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무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종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또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에 재무국에서는 공공구매 확대 및 계약제도 개선,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총력체계 구축, 시유재산에 대한 수익 및 활용도 제고 등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재산관리의 주관부서로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행정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와 2013년도 재무국 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96호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3건 모두 취득 건으로 토지매입 1건, 건물신축 1건, 선박건조 1건입니다. 취득 3건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준공 이전에 소유권 및 지적정리를 위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사업 부지내 국유지를 매입하고 둘째,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된 소득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성북구 하월곡동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며 셋째, 한강교량의 투신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반포수난구조대 신설에 따라 서초구 반포동 소재에 청사용 바지선을 건조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동대문……. 공공시설부장님 나오셨어요? 이게 당초에 계획을 해서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당초 계획수립 그대로 변경이 없이 된 거예요?

공공시설부장 이정휴입니다. 그 사업부지가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인데 이번에 매입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2008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했지요?

네.

그러면 그때 도시계획 문화시설로 변경고시를 할 때 오늘 제출된 이 필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면 5년 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뭐했어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우선 무상귀속 협의를 했습니다.

무상귀속 협의라는 것은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 결론이 나와 있네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딱……. 이것은 중간에 변경 개정이 된 게 있어요? 2008년도 이후에 이 내용이 개정된 게 있어요?

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 2008년도에 도시계획 변경결정 할 때 조서에 들어갈 때 이것은 국가기획재정부라고 다 되어 있는데 그때 무상귀속이 안 되는 것으로 법률에 딱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때 안 하고 왜 여태까지 놔둔 거예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 당시에 저희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운동장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무상귀속절차를 우선 이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5년이 흘렀는데, 내일모레 준공인데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은, 이것은 여기 제4조제2항에 보면 운동장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동장을 갖다가 운동장으로 안 쓰고 문화시설로 쓰니까 무상귀속대상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간에 법령이 개정된 사실이 없는데 당초에 변경결정 고시 할 때 그때 바로 공유재산 취득대상에 넣어서 해야지 이것은 웃기는 얘기지. 서울시공무원이 수천 명이 하면서 이런 것은 남사스러운 일 아니에요? 지금 와서 필지 이것을, 국가무상귀속대상이 체육용지는 열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행정법은 열기주의 아니에요? 열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체육용지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여태 모르고 앉았다가 지금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절차적인 위반을 해서 의결하도록 이렇게 올라오느냐 이런 얘기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재무국에서도 이런 것이 올 때 따져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서 해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갖다……. 돈은 34억이에요, 2014년에 편성된 게?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평가는 굉장히 나누어져 있어요. 혹시 시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역사공원사업 추진하면서 모니터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런 사실들이 있었어요?

당초에는 그것을 하지 않았고 시공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도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것인데 하찮은 이런 것을 갖다 절차적 위반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립복지관 이것은 어느 분이에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에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운길입니다.

이것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운영주체는 이게 건설이 아직 안 되었고요.

아니, 짓게 되면 운영주체가?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주체는 성북구청이냐 서울시냐 국가냐 이런 얘기예요.

시립이 됩니다.

그러면 땅은 성북구청 땅이고 그다음에 건축비는 시비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국비예요?

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돈으로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립으로 운영을 한다면서요?

네.

이것을 왜 그렇게 해요? 땅 주인이 성북구고 운영비도 국가고 단지 건축비만 우리 서울시인데, 그러면 건축비 예산을 성북구로 국비처럼 지원을 해 줘서 성북구에서 관리하도록 운영주체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시장 실적 내기를 위해서 시립으로 한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구청 땅에다 시비를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현재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현황에 보면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줄여나가야지 또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그러니까 사업비는 국비인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원래 추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러면 구청 땅을 그리 하면,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자치구가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무국에서 땅값 영구취득을 하라고 매년 보내지요? 그러면서 왜 구청 땅을 그냥 공짜로 시에서 쓰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이것을 거꾸로 사야지.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줄여나가야 된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이랬는데 또 이것을 왜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성북구 땅을 서울시에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사가지고 이렇게 지어야지, 시립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모순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모순이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각 자치구에서 깔고 앉아있는 체비지라든지 이런 것 많잖아요. 재무국에서 매일 무상사용 안 해 준다고 하도 그래서 작년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을 때 체비지에 대해서 공공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상으로 주자는 조례까지 개정을 내가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땅들이 많아요, 공부상에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물론 공공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복지센터, 문화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 심지어 경찰서,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자치구 사용기관에다가 영구취득 촉구라든지 임대료 촉구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왜 다시 또 구청 땅을 그냥 공짜로 해가지고 서울시비를 넣어서 지어서 서울시립복지관이다,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공유재산심의에 취득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명실상부한 시립복지시설이 되지요. 나중에 이런 것이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지금 현재 구청장이 영원히 구청장 할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이 영원히 시장할 것도 아닌데 바뀌고 환경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분쟁이 안 생기겠어요? 이것을 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우선 짓기는 짓는데 이것은 애초 계획 수립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거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10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립이 2개소가 있고 구립이 20개소…….

