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최근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및 고령화 등 어려운 농업 여건에서 농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농민에게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이나 선도자,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에게 지역명품개발 및 소득작목을 육성하고 농산물의 유통, 가공사업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안설명 제2조 논산시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 및 농업인의 범위와 안 제3조 기금조성 방법 및 조성목표액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및 사업장의 범위와 안 제7조에서 제12조에 기금의 운영심의위원회설치, 구성, 회의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9조에는 융자금의 신청 및 융자조건, 융자금 상환기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절차와 관련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로 합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번 논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 제안이유는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농업용 시설하우스 피해농가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협특별융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지원 적용범위와 제3조 재해피해농가 융자금이자의 지원대상을 명시하였고 제4조 재해피해농가 융자금이자 지원범위와 안제5조 지원신청, 안 제7조 재해피해농가 융자금이자 지원금 반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절차와 관련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로 협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ㆍ 논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및 고령화 등 어려운 농업여건에서 농촌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농업인에게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지역 명품을 개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 및 농업인의 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목표액을 명시, 안 제5조에서는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사업 및 사업장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2조에서는 농업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등을 명시, 안 제14조에서 19조에서는 융자금신청 및 융자조건, 융자금 상환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4조, 8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피해로부터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농업용 시설하우스 피해농가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협특별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적용범위 규정, 안 제3조에서는 재해피해농가 융장금 이자의 지원대상, 안 제4조에서는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범위를, 안 제5조는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신청, 안 제7조에서는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임종진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페이지 제2조, 제2조 지원대상은 농업인으로 하여 다른 지역농업인도 지원 요구할 경우가 있으므로 논산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논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인 등으로 하고 이 조례에서 “농업인 등”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논산시에 주소를 둔. 논산시를 정해 놓지 않으면...,

예, 농업인에 위원님 말씀대로 논산시 관내 농업인에 하나의 지원할 것으로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시에 주소를 둔” 명시를 해줘야 외지인도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3조 2항까지만 인데 3조 3항에 조성목표액하고 출연금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원을 할 것인가 불분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3항을 추가를 해 가지고 “기금에 의한 사업은 기금의 원금이 50억 원 이상 적립됐을 때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지원한다.” 이렇게 3항을 하나 신설을 해 가지고 목표가 없어요. 언제부터 지원을 한다는 그런 금액도 없고 목표 설정도 없고 시기가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기금에 의한 사업은 기금의 원금이 50억 원 이상 적립됐을 때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지원한다.” 이 조항을 삽입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기금의 운용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4페이지예요. 4페이지 제6조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대해서 3항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라 위탁업무를 추진한다.”로 축소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필요한 사항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미 이 규칙은 밑에 내용에 다 포함돼 있어요, 규칙을 정한다 하는 내용은. 그래서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라 위탁업무를 추진한다.” 이렇게 축소해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넣었으면, 견해가 어떠세요?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4항에 보면, 제일 밑에요. 4페이지.

예.

4페이지 제일 밑에 4항, 동글뱅이 4항이에요.

예.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담당을 된다.”를 농정업무는 여기 우리 전부 다 우리 담당관들 농정업무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농정을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담당이 된다.” 논정업무담당이 아니라. “농정기획담당이 된다.”로 기획으로 목을 바꿔서,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담당이 4명이 다 농정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이 있지요?

예.

이것은 기획담당으로 한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농정기획담당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농정기획담당으로 한다, 21조의 2항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농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기획담당으로 한다.” 이렇게 기획담당이 여기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수정을 그렇게 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1조 3항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는 것이 원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한다”를 “규칙으로 한다”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규칙 “정한다”를 그냥“규칙으로 한다”, 이 내용은 왜 그러냐면 22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밑에 시행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한다고 하는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하나를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 다음에 12호...,

예.

그러면 11호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넷째 줄에 보면 농업인이나 선도자,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넷째 줄...,

제안이유, 1페이지 제안이유 다섯째줄. 농업인이나 선도자라고 했는데 선도자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닌데 무슨 선도자인지 모호한 것 같아서 그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선도자는 그 지역에 농업을 하는데 좀 농가가 많고 지역에서 다른 농가들보다 좀더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사람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면 그런 사람도 포함해서 농업인이지 선도자라고 해서 별도로 그 사람 중에 발라내서 “이 사람은 선도자다” 이렇게 명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근거가 있는 용어를 여기다 넣어놔야지 우리가 선도자라고 나는 지금까지 농정업무를 봤지만 불러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얘기를 조례안에다 넣어놓으면 설명이 궁하지 않습니까, 이게? 농업인이면 선도자 포함됐지, 농업을 진다면 지금 설명한 대로. 잘 짓고 못 짓는 거야 그거야 개괄적으로 누가 얘기할 수 있나. 그건 좀 모호해서 이런 것은 좀 생략해도 좋을 것 같은데 농업을 안 지면서 선도자로서 농업하고 관련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융자를 해 줘야겠다 한다면 모르지, 그건.

그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조례안에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에, 조금 이런 건 고려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안 넣었다면 상관없고. 2쪽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총 예산액이 100억 원이에요, 지금. 그런데 괄호열고 54.5억/5년 한 그 내용이 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100억 원을 총 예산액으로 잡았는데요, 점차적으로 50억 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54.5억이 됐지, 금액이?

(자료찾는 중)

지금 보면 3페이지의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조속한 기한”, 이것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조속한 기한 내에 기금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했거든요. 그럼 지금 ’13년이니까 아마 10년을 기약한 것 같아요.

(자료찾는 중) 저희가 기준 관리법에 기한이 제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10년으로 이렇게...,

10년은 이해를 하고 54.5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요?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그럼 5년이 되면 54억 5,000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그럼 그때부터는 융자를 해 주기 시작한다든지...,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삼아서...,

예.

