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예산담당관 윤병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보조금교부 신청, 결정, 지급시 대금수령자에 대하여 체납여부를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및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보조금교부 신청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완납 경유”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3항에 보조금 교부조건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를 신설하여 체납자에 보조금교부 여부를 결정을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년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납세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실현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체납여부를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및 지급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보조금교부 신청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을 경유토록 신설하고 안 제8조제3항에 보조금교부 조건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국세징수법｣ 제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김오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확보,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제3항중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사무는 필요한 때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모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였고 안 제5조에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사무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중 공무원의 수를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을 구체화ㆍ전문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참여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협의결과 사회복지과 성별영향평가 및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3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운영합리화 제도개선방안 권고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제제도개선과에서 통보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운영합리화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위탁대상 사무선정의 적정성,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민간위탁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10조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3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체결 및 재계약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 19조는 위탁사무 지도감독사항, 수탁기관의 사무편람의 작성비치, 재위탁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저희 그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심사를 또 하고 그러는데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수정해서 내려를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서 여기서 거론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안하면 부결이 되는 현상까지 오게 돼요. 그래 저희들도 논의를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 20일간 했다고 보고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8일부터 28일까지면 20일간이에요, 21일간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온 조례들이 일자들을 각기 써서 와요. 8일부터 28일까지는 20일이냐, 21일이냐...,

20일 이상 예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일 이상을 제가...,

그러니까 21일이죠?

예.

기죠?

20일 이상을 약간 빠뜨렸습니다.

다른 데 같은, 이것이 20일로 넘어왔단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다 날짜를 정확하게, 숫자는 정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며칠간, 20일간 이상을 했는지 언제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저희 의회에다가 언제 의안을 접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유도면말하게 봅니다. 그래 의안번호를 제대로 따줬는지 이런 것까지도 보는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제5조 한번 보자고요. 운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이 보니까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해당 과가 10개과, 4개소, 1개동, 2개읍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수는 전체 2분의 1를 넘을 수가 없는데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총괄할 수 있는 것은 친절행정국장, 도시행복국장, 보건소장이 돼야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거든요, 전체과를, 그렇죠, 출장소까지 포함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농정과에서 협의해서 하면 되는 부분으로 보고...,

예.

하는데 7명이라는 숫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4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수가, 그렇죠. 9인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타난 7명 이상 9명 이내로 맞고 9명 이내로 해도 맞습니다.

7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그럼 소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부분이 하고 또 여기에 부시장님이 위원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아니,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요.

의원님도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의원은. 7명에 대한 소명을 하면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업무를 우리가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임기가 2년이에요. 이것이 선정이 돼서 평가가 끝나면 해체가 되는 게 아니라 임기가 2년이란 말이에요. 공무원수는 2분의 1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4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기죠. 이걸 평가, 운영평가를 하려면 4명인데7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소명이 안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민간위탁의 대상지가 친절행정국과 행복도시국과 보건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시장님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기 때문에 4명이란 말이에요. 4명이면 공무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9명이, 최소 9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9인 이내가 맞다, 맞습니까?

여기에 관계공무원으로 명시를 하면 국장님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해당국장, 당해 해당국장만...,

임기가 2년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전부다 아니 그때 회부하는 게 아니고 전 10개과, 4개소, 1개동, 2개읍을 2년동안에 동안에 임기를 준단 말이에요, 임기 2년을. 그런데 어떻게 해당 실ㆍ과, 해당하는 국장이 들어갔다가 바톤터치하고 또 다시 하고 하냐고요. 임기가 2년이라니까요, 당연직 공무원이 4명이고 7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 이걸 소명하라는 얘기예요.

이 숫자는 사실 도 조례안이라든가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상위조례에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명의 숫자에 대해서는 소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기죠?

