는데 여기에서 실명이니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학생의 거취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학교측에서도 은근히 이 학생이 좀 전학을 가줬으면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제 제기한 그 전형의 문제가 있다면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16등 안에 못 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다분히 이 학생을 염두에 두고 배점을 바꾼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합격취소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합격 취소해야 돼요. 그렇지 않더라도 사배자의 이 정도 취지를 벗어난 것이면 전학 권고해야 된다고요, 교육청이. 전학권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어떤 의도에서 매년 전형기준이 달라졌는지 반드시 짚어보겠습니다, 감사할 때.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지금 어떻게 삼성이 관여된 것은, 국제중 관련된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아까 우리 많은 위원들이 혁신학교는 아무 지금 물의도 빚지 않고 있는데 혁신학교에 대한 것은 평가, 감사까지 하겠다고 그러고 심지어 또 우리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교육청 앞에서 와서 다소 억울하다고 그분들이 부당하다고 1인 시위하고 농성하니까 무자비하게 진압하듯이 대하고, 말이 됩니까? 시간이 갔지만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보충질의하세요.

김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숭실, 동구마케팅고 그분들이 교장직무대리로 그대로 있어요. 행정실장으로 그대로 있지요? 이분들이 대법원의 확정판결 받고도 지금 버티고 있어요. 교육청이 속수무책입니다. 대책 강구해 주시고. 공보관님, 보도자료 위원들이 보도자료 그냥 내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는 본 위원이 보도자료 내면 다 달려와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이행됐다는 것까지 속속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보도자료 내도 그냥 너 떠들어라, 도대체가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반드시 해당자한테 위원들이 낸 보도자료도 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해명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엎드려 절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걸핏하면 제가 감사관한테 전화해야 되고, 걸핏하면 부감실에 전화해야 되고, 교육감실에 전화해야 되고 무슨 시스템이 이래요? 세민정보고나 지금 많은 사학들이 문 교육감이 당선되고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학들이 지금 인사위 다 개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것도 철저하게 교육청에서 단속을 해 주시고. 우리가 어차피 2월 회기에 사학특위를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사학특위를 가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학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비리가 만연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감사를 못하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감사 못하고 엉뚱하게 지금 혁신학교 감사하겠다고 그러고.

최홍이위원장

자, 됐습니다. 마무리하시지요.

김형태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우리 최보선 위원님, 윤명화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보도자료도 낸 상록학원에 대해서 그 감사계획과 이행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혁신학교 감사 아까 감사관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감사자문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이것은 재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확정 안 됐다고 하는데 어제도 교육감님은 마치도 확정된 것처럼 계획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표적감사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감사관님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전종민 위원님.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일단 공보담당관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 2013년도 예산에서 교육정책홍보비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네.

전종민위원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증액을 교육위원회 심의 때 증액이 되었는데요. 통합콜센터를 설치하라고 그렇게…….

전종민위원

이게 저희들 예산심사 시에 삭감된 예산이 아니지요?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네.

전종민위원

별도로 예결위에 로비해서 만든 예산이지요?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전종민위원

이게 그럼 갑자기 왜 8,000만 원이 들어와요? 이런 소셜 미디어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원들이 알고 이것을 집어넣었을까요? 예산심의를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키지 마세요. 필요한 사업이면 당당하게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것은 누구하고 친하니까 예결위 구조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구조를 하고, 예산심의하는 것은, 교육위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이런 시스템 만들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서울 시장은 현재 의원들에게 당일 일정이나 휴일 일정을 포함해서 넣어줍니다, 공식적인 일정을요. 우리 교육감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공개적인 사안을 문자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용린 교육감의 교육정책 방향의 핵심적 사업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

전종민위원

그것이 정책과제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으로서 확실한 개념정립과 거기에 따라서 과제정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홍보계획이 돼야지 두루뭉수리하게 홍보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쫙 클래시파이(classify) 잘 되어서 정리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월별로 어떻게 되는지, 학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사업이 연차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사안들만 해서 뿌리면 되는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정책홍보 사업이 됩니까? 대단히 아마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요. 감사관.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전종민위원

지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취업심사 대상자가 있습니다. 보통 과장 이상이지요? 교육청에 있어서 일선에서 움직이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지금 몇 급부터 되어 있고 몇 명이에요? 그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또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등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제32조 문제, 제33조 해서 업무 관련성 문제. 저는 김형태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산을 이중으로 빼먹는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을 이중으로 받는 거지요?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다른 일을 할 경우에 물론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사학 같은 데 재정결함보조금 주는 이유가 이중취득이잖아요? 이것은 일반 공직하고 다르게 우리가 교육계의 새로운 어떤 기준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중으로 세금을 취득하는 이런 것은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서울시교육청이 주도를 해서. 그리고 퇴직자 또는 명예퇴직자 지금 각 교육기관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교육기관의 취업현황을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공직윤리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은 최소한의 공직자 윤리를 지키는 그 기관의 수호자입니다. 이 기준을 만드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총무과장님.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금년부터 총액 인건비가 학교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아까 6개 직종 학교별로 관리가 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비정규직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교사의 절반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관리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 직종별로 총액 인건비 말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교장이 통제가 되고 학교가 나름대로 조직적 체계로써 학생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좋은 직장으로써 작용하기 위해서는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개별직종별로 교장이 알아서 굴러가는 그런 구조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 비정규직 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조직에 있어서 반하는 행위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듣고 있고요. 그러면 조직의 본질적인 목적에 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능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기준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기준정립을 해서 최소한의 의무는 다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 교육청의 큰 숙제입니다. 저희는 지금 총액 인건비제로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3년 동안 비정규직이 한 6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비정규직의 노임이 교과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지금 예산팀하고 정책팀하고 해서 자체 검토를 전번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비정규직은 그동안에 생길 때는 사업별로 막 생겨서 양산이 되었는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각 부서와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예산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예산 목적별로 기능별로 다르고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하나의 학교단위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는 돈 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학교의 본질적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뒤에서 하실 말씀 있나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자도 여러 가지 학교의 트러블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잘못하면 징계를 할 수 있듯이 학교 무기계약자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하는 데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해고해야 하는 부분, 학생수가 적어서 해고해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능력부족 학교하고 마찰 등으로 인해서 해고하는 부분도 일정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도 일을 못하고 문제가 되면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듯이 무기계약자도 아무리 무기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아직 그게 제가 볼 때에는 단위학교에서 정립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일단 각 직능별로 직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시간이 제가 다 되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듣는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총무과장님 사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급, 9급 지방교육직 시험과목이 작년에 대폭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7급하고 9급하고 선택과목이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알아야 될 행정절차라든지 행정과정에 대한 이런 행정법과 행정학 과목들이 거의 선택과목화 됐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다 보면 직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래서 법적으로 너무 바뀌어서 임용되기 전에 연수원에서 4주 내지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법적 개정도 우리 쪽에는 한정되게 해 보고 있었는데 상위법에 정해 놓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직무교육 이후에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목선정에 있어서 7급, 9급을 한 것이 결국은 취지가 고등학교 졸업자도 취업을 하도록 그렇게 과목을 변경한 것이지요. 따라서 행정학이나 행정법은 많은 사람이 선택하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특정한 학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적용이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선발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금년부터니까 반영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충질의까지 끝내고 오전 중으로 업무보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이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오후 일정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교육청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냥 보편적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인사문제인데요. 총무과장님 노조 같은 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상으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저 같은 경우에 감안을 하고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감이 인사한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지금 매년 모니터링하는데 60에서 70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 이상 올릴 수 없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만족도도 문제가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6개월 이내의 인사가 두 번 정도 이루어지고, 1년 이내에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는 이해 못합니다. 그것 누가 이해합니까?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면 제가 질의해서 담당자가 50% 이상 제대로 답변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또 1년도 안 된 사람을 과장들을 막 바꾸었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서로 숙지를 해야 되고 내가 몇 과장님한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계속성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금년에 이런 구상을 말씀드리고 이랬으면 또 바뀌어버려요. 좀 유념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문제 때문에 의회와 본청 간의 냉랭한 기류입니다. 그것 왜 파악을 못하십니까? 아마 아까 위원장님이 교육감님한테 교육감 답을 기다리고 한다는 것도 말씀을 안 했지만 내 추측으로 하면 혁신학교 플러스 2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맞습니까?

최홍이위원장

일부 들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일부 들어 있지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플러스 2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예산 통과했지요? 동의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동의하고 교육감은 동의 안 했다고 얘기하고 교육감께서 부하직원이 동의했으면 교육감이 동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찰을 그렇게 빚고 이게 어떻게 변질돼 가는지 알아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들이 내가 같은 위원으로서 동료위원으로서 그 분위기를 보면 이게 안 되니까 변형이 돼서 실ㆍ국장들이 답 못하게 질의를 까다롭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포괄동의라는 게 개별동의하고 똑같은 겁니다, 동의한 것은요. 혁신학교는 그것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어제 질의할 때 답을 못하셨는데 지금 질의하면 또 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이달까지 사학비리의 교육청과 원고가 되고 아니면 검사가 검찰이 원고가 되고 피의자가 현직 학교가 사학이 됐을 경우에 패소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행정처분 이사님 취임승인취소의 건 말씀입니까, 아니면 고발건 말씀하시는 건지?

최명복위원

네.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것은 반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뒤에 실무자 계시면 반반 됩니까? 확실히 승소가 몇 개이고 패소가 몇 개 입니까?

영길

승영길재무성과감사담당사무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총 합해서 저희가 191명이 고발현황이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수사 중이 55건이고, 불기소가 69명이라 50% 정도가 불기소됐고 나머지는 전부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돼서 기소건은 구약식으로 해서 유죄판결이 난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무혐의 떨어진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것도 50% 되는 거지요?

최홍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영길

승영길재무성과감사담당사무관

네.

최명복위원

무혐의 떨어진 게 몇 %에요?

영길

승영길재무성과감사담당사무관

지금 현재 집계된 사항으로는 49%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건수로 몇 건이나 됩니까?

영길

승영길재무성과감사담당사무관

건수로 69건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무혐의 받은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영길

승영길재무성과감사담당사무관

물론 불기소라는 판단은 결국은 검찰에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에 곤란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의 감사권은 조사권밖에 없고 수사권이 없으니까 의뢰하잖아요.

영길

승영길재무성과감사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게 수사권 의뢰하는 것이 남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학비리를 내가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영훈 같은 데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해야 되겠지만 무혐의받은 학교는 어떻게 교육감이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영길

승영길재무성과감사담당사무관

무혐의가 됐다는 게 혐의가 아주 없다는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것이 법에 위배된 부분이 있는데 기소는 결국은 검사가 하기 때문에 검사가 판단해서 불기소한 처분일 뿐이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분명히 유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발한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조금 전에 최보선 위원님이 감사관한테 자료요청 하셨지요? 그 자료요청을 저한테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2년간 승소, 패소한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위원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질의를 해서 알아내는 것보다. 이 교육청이 이렇게 해서 전부 이게 정말 소통인데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학비리도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진보 쪽에서는 사학이 썩었다고 생각하고 보수 쪽에서는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이사장 집에 검사가 영장 발부해 와서 신발장, 자동차트럭까지 다 뒤지고 이러는 교육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문제는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최명복위원

저번 선거과정 중에 제가 업무를 파악을 해 보니까 학교용지가 90개가 넘습니다, 서울시내에.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학교설립계획이 없는 것이 또 30건이 넘고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유휴용지 그냥 버려진 땅처럼 있는 것도 한 8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 2개는 계획이 없는 거라든가 그냥 서울시 한복판에 잡초가 우거진 땅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유휴용지를 임대를 줘서 학교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임대를 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유찰이 계속 돼요. 유찰이 계속 되는데 그게 8년 동안 한번만 낙찰되고 8번 유찰된 것은 이것은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마 법에도 문제가 있지만 법 때문에 공무원들이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청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이전예산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지금 학교용지는 학교수용계획상 관리하는 데는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학교용지 중에 도시계획만 결정되어 있고 사유지가 있는 땅이 대부분이고요.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유한 땅은 재정과에서 관리를 해서 임대를 지금 하시는 건데요.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간부회의 때 한번 말씀드려서 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없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지금 우리 청사이전에 대한 예산이 대개 한 1,000억이 좀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특교로다가 지원을 요청하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투리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들이 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땅의 전체 비중이 우리가 팔려고 하는 땅보다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해서 가급적 특교에서 많이 좀 지정하고요. 우선 청사이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이번에 안 하면 정보에 의하면 저희가 서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대사관이 그쪽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면 그 수도여고 부지 전체를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좀 서두르는 것인데요. 공공의 청사용지를 먼저 확보를 해 놓아야 그다음에 예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를 먼저 걱정하다 보면 이쪽 도시계획이 안 되는 수가 있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먼저 추진하고 예산은 특교로 우선 하면서 연차적으로 설립하는데 반을 특교로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땅 매각의 문제만은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최명복위원

한 2~3분만 쓰겠습니다. 학교용지가 소유자가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시가 갖고 있는 것 있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최명복위원

그런데 풍물시장 같은 것도 서울시에 임대 주고 있잖아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도 임대 주고 있는 것도 정비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학교용지인데 개인소유로 가지면서 그 땅을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최명복위원

거기에 건물을 지은 것은 가건물밖에…….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가건물밖에 안 됩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가건물인지 진짜 건물인지.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가건물 설치는, 위원님. 가건물 설치는 행정자치 구청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신고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강남에 그런 땅이 좀 있는데요, 골프연습장을 지었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가건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도 사실 그건 뭐 누가 봐도 가건물이 아닌데 행정직원하고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용지파악을 정확히 해 달라는 얘기에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알았습니다. 해당부서에 그렇게 해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인소유권 몇 건 어디, 그다음에 시가 소유한 게 어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이 소유한 게 어디, 그다음에 임대준 것 월 얼마 수익이 되는 것, 그런데 임대 못 준 것 이것 파악해서 임대 못 준 것을 8년 동안 1년만 주고 7년 못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 대책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계시는 분들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을 움직이는 브레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당부도 많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업무보고는 그냥 책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놓고 이거다라6고 한다고 하면 별 그게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어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업무보고 자체가 금년 1년을 이끌고 갈 내용 이게 교육과정 아닙니까? 이것이 부실하면 결국은 나중에 결과도 부실하게 된다 그런 뜻에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부터 모든 부서별로 이게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이 발전해 나가는 방향을 확고히 목표를 두고 우리는 목표도 없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해마다 공보실에서 하던 내용 그것을 갖다가 싣고 감사관은 감사관대로 갖다 놓고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목표를 세우고 교육감도 바뀌게 됐고 또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부서가 바뀌어서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그것이 업무보고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목표가 분명하면 목표라는 것은 교육감이 내세운 교육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각 분야별로 다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되면 알차게 움직여갈 내용, 방법 이러한 것들이 다 되어야, 이것 만들 때 조직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막히고 그런 것은 전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도 느끼는 것은 모두가 준비된 상태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자세를 바꾸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월 1일부터 출발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먼저 내가 총무과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민원에 관한 것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서울교육콜센터 운영으로 원스톱 민원 해결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민원인이 민원을 제시하면 그 사람 편에 서서 교육청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적으로 어떤 사람이 민원을 내서 민원을 받은 사람은 피해를 보는 경향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민원인으로서 주로 학구, 그다음에 학교 짓는 것 여기에 관한 것인데 지금 우기 강동에 새로 생기는 신도시가 있는데 거기 학교를 원래는 블록이 여러 블록 4개가 있는데 A라는 블록에서 짓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입주가 이쪽보다 이쪽이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민원이 저한테 이메일로 오는 게 이 분이 45회째입니다 하고 같은 내용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청 가서 “이것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제 민원인들을 불러다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이쪽 것을 옮겨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해서 “해결된 것을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안다고 그랬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와요. 이메일도 오고 무엇인가 하면 학교를 하나 더 지어라하는 얘기입니다. 4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5개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것은, 먼저 것은 우리가 이미 예산과 학교설립에 허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옮기는 거니까 간단히 된 것이지만 이것을 다시 하나 만들려고 하면 교과부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 4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그것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 민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자꾸 해달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해 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기에도 해당된다고 내가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 민원내용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해서 민원을 받은 사람이 피해가 안 되도록 물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민원방식을 바꿀 수가 없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강동의 학교설립 건인데요. 그와 같이 정책적인 거나 학교설립하는 큰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돌리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1월 1일부터 3월까지 한 4만 5,000건수가 민원상담이 들어오는데 4만 5,000건수의 대부분이 전입학 상담배정하고, 제증명발급인데 전입학으로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중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표전화를 신설하니까 통화율이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강동의 학교설립 건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보금자리 주택 해서 다세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학생수가 늘어나서 학교용지를 조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정했기 때문에 다시 공원용지로 만들었던 것을 학교용지로 다시 해 달라는 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동구청에서 지금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고 교과부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증감 현황인데 여기에 방과후학교 지원 외 1 편입에 178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있는데, 토요 방과후학교가 작년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토요일에 강사비가 지원이 되어서 학교서는 교육과정을 신설하는데 예산만 받아서 그 사람에게 주고 아이들은 0세,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을 동원해서 가르치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년 딱 하고 나서 수익자부담으로 하라고 해서 말씀들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정부에서 그 예산이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교육청 자체에서 주5일제 수업 토요일 토요 방과후학교 강사비 지원하는 것 말이에요. 이것 178억 하는 것은 무슨 돈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5쪽의 방과후학교 지원은 원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도록 우리가 교당 초등학교 같은 경우 2,000만 원, 중학교 같은 경우 1,000만 원, 고등학교 5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 별도 사업을 학교운영비로 끌고 와서 교장선생님이 포괄적으로 알아서 쓰도록 목적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기본운영비화 했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기본운영비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토요 스포츠 강사지원 부분은 저희가 교과부하고 문광부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우리 교육청 혼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요 스포츠 강사를 문광부에서 비율을 줄이면 우리도 강사가 좀 줄어들고요. 늘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학교 쪽도 그렇고 주5일 수업제가 1년 동안 작년에 시작되면서 그 제도가 생겼거든요. 토요 방과후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1년 딱 하라고, 신학년도부터는 수익자부담으로 하라고 학생들이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말씀이 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토요 방과후가 저희들이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활성화되다 보면 저희들이 전부 강사비를 지원하지 못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이외의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강사비만큼은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지 우리가 전체 토요 스포츠라든가 여러 가지 토요 프로그램 사업을 2012년도는 주었다가 2013년도는 다 회수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것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토요 방과후학교에 관한 예산 지원되었던 것이 금년부터는 수익자부담으로 하라 하는 데 대한 얘기예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것은 해당부서에 한번 여쭈어보셔야 되는데 토요 방과후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김영수위원

기획실 예산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재량예산으로 2012년도에는 목적을 정해서 주던 것을 기본운영비화 했다고 우리가 2012년도는 교육정책국 방과후학교팀에서 이 예산을 갖고 있다가 2013년도는 예산정보담당관실로 이 예산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 거지 방과후학교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 질문하실 거예요?