이런 장애인복지시설 그쪽에만 국한해서 물어보면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 중에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야지.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장애인시설을 짓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이웃…….

물론 님비(NIMBY)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것은 별도의 문제지. 이럴 때일수록 시에서 진짜 시비를 딴 데 들이지 말고 시비를 들여서 사가지고 명실공히 하면 장애인단체라든지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들 그다음에 그 주위의 주민들한테 오히려 시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것이지. 나는 이것이 결과론적으로는 같을지 몰라도 이것의 추진과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건축비만 올라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 취득만 올라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무국장하고, 오늘은 대상이 장애인복지시설, 복지부에 해당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개선 방안이나 이런 현황을 공공시설, 특히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다른 현황을 뽑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가 몇 차례 심의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연간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계세요?

연간 한 차례, 금년 계획 같으면 2012년 말에 2013년도에 취득처분 할 것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처분관리계획 수립하고…….

그것이 관리계획 원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3년 들어서서는 관리계획과 달리 취득 또는 처분이 있는 경우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이것 말고도 1년 치 변경계획안을 수립을 했겠네요?

그때그때 새로운 것들이 올라옵니다.

한꺼번에 올라와 있지 않고?

그때그때 매각해야 될 것이 생긴다든가 매입해야 될 것이 생긴다든가 이럴 경우 변경계획안으로 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누가 기획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기획한다고요, 기획.

그런 건 아니고요. 미리 예측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3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3건을 부결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시기가 임박해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동대문운동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건물 다 올라가서 구경 다 시켜놓고, 이것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아셨던 거예요. 이것을 빨리 했어야 되고 체육용지로 있을 때 받았으면 무상으로 귀속될 수도 있었고 물론 측량문제가 있어가지고, 도로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여기 체육용지로 다 되어 있잖아요. 운동장 시설이라면 2006년도 최초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 허가 받기 전에 이것을 체육용지로 현재 있으니까 그 상태로 받았으면 무상귀속 됐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일이 그런 것 신경 안 쓰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썼다, 5년 동안. 그렇다면 이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안에 이러이러한 토지가 있는데 이것은 무상귀속 될 겁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도 문제고, 그렇지 않고 그 안 된 시점도 벌써 1년 훨씬 넘어요. 이것이 안 됐다고 통보 온 지가 벌써 한 2~3년 됐지요? 그러면 2~3년 동안에 올렸어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2~3년 동안 계속 미루고 있다가 건물 준공을 앞두고 이번에 변경계획을 낸다는 것이……. 왜 변경계획을 내놔요? 원래 본계획 안에 들어가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일이 아니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닌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야 변경을 하지요. 그러니까 누가 이 공유계획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는지, 기획하는 거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의 의미가 좋게 쓰이면 좋지만 저희 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의회 통과를 위해서 무슨 작전 쓰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못했다는데. 준공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사야 된다는데 의결은 해 주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대로 했으면 최소한 일찍만 샀어도 이것보다는 공시지가가 훨씬 낮을 수 있었고 그 앞에 제대로 누군가 챙겨봤으면 무상귀속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 정말 변경해서 올려야 될 것인지, 최소한 기본계획 5년씩 짜는데 그 기본계획이라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재정상태도 고려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한번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짜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희망기업구매 이것은 사회적 격차해소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사실 이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품질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 희망기업이라는 기업들이 보면 기업규모도 작고 기술력도 낮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제품의 질 그리고 가격이 다른 큰 규모의 기업보다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기업의 것을 전부 사줄 수는 없고 기본원칙은 가격이 비슷하고 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동안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사용결과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시에서 납품 받은 품목별로 가이드라인을 품질이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약자기업에서 한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나름대로…….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 회사는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앞으로 이 분야는 정부가 존속하는 한 더 확대되어 가면 확대되어 가지 축소되지는 않을 거니까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을 공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 기업에서 어떤 제품의 질을 올리는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지 막연하게 실적위주로만 몇 % 하겠다 이래서는 너무 소극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사단 운영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관련 법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는 거예요?