상위조례에 근거해서 7명에서 9인 이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라고만 해 놓고 7명 이상 9명인데 저희들이 그뒤에 민간위탁 사무내용도 있고 그뒤에 이제 보면 민간위탁사무 제4조제4항에 관련해서 과하고 소하고 동하고 읍하고 나왔을 때 이거를 관장을 하려면, 운영위원회를 하려면 지금 공무원이 4명이 필요해요, 최소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최소한 4명이 필요한데 7명을 왜 넣었냐 이 말씀입니다. 9인 이내하면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 도조례라든가 다른 지자체도 거의 같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상위조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 조례에 준거해서...,

그리고 정해져 있는 위원들은요, 규칙에도 담을 수는 있지만 정해져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직제가 그대로 있는 이상은 조직개편이 되지 않는 이상,조직개편 되면 당연히 바꿔지는 거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명기가 돼야 돼요, 당연직위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도의 조례를 인용해서 왔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사무내용하고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쑥날쑥할 수도 없고 임기를 2년 했는데 사표내고 다시 또 새로운 주무국장을 다시 들어오라고 그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딱 포괄적으로 묶어 놓으면 일 하기가 편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좀 정하도록 했으면 하는 사항이...,

조례 밑에요, 규칙이에요. 규칙이 조례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 원 아버지가 틀렸는데 아들 보고 잘 하라고 하면 이게 맞냐고요. 원 틀은 제대로 만들어놓고 밑에를 갖다가 가지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지만 큰 틀은 조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틀린 숫자를 거기다 넣어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공고해서 올라 오실래요?

아니, 수정해서 그리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정을 저는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명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위원도 이 사무내용이라든가 명기가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내용도 나와있기 때문에 그 당연직 공무원의 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직함도 넣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도 4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 그 공무원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위원회속에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4명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규정에? 방금 같이 토론 하셨잖아요, 우리 저기...,

그러니까 4명이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2분의 1 이내로 하기 때문에, 2분의 1 이내기 때문에, 반드시 4명은 아닙니다.

아니, 박승용 위원님은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4명 정도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4명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안들어 갈 수도 있고?

예, 2분의 1 넘지를 않...,

넘지만 않으면 그 넘지 않는 선에서 2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예.

당연직이라는 건 없는 거고?

당연직이라고 해서 여기 관계공무원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당 과장...,

안들어갈 수도 있지만...,

과장이나 해당 국장님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들어가도 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고 안들어가도...,

2분의 1,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기 때문에 4명이라는 건 필수 저기 숫자는 아니고 2분의 1 이내기 때문에 아무리 저기해도 4명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명 안해도 된다?

그렇죠.

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4명 안해도 된다?

2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관계공무원은 4명이고, 4명인데 그 4명이 꼭 관계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안들어가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난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사항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기 정확하게...,

아니요, 관련공무원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예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민간위탁 사무내용에 자, 4분 이하로만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죠. 이하로만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2명일 경우에는 4분이고 7명일 경우에는 3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7명이 3명이 들어가면...,

그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이하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관련공무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환경과, 문화관광과, 산림공원과, 보건소, 경제지원과, 도로교통과, 자치행정과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보건소 업무를 친절행정국장이 관련 공무원입니까, 행복도시국장이 관련국장이에요? 당연히 보건소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무업무가 4분이에요. 무슨 말씀을 갖다가 관련공무원, 어떻게 보건소업무를 친절행정국장이 대신합니까? 아니, 발언을 지금 이상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10개과, 4개소, 1개동, 2개읍을 관련공무원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지금 4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위원...,

그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관계공무원만 들어가면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사무를 하려면 관계공무원이 필수가 지금 4명이란 말이에요, 부시장 빼고 3명이요, 필수가, 필수요원이 3명인데 무슨 그거보다 적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7명이 들어가면 3명이 들어가면 부시장 빼고 2명이 들어가서 보건소 업무를 행복도시국장이 대신합니까?

그 4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얼라!

최소한도 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

아이 참, 넷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과장님! 이 민간위탁내용을 보시라고요. 아이 참, 이상하시네, 진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환경과, 경제지원과, 농정과, 도시주택과, 토지관리과, 맑은물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계백장군유적지, 강경읍, 연무읍, 취암동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적인 관계공무원이 3분이죠, 당연히. 기예요, 아니에요?

(직원과 대화)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오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최소한 네 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예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안들어갈 수 있다면서 그게 관계공무원이냐고요, 그게!