정상천위원

네.

최홍이위원장

하세요.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금번 서울교육 방향이 ‘모든 학생이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행복을 우리가 지원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본 위원은 우리 서울교육 가족들의 행복도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배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정상천위원

중점과제도 보면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발적 참여를 위한 연수지원 시스템 강화, 수업 및 생활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지원, 교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제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교육이 공교육하고 사교육으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실제적인 공교육의 예산은 교육사업비에서 서울교육청의 본질인 교육사업을 위한 예산은 상당히 극소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 비교해 볼 적에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직, 일반직 여러 직원들이 계신데 자그마치 5만 4,808명이나 되시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분들이 자기계발 역량증진을 위해서 근무하시고, 야간에 또는 인터넷 등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교육이지요. 이 사교육이 이와 같이 우리 직원들 중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육청의 지방공무원이 한 5만 3,000명 되는데요. 학교의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악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전체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근무시간도 단축을 해 주시고 했지만 에듀파인으로 인해서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또 교원업무경감이라는 업무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쪽에 업무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올해 크게 틀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서 연수원에서 역량강화는 물론이고, 지금 말씀을 전번에도 해 주셨듯이 전문성을 키우는 야간대학교나 이런 데도 연계를 해서 공부를 더해서 역량을 키우자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하고 싶고요. 또 정책기획능력을 향상해서 의회에서 만날 나오듯이 왜 서울시공무원만 못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전문성을 키우고 싶습니다. 또한 소수직렬에 대해서 진급이 상당히 늦고 전문성을 키워주는 게 부족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행정실장이라는 보직이 없어서 지금 다양한 여러 가지 비정규직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통솔력에 대한 동기부여를 못해서 다음 인사 때부터는 행정실장 보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전번에도 지적해 주셨듯이 맞춤형복지 포인트도 서울시의 1/3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것은 아니지만 다시 근무여건을 강화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서 혹 비리나 지금 감사팀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듯이 행정실에서 제대로 관리만 해 주면 절차나 비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3월 중순 중에 행정실장 전체를 모아서 그런 교육을 한 번 하면서 교육감님이 특강도 하고, 또 노무사 관리에 대한 노무 관리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하셨고, 벌써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제도적인 지원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을 했다시피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서울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역량증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사교육과 같은 일과 후에 계속적인 자기연수를 하고 계시다 말이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서울시의 산하기관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MOU라는 그런 제도적인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여러 대학과 같은 기관과 맺어서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낮은 학비로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지원책을 빨리 마련한다면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 가족 중에서 큰 경제적 부담에 의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또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학비가 반 이상 줄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서울교육청의 서울교육가족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다시 드린다면 같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본 위원은 서울시와의 격차, 형평성 문제에서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직원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또 가장 혜택이 적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우리 서울교육가족의 역량이 증진되고 개발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연수 프로그램에 우리 서울교육청의 사정에 의해서 하시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뿐만 아니고 자발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역량증진을 기대하시는 우리 가족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가장 작은 배려가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렸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항상 세계적인 서울교육이니 이런 좋은 미사여구가 동원되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여러 가지 글로벌한 세계환경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현장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관점에서의 많은 지원책도 총무과장님의 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렸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올해 한번 가능, 추진하는 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래서 내년 복지포인트 문제는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라 나중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만 학력증진이나 다양한 간접경험을 통하는 그런 문제는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제도적 기반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야간 MOU를 통한 그 지원책…….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하실 수 없습니까?

전종민위원

직접 좀 해야 됩니다.

최보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말씀하세요.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본 질의에 이어 기획조정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비정규직 분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뭐냐 하면 계약일의 문제입니다. 학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에서 익년도 2월 28일이지요,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학교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3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3월 2일자로 계약을 하거나 또 3월 1일이 금요일이면 3월 4일 월요일부터 계약을 하기도 한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계약자는 1년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계약자도 3월 1일로 계약한 것으로 소급을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바로 공문시행을 해서라도 일선학교에서 통일적으로 계약일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현황을 파악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아까 호칭개선은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 서울만 아직도 보조원의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다음. 중식시간, 근무시간 인정인데요. 본 위원이 2012년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을 해서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하면서도 본 위원이 당부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것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실제 그 학교회계직원들은 교사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점심시간 휴식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전화를 받는다거나 아이들 식사 뒷바라지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지요. 따라서 교사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식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강력한 지침이 학교현장으로 내려보내져야 할 것입니다. 검토하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휴직제도의 확대에 관한 겁니다.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휴직제도는 육아휴직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다른 교육청은 간병휴직이라든가, 질병휴직, 그리고 노조전임의 무급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노조활동을 위해서 노조전임 무급휴직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사간의 원활한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검토하셔서 바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전종민위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관련해서 학교 소요액하고 자체수입을 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데 자체수입액에 지금 사용료수입 그 부분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매점 임대수입 이런 부분은 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공ㆍ사립도 다르고 사립마다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것을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전종민위원

학교에서 시설에 부가되어서 운영하면서 난 수익이잖아요. 학생들 보건문제도 생각해야 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품목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품목 판매하는 품목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계약형태를 보니까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학교 재단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도 있고요. 학교에서 임대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임대를 하는데 보통 평균 한 5,000 이상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몇 백 이렇게 눈에 띄게 학생규모라든지 감안했을 때 큰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저는 수입으로 잡아서 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여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수입 부분에서 매점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거든요. 정확한 판단이 지금 없는데요. 개별적으로 알아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기관평가인데요. 학교평가도 연간 한 4개가 있나요, 교장평가 포함해서 하니까 기관평가나 다름이 없지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 평가에 의해서 서울시도 11개 교육청과 8개 직속기관하는데 이 교육의 평가라는 것을 최종적인 교육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평가하는 기관이 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안들이 많은 데 이거 연례적인 사안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를 또 해야 되겠지만 좀 더 부문별로 나누어서 목적별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기관평가가 사실 평가를 위한 평가이고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연례적으로 늘 하는 수준이니까 이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예산편성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재정 근본적으로 예산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무상급식이 되고 또 보육예산이 들어오면서 또 시설에 대한 요구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런 변화된 환경에 맞게끔 단위사업별로 하지 않고요, 틀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사업 같은 것은 시설사업소 같은 데에서 작은사업을 사립만 지원하지 않고 좀 더 서울시 전역에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작은 개ㆍ보수사업 같은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전면 맡아서 단가를 낮추고 효율화하는 방향, 또 우리가 각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 예산 풀에서 정책사업이나 법정사업 같은 것을 나누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을 지금 모색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지금 큰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부서 간의 갈등만 심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예산편성기준을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교육목적과 정책방향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지금 예산이 실질적으로 3월부터 시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월까지 기간 내고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발언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서윤기위원

청사예산 얼마 드신다고 그랬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1,000억 정도가 좀 더 들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훨씬 더 들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교육부에서 특교요청을…….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요청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예산담당과장님.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서윤기위원

1,000억을 교육부에서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청사이전은 교과부에서 소요액의 3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35%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350억이네요? 좋습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본 위원은 아주 청사에 대해서 호의적인 편은 아니에요, 신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교육예산들이 있는데요, 이 교육예산들의 사업의 시급성들을 잘 판단해서 시기조절을 해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서윤기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위원님, 그것 도시계획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다만, 이 사업의 시급성을 면밀히 판단해서 시기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우리 직무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동료의원 중에 본 위원에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입니다. 교육청 직원은 고위공무원들입니다,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하위직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곰인 거야 곰인 척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직무역량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무역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의 문화입니다, 조직의 문화. 조직문화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돼요. 그 부분 다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더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감사관님.

어제 처음 뵙고 오늘 두 번째 뵙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사석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 의회가 듣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말씀 하나하나 의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의회 경시하지 마십시오.

승현

조승현감사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감사기법이 감사관님보다 훨씬 못할지도 모르고 감사관님과 생각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 의회의 기능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치담당관님인가요. 작년 2012년 국정감사 요구목록, 시의회 행정감사 요구목록 최근 5년치 목록만 주십시오. 내역 주실 필요 없습니다. 목록만 파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아까 이 얘기를 조금 있다가 교육정책국장에게도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최근 법원에서 광양고 사건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해임해서 모 기간제 교사에게 9개월치 월급 2,400만 원 지급하고, 퇴직금 35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어요. 관련 당사자들은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 3,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본 위원은 그 기간제 교사가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다른 관련자들 정확하게 세 분입니다, 구체적인 관련자는 세 분입니다. 그분들의 인사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기간제 선생님들, 비정규직 직원들 아무 때나 잘라도 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내려서 세금이 얼마나 낭비가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어떤 제재조치도 가하지 않는다, 그 책임자들에게 어떤 제재조치도 가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당하다. 그것이 계속 반복될 여지를 남겨두고, 그리고 세금낭비가 계속 일어나도 누구도 말을 못하고, 그리고 약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내고, 불공정한 사회 불공정한 교육청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단호한 조치를 감사관께서 취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관련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 무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4개월을 얘기를 해 왔습니다. 전화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으로,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로, 사석에서 본회의장에 지나가면서 이런 요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자들은 승승장구해요. 3월 1일자 승진자 명단에 있습니다, 관련자가. 비호하고 옹호하는 것 교육감 지시했어요? 그렇게 밖에 이해 못합니다. 결국엔 그렇게 돌아갑니다. 감사관,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어떻게 감사를 추진하겠다 하는 얘기 분명히 얘기가 들어갔을 텐데 본 위원한테 지금까지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하겠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관의 업무보고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감사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업무보고 시간을 다시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홍이위원장

지금 걸개만 되어 있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2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서윤기위원

한 달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계획 수립하는 데 시간이…….

최홍이위원장

다시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상세한 내용을…….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계획이 이달 안으로 확정지을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먼저 서윤기 위원한테 제출을 하시고…….

승현

조승현감사관

확정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다시 보고받는 것은 그때 봐서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과 논의하지요. 좋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윤명화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자료요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언론기관을 통한 공보활동하면서 이번에 언론기관에 서울시교육청 광고 많이 했지요?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네,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언론사 단가가 얼마에 홍보를 하게 됐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쓸게요.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감사관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았는데 일단 영훈학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실 건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언제 하실 건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감사를 바로 착수를 하면 좋겠지만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먼저 다양한 자료를 징구한 다음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것인지…….

김형태위원

그게 아니라 언제 쯤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시급을 다투는 화급한 문제라서. 어차피 모든 언론이 지금 이 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지금 벌써 본 위원도 이 문제에 외압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해당 취재기자들한테도 지금 외압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저쨌든 모 언론사는 지금 이 영훈 건 문제로 80% 정도 취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아마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착수해서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감사가 충실하게 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려면 사전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하실 거냐고 묻잖아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제가 직접 감사지휘를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제 능력이 닿는 한 최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좋든 싫든 빨리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감사를 특별장학을 그야말로 특별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특별감사가 바로 하기 어렵다면 일단 정책국에도 얘기하겠지만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입학전형문제, 공정성 문제나, 또 삼성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과연 컴퓨터만 기증했겠느냐, 발전기금이나 다른 것은 없었겠느냐 하여튼 꼭 감사관실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오늘 부교육감이나 교육감 출석을 원했던 것이 그것인데 하여튼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이름을 걸고 가서 의혹은 빨리 알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면 전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감사관님은 감사원 출신이에요. 제가 한번 사석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학교 관계자들이 지원청은 그야말로 우습게 알고, 본청 감사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데 감사원 감사는 굉장히 무서워 하더라 감사원 출신답게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시고,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 주시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영훈고 부실감사 사유를 몇 가지 죽 적었어요. 이것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필요하면 추가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거기 특별히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는 지금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공사를 오늘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 학교가. 그래서 이것 중지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리고 아까 오전에 얘기한 여 행정직원 이 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교육청이 형사고발할 수 있는 건데 왜 한기호 교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면서 정작 이한익 실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안 하는가 이 문제도 제기된 의혹을 확실하게 씻어주는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감사 문제는 감사자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재고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감사자문위원회 내용을 교육감이 수용하는 게 바른 것이지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감사자문위원회 의견을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닌 겁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자문은 의결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의결기구 아닌 것 누가 몰라요? 감사자문위원회를 했잖아요? 했는데 만장일치로 혁신학교에 대한 감사는 정당성도 없고, 타당성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표적감사의 의혹도 있고 하니까 재고해라 만장일치로 교육감에게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냐 그 얘기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제가 표적감사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성과감사라는 것은 어떤 정책 자체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감사원에서도 4대강 감사를 두 번 해서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감사원 같은 경우는 각 부처별로 4대강이 국토해양부 소관인데…….

김형태위원

감사관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미 그것은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 다 된 거잖아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오해가 계셔서 그러신 거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충분히 다 논의됐고, 그 부분에서 언론에도 제기했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명분이 없어요. 만약에 그중에서 특별한 혁신학교 중에 한 곳이 물의를 빚었다, 그 학교 하세요. 누가 뭐래요. 그런데 혁신학교에 대해서 10개를 특별히 그것은 흠집내기고 지금 평가도 우리가 못하게 하는 과정인데 평가도 하는데다 감사까지 또 하겠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인력이 부족하다면서요. 지금 제기된 사학들 문제 있는 민원 있는 학교들 할까요. 그들 학교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만날?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서…….

최홍이위원장

됐습니다. 김형태 위원.

김형태위원

혁신학교에 대해서 금방 또 교육감, 어제 얘기하고 오늘은 좀 다르게 서윤기 위원이 얘기하니까 또 정해진 것 없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감사관 또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면 안 되지요? 감사자문위원회 뭐 하러 합니까? 감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윤명화위원

공보담당관님, 얼마 전에 서울시교육청 포털 손보셨지요, 홈페이지?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서울시 홈페이지하고 비교해 보세요. 너무 현격하게 떨어지고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비교하셔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1시인데 오늘 점심 그만두고 합시다, 계속.

전종민위원

전종민 위원입니다. 행정의 자율성이 무엇입니까, 감사관님?

승현

조승현감사관

어떤 의미로 질문을 하셨는지?

전종민위원

행정의 자율성이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 하에서? 삼권분립 아시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삼권분립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기본…….

전종민위원

서로 서로 자기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전종민위원

충분히 의회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행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견제 시스템을 가진 게 감사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불편부당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감사권을 남용을 하라든지, 감사권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한 지적이 아닙니다. 충분히 하시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감사관한테 부여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께서는 문제 있는 곳에는 예외 없이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또…….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리고 정책감사나 예산이 쓰이는 데 있어서 그런 감사를 왜 안합니까? 2년을 돈을 들이고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점수를 가지고 다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초등학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관여가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혁신학교가 굳이 이렇게 나쁜 평가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올라가면서 특히 일반계고등학교는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할 바가 나오는 거지요. 목표가 분명한 학교예요. 그런 학교에서 혁신학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학교급별로. 그래서 그런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혁신학교는 일정한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고요.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께서 수립하고 또 감사를 해야지 방향을 어떻게 하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소신을 가지고 불평부당하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의회가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는 업무지시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견을 내는 것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가 업무지시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고 견제를 할 수 있고 감시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제출요구의 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권능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시고 또 거기에 합당하고 정확하게 숨김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여기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허위나 축소 왜곡한다고 하면 근본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 목소리는 높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전종민위원

그래서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공보담당관님 계시지만 감사관은 조직내부의 조직비리를 막고 하는 수호자입니다. 그런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특별하게…….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사실 공관법에 따라서 개방직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관법의 취지는 그동안 내부직원이 자체감사 책임자를 맡고 있음으로 인해서 인사권자인 기관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의 가장 핵심인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서 자체감사의 실효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생긴 것이 공관법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충원하도록 해서 개방직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직무상으로 어떤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법상으로 봐도 제가 교육감한테 어떤 지시를 받는다거나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제가 양심에 따라서 소신을 가지고 또 감사원에 오래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최홍이위원장

그만하세요. 발언 그만 하세요.

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아니 저는 동료 위원에 대해서 웬만하면 토를 달지 않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아니 그만하세요, 글쎄.

김형태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세요.

김형태위원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발언하지 마세요.

김형태위원

동료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는데 제가 목소리를 좀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견제와 감시하는 위원으로서 적어도 부족함이 없이 말했다고 생각해요. 마치도 영훈에 대해서는 감사하라고 그러고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안 하게 하니까 저 사람이 무슨 모순된 태도를 보이나 그러지만 저는 업무지시적으로 말한 바 없다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감사관님? 제가 업무지시한다고 느꼈어요?

최홍이위원장

그만하세요.

김형태위원

네?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그만하세요.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그만하세요.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는 풀어야지요.

최홍이위원장

아니, 오해가 아니에요.

김형태위원

다른 분이 아니고 동료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홍이위원장

아니, 그만하세요.

김형태위원

저는 다른 동료위원이 어떤 말을 하던 간에 제가 한 번도 토를 달은 적이 없어요.

최홍이위원장

그만하세요.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최홍이위원장

글쎄 알았으니까 그만하세요.

김형태위원

왜 남의 말에 대해서 토를 달아요? 자기 할 말이나 똑바로 하지.

최홍이위원장

그만하세요.

김형태위원

제가 불편부당하다고 한 말 명심하세요. 불편부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영훈하고…….