투자심사는 그것이 과연 사업 자체가 필요하냐.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투융자심사해서 사업계획이 주관부서에 확정되고 시장 결재 내가지고 언론에 발표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가 온다든지……. 그래서 재무국 계약심사과에서 계약심사단 운영을 할 시점에서는 이미 다 진행되어 버려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나는 그게 좀 의문이다 이 말이지.

계약심사단의 기능은 법적, 재무적 계약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투자심사는 사업 자체가 과연 필요하냐, 필요없냐 그런 어떤 방식에 대한 문제고요.

여기서 해가지고 그러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거나 계약의 방식을 주관부서에서 결정해서 공개된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말이야, 계약심사단에서.

여기서는…….

없잖아요?

여기서는 권한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계약 조문 하나하나를 다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서울시에 불리한…….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이것을 처음하는 거예요? 계약심사단이라는 것을 작년 12월에 처음 만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계약심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지금 현재 계약심사과라고 있는데 현재 있는 계약심사과는 원가분석을 합니다.

원가분석 금액에 치중을 한 거지요?

네, 금액을 낮추는 것이고요. 지금 보고드린 계약심사단은 원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취지는 좋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다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재무국에서 할 때는 이미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실효성이 있느냐, 그냥 회의만 심사단을 운영해서 어떤 외부에 보여주기 식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우려가 되어서 하니까 이왕하는 거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범납세자 선정 이것, OECD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 GDP가 2만 7,000불인데 소위 말해서 OECD 가입한 지도 15년이 넘었고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은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선진국이 되고 하려면 세금으로 해서 전체국가를 운영하고 일반국민들에 대한 삶을 지탱시켜 나가는 근간이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세금인데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지탄을 받고 저 사람이 세금을 저렇게 많이 낼 때는 나름대로 편법이나 탈법을 해서, 즉 사회적약자를 약취하거나 탈취해서 자기의 부를 이루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갈등의 요인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이런 것,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진짜 돋보이게 하는 것을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것이 오래 지속될수록, 세금을 많이 내면 선진국 미국 같이 나중에 연금 이런 것도 세금 낸 것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복지국가의 모델이? 그런데 그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고 우선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세를 많이 내는 사람을 파격적으로 일반국민들이 의아해 할 정도로 세금을 안 낸 사람이 못 내는 사람이 야, 나도 돈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폼으로 그냥 성실납세 풍토조성 어쩌구 저쩌구 이것 할 것이 아니고, 저도 특정 자치구에도 그런 것을 주문했는데 진짜 모범납세자를 신문 톱으로 나올 정도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되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지 어떻게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전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의 문제로 보더라도, 지금 강남 3구가 서울시의 지방세 재산세의 1/3을 내잖아요? 강남 3구가 170만이에요, 1,200만 시민의 1/3을 내고 있다고. 그런데 강남 3구 구민들은 전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지. 그렇게 해서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를 그냥 징수대책 강력히, 조그마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징수부서에서는 이것을 크게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감면, 축소 이것은 그런 거고요. 국가 공사ㆍ공단 감면 이것은 주로 중앙부처에서 법령에 의해서 감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나름대로 이제는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법령개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연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세수확보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번에 새정부 들어와서 세수구조개편을 공약했으니까 아마 전면적인 국세, 지방세라든지 추가로 세금을 만든다든지 이런 세수구조개편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기구가 구성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불합리 하느냐면 공사ㆍ공단 이런 것 예를 들어서 한전 있지요. 서울시하고 소송도 몇 년 전에 하고 그랬는데 아주 불합리해요. 옛날에 국영기업으로 있을 때의 관행 때문에, 한전에서 전신주를 길에 세우잖아요. 원래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옛날 같으면 도로공간점용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받잖아요. 그런데 한전은 자기가 맨 전신주에다가 통신 케이블을 민간들이 선을 하면 전부 공간점용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꼭 공사ㆍ공단에 대한 감면 이것이 법이 잘못된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씩 찾아내서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지 막연하게 중앙부처 소관사항이니까 우리가 모른다. 지금 그것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난리예요. 한전 전신주 옮기는 이런 문제, 아주 도둑놈 심보거든요. 옛날에 정부기업으로 있을 때 공유물에 대한 공공사용 이런 측면에서 공간점용료를 안 받았는데, 이제는 한전은 민간기업인데 자기들은 시에 안 내고 자기 전신주 세운 것에다가 줄을 다는 공간은 국가 공유물인데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이나 자치구에서 이용하려고 하면 소송 들어와 버리고. 이런 아주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법령이 개정되고 세수확보가 되는 이런 측면에서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선언적으로만 해가지고는 이제는, 우리 속담에 울어야 젖을 주니까 중앙정부 새정부 했을 때 자꾸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 많이 주셨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기업 구매와 관련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실적을 분석을 해서 뭐가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2월, 3월, 4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개선토록 해 나가겠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같이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하나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단은 우리가 법적인 지식 또 회계에 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계약문구를 쓸 때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이라든가 민간위탁사업 이런 경우에 업체에는 유리하고 시에는 불리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변호사 두 사람, 공인회계사 한 사람, 일반직원 한 사람 해서 계약심사단 구성해서 그러한 계약문구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모범납세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크게 봐서 모범납세자가 있고 유공납세자가 있는데 합치면 한 25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창으로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20만 명씩 되는 사람을 갖다가 표창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도록 하자 해서 그것을 바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파격적으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감면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더 구체적인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한 마디만 더하면 모범납세자 이런 것은 표창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면 그 사람들이 어디 시금고를 이용한다든지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이자율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본인들이나 제3자가 볼 때 진짜 세금을 많이 내고 잘 내면 정부로부터 자기 일상생활, 사업에 어떤 이익이 간다 이런 것을 좀 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표창 몇 장 줘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표창만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우리은행 금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대금리해 주고 있고, 또 하나 유공납세자의 경우는 시ㆍ구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1년간 주차료를 무료로 해 주고…….