제가 조금 착각한 것은 해당 업무별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그건...,

임기가 2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기가 2년이요. 평가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네 분 정도는 들어가야 맞습니다. 제가 정정합니다, 윤 위원님께 잠깐...,

그래요, 아니 그게 맞으시다면 그렇고 다음, 다 안끝났으니까. 그러면 그 7명을 하실 때는 공무원은 7명으로 했든, 5명으로 했든 공무원은 여하튼 당연직으로 네 분이 들어가셔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7명이 지금 정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공무원이 네 분 되니까 나머지 분들은 세 분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9명 정도는...,

그러면 9명이면...,

8명이나 9명 정도...,

그럼 9명이면 공무원이 몇 분 들어가야 돼요?

4명 밖에는 못들어갑니다.

왜?

2분의 1 이내기 때문에요.

2분의 1 이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2분의 1 이하면 4.5가 아니니까 사람은 반올림 못하니까 4명으로 한다? 5명으로 못하고 그렇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돼요. 저는 지금 이걸 보니까 뭐냐면 우리위원님들 중에도 이런 걸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7명이면 위원은, 그 참 공무원은 당연히 4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다 딸려들어가는 거 아니냐,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9명을 한다면, 9명을 한다면 4명밖에 못한다 그거요,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8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8명?

8명은 4명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반이 될 수가 있네요, 공무원이, 공무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뭘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반반되고 하면 막 뭐 하는데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하고 할까요? 그렇게 안하겠죠, 이성적으로 논산시발전을 위해서 하겠죠?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1명이라도 줄여서 8명이 한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수당관계는 21쪽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대개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나갑니다.

안나가죠?

민간부분이라든가, 민간위원들한테 나가고 예산추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8명하면 어떻겠어요, 8명, 과장님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조례, 조금 저기 한다면 2분의 1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민간위원을 많이 하려면 9인은 돼야 될...,

민간이 하나도 더 많이 돼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시간 있으면 내가 토론시간에 얘기하고 지금 얘기할까요?

예, 알았어요, 알았어. 이거 자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위원장님 조금 진행을 스무스하게 해 주세요.

저, 발언기회, 발언하겠습니다.

저 발언기회를 주세요. 제가 발언할게요. 저기 여기서 위원회 인원을 7에서 9명까지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7에서 9명까지 하면 됩니다. 7명을 해도 돼요. 일단은 부시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하면 부시장이 조율해 가지고 각 실ㆍ과에서 그 의견받을 거 받아 가지고 어떻게 가면 좋겠냐 그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꼭 7명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필요에 따라서 그거 하면 되잖아요. 7에서 9명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게 꼭 틀린 게 아니잖아요. 좀 따로 필요하면 9명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하면 7명이 할 수도 있는 건데 또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 물론 그렇게 가면 좋다 이거지 그러나 반드시 이게 지금 9명이 빠진것도 아니고 7인 이내로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7에서 9명까지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굳이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그때 상황 봐 가지고 9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으면 9명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7명으로 갈 수도 있다 하면 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하면 7명으로 할 수 있는 거고 7에서 9명까지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굳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네, 보니까. 그래서 7에서 9명이 굳이 틀린 게 아니면 그렇게 가는 게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반론을 드릴게요. 왜냐면 임기가 2년이란 말이에요. 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 사람도 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임기를 주면 2년을 준단 말이에요, 임기를요, 임기를 주기 때문에...,