최홍이위원장

자, 이제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불편부당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선순위 그다음에 사안의 중대성 다 감안해서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감사관님 표현을 잘 하셨어요. 양심껏, 소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최홍이위원장

됐어요. 위원장도 약간 좀 혈압이 올랐습니다. 질문은 요점으로 하지 않고 서술로 설명을 다 해 놓고서 시간 다 보내고 나서 자꾸자꾸 이렇게 나왔어요. 기조실에 한마디 부탁합니다. 저소득층 정보화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가장 성의가 없고 무관심해요. 작년에 서부지검에서도 이 문제 수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명퇴하고 나갔어요. 지난번 아까 윤명화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그린 아이넷이라든가 유해정보 차단하는 것 공무원 출장 나가서 그 자리에도 끝까지 지키지를 않았어요. 이것 최소한 경기도쯤은 따라가세요. 기조실장, 경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참고하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총무과에 한마디 합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최홍이위원장

지난번 기능직 퇴임식을 갔었습니다. 축사가 아니라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잘 가시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들 교육계에 어려운 뒷바라지를 하다가 8급으로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퇴임식이 시설사업소 강당이었어요. 앞으로 하위직공무원들이 퇴임식할 때에는 본청 11층 강당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교육감은 그 자리에 나와서 서울교육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 참 고맙다 인사는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에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인사의 단발성, 단기성 언론에도 보셨지요? 서울시는 전문관을 2,000명을 양성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어야 전문가가 되겠는가 각자들 아셔야 되고 이 자리에는 인사발령받고 나와서 지루하게 앉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아까 총무과장 얘기하신 행정실장들 특히 초등학교 행정실장들 비참합니다. 그런데 자치담당관실이라든가 총무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7급도 있고, 6급도 있고, 중학교는 6급, 고등학교는 사무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학급수가 얼마나 많은, 85클래스(Class)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이렇게 과밀학급이 있는데 이 행정실장 배정 서울시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해서 초등학교는 6, 7급이 가야 되고 중ㆍ고등학교에는 6급이나 5급이 가야 된다는 것 합당한지 뜯어보세요. 긴 말씀 안 드립니다. 그다음 영훈초, 영훈국제중, 영훈고, 어제 교육감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년간 건당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체결방법에 대해서 위원장이 두 차례, 세 차례 자료를 추가받으면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아시니까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관계규정 보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제35조제1항 일반경쟁입찰 조항입니다.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공사, 1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밖의 공사, 또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제3항 수의계약이 가능한 게 뭐냐,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일반공사, 1억 원 이하인 전문공사, 8,000만 원 이하인 그밖의 공사, 5,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나머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지 않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 세 학교에 대해서 입찰대상을 조사해 보니까 일반수의계약을 한 것이 네 건이 있습니다. 전자견적방식 대상인데 일반수의계약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갖다가 감사관 드려요. 김형태 위원이 요구한 감사를 할 때 합동감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최홍이위원장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예방감사도 좋지만 현장에서 그것을 적발하지 않고 눈감아 버리는 것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기 조승현 감사관 앞의 송병춘 감사관 여기 관료들 알고 계십니다. 2002년부터 본 위원이 감사팀이 이렇게 썩어버렸으니 외부감사관을 전문으로 모시면 어떻겠느냐 지난번 곽노현 교육감과 교육감 예비경선을 할 때 위원장이 그런 주장을 해서 그때부터 외부감사관을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되풀이하지만 사학기관에 지원하던 그 근무경력자는 감사관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감과 부교육감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끈끈하게 맺어져있는가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영훈에 다 생중계되고 있다고 봐요. 모든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은 환골탈태해야 되고 엊그제도 위원장이 좀 읽어드린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업무가 부실하다고 그러면 위원회 결의로 해서 정식 인사조치 내지 징계요청을 할 겁니다. 감사관 이점은 명심하세요. 여기는 감사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서울교육청이 청렴도와 평가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와 평가를 두 가지를 해서 어느 교육청이 두 개를 다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장은 1년 됐는데 이번에 날려버렸어요. 논공행상 제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이 입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오늘 저녁 이후로 제가 숙고해서 교육청에 대한 우리 교육위원회의 대응자세를 결정할 겁니다. 목소리가 높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지루하셨는데 오늘 위원회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어떤 것인가 더군다나 교육감이 의회와 상생협력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은 뻔합니다. 이 점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숙지하셔서 교육위원회에 필요한 것은 아까 여기 위원님들이 가끔 가다가 잘못된 용어를 쓰시는데 우리가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라는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전종민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상의를 하고 자료제출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나마 서울교육을 위해서 함께 가는 동반자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시 15분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교육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15분입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중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중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정책국의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혁신과장 정익교, 교육과정과장 이근표,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 교원정책과장 오시형)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저희 국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순입니다. (보고) 2013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의 2013학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병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도 미진한 부분은 간명하게 서면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 등 실무진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오전에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오후도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어쩌면 조금 긴장된 시간이기도 하고 식사 후에 좀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2013년 새로운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겠습니다. 우선 정직ㆍ약속ㆍ용서 프로젝트라는 것을 새롭게 도덕인성 교육으로 활성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보니까 유치원 걸개그림, 정약용 프로젝트 덕목 걸개그림 그리고 학년별 수행과제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폐건전지 모으기, 5학년 동전모아 불우이웃돕기, ‘행복 눈맞춤 출석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구태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동전모아 불우이웃돕기 이것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당시에도 폐휴지 집에서 가져오기 이런 정도로 해서 그 당시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으로 수행과제를 만드는 게 요즘에 맞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폐건전지 모으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휴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환경문제에서 가장 지구를 열악화 시키는 것이 폐건전지라는 것은 아마 자원재생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대개 그레이드 미션으로 해서 실제 아파트에 살면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 폐건전지를 모아놓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져오면 서울시와 환경단체 등과 같이 해서 그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윤명화위원

폐건전지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됩니다, 환경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전모아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강제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입니다. 해마다 제3세계 기아대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동전을 모아오기도 하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한테 이것은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개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윤명화위원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목표치를 주실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보면 10원짜리 동전 모으고 그것 갖다가 쓰지 않습니까? 대개 가정에 보면 10원짜리, 50원짜리 굴러다니는 동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축적되면 어려운 가정, 또는 이와 같은 학생들이 실제 인성교육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강제성은 갖지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어쨌든 이것은 현장에서 강제해서 안 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행복 눈맞춤 출석부’가 뭐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행복 눈맞춤이라는 것은 우리 감성에서 긍정적인 감성과 부정적인 감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감성은 대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려합니다.” 등등 그런 자기의 긍정적 또는 행복한 그런 감성을 표출하는 한 열 몇 가지의 지표가 있고요. 또 부정적인 것은 “오늘 괴롭다.” “아프다.” 등등 뭐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출석부를 만들면 선생님이 학생들 출석부를 때 A라는 뭐 “김철수” 그러면 그 학생은 그 감성출석부에 오늘 기분이 몇 번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그 학생은 ‘아, 오늘 그 학생은 상당히 행복하구나.’ 또 어떤 학생은 이제 오늘 좀 괴롭다, 이유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른 학생들이 공유를 해서 저 학생은 오늘 굉장히 피곤하고 괴롭다니까 우리 좀 더 저 학생을 이해하고 배려하자 그런 마음들이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복 눈맞춤 출석부입니다.

윤명화위원

의도는 좋지만 상당히 내용들이 좀 추상적이다. 요즘 시대하고 행복 눈맞춤 출석부 용어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교권보호 쪽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교권보호에 TF가 구성이 된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이게 구성원이 18명이 구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립되는 구성원을 가지고 어떻게 협의해서 무슨 결론이 나오겠어요? 예를 들면 전교조 한 사람, 교총 한 사람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참교육, 공교육 또 계속 대립되는 사람들을 18명, 9명 9명씩 해서 여기에서 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이 안에서 의견이 잘 도출이 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교권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의 어떤 그와 같은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그와 같은 TF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 1월 7일부터 1월 23일까지 해서 4회에 걸친 TF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된 것들이 교권의 침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원단체 그리고 학부모 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윤명화위원

네, 학교에서 교권을 가장 침해하는 단위가 어디인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교권을 가장 침해하는 단위가 어디인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요즘에 와서는 과거에는 학생들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의 지도권을 좀 무력화시키는 그와 같은 언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등장함에 따라서 학생들도 교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는 요소로 발생했고요. 물론 교장, 교감이나 또 리더십 부분에서 부재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교권을 학교에서 교사들이 느끼기에 가장 교권을 침해하는 단위가 학생들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꼭 학생들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교장, 교감 등 또 어떤 형태의 리더십 부재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고, 학생도 있겠고.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마치 교권보호는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학생들의 문제인 것 같이 여기에는 제기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교권보호의 가장 큰 침해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그 교장선생님의 침해가 크고 교육청에서도 상급기관에서도 교권침해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모든 것이 학생들의 책임인양 교사의 모든 설문을 들어도 제가 며칠 전에 이것 발표하면서 뉴스를 들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멱살잡이해서 강제전학을 보내게 돼 있다. 모든 것을 학생들의 잘못인 것처럼 만들고, 또 그것을 빌미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이렇다 이런 식으로다가 등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강제전학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 4단계 대처방안에 대해서 학생들한테만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보면 일단 1단계가 격리이지 않습니까? 즉시격리하고 그다음에 교내지도하고 선도위원회 개최하고 지금 저희들이 교권보호위원회가 금년 5월 5일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1차적으로 징계가 아니고 선도차원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전학을 권고한다든지 기타 환경을 바꾸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조치가 시행되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 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도 있고 단위학교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게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학생인권조례를 굉장히 침해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일부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윤명화위원

일부시각이 아니지요. 학생들이 만약에 소지품검사 거부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 바로 격리시키고 이렇게 지도시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소지품보다도 여기에서 나오는 교권은 학생이 수업할 때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그때 자기들끼리 다른 짓을 한다든지, 또는 선생님을 갖다가 언행적인 그런 함부로 한다든지 그와 같이 했을 때 바로 즉시격리하고 그런 것들이지요. 생활지도차원에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형태의 조치들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것이 학생인권조례하고 상당히 갈등을 만든 상황이에요, 이것이 보면. 네? 누구나도 이것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 교사가 그 격리라든가 그것을 강제할 때에는 그것을 얘기할 수 있지요. 이것은 그 학생인권조례와 갈등의 요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심절차가 없어요, 학생들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재심절차 할 수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3단계 보면 저희들이 선도위원회 개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내지도라든지 성찰교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3단계 가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환경을 바꾸도록 권고를 하고, 그때 다시 안 되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곳에서 다시 한 번 여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단계 장치가 있는 것이지요.

윤명화위원

선도위원은 또 뭐예요? 선도위원회 위원도 또 따로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학교에 보면…….

윤명화위원

학생들끼리 그 선도위원회 얘기하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학교에 학생선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지도차원에서.

윤명화위원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권보호 차원에서는 궁극적인 것이 교권을 존중하고 학생들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번에 법률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5일부터 발효되게 되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선생님들의 학습권을, 학습지도권이지요? 그리고 학생들은 학습권. 서로 이렇게 보호될 수 있는 그런 학교문화조성에 목표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악용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학교에서 예를 들면 예전에도 문제제기가 됐던 학교에서 문제 학생들을 새롭게 설득해 내기 전에 우선 징계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빨리 퇴학시킬 수 있는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 정해지기 이전에 1단계 조치가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면 교실에서 일단은 학생을 좀 격리를 하고, 그리고 학부모를 부르든, 아니면 성찰교실에서 선생님이 지도를 하던 이와 같이 예방조치를 먼저 하자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법을 통해서 지금 1차적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는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미 자체가 과도한 그 학생들에 대한 압박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벌써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새로운 룰을 또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단계적인 조치라고 표현해서 조치 그러니까 너무 강한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교권보호위원회라는 법령이 그러한 취지에서 설정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사실 이게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협의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완화시켜서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다는 것에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학생들이 그것이 정당하다고 느껴지지 못하고 설득이 안 됐을 때 교사가 정당하다고 그러면 바로 징계가 들어가는, 격리가 되고, 지도가 되고, 징계가 되고, 전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관계법령을 보시면 초등교육법시행령도 있고요. 또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제6조하고 제7조 뭐 제6조2를 적용해서 지금 이와 같은…….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만약에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교사의 권리침해가 있을 때도 이런 똑같은 저기를 밟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대개 사실은 교장선생님은 학교를 통할하는 데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기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윤명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교권침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결과를 봤을 때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 교장선생님의 교사 평점과 어울려서 사실은 교권침해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부분이 교장선생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부분은 학교에서의 모든 문제는 학생들이 원인인 것같이매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기준으로다가 정당한 지도, 추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대체로 이루어지는 형태들은 선생님의 반복적인 지시 또는 그러한 권고에도 불응하거나 아니면 폭언, 폭행 또 반복된 교권침해 행동 이런 것들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학교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겠지요.

윤명화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사실 이 교권보호라는 것을 TF를 구성하면서 이것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타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보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지금 어저께 업무보고받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서울교육 이 내용과 오늘 보고받는 정책국의 그 업무보고내용이 좀 다른데 빠진 것이 있고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처음에 기초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대개 골격 정도만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TF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관련 실국에 의견을 조율하면서 보다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다, 자세히 상세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의 이 중점과제가 지금 7개가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중점과제는 정책국의 주요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1 진로탐색 집중 학년제 운영 같은 것은 왜 업무보고에서 뺐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국 소관이 아니고요,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이라서…….

김덕영위원

아,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알고는 계신 거지요, 그러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김덕영위원

그래서 이런 게 똑같은 교육이 정책국에서 사실은 이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1 진로탐색 집중 학년제 운영 같은 것은 지금 새로운 교육감님의 신선한 사업의 하나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그런데 정책국에서 관여를 않는다면 이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관여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무국은 평생진로국인데 그 가운데에서 집중 학년제 운영 교육과정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고 드릴 때는 그 국에서 저희들 것을 갖다가 같이 첨부해서 내일 아마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혼선이 있어요. 지금 52개의 추진내용이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지금 그러면 정책국에서 맡은 업무는 18개뿐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과제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참 궁금해요.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것보다 정책국에서 하는 이 모든 교육활동이 서울시교육청의 주업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만 서울교육의 행복교육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실ㆍ국의 구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유치원, 초ㆍ중ㆍ고를 관리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주된 업무는 정책국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교육청에서는 이 업무, 중요한 업무 52개 중에서 정책국에서 18개밖에 관여를 안 해요. 이게 뭔가 잘못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다른 실ㆍ국도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정해진 업무 이외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되는 것들이 있으면…….

김덕영위원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운영 같은 것도 이것이 당연히 정책국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평생국에서 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란 말이야.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육청의 52개 추진내용 자체는 전교육감 시절에 만들었던 정책추진 내용보다 모든 학생들에게 더 희망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교육기본을 잘 갖추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만드시는 데 애썼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때 만들 때 국장께서는 교육감님의 뜻을 받들어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 가운데 주로 누구와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제가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월 16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와 같은 관련된 TF가 이미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됐었고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거의 확정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TF속에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 교장선생님, 또는 교감선생님, 그리고 관련전문가 집단 그렇게 해서 TF가 구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하여튼 아주 진일보된 그런 정책내용들이 있는데 정책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을 지금 평생교육국 같은 데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의 일관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상호보완적 관계니까 어떻든 현재. 그러니까 잘 의논하셔서 이게 잘못되면 정책국장님 일단 보통 사람들의 평가에서는 국장님이 지탄을 받아요. 어떻게 이런 정책을 서울교육청의 중요 정책을 정책국장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기서 가져가나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한 잘못됨에 있어요. 그것을 한번 잘 고려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국장님, 시민들이 정말로 좋은 서울교육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받아야 되는데 공감하시지요. 그래서 교육감이 바뀐 겁니다. 문용린 교육감을 당선시킨 시민들은 전폭적으로 당선시킨 시민들은 그분이 내세운 공약을 보고 정한 거예요. 또 그분이 쌓아온 그동안의 경력을 보고 신뢰도에 가중치를 두어서 뽑은 것입니다. 거기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정말로 좋은 서울교육을 펼치고 있다면 그렇게 가려면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교육장, 또 현장에 있는 각 분야의 선생님들, 그 외 국장님 개인적으로 쌓은 좋은 연구분야의 인재들, 교육감님의 많은 인재들을 총망라해서 어떤 시민이 봐도 야, 우리 서울교육이 잘 가겠구나 하는 인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분장 때 이런 것이 통일되고 일목요연하게 합당한 국ㆍ과에 배치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둘째로는 아주 좋은 내용이 많고 바람직합니다. 지금 교권도 강화시켜야 되고 인성교육도 잘해야 되고 참 할 일이 많습니다. 둘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느냐, 현장에서 결실을 맺느냐 안 맺느냐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은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겠다는 열정을 갖고 현장에 임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현장이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가 본 위원이 본 바로는 현장이 많이 안정화 되고 선생님들이 열정을 갖고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적인 교육풍토를 조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학교현장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역시 선생님이 가장 주축이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 선생님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고 자긍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정책들을 수립하고 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적용되는 정책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은 가치관입니다. 본 위원도 국장의 이야기에 전폭적인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현장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교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교장선생님들이에요. 가장 걱정을 많이 해요. 얼마 전까지 현장에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도 가장 교권을 위해서 걱정하고, 학생들의 좋은 인성과 품성을 길러야 된다는 것을 그래도 가장 걱정하는 게 선생님들이에요, 전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 이래서 우리가 잘 이 교육을 해 나가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번영된 것은 그동안의 교육이 그래도 어떻든 옳으니 그르니 다투었지만 이 엄청난 지구상에 최고의 부모님들의 교육열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그래도 우러러 보는 민주산업을 다 한꺼번에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 때문에 어떻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을 본받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세계 각 분야에 저희 국민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이 반기문 총장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지금 포진되어 있고, 후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려고 무수한 국가원수들부터 무수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가고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려 보냅니다. 본 위원이 국장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 때는 이런 면이 있었어요. 경쟁을 하지 말자. 경쟁에 아이들이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생활지도 문제성이 나오게 되고 성격이 비뚤어진다. 아이들이 지금 교육감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꿈과 끼를 정말로 잘 길러서 각 소질에 맞게, 자기 자신에 맞게, 분야에 맞게 많은 맞춤형 방식으로 한 줄 세우기가 아니고 수없는 백 개, 천 개의 길을 우리가 만들어 논다면 그것은 경쟁하면서도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큰 것은 예를 들어서 삼성의 스마트폰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애플하고 싸워서 이기고 있잖아요. 세계 1위의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경쟁 때문에 된 거예요. 이 경쟁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면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의 습관이 있어야 되고 경쟁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장성할 수 있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인류 세계적인 골프선수가 되면 우리가 박수치고 참 많이 배우잖아요. 얘네들이 처음부터 경쟁 없이 됩니까? 조그만 동네에서부터 타이거 우즈가 4살 때부터 이것을 잡고 이렇게 해 봤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고, 박세리 키즈가 나오게 된 것도 그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한 국내적인 대회와 경쟁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세계경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경쟁에서 이겨야만 우리나라는 살 수 있어요. 땅덩어리 좁지, 자원 없지, 오로지 각성된 국민, 지혜로운 국민, 과학이 발전된 나라의 국민, 품격이 높아지는 국민 이런 개개인 사람들의 품격이 높아지는 국민이 돼야 세계를 무대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고 더 뻗어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동의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경쟁이 없는 곳은 서로 분야가 다를 때 서로 아끼고 돕고 살고 이런 거고요. 그 사회에서 자기가 소질이 있고, 자기가 잘하는 면, 좋아하는 면을 빨리빨리 찾아서 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의 이런 과정도 지금 교육감께서 만든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똑같은 거의 유사한 이러한 교육철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어요. 줄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그때는 그 안에서 경쟁자체가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여러 훌륭한 공무원님들도 다 학교에서 경쟁을 통해서 됐을 거예요. 바람직한 경쟁은 시켜야 돼. 무조건 하향평준화 식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교육이 갈 길이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정책국의 모든 인재들을 잘 거느리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실 것을 당부하고, 성공하는 정말로 좋은 교육감,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애써줄 것을 부탁하면서 본 위원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우리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찬위원

지금 학교 현장의 학생인권, 교권보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우리 정책국에서 계획하시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교권보호는 어떠한 형태로든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권도 존중되면서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되는 그러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교권침해 예방과 같은 교육도 강화하고요. 그리고 학생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 지도권도 좀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교권보호에 관한 전담기관 또 그리고 조직도 구성에서 운영을 관계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 연수하는 것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연수하면 연수내용을 주로 무엇을 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대개 일반적인 연수 그러면 직무연수, 또는 자격연수, 기타 일반연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개 현장에서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전문연수들을 주로 많이…….