그런 것 1년간인 것 모범납세자 내는 사람이 공영주차장에 차 가지고 가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크게 더 확대하란 말이에요.

좀 더 다양한 것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수적으로 평가하신다고 세입을 굉장히 적게 잡으셔서 저랑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1,135억을 증가했어요, 예결위원회에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돈 갖다 주지는 않을 테고 그렇게 보수적으로 평가하셔가지고 적정한 세입규모에 맞춰서 세출을 짰는데 정말 해야 될 사업들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잘리는 문제들을 제가 얘기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결과는 그러한 노력과 관계없이 당초 예산 대비 5.2%나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입을 맞추실 생각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수적으로 해서 세입 목표 달성을 100%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세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낮은 세목 이런 것을 좀 더 징수율이 강화되도록 금년도에는 특별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없었던 새로운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재정수입증대방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각종 입장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날 수 있도록, 병원이라든가 서울대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경영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재정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같은 것도 상당히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징수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증액된 부분은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되지 않은 과태료, 수수료 등등을 현실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리하게 진행될 경우에 지금 시장님께서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공유도시, 서로 있는 것 나눠 쓰고 줄여 쓰자고 하는 판에 재무국에서는 열심히 뭘 올리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용료도 안 내고 빌려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용료를 올리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무리가 따를 것 같으니까 그것은 판별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것은 교육청의 학교시설을 어디를 먼저 할 것인가를 학부모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다니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본인이 가서 우리 학교보다 이 학교가 급하겠구나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죽 정합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번호가 매겨지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그 순위대로 우선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런 중에도 물론 의원님들의 로비나 예결위 또는 계수조정에서 순위가 바뀌어서 또는 순위 바뀌었던 것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 적어는 저는 그 제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구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정말 서울시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선사업에 대한 것들이 10년이면 10년 정도 죽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서울시에서 어느 구의 무슨 하수관거공사는 꼭 먼저 해야 된다든지 어디의 노인정은 개ㆍ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윤곽을 잡고 그 속에서 우선순위사업들을 매해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 동네, 우리 강동구는 지금 이 계획에 따르면 3년 후에는 무슨 사업이 자연히 될 거야, 이런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수요예측이 분명할 때만 어쩌면 재원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임의적으로 예결위에서 뒤바뀌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나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위장이혼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성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가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애쓰는 방법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인권도시까지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최소한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거나 그것을 통해서 인권적인 침해를 주는 일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성과를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회피해서 못 내는 사람들 말고 몰라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자동차가 압류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부득이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정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걷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체납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를 더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저희 시민들이 제일 잘 내는 요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금이요?