임기를 주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관계공무원도 넣을 것도 없이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부시장이 혼자하면 돼요. 왜냐면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자기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토론시간에 해요, 토론시간에, 자, 한번 해 보자고...,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예중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5조제2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7명 이상 9명 이내”를 “9명 이내”로 붙임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의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에 입각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지원하는 안제4조제1항에 담았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비용수반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25참전유공자는 1,467명이며 월남참전유공자는 632명으로 총 2,099명입니다. 이중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1,770명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1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결과를 말씀드리면 연간 총 소요예산은 21억 7,360만 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5만 원씩 1,770명에게 12개월을 지급하는 예산과 참전유공자 사망시 위로금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액을 포함해서 11억 1,160만 원이며 5만 원 인상분 1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5억 7,160만 원을 기히 확보하였고 2월 현재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11억 6,000만 원,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미확보된 5억 4,000만 원과 6월부터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 부족액에 대한 6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6월부터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기금이 소외된 우리이웃의 자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기금조성의 목표에 쓰일 수 있도록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에 따라 조례 표준안에 맞도록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용도로 일을 통한 탈수급자대상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자활실시기관 기능보강비, 교육훈련비 등 기금활용근거를 조례 안 제3조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상환금관리근거로 대여자금 반환통보, 상환기한 연장, 감면 조치 등은 일반적인 채권확보방법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토록 조례안 제6조에 수록하였으며 위원회 운영강화를 위해 자활기금 지원결정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조례 안 14조에 수록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수반사항입니다. 21쪽을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매년 1,000만 원씩 기금을 조성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3,000만 원씩 기금을 조성하여 2017년에는 1억 1,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이 소외된 우리이웃의 자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30일부터 2012년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명단과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조례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봉사하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상향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호에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국가보훈법｣ 제18조에서 2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활기금은 소외된 우리이웃의 자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빈곤탈출을 위한 재원으로서 기금조성의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5조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절차 등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 9조는 자금의 대여, 사회보험료 지원, 이차보전, 상환관리 근거 등 자활기금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14조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관리자, 지원금의 사후관리방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각종 장부비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5조, ｢지방재정법｣ 제3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김진호 위원입니다.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4페이지요, 그 서식을 보게 되면 주소란에 지금 전에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좀 새주소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이것은 새주소로 수정발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조문과 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토지관리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를 사실 미처 이렇게 염두에 두고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그건 못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참전유공자하면 굳이 여기다 65세 이상이라고 넣어야 됩니까?

그 65세 이하에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요, 6.25 참전이 지금 몇 년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상당히 난해 합니다만 제가 양촌면장에 근무할 적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좀 있고 있어서 그 한계를 두지 않으면 좀...,

지금 과장님 63년 됐죠, 그러면 65세 이상 굳이 2살, 3살짜리가 6.25참전에 참여해 가지고 지금 그런 분이 대상에 혹시있어요? 제가 70세 이하 분은 7분인가를 봤는데 논산시에, 굳이 이게 65세 이상은 안넣어도 될 것 같다, 6.25가 ’50년도에 일어났잖아요.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이치적으로는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집 나이로는 13살이나 15살인데 호적나이로는 이렇게 그 당시에 호적이 줄었거나 이렇게 돼서 집 나이하고 실질적인 호적나이하고는 또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사람 줘야지...,

예, 그런 분이 몇 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했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살, 5살인데 뭐 쪽지전달해 가지고 이 수당 받는 분 있더라고요. 예, 알겠고요. 다음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요...,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참전유공자들 그 범위가, 범위가 6.25 참전하신 분들 당연하고 월남 갔다오신 분들도 되죠?

예.

그리고 경찰들, 경찰로 근무하시다 산화하신 분들 그분들도 들어가죠? 그건 안들어가죠?

이건 참전은...,

경찰은...,

말 그대로 전투에..,

6.25때 경찰신분으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은 안들어가요, 여기에? 나 범위를 잘 몰라가지고...,

경찰은...,

6.25에 경찰신분으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여기도 그러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안들어가는 거예요, 따로 드리나?

그분은 아닌...,

거기는 빠집니까?

예.

그러면 중동전쟁같은 때 우리 가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안계신가요, 혹시, 거기에는?

해외로 이렇게 참전하셨다가 저거 하신 분들 저희 관내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 걸프전이라든지 참전하는 분들 있긴 있죠, 우리나라에?

예, 있습니다.

있으면 그분들도 다 들어가겠네요?

앞으로는 들어가야,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나, 아참, 저거하신 분에 대해서만 되니까 그분들은 현재는 저희관내에는 아직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안계시다, 그러니까 6.25하고 그 월남전하신 분들?

예.

국가에서 12만 원하고 우리시에서 10만 원드리고 하면 22만 원 드리는 거네요, 들어가시겠네, 그죠?

예.

제가 보면 우리지역이 뭔가 자랑스러운 것이 인구도 꽤 우리 충청남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그렇지는 않죠, 우리논산시가?

예.