이정찬위원

전문연수는 외부에서 강사를 데려 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강사는 내부강사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강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관련 되어서 전문가들을 주로 모시지요.

이정찬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연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분야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ㆍ중등, 유ㆍ초, 또 학교급별 다르고요. 중학교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교과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이정찬위원

국장님, 2013년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 연수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교원능력평가 제도에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관계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오시형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부모 만족도 검사는 지금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데 지역이라든지 여건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편물을 받는 사람은 누구지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학교에서 학생을 통해서 받게 되면 노출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교무실의 교감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받는 창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교감선생님이 직접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받습니까?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교감선생님이 주로 받는데 부재 중일 경우에는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 등을 통해서 받는 창구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보안이 유지되나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보안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이정찬위원

학생만족도 조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학생만족도는 학생들이 직접 컴퓨터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학생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정찬위원

집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집에서 합니다.

이정찬위원

집에서 교사를 평가한다는 말이지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는 아니고요, 만족도입니다.

이정찬위원

만족도는 어떻게 합니까?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개개인의 개인사정을 잘 보살펴주느냐, 또는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러면 매우 잘하고 있다, 부족하다 이런 것을 클릭을 하는 거지요.

이정찬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 만족도 조사를 집에서 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컴퓨터 강의실에 다 모아놓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집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일부는 학교컴퓨터실 정보실에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합니까?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일부는 집에서 하고요. 일부는 학교에서 하기도 합니다.

이정찬위원

학교에서 하기도 하지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만족도 조사가 이게 투명하게 되려면 학생들이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실에 다 가둬놓고 거기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계속 중간 통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내 생각은. 그래서 이 학생 만족도 조사라는 게 이런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투명하게 제대로 되는 거냐 이것도 의문시 되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 대학도 다 교수 평가하잖아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교수 평가하지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이정찬위원

치열한 생존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어제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사교육현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사평가를 합니다. 한겨울에 반팔 입고 설명하더라고요, 긴장하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두 번 평가를 못 받으면 퇴출됩니다. 내가 그 현장을 직접 가서 제가 보고 왔는데 그런데 사교육현장은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천직이라고 하는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교육이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교육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부분도 있지만 학부형들이 열심히 벌어서 자식 밑에다가 다 쏟아부어서 유학 보내고, 또 과외 시키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가르쳐서 세계무대에 내보내기 때문에 오바마도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의 열정 이런 것을 평가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이런 것은 냉철하게 판단해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해 오던 방식들로 해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교육이 안 변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 컴퓨터실에 다 모아놓고 평가하면 그것이 제대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가능하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뭐가 불만족인지 어떤 것이 만족인지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만 교육의 정책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세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리고 방과후학교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방과후학교?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정익교입니다.

이정찬위원

방과후학교에 우리 교사들도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현직교사가 참여하는 참여율은 얼마나 되나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현직교사 전체의 참여율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초등학교가 5,283명이고요. 중학교가 5,766명, 고등학교 9,582명 그래서 계가 2만 631명 총 강좌수가 이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한 5,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가 총 몇 명이에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초등학교 총 교사수는…….

이정찬위원

비율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이정찬위원

3만 명 정도?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현재 교과 강좌수가 현직 교원이 1만 2,714명으로 61.4%, 외부강사가 7,917명으로 38.4%, 원어민이 651명으로 8.2% 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학생이 교사에게 질문을 하면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손들어서 질문하면 바로 선생님이 가르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면 “보충수업 때 물어봐.” 아니면 “학원에 가서 물어봐.”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일부는 어려운 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어려운 부분은. 물론 다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요즘은 중ㆍ고등학교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그러면 교사들이 내일 가르쳐줄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스터디(Study)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영어과목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교사 참여율이 그게 아까 5,000몇 명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게 학생들을 소위 말해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본 정규수업에 좀 소홀하게 한 부분이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정규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방과후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규수업을 소홀하게 한다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과후수업은 따로 기존의 급료 외 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큰 급료는 아니지만. 오히려 부가적인 수입을 얻는 데 더 치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정규수업을 열심히 가르치고 정규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정규수업은 좀 신경을 덜 쓰고 보충수업에 방과후 수업에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그러면 젊은 교사들이 정규수업에 올인 해야지 방과후 수업에 수익을 올리는 방과후 수업에 신경을 쓴다는 것, 그전에는 제가 정보를 듣기에는 처음에 방과후 수업이 생겼을 때는 젊은 교사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다고 그래요, 방과후 수업에. 그런데 요즘은 부가수입이 생기니까 이것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보세요. 저도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학교현장이나 이런 것을 저도 정보를 한번 입수해 보고 뭐가 문제점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테니까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보시고 정규수업에 교사들이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문을 하거나 “방과후 수업에 가르쳐줄 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등한시한다거나, 좀 어려운 과목은 모르고 넘어가버리고 “그것은 학원에 가서 물어봐.” 한다든지 이런 교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이정찬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만족도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현재 방과후교육 만족도는 학교자체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취합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까?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네.

이정찬위원

그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합니까, 아니면?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조사의 방법은 학교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학교자체에서?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방과후 강사들은 대부분이 외부강사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규시간 이외에 학교나 학부모에게 가정통신을 보내서 조사하기 때문에 보안이 그 강사들하고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이정찬위원

방과후학교 만족도는 대략 몇 % 됩니까?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현재 저희가 방과후 교육 총계는 학교 자체별로 만족도를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게 하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수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에서 한 것들을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생 만족도가 초등학교는 문항별로 대충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의 그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평균 한 83% 정도가 되고요. 중학교도 한 75% 정도, 고등학교는 조금 떨어져서 한 5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이 방과후의, 시간이 제가 다 돼 가기 때문에 방과후학교의 외부강사 있잖아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네.

이정찬위원

외부강사도 사교육 기관에서 많이 오지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사교육 기관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사교육 기관에서 많이 오지요. 교육청에서 기준이 사교육과 공교육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방과후학교 사교육기관의 강사들이 상당부분 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제2의 사교육이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중에서 수강료가 거의 사교육에 버금가는 그런 수강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과후학교에 어떤 사교육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 종합적인 데이터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종합적인 데이터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비율이나 현황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자세한 데이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민주당 소속 김종욱 위원입니다. 조금 졸리실 것 같아서 제가 잠을 깨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종욱위원

2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설명자료를 냈어요. ‘공립 마음에 안 들어 혁신학교의 인기’라고 하는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누구 지시로 이 설명자료를 냈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시보다도 대개 언론에 보도가 되면 각 실ㆍ국에서는 해당언론 그 내용이 본래 사실과 다르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실ㆍ국장들이 판단을 해서 합니다.

김종욱위원

국장님 판단으로 하신 건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국장님 판단으로 하셨습니다. 이 설명자료의 핵심이 뭐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아파트 값 자체가 지역별로 또는 시기별로, 연대별로 좀 다른데 대개 그 주요내용에 보면 특정 혁신학교 주변의 아파트 값이 이렇게 상회됐다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도라든지, 또는 시점, 또 그리고 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알아본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 부동산 설명자료를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부동산 설명보다도요…….

김종욱위원

언제부터 교육청에서 부동산가격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대개 혁신학교 관련된 그와 같이 혹시 오해가 있을 부분들에 대해서…….

김종욱위원

무슨 오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김종욱위원

혁신학교가 안 좋은데 좋다고 생각하는 오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중앙일보 기사가 허위보도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보도라는 뜻이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중앙일보 기자들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랬더니 그 기자도 이해를 하고 웃어넘기더라고요.

김종욱위원

웃어넘겼다는 뜻이 뭐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이해를 했다는 말씀…….

김종욱위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따라서 전체적으로 혁신학교 인기관련 기사가 아파트가 지어진 연도와, 평형, 지리적조건, 교통 등의 상황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는 것을 혁신학교 주변이라고 가격이 강세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혁신학교에 대해서 폄하하는 설명자료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쓰셨지만 연도와 평형, 지리적조건, 교통 등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혁신학교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지요, 이 복잡한 내용을? 현장에 가서 부동산 업자를 만나보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김종욱위원

이것 설명자료 할 때 보면 강명초 학군내 아파트가 강세에 대한 이유로 학군내 A아파트 그랬는데 A아파트가 어디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장학사나 장학관들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A아파트 그랬는데 어떤 특정아파트라고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기해도 되지요. A아파트 어디에요? 담당장학사님 있으면 나와 보세요.

남환

배남환혁신학교지원담당장학관

안녕하십니까? 학교혁신과 혁신학교지원팀장 배남환입니다.

김종욱위원

네, A아파트가 어디지요?

남환

배남환혁신학교지원담당장학관

상도 엠코타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가보셨어요?

남환

배남환혁신학교지원담당장학관

저희가…….

김종욱위원

가보셨냐고요?

남환

배남환혁신학교지원담당장학관

부동산 사이트별로 다 조사했습니다.

김종욱위원

부동산 정보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남환

배남환혁신학교지원담당장학관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부동산 사이트 종합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길래 저희도 그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파트 값을 알려면 아파트가 아, 이게 비싸겠다, 안 비싸겠다는 것은 사실은 연도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다음에 개발계획이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변동이 돼지요? 그렇지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남환

배남환혁신학교지원담당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고척동의 벽산아파트에 올 말이면 돔 야구장이 완공이 되거든요. 바로 저희 집 옆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파트 값이 바뀌지요? 예상해서, 추정해서 사람들은 돈 비싸게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남환

배남환혁신학교지원담당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혁신학교 때문에 부동산 값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는 모르는 일이지요?

남환

배남환혁신학교지원담당장학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래가치를 보고 가격이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미래가치를 보니까 혁신학교 때문이다, 아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혁신학교 때문에 거기가 비싼지 안 비싼지 단정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남환

배남환혁신학교지원담당장학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남환

배남환혁신학교지원담당장학관

네.

김종욱위원

들어가셔도 좋아요. 국장님, 설명자료를 내시려면 제대로 내셔야지요. 현장에도 안 가보고 이런 설명자료를 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지역에서 우리 아파트 값 오르려면 학교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는 그런 민원 안 들어줘요. 서울시내에 혁신학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부동산 값이 안정되어야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집값 올려달라고 하는 민원 대개 많아요. 우리 동네 뭐 좀 해줘라, 우리 집 값 오르게, 재산권 좀 보호해 달라, 경제적 가치 높여달라고 하는데 서울 시내에 집 없는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그러면 제가 집 있는 사람보다도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교육청에서 부동산 설명자료를 내요. 교육청이 집값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오늘 한겨레신문 기사에 보면 매가스터디 광고에 ‘친구 끊고 우정 끊고 공부해’ 이런 기사, 그런 거나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내세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교육정책국장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국장 하세요, 그러시면. 이 설명자료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교육청이 설명자료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정익교입니다.

김종욱위원

저희가 작년에 혁신학교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뭐뭐지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혁신학교 지정운영 69개교 예산이 66억 6,000이 있었고, 혁신학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9,695만 8,000원, 혁신학교 공모설명회, 또 혁신학교 홍보를 위해서 2,575만 원, 혁신학교 질관리 3,700만 원, 혁신동아리 지원 1억 5,100만 원, 혁신학교 한마당 종합적으로 해서 1억입니다.

김종욱위원

이 각각 항목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 있습니까?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이 예산을 신청을 할 때 세부사업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세부계획 저한테 오늘 위원회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현재 이 예산통과 때의 세부계획이 다 마련이 되었고요. 이것에 따라서 월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세부계획 저한테……. 지금 현재 추진되어 있는 세부계획 오늘 위원회 끝나기 전에 저 주세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게 하고요. 혁신학교 한마당 예산은 위원회에서 만든 예산이거든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네, 혁신학교 연수와 혁신학교 한마당은 위원회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계획 세우셨어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이것은 아직 세우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혁신학교 연수에 7,000만 원 정도를 세우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혀 있고요. 한마당에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가 작년에 연수가 아니라 혁신학교 한마당으로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예산서에는 두 가지 혁신학교 연수 및 혁신학교 한마당으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 한마당이 1억 책정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종류가 혁신학교 교원 한마당 그래서 선생님들 교원연수를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월하고 7월에 6,85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한마당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

김종욱위원

아니, 그것을 교육청에서 바꾼 거네요? 제가 발의해서 만든 예산인데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바꾸면, 저는 혁신학교 한마당이라고 그래서 혁신학교의 모범사례를 따라 배우는 한마당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예산인데, 왜 교육청에서 그것을 교원연수 예산으로 함부로 바꾸지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 위원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예산안은 저희가 오기 전에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누가 했던지 간에요. 아, 나 진짜…….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사전에 담당장학사님들께서 위원님과 협의를…….

서윤기위원

혁신학교 한마당 예산심의하면서 만든 항목인데 말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관계자 없어요? 시간 넘어가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에 보면 혁신학교 한마당에서 1억이 책정된 것은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지금 담당 우리 사무관님 말씀에 의하면 혁신학교 교원 한마당해서 한마당의 종류가 지금 혁신학교 한마당 이렇게 돼서 2월, 7월, 10월 세 번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한마당을 두 가지 종류로 실시하는데 하나는 교원연수, 세미나…….

김종욱위원

아니, 제가요. 이 예산을 세울 때 애초에 당시에 우리 앞의 과장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앞의 학교혁신과장님하고 할 때…….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한상윤 과장님.

김종욱위원

네. 이것은 혁신학교의 모범사례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에다가 혁신학교가 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니 학교에서 이렇게 써봐라, 그런 취지의 혁신학교 한마당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2억을 이야기했다가 위원회에서 과다하다고 1억으로 낮추어진 예산이에요. 그 내용 앞의 혁신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그 부분을 인수받지 못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교육청 이렇게 일 해요, 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종욱위원

국장님은 앞의 국장님하고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서류상 받았습니다.

김종욱위원

서류상 받아서 그냥 인수인계 받은 것을 무시하고 알아서 하시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특별히 의원이 발의한 예산이면 의원과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한마당 문제뿐만 아니라 혁신학교 한마당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취지가 정말 혁신학교의 우수사례를 모아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하는 한마당이라면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1억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이미 그렇게 결정하셨다면서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 써 있는 그것들이지요.

김종욱위원

아니, 그런데 누가 썼는데요, 왜 썼는데요, 그것을? 과장님 손에 그게 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예산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마음대로 해요, 요즘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한번 저희들이 그 내용들이 우리 위원회 말고 예결위해서 혹시 내용이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서윤기 위원이 예결위원이어서 살짝 물어보았어요.

서윤기위원

예결위원회에서 바뀐 것 없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서윤기위원

혁신학교 한마당으로 그냥…….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제목은 그냥 혁신학교 한마당인데 다만 세부사업 내용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적시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 계획을 수립한 담당장학사께서…….

김종욱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구요. 어제부터 막 열의를 잃어버려요. 뭐, 일할 기력이 없어져요, 기력이. 아니, 난 참. 분명히 문용린 교육감이 누리과정예산 관련해서 새정부와 노력해서 만들어오겠다고 분명히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만났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면 참, 제가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감 맞아요, 2,300억이나 되는 돈인데?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의원이 발의해서 만든 예산을 그냥 교육청에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제가 제 얘기 안 했으면 그렇게 갔을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오늘 6시까지 현재 수립되어 있는 혁신학교 세부사업계획 저한테 주세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현재 수립되어 있는 사업내역…….

김종욱위원

지금 현재까지 세부사업계획을 복사를 하시든지 형태는 제가 구분하지 않을 테니까 복사를 해서 주시든지 6시까지 저한테 주세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네.

김종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기강 좀 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겸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중앙일보에 보도하니까 내가 그때 설명자료를 다 보았는데 전부 반박보도였거든요,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2월 6일자동아일보에 ‘혁신학교 존폐 결정할 평가 기준 나왔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설명이나 해명자료가 없었어요. 오늘 국민일보에 ‘혁신학교 인기 쑥쑥 신입생 늘었다.’ 여기 보도 어떤 설명자료 냈습니까? 바로 이점이 특정한 입장에서 이렇게 혁신학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묵살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제도 김종욱 위원 발언하셨지만 예산 통과 때에 전체 혁신학교 7개와 2개해서 14억 7,000을 하면서 동의하느냐 하니까 동의했는데 그렇게 해서 위원장이 방망이를 쳤는데 교육감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점 여러분들 우리 의회하고 장기전 할 태세를 갖추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어제도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덕ㆍ인성교육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식을 쌓는 것보다도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 드렸듯이 그 어른들이 고위지도층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질서를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교육을 시키니 이것이 어때요 국장님, 이게 잘 먹힐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상식선에서는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당국에서는 애로가 있지요? 전혀 없어요? 그거야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교육내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간 교육계 내부에서 비리나 부도덕함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엄벌을 하고, 모범을 보이고,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도덕을 이론적으로 아이들 앞에서 여러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왕에 아이들의 도덕인성교육을 하더라도 실제로 내실 있는 것 형식적인 것보다는 아까 윤명화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강조를 했으면 좋겠고, 그중에서 토론 협력형수업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더 성공도 할 수 있고 좋다라는 게 있고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스팀(STEAM)교육이 있었지요, 아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스팀교육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지식위주의 교육, 또는 경쟁위주의 교육 그러는데 실질 IT기반에 기초해서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인성 전인교육 쪽에서의 그런 교육들을 해 보자고 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용어를 융합, 통합, 인재양성 그러는데요. 스팀이라고 해서 어쨌든, 네.

김문수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수업시간에 어떻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국어, 국어는 아니겠고 수학수업이다 그러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수학 같으면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이 금년에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 받지 않습니까? 교과서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바뀐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셈이라든지 암산에 의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고, 학생의 창의력이나 사고력으로 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풀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할 때에도 답을 도출할 때에도 서술, 구술식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팀의 하나의 실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만약에 스팀의 A자가 Art지요, Art?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음악이나 미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이것과 수학하고 어떻게 관련이 돼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열 사람이 있다 그중에서 어떤 오보에를 연주하는 학생이 단 둘이 있는데 그 애를 빼면 여덟 사람이 화음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러면 10 빼기 2는 8이라고 암산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서술형태의 내용들을 기초해서 자기들이 답을 추론해 내는 것도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음악이나 미술시간이 실제로 그렇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1, 2학년은 교과군으로 그렇게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래서 올해부터 이 스팀교육하고 특히 수학은 또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그래 갖고 바뀌었잖아요, 실제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대한 준비가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전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스팀교육을 위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얼마 반영됐어요, 올해?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입니다.

김문수위원

네.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현재 스팀 쪽으로 해서 실제 학교로 지원나가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선생님들에게 스팀에 관한 개념확립을 위해서 연수를 하는 예산과 그리고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얼마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직무연수 예산 같은 경우는 약 1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약 8,800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회 지원에 5,6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축적하고 하는 데 사용하는 융합교육인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운영비에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혹시 전년도에 자료가 있나요, 이 관련돼서?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전년도에도 이미 개발을 했었고요. 올해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개발하게 됩니다.