여러 가지 요금들을 내고 있는데 잘 내는 요금, 체납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

요금이라고 하면 전기, 수도요금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기, 수도요금은 당장 끊지요. 휴대폰 요금이 체납률이 제일 낮다고 그래요. 그것도 끊거든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자동차 이것 해도 팔 때까지 몰라요. 팔 때 가서 알아요. 내가 가압류 당한지도 모른다니까요, 그것 누가 신경 쓰고 살지는 않으니까. 그다음에 주민세 이렇게 적은 액수의 금액들을 체납하고 싶어서 체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편리하지 않아서 내기가 불편해서 체납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휴대폰으로 요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남재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휴대폰으로 주민세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체납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체납자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시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이것에 대한 어떤 종합,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전체 시ㆍ군 단위로 연합해서 법률개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지방소비세가 그동안에 죽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지방세로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권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레저세를 확대한다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행안부라든가 다른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를 설득해서 다른 시ㆍ도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문제는 어쨌든 6개월 이내에 빨리 끝내는 게 현실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절약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소홀히 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어제 긍정적으로 봤던 내용 중에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제도개선을 어제 인재개발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성과를 50% 반영 중에 70%를 반영하고 시험이나 연수가 30%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평상시의 성과에서 지출을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성과의 한 항목으로 평가기준을 강화한다면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니, 과장님이 진급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데 직원들이 이면지라도 쓰겠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절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즈음 공동구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25개 자치구하고 한번 고민을 하셔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단가절약을 할 수 있는 소비품목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을 좀 더 싸게 해 줄 수 있는 판매처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 클릭하라고 하고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형매장이 문제라고 하지만 대형매장이 싼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다량구매라고 하는 자신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서 필요한 복사지라도 공장에서 직접 구매해서 연간이든 월단위든 해서 필요한 만큼 수량해서 보내 주세요 하면 알아서 다 보내 주겠지요. 그렇게 해도 아마 수요가 예측되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지 간에 응할 것이고 여러 품목에서, 연필 하나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품목에서 가격을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텐데 현재 구매시스템처럼 그냥 들어가서 몇 개 이렇게 누르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부정이 있다는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구매방식을 개발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위장이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납세를 받겠다는 것은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돈이 있으면서도 안 하는 고액체납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금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이 방지되도록 사전에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적기에 세금을 내서 체납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약심사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보니까 작년 12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지금 2월인데 한 2~3개월 사이에 총 17건, 심사완료가 14개, 심사진행이 3개. 어떠세요, 운영을 하니까 효과가 있나요?

지금 많은 부서에서 사실상 계약할 때 계약문구 이런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약심사단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청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일반적인 것은 제외하고 중요한 것 위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효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더 확대 운영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작년 12월에 출범해서 몇 달 안 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봐서 이 정도면 적정하냐, 인원이 더 필요하냐 이것은 그때 운영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심사완료가 14건, 심사진행이 3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19페이지 보면 시ㆍ구 협력징수활동 강화 그래서 자치구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실의 체납시세결손처분 및 세입징수포상금제도 감사결과 여러 문제가 적발이 됐고 자치구 징수 관련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요구한 사실이 있지요, 감사실에서 179명? 물론 해명과정에서 실제 21명으로 줄었는데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원인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동안에 어떤 성과에 따른 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안 되고 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이런 것이 제대로 구성되어서 운영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적발된 사례가 나왔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셔서 작년에 개선안을 마련해서 조례도 개정하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시정이 됐다고 봅니다.

더 각별히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이유도 계속해서 저희가 보면서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점이 있으면서 또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당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