근데 보면 참전유공자 되신 분들이 두 번째로 많으시고...,

천안시 다음으로 사실은 저희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으시고 그러네요. 그래서 참 애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또 건강하셔서 오래 살으셔 가지고 그러신가 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 상황을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예중입니다. 정회시간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별지 서식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별지 서식 제1호와 제3호 서식중 주소란에 “논산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동 호”를 공란으로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린 수조례안 수정의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뒷면에실음)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3페이지 보시면요, 10조, 10조3항에1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의 예치 이걸 수정발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방기금법｣ 6조1항을 보면 자치단체 금고지정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기금 별로 별도의 금고의 지정은 가능하다 했는데 또 논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2조2항에 보면 논산시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 제10조제3항제1호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그것을 기준으로 기왕이면 우리시의 재정을 좀 아끼고 또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좀 예치를 하면 다만 얼만지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저희시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기금법｣의 관계사항을 사실 못챙겨봤습니다. 그 점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분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000만 원 범위내에서 지금 대여해 줄 수가 있죠, 지금 이 조례를 보면요?

총 7,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대여를 받는 목적에 따라서 지금 금액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나중에 규칙에 담아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 상세한 내용들이 없죠?

예.

예를 들어 생활안정자금 뭐 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7,000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나중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회를 아마 거치겠죠. 이런 부분 자활공동체, 실사업자금이라든가 상가점포 운영비 이런 부분이 금액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때그때 거론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일괄적으로 좀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번 조례안을 전부개정안을 작년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저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면을 좀 해야 되겠다, 개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 찰나에 보건복지부에서 참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표준조례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실 생활안정기금으로서 자활기금을 이렇게 대여를 하고 그 서민들한테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삶이 조금이라도 그 사회를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계기가 되고 지금 생활안정보장심의회에서 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좀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 밑에 규칙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만큼까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건지는 좀 더 심도있게 저희 모든 저거를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분석해서...,