김문수위원

그것 좀 줘보세요, 저한테 제출. 자료 만들어놓은 것.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수학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이것 어떻게 준비했어요? 올해부터 지금 3월부터 수업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지난 2월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초등학교 1,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교과서가 바뀌는 것에 따른 거기에 따라서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수학만을 위해서 본청에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수학교육 선진화 예산으로 약 1억 7,500이 잡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그것 가지고 뭐하는 거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수학교사 연수예산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칠 선생님들이 전원 연수를 다 했어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전원은 다 못했고요. 지역청에서 하는 연수는 1, 2학년 담당교사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심화연수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희망을 받아서 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부터 수업을 해야 되는데 다들 준비가 그러면 안 된 것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강제로 동원해서 하기는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역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참석을 했고요. 본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12시간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희망하는 교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시켜줬습니다.

김문수위원

여기에도 연수에 쓰인 교재 있지요, 자료?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김문수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스팀 연수했던 것하고 스토리텔링 수학 연수했던 것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자사고 관련된 것이 최근에 신문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래서 SKY 진학률 소위 명문대 진학률도 일반고와 대비해서 별 볼일 없다 이렇게 좀 나왔고, 그다음에 또 서울에 미달학교가 5개가 있었다. 그리고 또 자사고를 취소한 학교도 2개 있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등록금, 수업료라고 그럽니까? 그것만 세 배 비싸다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자율형사립고나 자율형공립고의 지정들은 사실 학교가 필요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다만, 실제적인 운영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고에서 자사고나 또는 자공고로 지정이 되면 나름대로의 특별한 교육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또 교원의 선택권이라든지. 그와 같은 혜택에 비해서 사실 지금 아웃컴(Outcome)이 풋 아웃(Put out) 나온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런 형태들인데 아마 스스로 그렇게 된 학교들은 제가 알기로는 몇 개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학교가 운영을 나름대로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또 운영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이 학교가 됐던 것으로 해서 아마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는 다 봐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자사고가 설립 목적대로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원래 취지가 뭡니까, 그러면? 자사고가 특히?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자사고 같은 경우는 원래 내용자체가 학교가 자사고로 지정하려면 교과부하고도 협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본래 취지는 교육과정에서의 자율이고, 또 교원에서의 확보 그와 같은 것들이 보장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프라핏(Profit)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그 어떤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든지, 또 교원선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학교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꽤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2009년부터 지정이 돼서 2010년, 11년, 12년하고 졸업생까지 배출해 갖고 대학진학률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평가가 이것 뭐 별 볼일 없다. 몇 개의 학교 빼놓고는 대부분 일반학교보다 나은 게 없다 이렇게 나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진단을 해서 이것은 아닌 것은 아니거나 문제가 있다 정책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이런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평가는 모든 학교가 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사고라고 그래서 예외를 두거나 특목고라고 해서 평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자율학교라고 그래서 받지 않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표를 한번 받아봤어요. 자사고의 시간표하고 그다음에 일반학교 시간표를 받아봤는데 별로 다르지 않아요. 시간표만 봐갖고 정확히 수업내용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알기로도 학교선생님들이 대단히 많이 바뀌었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심지어는 지금 두 학교를 비교해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등학교의 수학은 9가지 과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자사고는 6개로 되어 있고, 영어는 또 일반고등학교는 14가지로 분류돼서 다양하게 이 수업이 오히려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사고로 지금 샘플한 학교는 8시간만 되어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수업의 다양성, 과목의 다양성도 일반학교보다 지금 부족해요. 물론 두 학교만 바로 비교해서 그렇지만. 그리고 전체 수업시수도 일반학교가 204시간, 자사고가 22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8시간 정도 많기는 해요, 보니까. 별로 제가 봐서는 차이가 안 보인다 이거지요. 시간표만 봐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문제가 많잖아요. 이름만 자사고이고 학부모들로부터 돈만 많이 받았지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사고의 본래 설립취지대로 지정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국민공통기본교과 가운데에서 국ㆍ영ㆍ수 중심으로 편중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선행학습을 조장할 염려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특정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장학지도를 통해서 지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돈만 많이 받지 아무것도 더 나은 것이 없는데 왜 이것을 유지하느냐 이거예요. 올해 자사고 지정 이런 계획이 있나요, 혹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올해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26개의 자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지원할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 자사고는 자사고 지정만료 6개월 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이것을 취소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익스텐션(Extension)시킬 거냐는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올해 그러면 평가를 하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5년 기간으로 지정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시간이 구체적으로 일반고등학교하고 뭐가 다른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납득이 되도록.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것 정책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학사에 관한 감사는 사실 저희들이 신중을…….

김문수위원

올해 정도 해서, 결과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 학교평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돈을 세 배나 받아서 과연 이것을 어디에다가 썼길래 이렇게 아무 효과도 없고 이러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회계감사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전 자사고 회계자료. 알고 계세요? 어제 교육감님한테 자료요청 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아마 그 자사고 부분은 학교지원과 소관이라서 그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문수위원

아, 그래요? 정책감사 어떻게 합니까? 올해 자사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자사고에 대한 정책감사 말씀입니까?

김문수위원

네, 이미 문제가 많이 누출됐고 결과도 나왔는데 이 정도하면 진단을 제대로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학교평가를 하게 되니까 그 평가하고 감사관실에서 하는 어떤 정책감사는 사실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런 것을 제가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의 자사고 관련한 질문에 이어서 자율학교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학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근거가 뭐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자율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은 초ㆍ중등 …….

서윤기위원

자율학교 평가에 대한 근거만 말씀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제105조 규정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무슨 105조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평가의 기준은 105조가 아니지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105조는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조항이에요. 자율학교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특례조항인 겁니다. 그것이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특례규정은 제91조의3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61조,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이 있는데요. 거기 훈령에서 자사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를 포함합니다, 자율학교라는 것이. 거기 제8조에 평가규정이 있어요. 자율학교는 자체평가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이 규칙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각종자율학교, 자율학교 등이라고 했으니까요. 자율형사립고는 또 자율형사립고 교육부 훈령이 있고, 자율형공립학교도 교육부 훈령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자율학교 등 이것도 또 훈령이 행정규칙으로 따로 있어요, 이게 복잡합니다. 각 자율학교 등은 연구학교 등을 비롯해서 자율학교 등은 전부 법적근거에 의해서 평가도 하고 있고, 운영도 하고, 실시도 하고 있고, 어떤 것은 교원에 대한 가산점도 주고 있고, 재정지원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도 운영하고 있고 다 그래요.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우리 교육정책국 소관의 학교혁신과장님?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각 과별로 운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총괄을 학교혁신과에서 하고 있지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는 학교지원과에서 할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자료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평가에 관련한 내용들을. 그런데 일단 이게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양해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현황 데이터를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대로 그대로 그 항목마다 전부 채워서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백데이터가 돼야지 맨 앞에 총괄표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한 자료들 중에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하나 있어요. 여기의 학생 만족도나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제출한 공식 공문서입니다. 그 학교가 K고등학교인데요, 자율형사립고입니다. 본 위원이 죽 비교를 해 봤어요. 각종자율학교에 간단하게 지금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계셨던 국제고등학교는 만족도가 높아요.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0% 본인이 원해서 지원해서 가지요. 학생들 성적도 좋고, 학부모님 경제적 형편도 좋고 그렇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선생님 많이 가계시고, 그리고 국가적 지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거예요. 자율학교 특목고이기는 하지만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도 그럴 겁니다. 한 해 학교운영비만 10억씩 지원하는 학교니까 그렇게 지원받는 일반계고등학교가 있으면 일반계고등학교도 좋아질 것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요. 취업 보장해 주고 그러면 그 학교들 다 좋아지는 겁니다. 작년에 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만 작년 유기홍 의원실에서 나온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이에요.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학교 및 학생 특성 비교, 아까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자율형사립고가 입시성적이 특별히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자율형사립고 입시성적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좋지요. 그런데 특별히 일반고등학교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있다라는 취지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율형사립고도 본인들이 지원해서 가지요, 50%. 그렇지요? 성적의 50%를 끊어서 1차적으로 지원해서 학생 선발권을 가지지요. 그러니까 상위 20% 이상의 학생들이 점점점점 늘어나요, 자율형사립고에. 어디 있는 학생들이 가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정책이 이렇게 죽 서열화 시켜서 자율형학교들을 성적기준으로 해서 서열화를 죽 시켰어요. 그리고 지원하게 하고, 학교 고교선택제와 맞물려서 이게 돌아갑니다. 그럼 성적 좋은 학생들이 위에서부터 다 채워요. 그렇지요? 최근에 혁신학교를 만들면서 이 혁신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주었습니까? 혁신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지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네.

서윤기위원

제가 여기에 있는 학교들 평가 무엇을 비교해 보려고 자체평가 보고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냐면, 학생들과 학부모 만족도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랬어요. 혁신학교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간 학생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 인근에 간 학생들이에요. 놀랍게도 만족도가 5점 만점으로 얘기하면 4점 이상이에요.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한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율학교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물론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 혁신학교와 비슷한 정도의 만족도가 나옵니다. 1억 4,000의 예산을 더 주어서 그럴까요? 자율학교들 중에서 얘기를 해 보지요. 자율학교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학교는 자율학교 지정취소를 했고요. 본인들이 취소신청을 했고요. 또 어떤 학교들은 학생선발이 미달이 돼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을 다 채우기가 어려운 지경이에요.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를 테면 학생 성적 나쁜 아이들을 그리고 학교생활이 부족한 아이들은 다른 학교 인근 일반고등학교로 전출을 시키고, 일반고등학교에서 성적 좋고, 품행이 좋은 학생들을 리크루팅(Recruiting)을 해요. 학부모들한테 전화하고, 학생 본인한테 전화하고요. 어디가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학교의 학사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데에요? 혁신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디를 감사해야 돼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감사 부분에…….

서윤기위원

어디를 평가를 해야 돼요? 자율학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특히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학교들이 많은데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 이외에 평가를 해 보겠다 지금 정책국장님 답변 속에서도 나오네요. 5년 끝나고 6개월 남았을 때 평가를 해서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겠다. 그러면 혁신학교도 그렇게 하지요? 이게 징벌적 평가이고, 이것이 특정목적을 가진 평가이고, 이것이 특정목적을 가진 감사추진이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 혁신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여기 있는 자율형사립고나 자율형공립고 같은 이런 학교들은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서윤기위원

자체적으로요, 법적으로 교육감이 평가를 할 수 있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 조문을 다시 다 읽어줄까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제20조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원래 자체평가는 지정기간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체평가를 하고나서 평가위원회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성하고요, 지정종료 6개월 전에 마찬가지로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현장평가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서윤기위원

자율학교 평가를, 혁신학교도 자율학교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서윤기위원

그 혁신학교만 평가를 하지 말고 전체 자율학교를 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오해를 안 받는 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어제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혁신학교만 평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183개 일반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자율학교도 있고, 혁신학교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중점학교도 있고. 자사고도 있고, 자공고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인력이, 지금 자체평가도 자체평가서 양식이 다 달라요. 설명문항도 다 다르고.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똑같이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최적안을 마련해서 평가하는 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의회에 협의하고 보고하고 할 것입니까? 계획이 나오면 언론플레이 먼저 할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대답 잘 하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언론플레이라고 그러셔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것에 따라서…….

서윤기위원

언론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언론플레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원인사 여쭙겠습니다.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오시형입니다.

서윤기위원

초등인사담당장학사를 하셨네요, 이력을 보니까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서윤기위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인사업무에 대해서?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최근에 교육장님이 다른 교육청의 교육장님으로 가신 분이 계신데 그런 사례가 흔한가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흔하지는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있었습니까?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언제 있었어요?

최홍이위원장

없었지요? 교육장 전보는 없었어요.

서윤기위원

본 위원은 같은 직급에서 옮기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교육장님 잘하시면 그 자리에 더 계시면 되는 거지 다른 교육청의 교육장님으로 가시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인사의 한계가 아닌가 보여줘요. 지금 교육청의 인력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엇인가 있어요, 지금? 좋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분이 훌륭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당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럽게도 서울시교육청은 하이힐 폭력사건으로 우리 교육전문직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시험지 유출사건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전문직의 위상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교육계를 보고 국민들이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장학사 시험문제와 관련해서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요. 이 장학사 장학관 승진제도가 국가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나가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예산서 안 갖고 왔어요. 그런데 총액 2억이었는데 심의하면서 1억으로 바뀌었어요.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한 내역서 받았어요. 예결위에서 심의의결한 내역서 받았어요. 전혀 한 자도 틀린 게 없어요. 왜 예산이 그렇게 저한테 양해도 없이 바뀌었는지 경위서 써서 내일까지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결재받아서 저하고 저희 위원들 모두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2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새로 오신 교육정책국장님이 굉장히 교육적인 안목과 또 식견이 뛰어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하여튼 국장님이 어쨌든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도 혹시 혁신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부정적인 인식을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혁신학교…….

김형태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아주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추가지정해야 된다고 봅니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이미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무적 판단을 하신 상황이라서 해당 실무국장으로서는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교육감님이 잘못 판단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으로서 얼마든지 교육감님이 잘못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게 우리 시의회와 경색되고 이렇게 마찰 빚고 갈등 빚는 가장 큰 지금 핵심사안이 지금 혁신학교하고 인권조례잖아요. 그러면 혁신학교 주무국장이시면 적어도 이 정도는 확대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진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그러면 올해 예비학교 지정을 위한 설명회나 홍보예산 집행하실 생각인가요,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어제 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저희들이 혁신학교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3월 중에 저희들이 혁신학교 관련 평가…….

김형태위원

아니, 그것도 누구 마음대로 평가를 하나요? 우리 의회하고 아무 협의 없이 그것은 절대 용납 안 할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평가위원회라는 말씀인데…….

김형태위원

그것도 용납 안 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시려면 바로 이후에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제가 국장님께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은 적어도 교육적인 안목과 교육적인 식견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교육감을 만드는 것인가 곰곰이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생각을 하시고요. 혁신학교평가 왜 안 되는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어제도, 오늘 오전에 감사관하고도 저희가 엄청나게 씨름을 한 이유가 분명한 혁신학교를 평가할 만한 어떤 타당성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요. 표적평가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교도 해야 되고요. 더 문제가 많은 특목고나 자사고나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태위원

저는 오늘 뭔가 국장님은 좀 다른 답변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기대한 본 위원이 잘못이네요. 일반고를 점프업시키는 데도 혁신학교밖에 없는데 그것은 잘 생각을 해 보시되,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만약에 혁신학교하고 인권조례를 흠집내기 위해서 우리 교육감과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아주 거의 속된 말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 인권조례 혁신학교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차단시키려는 이 눈물겨운 노력으로 다른 것을 좀 하세요. 이러면 결국은 저를 비롯한 많은 우리 위원들이 새교육감 정책에 어떤 것하고도 협조 안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이고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감이 판단하도록 국장님이 잘 모셔주시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 김종욱 위원이 잘 말씀드렸는데 보도자료 낸 거요, 중앙일보 관련된 거요.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해당 국장이나 과장한테 안 했는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이 많아요. 오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위원이 보도자료를 내면 금방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해명 이렇게 하고 대책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아주 특이한 한두 개, 한 100건 내면 한두 번 올까요? 그냥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원이 보도자료 낼 때는 무시하고 중앙일보가 그것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중앙일보 도와드린 겁니다. 중앙일보조차도 혁신학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길래 도와드렸어요, 자료 다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박자료를 금방 금방 내놓고 오늘 국민일보 한번 보세요. 국민일보에 대해서도 반박자료 또 내놓으셔야지요. 가서 다 부동산 뒤지고 해 보세요. 저희 그것 다 민원인들이 부동산 가서 조사한 거고 기자들이 그냥 쓰지 않습니다. 다 취재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교권보호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 업무내용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업무보고 내용이 대부분 저희가 제정한 교권보호조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과 교과부는 교권보호조례는 안 된다 그래서 재의요구하고 대법원에 제소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있는 것은 다 가져다가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이런 모순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권보호조례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 내용도 가져가지 말아야지요.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은 다 고스란히 다 가져다가 써먹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게 행동하는지 그런지 안 그런지 국장님이 면밀히 판단해 보시고 살펴보고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특정사대 편중 독식인사문제 다루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서울사대출신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중요라인에 전부 다 서울대 중에서도 서울사대 라인입니다. 이것 관련된 자료를 제가 정책국 오늘 할 때 써먹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21일 요구했어요. 왜 아직까지 안 주는 건가요? 내일 아침까지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라도 보내주세요. 도대체 이렇게 위원들을 무시하니까 제가 오늘 정책국 때 써먹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할 수 없이 다른 것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보세요. 맞나, 안 맞나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서울사대지요. 부교육감이 서울사대입니다. 국장님도 서울사대입니다. 그다음에 인사담당 장학관도 서울사대입니다. 전부 다 핵심보직인 국장, 과장, 서울사대가 독식하고 있고요. 중등분야 과장 봅시다. 서울사대가 진로직업과 빼고는 관련 학과가 없으니까 모두 다 4개과 전부 다 서울사대 출신입니다. 아마 오늘 이것 언론보도 나갈 거예요. 거기에 제가 더 말하지 않겠어요. 그 뒷부분에 지금 아시다시피 그러면 어제 교육감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대 얘기하시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서울대 출신이 많아서 그렇다, 한번 보세요. 서울사대 출신이 과연 이렇게 독점할 정도로 교원비율이 높은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비사대 출신들이 뭘 우려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의 4급 이상 상당의 고위직이 2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죽 보니까 그중에 13명으로 56%가 서울사대 출신이에요.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관련자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유치원 관련돼서는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강하게 병설유치원 관련돼서 짚었어요. 그 행감 관련돼도 행감 지나면 깜깜무소식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그러나 알지요? 저는 악어입입니다. 한번 물은 것은 절대 놓지 않아요. 제가 끝까지 저는 추진을, 누구처럼 그냥 말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절대 소나기성으로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한번 제가 제기한 문제는 절대 잊어먹지 않고 끝을 보는 위원이니까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이미 너무 많이 바뀌어서 모른다, 그것 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마 교육감님이 시정질문에서 심하게 질타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 주시고. 오늘 보도자료 냈어요, 제가 유치원 관련해서. 국장님, 보셨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보셨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아침에, 국ㆍ과장들 만났을 때 유아교육 저쪽 지원과…….