그런 걸 이해 가기 좋게 표기를 하는 게 좋겠고, 뭘 수정하자는 내용은 아니에요. 7번 부서협의결과를 보면 성별영향평가를 하는데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안동의하면서 괄호열고 위원회 구성시 성별고려 했거든요?

예.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회에 여성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요? 그걸 거기다 명확하게 썼으면 좋을 것 같아.

위원회에 여성을...,

하나라도 넣어야 한다?

예.

그런 의견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런 표시하려면 성별고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성회를 1명 이상 삽입해야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부패영향평가는 하게 되어 있는가 봐요, 난 잘 모르지만. 이게 원안동의를 했어요. 근데 부서협의 때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을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상의을 했겠지. 그러면 여기다도 표기를 해서, 왜 그러냐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조례를 만들을 때 물론 시장이 발의하는 내용이겠지만 부서별을 나눠서 할 때 같으면 예산담당이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안을 정리하는데 수정을 꼭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했고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도 좀 선명하게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11쪽에 비용추계서를 쭉 보니까 100억 원을 이렇게 했는데 매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매년 10억 원씩 적립해 나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것도 조례안에다 명시를 해서 선명하게, 이 예산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예산서 협의했다 하더라도 문서로 나온 것도 없고 1년에 얼마 하라는 게 없으니 금년에는 예산이 복잡하니까 한 5억 원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조례에다 묶어줘야, 어디 들었나 못 찾아서 내 못 찾아서 그런 거여, 어떻게 된 거여. 3쪽에 있어?

3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종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농업용..., (자료교체)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2조 “농업인”을 “논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제3조제3항에 “기금에 의한 사업은 50억 원 이상 적립되었을 때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지원한다”를 추가하고 제6조 “의하며 위탁업무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따라 위탁업무를 추진한다”로, 제8조 “농정업무담당이 된다”를 “농정기획담당이 된다”로, 제21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붙임수정안과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의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뒷면에실음)

임종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호 논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3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 논산시 이하 시라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영세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로서” 이 조항까지 “3조 지원대상 논산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원대상이 논산시 이외에 지역에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대상을 “주민등록법상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괄호 다음에 “주소를 둔” 그러니까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주소를 둔 관내 거주하는 영세농업용 시설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더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원대상 바로 옆에다가 주민등록법상 하나 삽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고 그 다음 “이하 시라 한다” 그 다음에 “주소를 둔” 이렇게 문구를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둔 우리 논산시민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조 지원범위에 논산시장은 제3조에 따라 피해농가당 시설하우스 재해피해 금액 내에서 연리 2%의 융자금 이자를” 여기에서 2%의 “의”를 삭제하고 “이내”, 이자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자의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생각, 우리가 그동안에 한 것이 2%로 정해 놨지요?

예.

피해보상의 이자율을 지급해 주는 게?

예.

그래서 여기서 2%의 “의”를 빼고 그냥 “2% 이내”로 “이내”로를 삽입을 해서 이자의 지급을 안정성 있게 지급할 수 있도록 “2% 이내”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어떠세요?

예, 연리 2% 이내로 명확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마지막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한다”를 삭제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융자금의 이자지원 기간은 2015년까지로 한다” 그래서 기간을 명확히 명시를 해서 2015년 이후에는 이자의 지급이 종료될 수 있도록 종료기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예, 한시적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

지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다 수긍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종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3조 “논산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을 “주민등록법상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으로, 제4조 “2%”를 “2% 이내”로,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융자금 이자 지원 기간은 2015년까지로 한다”로 수정함. 붙임수정안과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의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도 1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사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과목의 창고 중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과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다목인 도축장과 라목인 도계장을 제외한 660㎡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하도록 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 제19조의2의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의 3쪽과 4쪽과 같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관련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2012년도 12월 10일 12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2년 1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의2제5호 및 제6호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에서 660㎡ 이내의 토지형질변경 및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등 관계법령이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임종진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설된 두 가지가 있네요? 5하고 6?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봐주세요. 660㎡...,

그동안에는 창고 농업, 임업 창고를 건축하려도 개발행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적은 평수의 창고를 개발행위를 받으려도 건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민원처리기한이 길어졌죠. 그러니까 적은 평수, 660㎡ 이내의 건축물의 창고를 짓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받을 때는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안 받도록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법에서.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개발된 사항을 조례에서 받아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 내에 증축하는 건축물 기존에 건축물을 건축 증축하기 위해서 1,000평이었었다면 한 50평 정도 면적을 늘리기 개발행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허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항 같은 경우는 부지 면적이, 그러면 이게 어디 축사 같은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축사가 뭐 한 3,000평 되는 것 같으면 3, 5, 15 한 1,500평은 할 수 있다는 얘기여? 아니 200평. 아니 100분의 5면, 5, 3, 15, 150평은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냐? 축사를 더...,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고...,

않고 그러니까...,

예,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사항이죠.

그러면 우리 축산법하고는, 축산 우리가 조례 만들어놓은 거 그거하고 또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야, 증축하고자 할 때는 그때 당시에 주민동의 70% 받고 하는 걸로...,

예, 그거 다 받아야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 해야 하는데...,

건축법은 이렇게 하고...,

예, 단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거치지 않고...,

아, 위원회만 거치지 않는다?

예, 예, 그 사항입니다.

그냥 하고, 모든 것은 조례나 이런 적용을 하고?

예,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려면 기간이 상당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민원처리하는 기간 단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고 그냥 증축할 수 있다?

예, 예.

이것은 그래요, 660㎡면 얼마여? 몇평이여?

200평이요.

200평.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