예, 한번 검토해서 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 분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연체이자가 6%로 참 많이 내렸어요, 지금. 다른 시ㆍ군은 이거보다 더 낮은 데가 있어요. 또 어려운 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혹시 못넣을 수도 있는데 6%도 조금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라도 한번 다른 지자체는 몇 퍼센트로 하고 있나 해서 한번 검토 좀 이건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수고하십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여기..., (과장에게)기다리십시오. (의사직원과 대화) 예,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예중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10조제3항제1호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의 예치”를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로 붙임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의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장 김영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회관이 협소하여 우수한 공연을 많은 시민에게 향유시키고자 논산시 기획공연을 문화예술회관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공연을 문화예술회관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나머지 개정내용은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결과가 원안동의되었고 2012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시민의날과놀뫼향토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향토고유의 문화예술함양을 위한 놀뫼향토제가 1998년 이후 실시된 적이 없고 10월 1일 시민의 날 주간에 문화예술, 체육, 노인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의 날 행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시민의날과놀뫼향토제에관한조례’를 논산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시민의 날 목적 및 시민의 날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결과가 원안동의되었고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시민의날과놀뫼향토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문화예술회관이 협소하여 우수한 공연을 많은 시민에게 향유시키고자 기획공연을 문화예술회관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1항은 기획공연을 문화예술회관이 아닌 그 밖의 장소에서 기획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시민의날과놀뫼향토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향토고유의 문화예술함양을 위한 놀뫼향토제가 1998년 이후 실시된 적이 없고 10월 1일 시민의 날 주관에 문화예술 및 체육, 노인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의 날 행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제명 ‘논산시시민의날과놀뫼향토제에관한조례’를 논산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3조에 시민의 날 목적 및 시민의 날 지정, 시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2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다음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조례에 위임한 감면기한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안 제5조를 개정된 인용법령에 따라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 개정조례안부터 다음장 7, 부서협의결과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9, 10 그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그 ‘100분의 100으로 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이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기한이 기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걸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산물품질관리법｣이 없어 지고 ｢식품산업진흥법｣으로 통합되어서 이 법문이 변경되었으므로 이거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에 그 부동산취득후 해당 납세의무의 최초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내용은 개정안과 똑같습니다. 같은데 그 순서를 ｢지방세특례제한법｣처럼 적용기한, 그 다음에 감면율, 적용기간 이 순서로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에서 그 밑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우리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밑의 사항도 내용은 같습니다만 아까 조문대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호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제8호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라서 표준금액으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즉 상하 50% 내에서 감면 또는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벗어난 수수료금액을 표준금액으로 변경하고 또 수수료요율표의 항목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안 제1조부터 4조, 6조, 8조 바꿨는데요. 이거는 3쪽을 보시면 그 수도권의 이런 여러 건이, 또 구술신청이 구두신청으로 잘못된 거 이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음에 수수료요율표의 금액변경 및 수수료 항목 추가인데요, 이 사항은 31쪽, 31쪽, 참고자료를 보시면 문화관광과에서 그동안 없던 사항이 10개항을 이번에 삽입요청이 있어서 삽입하고 다음 32쪽 보면 이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한 표준금액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벗어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금액으로 이번에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 4항부터 기타 10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3조 조례에 위임한 감면기한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8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상하 50%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금액을 표준금액으로 변경하고 수수료요율의 항목추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4조에서 6조, 제8조, 별표4는 알기쉬운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안 별표1의 문화공보관계의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2만 원 등 10개 항목 수수료추가와 농수산업관계, 어업권분할인가신청 5,400원에서 2,500원으로 10개 종목의 수수료를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9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에 같은법 시행규칙 15조에서 1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회계과장 이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2013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개태사 사찰부지내 재산매각으로 천호리 106-1번지 외 7필지, 2,420㎡와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읍내리 산 1-7번지 외 5필지 1만 180㎡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임야로 노성면 읍내리 산 1-7번지 4,904㎡와 전 교촌리 346번지 2,777㎡, 전 교촌리 346-1 430㎡, 교촌리 436-2 436㎡, 교촌리 346-3 426㎡, 교촌리 349번지 1,207㎡ 등 총 6건에 1만 180㎡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1억 725만 원이고 가감정가격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공원조성 매입, 공원조성 부지로 매입코자 합니다.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종교용지로 연산면 천호리 106-1번지 195㎡, 천호리 273-1 26㎡, 천호리 273-2에 189㎡, 천호리 273-2 842㎡, 천호리 274-3 276㎡, 천호리 274-3 701㎡, 천호리 274-9 143㎡, 천호리 274-10 48㎡ 등 8건에 2,420㎡로 대장가격은 1억 5,973만 7,000원이고 가감정가격은 3억 6,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보존부적합한 토지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개요는 개태사 사찰분야에 재산매각으로 개태사사찰부지내 있는 사유지를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개태사측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성산애향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쾌적한 녹색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증대에 따른 노성산 주변개발을을 통한 애향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를 구입하여 등산객 및 기호유교문화 탐방객들의 여가, 휴식, 문화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2013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노성면 읍내리 산 1-7번지 임야 등 6필지, 1만 180㎡이며 가감정가격은 3억 원입니다. 개태사 사찰부지내 시유지를 문화재의 보존관리, 활용, 전승을 위하여 연산면 천호리 106-1 종교용지 등 8필지 2,420㎡를 개태사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가감정가격은 3억 6,086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문화재보호법｣ 제8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골밀도검사 수수료 신설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등 논산시 금고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5항에 논산시보건소 진료비 수수료중 골밀도검사 수수료를 추가하고 안 제8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진료비 수수료 및 수가 등 비용납기기한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발췌서는 붙임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9쪽의 비용추계서와 같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부패영향평가는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골밀도검사 수수료 신설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등 논산시 금고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5항에 골밀도검사 수수료는 별표3와 같이 1회 측정시 수가 1만 원으로 하도록 신설하고 안 제7조제1항제3호, 제7조제2항은 보건소진료비 수수료중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8조에 수입은 금고의 소재지에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역보건법｣ 제14조, ｢지방재정법｣제6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원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수정사항이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7조를 보시면 ‘진료비ㆍ수수료ㆍ수가의 감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진료비ㆍ수수료ㆍ수가의 감면 및 지원’으로 수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7조1항 보시면 ‘각 호의 4항에 대하여는 진료비ㆍ수수료ㆍ수가를 감면 하거나’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진료비ㆍ수수료ㆍ수가를 감면 및 지원하거나’로 수정해야 될 거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7조1항3호보면 삭제를 하셨죠, 그 내용을 살려서 3호 주민등록법상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예중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7조 제명 ‘진료비ㆍ수수료ㆍ수가의 감면’을 ‘진료비ㆍ수수료ㆍ수가의 감면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7조제1항 ‘각 호의 4항에 대하여는 진료비ㆍ수수료ㆍ수가를 감면하거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진료비ㆍ수수료ㆍ수가를 감면 및 지원하거나’로 수정하며 개정안 제7조제1항제3호 삭제한 내용을 제3호 ‘주민등록법상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붙임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의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