김형태위원

이것 너무 교육청이 잘하면 이렇게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저 안 찾아올 거예요. 하다 하다 억울하다고 찾아와서 제가 보도자료를 내드렸지요, 사실상. 이 내용 시간관계상 읊지 않겠습니다. 교과부가 명분 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청이 국장님, 교과부의 수족기관입니까? 아니지요? 교육감을 왜 선출하지요? 민선교육감이면 재량권 있는 거잖아요, 교과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과부도 잘못할 때에는 교육청이 이것은 아니다, 교육적인 안목과 교육적인 논리로 얘기해 주시고, 이 억울한 사람들 빨리 구제해 주세요. 이게 MB정부가 11억에 소송비용 지불하면서 정부부처 가운데 최다 패소율입니다. 그런데 또 소송에서 지니까 또 소송을 걸었어요. 도대체 교과부장관은 이주호장관은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패소할 것 뻔한데 또 소송을 걸었어요, 약자들 상대로. 교과부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도록 교육청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 위원이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이것 토론회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취지와 좋은 의도로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제도를 시행하는데 본의 아니게 문구점이 어려움을 겪고, 또 문구관련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들을 또 대변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김인호 재경위원장하고 공동으로 토론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토론회 한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토론회에서 작은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 그래서 이 문제,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교육청, 시청, 시의회 관계자,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 할 수 있으면 시민단체까지 참여시켜서 작은 협의체라도 만들어서 조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자 그랬습니다. 교육청이 아직 아무런 답이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장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토론회 참석하셔서 대개 학교 쪽 일 관련 관계업계의 주장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급에서 필요한 그와 같은 학습준비물은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학교 앞의 동네 문구점이라든지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서울시나 의회나 또 그리고 우리 관련업계 등하고 해서 어떤 형태로든 좋은 그런 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다 입장들이 다르고 또 이렇게 한 번에 말씀드리고 교육문제라는 게 단칼로 딱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업체 이야기 다르고, 교장선생님들 얘기 다르고, 선생님들 얘기 다르고, 학생입장 다르기 때문에 뭔가 지혜를 더 모아서 개선시키려는 한 번에 안 되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작은 협의체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서울시는 받아들이겠다는데 어떻게 우리 교육청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참여여부를 한번 관련시켜서…….

김형태위원

참여를 하면 아니 이게 교육청이 중심이 돼야 되지 이게 시가 중심이 되면 안 되지요. 교육문제는 어떤 경우든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자꾸 TF, TF 하는데 저 TF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작은 협의체를 만드셔서 그것을 이 과제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중심을 잡고 그것에 대한 최대한 빠른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이 짚은 건데요. 기간제교사 부당해고 문제 지난 행감 때 역시 본 위원도 이것 강하게 짚었어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모르지요, 그런데?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워낙 인사가 자주 돼가지고 도대체가 뭐를 알면 이제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최소한 2년 정도 계셔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6개월마다 바꾸고 수시로 바뀌니까 저희가 사실 헷갈릴 정도에요. 우리 그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주요인사 이것은 나중에 저도 따로 또 묻겠지만 교육감님 상대로 직접 할 겁니다, 이것은. 많은 인사가 교육청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은데요,

김형태위원

교육청 밖에서 좌지우지하는 인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선거캠프에 계시던 분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것 담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국장님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도…….

김형태위원

전혀 청 밖에서 인사에 대해서 교육청 인사에 대해서 압력이나 영향력이나 넣는 사람 없습니까? 분명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것 문제 드러나면 오늘 허위발언하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은 아마 직을 걸어야 될 거예요, 그런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부당한 기간제교사 문제 이것 우리 교육청이 책임져야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부당해고 문제는 제가 부당하게 해직을 당해봐서 어떤지 잘 알아요. 이것 다시 한 번 심각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재고하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얼렁뚱땅 그럼 사람 함부로 해고 해 놓고 아무 문제없다, 나 몰라라 이렇게 교육청이 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람들 책임소재 물어서 구상권이 필요하면 구상권 요구해야지, 다시 한 번 제가 교육감님 상대로 시정질의 안 할 수 있도록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이 기간제교사 부당해고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위 하나만 이것은 국장님하고 제가 직접 통화했던 내용입니다. 요즘 사학들이 아주 기고만장이에요. 우리 문 교육감 당선된 데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당선되니까 아주 자기 세상만난 듯 아주 기고만장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민원이 주로 사학들이에요. 아시지요? 사학들이 지금 전부다 인사위를 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민주적인 인사위를 자꾸 개악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 표준정관을 만드시든지 당연히 문용린 교육감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가야 됩니까, 반민주적으로 가야 됩니까? 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당연히 민주적으로 가야 됩니다.

김형태위원

만약에 문 교육감이 죄송하지만 공정택 교육감 때처럼 다시 사학비리가 그렇게 만연하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것 막으시려면 감사관실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행정국하고 함께 협력을 해서 인사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특별히 제가 몇 개 학교 얘기했습니다. 동구마케팅고나 세민정보고나 거기 아니어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두 학교를 얘기했어요? 민주적인 인사위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자꾸 개악을 하는 민주적인 것을 비민주적인 것으로 바꾸어 가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손 놓고 있으면 결국은 공범인 셈이거든요. 최소한 문 교육감 치하에서 교육비리가 더 만연되지 않도록 특별히 이 부분은 인사위에 관한 부분은 우리 교육정책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혹시 한 말씀 하시려면 하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저희가 실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잘해 주시고, 교육감님을 올바로 모셔주기를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것 곁들여서 잠깐 보탤 것 있습니까?

서윤기위원

네, 이것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해고된 기간제교사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만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된 기간제교사의 문제는 이 기간제교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 5,000여 명이 넘는 올해 추가로 약 1,000여 명의 기간제교사 예산이 더 책정이 됐는데 약 6,000명, 7,000명 가까운 기간제교사 모두의 문제이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 관련한 종사자들 모두의 문제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2011년 6월 자양동에서 기간제교사 A씨를 파면을 했습니다. 10분 만에 교장선생님께서 나가시라 이렇게 얘기해서 짐 싸고 나가셨습니다. 이유는 학교 홈페이지에 부적절한 글을 게시했다라는 것이 해고사유였어요. 장학사님들하고 서울시에 있는 교장, 교감선생님들은 이 내용을 다 알아요. 누구인지도 알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 얘기하고 다니지요. 법원에서 이 기간제선생님에게 9개월치 월급 부당해고라고 판결하고 2,400만 원, 그리고 퇴직금 340만 원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교육청 지불했습니다. 이 돈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알토란같은 3,000만 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화장실 예산 이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 다 날아갔어요. 이 3,000만 원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해당 관계자들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니 구상권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의 중과실이 무엇인가 오전에 그게 어떤 사례가 고의 중과실이냐 감사관한테 물었어요. 그때그때마다 판단을 한답니다,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000만 원이 없어진 것은 그냥 가져가면 고의 중과실 아니에요? 여기서 3,000만 원 누가 그냥 가지고 가서 3,000만 원을 낭비했다, 불법으로 어떤 판단을 해서.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대로 진급해요. 이번 3월 1일자 교장 승진대상자로 들어 있고, 강남에 있는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가시게 돼 있어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징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해당 관계자들을 일면식도 없고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혹시 몰라요, 제 친척이실지도 몰라요. 저랑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기 계신 교육전문직 그리고 우리 일반교육행정직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철저히 끝까지 얘기하고 제 직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자들과 관련 당사자들과 지금 교원정책과장님이나, 교육정책국장님이나 계속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교육감하고, 결국엔 교육감 의지다 이렇게 얘기해서 교육감이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인정하고 교육감에게 요구할 겁니다. 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 알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반갑고요. 이쪽 국에서 보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이끌어가고 특히 많이 어려운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이 사업들이 제대로 잘 이 계획대로 실행이 되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공교육이 제대로 사는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 이런 세부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앞으로 사업계획을 여쭙고요. 만약에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가 안 되어 계시면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영어예산이 사실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물론 작년 2012년도 대비 어느 정도 유지는 됐지만 많은 게 계획 대비 삭감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국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글로벌한 환경과 어떤 외국과의 변화 국제무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피부로 체감하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앞으로 더 전체적으로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어떻게 줄여가야 되는 사업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영어교육 관련해서 예산은 해마다 줄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글로벌한 사회가 되고 있는데 니드(Need)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사교육 시장은 영어교육 시장이 굉장히 팽창해 가고 있는데 반대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4년 연속 삭감 내지 현행 유지 정도거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계속 삭감되어 왔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예산을 잡으실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예산을 지금 현재 2013년도는 이미 편성이 됐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영어교육에 대한 니드(Need)가 더 확장되거나 그럴 때는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겠지요, 환경에 따라서. 저희 서울교육청의 영어교육 관련된 것들은 원어민 관련 부분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교에 있는 원어민들이 초등학교에 배치가 되고 나머지는 다 자연감소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돼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만약에 현장에서 영어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증감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지현위원

저희가 지금 글로벌 청소년 그러니까 청년실업의 어떤 하나의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화두 중에 하나가 케이무브(K-move)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 글로벌 청년 취업정책입니다. 국내에서 담지 못하는 많은 수요들을 분명히 저희들이 이 세계 속에서만 격려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 그러니까 더 많은 넓은 세계 속에서 정말 국가적 기반과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100%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모든 아이들 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투자와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사교육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그리고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이 영어교육은 갈수록 안 해도 된다. 어떠한 실ㆍ국에 대한 힘을 덜 실어주고 있다라는 인상. 많은 것들이 열심히 해 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탄받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영어교육을 죽 지켜보면서 느끼는 총괄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올 한 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듯 영어는 일단 재미있게 하자, 초등학교 부분에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써의 실생활 영어회화능력 또는 구사능력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들을 키우자…….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굉장히 많거든요. 어플라이(Apply)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고 그것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다 교재교구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니드를 충족을 시켜주다 보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영어로써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영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환경에 맞게끔 저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혜택받을 수 있는 현행 교육에 대해서 내실화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원어민교사 항상 질의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영어학습 프로그램 영어강사들의 인력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이곳에 더, 이것은 적은 예산이거든요, 각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보면 2012년도에 꿀맛영어 운영 이것 한번 보셨어요. 꿀맛영어에 들어가 보셨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봤습니다.

이지현위원

sweetalk.kr이랑 그다음 hisweetalk.kr이지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학부모님들이 알면 일반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설 프로그램을 살 필요가 정도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왜 학부모들이 모를까, 왜 이것을 활용을 못할까, 교육청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인상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교육청 것도 좋다. 꿀맛영어 꿀맛닷컴이 어떠한 EBS처럼의 어떤 권위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올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2011년도에 11개교로 중ㆍ고등학교, 초ㆍ중학교 시작을 했다가 2012년도에 한 174개교 초등학교 경우에는 우리 초등이 한 600여 개교 되지요? 596개교인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한 1/4 정도 해당되는 학교들만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계획을 봐도 굉장히 확대 추진계획이 더뎌요. 절반 정도도 안 되거든요. 240개교요. 왜 이렇게 더딜까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놔두시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온라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테스트를 해 보고, 참여해 보고, 영어실력 향상 만족도가 91.4%까지 높게 나타나고, 사교육 절감효과도 한 89.35% 있다고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행하는 학교가 대개 200여개 학교에 남짓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지현위원

아니요. 올해 계획이 그런 거고. 현재 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지금…….

이지현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74개교 정도…….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현저히 낮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타깃이나 포커스가 혹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뭐 입시위주의 무슨, 하지만 요즘 일반계고나 특성화고나 굉장히 니드(Need)가 많을 것 같거든요. 학생들이 일반고의 어떤 여러 가지 학습의 저하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실업계적인 요소들이 생겨나오고 클래스가 생겨나고, 일반계고의 문제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혜택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더 이 학교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좋은 프로그램을. 방안이 없을까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2013년도에 초등학교 240개, 중학교 160개, 고등학교 100개 교로 지금 확대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일 접속자 수가 평균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학생들…….

이지현위원

50만 명이 넘는데, 굉장히 적은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은 보통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인강에 어떤 효율이 더 있다는 효과성이 높다 그런 잘못된 인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좀 더 홍보도 하고 적극 권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인강이 왜 잘 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만 연구를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Promotion)을 하고 아이들 유도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정말 훌륭하다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프로그램만큼은 국가에서 굉장히 연구된 이 프로그램이 잘, 다 또 그게 수업이랑 연계되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인센티브를 좀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프로세스 바이 프로세스(Process by Process)를 할 수 있는 조금만 더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놓는다면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만들어 놓으신다면 저는 정말 그것에 대한 회복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교육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우리 국장님께서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꼭 이것이 1년 동안 잘 좀 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두 번째는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과후학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전날 우리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체크 업(Check up)을 잘해 주시라 부탁을 드렸어요. 지원센터가 있는데 첫 번째 강사 만족도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이것이 지속이 되려면.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자료를 현재 받지 않고 있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 평가 관련해 가지고요?

이지현위원

네, 안 받으셨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전체 한 번도 받으신 적 없으시지요, 2011년부터?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센터 관련은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종합적인 평가에 대한 결과를 안 받고 계시는데 2011년도에 업무경감 차원에서 교육청이 자료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고 나서 12년도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지역교육청에서 수합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지역교육청은 그야말로 관리감독의 기관이지 책임기관이 아니잖아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우리 정책국이잖아요, 예산을 수립하는 곳은. 이게 왜 수합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셨나요?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대개 지금 실질적으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가 지역교육청에 분산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다 판단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수합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이 우리 본청 차원에서 만약 가능하다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그 계획을 이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2013년도에는. 원래는 계속 안 받고 있다가 교사에 대한 문제가 계속 강사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있다 보니까 2011년도에 업무경감해서 없앴어요. 2012년도까지 없앴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 갖고 그냥 다시 또 지역청에서 받자 이렇게 바뀌신 거거든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다시 안 하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잖아요. 혹시 담당과장님이 네, 우리 혁신과장님.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원래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학교와 선생님들께 부담 주는 것을 최대로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삭제가 되었는데 종합적인 저희가 데이터는 아직 수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지역교육청별로 충분히 초ㆍ중ㆍ고 자료를 다 받고서는 지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는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이 저희가 필요하다면 지역청별 자료만 저희가 수합하면 바로 전체 자료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그냥 수합하는 정도니까 이게 저희가 항상 행정감사 할 때 이렇게 지역청에 수합지도 점검에 끝날 경우에는 항상 얻는 답변이 “지역청에서 와야 되고 저희가 다시 수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답변이 저희가 늘 받는 답변이에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지도점검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게 하고 바로 저희가 모든 자료를 통합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저희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방과후 지원센터를 통한 방과후학교의 교사의 질들이 굉장히 투명하고 오픈되어서 이게 정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학부모 만족도나 학생 만족도 그 자료 다 보셨지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네, 봤습니다.

이지현위원

평가를 한번 정도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그 학생과 학부모의 생각은 거의 비슷했고요. 우리 학부모 만족도, 학생 만족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0%대예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사이이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높은 곳은 90 정도 이렇게, 90에서 75사이 바운더리(Boundary)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이 절반 이상, 절반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이 고등학교 방과후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폭적인 손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대개 고등학교 그러면 입시랑 바로 직결되니까 사실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참여도 좀 떨어지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입시 관련된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좀 참여율도 낮고 만족도도 낮으리라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고등학교 부분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권장도 하고 …….

이지현위원

아주 스탠다드(Standard)한 답변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료를 가지고 추가질의를 좀 하겠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평가결과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 그래서 드릴 것은 지금 평가결과 공개 연2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교육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프로그램 위탁운영여부, 운영기간총수, 시수, 1인당 수강료, 수강학생수, 강사비 지급액, 강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자료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2012년도 것, 2011년도 것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단위학교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 중에 학교 홈페이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탑재하게 계획을 바꾸셨더라고요. 누구나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그것은 아니고 학교 홈페이지 자체가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조금 제가 그래서 드리는 질문은 지금 여기 방과후 학습지도센터에 보면 이 홈페이지에 보면 어떤 학교들은 평가결과서들을 탑재한 학교들이 있어요, 다 개인정보 다 모두 다 포함을 해서. 그것 보셨어요? 목운중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분기별로 다 올리시고 계시더라고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그것이 원래 학교에 등재하게 돼 있는 건대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는데 하면서 저희한테도 그냥 자발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것 한번 논의를 해 봐주기를 바라는 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탑재할 경우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인데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평가도 서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강사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 학운위에서 제시하지 않는 일반 엄마들, 일반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통로가 없는 거지요. 그냥 그 안에서 다 학교 안에서 다 강사는 그냥 이렇게 뽑혀진 거고 이렇게 되는데 상대적 비교의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공개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 상대평가 “저 학교는 정말 잘해.” 서로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지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정보를 알아서 “이 학교는 이런 방과후가 좋아서 좋대더라.” 이래서 그 학교로 전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소지로 이전을 해서 전학을 갈 적에. 그런 고려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또한 반대로 이 학교는 형편없는 학교이고 이 학교 학부모나 학생…….

이지현위원

아, 저는 학교는 무한경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모르겠습니다. 교원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존중을 하지만 공립학교의 경쟁이 없는 이상은 굉장히 저는 우리 예전에 공 교육감님 전전교육감님께서 그 당시에 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경쟁시스템을 그나마 이렇게 좀 트라이(Try)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 다 평가가 있으시겠지만 그냥 있는 고인 물은 썩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놔두다 보니까 아까 같은 꿀맛영어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같이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들께서는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보면 학년별 수행과제 실천으로 인성교육 내실화해서 5학년 때 동전모아 불우이웃돕기가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동전을 모아서 어떻게 불우이웃을 돕겠다는 겁니까, 이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이 방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컨대 자체 내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최보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단순히 그냥 집에 남아도는 동전을 가져와서 돼지저금통에 넣어서 어느 단체에 기부하는 이런 단순한 것보다는 어차피 인성교육 내실화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교육을 좀 병행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애인들이 만든 학용품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도 있고요. 집에 놀고 있는, 잠자고 있는 특히 1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을 하나 만드는 데 30원 원가가 든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은행들이 동전을 확보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만든 학용품을 바자회를 통해서 서로 사고파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60쪽에 서울학습공동체 외부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이것은 언제부터 구상을 한 거지요? 이제 처음 보는데?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 이번에 인성교육과 독서교육 같은 경우에 또 그 외에 우리 이번에 새로 우리 청에서 13학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서울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서울학습공동체에는 학교 바깥에 외부전문기관 내지는…….

최보선위원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같이 질의하면서 대답하도록 하고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그들의 노하우나 전문적인 내용이 학교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예산확보는 되어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예산확보는 지금 이게 작년도 예산확보 이후에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 관련된 것…….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게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이 프로그램 이 프로젝트는 매우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서울학습공동체라고 하는 이 정책의 핵심은 뭐예요? 한 줄로 얘기하면?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다양한 전문적인 어떤 노하우라든지 경험 이런 학습경험들이 학교와 접목될 수 있도록 통로를 개설해 주는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가 핵심개념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교육정책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2년 전부터 이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다행히 이 보고서에 이것이 올라와서 본 위원은 쾌재를 불렀지요.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연계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이. 그리고 서울교육은 지역사회의 참여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교육과정 중에서도 특히 비교과 교육활동이 창의체험분야를 중심으로 매우 중요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또 스포츠클럽 활동 등등 이런 것들과 함께 교육현장에서는 지금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매우 시의적절한 교육정책이다. 이 정책을 입안한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게 잘 되어야 될 텐데요. MOU 등을 맺습니다. MOU를 통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다양성을 주겠지요. 그리고 일선학교 선생님들께 업무적인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홈페이지 사이트에 올라갔을 때 이것이 일선의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준다면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일단 비교과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비교과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하되,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체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관련 메커니즘을 바꾸어야 되고요. 그에 어울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본청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과거처럼 업무 도우미를 학교에 배치한다거나 그러면 또 다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꼴이 될 것이니까요. 두 번째 지금 학교선생님들은 마구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훌륭한 프로그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단체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총망라해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또는 개발하고요.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거나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은, 본청은 노력해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울교육은 매우 덩치가 큽니다. 시작을 하실 때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을 전부 묶어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학습공동체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감당하기 매우 힘들 것이고, 그리고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프로젝트인데요. 지역교육청 단위로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청은 11개 교육지원청간의 발생되는 지역간의 교육격차라든가 지역교육청 내에서 고민해야 할 계층간의 교육격차 등에 대해서 지원 및 감독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이전에 시범운영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교육청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실무지원 중심의 지역교육청을 한번 시범운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서 확대시켜 나가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조금 설명 드려도 될까요?

최보선위원

조금 하세요, 잠깐 하십시오.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첫 번째, 두 번째 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에서 시범교육청 운영이라는 개념은 이것은 무슨 특정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실시된다기보다는 우리 본청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우리 인성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검증하고 탑재되어 있으면 이것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교원업무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에서 운영하도록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지역교육청 단위로도 이렇게 MOU를 맺어가면서 독자적으로 하는 지원청들도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라고요. 61쪽입니다. 거기 보면 요즘 인터넷 과다 사용이 문제가 되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미래인재과장 박문수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예방공연을 하네요.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 그래서 뮤지컬도 있고요,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제가 은평구 내의 어느 중ㆍ고등학교를 방문했더니 수업시간 전에 휴대폰을 지정된 곳에 전부 보관을 하고 입실을 하게 됩니다. 끝나고 나면 찾아가게 되고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적어도 학교생활 할 때만큼이라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과다사용은 방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1차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를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대성중ㆍ고등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 그래서 언뜻 떠오르는 건데요. 본 위원이 사단법인 나라사랑 청소년 포럼을 설립해서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하면 학교폭력예방이라든가, 자살예방에 관한 뮤지컬을 학교에 찾아가서 공연하는 그런 일도 지금 하고 있고 시작했는데요. 교육청이 좀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서 제가 그것을 만들어서 대기업체 찾아다니면서 돈을 기금을 형성해서 금년도에 학교마다 그것을 받아서 공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앞으로 무엇을 예방한다 하는 목적의 공연들 잘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휴대폰은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 간의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 봅니다.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64쪽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정익교입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늘 강조하는 겁니다. 일반고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랬는데요. 일반고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즉 그늘진 곳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지금은 고3때 아현정보산업고라든가 네 군데 있는 각종학교에 가서 취업에 필요한 아주 그야말로 실용적인 과목들을 공부하고 졸업을 하게 되지요. 이 각종학교를 점차 확대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마침 고2 때부터 이것을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네.

최보선위원

고3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고 2까지도 확대하겠다.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확대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확대하십시오, 확대하시고요. 그런데 사설 기술계학원에 위탁하는 것은 좀 축소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이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 케어가 잘 안 됩니다. 사설학원에다가 애들 보내고 한 달에 얼마를 보조해 주면 아이들이 가든 안 가든 사설학원에서는 케어를 안 하지요. 우리 과장님, 아현정보산업고를 가보셨지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네.

최보선위원

거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다른 세 군데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이것 집중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우리 문용린 교육감께서 아주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입니다. 그런데 이 한 학기만의 진로탐색이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학기가 아니라 한 학년입니다.

최보선위원

한 학년입니까?

좋습니다. 한 학년 만에 진로탐색이 가능할까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물론 진로탐색은 중학교 전반에 전 학년 3년에 걸쳐서 나아가서 고등학교까지도 계속 이어져야 될 겁니다. 다만, 1학년 때 집중적으로 그 기회를 좀 더 많이 부여해서 어떤 개연성의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어제 교육감께도 제가 난독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에디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나를 보고 머리가 썩었다고 했고, 아버지는 나를 바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정말 내 자신이 저능아인 줄 알았다.” 이런 분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이츠라고 하는 분은 “어렸을 때 읽기와 맞춤법을 배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교사였던 아버지는 어느 날 독해책을 내 머리에 던져버렸다.” 이런 겁니다. 아인슈타인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억지로 외워야 했다. 이러한 강제성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등등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성적 일등 하는 학생이 대접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늘 핀잔을 받고, 꾸중 듣고, 내몰리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학교폭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등등.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꼭 학업성적이 우수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적성을 꼭 좀 찾아서 진로를 그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2012년도에 35개 학교, 금년도에 40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신경생리학적학습 클리닉 운영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고요. 이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1 이렇게 하지 말고요. 중1 때도 하고 또 고1 때도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실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지만 끝으로 하나만 더 페이지는 94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에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공립 초등학교 555교, 공ㆍ사립중학교 377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는 없네요, 그렇지요?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2012년도 작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했더니 자료요구 이렇게 보내오셨는데요. 2012년도 토요 방과후학교 예산 교부내역을 보니까 20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이중에 사립초등학교에 9억 1,300만 원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중에 한양초등학교, 이것 과장님 알아보세요. 한양초등학교는 6,12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제일 많아요. 학생수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적은 학교는 24만 원 간 학교도 있고, 1,000만 원, 2,500만 원, 3,200만 원 그런데 유독 사립 한양초등학교 6,120만 원이 가 있습니다. 이것 좀 알아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중학교 사립이 두 군데인데 한국삼육학교 이것은 기독교학교입니다.그런데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을 보니까 평가영역을 보면 50%를 성경시험을 봐요, 성경. 그리고 10점은 목회자 추천, 나머지 40점은 자기주도학습, 개인면접 이렇습니다. 이것은 각종학교이면서 특성화중학교이지요. 이것은 기독교 재단에서 이런 방과후 비용은 재단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옳지요. 여기까지 예산도 없는데 교육청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또 하나가 있어요, 예원학교. 예원학교에 3,2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예원학교에서는 뭐로 썼을 것 같아요. 레슨비로 썼을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이 뭐뭐 입니까, 우리 과장님?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학교수와 학생수입니다. 여기에는 사립초등학교는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정기준에서 제외된 사립초등학교에 또 이런 중학교에 투입이 돼서는 안 됩니다. 2013년도 예산에 혹시 또 다시 사립초등학교에 투입을 하려고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것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예산 계획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것은 집행보류하세요. 토의해서 사립초등학교라든가 예원학교는 각종학교인데 여기에 그런 예산배정은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검토해서 집행보류를 하세요. 말씀하세요.

최보선위원

그리고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수요대상학교가 지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요 방과후학교 사업 외에도 사립초등학교에 지원할 예정인 사업이 있다면 이것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공립 초등학교에 우선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동의합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잠깐이요. 최명복 부위원장님이 먼저 좀 질의하세요.

최명복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루한 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최명복위원

얼굴에 너무 순수함이 보여서. 교육정책국 역할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여러 가지 분야의 정책이 있습니다만 교육정책은 그야말로 교육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위한 정책이 집행이 되고 시행이 됐을 때 좋은 정책일 수 있고 또 아니면 나쁜 정책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시행하는 교육정책들은 정말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럴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집단이나 또는 비용이 초과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명복위원

아주 설명도 잘 하셨고요, 만족합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초ㆍ중ㆍ고 다르기는 하지만 초등학생이 몇 시간, 중학교 몇 시간, 고등학생들 몇 시간씩 학교에 머물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보통 초등학생들은 한 1∼2시, 또 중학생은 4시 반, 고등학생도 마찬가지 4시 반 정도.

최명복위원

그런데 실제 학교에 남아 있는 시간은 밤 몇 시까지 있지요, 애들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실제 밤 10시까지 요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돌봄교실에 의해서.

최명복위원

그게 학생들 자율적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학교에서 강제성을 띠어야 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남고 그래야 되겠지요. 강제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최명복위원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자율성이 보장이 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노력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지요. 교장선생님으로 계실 때 국제학교에서는 몇 시간까지 아이들 있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기숙형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에는 학생들이 거의 밤 12시에 11시에 기숙사로 들어가니까 방과후 수업 등등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학교에 남아 있는 시간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대개 뭐 그렇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 남아 있는 시간에 비해서 효율성적인 면에서는 학생들이 정말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연구에 따라서는 미진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나는 교육정책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말 자율성이냐 또 세계에서 가장 학교에 많이 남아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 우리 스마트교육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 저는 두 가지 뜻 중에 스마트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공부도 경제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가장 적은 시간에 가장 많은 효과를 올리는 교육 즉 네 시간을 공부한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데에서 두 시간, 세 시간 공부한 아이들과 결과가 같다라면 아마 핀란드 아이들이 스마트교육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정책국에서 정책을 세울 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마 모든 정책에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좀 거양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효과라고 봤을 때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정책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사교육 경감 대책을 세워놨는데 사교육 경감대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방과후학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금년도에는 57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방과후학교 예산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영어 같은 것도 합해서 그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떤 말씀이세요?

최명복위원

방과후학교 들어가는 총예산?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방과후학교 운영예산이 57억 7,800여 만 원…….

최명복위원

운영예산이지요, 그것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운영예산입니다.

최명복위원

방과후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 있지요? 초등학교는 문ㆍ예ㆍ체를 주로 하고 중ㆍ고등학교는 교과목을 주로 하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교과목을 주로 하는 선생님들이 낮에 정규교과를 수업을 하고 저녁에 또 하게 되면 이게 무리가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과목에 따라서는 무리가 가는 과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ㆍ영ㆍ수처럼 시수도 많고 단위수도 많은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 주간시수가 많으니까 하는데 방과후에도 필요로 할 때에는 학과 관련된 것들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노드가 좀 걸리겠지요.

최명복위원

네, 그냥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어민강사들 우리가 많이 채용하고 있지요? 금년에는 초등학교만 남아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만 남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자격조건 같은 것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원어민강사가 정규교과시간 이외에 방과후학교도 투입이 되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 같이 협력수업을 한다든지 코티칭(Co-teaching)을 할 때에는 그 원어민선생님들이 활용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알선업체가 원어민강사를 소개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외부의 사교육 업체에서 방과후활동에…….

최명복위원

원어민강사를 학교에다가 투입을 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에서요?

최명복위원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대개 초등학교에 있는 원어민 선생을 활용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혹시 학생들이 수요가 많거나 아니면 한 분이 전담하기 힘들 때는 외부의 전문가는 초빙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초빙하기 전에 먼저 학교에서 심사를 합니다, 퀄리티가 있는지 자격은 되는지. 그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리고 원어민강사를 학생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하는 강의도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방과후수업은 대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있고요. 보조가 되는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 국가가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비율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마 50%가 안 넘을 겁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영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원어민 채용하는 데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에,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보조금에 의해서 그 지역청하고 그 지역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방과후에 전부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대부분 정규교과 이외에 하는 것으로…….

최명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한 7~8가지 중에 예산이 죽 들어갔는데 그 예산에 비해서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한마디로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어교육 자체가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4가지 영역들 종합적으로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어쨌든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1차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듣고 말하는 훈련을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쓰고, 그리고 읽는 부분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네 가지 영역들에 골고루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최고 목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국장님 이상향이고요.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돈만큼 효율성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이나 사교육업체하고 비교하면 좀 많이 떨어지지요? 더 낫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또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만…….

최명복위원

나은 것도 있겠지요, 물론.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방과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줄잡아 아마 내가 이 계산을 해 봤더니 거의 한 600억이 넘은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교육청에서 장학관님이 그 계산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평소에 모셔다 놓고 이게 얼마 들어가나, 얼마 들어가나 짚어보고 다 했으니까요. 그 많이 들어간 돈이 이게 사교육 경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의구심이 좀 갑니다. 정규교과시간에 들어가지 않는 이 많은 예산이 우리 사교육 경감이 아니고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통계청에서 사교육비 경감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교육비가 좀 감소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역별로 그 말씀하신대로 국ㆍ영ㆍ수 중심의 주지과목에 대한 사교육이냐 아니면 기타 예체능 때문에 들어가는 것들이냐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 봤을 때는 지금은 저희들은 약간 감소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낮아진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감소된 게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몇 가지 원인 중에 경기가 나빠서 감소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교육비의 계산 방법에 의해서 된 것도 있고, 지금 사교육업체가 아마 신장도가 마이너스 한 30 내지 40% 정도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과후에 아이들 잡아놓고 예산을 투여하는 데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검토가 좀 많이 필요하고 또 효율성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좋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과장님.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입니다.

최명복위원

이번 본예산에서 과학전시관이나, 또 과학박람회라든가, 과학고등학교 예산이 많이 잘렸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과학고등학교 예산은 잘리지는 않았고요. 전시관 쪽에서 운영을 하던 과학축전 예산이 좀 축소가 됐고 아, 축소가 아니라 삭제가 됐고요, 삭감이 됐고. 원래 교육청에서부터 행사를 줄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업무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서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고, 그리고 전시관 건립 예산은 원체 덩어리가 큰 거라서 그쪽 부분은 전혀 반영이 못 됐고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전시관도 그 땅이 한 20년 동안 비어 있었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땅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 이상하고요. 맨 처음에 초기에 과학교육원의 발전계획으로 해서 과학전시관을 짓도록 한 것이 98년에 공사를 시작했었습니다. 98년에 시작을 했다가 IMF 여파로 인해서 중단이 됐었지요. 그래가지고 2002년, 2003년에 일부분만 지어서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게 앞으로 언제 지어질지 예측 못하겠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육청 재원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아서 교육청 재원으로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밖의 쪽에 도움을 현재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경련하고 MOU를 맺으면서 그쪽에 도움도 요청해 볼 예정입니다.

최명복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학이나 특성화 정도에는 국가발전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 교육청 예산은 특성화고나 과학 이쪽의 예산이 많이 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자들은 이 예산을…….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일부 과학영재고가 되면서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재를 조금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교재개발 예산 일부분이 좀 삭감 된 게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영재고등학교이거든요, 과학고가 아니고.

최명복위원

네, 그것도 좀 살리도록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스팀(STEAM)교육이 있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이 스팀교육이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예를 든다면 스마트폰에도 미술이 필요하고, 음악이 필요하고, 아트예술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학교현장에서 스팀교육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스마트폰까지 들어가려면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것을 활용한다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스팀교육은 재작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돼서 일부 개발한 게 있고, 작년에 자료를 많이 개발을 했고요.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하고, 중학교 1학년 교과서는 새로 개편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중학교 과정에는 스팀 내용이 별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교육과정 개발할 때도 한 줄 딱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스팀과정을 포함 이런 이야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 자체에 스팀교육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이 다른 것과 연계성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금 들어 있기는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요. 그래서 실제 적용하는 사례들의 예를 만들어서 저희가 자료로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스팀교육도 좀 구체적으로 과학전시관에 가면 몇백 년 된 초승달이 요즘 음력으로 계산하면 날짜가 잘못돼서 초승달이 아닌데 초승달을 그렸다라든가 그런…….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월식장면 신윤복의 그림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도 일종의 스팀교육이 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접목을 시켜서 아이들한테 정말 스팀교육이 형식적인 스팀교육이 아니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의회와 교육청간의 살얼음판 같은 이런 업무보고가 이어져서 제가 오늘 살살 했습니다. 다음에는 아주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지요? 뒤에 죽 앉아 계시는데 모습을 보니까 수고한 것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나누는 것을 봤는데요. 사실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우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교육이 그동안에 서울에서 국장님, 죄송하지만 몇 년 동안 교직에 근무하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제가 정년 1년 남았습니다.

정상천위원

아, 존경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정상천위원

저는 한참 남은 시점에서 학교를 그만두면서 상당히 아쉬움과 그리고 학교에서의 생활이 무척 보람 있고 행복했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것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육이 계속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노력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의원이 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서울교육을 한번 제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교육 선배님 입장에서 현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는 것이 정책 아닙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정책을 세우기도 하시면서 입안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느끼는 한 가지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을 들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이 되면 사실 그 효과성이 학교현장에 있는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그것들이 만족감, 또는 행복도 그런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기대는 크지만 그와 같은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데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천위원

저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제시뿐만 아니고 추궁도 듣고 하면서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전부다 교육사업비 예산을 보게 되면 복지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들은 전부가 삭감됐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집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재정적인 지원이 적합하게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교육청의 여러 정책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기대하는 기대만이지 우리 서울교육청은 미래의 앞으로 10년 후 100년 후를 바라보고 하는 정책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3년도 시점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기대하는 서울교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점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재정적인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정책, 전부다 서울시 전체 우리 지금 공교육 아닙니까? 국가 세금 갖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에 의해서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우리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정전입금을 이전받고,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에서도 법정전입금을 이전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 갖고 집행을 하는데 본 위원이 봐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공교육에서 가장 우선이 공평성이라고도 하고 형평성이라는 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시점에서는 형평성으로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모든 학생들한테 동일한 기회에 즉 교육적 기회뿐만 아니고 교육 환경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제1차적인 우리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현장을 보게 되면 공립과 사립, 또 같은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학교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드러나는 것이 언제냐, 학생 배정할 때입니다. 담임해 보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3학년 담임을 하다 보면 어느 학교 배정받았다 만세 부르고 어느 학생은 눈물을 짓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교육현장,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교육격차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격차를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교육격차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본 위원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강남과 강북 지역에서 첫 번째로는 기초지자체에서 보조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이것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북구하고 강남구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9배에서 10배 차이 납니다, 학생수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러면 학생 1인당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보조금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립과 사립에서 현재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립에 대한 예산지원은 학생 1인당 봤을 적에 공립보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적은 것으로 알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한 정책, 즉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사회적 배려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상담교사, 또는 방과후 지원책, 또 영어회화강사, 보조교사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적인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서울교육청이 역량보다 너무 지나친 의욕을 갖고 있지 않나, 현재 우리가 무상급식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다 교육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사업비는 시설사업비하고 교육사업비가 있는데, 크게 봤을 적에. 이 사업비의 규모가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의 문제가 지금 죽 통계를 보게 되면 10년 동안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설사업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교육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실상을 모르는 분들께서는 아, 교육사업비 많이 증가하는구나 이 말씀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교육사업비 내용을 보게 되면 복지사업비하고 우리 교육청이 본질적으로 책무성을 갖고 있는 그런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은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비도 교육사업비가 아니고 시설사업비, 교육사업비, 복지사업비로 분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2013년도 교육사업비가 1조 1,741억 5,7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복지지원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반도 안 됩니다, 우리 실제로. 분명히 현실을 말씀드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기계약직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보조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저임금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가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제공해야 될 여러 가지 편의 같은 경우부터 해서 안정성부터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뭐냐 재정,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서울교육청 예산의 제한된 한계, 한정된 한계, 그 한계에 의해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논란이 될 경우에 이러한 교육청의 어나운스먼트(announcement)가 있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아니라면 우리는 교육청입니다.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입니다. 그러면 교육적인 사업이 우선이고 최우선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항상 말씀 드렸다시피 본질적으로 근본에 충실하다. 교육적 가치, 우리 미래사회의 인재를 교육시키는 그러한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그런다면 과감하게 우선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 갖고 복지사업에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것이 먼저인지, 어떤 게 후순위인지에 대한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정책적 우선순위는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교육사업은 재정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누적된다면 우리 사회 미래가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서울교육에 보면 ADHD나 우울증이나, 학교폭력이나 그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본 위원이 주변에서 별로 듣지도 못한 이러한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강한 정신력,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하고, 노력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갖는 또 강한 튼튼한 신체를 갖출 수 있는 이러한 학생으로 지ㆍ덕ㆍ체, 또 이 글로벌한 세계에서 우리가 한다고 지금 우물 안에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서 거의 90%가 미국에서 수입한 겁니다. 국제교류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95%가 전부 다 인터네셔널(international)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관점에서 국제적 인재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자주성이 있고 건전한 우리 서울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연구와 노력,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시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대를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종민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어디보다도 공격적이고 과격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압적이고 가장 비교육적인 위원회가 교육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운영의 원활함을 도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이 죄인입니까?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냉정하게 직무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도록 얘기하는 중에서 충분히 사회권을 활용하셔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원회가 격하지 않게 보다 본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될 책무가 위원장님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나름대로 다양한 위원회에서 보좌활동도 해 보고 하지만 이렇게 격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고압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다양한 의견과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진 분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회의체로서 위원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유념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결위에서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고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위원도 한 입장에서 보지만 이번 201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시설사업비가 사실 부족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한 푼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내용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학교 이름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1인 1학기 프로그램 운영에 5,700만 원이에요. 서울시에 유사사업이 있는데 2,000만 원, 2,500만 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어요. 특별교실 리모델링에 3,300, 아버지, 학생 현장체험운영지원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학교예요. 교직원휴게실 설치하는 데 4,0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지역을 가진 의원이지만 이런 상식 이하의 일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결국은 단위학교의 교장 또는 학부모한테 문제가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교직원 휴게실 설치에 4,000만 원이 배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의 출발이 어디겠습니까? 교육현장에 있어서 학부모를 가지고 있고 유권자로서 거대한 유권자 집단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교육현장에 있는 교육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출발점이 어디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한 학교 동아리지원에 7,0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헌혈축조하는 데 3,000만 원, 학교프로그램지원에 5,000만 원, 교실 사물함 및 교탁 3,000만 원, 동일학교 교무실 비품 확충이 5,500만 원입니다. 교무실 비품에 사물함, 청소도구함 신설도 아니고 확충이에요, 여기에 6,000만 원. OA가구 비품구매 5,000만 원 이렇게 탁탁 찍어 가지고 체육시설 기구교체에 5,000만 원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한 교장들 전부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짜 교육현장의 예산상황과 이런 부분을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개별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예산에 대해서 해당학교 교장선생님 지난 인사 이루어질 때 이게 2012년 12월 마지막 날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말일자 기준으로 교장, 교감, 행정실장 리스트를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세출예산 예결위에서 추가증액된 해당학교 그것을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교육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참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혁신학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혁신학교 이야기가 많은데요, 혁신학교가 뭡니까? 자율학교의 하나일 뿐이고 또 창의경영학교 여러 가지 형태 네 가지 형태로 해서 예산지원이 2억도 하고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초등학교는 학부모나, 교육과정이나, 교사, 학생이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주는 데에 있어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ㆍ고등학교는 입장이 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 활동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학부형하고는 원하는 바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대학진학률 높아지고 거꾸로 그에 따라서 대학취업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저는, 죄송합니다. 마이스터고 해서 고등학교 아까 오전에 제가 7급, 9급 공무원 임용시험도 고등학생이 볼 수 있는 졸업자도 볼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101억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빼가지고 지금 집기 사고 이런 식으로 돈을 돌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마이스터고? 대책이 있습니까? 장학금 지원을 하고 그쪽에 교육프로그램 내실화할 수 있는? 담당 누구세요? 담당하시는 분, 마이스터고? 아, 네 알겠습니다. 내일 얘기할게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감님께서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진로탐색 또 학습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학교외부에 사실은 굉장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들입니다, 그 객체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기꺼이 동참하는 분들도 있고, 재능기부 나눔활동이 강화되면서 자발성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교육기부활동 각종 협약서 그것이 실제로 잘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하고 어떤 변별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와서 돌아다니는 것을 굉장한 생산활동의 저해로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교육협력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해 보니까 기업에서 형식적인 요소로만 접근을 하지 아이들이 우리 교육감님께서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진로탐색의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경제적인 생산성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목표도 좋고 지향점도 좋지만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양적인 팽창보다도 질적인 내실화를 반드시 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도록 다시 한 번 하나를 하더라도 현장 한 군데 가서 사장, 대표이사는 수용을 하더라도 중간관리자들은 그 사람의 어떤 대외적인 위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또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적어도 현실에서 정착되기가 쉽지 않다고 본 위원은 믿지만 이런 것들이 잘 뿌리를 내리도록 한번 현장하고 많은 소통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독서전용 시간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요 전일제 휴무가 되면서 학습의무 시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위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요, 현장에서? 그런데 독서전용 시간제를 편성한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학교 자율경영 기조하에 교사가 교장이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제한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다양한 요구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서 교육과정 시간표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당장 이런 게 하나 들어오면 현장에서 교사들이 스트레스부터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하는데요.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과 또 그런 시수조정에 있어서 초등학교 다를 것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일주 의무가 아니라 현장에 맞게끔 정확하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문제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보도자료가 나오고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신체, 정신, 사회적 소통 문제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교육목적에 반하는 가장 중요한 기재가 바로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이용자가 지금 거의 5,000만이 육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스마트 교육이 국가정책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형식적인 트렌드에 맞추어서 교육목적과 반하는 사업이 정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이 아이들 완전히 지금 학교에서 행동양식을 바꾸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교육적 목표,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스마트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는 틀림없고요. 학교현장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하는데요. 금년 3월, 4월에 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실천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제조사에 학생용 저가 스마트폰을 요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의 수업시간에는 스마트폰 억제를 해서 사용제한을 하도록 하는 공연장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정책개발을 해 보시도록 권유 드리고 싶고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실은 학교변화를 주도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높일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역시 교장의 영향력 하에서 지금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면서 학교운영위에 참여하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부적절한 거래의 장소로 변질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특히 초등학교ㆍ중학교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서 죽 올라가면서 하나의 클럽이 됐어요,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보면. 그래서 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학교운영위원회를 2년 이상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장인이나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위 개최일시를 저녁 또는 주말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4시, 3시에 하면 어느 직장인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서 12월에 당선이 되어서 들어오면서 예산편성과 상관없이 정책사업들이 꾸려지다 보니 굉장히 예산은 예산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이렇게 가면서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안 드는 립서비스(lip service)하는 교육정책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대안이 뭡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히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 역점사업들 또 역점과제들이 92개 정도 있고, 관련돼서 예산이 확보된 것도 있고, 또 기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에서는 관련 부처에서 검토도 하겠지만 추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입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사실은 예산의 한계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예산과 정책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적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종민위원

지난 2011년 10월 28일인가요, 선거를 통해서 들어온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2012년도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 관여를 했지만 미처 못 바꾼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 유사사업 통ㆍ폐합해서 상위개념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부 흡수해 버렸어요. 그것이 780억이나 됩니다, 편법이지만. 또 처음 취임한 서울시장의 입장을 고려해서 의회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편법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하여튼 상위개념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바가 뭔지를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까 회의진행 내지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전종민 위원님 무거운 말씀 깊이 받아들입니다. 위원장의 부덕의 소치 때문에 그렇다는 것 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 만나는 것은 업무 때문이지 어떤 다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 애초부터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무슨 업무를 파악할 때도 저는 가장 기초단위 기안자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몇 분들 보직 바뀌었다고 그래서 저한테 인사 겸 들르겠다고 해서 오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장이 좀 부덕하다 보니까 언짢은 언성도 높아지고 그랬는데 저도 젊었을 때는 그 못지않았습니다. 그분들 세월을 조금 좀 유예시켜 주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어차피 늦었으니까 위원장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 위원님 아휴,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타자라서 항상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피곤하신데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간 내에 다만 몇 분이라도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호 국장님이 오셔서 우리 업무계획은 처음 짜신 거지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영수위원

이번에 국장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기획조정실까지 해서 4개국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국이 가장 핵심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국마다 다 특별한 그와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학교수가 2,200여 개 유ㆍ초ㆍ중 포함하고, 초ㆍ중ㆍ고 한 1,100여 개 했을 때…….

김영수위원

아니, 그런 것 필요 없고 어디가 가장 중요한 부서냐 이 말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각 실ㆍ국은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정책국 아닙니까? 아이들을 가르쳐 가는 책임을 다 맡은 데거든요. 또 정책국 속에서도 4개 과가 있는데 어느 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분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어쨌든 교육과정은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옳게 알고 계시는데 이 업무계획에 작년까지는 교육과정에 관계되는 내용이 일곱 꼭지나 들어가 있었거든요. 금년에는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다 쏙 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주요업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이나 또는 교육청 수준, 또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온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주요업무만 이렇게 과제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학교로 지역교육청으로 이게 나가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또 계획을 짜서 학교로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내려보내면 누구든지 다 교육과정을 보고 물론 학교도 교육과정을 교과부가 준 것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교육과정의 지역화하는 것은 우리 본청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근간적인 것은.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빠졌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려오던 것이 없어져서 이게 어제 교육감님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는 이런 업무계획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앞으로 교육감님께도 수정보완을 하실 때 빠진 것은 다 집어넣도록 그렇게 해야지 학교에서는 그러면 교육과정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오인할 수도 있는 거고. 반드시 방향은 잡아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에 있는 정직ㆍ약속ㆍ용서 프로젝트 실시는 인성교육에 관한 거라고 제가 보고,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인성교육을 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계속 반복이 되고 다시 말하면 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무엇이 되냐하면 그 사람의 습관이 돼요, 습관. 예를 들면 이 닦는 것도 매일 아침에 하라 하면 나중에 안 닦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 사람의 습관이 또 계속되면 그다음에 성격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성격이 계속 진행되면 좋은 인성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정직하고 약속하고 용서하는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성이라는 것이 복합적인 요소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인성이 아니고 인성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마음의 바탕, 사람 됨됨이 바탕, 이 두 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정직ㆍ약속ㆍ용서 내용에도 그 분야는 다 들어 있지만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한다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 그냥 정직ㆍ약속ㆍ용서하는 용어에 보면 지식이라는 말은 안 들어 있지만 지식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교육과정에 보면 교과서에 보면 수학, 과학에도 이러한 내용이 다 들었고 예능에는 말한 것도 없어요. 예능 음악, 미술, 체육은 정서적인 면을 함양한다라든가 이런 게 자동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학교선생님들은 각 교과를 통해서 이것을 동시에 계속 지도해 나가야 연결성이 있고 하는 거지, 여기서 구호만 세 가지 내놓고 이것을 학교에서 실천하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 인성이 얼마나 길러지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마음의 발달을 위한 정서교육을 주축으로 해서 자아실현을 위한 가치교육, 그다음에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도덕교육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엎어서 우리는 전 교과를 통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이러한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박문수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환경교육 7시간 이상을 하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것은 어디 교육과정에 지시…….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뭐라고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일반교과시간과 창체시간을 포함해서,

김영수위원

포함해서?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김영수위원

7시간을 하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요방과후학교에 작년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서 교육청에서 줬거나 교과부에서 내려와서 전달이 됐는지 몰라도 학교에 강사수당을 내려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안 주고 수익자부담으로 하라고 했다고 하던데 어제 내가 질문을 했더니 해당부서에 질문하라고 그래서 오늘 다시 묻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예산이 안 나오는 것인가, 앞으로 추후로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그대로 수익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금년에는 학교기본운영비에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예산이 교당2,000만 원씩 예산이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1,000만 원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단위학교에다가 1,000만 원 이상을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서 토요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이미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선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놓고서 동그라미를 안 쳐서.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2분만 확인할 것이 하나 있어서요.

최홍이위원장

네.

김형태위원

국장님 아까 중앙일보 기사 얘기할 때 그 해당기자 불러서 이야기했다고 했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해당기자를 우리 담당 장학관님이 만났습니다.

김형태위원

해당기자 누구를 만났지요? 오늘 그 기자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누구를 만나셨어요?

남환

배남환혁신학교지원담당장학관

이한길 기자입니다.

김형태위원

이한길 기자가 쓴 기사인가요? 아니지요?

남환

배남환혁신학교지원담당장학관

교육청 출입기자라 그 내용에…….

김형태위원

같은 중앙일보라도 교육청 출입기자고 있고 이 기사를 직접 쓴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는 연락 받은 바도 없고 반박자료 나와서 그냥 황당했다. 그것도 직접 자기한테 보내준 것도 아니고 교육청 이분이 유성훈 기자로 사회부기자에요, 교육청 출입기자가 아니라. 그래서 썼는데 자기한테는 일언반구 아무 얘기도 없고 연락도 없고 오히려 교육청 출입기자한테 불러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들의 보도자료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렇게 혁신학교나 인권조례에 흠집 내려는 교육청의 그 가상한 노력, 그 노력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조금 더 정말 원하는 교육이 뭔지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저는 오늘 국장님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국장님이 이렇게 예스맨인지 몰랐어요. 교육감을 위해서 직언과 바른 소리와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 교육정책국장이 돼 주세요. 혹시 우리 최홍이 위원장님이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전에 유영국 정책국장님이 있었어요. 곽노현 교육감 계실 때 이 분은 쓴소리 했어요. 쓴소리 해서 그나마 곽 교육감이 많이 중심을 잡았어요. 지금 죄송하지만 문 교육감 밑에 쓴소리 하는 바른 소리 하는 지금 실ㆍ국장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육감이 하라고 하면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김형태위원

그 자리에 계실 때 조금이라도 우리 서울교육이 좀 달라지고 좋아지고 왜냐 하면 지금 언론에도 벌써 서울시는 소통하는 서울시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한번. 오늘 검색해 보세요. 교육청은 불통하는 교육청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언론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늦었습니다. 지금 7시 10분인데 기왕에 피곤한데 조금만 쉬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조금만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분위기 이병호 국장님 교육감님께 꼭 좀 전달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만약에 교육감님이 끝까지 일방통행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남은 세월 거의 1년 반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우선 위원장이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안건 상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것은 막가는 겁니다, 피차에. 그래서 어차피 의회라는 것은 주고받는 곳인데 교육감께서 그렇게 강하게 나가시면 제일로 설 자리 없는 게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저도 마주설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 좀 꼭 전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전종민 위원님 가슴 아픈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서울시교육청 관급 관료들 5명이 사법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7대 서울시 의원 5명이 사법처리 됐습니다. 그때 교육청 예산을 뭉텅뭉텅 잘라갖고 교육위원들이 한 150에서 200, 서울시의회에서 한 700~800, 한 해에 1,000억의 예산이 예산심사하면서 지역구 사업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때 목을 걸었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찰이 이어받아서 그런 대소동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8대 시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교육청 예산 손 못 대게 내가 목을 걸겠다, 첫해는 한 푼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기 국ㆍ과장님들 관계관들 아시겠지만 17개 시ㆍ도의회에서 교육청예산을 빼서 자기 지역구로 돌리는 곳은 서울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해서 첫 번째 2010년도에는 성공을 했는데 2011년도에 약 270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약 340억이 나갔습니다. 아까 전종민 위원 얘기하신 내용이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그것은 전에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조사해서 그 학교에 대한 예산 환경시설사업 중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교에서 내려온 것도 되돌린 적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집행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도 예결위에 소속된 분 중에 그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서 14억, 15억씩 떼서 자기 학교에 막 지역학교에. 그런데 그쪽에서 학교는 뭐 해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교장선생님, 학교에 뭐 필요한 것 없습니까? 나 예결위원입니다.” 해 가지고 막 집어넣습니다. 한 사람 빼놓고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언젠가는 폭풍으로 몰아칩니다. 전종민 위원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하니까 나중에 행정국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가슴 아픈데 그래서 교육감 두 분들한테 “당신네들 무슨 약점을 잡혔기에 시의회에 가서 증액예산 동의를 하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이병호 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해외 교육관으로 가신 지가 언제였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어디요? 아, 96년입니다.

최홍이위원장

96년. 몇 년 계셨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3년 있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초ㆍ중ㆍ고 교육을 좀 훑어보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그때는 학교붕괴라든가 교실붕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제가 99년에 귀국하고요. 2000년에 공교육 위기다 해 가지고 2000년, 2001년에 제가 교육부의 교육과정연구담당장학관 할 때 그런 형태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저는 사물을 단편적으로 적과 흑,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현장을 다 망가뜨렸다, 교실붕괴다, 교육을 못하겠다, 교직자들이 대거 교단을 떠나고 있다, 나는 그것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가 6개월이 수명인 급박하게 변하는 사회에서 수십 년 전에 딴 자격증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급변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자기연수나 노력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필요한 교육들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게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은 이런, 그러면서도 사회에서는 걸핏하면 멘붕이라고 그러지요. 난 그게 멘탈붕괴가 무슨 뜻인지 아직 모릅니다만 이런 현상이어서 학교현장에서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교권조례 때문이다 또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양식 있는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고 그런 것을 한번 참고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과후학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어느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 교육장을 통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부끄러운 얘기하겠습니다. 퇴직교장들이 미는 업체에서 후배교장들한테 찾아가서 여기에서 사람을 써달라, 교과내용도 이렇게 하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도 그 학교교감은 교장의 손에 의해서 근평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시 뒤집고 하나는 바로 잡았는데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공문 한번 띄우시지요. 네?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어느 학교인지 알려주시면…….

최홍이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방과후학교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홍이위원장

네, 지금 내가 우리 선배님 계신데 죄송한데 퇴직교장에 비해서 심지어 학교 야간용역까지도 관여를 해서 노동부와 법원에 약 70건이 기소되어 있고 판결이 내려가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예산을 다 삼락회를 우리가 예산 종결시켰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시 방과후학교까지 강사송출업체와 함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공문 한번 내리세요.

익교

정익교학교혁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는 제가 문책을 요구할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교육감께도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이번 교육장 인사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다른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어느 교육청은 연속 교육장이 초등출신이 가고 어느 교육청은 계속 중등출신이 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관내의 초등교육장이 오는 관내에 중등교장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짐작 가시겠어요? 중등교장 출신 교육장만 오는 데는 초등교장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 문제 다음번에는 적어도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초등교육장, 중등교육장을 교차로 발령 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접을까 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교육 중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호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2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